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고종덕 의원 발언
이종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03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종태 의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본 위원회 부위원장 선임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처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어제 투표진행 중에 발생한 오류로 인하여 미개봉상태에서 무효 처리하였기 때문에 오늘은 처음부터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김재환 위원께서 추천하신 임춘희 위원과 박재윤 위원께서 추천하신 고종덕 위원 두분의 선출방식을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요령과 득표결정은 어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용지에 추천되신 위원 두분 중 한분을 선택하여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결정되며 투표결과 위와 같은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 및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결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감표위원은 생략하기로 함에 따라 본 위원장이 투표함, 기표대, 투표용지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 투표함, 기표대, 투표용지 점검) 본위원장이 확인한 바 이상 없습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호명하는 순서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위원호명) 투표가 종료 되었습니다. (투표함 폐함) 이어서 개표를 하겠습니다.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 용지를 확인한 바 8매로 이상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투표용지를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 표)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 참석위원 8명 중 고종덕 위원 5표, 임춘희 위원 3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고종덕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고종덕 위원께서는 부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투표개시
10시37분 투표종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고종덕 위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고종덕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종덕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이렇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이종태 위원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을 정성껏 보필하여 우리 위원회가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태위원장
고종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과 힘을 모아 가장 모범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 의원이신 송명화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의원
건설재정위원회 위원 송명화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학교급식 관계법규에 근거하여 우리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 및 올바른 식생활의 개선을 도모하며, 안정적인 친환경 농·축·수산물의 수급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15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부칙 규정은 시행일과 현행 강동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폐지 및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을,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이며 제8조는 친환경무상급식지원 대상을 정하고 있고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급식경비의 지원방법 및 신청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2조는 강동구 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제13조와 제14조는 급식경비 사용 등에 대한 지도감독과 서울시 및 서울시 교육청 등과의 긴밀한 협력유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7월 4일부터 7월 8일까지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와 강동구 회의규칙 제20조의 2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태위원장
송명화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명화 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8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학교급식법」등에 근거하여 우리 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 및 올바른 식생활의 개선을 도모하며, 안정적인 친환경농·축·수산물의 수급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이 조례안은 또한 부칙 제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종전의「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대체입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모두 15개의 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8개의 조로 이루어진「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에 비해 상대적 3개의 조가 줄어든 셈이지만 조례의 체계 및 구성은 대동소이하며 종전의 “학교급식 등”이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대체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친환경 무상급식”이란 제8조에 따른 지원대상의 친환경 급식에 소요되는 경비 전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2009년부터 5개의 일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 급식을 실시하였으며, 2011년부터는 모든 초등학교에 대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에서 실시하는 친환경 급식 또는 무상급식의 연도별 지원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안병덕 의원께서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가 2008년 11월 12일 제정되어 친환경 급식 지원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행복한 교육도시 강동의 건설에 크게 이바지하여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계기로 부분적으로나마 친환경 무상급식이 2011년에 자치구 처음으로 도입, 실시되었지만 그에 따른 조례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종전의 현행 조례에 근거하여 친환경 무상급식이 지원되어 왔습니다. 그러한 때문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과 관련된 규정이 다소 미흡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이 조례안의 입법을 통하여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법적근거를 새로 마련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태위원장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일동
강일동김재환위원
, 고덕1동 출신 김재환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지원대상이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학교급식법에 의한 초등학교, 그 다음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이 어떤 게 또 있고 저도 이렇게 예산이 충분하다면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우리 예산 심의 때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100억이라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켰고, 또 금년에는 구청 청사 짓기 위해서 매각한 돈에서 50억을 우리 일반회계로 돌려가지고 기금으로 넣어야 할 돈을 50억이나 이렇게 나갔는데 이 많은 돈을 우리 구청장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지원은 가능한 거냐, 지원 조례만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예산 지원이 안 되어 지원이 안 된다면 사실은 이게 무용지물이 되는 이런 조례안이 될 수 밖에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와 이게 협의가 된 건지, 또 구청장한테 지원할 수 있으면 다 이렇게 지원받는다면은 이것은 구청장한테 너무 많은 권한을 주지 않았나,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에는 이게 초등학교 이것만 나와 있지, 나머지 유아원, 유치원, 이런 데는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예산이. 그래서 구청장이 필요하는 그 밖에 지원사항이 대체적으로 어떠한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이 얼마만큼 더 들어가는지 또, 구청하고 예산 사업이라는 것은 협의가 되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지원 대상을 적어 놓은 것은 조례안을 친환경무상급식을 하는데 있어서 아이들에게 포괄적으로, 포괄적 개념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 있다라면 그 부분도 점차적으로 가야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조례에 넣게 된 거고요, 기존 학교급식법에도 같은 내용의 지원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추가로 신설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현재 올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이 진행되고 있고 내년에 중학교 2학년, 2014년에 중학교 3학년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으로 서울시는 전체 강남구만 제외하고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산부서와 협의내용 부분은 내년 예산편성에 중학교 2학년까지로 그렇게 잡고 있고 유치원 같은 경우도 저희 관내에 공립이 7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원래는 내년부터 사실은 이게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두고라도 친환경급식은 어린아이 때부터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공립유치원이라도 내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 구가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2014년쯤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예산을 지금 잡고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 친환경 무상급식이 사실은 비용이 적지않은 돈이고 기존에 저희 구 상황으로 봐서는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쨌든 이 친환경급식비를 국비로 전환하는 방향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원님들이 앞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저희 구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에 있는 전체 지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국비전환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저희 구 재원은 좀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앞으로 노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환위원
이게 지금 서초구에서는 어린이들 집에 지원하는 게 지금 예산이 펑크가 나서 지원을 못한다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렇게 국비로 얼마쯤 지원해야 된다라는 명확한 법이 지금 시행이 됐습니까?
아직
아직송명화의원
시행은 안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5:3:2 매칭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 구가 2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저희 구비 예산을 줄여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원은
본위원은김재환위원
우리 송명화 의원이 제안하신 이 조례안은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는 건데 단지, 우리구 사정으로써 이것이 가능한지 그게 상당히 의문이 들고 두 번째로는, 아직도 상위법에서 명확하게 이게 정해지지 않았는데 우리구에서 우리구 재정이 열악한데 한다는 게 그 점이 좀 문제가 있고 세 번째로, 제8조 지원대상에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그것은 무상지원 하는 것은 이것은 법에 위임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이것은 이렇게 무상지원이라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4호는 삭제하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송명화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어쨌든 나라 살림살이가 나아지면서 전반적으로 보편적 복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예를 들자면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보호대상이 안 되는 그러한 아동들을 위한 그런 예외조항을 둬가지고 그런 아동들이 있다면 점차적으로 그런 아동들도 보호받을 수 있게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존에 우리 조례에도 정해놨다라고 봤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계속 그냥 지속적으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김재환위원
그렇습니다. 이건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 위임이 되어 있어야 되겠고 특히,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상위법이 없으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이런 시설이라는 것은 그것은 좀.
지금
지금송명화의원
상위법을 보면 서울시 조례가 올 1월 5일날 만들어졌는데 거기에도 지원대상에 그 밖에 시장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이 부분을 넣는 게 그 법 자체로 문제가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김재환위원
본위원은 이게 지원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위법이 정해지지도 않고 했는데 이게 구청장한테 모든 것을 위임한다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호는 삭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송명화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서울시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서울시 조례가 상위법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법이고 서울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러한 규칙이나 시행령으로 정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 구도 규칙을 정하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래요
그래요김재환위원
. 상위법이 만들어지면 그때 가서 이 4호를 넣어가지고 범위를 정해서 이렇게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종희 위원입니다. 조례 만드시느라고 애쓰신 것 같은데요.
송명화의원
고맙습니다.
김종희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 보고서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할텐데 이것은 송명화 의원님이 답변하실 게 아니라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서 4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현황이라고 나와 있지요?
수근
임수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임수근입니다. 예.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지금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가 지금 상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현황이 2009년부터 12년까지 지금 지원내역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2009년도 구비가 410원으로 해가지고 100%가 되어 있고 2010년도에 구비가 344원 해서 80%가 되어 있고 2011년에는 아예 소요예산에 항목이 무상급식 딱 해가지고 금액이 17억 5,200만원이 지금 지원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012년도에도 또 30억 6,100만원이 이렇게 소요예산 지원액이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무상급식 조례안도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떤 안을 가지고 집행이 됐습니까?
수근
임수근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우리 강동구가 2008년도 11월 12일날 제정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2009년부터.
급식
학교급식김종희위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하고 같습니까? 국장님!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이것은.
수근
임수근행정관리국장
조례명에 친환경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을 뿐이지,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친환경 식품도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례에.
어디
어디김종희위원
지금 조례가 지금 상정되는데 언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을, 조례가 없는 예산을 어떻게 지원할 수가 있습니까? 조례가 지금 상정됐잖아요. 그런데 의회에서 조례로 정하지 않은 예산을 강동구청에서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정확하게 무상급식 해가지고 어떻게 예산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조례가 없는 예산을.
수근
임수근행정관리국장
무상급식이라는 말은 작년 아! 금년도부터 이제.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금년이 아니라 여기 딱 나와 있잖아요. 무상급식이라고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현황 해가지고 무상급식 해가지고 용어가 들어 와서 지원이 됐잖아요. 그러면 학교급식 지원 이렇게 해야지, 왜 무상급식 지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습니까?
수근
임수근행정관리국장
4페이지 도표에 그 타이틀이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되어 있는데 무상 자는 빼야 됩니다. 친환경 급식 지원을 하는.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전문위원이 그러면 전문위원님 어디 가셨어요? 전문위원 자리에 앉아 보세요. 전문위원은 저희 검토보고서 이거 내용에 무상급식 이렇게 용어를 사용해가지고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를 배포했는데 지금 무상이라는 것을 빼야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국장님! 본위원이 2011년 4월에 무상급식 처음 구청장이 실시할 때 암사초등학교 가서 무상급식 배분하면서 구민신문 또 4대 일간지 전체 무상급식 강동구 무상급식 지원 해가지고 컬러로 사진 다 내면서 보도자료가 난 바 있어요. 그런데 무상을 이거 전문위원이 자료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것을 무상 자를 빼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보도자료가 다 나가고 무상급식 4학년까지 전면 무상급식 해가지고 보도자료가 나온 바 있는데.
수근
임수근행정관리국장
작년까지는 학교급식 지원이었고요.
니요
아니요김종희위원
, 그러면 학교급식 지원 이래가지고 신문 보도자료가 나가야 되고 여기도 그럼 학교급식 지원 해가지고 예산이 나와야지, 무상급식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수근
임수근행정관리국장
그게 학교급식 지원 예산이지, 무상급식.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여기 무상급식이라고 왜 써 있냐고, 용어를 학교급식이라고 써야지요.
수근
임수근행정관리국장
이것은 표시를.
원님
김위원님송명화의원
!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좀 드릴까요?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의원님은 가만히 계세요. 지금 국장님! 무상급식 해가지고 친환경 무상급식 해가지고 문구가 다 만들어져서 나와 있고 그냥 가면만 이렇게 써가지고 그냥 넘어갈려고 하면 안 되지요. 조례안은 지금 상정됐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에도 전액삭감한, 조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액삭감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를 무시하고 지금 급식지원이 이렇게 무상급식 해가지고 지원이 계속 되고 있단말이예요. 이것은 조례 위반이예요.
수근
임수근행정관리국장
그 기존 조례 12조를 보시면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지원하게끔 그렇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학교급식 지원이 아니고요. 무상급식이라니까요. 지금 여기 무상급식 조례는 지금 올라 왔잖아요.
수근
임수근행정관리국장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는 금년부터 사용이 된 거지, 작년까지는.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여기 무상급식 용어를 쓰면 안 되지요. 학교급식이라고 써야지, 왜 무상급식이라고 써가지고 오냐고요.
수근
임수근행정관리국장
지금 이 도표는 저희가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는요
저는요김종희위원
국장님! 이것은 조례 위반으로 이것은 문제를 꼭 제기하겠습니다. 결산검사 가서도 하겠지만 무상급식 용어로 해가지고 예산이 집행됐고 신문에도 이미 강동구 초등학교 4학년 전면 무상급식 해가지고 청장님 얼굴 컬러로 해가지고 보도자료가 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조례 위반이예요. 지금 조례가 이제 상정됐어요.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이제 송명화 의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조례안을 쭉 봤더니 6조 심의위원회 구성이 있지요. 거기에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당연직이 4명 그리고 쭉 위촉직이 있는데 지금 각 부서별로 학부모나 보육급식이나 이렇게 해서 쭉 1명씩 하다보니까 구의원은 그냥 강동구의원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구의원은 몇 명 그쪽으로 배정되신 겁니까?
지금
지금송명화의원
현재 2명으로 이렇게 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2명으로 이렇게 해놔야지요.
기에
여기에송명화의원
2명으로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일단 시하고 서대문, 저희가 상위법이 서울시 조례인데 시조례에도 위원을 명시하지 않고 했더라고요. 그리고 서대문도 안 되어 있어요. 기존에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바뀌는데.
문은
서대문은김종희위원
서대문이고요, 지금 현재 2명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 그냥 2명으로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차까지 가면 14명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구의원 강동구의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1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고 4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 해에 어떻게 임명하느냐에 따라서.
