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익 의원 발언

전문위원 오종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 11일 제20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2012년 9월 19일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명호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이 선임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위원장 선출방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중 최다선의원이신 이명호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직무를 대행하실 이명호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호 위원 위원장석에 착석) 1.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1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을 추천하여 추천자가 다수일 경우 표결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 위원님.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강석주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추천되신 강석주 위원님 한 분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석주 위원님께서는 제20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새로 선출되신 위원장님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하게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선출되신 강석주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장석을 인계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호 위원장직무대행, 강석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통해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큰 틀에 살펴보시고 세밀한 검토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해드렸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박성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성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음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추천되신 위원님이 박성호 위원님 한분으로 박성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성호 위원님께서 제20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성호 위원님께서는 부위원장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께서는 다시 자리를 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호 부위원장 좌석 정리)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성호 위원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데 감사드리고요. 적은 추경예산이지만 우리 또 이렇게 종전과 다르게 기라성 같은 우리 선배님들, 또 특출하신 분들 이렇게 모시고 같이 이렇게 추경을 다루게 돼서 고맙고 여러 선배님들 못지않게 열심히 따지고 묻고 해가지고 강서구 예산편성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고 가문의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성호 위원님의 부위원장 선임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다음 안건준비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기획예산과장 정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총괄설명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얇은 책자. 자료 1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과 공항로 수림대 환매대금인 재산매각수입 등의 자체재원과 보조금을 주요재원으로 해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각종 법정경비와 보조사업, 또 긴급을 요하거나 차질없는 마무리가 필요가 사업에 대하여 최소한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정책사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감액추경을 통해 일부재원을 확보할 수밖에 없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경재원은 일반회계 241억 6800만원과 특별회계 8억 6200만원으로 총 250억 3000만원이며 그중 실질적인 가용재원은 이월금인 국시비 집행잔액과 보조금을 제외한 134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241억 6800만원이 증가한 4410억 9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8억 6200만원이 증가한 242억 8300만원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4653억 81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1462억 5700만원, 또 의존수입이 2948억 4100만원으로 기정액과 대비해서 순세계잉여금 등 자체수입이 169억 1600만원, 또 의존수입인 보조금이 72억 5200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에 149억 52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65억 2700만원, 또 재무활동비가 26억 89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8억 6200만원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에 2억 4000만원, 재무활동비에 6억 2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분야별 재원 배분현황입니다. 분야별 재원배분현황은 우리구 예산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분야에 추경재원의 36%인 89억 7200만원을 투입하였고 수송및교통분야에 25억 1600만원, 또 환경보호분야에 20억 5200만원을, 그리고 기타 인력운영경비 등에 65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요사업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주요사업으로는 본예산편성시 재원부족으로 인해 반영하지 못했던 재난관리기금에 5억 8100만원, 또 도로하수등 도시기반시설유지비에 19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의 마무리 및 시설운영 등 필수경비로 완공을 앞두고 있는 가로공원길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의 지상부 마무리공사비로 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난 5월에 개관한 구립도서관과 금년말 개관예정인과 화곡4동 영어도서관, 또 내년초에 개관예정인 화곡8동 문화복지센터 운영에 필요가 자산취득비 및 운영비로 9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구민들의 휴식공간인 구암근린공원을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로 본예산 3억 외에 추가사업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서희망나눔복지지재단 설립에 필요한 출연금 부족분 및 운영비로 민간기부금 5억원을 포함하여 5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전면 실시되는 음식물류폐기물종량제 실시에 따른 사업비등 폐기물처리 관련비용 14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남부, 송화, 까치산 등 세 곳의 전통시장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비로 1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히 본예산 편성시 사업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부득이 편성하지 못했던 공무원 인건비성경비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소급분등 행정운영경비로 65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보육시설운영개선비, 또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등 보육시설운영지원비로 22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지원비로 4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보안등을 LED로 개선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자 주택가 보안등 교체사업비로 국비 3억원을 포함하여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결식아동 지원금, 국가예방접종사업, 국가암검진사업비 등을 국시비 보조 규모 및 수요에 맞추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을 실시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고자 일반회계 28억 5100만원과 특별회계 2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부터 14쪽까지 주요투자사업설명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숙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귀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귀혁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근거하여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각종 경비 확보 및 보조사업과 긴급을 요하는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년도 순세계잉여금과 초가세입을 활용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심사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액 4653억 8125만원 6000원으로 기정액 4403억 5130만원 대비 250억 2995만 6000원 5.68%가 증가가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4410억 9810만 7000원으로 기정액 4169억 3000만 1000원 대비 241억 6810만 6000원 5.8%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42억 8314만 9000원으로 기정액 234억 2129만 9000원 대비 8억 6185만원 3.68%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다음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4410억 9810만 7000원으로 기정액 4169억 3000만 1000원 대비 241억 6810만 6000원 5.79%가 증가되었습니다. 변동내역은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이 169억 1575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도 동일규모로 정책사업비가 149억 5235만 5000원, 재무활동비 26억 8888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65억 2686만 9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42억 8314만 9000원으로 기정액 244억 2129만 9000원 대비 8억 6185만원 3.68% 증가하였습니다. 변동내역은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19억 9896만 8000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2억 1288만 2000원이 각각 증가하고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3억 5000만원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도 동일규모로 정책사업비 2억 4058만 1000원, 재무활동비 6억 2126만 9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병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조직별 환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하단의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감사담당관은 1억 8705만 9000원으로 58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지원국은 1231억 5166만 7000원으로 68억 5156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은 134억 2827만 5000원으로 6억 73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생활복지국은 2451억 3670만 7000원으로 114억 1655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은 116억 8337만 2000원으로 7억 4830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은 480억 1094만 2000원으로 37억 181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소는 197억 7163만 8000원으로 16억 142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은 40억 1159만 6000원으로 8076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추경사업 편성내역 중에서 표를 참고해 주시는데 1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억 이상 사업은 세부사업 명에서 붉은 글씨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공원녹지과 하단부분입니다. 강서배드민턴장 화장실 시설개선사업으로 1억원이 편성됐습니다. 도로과는 가로공원길 지하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하여 도로 복구 수준향상비로 4억 6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주택가 보안등 LED교체 사업비로 3억 5000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자체 주요사업도 1억원 이상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는 도서관 서버 가상시스템 구축비로 1억 4684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화곡4동 영어도서관 자산취득비 관련하여 2억 7100만원, 화곡8동 문화복지센터 자산취득비 5억 87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비로 1억 3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복지지원과는 강서희망나눔 복지재단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민간출연기금 5억원과 운영비로 5억 5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청소자원과는 종량제 규격봉부 제작공급 관리와 관련하여 대행업체에 정산 지급하는 수집운반비 부족으로 2억 203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비는 양천자원회수시설 반입료 및 특별출연금으로 1억 7689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는 음식물폐기물 기 수거실적 및 예상배출량 추계로 처리부족분 편성을 7억 2150만원을 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수수료 종량제사업 실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운영 및 2013년 전면시행 준비에 따라 2억 97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임금 소급분은 대법원 패소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소급분으로 11억 7169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구암근린공원 리모델링사업비로 4억원, 도로과의 도로시설물 정비공사비로 9억원, 보안등, 공원등 설치 및 유지관리 공사비로 1억 1000만원, 치수방재과에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 공사비로 2억원, 하수도 준설 및 재해복구 공사비로 2억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5억 8064만 2000원, 주차관리과의 등촌2동 주차장 보수공사 및 주차관제기 보수공사비는 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따라 시급한 보수비로 1억 439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사업 대행사업비로 4억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보조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의 개화동 일대 농로포장 사업비로 9억 5000만원, 사회복지과의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1억 1989만 6000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으로 4억 956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시비 부담률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지원비도 시비, 구비의 부담률 변경에 따라서 33억 3889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시설운영 개선비 16억 4197만 7000원은 구비 부족분에 대한 부담분 증액편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은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금으로 2억 18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로 4억 22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비로 3억 4787만 7000원입니다. 건강관리과의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비로 신청자중 신청자 증가와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라서 구비 분담금으로 편성된바 1억 2025만 6000원입니다. 국가 암검진 사업도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분담금 편성으로 1억 1957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일반회계는 28억 5154만원을 반환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억 1526만 9000원이 반환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2012 본예산 주요 감액편성 내용 중에서 1억 이상만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의 문화체육과 스포츠바우처 운영에 1억 869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예산과는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3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위탁관리비로 1억 500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으로 4억 95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의 재원은 총 250억 3000만원이나 자체재원으로 마련한 165억 3500만원이 실제 가용재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재원의 분배에 있어서도 우선 본예산에 편성치 못한 의무적 경비와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분담비, 각종 사업비에 대한 부족분, 부서운영의 부족경비, 기타 자체사업비 등으로 충당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추경재원 중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된 분야는 사회복지분야로 89억 7200만원이며 다음으로 본예산에 미처 편성치 못했던 인력운영비는 65억 1000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 중 환경미화원에 대한 통상 임금소급분 11억 7200만원은 대법원판결에 따라 추경예산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 사료되며 직원인력운영비는 각종 사업비 등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조치이나 의무적 경비임을 감안하면 경비의 성격상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2013년부터는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되어 법정·의무적 경비를 세출예산에 우선 반영토록 명문화함에 따라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는 5개 사업에 총 10억 12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1년도 총 대행사업비는 115억 900만원이며 2012년도 총 대행사업비는 114억 5500만원으로 전년대비 54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추경예산에서 약 10%정도가 증가되었으므로 산출기초를 참고하여 증액사유 등을 심도 있게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강서문화센터 이전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등 11개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실제 추진을 10월부터 가능함으로 연내 준공가능성 등 사업시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화곡8동 문화복지센터 자산취득비등 자체 주요사업비는 사업의 시기성 등을 감안할 때 추경예산의 타당성은 갖추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사업비의 적정 편성여부는 사업별 산출기초 등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금회 추경예산안은 과거와는 달리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당초예산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재정상태가 점진적으로 악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라 사료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는 긴축재정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감은 물론 각종 사업비와 경상경비도 최적정 규모의 사업비를 산출하는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고 새로운 재정수요를 줄여나가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 생각됩니다. 또한 감액된 세출예산은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될 재원이므로 내년도 순세계잉여금 추계 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귀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숙 기획예산과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경 위원입니다. 총괄보고 내용에 보면 총체적으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과 초과 세입으로 추경에 반영된 사업예산이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 일부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긴급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본예산 편성 시 소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 집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설명자료 4페이지에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에 있어서 65만 2800은 기타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어느 예산에 치중하려고 집행을 그렇게 편성했죠?

