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갑섭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박태근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03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안건 처리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징수 조례 감면 조항중 제5조 1항의 8호에 인용된 법령의 개정에 따른 법명 및 조문 등을 규정하고 「유통산업발전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 개설등록 관련 수수료 항목을 신설, 수수료징수 근거를 명확히 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제5조 1항 8호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감면대상자인 “특수임무수행자”를 “특수임무유공자”로 개정하고 「유통산업발전법」및 같은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개설 등록시 수수료 10만원을 납부하도록 별표에 신설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중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도명입니다. 의안번호 제18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징수 조례」감면 조항 중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된 법명을 정비하고 「유통산업발전법」및 동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 관련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제8호의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으며, 이는 특수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하였거나 공헌한 사람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2011년 8월4일 개정된 법 명칭에 따라 본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이며, 안 별표는 2010년 11월24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제48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시 수수료 10만원의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별표 중 제2호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나목에 추가하여 신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명을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되었으나 누락되었던 수수료 징수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타 자치구와 수수료 금액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조동탁 위원입니다. 불편하신데 이렇게 참석해 주신 우리 세무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유통법에 의해서 10만원을 부과 했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10만원을 이렇게 납부를 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특수업무 수행을 이렇게 특수임무유공자로 변경하는 사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주시고 또 세 번째로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는 수수료 징수를 안 했는지 네 번째로는 타구는 지금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유통법이 2010년 11월에 개정이 됐는데 1년 동안 왜 조례를 만들지 않았는지 다섯 가지 조목조목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문 순서대로 제5조 1항 8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8월4일 종전에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제명부터 개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특수임무수행자라는 어떤 용어에서 나오는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라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그 분들을 예우를 하는 차원에서 유공자로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 수수료 징수조례에 감면 조항에 근거 법률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동적으로 이걸 고쳐야 되는.

그동안 특수임무수행자로 해 왔을 때는 징수를 했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에 징수 또는 감면한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수수료징수 조례 자체가.

특수임무유공자나 특수임무수행자나 예우 차원에서 유공자로 표현이, 표현 자체에서 그래서 바꿔주신 거다?

근거법이 바뀐 겁니다.

. 그럼 두 번째 질문했던 사항.

다음은 지금 현재 수수료징수 조례 중에서 대규모 점포에 대한 수수료 부분에 대한 것인데 지금 이 대규모 점포에 관한 수수료는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에 2003년까지 시도 조례로 규정토록 하고.

상위법으로 현재 해 왔습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징수를 했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징수는 계속 해 왔습니다. 다만 이 구조가 유통산업발전법에 최고 금액을 정해 놓고 그것을 시도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시군구 조례로 2003년에 변경됐던 것입니다.

의해서 10만원씩 계속 징수를 해 왔는데 지금 세부적으로 조례를 삽입을 시켜서 10만원씩 계속 그 금액에 대해서는 유동이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2003년인데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이거는 직무유기 아닌가요?

저희 구 전체 입장에서 저희들이 불찰입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법령 개정 등이 있을 경우에 보통 저희들이 직접 찾아보는 경우가 있고 시에서 또는 이관을 할 때 저희한테 통보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때 당시에 그 부분이.

9년 동안 단지 상위법에 의해서만 존속을 해 왔기 때문에 구청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지금 어떻게, 타구 조례 신설 사항.

타구는 이 관계를 저희들이 확인한 게 현재 4곳이 현재 조례에.

25개구에서 현재 4개구가 조례 신설을 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동대문구, 강북구가 2005년도에 되어 있고 금천구하고 종로구가 2011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구는 지금 현재 돼 있지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강동구도 그렇게 늦어진 거는 아니예요?

그거는 저희들이 당연히 2003년에 해야 되는 건데 다른 구를 비교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큰 틀에서 봐서는 그렇게 우리 세무과장님께서 잘못 하신 건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하셨던 내용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규모 점포하고.

어떻게 시행을 해 왔는지 답변을 해 달라고.

법상에 신설되고 중간에 그랬던 사항이고 이 부분은 지금 이 조례가 저희가 총괄해서 세무1과에서 조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더라도 일자리경제과로 이관을 시켜주는 겁니까?

아니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죠. 그럼 저희가.

김형숙 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문적인 부분은 좀 죄송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숙입니다. 일단 2003년도 이후에 법들이 개정이 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못 했던 불찰은 일자리경제과에 있습니다. 먼저 용서를 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주관 과장이 다 말씀을 하셨고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것도 역시 상위법에 따라서 빠짐없이 다 10만원씩 받았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법 개정된 거를 다시 한 번 이렇게 짚어보면 97년 7월1일에 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도 조례로 이렇게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었고 2003년 7월30일에 개정이 되면서 시군구 조례를 만들어서 징수를 해라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 2월29일에 개정된 것은 지식경제부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수수료를 징수하게 돼 있었고 2010년 11월24일에는 대규모 점포 등해서 그 때부터 2010년 11월24일 이후부터는 SSM에 해당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징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대규모 점포는 13개, 준대규모 점포는 18개를 수입 증지를 통해서 또는 수수료를 전부 징수를 한 것으로.

. 두 점포가 또 늘었습니까? 16개 점포였잖아요?

15개하고 18개.