송명화의원
일반적으로 구에서 구의원을 임명하는데 있어서 10인 이내인 경우에는 1인, 20인 이내인 경우에는 2인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되고 있고요. 여기에 그렇게 인원을 딱 규정하지 않은 이유는 어쨌든 대표성을 띄는 사람들이 최소인원으로 배치가 되어야 이후에 그러니까 구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고 이렇게 해 주신다고 하면 의원님들이 한분이나 두분이나 세분이나 대표성을 갖고 가시는 것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것은
그것은김종희위원
좋은데 저는 다른 조례에도 위원회 구성에 강동구 구의원 2명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거의 조례에.
저도
저도송명화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했었는데 최근 조례들은 이렇게 명수를 표시 안 하는 그런 추세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세는
추세는김종희위원
추세지만 저는 2명을 명시해서 넣으면 좋겠다고 하고 이따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본위원은 2명으로 명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조례가 의원님이 또 그 전에 정책토론회도 하고 해서 바로 통과가 됐으면 문제가 안 생길텐데 조례는 지금 올라 왔는데 강동구의회 조례가 없는 상태속에서 집행부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해서 보도자료 내면서 지금 계속 지원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원활하게 해서 조례가 통과된다면 지금부터 지원되는 거야 조례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지원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제가송명화의원
답변 안 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조례 발의하신 송명화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의 정의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송명화의원
친환경이라고 하면 유기농의 개념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존 환경에 농약이나 이런 것을 환경오염, 예를 들어서 매연이나 농약,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작물을 심고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송명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소위 말하면 식재료지원, 서울특별시에서 첫 강동구가 지원대상이 되었습니다. 아시죠? 그것을 보완해서 친환경무상급식지원 조례안을 한 것입니다. 본위원도 서명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 용어에 대해서는 사실 자료를 원래 할 때 자료를 한 부씩 배부를 해서 전체를 봐야 되는데 용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친환경유기농 농산물 무상급식 지원,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경에
친환경에송명화의원
유기농산물이 다 포함되는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 친환경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은
친환경은김용철위원
환경을 하는 것이지, 농산물은 절대 그 용어가 아닙니다. 제가 그것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유기농으로 들어가야 유기농은 다른 거 없습니다. 농약을 전혀 안 쓰고 지은 것이 아니라 농약성분이 저, 인체에 아주 섬세한 지장이 있는 그것을 유기농이라고 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유기농 농산물 농약없이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기농을, 안 그러면 친환경농산물 이렇게 들어가도 되지만 우리 한국여건상 유기농을 안 넣게 되면 이게 헌법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약을 전혀 사용 안 하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씀을 제가 정의를 드리고요, 농사에 대한 것은 제가 경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할 때도 유기농을 집어넣어라 해서 유기농 식재료지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송명화의원
그 말씀을 제가 잘 전달을 못 받았던 것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유기농은 친환경에 다 포함되는 개념으로 알고 있고 친환경 유기농으로만 만약에 한다면 실제 친환경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은 부분만을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김용철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강동구는 친환경 농산물, 농산물입니다. 축산물, 수산물이 아니고, 다음에 말씀드리는데 유기농 농산물은 인정받은 제품이라고 해야 그 제품을 납품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아마 명확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재료를 각 농산물을 우리가 수요자와 공급자와의 직거래가 아니고 이 생산자와 중간 유통업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직접 하게 되면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4군데를 지정을 해 가지고 중간유통 지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소수의 마진을 보면서 우리 각 학교에 급식 식재료를 지급하게 되면 이런 시스템이 삼각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양평, 곤지암, 하남 현장을 저는 위원이 아니지만 제가 작년에 전체 다녀와 가지고 보고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보고서 보셨으면 조금 이해가 가실텐데 2조4항을 보면 친환경 농·축·수산물수급체계라 하셨는데 친환경이라는 것은 농산물밖에 없습니다. 축산물은 분명하지만 우리나라는 소고기가 아니고 한우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한우고기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 용어가 잘못되었고요, 수산물은 솔직한 얘기이지만 대한민국에서 우리 어획량이 적기 때문에 전부 외국에서 우리 원양어선이 잡아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친환경할 수가 없고 정말 바다에서 자란 것은 순수하게 바다에서는 농약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축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용어는 한우입니다. 소고기가 될 수가 없고요, 이게 용어가 변경이 되어야 되겠고요, 거기에 대한 유기농이 들어가야만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송명화의원
유기농으로 하면 농산물만 규정하게 되는 부분이 있게 되고요, 여기에서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식재료까지 다 포함, 야채나 농.축.수산물 포함해서 조리를 할 수 있는 가공식품까지도 다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 유기농이라고 이렇게 표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농·축산물 말씀하셨는데 그게 친환경농업육성법이 기존에 농산물만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잠시만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전문위원님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용철위원
다시 정리를 해 드리면 우리 서울특별시에서 무상급식지원 조례는 통일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는 식재료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강동구가 별도로 되어 있는 거예요. 무상급식으로 가게 되면 그대로 통일되어 가는데 유기농 농산물을 식재료를 지원하는 겁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에는 유기농 친환경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지정하는 제품이 있으면 그냥 그대로 와요, 농약 성분이 많든, 적든. 그런데 우리 강동구는 최초로 식재료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을 지원하는 조례가 있어서 우리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하고는 강동구 조례는 분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하면 식재료까지는 요리까지만 하는 것은 아마 그런 광범위하게 예를 들어 참기름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수입이다, 아니면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삼립 참기름을 쓴다 이렇게까지 광범위하게 안 되어 있어요. 그게 소위 말하면 양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재료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을 참조해 주시고요, 정리해서 우리가 조정을 한 번 보기로 하고요,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예산이 어렵지요?
수근
임수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지원을 보면 교육청이 50%, 서울시가 30%, 우리 지자체가 20%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하고 식재료 우리 강동구는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유기농산물. 이것을 볼 때 우리 구청장께서도 올해 예산수급이 소위 말하면 IMF때 보다 더 심각할 정도로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심각함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상당히 어렵죠?
수근
임수근행정관리국장
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김용철위원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산 확보를 해야만이, 우리 강동구 뿐이 아니라 서울특별시 전체가 지금 예산 부족인 것같습니다. 많게는 복지 전체, 적게는 무상급식, 올 금년도에 이대로 지원하는 것은 예산상 큰 문제는 없습니까?
수근
임수근행정관리국장
지금 전 25개구 어렵게, 서초구가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데요, 저희도 어렵습니다.
초는
서초는김용철위원
복지 예산이죠? 저희는 급식이 가는 거, 가다 중단되면 정말 국가의 신임도가 떨어지고 선출직이 정말 신뢰가 땅에 떨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수근
임수근행정관리국장
금년도 급식예산은 꾸려 나가야 되고요, 내년도에는 단가 같은 게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친환경은 현재 초등학교 6학년까지만 하고 있지만 내년도에 중학교 1,2학년까지 친환경을 한다고 하면 11억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용철위원
방학이 끝나고 사실 우리 의회가 공백기간이 있을 때 학교를 두 군데를 갔습니다. 신명초등학교, 고명초등학교, 두 군데를 갔는데 참 점심 나가는데 이게 의무 무상급식을 하다 보니까 희한한 일이 있더군요. 학교 선생님들이 와 가지고 대기를 해요, 대기를 왜 하는가 했더니만 안 먹는다는 아이들을 일단은 가지고 가라, 조금을 먹더라도 가지고 가라, 가지고 가서는, 선생님! 먹기 싫은데요하면 일단 가지고 가서 조금이라도 먹어야돼, 먹어야돼, 가지고 가서 사실은 가지고 가는 것은 거의 다 가지고 가요,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가서 사실은 먹지않고 나오는 게 많아요. 그래서 교장선생님도 그렇고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게 개인인데 용역을 주게 되면 맞게끔 해 가지고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맞게끔 하게 되면 적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람 대비, 그램 대비, 양이라는 게 있답니다. 먹든, 안 먹든, 무조건 그 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것을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근
임수근행정관리국장
그런 내용을 일부 학교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용철위원
문제가 있는 것을 파악을 해 주시고 정말 그것을 과연 우리가 지원하지만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것도 한 번 심사숙고하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임수근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송명화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저도 여기에 서명을 했습니다. 지원 조례 만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지금현재 대체입법 조례라고 해서 이미 학교급식으로 되어 있는데 큰 틀은 어떤 의미에서 조례를 대체입법으로 한 겁니까?
지금
지금송명화의원
저희 구가 기존에는 학교급식 조례에 준해서 친환경급식만을 시행을 하고 있었고요, 지금 서울시 전체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금 보완한 그런 의미입니다.
에서
시에서박재윤위원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건데 지금 강동구같은 데는 2008년도에 안병덕 의원께서 최초로 발의를 해 가지고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저하고 안병덕 의원하고 둘이가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계속 해 왔는데 아까 김종희 위원도 한 명이니, 두명이니 얘기했지만 두 명이 계속 해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학교급식 초창기부터 계속 심의를 해서 현재 학교급식이 친환경 소리만 안 들어갔다 뿐이지 친환경 학교급식으로 이미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의 정의를 제가 말씀드릴께요.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조에 근거한 건데, 환경을 보존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받기위해 농약과 화학비료 및 사료 첨가제 등 화학 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량만을 사용하여 생산한 농산물이 친환경농산물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조례가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친환경농산물의 제정에 대해서 우리 송명화 의원님께서는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하셨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송명화의원
준비하면서 처음 6대의회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조례를 준비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여러 위원님들과 의논을 드리면서 시행을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 조례는 조례 전반적으로 목적규정에 맞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했고요, 목적규정이하에 급식지원계획이나 심의위원회 기능 등에서 무상급식을 추진을 일관되게 이렇게 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친환경급식만을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례에
조례에박재윤위원
대해서 친환경에 대해서 정의 및 잘 알았고, 다음은 과장님께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교육지원과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기존에 있던 조례하고 이번에 조례가 대체입법으로 조례가 바뀌면 구청에서 바뀌는 역할이 뭡니까? 바뀌어서 해야 될 일.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제목이 바뀌면 약간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친환경급식은 무상급식하고 관계없이 해 왔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상급식이 초등학교는 작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금년도부터 중학교가 한 학년씩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학교 무상급식에는 친환경급식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고요, 지금 저희구만, 다른 구에서도 일부는 시행하는 데가 있겠지만 초등학교도 무상급식으로 한 것이지 친환경무상급식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친환경으로 급식을 초등학교는 해 왔었기 때문에.
박재윤위원
계속 처음부터 해 왔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친환경무상급식이라는 표현을 초등학교에는 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고, 그런데 중학교는 친환경무상급식이 아니고 그냥 무상급식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중학교도 1,2학년까지 친환경무상급식을 하려면 사실은 내년도에 예산이 금년도 40억 책정되어 있는데 물가상승률로만 해도 24억이 더 들어 갑니다. 그래서 64억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중학교도 친환경무상급식으로 간다면 11억이 더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중학교까지 가는데 중학교는 친환경급식이 아니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렇죠. 무상급식입니다.
박재윤위원
친환경급식은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무상급식으로 가면 저희가 예산책정을 해 놓은 게 무상급식으로 갔을 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합쳐서 내년도에 24억이 더 추가됩니다. 40억에서.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조례에는 교육지원비에 8%이상을 못 넣게 되어 있잖아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5% 예상을 했는데요, 물가가 통계정에 의하면 10%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는 5%로 계산했을 때는 한 8억 정도가 더 늘어날 것으로 봤는데 서울교육청에서 통보온 것에 의하면 한 10%가 넘기 때문에 24억이 늘어날 예정인데 만약에 중학교까지 친환경을 한다면 거기에서 또 11억이 증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35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 지금현재 5대3대2로 매칭펀드로 해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구가 2012년 같은 경우 43억 정도가 들어갔잖아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갈텐데 그 예산은 어떻게 준비된 예산이 있나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런데 그것도 무상급식이 5대3대2죠. 친환경급식은 그건 5대3대2가 아니죠. 저희가 한다고 하면 저희가 다 해야 되는 거죠.
여튼
하여튼박재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도있게 다시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회를 해서라도 다시 한 번 이런 부분도 논의를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고 저는 이상 여기에서 발언을.
송명화의원
5% 지원범위에 대해서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교육경비보조에는 5%로 되어 있는데요, 학교급식법에는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급식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행안부에다 구청 집행부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한 회신이 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 여부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결정을 할 그럴 사항이다라는 답변이 왔고요, 그래서 교육경비보조에 이것을, 교육경비보조를 두는 이유는 구청장의 재량권을 주기 위해서, 교육에 관한 재량권을 주기 위해서 주는 건데, 이것은 의무규정 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경비보조 내에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예산을 2013년은 편성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집행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조례 자체도 조금 바뀌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송명화의원
이 자체 조례에는 안바뀌어도 되고요, 교육경비보조 조례에 단서규정을 두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라는 것을 지금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구청장에게, 단체장의 재량권을 준다, 이런 내용이 질의한 결과에 내려왔다 이런 얘기잖아요?
송명화의원
예.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5%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이런 내용이죠?
송명화의원
예. 친환경무상급식에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교육경비 보조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희 위원님께서 지난 2011년도에 무상급식 지원한 부분이 이전 조례위반이라고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2011년도 예산책정할 때 본 위원이 예결특위 위원이었고 또 계수조정위원이어서 이 예산을 책정할 때 그 과정을 잘 알고 있고 그때 국장님께서 기획재정국장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계셔서 그날 저녁 계속 논의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전에 있던 학교급식 등 지원조례 이 지원조례에서 이 지원조례를 근거로 이런 예산지원을 하고 예산편성을 했을 때 법리적 문제가 없는지 여러 번 검토를 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자료들이나 이런 설명들을 명확히 해주시면 2011년도에 예산지원했던 부분들에 대한 논란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죠. 그때만 한게 아니고 우리 상임위 회의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존에 조례로 무상급식을 지원해도 법리적인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들을 여러 번 검토를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했고 의회에서도 같이 검토를 했던 부분인데 아까 명확한 설명이 안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수근
임수근행정관리국장
제가 기획재정국장할 때 이 업무가 행정관리국 업무였기 때문에 그때 박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학교급식 등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그 등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다 그렇게 그 당시에 행정관리국에서 교육지원과장이 해석을 내려줘서 가능한 것으로 됐습니다.