65억에 대한 세부내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인건비에서 기본급 인상분을 반영을 못한 부분이 18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연금부담분에서도 저희가 본예산에 21억을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소급분도 10억 그러니까 11억 정도 되는데 편성을 못했고요. 기타 일부 직원들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연가수당들의 그간의 집행실적을 봤을 때 하반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좀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부분을 포괄적으로 너무 많이 범람하게 이렇게 편성했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분야별 재원예산에서 보면 그런 구체적으로 앞으로 좀 이렇게 나열을 하면 기타에 대한 부분이 위원들이 많은 예산이 이렇게 편중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좀 표시를 해주시고, 그리고 체육사업대행비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이 말이죠 지금 굉장히 해마다 증가하고 또 예산을 압박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체육사업대행비 부분에 대한 예산 비중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는 방안을 집행부에서는 좀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질의한 내용은 좀 검토를 좀 해보시고 개화동 일대 농로포장 사업부분에 대해서 9억 5000에 대한 부분은 시비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추가되는 예산부분이 있으면 시비로 하고 구비는 좀 반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직원들 급여도 못주고 또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있는데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신규사업이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지 왜 이렇게 신규사업이 많이 올라오는지? 집행부에서는 직원들 월급 못 준다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기존사업도 지금 중단해야할 판인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지만 전면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의장단에다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 있죠? 언제쯤 했습니까?

저희가 언제

날짜 안 맞아도 돼요. 예결위 열리기 전에

예, 의회

보고를 했죠?

예, 드렸었습니다.

거기는 비교적 소상하게 설명을 했죠, 그러죠? 예를 들어서, 예가 아니라 내가 지적을 할게요. 감액 추경예산안도 23억이 합계고 구비가 24억이 감내용을 했죠? 우리 전문위원검토 지금 한 거 말고.

예.

또 급여에 대한 수당 65억 내역도 설명을 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예산결산을 다루는 위원들한테는 그런 내용을 빼고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는 몰라도 될까요? 어때요? 단순 착오입니까? 아니면 우리 위원들은 이런 정도는 알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정식 추경예산안에는 그런 것이 빠져있는 건지, 어때요?

그거는 아닙니다. 이게 총괄설명 자료다 보니까 예년의 수준에 비추어서 작성은 했는데요. 개별

아니, 설명 자료기 때문에 의장단보다도 더 소상한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이 자리가. 그런데 왜 그걸 뺏을까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게? 예결위에다가 이걸 빼고

예, 특별한 의도는 없었는데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요.

이렇게 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자존심 상하잖아요!

예.

2쪽을 보면 있잖아요. 본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구비 얼마 감했죠?