점포가 16개.

대규모 점포하고.

점포가 3군데.

대규모 점포 중에서 한 군데가 지금 주양쇼핑 안에 있는데 그 대규모 점포가.

주양쇼핑이 대규모 점포로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그 안에 있는 SSM 중에서 하나가 SSM에서 빠져나갔어요. 일반업체로, 숫자가 좀 차이가 납니다.

곳이 어디죠?

주양쇼핑 안에 대기업 계열사로 해서 마트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게 일반업체로 빠져나간 것으로 그렇게, 지금 SSM 진행되면서.

10만원씩 징수하셨다고 그러는데 10만원 SSM 준점포도 굉장히 그 범위가 큰데 수수료 10만원 받아 가지고 신설시 10만원 받아 가지고 타당성이 나옵니까? 그냥 형식적인 겁니까?

이거는 신고를 하는 그 영업을 하겠다는 거에 대한 등록을 할 때 하나의 수수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영업 규모라든가 이거하고는 세금 개념하고는 좀 별개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0만원을 조례에 삽입하려고 하는 것은 SSM 그 유통 그 규제 관련해서도 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죠. 이제 우리가 수수료 징수에 대한 거를 근거를 분명히 조례에 근거를 두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수 증대를 위해서 발굴을 하다 보니까 놓치고 간 거를 이제 발견을 한 거죠. 이미 했었어야 되는 건데, 조례로 만들어 놨었어야 되는 건데, 조례에 반영하지 못하고 그냥 상위법에 따라서, 그렇다고 해서 돈을 안 받은 것은 아니고 받기는 받았으나 그 근거 조례를 만들어 놓지 않고 수수료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 알아들었고, 그동안 2003년부터 상위법에 의해서 징수를 했는데 이제는 말 그대로 골격을 제대로 우리 강동구 지자체 골격을 갖추기 위해서 삽입해서 제대로 운영을 하겠다, 그런 취지인데 왜 갑작스럽게 9년 동안 안 했던 이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이 답변하시겠어요?

저희들이 지금 세무1과를 비롯해서 각 과에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놓친 부분이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법령을 최대한 보완해 나가고 이런 과정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줘서 현재 그랬고, 또 어떤 부분은 지금 상당히 오래 전에 부분인데 현재 과장님들이 일자리경제과장님처럼 혼날 것을 감수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어떤 일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법령상에 미비됐던 거를 발굴해내는 그런 작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고, 우리 김형숙과장께서도 물론 이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우리 SSM 관련해서 정말 노고 많으시다는 것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우리 재래시장과 대규모 점포의 상생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차혜진 위원입니다. 지금 강동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지금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는데 그 수행자 지원과 유공자의 예우는 지금 개정된 명칭에 따라서 정비하시는 거죠? 커다란 의미는 없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에 대한 단체 설립 좀 전에 조동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징수한 게 없다고 했는데.

아니, 감면.

징수가.

지금 이 부분이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 강동구 수수료징수조례에서 담당하는 영역이 이 조례가 하는 영역이 그렇게 많은 영역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 같은 경우에는 그 개별법에 감면 조항이 따로 있는데 그것은 저희 수수료징수 조례에 해당하지 않고 개별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그렇게 많은 사항은 아닙니다. 오늘같은 예를 들어서 SSM같은 경우는 불과 한 20여건밖에 10여년 동안 안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경우에 그런 분들이 해당이 되셔야 되는데 거의 없다고 봅니다.

비중에 대한 의미는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지금 수수료 징수 운영에 대해서 강동구에 큰 비중 차지하는 것은 없으니까 형식상 말씀하신 것을 봤을 때 2010년부터 지금까지 놓쳤던 부분을 지금 정리하시는 단계라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타구 조사를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서울시가 25개구인데 4군데가.

저희가 6월에 했을 당시에 조사한 겁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것을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개설에 대한 것도 말씀하신대로 20곳이라고 그러셨으니까 크게 발전될 상황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SSM이 되면서 대규모 점포는 그렇다고 보는데 준대규모 점포하고 차이의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준대규모 점포하고 규모의 차이에서 10만원이라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요?

수수료를 정한 것은 상위법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규모 갖고는 말을 하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거 감사하고 지금이라도 조례를 개정하신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현재는 저희가 2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하고 있고 또 법개정은 전번에 의회에서 본회의에서 조례를 개정을 통과시켜주셔서 저희가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예고 중에 들어가 있고 또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어느 날짜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그동안 여론수렴이라든가 이해관계자들을 통해서 저희가 날짜를 둘째, 넷째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까지 나와서 그것을 또다시 이해관계자라든가 많은 주민들이 보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 있게 저희가 입법예고를 10월 2일까지 진행 중에 있고 입법예고가 끝나게 되면 시행규칙에 대한 심의를 또 자체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심의가 끝나면 공포를 하게 됩니다. 공포를 하게 되면 공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공포한날로부터 3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공포하는 기간 중에 또다시 처분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의견을 받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11월 마지막주 정도 의무휴업에 대한 제한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진행 중인 부분은 어제 19일날 10시반에 고등법원 303호 법정실에서 1차변론이 있었으나 다음 10월로 2차 변론이 예정 되어 있고 그것은 그거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