그때
그때박찬호위원
상임위 예산편성 심의할 때도 그런 답변을 했었고 또 예결특위할 때도 그런 답변을 했었고 또 뿐만 아니고 그 예산을 집행할 때도 그런 해석을 명확히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이 명확하지 않으셔가지고 다시 한 번.
수근
임수근행정관리국장
시간이 지나가서 가물가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그건박찬호위원
추후에 김종희 위원께서 그 부분에 말씀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자료들을 해석된 법리적 해석에 문제가 없었던 내용들을 명확히 해줘서 논란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검토보고서에 나온 부분에 용어표기는 사실은 그 해석과 별개로 전문위원의 어떤 일종에 자의적인 용어 표현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예산집행 자체와는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송명화 의원님 애많이 쓰셨고 그 과정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서 3페이지 보면 이 조례안은 15개 조로 구성되어 있고 18개 조로 이루어졌던 학교급식 등 지원조례에 비해 상대적으로 3개 조가 줄어든 셈이지만 조례의 체계 및 구성은 대동소이하다고 하고 용어의 변경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 만드는 건데 그 조례 내용이라든지 체계구성이 대동소이하고 단순히 용어에 바뀌는 거면 기존조례를 폐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기존조례를 수정해서 그 조례를 계속 살려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교급식 등 지원조례가 서울시에서 최초로 만들어져서 또 우리가 모범적으로 또 다른 조례들이 그 조례를 모델로 해서 많이 만들어졌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송명화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장시간 그 부분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논을 드리고 전문위원도 검토를 하고 그랬었는데 조례명이 바뀌기 때문에 안에 내용이 바뀌면 그 부분이 개정이 가능한데 조례명 자체에 친환경무상급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입법이 불가피하다라는 이런 검토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찬호위원
과장님, 아까 박재윤 위원님 질의시에 답변에 보면 송명화 의원이 다른 말씀을 설명을 해주셨지만 어쨌든 우리가 무상급식하고 우리구에서만 하는 친환경급식을 별도로 했을 때 내년도 예산사정도 그렇고 물론 단서조항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면 5%룰에 벗어나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물론 해소된다라는 말씀은 설명은 있었지만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 내년도 예산 사정이 상당히 굉장히 곤란한 입장이고 그런데 저는 친환경무상급식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데 대한 이견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구와 다르게 우리구만 별도로 무상급식에다가 친환경급식을 함으로써 예산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까 연구들을 하고 계신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실제로 어린학생들이 자라면서 친환경을 접한다고 하는 것은 건강에 당연히 좋으니까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 그런데 저희는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이미 실시를 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중학교가 무상급식을 해서 고등학교까지 계속 갈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되면 친환경.
박찬호위원
우리구에서 앞으로 그런 친환경급식과 무상급식 이중으로 가고 있는 이 체계를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을 계속해서 이중체계로 갈 건지 아니면 합쳐서 하나의 체계로 갈 것을 연구하고 있는지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무상급식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 친환경에 관계되는 것을 무상급식에 넣어서 아예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건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게
시급하게박찬호위원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다른 구에서는 무상급식만 하고 우리는 친환경무상급식이라고 이렇게 실제로 시행하고 있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 또 홍보를 하고 있는데 바꾸어 얘기하면 우리는 친환경급식 주는데 다른 구는 식재료가 좋지 않은 무상급식을 하면서도 애들한테 안좋은 식재료를 쓰고 있다라는 인식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상급식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안에는 애들한테 해가 없는 아동들한테 해가 없는 청소년들한테 해가 없는 친환경 급식재료로 해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것을 분리해서 예산의 이중편성 예산부담의 이중부담 인식에 있어서의 무상급식에 대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한 인식저하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우리구에서 해소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빨리 모색해서 서울시하고 협조하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빨리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찬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박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임인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송명화 의원, 친환경무상급식 조례를 제가 알기로는 몇개월에 걸쳐서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인식은 교육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음식을 제공하는 새싹들에게 보다 나은 질적인 급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건강과 우리 국력과 직결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조례안 주요내용에 급식경비 지원방법 및 지원신청, 지원대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또한 그 밑에 마에 강동구 급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구청장은 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급식지원센터의 업무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례 12조 전체를 보시면 친환경 무상급식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의 실행계획 수립, 식재료 생산자 및 학교 등에 대한 지원에 대한 과정 그러니까 위원회에서는 어떤 것을 위원회에서 안건을 가지고 다루고 또 위원회에서 다룬 일을 위임받아서 급식지원센터에서 위임받아서 한다는 말씀인가요? 지원센터를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송명화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급식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집행부에서 중앙회의를 다녀오셨다고 보고를 받았고 중앙차원의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검토 중에 있다구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 조례에 있는 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은 만약에 중앙에서 전체를 포괄할 수 있다라면 실제 우리 급식에 지원과 중앙지원센터와의 연계하는 역할로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런게 원활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앙에 그런 급식지원센터로 소화가 안될 경우에 각 권역별이나 지원급식센터를 설치했을 때를 위한 그런 규정으로 그렇게 마련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위탁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것을 직접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도 있지만 그 업무를 위탁운영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조항에 삽입한 사항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제 생각은 심의위원회 업무와 지원센터의 업무가 중복되지 않을까.
지는
그렇지는송명화의원
않고 앞에 심의위원회의 업무에 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식지원센터는 실제 급식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의는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가
이해가임인택위원
갑니다. 국장님, 구청장 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센터를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내용을 보면 12조를 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을 보면 식재료 생산자 및 학교 등에 대한 지원과 범위선정도 하고 생산지역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에 따른 생산계획 조정 및 품목선정까지 하고 또 식재료 유통 및 공급관리, 교육청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 그 밖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이것은 포괄개념으로 명시해 놓은 것 같습니다만 이 지원센터에서 교육청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까지 담당을 한단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친환경무상급식을 우리 학교에 제대로 전달하고 소비자로부터 즉 학교로부터 친환경무상급식을 직접 선정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방법론에서 좋지 않겠습니까?
수근
임수근행정관리국장
친환경식자재가 학교가 선택하게끔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업체를 선정해서 학교에다가 복수로 보내주면 학교에서 자기들이 선택해서.
니까
그러니까임인택위원
센터에서 센터의 기능을 잘 살렸으면 좋겠는데 또 여기에 보면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 개인한테 이것을 위탁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말입니다. 지원센터에서 모든 것을 설정을 해서 구청장 명으로 각 과에 우리 교육지원과에 이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업무를 집행하면 되는 거 아닌가.
기존
기존송명화의원
학교급식 지원조례에도 급식운영센터 설치규정이 들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거라서 자체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는 좀 장기적인 그런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중앙에서 주로 담당하는 걸로 그렇게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면 중앙기능과 실제 집행기능을 보완하는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자체 지원센터에서 하면 된다고 보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에는 굳이 위탁운영이나 이런 것을 안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초·중·고,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부분들을 우리구에서 전체적으로 했고 예산사정이 좋아졌을 경우에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된다면 그러면 구에서 다 포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렇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인택
임인택위원
한시적으로 단서조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송명화의원
예, 그렇게 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비영리단체나 비영리개인한테 이것을 주게 되면 여러 가지 득보다 실, 또한 우리가 염려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품질의 질이 좀 떨어진다든가 비영리단체이지만 그분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적절치 않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비영리단체가 정말 순수하게 비영리단체로만 어떤 일에 봉사하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렇지 못합니다.
송명화의원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단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그것도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이 돼야지 선정이 되는 거고, 심의위원회에서 구에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일차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지금 시행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까지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례를
조례를임인택위원
만들고 법을 시행하려고 하면 앞으로의 미래를.
송명화의원
그 지도.감독 기능이 심의위원회도 있고 구에도 있기 때문에.
으로
앞으로임인택위원
일어날 사항을 우리가 이런 잘못된 현상도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못하더라도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말입니다.
송명화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구의회에서도 만약에 이후에 그런 게 설치되고 운영된다라면 구의회에서도 집행부가 제대로 관리.감독을 잘 하고 있는지를 깊이 있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국장님, 교육지원과장님, 우리 송명화 의원 지금 말씀 잘 들었지요?
수근
임수근행정관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임인택위원
것들이 본위원이 염려가 돼서 그러한 염려 부분이 기우에 그치고 그냥 내 생각으로만 그쳐버렸으면 좋겠지만 그게 현실로 나타났을 때는 참!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부에 하고자 하는 일에 큰 타격이 올 것이다. 전국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은 강동구가 최초로 했다고 그렇게 보도된 바 있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우리가 받았지요. 그러면 그것이 정말 모범적으로 유지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근
임수근행정관리국장
예,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해
참고해임인택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희 위원 추가질의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송명화김종희위원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저도 아까 추가질의 할 때 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질문할려고 염려가 돼서 했는데 임인택 위원님이 그거에 대해서 진짜 이것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사항이예요. 그래서 급식지원센터를 송명화 의원님 답변에는 중앙 차원에서 할 예정이다 이렇게 계속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지금송명화의원
그렇게 검토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이 12조는 저는 그랬을 경우에는 이것은 그냥 12조를 통으로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급식지원센터 우리가 한번 견학하고 온적 있잖아요. 저는 이 급식지원센터 용어가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견학된 데처럼 강동구 내에 급식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것은
그것은송명화의원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인택
임인택김종희위원
위원님이 염려스러워서 질문한 것처럼 그거가 지금 아니라면 급식지원센터 이 12조는 덜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도.감독이라든가 앞에 운영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급식지원센터를 만들지도 않을 건데 이것을 넣을 필요가 있나?
지를
만들지를송명화의원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선은 단계적으로 이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거기 때문에 우선 현재 단계에서는 중앙 차원의 급식지원센터 설치하는 게.
중앙
중앙김종희위원
차원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요
서울시요송명화의원
, 서울시 급식지원센터를.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그러면 현재 학교급식도 서울시에서 자료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나요?
송명화의원
무상급식이요?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급식 친환경 급식.
환경
친환경송명화의원
급식이요?
김종희위원
예.
지금
지금송명화의원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제가.
떻게
어떻게김종희위원
운영되고 있어요? 여기 2011년에 친환경과 무상급식이 이렇게 분리돼가지고 있는데 이거 운영은 지금 시에서 중앙에서 자료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어요?
재는
현재는송명화의원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무상급식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무상급식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친환경 급식만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여기김종희위원
2011년 무상급식 그것은 그러면 시에서.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2011년도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친환경 급식을 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2011년도부터 저희 강동구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되는 거지요.
환경
친환경김종희위원
무상급식이 됐는데 지금 아까도 박찬호 위원님이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친환경 무상급식이 지금 2011년부터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원센터를 중앙에서 서울시 중앙센터에서 받아서 무상급식은 되고 있고 친환경은 강동구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친환경은 강동구에서 하는 거고요. 지금 무상급식이 초등학교가 작년도부터 시작한 거고.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무상급식이 조례가 없는데도 작년부터 하는데 그것은 서울시에서 센터에서 지원 받아서 하고 있다?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서울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하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도 따라 가는 거고요.
김종희위원
답변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우리 임인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 이 용어에 있어서 좀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변경하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중앙 차원에서 받는 거 하고 우리 강동구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하는 거 하고 예산상 어떤 차이가 날까요? 그러면.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산상으로는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요. 왜냐하면 무상급식이 매칭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급식지원센터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엊그제 회의때 들었습니다.
시도
서울시도김종희위원
아직 없어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무상급식지원센터의 범위를 해놓은 것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유치원까지 하고 고등학교까지 다 하게 된다면 저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관리하기에는 너무 범위가 넓어서 이런 급식지원센터를 전문적으로 설치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이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저희가 지역복지에서 거기 지원센터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센터를 운영할 경우에는 건물도 지어야 되고 시설도 들어와야 되고 예산이 많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지원센터 이 조례 12조를 넣을 경우 우리가 지원센터를 할 때는 예산이 일단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예산대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원센터를 들어 갔을 경우 향후 우리가 땅도 매입해야 되고 또 건물도 지어야 되고 그 안에 시설도 해야 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송명화 의원님은 그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중앙 차원에서 우선은 했으면 좋겠다.
으면
했으면송명화의원
좋겠다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 조례에 보면 친환경유통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가 지금 유통센터를 시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그냥 서울시 조례에 놔두지 굳이.
런데
그런데송명화의원
서울시에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앞으로 계속 늘려 나가다 보면 전체를 포괄하기에는 서울시 유통센터가 어렵다라는 이런 기존 판단이 있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권역별로 나누고 또 지역별로 나누고 이렇게 유통센터를 늘려가야, 지금 현재는 초등학교 하고 중학교 1학년 밖에 안하고 있지만 중·고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또 그 밖에 그런 시설들에 지원을 하게 됐을 경우에 대비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질의를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금 친환경과 무상급식 이것을 지원할 때에 학교 저희가 지도감독 하고 있잖아요. 지원방법에 있어서, 강동구 내에 학교에는 구청에서 어느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한 군데로 해가지고 지원하고 있나요? 아니면 각자 학교에서.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다가 복수로 저희가 추천을 해서 줍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선정을 해서.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복수로 신청을 구청에서 업체를 복수로 해가지고 학교에다 그러면 강동구 전체 학교가 두 군데에서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각 학교에서 복수로 해서 각자가 아니고.