24억

24억이죠? 이것 저것 따지고 나면 23억을 감편성했죠? 여기 보면 제일 첫 장에 여기가 이게 표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입에?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표기하는 방법이 난해합니까? 그래서 그냥 보조금에다 넣어버렸습니까?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감편성이기 때문에 순수한 세입에서의 증액은 아니라서 여기에 표기하기는 좀

아니, 세액이 245억 중에는 감편성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72억에 따지고 보면 72억에 한 10억 정도 들어가고 이 밑에 전입금 일반회계해서 특별회계 들어가는 거 13억을 여기다 빼고 나니까 23억을 이렇게 한 걸로 본위원이 짐작하고 있는데 이거 어때요? 고등고시 보다 더 어렵지 않아요, 이거 파악하려면? 최병주 국장님 어때요? 이걸 알기 쉽게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세입에 250억 예산 중에 재원이 세입 중에서 31억원은 다 아는 사실이에요. 순세계잉여금도 90억, 110억 남았는데 어떻게 90억으로 표시됐지만 그것도 아는 사실이에요. 이월금도 다 41억 아는 거예요. 지정기탁금은 5억도 아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타수입 1600만원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72억 보조금 해놨는데 그러면 우리 감편성한 23억은 어디다 표시해야 되느냐? 이걸 표기하는 방법이 어렵다하더라도 위원이 알아먹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예산을. 그러지 않아요?

예.

맞죠? 본위원이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 전문검토에도 뭔 이야기가 나오느냐? 대행사업비에는 5억짜리하고 4억 600짜리는 쓰지도 않아요. 그렇게 큰 나가는 돈인데도 대행사업비는 그냥 주는 줄 알아요. 그 대행사업비는 주로 광열비하고 어디 보니까 인건비하고. 과장님, 국장님!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죠? 제일 먼저 예산편성할 때 예산편성 및 심의일정을 확정하고 그다음에 예산편성 운영의 방법을 하고 세 번째가 조정의 절차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 뒤의 것은 내가 설명을 안 하고. 2013년도 예산서 첫머리 10페이지, 11페이지에가 의무적경비, 명문화시켰다고 아까 우리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의무적경비, 법적경비, 경직성경비는 먼저 예산을 편성하게 돼있습니다. 근데 우리 강서구는 유감스럽게도 공무원 인건비성 65억도 홀딩시키고 안주고 시설관리공단의 10억도 안주고 이런 등등, 당연히 나가야 할 돈을 예산에서, 본예산 편성시키지 않고 추경에서 하는 이런 예산, 이거는 예산편성의 행안부지침서를 위반한 거예요. 2013년도에는 10페이지, 12페이지에 명문화돼있습니다만 그전에 이미 2010년도부터 보면 운영지침서에 예산조정단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조정을 하는데 1단계 중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예산요구서에 산출근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경비가 혹시 없느냐? 그리고 바로 세 번째가 의무적경비를 먼저 편성해 빠진 게 없나 이걸 봐야 됩니다. 바로 의무적경비인 인건비가 우리 강서구청의 2012년도 예산에 이게 빠졌다! 그래놓고 뭘 하냐? 다른 세입 올려놓고 구청장이 요구했거나 다른 게 있으면 주민참여예산 해가지고 사업예산 먼저 편성해버립니다. 그러니 이런 예산지침서 제대로 읽어봤습니까? 어때요? 최시혁 국장님, 당시에 이거 하셨죠?

예.

이거 그냥 이거 모르고 하셨습니까?

잘못 했습니다.

알고도 상황이 어쩔 수 없어 했습니까?

여러 가지 정황으로 그랬습니다.

우리가 본 위원이 3대를 제외하고 5대, 6대 오면서 두 번에 걸쳐서 순세계잉여금이 예측한 거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감편성을 합니다. 2011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책정했던 거보다 적어졌다면 감편성해야 되는데 작년에 그렇게 감편성을 해야 된다,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에 변동이 오면 당연히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 감편성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요구했었는데 작년에 9월달에 안했습니다. 어디 학교하고 어디서 돈이 조금 나올 예정이니까 이거를 가지고 잠시 버텨보는 실행예산을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그냥 넘어갔어요. 작년에 그래서 12월달에 계수 맞추기 위해서 추경을 했지 이 감편성은 추경을 안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강서구의 예산의 편성, 예산의 집행, 완전히 회계질서를 농단하는 것이고 더 나가서는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이거는 전부가.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어느 계수를 얼마를 깎느냐? 그래 재편성하시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회계질서를 농단한 이런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2013년도 행안부 예산지침서에는 10페이지하고 12페이지에, 국장님 12페이지라고 그랬죠? 10페이지하고 12페이지에 나와요. 거기에 보면 분명하게 의무적경비를 다른 예산에 앞서서 책정하라고 명문화시켜버린 겁니다. 우리 강서구 같은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예산 사정할 때 사정근거, 산출근거 제대로 검토하십니까? 어디 정영숙 과장님, 하십니까?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얼마 줘요? 114억에다가 10억을 주면 125억원쯤 됩니다. 어제 그 분야에서 질문했더니 사람이 늘어나서 인건비 늘었다고. 예산이 없는데 사람을 쓰는 것이 강서구의 시설관리공단의 현주소에요. 그것을 감독할 지위에 있는 것이 강서구청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은 의회하고 치외법권적인 지위에 있는 데입니다. 사각지대에요. 첫째 어떻습니까? 사업은 구청장이 지정하게 돼있습니다. 지정한 사업을 하게 돼있습니다. 둘째 최고의 경영진,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명하게 돼있습니다,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세 번째 감독을 하기 위해서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된다면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이 인건비성이 그렇게 나가고 수도광열비가 나가고 전용에 재전용을 하고 이런 사례를 한번이나 지적해본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반성해야 됩니다. 국장님들, 다 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 참았다가 각 과장들 예산 다루면서 그 산출내역의 기본이라도 아느냐? 기초라도 아느냐?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경비는 얼마 들어가고 뭣은 얼마 들어가냐? 아는 사람이 없어요. 자료만 가지고 왔지. 직접인력비가 어디어디고 간접인력비 어디에 포함된지도 우리 구청의 간부들이 파악을 안 하고 옵니다. 감독 잘해야 됩니다. 인건비에서 물어볼게요, 65억에 대해서. 과장님?

예.

의장단에다가 설명했던 자료 한번 봐보세요. 그때 보고했던, 이 책 말고 의장단에 보고했던 설명자료 6쪽을 보면 주요 세출내역 급여수당 등 인건비성경비, 이렇게 돼있죠?

예.

지금 그 자료에 인건비가 아닌 물건비나 다른데서 있어서 여기 들어온 거 더러 있습니까? 봐보세요, 국과장님. 그 내용이 없어요?