수근
임수근행정관리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초에 그러니까 쌀분야, 축산물분야, 기타 야채분야 이렇게 해가지고 회사가 전부 신청을 받지요.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동안에 이 사람들이 잡은 상태라든지 그 다음에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부 심의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쌀 같은 경우에는 한 4,5개 회사를 선정하지요. 그리고 축산물도 한 4,5개를 해가지고 학교로 보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자기들이 판단해가지고 4,5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각자 학교에서 한 군데가 아니고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거네요?
수근
임수근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그 신청한데 쌀은 지금 현재 다섯 군데가 어디어디 신청이 되어 있나요?
수근
임수근행정관리국장
그게 지금 우리 자매도시 위주로다 지금 선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제가김종희위원
알고 있기로는 학교는 그렇다고 치는데 각 어린이집에 쌀이나 식자재가 구청에서 어느 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모든 어린이집이 거기에서만 식자재를 구입하게 강동구에서 지시를 해서 그동안에는 재래시장 활성화라면 가까운데서 어린이집이 시장을 봐가지고 저렴하게 하는데 강동구청에서 이렇게 어느 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전체가 거기 가서 카드로 결제를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초·중·고등학교도 급식식자재를 그렇게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하고 있는지를 물어 보는 거예요. 어린이집은 가정복지과에서 한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학교급식은 업체를 어떻게 하고 있나 좀 알아 보기 위해서 질문드린 거예요.
수근
임수근행정관리국장
쌀 같은 경우에는 진천군, 장흥군, 곡성군 쌀을 골라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어린이집쪽은 암사농협을 지정해 놓고 거기서만 식자재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수근
임수근행정관리국장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지금은 학교급식은 자매결연 군과.
수근
임수근행정관리국장
농산물 10개 업체, 축산물 10개 업체, 쌀 3개 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그건 좀 다양하게 선정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한 업체를 그렇게 선정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송명화 의원님! 답변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초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환위원
행정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송명화 의원님이 이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협의를 하셨지요, 사전협의 했습니까?
수근
임수근행정관리국장
예, 실무진에서.
다면
그렇다면김재환위원
우리 전문위원이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현황에 학교무상급식에 대해서 중등무상급식 이것만 되어 있지, 지금 유아교육법, 영유아보호법 여기에는 전혀 이게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얼마나 들런지도 모르고 이렇게 협의를 하셨는지 내가 그게 좀.
수근
임수근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게 예산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 조례 내용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지, 지원하여야 한다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예산 형편이 좋아지면 많이 할 수 있는 거고요. 현재 상태에는 예산이 내년에 어려우면 현재 상태 밖에 할 수 없는 거고, 그런 전제를 깔고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환위원
이 조례안이 오면 가장 중요한 게 재정입니다. 재정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재정이 이 조례안 통과되면 예산범위 내에서 활용 가능한지 안 한지 검토가 제일 먼저 되어야 돼요.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구 재정이 열악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친환경 무상급식 우리 전문위원이 이거 무상급식 여기에만 되어 있지, 영유아법이나 그 다음에 여기에는 영유아법, 유아교육법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이 없어요. 이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는데 또 지금 정부에서 상위법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조례도 없고 법이 통과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전혀 검토도 없고 이렇게 우리가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검토를 해서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갖다 주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학교급식 등 지원조례는 존경하는 박찬호 위원님이나 김종희 위원님이 우리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거 하고 우리 조례하고는 위급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울시장 자리를 내놓고 선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 학교급식 등 지원조례를 그냥 그대로 살리면서 또 친환경 이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지요?
대로
그대로송명화의원
살린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는 친환경.
러면
그러면김재환위원
학교급식 등 지원조례는 폐기하고 다시 이걸로 대체한다는 겁니까?
송명화의원
예, 조례명이 바뀌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명이 바뀌기 때문에 조례명이 학교급식 등 지원조례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조례로 명칭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대체입법이 되는 겁니다.
김재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유아교육법 유치원, 어린이집 그 다음에 급식지원센터도 설치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면 여기에 대한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 가는 건지 이런 것도 전혀 검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김종희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급식자재 이것은 진천군에서 쌀 같은 것을 지정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도 운영하고 있는 게 특정 업체를 갖다가 지정해서 하는 것은 회계법 위반 아닙니까?
수근
임수근행정관리국장
특정 어느 한 개 업체를 지정하는 게 아니니까요 이건.
쌀은
쌀은김재환위원
진천에서 하고 다른 농산물은.
수근
임수근행정관리국장
쌀은 3개 군이고 축산물이 10개 업체, 농산물이 10개 업체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재환위원
저는 지정을 이제 하는데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이것을 입찰을 해야지, 지정만 해 주면 다른 업체에서 더 싸게 들어올 수 있는데 입찰을 공개입찰을 안 하고 그냥 지정을 해서 구청에서 한다고 한다면 회계법에.
수근
임수근행정관리국장
학교식자재 구매는 예산회계법 적용을 받는 게 아닙니다.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그 지정을 해 주면 10개 업체씩 농축산물 대상 업체하고 쌀을 3개 군을 알려주면 학교에서 직접 입찰을 합니다. 학교에서 입찰을 해 가지고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것
그것김재환위원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특정한 업체를 지정해 주면 거기에서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어린이집은 아니고 저희는 학교를 얘기하는 거고.
김재환위원
지원센터는 어디 있습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지금 없습니다. 지원센터는 아직 없구요.
러면
그러면김재환위원
우리 국장님, 학교 유아교육법 유치원에 따른 것,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거는 검토를 한 번 하셨습니까?
수근
임수근행정관리국장
물론 했습니다.
우리
우리김재환위원
국장님이 소관 사항이 아닌데, 소관 사항이 아니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수근
임수근행정관리국장
대상이 장래에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현재는 예산이 없어서 안 되지만.
김재환위원
이 유아교육법 7조에 따른 유치원 이것은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소관 사항이 아니죠?
수근
임수근행정관리국장
물론 법은 주민생활지원국에 해당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환위원
주민생활지원국에서도 같이 협의가 됐습니까?
송명화의원
교육지원과하고 협의를 했고 그 구체적인 실무는 교육지원과에서 협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환위원
예. 여기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니까 정회를 해서 그 때 논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김용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장님 언제 부임하셨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지난 달 8월24일날 왔습니다.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전문위원이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현황 자료 제공이 교육지원과 맞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지방자치법령에 고의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답변을 잘못하실 때는 처벌 받는 법령 아시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조금김용철위원
전에 존경하는 김종희 위원이 질의하실 때 국가가 무상급식 이 법령을 해서 지금 한다고 그랬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무상급식은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걸로.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자료에는 교육청이 50%, 서울시가 30%, 지자체가 20%입니다.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강남구 안 한다고 답변했죠? 국가가 하는데 안 할 수 있습니까? 지방자치제가, 제가 아는 것은 서울특별시에서 하는 걸 분명히 법령에 돼 있는데 왜 국가가 한다고 그거 책임질 수 있어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잘못 알고 말씀드린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잘못김용철위원
아시는 게 아니고 중대한 과오를 하시는 거고 서울특별시 무상급식 지원 조례입니다.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철위원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 답변하실 때는 잘 알아보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특히
특히김용철위원
자료를 제공하시고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럼 여기에서는 교육청은 50%, 서울시 30%, 지방자치 20%라 하면서 의원들을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에서 해서 50%를 한다든가 서울시에서 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자료를 엄연하게 제공하면서도 국가가 한다고 하시면 아니 되지 않습니까?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택 위원 추가 질의 하십시오.
인택
임인택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잘 모르고 계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각 학교에 지원이 지금 2012년도에 얼마였죠? 전체 망라해서, 급식 포함해서 모든 지원비가.
수근
임수근행정관리국장
교육 지원 경비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급식비라든지 학교에 무슨 사업.
급식
급식임인택위원
포함해서.
수근
임수근행정관리국장
65억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친환경 급식을 지원했을 경우에 거기 예산 비례해서 몇%나 증가됩니까?
수근
임수근행정관리국장
전체 급식 예산이 45억 3,600이고 친환경 급식만은 15억 2,700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15억 2,700은 지난 번에 우리 2011년도 본예산 특위에서 본 위원도 이걸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만 무상급식 등 해서 친환경 급식을 해도 무방하다는 모법에 또 아니면 서울시에 질의가 있었죠? 그래서 내가 이 친환경 급식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전체 금액에서 증가된 친환경 급식을 실시하는 금액이 증가된 금액이 몇%나 됩니까? 11억이 더 들어간다고 그랬죠? 추가된다고 그랬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중학교를 할 때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인택위원
11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죠?
수근
임수근행정관리국장
내년에 그렇습니다. 만일 할 경우.
인택
임인택위원
교육지원과장님, 11억을 이 친환경급식 지원을 이미 우리 송명화 의원께서 발의해서 오늘 회의를 열린다고 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이미 어제 오늘 이루어진 게 아니고 7개월전부터 이 친환경 급식을 가지고 집행부와 협의도 하고 여러 가지 숙의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미팅 안 가져 보셨어요?
송명화의원
현 과장님이 최근에 오셨기 때문에 전 과장님하고.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과장님과 전임 과장님이 그렇게 유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지고 업무인계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을 반증해 주네요? 전임 과장이 인수인계할 때는 모든 중요한 사안들을 후임 과장한테 인수인계가 매끄럽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은 그렇게 안 이루어진가봐요.
수근
임수근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온 지가 며칠이 안 됐고, 물론 인수인계를 잘 해야 되죠. 그런데 교육지원과 업무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아마 이 부분까지 자세하게.
거는
그거는임인택위원
방대하다고 해서 안 하셨다는 것은 본 위원이 납득하기 어렵고 어쨌든 후임자와 전임자가 어떤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이 신규사업이 있을 때 예산 1억이 몇 천만원이 증가된 게 아니고 이거는 12억이 넘은 숫자예요. 이런 많은 예산이 그렇지 않아도 금년 안에 300억이라는 예산이 우리 전체 예산에서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런 인력으로 이렇게 인수인계가 안 됐다면 그건 행정 체계가 문제가 있고 이건 행정 효율성 면에서도 새롭게 생각해야 돼요. 과장이 바뀌면 새롭게 얘기해야 되고 새로운 말을 또 해야 되고 이런 반복된 얘기는 어떻게 보면 소모적인 입씨름밖에 안 된다. 또 새로운 과장이 오시면 그 분의 마인드나 그 분의 행정 생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 반복될 수 밖에 없다. 그것은 소모적이다. 그러니까 행정도 체계 있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번에도 비교적 말씀이 내가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만 서울특별시 강동구 따뜻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에 대해서 의장 직권으로해서 본회의에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된 사실이 있습니다.
수근
임수근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임인택위원
순수한 우리 구비가 1억 상당의 금액이 수반됩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인택 위원님, 의제외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임수근행정관리국장
센터설치 말씀입니까?
인택
임인택위원
저 얘기를 들어보고 위원장으로서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10억이든 1억이든 새로운 신규사업이 발생됐을 때는 예산이 발생할 수 있는가를 집행부에서는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 이 예산은 어떻게 충당을 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를 하시고 와서 답변을 하셔야지, 우리 과장님 지금 10억이 들어가면서 예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이 예산, 의원이 발의해서 올린 것을 부결하라는 말이나 똑같은 것 아니예요? 부결했으면 좋겠어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중학교에 대한 친환경은 아직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안 들어가 있고 지금 이 내용은 반드시 그거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예산 확보가 좋아지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제가임인택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았는데 무슨 말인지 뜻을 잘 모르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어느 시점에 가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니겠어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그 예산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미리 어떻게든 조달해야 되겠다는 어떤 과장의 마인드가 서 있어야 이게 조례가 만들어져도 시행하게 되고 우리 의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만큼 말씀을 해 주셔야지 예산 타령을 해 버리면 이거 부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냐 이 말이예요. 결국은 우리 어린이들에게 새싹들에게 건강한 식탁을 제공해서 나라의 국력과 또한 우리 교육의 질을 높이고 이 친환경 무상급식은 교육의 일환입니다. 무상급식은, 그런데 우리 강동구에서는 좀 좋은 식품 식재료를 조달하자는 뜻에서 친환경급식을 최초로 시행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인식하시고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임수근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수정안에 대한 의결조율을 거쳤으나 최종합의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응답 및 토의를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위원
위원장님, 정회기간 중에 의결조율이 안됐으면 찬반가부를 물어서 통과시킬 것인가 안시킬 것인가 이것만 하면 되는 거지 또 질의 응답이 있습니까? 질의 응답은 마친 것 아니예요?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환 위원님 말씀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제6조제1항제2호중 가목에 강동구의회 의원을 강동구의회 의원 2명으로 수정하고 제8조제1항제4호의 삭제에 대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1안, 2안에 대해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1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제1항제2호중 가목에 강동구의회 의원을 강동구의회 의원 2명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김재환의원
그 내용은 이미 만장일치로 다 변경됐는데 그것을 뭐하러 표결합니까? 전문위원 똑바로 보좌해요! 만장일치로 된 것을 왜 또 표결로 부쳐! 안된 것만 해야지.