200목은 저희가 다 업무와 관련되는 비용에 대한 것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업무와 관련됐지만 인건비성으로 줬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죠? 그래서 직급보조비랄지 연금부담금 등은 인건비성 거기 항목에 안 들어가는 것도 여기 들어있다 그 말씀이죠? 과장님? 본 위원 수없이 지적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공무원들 보수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죠? 기본급, 수당, 실비보상, 세 가지로 나누죠? 그러잖아요? 수당종류 알고 계세요, 혹시? 수당종류 모르시겠어요? 과장님은 월급을 탈 때 수당 몇 가지나 타십니까?

대우공무원수당 받고 있고요 정근수당 받고 있고 정근수당가산금 받고 있고

그것 받으십니까? 상여수당 중에서 정근수당 받으시죠?

예.

가계보조수당 중에서 자녀 있으면 자녀학비수당 받을 거고 가족수당 받으시죠? 육아휴직수당은 안 받으실 거고 우리는 특수근무지 2항이 없으니까. 특근수당 받으시죠? 특수업무수당 기획예산과는 받잖아요? 안 받습니까? 받죠?

특수업무

받죠? 그다음에 초과근무수당 중에서 시간외, 야간, 휴일근무수당 받으시죠? 너무 종류가 많은데 알 턱이 있습니까? 상여금수당 받으십니까?

예?

상여금수당, 아, 성과금, 성과상여금 받으십니까?

예.

명예퇴직금은 안 받으셨죠? 그다음에 실비보상으로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금,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다 받으시죠? 이중에서 안 받은, 여기 표시 안 된 게 하나 있죠? 국내여비 안 받죠? 국내여비 여기 안 들어가요.

수당하고는

생계비형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물건비라 안 들어갑니까?

인건비성 경비에 분류해 포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 지적하는 게 이런 겁니다. 공무원은 이런 많은 수당과 국내여비, 급량비 받습니다. 세금을 안내는 돈 한 500만원 받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이렇게 또 올려줘야 됩니다. 물론 말씀은 그렇게 합니다, 지난번에 예산에 긴급성이 있어서 긴박성이 있어서 10개월밖에 예산편성 못해서 그렇다! 앞으로요 당당하게 떳떳하게 받아요. 개인 한 사람한테 500만원씩 하는 급량비, 국내여비가 세금 내고 받게 변경돼야 합니다. 그래야 당당하지 않겠어요, 우리만 받는 게 아닌데? 내가 오늘 우리 위원들이 없으니까 하루종일이라도 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 강서구 예산의 편성의 현주소입니다. 누가 철저하게 검증하고 따지지 않는다고 적당적당 하고 의회 들어와서 적당히 말하면 다 그냥 통과되니까 그랬던 거예요. 이거 개선해야 됩니다. 어디, 최병주 국장님 어때요? 본 위원이 말하는 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차후에 예산편성할 때 고려를 해나가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면서 서로 의회하고 소통부분에서도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도 있다면 그 부분까지도 점검을 해서 내년도 편성할 때 참고,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유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우리가 감하는 것도, 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하는 것도 가슴 아픕니다. 감편성 내용을 분명히 23억 했으면 23억의 세입이 어디에 포함돼있는 거를 알기 쉽게 설명을 하거나 표기를 했어야 맞는 겁니다. 구체적인 지적은, 문제점은 각 과의 예산심의를 할 때 구체적인 또 사안은 질문하고 총괄적인 설명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질문 및 지적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들, 그리고 과장님들! 지금 추경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가지고 추경으로 들어갈 예산이 먼저 나와 있는가, 예를 들어서 재산매각수입 환매대금 같은 경우가 이런 예산이 발생 안했을 때는 어떻게 하려고 이런 예산이 추가적으로, 어떻게 맞춘 거예요, 아니면 나올 걸 예상하고 맞춘 거예요, 아니면 우연히 환매대금이 나와 가지고 이런 예산을 추경에다 이렇게 맞춰서 편성을 한 거에요?

이게 본예산에 이런 환매대금, 말씀하신대로 본예산에, 우리가 추경편성을 안하는 게 제일 좋은 예산편성입니다. 추경이 없이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걸 예측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하고 모든 거를 본예산에서 녹여내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본예산 편성이 사정변경에 의해서 추경재원을 또 추가 세입요인을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 세출요인을 파악을 하면서 추경편성을 하는데 재산매각수입을 아마 본예산에 안 잡고 추경예산에 잡은 게 의도적이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 감이 드는데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환매대금 관계가 작년까지 본예산 편성할 때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 있다 보니까 이걸 본예산에 못 넣고 추경재원으로 삼은 사항이 되겠죠.

이 예산 플러스해가지고 추경이랑 맞아떨어지는 것이 어떻게 맞췄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연 일치적으로 이렇게 추경예산이랑

이거는 우리가 추경

환매대금 플러스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추경재원을 할 때면 추경재원을 먼저 파악을 하죠. 추경, 세입하고 추경재원이 본예산 이후에 세입재원이 얼마만큼 증감이 있느냐? 만약 증가했으면 그거 파악하고 각 과에서 예산, 소요예산을 파악을 하죠. 그러니까 추경재원 여기 올라온 거는 저희가 사정할 때 한 300억 정도를 갖고 조정을 해서 세입에 맞춘 거죠, 세입에.

예산사업의 분배를 이렇게 보면요 지역사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역구의원들이나 열심히 해가지고 국비나 이렇게 특별예산으로 따가지고 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우리 국·과장님들 열심히 하셔가지고 좀 별도의 특별, 국회의원도 있고 있잖습니까? 물론 지역구의원들이나 열심히 해가지고 따와도 되는데 그런 부분은 노력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안하시고 그 지역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이렇게 쉽게 말해 이런 환매대금이나 돈이 남아돌아가니까 더 어려운 쪽도 많은데 그런 예산을 갖다가 다 편성을 해가지고 지역사업 맞추고 그러는 거 같아요, 예산편성하는 거 보니까. 당장 들어가지도, 공사하지 않아야 될 부분도 맞춰야 되는 것 같아.

예산, 답변을 좀 드린다면 예산편성은 저희 집행부의 권한이고 그 심의에 관한 사항은 의회의 권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어떤 예산순위를 정해서 편성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의회 입장에서는 달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심의과정에서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저희가 이 예산을 할 때 자체예산뿐만 아니라 여러 경로의 시비라든지 국비를 타오는 거는 저희 예산과뿐만 아니라 각 부서별로 또 각 국별로 많은 노력을 경주합니다. 그렇지만 시비·국비가 저희가 원하는 대로 조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그게 범위를 넘어서 국시비가 안되고 구비로 조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꼭 국비나 시비로 조치해도 가능한 거는 그걸로 최우선을 두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은 구비로 편성하는, 그런데 좀 주안점을 둔다는 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모든 예산편성을 하는 것 보면 매칭비율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도 매칭비율에 따라서 내려 보내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그럼 하지 마시든가, 아니면 하지 마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강력하게 국비면 국비, 출산장려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장려를 해야 되는데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거를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은 하지 마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국비를 전체적으로 따오시든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드리겠습니다.