김용철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종태위원장
잠깐만요, 그럼 본 안건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을 기립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8조제1항제4조의 삭제에 대해서 먼저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호위원
찬성, 반대, 내용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태위원장
서울특별시 강동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 수정안 제8조제1항제4호의 삭제에 대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내용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조제1항4호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삭제에 대해서 이게 수정 내용이니까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정안에 제8조제1항제4호의 삭제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 참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은 제6조제1항제2호 중 가목에 강동구의회 의원을 강동구의회 의원 2명으로 수정하고 제8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과 오늘 처리될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본 위원장이 일괄하여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의원님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기립표결
기립표결
16시37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총무과장 현상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은 유사한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서를 통합하여 업무의 중복을 막고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복지 분야의 부서를 신설하여 변화된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비전정책담당관을 폐지하고 다음 안 제6조, 기획재정국 분장사무에 비전정책담당관의 업무를 추가하며 안 제7조 주민생활지원국에 노인청소년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2012년 8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회 상정이후 서울시에서 노인용어를 어르신으로 대처하여 사용하여 달라는 협조공문이 9월 12일자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 책상에 서울시 협조공문을 놓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현상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9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유사한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서를 통합하여 업무의 중복을 막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변화된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안 제3조에서 비전정책담당관을 폐지하는 대신 그 사무를 안 제6조의 기획재정국 분장사무에 포함시키는 개정조치는 부서의 통폐합에 따른 조직의 효율성 제고에 일정 정도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폐지되는 비전정책담당관 부서명이 포함된 다른 조례, 예컨대「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이 조례안의 부칙을 통하여 삭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노인청소년과를 신설하는 개정사항은 노인복지 업무 및 청소년복지 업무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터라 팀으로 업무수행하기가 어려운 점을 반영한 것으로 적실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태위원장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노인을 어르신으로 적극 활용 협조 요청이 와 있는데 벌써 이미 조례안이 입법예고가 지났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정으로 가는 거죠? 바로. 저는 경로당이나 노인잔치 이렇게 갔을 때 항상 느끼는 게 우리 다 같이 늙어가는 입장에서 정말 명칭이 달리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항상 있었거든요. 어르신네, 우리가 동네에서 어릴 때 어르신네 어디 다녀오세요? 그러면 그 어르신네의 뜻은 남의 아버지를 높여서 이르는 말도 되고, 두 번째는 아버지와 벗이 되는 어른이나 그 이상되는 어른을 높여서 이르는 말이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우리가 좀 더 젊게 느껴지고 활동적이면서 어떻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항상 저도 생각해서 어디 레포트할 때는 어르신이라고 저는 항상 써 왔습니다. 노인이라는 말은 아예 단어를 저는 지운 상황인데, 이렇게 법적 서울특별시, 늦었지만 당선작 현황해 가지고 이렇게 와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관, 어르신사랑방, 너무나 부드럽고 너무 행복하고 또 긍정적인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고 일부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비전정책담당관이 처음에 언제 시작이 되었죠?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2011년 1월 1일입니다. 1년하고 9개월째.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왜 폐지하게 되었나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그동안에 비전정책담당관이 그때는 필요해 가지고 하나의 정책을 우리 강동의 비전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했는데 그동안에 많은 일을 해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것이 기획경영과에 비전정책담당관이 아닌 팀으로 운영해도 되겠다 해 가지고 이번에.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원래 조직에서 비전정책담당관은 안 하고 과에서도 충분히 할 부분이었는데 굳이 또 청장님이 비전정책담당 부서를 만들어서 분리되었다가 해 보니까 이게 과로 다시 와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해서 오는 겁니까? 아니면.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아니, 목적 달성했습니다.
김종희위원
비전정책담당관에서 해야 될 목적, 구청장의 업무 우리 비전을 우리 강동구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구상안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부서로 오시는 건지, 다 완료가 됐습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거의 저희들이 판단했을 경우에는 모든 정책이 전부 다 구상이 끝나가지고 이대로 수행하면 되겠다 해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팀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그 전에 비전정책과장님이나 그쪽 분들은 그럼 어떻게 과장님이 두 분이 되시잖아요? 과로 들어 왔을 경우에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8월 1일자 비전정책담당관에 기획경영과장을 겸직 발령하고 노인을 지금 추진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지금 과장님 말이 안 맞는 게 조례가 지금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구청장은 이미 과로 다 해가지고 과장도 임명하고 또 노인을 어르신으로 이미 다 했는데 조례를 뭐하러 지금 올라와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아니, 노인을 어르신으로 한 게 아니고요. 상정 이후에 어르신으로 수정의결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안내해 드리는 거고요.
김종희위원
비전정책과장도 이미 발령을 조례도 통과 안 됐는데 다 발령을 냈다면 우리 의회가.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아니, 비전정책담당관을 지금 폐지된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 담당관을 겸직발령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획경영과장이, 그리고 노인청소년과는 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추진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반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조례안이 통과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계속 추진반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종희위원
비전정책담당관도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지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례가
조례가김종희위원
통과 안 됐는데 혹시 부서가 인사이동이 되고 했을 때에는 문제가 생기지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아니, 그것은 그 추진반에도 저희들이 발령을 낼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조례가 통과 안돼도 상관이 없다?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아니, 조례를 저희들이 왜 그러냐하면 예산상도 문제가 있고 추진반에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로 되어야만이 노인정책이나 청소년 정책을 할 수 있는.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글쎄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기구설치조례가 통과도 안 됐는데 비전정책담당 부서가 기획경영과로 이미 들어오고 과장도 이미 두 가지를 겸임하는 걸로 발령을 냈다면 굳이 조례안 의회에 상정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안 해도 다 이미 됐는데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아니지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이 지금 비전정책담당관이 폐지된 상태가 아니고 기획경영과장이 겸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이 조례가 통과 안 되면 그대로 비전정책담당관에서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지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그럼 노인청소년과를 신설할 수가 없지요.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할 수가 없는 것을 지금 다 이미 해놓고.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추진반으로 운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종희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지금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인사이동이 벌써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가부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습니다. 다음에는 박찬호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비전정책담당관이 2010년 연말에 해서 11년 1월 1일부터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했으니까 지금 이 조례안 준비한 기간을 보면 실질적으로 한 1년 6개월 정도 한 거지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1년 7개월 정도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안이
조례안이박찬호위원
준비될 때에는 벌써 그런 결정을 했으니까 실질적인 활동기간은 1년 6개월이 되네요. 이 당시에 비전정책담당관을 만들 때 그 조직을 만들 때 어떤 근거로 만들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비전정책담당관은 앞으로 강동구의 신규정책이나 장기발전전략을 개발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찬호위원
그게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그런 목적이 어디에 근거를 해서 만들었는지 혹시 아시냐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설치근거는 서울시 강동구 조직인력진단 연구보고서가 2010년 10월 15일자 그리고 민선5기 구정운영 개편 계획에 따라서 했습니다.
박찬호위원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직개편 용역결과를 기반으로 한 것 같아요. 용역이 한국경제경영연구원에서 했는데 예산 8,250만원을 들여가지고 했고 이때 조직개편 한 부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비전정책담당관이 생겼고요. 주택재건축과가 주택과하고 주택재건축과가 통합이 됐고 그렇지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찬호위원
또 징수과하고 부과과하고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당시에 용역결과 반영 해서 이제 징수과, 부과과가 명칭변경 된 거 하고 주택과, 재건축과는 단순한 부분인데 용역결과를 실제로 반영한 것은 비전정책담당관을 만든 거가 주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용역 8.200만원을 들여서, 그래서 만든 비전정책담당관 제도가 이 1년 6개월 정도 활동을 하고 폐지를 한다고 하면 좀 성급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제가 질문 끝나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하면 과장님은 비전정책이라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비전정책담당관 설치할 때 그 필요성은 구정의 정책개발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니까
그러니까박찬호위원
과장님 생각하실 때 비전정책담당관 비전정책이라는 게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투적인 문구 말고 과장님 생각하실 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비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창의적으로 정책개발을 하고 도시문화를 선도하고 또 각종 우리가 주민소통체계인 지역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빨리하는 쪽으로.
것을
그것을박찬호위원
정리하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텐데 비전이라는 거 비전이라는 부분은 우선은 좀 장기적인 계획이 아닐까요? 오늘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강동구가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건지 그 방향을 설정하고 그것을 잘 만들기 위해서 조직과 예산과 업무 활동방향들은 어떻게 잡아가야 될 것인지를 연구하고 그에 구체적인 어떤 도구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비전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박찬호위원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이렇게 8,000만원이 넘는 용역을 들여서 했는데 1년 6개월만에 그 조직 자체를 폐지한다라는 게 너무 성급한 거 아닌가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비전이라는 것이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구 단위에서 장기적인 목표가 충분하게 그동안에 1년 8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그 목적이 이루어졌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럼
그럼박찬호위원
충분하게 목적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1년 6개월 동안 비전정책담당관에서 만들어낸 산출 결과물이 뭐가 있나요? 대표적으로 한 두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거기 민주도에 강동아름숲 조성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미래전략회의를 해가지고 우리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각종 주요사업 검토 및 우수사례를 발굴했습니다. 각종 저번에 하니박물관 건립 검토도 했었고 여기에 또 강동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했고요. 주민단체에 대한 각종 지역주민 및 단체에 대한 현장르뽀 및 현장인터뷰 했고 그 다음에 민간협력 마케팅을 실시했고요.
박찬호위원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아름숲 같은 경우에는 태풍피해에 의한 단기적인 처방인 것 같고요. 지속가능보고서 같은 것은 좋습니다. 이런 보고서를 토대로 앞으로 지속가능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그런 수단들을 확보할 수 있겠고요. 협의회는 얼마 전에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런 보고서에 기반한 정책을 개발하고 그것도 일정하게 추진해서 그게 안정된 궤도로 올라가고 또 협의회를 만들었는데 협의회 만들어서 조례 만든 게 일 다한 거 아니잖아요. 협의회가 구성되고 이게 한 100여명 정도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만든건데 인선이라든지 쭉 해서 분과위를 만들고 그 분과를 통해서 회의를 한번 하고 두번 하고 이러면서 그게 안정화되고 이런 것들이 되어야 비전을 설정하고 그것을 구체화할 수 있는 이런 활동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잘못 오해를 하면 이 비전정책담당관이 1년 6개월 민선구청장이 시작하고 비전정책 조직을 만들어서 하면 그 4년 동안 임기 중에 할 일들만 이렇게 정리하고 끝내버리는 이런 오해 사지 않겠습니까? 이게 강동구정이 선출직 4년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비전정책담당관 설치해가지고 한 것은 비전에 대한 정책이 마무리되고 팀단위 운영해도 괜찮다 생각했고요. 그리고 비전정책담당관이 설치되기 전에 그 업무는 기획경영과에서 하던 업무입니다 원래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업무가 정책을 비전에 대해서 하기에는 팀단위에서 그때 당시는 개발하기 전에는 팀단위 업무로써는 조금 모자라다 해가지고 과를 설치했던 겁니다. 그런데 과가 그동안에 운영하면서 목적을 달성하고 그래서 운영은 기획경영과장이 팀으로써 운영해도 괜찮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이번에 폐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가
얘기가박찬호위원
길어지니까 정리를 하면 지금 비전정책담당관에서 했다고 하는 아름숲 가꾸고 지속가능보고서 내고 협의회 만든 조례 만든 게 과연 비전정책담당관 애초에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는지 의문스럽고요. 실제로 이게 지속가능보고서 내고 협의회 만들면 우리 강동구에 비전이 만들어지고 이게 정책화 되는지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제 다르게 봐서 비전정책담당관 1년 6개월 동안 운영해 보니까 별로 성과가 안나니까 조직을 다시 원상태로 복구한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함께 하신 위원님들이 어떻게 받아 들이실 건지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가지고 목적을 달성했고 기획경영과에서 팀단위로 운영하더라도 충분하게 그 정책의 운영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고요. 그리고 요사이 다시 복지수요가 노인복지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구청단위에서 판단하기에 이 비전정책담당관은 목적 달성했고 앞으로 노인복지가 급증하니까 거기에 오히려 비중을 더 두자 해가지고 금번에 행정기구개편을 하는 겁니다.
쨌든
어쨌든박찬호위원
1년 6개월 동안에 활동의 결과물들이 비전정책담당관 조직이 목적을 달성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사실 수용하고 납득하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박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늘김재환위원
존경하는 박찬호 위원님, 김종희 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비전정책담당관실이 이렇게 생길 때는 우리 강동구가 앞으로 참! 크게 발전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우리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셨을 때 비전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 이 비전이라는 것은 우리 강동구 앞으로 10년, 50년, 백년대계를 위해서 가는건데 어떤 기준으로 이 비전이 달성됐다고 그러는지 조금전에 달성된 내용을 보니까 비전정책담당관실에서 하는 업무도 아닌데 아름숲이 푸른도시과에서 하는건데 비전정책담당관실에서 한 건가? 그리고 이게 1개 부서가 이렇게 생긴다면 심사숙고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2년도 채 안돼서 이렇게 바뀐다고 하고 우리 구민들은 이해식 구청장이 참! 재선 돼가지고 강동구의 비전을 이렇게 제시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강동구민이 참! 우리 강동구가 그래도 발전할 수 있구나 하는 이러한 큰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몇 가지 되지 않는 그런 사업 또 특히 비전정책담당관에서 하지 않는 이런 사업을 또 사업이라고 하고 이 비전이 끝났다 이러면 우리 구민들이 참! 실망하지 않겠어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전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과단위 담당관에서 운영하던 것을 다시 팀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일이 비전정책담당관에서 일을 수행하는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우리 각 부서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더 체계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그리고 그 업무를 지속적으로 기획경영과에서 수행을 할 예정입니다 팀으로써.
약에
만약에김재환위원
1년 한 8개월 정도 한다고 하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해야지, 이게 의회에서 의원들 이렇게 승인을 받아서 기구를 설치했으면 그래도 최대한도 몇 년간은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기획경영과를 비전정책과로 하든지 그 비전정책과라는 게 얼마나 참! 가슴을 설레이는 그런 용어입니까? 그리고 또 과장님 답변이 비전이 완료됐다, 이 비전이 완료됐다는 것은 이것은 아주 무책임하고.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비전이 완료됐다는 게 아니고 목적을 달성했다고 그랬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환위원
비전은 계속해서 나가는 사업이예요. 백년대계로 나가야 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1년 8개월 밖에 되지 않는 이런 부서를 또 이렇게 바꾼다고 그랬고 조금전에 노인청소년 업무를 팀을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가정복지과에 노인청소년업무는 고유업무입니다. 지금 과에서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또 별도로 떼어내서 팀을 구성하고 있어요. 기구개편이 안 되면 그 과에 고유업무를 그 과에서 하고 있는데 왜 팀을 다시 구성합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업무를 추진해야지. 과장님! 업무파악을 좀 잘 못하시고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가정복지과에서는 노인, 장애인, 청소년, 부녀복지 전부 다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왜 또 팀을 따로 구성을 합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개정이 되면 그때부터 개정을 해서 이것을 분과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중에 끼어 들면 안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노인복지업무가 계속 증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노인팀을 거기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포화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가지고 노인정책 노인복지팀이었는데 노인정책과 노인시설팀으로 나눴습니다. 그래가지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됐고요. 청소년업무도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도 각 과가 유아복지, 여성복지, 저출산대책 하는데 한 부서장이 담당하기는 조금 벅차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노인복지 노인하고 이 청소년 합쳐 가지고 이번에 수요가 늘어나는 과를 신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재환위원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박찬호 위원님이 조금 전에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주택과 그 다음에 재건축과 이것도 분리해 가지고 얼마 안 돼서 또 통폐합을 했어요. 하여튼 뭐가 이슈가 될만하면 과만 통폐합 분리 이게 거듭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이게 조령모개식으로 기구 개편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 이래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우리 강동구가 잘 되기 위해서 비전정책을 제시하러 왔다가 이게 어디 갔는지 없어, 또 재건축과에서 하는 업무가 재건축과에서 하는가 하고 우리 주민들이 오면 재건축과가 없어졌어요. 이게 어디로 가야 할는지, 건축과로 가야 되는 건지, 주택과로 가야 되는 건지, 이게 빈번하게 기구가 개편된다면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저도 공직자 출신인데 지금 어느 부서에서 뭐를 하는지 모를 정도로 많이 변경되고 분리가 돼 있어요. 공직자 출신인데도 이런데 우리 주민들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에서도 우리 각 구청에 복지, 복지 분야를 저희들이 4개과를 운영하도록 해서 권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저희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이런 형태로 운영됐었습니다. 타구는 벌써 12개구가 노인복지과, 노인청소년과가 벌써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노인 업무가 증가되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수요는 항상 많이 바뀝니다. 행정 수요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행정기구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노인복지가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번에 노인청소년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업무량이 폭주를 해서 증과를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업무 가지고 이것을 과를 신설했다가 또 폐지했다가 자꾸 신설하고 이런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복지 업무가 대폭 늘어나서 이것은 한 부서장이 수행하기 곤란하다, 증과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업무를 이름만 바꿔 가지고 계속 해서 이렇게 바뀌니까 이런 게 지금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혹시 안 맞더라도 총무과장님은 사무관으로서 아주 중요한 과기 때문에 들으려고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건 연속성이고 지속성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제가 5대 때 의원할 때 2008년까지는 사회복지과라는 자체도 없었고 가정복지과 한 부서에서 모든 업무를 다 했습니다. 정말 거기 가정복지과장으로 오시면 의회 와서 답변에 소위 말하면 봉이 됩니다. 그 정도로 기피하는 과가 되었는데 그래서 2009년도에 사회복지과를 편성해서 업무가 나눠지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또 업무를 나눠가지고 그래서 3개과로 해서 이것이 복지와 지원 모든 우리 사회안전망 복지에 중책을 맡아서 지금 해 가고 있습니다. 청소년이라는 말씀은 그럴듯 하지만 우리 강동구는 구 청소년회관이 있습니다. 그 또한 시설면에 말은 청소년회관이지만 20%도 안 되는 면적만 청소년에게 장소를 제공하고 나머지는 어린이집 또 수영장 기타 등등 다 이름만 명시하고 다 성인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면을 볼 때에 그것조차도 시립청소년회관을 우리가 유치했지 않습니까? 그 유치할 목적이 뭡니까? 우리 구립청소년회관을 없애는 조건입니다. 정말 얼마나 공무원들이 앞을 못 보면 어떻게 있는 걸 없애는 조건에 그걸 받아옵니까? 청소년회관 강일동 가 있으면 우리 강동구는 한쪽에 있습니다. 누가 그걸 청소년들이 공부 안 하고 거기 가지고 청소년회관에 가서 사실 퍼센트를 보면 굉장히 그거는 저조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이 명일동은 학군이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것 조차도 작년에 우리 구청에서 아무 보고 없이 각 부서에서 와 가지고 하다가 질타를 좀 하니까 요즘 그게 없는데 진짜 청소년회관 없앨 겁니까? 구립청소년회관.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거기에는 지금 현재 사용 용도에 대해서 지금 수요 조사 등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는
그거는김용철위원
본 위원에게 말씀을 해 달라고 제가 간곡히 말씀드렸고 그것 또한 전부 다 용역입니다. 우리 보시면 알지만 세수는 부족한데 이 용역비로 나가는 것이 우리 수입의 몇%가 나갑니다. 지금 한국 무슨 연맹에서 용역하고 있죠?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위탁입니다.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위탁 용역이 우리가 그 돈을 지불해야 그걸 할 것 아닙니까? 운영 자체를.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용철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시계획안도 5년 주기마다 변경해서 도시를 변경시키다시피 그린벨트 군사독재에서 묶어놔 가지고 지금 그래도 보금자리주택이라는 걸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그만한 미래를 지향적으로 내다보기 때문에 그런 게 오는 건데 비전 1년 9개월만에 얼마만치 성공했다 하지만 지금 기업 유치하는 것 저희들 알지만 지금 송파구 같은 경우는 재향군인회관에 삼성SDS인가 기업 유치하는데 줄곧 8년을 그 공무원 부서에서 뛰어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과 해 가지고 시너지 효과 거기도 2만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 유치했다는 소식 들으셨잖아요? 그런 것이 이 비전정책에서는 원래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강동구에서도 비전정책담당관에서 한 게 아니고 다시 한시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지속가능발전단에서 해 가지고 이번에 첨단업무단지 또한 엔지니어링복합단지 아니면 고덕 산업단지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동의 비전에 대해서는.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지금 부서를 여기에 대해서는 단체장 소위 말하면 구청장이시죠? 비전정책이 실질적으로 큰 비전정책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소위 말하면 거기는 엘리트가 하는 겁니다. 우리 사무국장, 유호상 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님이 초대 비전정책담당관을 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오시면서 모든 비전을 많이 가지고 오셨는데 갑자기 6개월만에 인사이동이 났습니다. 그 오신 분이 또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그러다보니 또 팀장 중심으로 해 나가고 이것이 어떻게 여기에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비전이 나옵니까? 이런 데야말로 우리 강동구에 공무원 중에서도 정말 지혜가 많고 여러 가지 비전을 제시하는 분들 인재를 양성해서 투입을 시켜야 되는데 팀장 중심으로 1년을 그냥 허송세월 보낸 거 아니예요. 물론 몸이 아프신 담당관이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빨리 그거를 보강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 과를 없애버리고 지금 보십시오. 그럼 노인을 어르신청소년과 그걸 해서 그러면 가정복지과에 있는 그 업무를 분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복지과 하는 거하고 보시면 알지만 전부 매칭펀드 국비, 시비 우리 지방자치비 이거해서 하는 건데 그 3개과를 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제가 보는 데서는 국장님도 계시지만 총무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보시고 강동구의 삶의 질도 좋지만 복지도 좋지만 복지가 이렇게 부서가 갈라지면 전부 다 떠넘기기입니다. 뭐 하나 하면 아, 그거는 사회복지과가 있죠. 사회복지과 가면 이제 또 노인청소년과로 가십시오 하다 보면 세월 다 보내는 거고 업무에 연속성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하고 집행부는 우리 의회에서도 좀 더 여기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논의해 가지고 미뤄서라도 이것을 진짜 한 번 만들 때는 과를 제대로 만들자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습니다.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던 데서 업무수행이 또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거기 한 부서장이 지금 폭주 상태에 있습니다. 만약에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노인팀 업무가 그 하나 하면 또 다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노인과 업무까지 합치면 노인은 계속 수요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노인이 증가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과가 지금 현재 청소년과 업무만 달랑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각종 학교밖 애들 위한 청소년과 드림스타트 이런 팀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가정복지과도 계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릴께요. 지금 가정복지과가 하루에 팀 한 팀을 제가 업무일지를 하나 봤습니다. 모든 행사에 나가는 게 한 달에 3분의 1을 더 합니다. 또 3분의 1은 5일 근무제 아닙니까? 놉니다. 업무를 볼 수 있는 게 1주일에 이틀밖에 없어요. 또한 우리 농업 또 우리 강동구가 도시농업 이걸 해서 또 좋은 것을 해서 우리가 국을 만들었습니다. 그 밑에 사무 과가 또 3개과가 있습니다. 농사를 하는 걸 체험 농장 하는 것은 좋지만 예산을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수입도 어느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익은 없으면서 돈만 들어가요. 그럼 들어가면 친환경 지역인 우리 강동구는 보금자리 그린벨트가 지금 한 39% 정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한 36% 되겠죠? 전체 면적에, 그러면 그 정도 있으면 좋은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국이 들어가고 3개과가 들어가가지고 그 퇴비나 모든 걸 지원해 가지고 과연 거기에서 얻는 소득이 뭘까? 이런 걸 볼 때 이런 인재들을 이런 부서로 비전정책팀이라든지 이 쪽으로 인재를 좀 더 늘려 가지고 가정복지과도 지금 업무가 양이 많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런 데 조금 한 팀을 더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인사이동도 원활하게 돌아가고 모든 것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내가 보기에는 농업기반조성반 이 쪽도 지금 문제가 또 돼요. 또 이 과가 바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집행부에서도 하셔 가지고 과에 대한 것은 한 번 더 우리가 결정할 때는 적어도 이게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안건을 서울특별시 권고대로 노인복지과의 제7조 제1항중 노인청소년과를 어르신청소년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조제1항 중 노인청소년과를 어르신청소년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수근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회의중지
17시59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평등 기본조례안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평등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 발의 의원이신 김종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희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종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평등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저출산 고령화 등이 가속화 됨에 따라 현실에 맞는 여성정책의 변화 반영 및 성평등 정책 추진의 기본적 사항들을 정하고 성별 영향 분석 평가법 제정에 따라 추진 근거를 규정하여 성평등 관점이 구정 전반의 사업 및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제1장부터 제5장까지 모두 40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부칙 규정은 현행 여성발전 기본조례의 폐지와 통합관리 기금조례중 여성발전기금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제1장 총칙 규정은 목적과 기본 이념, 성평등 정책의 시행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이고 제2장은 강동구 성평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3장은 성평등 촉진 시책에 관한 사항들이며 제4장은 성별 영향분석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제5장은 사무의 위탁 등 보충적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7월3일부터 7월7일까지 지방자치법 제66조 2 및 강동구 회의규칙 제20조의 2 규정에 따라 입법 예고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간단하게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제안설명과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사회의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자 지난 7월9일 열일곱 분의 찬성의원과 함께 김종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여성발전기본 조례와 비교할 때, 입법목적인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성평등과 성차별에 대한 용어를 새로 정의하고(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성평등위원회의 설치·기능(안 제9조) 등을 입법목적에 따라 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에 따라 실시하며 그 시기는 제·개정을 추진하는 조례·규칙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전에 실시하고, 세출예산안은 의회 제출 전에 실시하되 2013년도 예산안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현행 강동구 여성발전기본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해 지난 2005년 10월19일 제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 현행 조례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규정 사항 삭제 및 보육시설의 명칭을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으로 변경하는 등 현실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오늘날 여성정책 뿐만 아니라 국가정책 전반적으로 성인지적 관점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등 여성정책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현행 조례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 등 조례 정비의 필요성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현실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나아가 강동구의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하기 위한 입법조치로 사료되며, 또한 본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부칙규정 제2조에 따라 여성발전기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한편, 부칙 제3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 조례 제27조 여성발전기금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데, 이는 이 조례안과 관련성이 있는 다른 조례를 동시에 정비함으로써 입법내용의 통일을 기할 수 있고 관련조례를 별도로 입법·심의하는 번잡과 비능률을 피할 수 있으며, 조례개정의 시차에 따른 집행상의 혼란도 방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강동구 여성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맞게 관련 기금을 정비하는 것은 상호간의 조화와 균형 유지를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태위원장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성평등 기본조례안을 이렇게 발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신 김종희 의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이 다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곧 시작이 반이라고 지금 이렇게 조례안이 올라온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같은 여성으로서 저는 항상 성인지적 관점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지금 현실에서 여성들이 상당히 좀 소외시되는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 조례가 어느 구 어느 구가 돼 있으며 서울시 상위법이 언제 통과됐는지 질문하겠습니다.