답변 나중에 하셔도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오명호 위원입니다. 특히 우리 최시혁 국장님하고 최병주 국장님, 하도 의원님들한테 예산 잘못 편성했다고 말 많이 들으셨죠? 아주 귀가 아프죠? 귀가 아플 겁니다.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가 맨날 들어보면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예산과장님?

예.

저 좀 똑바로 좀 보세요. 똑바로 보시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의무적경비라고 하면 뭐라고, 뭐뭐 에요?

인건비성경비와 또 각종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보조사업들에 대한 경비 다 포함해서 의무적경비라고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지만 하여간 편성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죠?

바람직하지는 못한 거라고 생각

아, 그러니까 그냥 잘못됐으면 잘못,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작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지금 동료위원들은 봉급을 안 받는다 그러는데 봉급은 주잖아요. 그러잖아요? 봉급 주잖아요? 지금 봉급 때문에 올린 거 아니에요? 봉급 주는 거 아닙니까? 2012년도에 초과근무수당 13억 8700만원, 연가보상비 2억 9400만원, 기본급인상분 18억 5400만원, 연금부담금 21억원, 그래서 65억 뺀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마치 직원들이 고통 분담하는 것처럼 공무원노조하고 이렇게 협의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본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이걸 65억을 빼려고 하면 아마 예산서가 누더기 누더기 될 거예요. 최시혁 국장님 맞죠?

예.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의 우선순위를 따질 때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예산과장님은 잘못됐다고 그래야지. 맞지 않다고 하면 안 맞는 거죠.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2013년도부터는 아마 행자부 지침이 강제조항으로 내려와 있을 것 같은 데, 그죠?

예.

얼핏 내가 본 것 같은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하여간 법정의무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주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 그다음에 대행사업비 쪽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좀 비근한 예를 한 가지 얘기하는 어찌됐건 간에 시설관리공단 쪽 같은 경우에는 강서구청의 감독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직책을 보면 1급이 지금 몇 명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 1급? 1급 몇 명 있어요?

제가 지금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2급, 3급은?

잘 모르겠습니다.

도대체가 말이에요 난 이해가 안가는 게 직급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좀 고쳐야 됩니다. 이거 사실 이게 난 정의를 모르겠어요, 이거를. 잘 모르겠는데 시설관리공단 직제표를 보면 1급, 2급, 3급 이렇게 막 나와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최병주 국장님이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이거.

지금 그쪽의 급수는 정관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게 저희 급수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글쎄, 물론 차이가 있으니까 있죠.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는데 왜 이렇게 급수를 자기들 나름대로 막 1급, 2급, 3급 이런 식으로

사실은 저도 정확히 파악을 못해 봤지만 이게 당초 공단 발족할 때부터 정해진 급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좌우지간 이런 부분들도 계속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 되는 것 같고, 특히 지금 어려운 재정인데도 신규사업은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오고 있고, 물론 정책사업이긴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거 이렇게 보면 안 해도 될 사업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는데 원칙을 벗어난 예산편성은 이제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예산과장님,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옥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강석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관 팀장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섭 감사팀장입니다. (한민섭 감사담당주사 인사) 조상연 조사팀장입니다. (조상연 조사담당주사 인사) 하성만 지역순찰팀장입니다. (하성만 지역순찰담당주사 인사) 김정걸 계약심사팀장입니다. (김정걸 계약심사담당주사 인사) 그 다음에 서무주임인 윤혜정 주무관입니다. (윤혜정 감사담당관 주무관 인사) 직소민원팀장인 이정욱 팀장님은 집안사정에 의해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위원장님!

예.

우리 감사담당관은 추경예산안 설명은 지금 보조자료도 와있고 해서 또 추경도 얼마 안 되고 해서 바로 질의응답으로 갔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님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지원국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시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육춘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육춘수 행정지원과장 인사) 곽호상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곽호상 주민자치과장 인사) 김진선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진선 문화체육과장 인사) 이종석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종석 교육지원과장 인사) 이은영 공보전산과장입니다. (이은영 공보전산과장 인사) 심현자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심현자 민원여권과장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4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분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41억 386만 3000원보다 4억 608만 8000원이 증가한 145억 9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세외수입이 9336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이 3억 1272만 5000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2.88%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7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쪽,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분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163억 10만 5000원보다 68억 5156만 2000원이 증가한 1231억 5166만 7000원으로 5.8%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먼저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 756억 5970만 5000원보다 52억 1714만 1000원이 늘어난 808억 76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184쪽, 주민자치과 예산으로 기정예산 94억 7802만 8000원보다 6290만원이 늘어난 95억 40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문화체육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기정예산 91억 5761만 7000원보다 4억 4609만 2000원이 늘어난 96억 37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68억 9707만 7000원보다 10억 9638만 9000원이 늘어난 179억 93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이 되겠습니다. 193쪽, 공보전산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42억 8017만 1000원보다 504만원을 증액한 42억 85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관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8억 2750만 7000원보다 2400만원을 증액한 8억 515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시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시혁 행정지원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행정지원국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예,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육춘수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행정지원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유석 총무팀장입니다. (장유석 총무담당주사 인사) 김광식 인사팀장입니다. (김광식 인사담당주사 인사) 손기익 인재개발팀장입니다. (손기익 인재개발담당주사 인사) 행정지원과 업무계획 및 예산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박은경 주임입니다. (박은경 행정지원과 주무관 인사) 윤영오 의회대외협력팀장은 긴급한 사항이 있어서 배석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병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지원과도요 사업이 많지 않고 또 내부 설명서가 잘돼 있으니까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육춘수 행정지원과장님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민자치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주민자치과장 곽호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행복한 삶을 완성시키기 위해 애쓰시는 강석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자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남식 동행정팀장입니다. (김남식 동행정담당주사 인사) 신현영 자치운영팀장입니다. (신현영 자치운영담당주사 인사) 안경희 마을공동체지원팀장입니다. (안경희 마을공동체지원담당주사 인사) 허용하 민방위팀장입니다. (허용하 민방위담당주사 인사) 앉아주세요.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94억 7802만 8000원에서 6290만원이 증가한 95억 40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앞에 보조자료가 있고, 또 주민자치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은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곽호상 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에 무슨 사업이 있습니까?

사업은 없죠.

사업은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왜 보고 하러왔죠?

보통 일반적인 우리 자치회관 유지관리비 그런 비용 들어가는 것 때문에 추가경정예산 올렸습니다.

그거 설명 한번 해보세요. 못 들었으니까.

그쪽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통장님들이 생활하시는데 실제 야간에 많이 움직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활동하시다가 무슨 부상을 입는다든지 불의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병원비 이런 거에 대해서 치료비를 보험으로 처리해 드리기 위해서 상해보험료 한 1500만원 이렇게 편성했고요. 또 동사무소에서 민원발급하는데 특히 인감 같은 걸 발급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경우에 주민등록증이나 지문인식기를 통해 가지고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감별기 구매하고요. 통합증명발급기 구매비용이 한 2천 700여만원됩니다. 그리고 자치회관 활성화인데요, 금년도 3월 달부터 초·중·고등학교가 주5일제 수업 실시로 사실상 청소년 주말프로그램이 저희가 많이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왜 뭐 일 있어요?

정회 요청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강사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비는 사실상 예산변동은 없고 기타보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예산과목만 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존지출은 512만 5000원을 편성하였는데요 국고보조금 반환금 503만 5000원과 시비보조금 9만원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주요내역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일제강점화 강제동원피해자 지원사업이 당초 2012년 상반기에 종료된 사업으로 하반기에 기간제근로자 미채용 발생으로 인한 건이며 시비보조금 9만원은 전자태그구입비 잔여량이 많아서 미구매로 9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저희 부서는 한 네 개 정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사업이 한 네 개 정도 되는구만요?

예.

우리 진행상에 좀 매끄럽지 못한 것은 본 위원을 비롯해가지고 그건 저희들이 해야 될 문제이고 좌우간에 지금 자세한 걸 더 보고 나중에 예산의 문제에 있어서 판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계장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81페이지 통반장제도 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이게 보험이 처음 생긴 건가요?

예, 이번에 처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통장들이 직무활동 중에 다친 예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통장님들이 건의해주셔 가지고서 다른 구도 좀 사례를 좀 살펴보고 다른 구도 이걸 하는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상해 당했을 때 3000만원까지 보상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는데요 위원님들께서 통장님들이 활동하는데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다는 했을 때 좀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도록 꼭 이걸 가결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필요성은 느낍니다. 느끼는데 진즉에 좀 전년도까지 통장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고 진즉에 생긴 그런 대단히 중요한 직무활동을 하는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미처 그런 생각을 못하셨다는 것도 그렇고. 또 얼마 되지도 않지만 지금 얼마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기간은 1년입니다. 오늘부터 가입이 되면요 보장은 1년 동안 되는 겁니다. 내년도

그러면 통장이 바뀌어도 그냥 연속으로 다른 통장이

예, 맞습니다.

그 잔여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까?

약관을 그렇게 해가지고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과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문화체육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선입니다. 평소 문화예술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광수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오광수 문화예술담당주사 인사) 김해숙 관광진흥팀장입니다. (김해숙 관광진흥담당주사 인사) 김재명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김재명 생활체육담당주사 인사) 권용갑 문화시설팀장입니다. (권용갑 문화시설담당주사 인사) 이영미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문화체육과 이영미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4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과 세입 추경예산안은 51억 327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53억 678만 1000원보다 1억 7403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이월금은 2011년도 스포츠바우처사업 사용잔액 8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98만 8000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49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스포츠바우처사업 확정내시 및 분담율 변경, 스포츠관람바우처사업의 지자체 미이관에 따라 1억 8252만 3000원을 감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 국고보조금은 1억 7165만 2000원을 감액한 1억 1856만 2000원과 시도보조금 1087만 1000원을 감액한 2억 6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자 18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세출분야 추경예산안은 96억 37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91억 5761만 7000원보다 4억 4609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사업설명은 별책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8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강서 문화센터 이전건립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서문화센터의 시설노후화 및 공간활용비율, 주차공간 협소 등으로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는 강서문화센터를 가로공원길에 공사 중인 문화의 거리의 활성화와 문화소외지역에 대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강서문화센터를 테마가 있는 문화의 거리로 이전을 위한 타당성조사용역비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마을미술프로젝트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천길47길 일대는 역사문화적 강점이 있는 지역임에도 공업화되어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화소외지역인 바 이를 개선하고 활성화시키고자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2012년도 마을미술프로젝트사업에 공모하여 당선한 사업입니다. 역사문화적 의미가 있는 이 지역에 공공미술을 설치하여 스토리텔링화함으로서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생활 활력을 제공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총 사업비 1억 5000만원중 국비지원금 5000만원과 민간후원금 7000만원을 제외한 부족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스포츠바우처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바우처사업으로 예산 확정내시 및 분담율 변경에 따라 기정액보다 1억 8699만 4000원이 감편성되어 국비 1억 1856만 2000원, 시비 2540만 6000원, 구비 25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스포츠관람바우처 운영은 지자체 미이관에 따라 기정액 64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시설관리공단 체육사업 대행사업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로 기정예산 52억 6527만 1000원보다 5억 4800만원이 증액된 58억 13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요인으로는 2012년도 본예산 미반영된 인건비 퇴직급여와 보수인상분 등의 인건비로 1억 7823만 1000원 증액과 도시가스, 상하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수도광열비 및 공공요금 등의 경비 3억 4476만 9000원 증액,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 보일러 파손에 따른 기기교체비용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국고보조금 및 시도보조금 반환금 편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스포츠바우처사업비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 698만 8000원과 시도보조금 반환금 1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국장님 소관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사업비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주로 체육대행이니까 총액은 파악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분야별로

분야별로 한다면 행정지원국 쪽에는 문화

체육사업 대행비

문화체육과가 주를 이루고 있다?

예.

그다음에 아까 총무과할 적에 구민회관에 몇 천만 원 올라온 것 그거 두개만 파악하고 있죠?

예.

과장님?

예.

대행사업비가 무엇무어가 올라왔습니까, 내용이? 여기 보면 1식 올림픽체육센터 2억 800, 그다음에 공항동 1억 1600, 이렇게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크게 대별해서 인건비, 인건비 올라왔습니까?

예.

인건비는 얼마나 돼요?