임춘희김종희의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정은 2012년 7월 31일 시보 게재돼서 통과했고 서울시 자치구 성평등기본 조례 제정현황은 현재 25개구 중 동작구, 동대문구, 송파구, 서대문구, 관악구는 의원발의로 성평등 기본조례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 중 동작구와 동대문구는 의회 본회의에 통과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방의회는 경기도 시흥, 울산광역시 북구, 양평군이 통과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됐을 때 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적극적으로 서울시에서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인센티브가 들어오는지 묻고 싶습니다. 담당과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용식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성평등 법령이 올해 3월 16일자로 시행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도록 자치구에 권유를 한 상태고 9월까지 법제화시키면 인센티브 만점을 주는 것으로 한 평가지표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점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전달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얼마 인센티브 받을 수 있죠? 9월에 통과되면.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이것이 인센티브가 하나 항목이 아니고 인센티브 항목이 수십 개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의 평가지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2점 짜리로 알고 있는데 100점 중에 만점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눈에띄게 인센티브를 얹는 것은 아니고 미미하게 같이.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임춘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조례 예전에 여성발전기금이 있죠? 여성발전기금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폐지된다고 여기 써 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정비하고 나서 여성발전기금 있지 않습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관련법령이 바뀌었습니다. 각 부서에서 따로따로 관리하고 있는 기금들을 기획경영과에서 통합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기획경영과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임춘희위원
여성발전기금이 얼마나 되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지금 5억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2년전에도 5억이고 지금도 5억입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기금을 조성하는 목표가 5억 정도 규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3년부터 조성해서 2009년까지 총 4억을 마련했는데 거기에 따른 이자가 발생해서 5억이 초과된 상태입니다. 5억에 따른 이자가지고 일부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여성발전기금은 이 조례를 통과함과 동시에 어떤 큰 지장이 없이 자동적으로 부칙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임춘희위원
답변감사드리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김종희 의원님 발의하신 것을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성평등 조례를 준비를 사실 다해 가지고 전문위원한테 넘기니까 우리 의원님께서 포괄적으로 발의하셔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는 접었습니다만 2012년 3월 13일날 개정이 된 거죠?
김종희의원
예. 성별영향분석평가법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2012년 3월 16일 시행됐습니다. 제정은 13일날 제정됐고 시행은 3월 16일날 시행됐습니다.
포는
공포는김용철위원
2011년 7월이고?
아니
아니김종희의원
2012년 3월 13일날 제정이 되고 시행은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저도
저도김용철위원
사실 성평등 여기만 들어갔는데 우리 의원님은 전체 여성발전 또 기금까지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아주 많은 공부를 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주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 조금전에 존경하는 임춘희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5억 정도 된다고 했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이
원금이김용철위원
4억이고 이자 포함해서 5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원래 기금운용이라는 것은 목표와 기획과 연도가 있습니다. 원래 기금운용이 얼마로 잡혀 있는지 아세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조성된 금액은 4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원래김용철위원
목표는 10억을 목표로 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몇 년도까지 오다가 그게 중단이 되어 가지고 5년차 일체 기금을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못한 것으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주무과장님은 아셔야 됩니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2009년에 최종 1억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그 후에는 전무후무한 겁니다. 그 속에서 보면 여성발전기금은 목표량은 못했지만 기금운용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데 특히 어찌됐든 전 주무과장님이라든가 공무원들이 필요없는 오해받는 관련이 돼서 여성단체가 제대로 돌아갑니까? 제대로 안 돌아갑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여성단체협의회 말씀입니까?
김용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주무과장님은 다 아시지만 여성 각 회장이 있으면 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각 단체에 회장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데를 뭐라고 하죠? 용어가. 원래는 무슨 용어가 맞는 겁니까? 여성단체가 맞는 겁니까? 여성협의회가 맞는 겁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저희구는 여성단체협의회로 쓰고 있어서.
김용철김종희의원
위원님이 거기 보충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왜냐하면 여성발전기본법에는 우리 과장님은 강동구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는데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 정의에 대해서 2항에 여성단체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강동구에서는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서 여성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지금 현재는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서발전기본법에는 여성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보충답변 감사하고 주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말씀하신거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이런
이런김용철위원
조례도 의원발의가 되었고 앞으로 여성발전 또 우리 강동구는 여성단체 모든 분들이 헌신봉사하는 단체입니다. 주무과장님으로서 모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또 예산이 있으면 집행도 되어야 되고 골고루 여성단체가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조례안 17조에 보시면 구정참여 확대 1항에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사항 일종의 강제사항이 되는 거죠. 우리 구에 위원회 몇 개 있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저희구가 조례에 의해서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는 76개 정도입니다.
박찬호위원
이 중에서 10분의 6을 넘지않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이 항목에 저촉되는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 파악하셨나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여성위원 평균비율이 32% 정도 되구요.
박찬호위원
32%면 조금 부족하고 40% 넘어야 되는 거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한 명이 없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이 조건을 충족하는 위원회는 몇 개나 있나요? 조례안 중에서 다른 부분들은 일종에 노력을 요해야 되는 항목들이 대부분인데 이 부분은 완전히 수치상으로 드러나는 강제사항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실현됐을 때 말로만 하는 성평등 여성에 대한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실제화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인 것 같은 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일종에 강제로 할 거고 또 다른 위원회에 어떻게 협조를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의원님이 입법발의돼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조례에 준거해서 즉시 아까 70몇개 되는 위원회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 통보를 해서 이게 사실상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준행하도록 독촉공문을 발송할 것이고 그런데 방법론에 들어가서는 지금 위원회가 2년, 3년 임기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임기가 도래 돼 가지고 새로 위촉할 때 그때를 조장해서 약간 유예를 줌과 동시에 그 다음에 위촉직이면서 어떤 사유로 인해서 급히 위해촉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여성으로 전체비율을 이렇게 참고해서 위촉하는 것으로 종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찬호위원
해서 이 조례에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더불어서 동에 가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위원회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지침이 이 조건이 맞춰질 수 있도록 협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못드린 부분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74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위원회수가 거기서 40% 이상이 충족된 위원회가 26개고 하나도 없는 데가 9개입니다. 20% 이하인데가 13개, 21%에서 40% 정도 되는 데가.
렇게
그렇게박찬호위원
자세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건에 충족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박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에
조금전에임춘희위원
제17조 구정참여 확대 1항에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않도록 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단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이 구청에 정책결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위원회를 만들 때 그때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국장님, 과장님 답변이 어떤 단체로 이렇게 위원회가 74개 맞습니까? 처음에는 76개로 적어놨는데 또 74개 이거 정확합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파악한 자료는 맞습니다. 76개는 기억을 잘못해서 혼란드려서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74개로 정확한 위원회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혹시나 잘못되는가 아닌가해서 질의를 했고 그리고 기금운용에 있어서 아까 5억이 넘는 이자 그 부분은 사업하는데 쓴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몇 개의 단체에게 사업비를 제공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단체별로 지급하는 성격은 아니고 예를 들면 올해같은 경우에 여성주간 행사를 했었는데 거기에 1,200여만원 썼습니다.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작년에 결정해 놓은 거에 따라서 그렇게 썼습니다. 특정 여러 가지 여러 개 단체가 있는데 단체마다 분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구청이 주가 돼서 지출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단체의 사업으로 제공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단체를 합쳐서 이렇게 사업을 같이 하고 구청이 알아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기금소위원회라고 있는데 기금소위원회에서 연말 예산편성할 때쯤 차기연도 기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거기서 심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거기에 근거해서 차기연도에 지출을 합니다. 올해같은 경우에는 1,200여만원을 지출했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150만원 지출하고 지출한 예가 최근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1,200여만원 작년에는 150만원 그러면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여성권익을 주제로 한 영화상영에 150만원 집행했고 올해 1,218만 1,000원 정도를 집행했는데 지난 7월 1일부터 7월 7일이 여성주간입니다.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여성주간행사할 때 성폭력캠페인이라든가 도서관여성프로그램 강좌라든가 또 기타 다른 행사 이런데 7, 8개 행사에 나눠서 썼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차기연도 기금운용심의할 때 1,200여만원을 여러 파트로 사업을 나눈다고 했는데 구청이 주가 되지 않고 어느 단체가 이것을 주관했을 게 아닙니까? 구청은 뒤에서 서포트하는 차원 아닙니까?
제가
제가김종희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할 때 목적이 있거든요. 재원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해서 구에 출연금 해서 강동구의회에서 출연금을 하는데 그동안에 4억밖에 안된 것은 2009년도에 1억추가하면서 5억이 돼서 작년도에 그게 5억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이자를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해서 올해 처음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5억이 안됐을 때는 기금조례에서 예산을 그동안에 못썼고 5대때 특위에서 1억을 추가해 가지고 사업을 확보했고 그 이자가 플러스 돼서 5억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쓴 것 중에 기금운용을 어떤 어떤 용도로 써야 된다하고 발전기금 조례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 중에 첫 번째로는 여성의 권익보호증진을 위한 사업지원 및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의 발생 예방 사업에 있고 2항에 보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관내 여성단체 사업을 지원, 여성단체라는 여성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여기에 아예 명시가 되어 있어요. 여성단체사업에 지원할 수가 있고 3항에 여성 자원봉사 활동 및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그러니까 여성자원봉사 활동할 때에도 이것을, 지원 신청을 하면, 조례에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성지도자 육성 및 여성의 교육, 연수, 세미나 쓸 수 있는데 저희가 조례 만들면서 세미나의 한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해서 국내, 국외까지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번에 성평등 조례안에서 확보를 해 놨어요.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5항에 보면 그 밖에 여성발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그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기금운용에 있어서 지출은 적립금의 해당 연도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만 행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이자수입만 하는 것이지 원금 5억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래가 된 올해에 처음 이렇게 가정복지과에서 사업을 했는데요, 이 성평등 조례가 통과되면 또 여성자원봉사라든가 다른 세미나라든가 연수라든가 이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므로 인해서 여성단체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임춘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기금용도를 자꾸 제가 다시 묻고 하는 이유는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 말고 골고루 강동구 여성단체 내지는 여성 자원 봉사자들 그런 분들에게 많이 역할 촉진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해 주십사하고 제가 다시 묻고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 기금을 이용한 사업을 항상 차기년도에 전부 기금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소위원회에서 결정하지만 우리가 편중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종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종덕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고종덕 위원입니다. 먼저 강동구 성 평등 기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종희 의원님이 성 평등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의원이라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드리고요, 강동구 성평등위원회 설치 운영이 사실 40조까지 나와 있는데 상세히 내용이 잘 되어 있는데 그 25조에 보면 가정폭력이라든가 성폭력 성매매가 강동구에 현재 자료가 이런 것이 파악된 것이 과장님 있습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것은
이것은고종덕위원
경찰서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거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고종덕위원
관리공단에서 하는 주차단속 요원 기간제 있죠? 5년 근무하는 여성단속원 있잖아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현재
현재고종덕위원
여성위원도 현재 관리 저기에 참여를 하고 있는가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 분들이 여성위원으로 참여를 하느냐고요?
아니
아니고종덕위원
, 채용을 할 때 현재 그 분들도 채용 대상에 들어가고 있어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간제
기간제고종덕위원
근로 여성에 대한 단시간에서 평등에 맞게 여성위원도 운전을 할 수 있으면 같은 남성이나 여성으로서 똑 같이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12명인가 뽑은거 있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저희 소관이 아니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고종덕위원
국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국장
성 평등 기본 조례안에 우리 김종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념이라든지 취지, 그것하고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비정규직이든지 정규직이든지 고용직이든지 임시직이든지 이렇게 할 때 그 모집에서 여성의 할당 이런 것을 질의하셨는데 그런 것은 그에 대한 능력이라든지 기회균등에 의해서 모집하는 것이니만큼 김종희 의원님께서 피력하시고 제안하신 조례안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능력이 여자가 10명을 모집하는데 여자가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고 면허가 있으면 6명이 여기, 40%가 아니라 50%, 60%, 임용될 소지가 있는 것이고 남성이 더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번에
이번에고종덕위원
13명이 다 남성으로만 이번에 채용이 되어서 주민 어느 분이 그것을 얘기를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성이라서 등록을 못할 사유가 있는가 그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고종덕김종희의원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성 평등 조례 제19조를 보시면 경제활동 및 참여촉진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1항에 구청장은 여성의 취업 및 창업 및 기업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여성인력 개발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2항에 구청장은 기간제 근로여성 및 단시간 근로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렇게 못 박았기 때문에 이 성 평등 조례가 통과되면 모든 기간제나 단기 기간근로나 각 부서마다 성 평등 조례가 다 이게 적용이 돼요.
아니
아니고종덕위원
, 이게 조례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그렇게 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가, 현재 지금 안 하고 있죠?
책을
시책을김종희의원
, 앞으로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죠.