당초에 인건비증액분 미반영 된 거에 대해서 반영이 됐고요,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퇴직급여 수당 같은 것이 이번 반영돼서 인건비가 책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지적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지적인데요. 우리 과장님이 직접 집행하고 있는 과의 예산은 다 잘 압니다. 소상히 꿰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대행사업비로 지금 5억 5800만원이 나가는데 그 내용을 모르는 거여. 얼마나 사정을 안했기에 주라 그러면 주라는 대로 줬느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까요? 1억 4800중에서 1억 7800이 임금, 월급을 예산에 편성 안했던 지금 주라는 것이 1억 7800이고 3억 4400은 경비에요. 그 돈에서 2억 7100만원이 뭐냐? 수도광열비!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낼 경비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똑같이 인건비하고 경비 중에서 수도광열비가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앞으로 이런 예산 줘서는 안 됩니다. 제가 왜 지금 질문을 안 하려다 하느냐? 국·과장들이 대행사업비는 그냥 주면 끝나는 줄 알아요. 아니, 국·과장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대행사업비가 5억 이번에 나가는데 주로 나가는 게 뭡니까? 그러면 쪽지 적어준 걸로 퇴급직여 뭐뭐 이러는데, 급여 편성 안한 거 있어요. 그러죠? 기간제 많이 썼어요. 멋대로 썼어요. 예산 나중에 추경 주라고 하면 되겠지 하고 썼어요. 예산편성도 없는데 쓴 사람들. 그다음에 제일 많은 것이 수도광열비여. 수도광열비는 제일 먼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가. 이거를 2억 7000이나 안 잡아놓고. 또 5000만원 정도가 보상비, 이런 거 잡을 걸 먼저 잡아야 되는데 이러니 이거 사정했느냐 이거에요?

사실 금년도에는요 도시가스 같은 경우가 이번에 13% 상하수도요금 40% 인상분이 있었기

그 말 나올 줄 알았어요. 과장님? 공과금은 해년마다 오르는 게 아닙니다. 추이가 있습니다. 몇 년 주기로 오릅니다. 광열비, 또 어떤 과장이 그런 얘기하대요. 올해는 유난히 더웠습니다. 일기 하루아침에 더운 게 아닙니다. 계속 추이가 있습니다. 적설량 1년에 서울시에서 강서구에는 몇 월, 몇 월달에는 얼마의 적설량이고 추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측하고 예견하고 예산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올만 더웠습니까? 작년 안 더웠습니까? 작년에도 그 전년부터 온도가 1점 몇 도씩 매년 상승하면 거기에 맞는 수도광열비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뭘 그런 이야기, 그 이야기 나올 줄 알고 내가 그 답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안하고 말이야 그런 거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몇 년도부터 강서구에 기온은 변화가 어떻다, 강수량 어떻다, 적설량은 어떻다, 그거에 비해서 난방비가 더 올라갈 소지가 있다, 그럼 난방비 더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거를 잘하는 것이 예산이에요. 행정이 뭡니까? 예측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없이 아이고 작년에는 무척 올라가지고 수도광열비 올렸습니다. 그런 참 애들 같은 설명 답변하고 있으면 의원들이 화가 납니다. 기후변화, 그래서 기후대책팀까지 나올 정도로 기후변화가 민감합니다. 생활하고 직접 관련 있고 우리 경제와 관련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이야기를, 유난히 더웠습니다. 도시가스가 오르면 몇 년 주기로 올라요. 도시가스가 오르는 추이가 있어요. 그리고 안 올랐다 하더라도 도시가스의 원산지의 가격, 국제적인 동향이 변하면 도시가스는 내년에 오를 것이다. 그래서 광열비 여유있게 잡아놓고, 그런 거예요. 그런 변명하지 마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진짜에요 대행사업비는 언제 어디서 의원들이 물어보면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을 정도로 숙지를 하고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 부서보다 더 중요하게 아셔야 됩니다. 과장님?

예.

국장님, 왜 답변 안 해요?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기간제근로자 등등을 앞으로 채용할 때는 예산이 없으면 채용하지 않고 피치 못해 불가피하면 주관부서하고 사전협의해서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 연구해서 하도록 그렇게 정식 공문으로 시달해서 지침을 내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지원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늘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제1회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과 서무주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숙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정영숙 교육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송자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김송자 평생교육담당주사 인사) 김동홍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김동홍 도서관운영담당주사 인사) 안은희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안은희 교육지원과 주무관 인사)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위원장님!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지원과는요 추경예산 설명을 사업설명서로 대체하고요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이종석 과장님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지원과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공보전산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님! 우리 공보전산과도 이번 추경예산이 없습니다. 딱 한 장인데요. 우리 팀장들만 인사시키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갔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이은영 과장님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소개하고

팀장소개하고?

예.

예, 그러면 팀장소개 먼저 하고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공보전산과장 이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병득 언론지원팀장입니다. (고병득 언론지원담당주사 인사) 김경자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김경자 홍보기획담당주사 인사) 박명석 영상정보팀장입니다. (박명석 영상정보담당주사 인사) 강미정 정보화지원팀장입니다. (강미정 정보화지원담당주사 인사) 저희과 서무담당 채상병 주무관입니다. (채상병 공보전산과 주무관 인사) 그리고 홍원택 정보통신팀장은 시청 회의차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전산과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여권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심현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과 박성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민원여권과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과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미라 민원행정지원팀장입니다. (전미라 민원행정지원담당주사 인사) 이한진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이한진 가족관계등록담당주사 인사) 강재복 민원처리팀장입니다. (강재복 민원처리담당주사 인사) 서무를 맡고 있는 주미정 주무관입니다. (주미정 민원여권과 주무관 인사) 박순영 여권팀장은 강서사랑 친절교육 강사지원으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양해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위원장님!

김병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원여권과도요 사업이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추경예산 설명은 사업설명서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갔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심현자 과장님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과장님!

예.

무인발급기 내구연도가 몇 년이나 되나요, 그게?

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꽤 비싼 기곈데 생각보다는 수명이 짧네요?

그게 그 안에 컴퓨터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컴퓨터 내구연한이랑 동일하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컴퓨터만 교체하면 되지 통째로 교체할 이유가 있나요?

그거 자체가 그 가격입니다, 거의.

컴퓨터가?

예.

지금 김포공항 2층에 출국장에 하나 돼있죠?

예.

그 자리로 가는 거죠?

예.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기계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게 내구연한이 거의 다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폐기처분하나요?

폐기를 해야 되고 새로 들어가는 거는 그 기간 동안 같이 쓸 겁니다.

지금 공항 출국장에 하루에 몇 통 정도가 발급되고 있나요?

하루에 지금 평균은 8월까지 평균은 120건 정도인데요. 여름에 성수기 때 이런 때는 보통 하루에 3, 4백건도 뗄 때가 있습니다.