고종덕위원
국장님 그렇게 안 하고 있죠?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은 시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현재는 이 제도하고는 좀 괴리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고종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고종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회의중지
18시43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맨위로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 의원이신 차혜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혜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혜진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 위원 차혜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사회적 소수이자 취약계층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지역사회에 순조롭게 통합되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지원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등 강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모두 17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이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고 있고 제4조와 5조는 다문화가족지원의 시행계획의 수립과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이며 제6조부터 제13조까지는 다문화지원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제14조는 강동구 다문화가족지원 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는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협찬 및 구청장의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와 강동구 회의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태위원장
차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혜진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8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강동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난 7월 5일 17명의 찬성의원과 함께 차혜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습니다. 현재 정부는「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해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조례안 또한 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에 근거해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강동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들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 첫 번째 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반적으로 상위법과 여성가족부의『2012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에 근거하고 있어 법적합성 및 입법내용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강동구의 결혼이민자는 2011년 현재 1,952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11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2010년도보다 약 22.0% 증가하였고 강동구 거주 전체 외국인의 36.3%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다문화정책 수행의 중요성은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현재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구 자체 특화사업과 강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병합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추진사업이 실제 운영되고 있으나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문화정책은 외국인 주민들이 실제로 거주하는 해당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지역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이행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기반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태위원장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차혜진 의원이 대표발의로 이렇게 강동구에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소 조금 다른 점은 있지만 너무나 섬세하게 잘 만들어져 올라와서 감사드리고요, 한가지 묻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다문화가정이 몇 가족 정도 있습니까? 이건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진입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서 강동구에 다문화 가정에 숫자를 피력하셨고 서울시 말씀해 주셨는데 서울시는 약 5만명 약간 밑돕니다. 4만 9,204명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그동안에 저희가 지원했던 것은 상위법에 의한 지원이었습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왔던 것이죠.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강동구도 조례를 빨리 발의를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동안에 2009년부터 2010년, 2011년, 계속 다문화가정이 증가추세로 되어 있고 가정복지과 내부 자료 이렇게 있으면서 우리가 구비로 100% 2012년도 760만원 지원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 앞에도 지원이 계속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만든 법률에 의해서 처음 지금 2010년부터 현재까지 22%가 급증했다고 했고 그 전에는 이렇게 기하급수라기 보다는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운영을 해도 어느 정도는 가하다, 그래서 우리가 발 빠르게 건강가족센터와 함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세웠어요. 그래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차제에 이렇게 그것만이 대책하는 것이 일부분만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우리 차혜진 의원님께서 그것을 조망을 하셔서 그 법과 실제로 우리 강동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문화지원가족의 유형들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가, 제도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렇게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데 그 부분에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이렇게 좀 조례를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시기성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터에 지금 급증하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행정환경이 아주 많이 있는 터에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아주 집행부는 이를 계기로 인해서 효율적인 다문화가족 이행을 할 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임춘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다문화가정에 우리가 760만원 정도 지원됐다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 직접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심전심 프로젝트라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한국에 대한 이해와 체험, 또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그런 데 투자를 한 게 그 액수입니다.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1회에 약 40명에서 50명 정도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이용해서 지원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문화센터를 통해서 지원되는 것입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해서 다문화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4억 300만원 정도 규모가 됩니다. 작년에는 3억 6,000만원 되었는데 다문화가족이 늘고 또 지원해야 될 내용들이 많음에 따라서 올해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지금 기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국시비 50%가 지원되고 있었죠? 그러면 우리구에서 50%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국비, 시비, 50대 50으로?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저희는 특화 사업만 단지 지원을 했던 부분이겠습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앞으로 조례가 발의되고 어떻게 과에서는 진행을 하실 생각입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 저희가 법령에 따라 그 동안 지원을 해 왔는데 조례가 이렇게 법제화되고 하면 저희가 다문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해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을 하고요, 조례에 따라서 열심히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그 분들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민들이 다문화하고 함께 가는 사회일 수 밖에 없으니까 구민들도 다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다문화 그 분들도 우리나라에 잘 적응해서 우리 행복한 국민이 되고, 구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조례에 의해서 우리 강동구 다문화가정들이 나날이 행복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차혜진 의원님! 서울특별시 강동구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 발의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차혜진의원
감사합니다. 열심히 지원해 주십시오.
저희
저희김종희위원
전문위원 자료에 보면 결혼이민자가 있고 다문화가족 자녀가 있거든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이렇게 강동구에 2009년도에는 결혼이민자가 1,668명이었다가 2010년에는 1,600명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2011년에는 1,952명으로 이렇게 늘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삼성엔지니어링 본사가 들어오면서 그 직원이 외국인 직원이 한 40%를 차지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삼성엔지니어링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결혼이민자나 다문화가족이 혹시 늘은 것이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이 들어오므로 해가지고 다문화 인원 변화에는 별 영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차혜진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5조(지원사업)에 보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일자리, 가족 생활교육 등등 이렇게 9항까지 이렇게 있는데 요새 텔레비나 다른 지자체에 보면 우리가 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한글도 가르치고 교육도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다문화가정 세계각국에서 오신 분들이 자기나라 의상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렇게 전시하면서 알리는 그래서 다문화가족이 자존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전개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추석이나 설이나 명절을 통해서 저희 대한민국 분들은 가족 친지를 찾아가는데 이동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온 다문화가족들은 혹시 외로움도 느낄 수도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또 결혼이민자는 또 자기자녀에게 엄마의 나라는 이런 전통음식도 있고 이런 의상도 있고 하는 자존감 그런 게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에 있어서 내용이 그런 부분이 안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안에 들어 갈 수 있는지, 건의드리고 싶은데 우리 차혜진 의원님이 답변하시겠어요? 그럼 국장님도 이따가 답변 추가로 해 주시고요.
제가
제가차혜진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토론회를 하면서 각국에 한 6개국 지역에 외국에 계신 분들하고 모여서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나라의 언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중국에 계신 분들은 타구에서 책을 만들어가지고 중국어를 만들어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샘플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보내 주기도 했고 또 그런 분들이 지금 각 동사무소나 가서 필리핀에서 오신 분들은 영어교육을 시키고 있고 베트남에서 오신 분은 또 베트남어를 하고 있고 또 그 외에 자기들이 일자리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면서 그분들이 한국인으로서 살아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또 하나는 구청에다 제가 말씀을 드릴건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추석이 되거나 이럴 때 자기나라에 자국언어로 자기들한테 이렇게 편지라도 좀 써서 추석때 잘 있어냐, 잘 있어라 하고 못가는 사람한테 이런 감동을 할 수 있는 것을 해줬으면 하는, 구청에서 그것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좀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지역에서도 지금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자존감을 갖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행사를 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마사지 하는 것을 배워서 우리들을 마사지하고 2,000원, 5,000원 받는 것도 좀 받고 먹을 것을 그 지역에 베트남은 베트남 꺼, 또 필리핀은 필리핀 꺼, 또 중국은 중국 꺼 해서 손수 만들어서 우리들한테 작게 만들어서 팔고 이런 것도 봤습니다. 그게 다문화센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잘 하고 있습니다.
차혜진김종희위원
의원님 말씀하신 거 지금 소수로 하고 있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구청에서 사업을 할 때 아까 제가 건의드린 것처럼 이렇게 선사문화축제의 한 부서를 다문화가정지원센터로 해서 세계각국 의상이라든가 음식문화 알리기 등 그런 사업도 겸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조례부칙 제2조(경과조치) 보면 시행 전에 운영되고 있는 지원센터는 조례에 따라 운영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페이지 맨 밑에 단락 보면 그 관련된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지원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센터시설은 천호2동주민센터와 같은 건물입니다. 5층에 위치하고 있고 2009년부터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들 일명『가건모』라고 하는데 거기다 위탁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204㎡ 되는데 상당히 아쉬운 게 면적이 좁아서 다문화가족들에게 충분한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것이 제공하는데 제약이 따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원예산은 올해 4억 300만원을 위탁비로 지원해서 우리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또는 방문해서 여러 가지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라든가 또 자녀언어발달이라든가 통번역 서비스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도 이 지원센터는 거기를 계속 운영을 하실 건가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지금 지원센터를 너무 좁아가지고 사실 제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빌려서 전세로 지금 하고 있는데 4억 1,400만원인가 전세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럼
그럼박찬호위원
센터 위치는 거기고 운영도 건강가정 지원하는 그 시민단체에다 위탁을 한 건가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센터를 옮길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찬호위원
운영주체도?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운영주체는 올해 재위탁을 해가지고 앞으로 3년간 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올해박찬호위원
재위탁이 결정됐습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호위원
이 조례도 제정 안 됐는데?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가족지원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먼저 한 거지요. 경과조치를 그래서 아마 차의원님께서 두신 것이고,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장소가 부족해서 거기에 상담실도 있고 강의실도 있는데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청소년회관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도 짧게 해놨어요. 원래는 아까 재계약을 했다는데 당초에 계약을 할 때에는 3년 했는데 이번에는 1년 정도로 해놓고.
간을
공간을박찬호위원
쓰는 재계약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공간만.
박찬호위원
건강가정모임 정확한 명칭이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서 보면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이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에 전문성이 담보가 되나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나름대로 법인이 다문화라든가 건강가정 이런 데 운영에 있어서는 지식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만족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후에
추후에박찬호위원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혜진의원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첨언하겠습니다. 제가 거기를 확인하느라고 아니면 제가 관심이 있어서 숫자로 한 7,8번 다녔습니다. 그런데 잘 하고 있고요. 강의실 같은 데서도 외국인이 주최할 때마다 제가 참석하고 또 외국인 아이들에게도 주사 놓는 것도 가서 일일이 보고 많이 가서 봤는데 생각 외로 너무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종희 위원 추가질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김종희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박찬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에 있어서 위탁업체 선정을 그동안에는 답변 중에 3년을 하셨고, 올해는 1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규정에 위탁업체 선정에 대한 연도수가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하나요? 그게 들쑥날쑥 해도 되는 건지, 이 조례안에 위탁업체 선정할 때는 위탁업체 선정을 2년으로 한다든지 3년으로 한다든지 문항이 들어가야 될텐데 그게 지금 없거든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병합형이 있고 병합형이라고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 하고 같이 병합해서 역할을 같이 하는건데 병합형이 있고 또 단독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병합형의 근거가 건강가정지원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건강가정지원법을 보면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아까 3년으로 하셨는데 올해는 1년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 근거조항이 없어도 위탁업체에서 왜 저번에는 3년 위탁을 줬는데 올해는 1년으로 계약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항에 위탁업체 선정할 때에는 위탁업체 선정기준은 2년으로 한다든지, 3년으로 한다든지 문구가 들어가야 위탁업체에서 항의가 됐을 때 구청에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국장
3년 끝나고 나서 또 심의위원이 있어요. 이 심의를 아주 해서 현장확인까지 해서 철두철미한 그러한 심사자료에서 선정을 해서 3년을 다시 준 거지요. 그런데 아까 1년은 뭐냐하면 건물이 너무 협소하니까 건물계약만 1년을 주고 운영기간은 3년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조례에도 2년, 3년 명기도 필요성을 청원하셨는데 그것도 가하지만 이것은 아까 병합형이니 단독형이니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굳이 안 넣어도 된다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혹시 피해 갈 수 있는, 그쪽에서 위탁업체에서 우리 저번에 3년 했는데 올해 1년 문제 있다고 이렇게 제기했을 때에는 우리가 근거조항을 딱 대서 조례의 위탁업체 선정시는 2년으로 한다, 재위탁 할 수 있다 이런 문구들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문제가 없는지?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에 위탁을 할 때 3년으로 하고 한번에 한해서 한 차례에 한해서 더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한번만 더 위탁이 되고 그 다음에는 못하는 거예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돼서 그랬고 두 번째로는, 7조1에 보면 위촉위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동구의회 의원 이렇게 되어 있고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해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금전 우리가 오전에 송명화 의원님이 발의하신 무상급식 조례에 구의원 2명을 명시해서 넣느냐 안 넣느냐 해가지고 열띤 토론이 있어서 몇 시간 이렇게 지체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의원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명시되어 있지 않은 차혜진 의원님 것은 통과를 시키고 무상급식 조례 우리 송명화 의원님이 열정적으로 만든 조례에는 굳이 그것을 집어 넣고 이렇게 시간이 돼서 여기도 그냥 강동구의회 의원 2명 이렇게 명시를 해서 넣어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차혜진 의원님 발의하신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혜진의원
이 부분을 자료를 만들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13명이다 그러면 1인이다 이래가지고 그냥 의원 이렇게 1인이냐 2인이냐 한참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의원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은 좀.
하면
왜냐하면김종희위원
차혜진 의원님 안과 또 우리 송명화 의원님 것은 우리가 여러 위원들이 열띤 토론을 해서 이렇게 하면 형평성에 또 어긋나는 문제가 있어서 구의원 2명으로 넣어야 되지 않겠나.
차혜진의원
1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의원
구의원김종희위원
1인으로 하자고요?
래서
그래서차혜진의원
그 대화를 한참 했어요.
김종희위원
아! 여기 정족수가 13명이기 때문에 인원수가 2명 하면 조금 그렇다. 그런데 그랬을 경우 위원이 새누리당에서 1명이 가면 민주당에서 또 문제가 되고 민주당에서 1명 가면 새누리당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똑같이 2명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질문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된 4건의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본 위원장이 일괄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영진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찬호위원
위원장님! 굳이 위원장이 일괄 보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아니, 여기 다른 상임위에 소속된 의원님은 우리 상임위에서 심의한 것을 보고 하는 게 안 맞지만 우리 상임위에서 발의한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직접 김종희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직접 보고를 하는 게 큰 문제가 안 되면 그렇게 보고를 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이종태위원장
잠깐! 아까 말씀 제가 들은 것은 여러분이 들락날락 이렇게 하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고 그러셨는데 여러분 말씀 들어보니까 의원님들이 그렇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이 시간까지 조례안 심사를 위해 대기하고 답변해 주신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03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