꽤 많네요? 하여간 기계도 비싸고 또 생각보다는 오래 사용 못하는데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담은 한 1년이라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를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주 기획재정국장은 소관 2012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병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의회사무국장을 떠나서 오늘 강서구 예산 총괄담당 국장으로서 추경예산에 임하면서 위원님들 앞에 서게 되어 남다른 감회를 느낍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영숙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정영숙 기획예산과장 인사) 권혁만 재무과장입니다. (권혁만 재무과장 인사) 권재영 부과과장입니다. (권재영 부과과장 인사) 김용운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용운 지역경제과장 인사) 신옥연 징수과장하고 이병열 부동산정보과장은 금번 추경에 해당사항이 없어 참석치 않았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14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분야입니다. 기정예산 2108억 8630만 1000원보다 121억 4112만 1000원이 늘어난 2230억 2742만 2000원으로 5.76%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이 90억 8294만 1000원이고 재무과, 지역경제과의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이 21억 818만원이며 개화동 일대 농로포장 시비보조금이 9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서 197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은 128억 2094만 5000원이고 이보다 4.74%를 증액한 134억 282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을 당초 20억에서 13억 5000만원으로 감액하는 대신 전통시장 내 태양광발전설비설치, 개화동 일대 농로포장사업 시비보조금 반영, 또 지난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등 국·시비보조 사업에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 편성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의 기정예산은 67억 9907만 1000원입니다. 이에 13억 1296만 9000원을 금번 추경에 감액하여서 54억 8610만 2000원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난해 결산결과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함에 따라서 일반회계 추경재원 확보를 위해서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20억중 13억50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추경재원배분 후 남은 일부 재원은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98쪽, 재무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기정예산 4억 5747만 6000원입니다. 이에 대해서 1669만 3000원을 증액해서 4억 7416만 9000원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여비, 급양비등 기본경비는 감액하고 건물 및 용조물의 증가로 인한 구유재산 공제비를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관리 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부과과입니다. 부과과는 기정예산 7억 1857만 8000원에서 4023만 1000원을 증액하여 7억 58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대법원 소송패소에 따른 소송배상금 편성과 공익근무요원 추가배치에 따른 공익요원 보상금을 일부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지역경제과입니다. 기정예산은 37억 276만 6000원입니다. 이에 18억 6347만 5000원을 증액해서 55억 6614만 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은 전통시장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로 녹색에너지사업의 확대를 위해서 전통시장 내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비를 편성을 하였고, 시비가 확보된 개화동 일대 농로포장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등 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한 반환금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재정국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부서별 소관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주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기획재정국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예산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기획예산과장 정영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예산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영 정책기획팀장입니다. (김동영 정책기획담당주사 인사) 이광석 예산팀장입니다. (이광석 예산담당주사 인사) 강점경 창의경영팀장입니다. (강점경 창의경영담당주사 인사) 김옥단 법제통계팀장입니다. (김옥단 법제통계담당주사 인사) 신창환 주무관입니다. (신창환 기획예산과 주무관 인사) 2012년도 제1회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책자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125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화곡8동 공영주차장 건립비등 주차장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본예산의 전출금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2011년 결산결과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9억 90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또 일반회계 추경재원이 너무 제한적이라서 부득이 특별회계 부족재원은 자체 순세계잉여금으로 충당하고 일반회계 재원확보를 위해 전출금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6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재정활동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경재원 중 세출예산에 편성하고 남은 재원 3703만 1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예산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숙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출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13억이 넘어가는 건 오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비비 3917만원을 3900맞습니까, 과장님?

3700만원요.

3700만원, 예비비에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추경재원 돈 없다고 난리치는 판에 예비비로 3700만원 추가 다른 예산으로 편성해야 이거 맞는 거요, 예비비를 그거 다른 데 정리하고 숫자가 애매하니까 그냥 예비비에다 편하게 넣는 게 맞는 거예요. 과장님 어떠세요?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추경을 짜 올라왔어. 지금 돈이 없다고 난리들이에요. 그것도 많지도 않아요. 250주고서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나면 1백한 몇 십억을 가지고 예산편성하고 그중에서 인건비로 65억하고 대행사업비 10억 나가고, 저거 나가고 복지비 한 75억 나가면 아무 것도 없어. 그런데 이 돈 숫자 맞추기 어렵고 힘들다고 이걸 그냥 예비비에다 넣었는데 국장님 이런 일은 하지 맙시다, 우리. 아, 추경하러 오면 예비비에다 3700 넣지 말고 다른 사업 비목하나 와서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그거 맞추기 어려우니까 3700을 예비비에다 넣어놓은 게 지금 예산 이게 맞겠습니까? 어디 어때요? 국장님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자꾸만 하다보니까 예산이 없다보니까 참 궁하게 궁지에 자꾸만 몰리는 감이 있는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전체예산의 1%정도는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본예산의 일반회계가 한 1%정도, 1%의 1.002%예요. 딱 이렇게 맞춰졌는데 그러면 추경도 추경의 재원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1%에 맞추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근데 1차 예상, 우리가 사정을 하고 하다보니까 쭉 하다보니까 또 그 사이에 좀더 사정하면서 검증과정 중에서 좀 필요한 예산이 있잖습니까? 1% 해놨다가 그래서 그걸 넣다보니까 자투리가 남으니까 그럼 뭐 하냐, 예비비 편성하자, 이런 사정이 되겠습니다.

자투리 남으니까 예산 넣었죠? 기정 우리 예산 보면 아까 말씀한 대로 예비비는 예산의 100분의1 이상을 예비비로 하는데 올해는 예비비가 그보다 적었죠? 맞았습니까?

예년보다 적죠.

적었어. 적은 건 내가 아는데

1.002%

그건 아는데 이게 자투리가 남는다고 예산을 말입니다 지금 돈이 없다고 난리들인 판에 이것도 편성이, 지금 예비비를 예를 들어서 연초에 추경이 들어왔다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합니다.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기니까. 지금 9월이면 이게 통과되고 나면요 10월이에요. 그렇지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본예산 갑니다. 다른 건 불용예산 전용·이용해서 쓸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내가 보면 예산편의주의, 행정편의주의에요. 국장님께서 너무 진솔한 답변해서 제가 오히려 할 말이 없어요. 다음에는 그렇지 맙시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예비비 남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가 기정액 39억 중에서 한 2억 5000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지금 남은 금액이?

남은 금액은 36억 정도 남았습니다.

알았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권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삼범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최삼범 재산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정순 계약팀장입니다. (김정순 계약담당주사 인사) 이미순 지출회계팀장입니다. (이미순 지출회계담당주사 인사) 서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송인숙 주무관입니다. (재무과 송인숙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책자 14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73억 2149만 7000원에서 91억 483만 4000원이 증액된 364억 263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결산검사 결과 순세계잉여금중 본예산 반영분을 제외한 90억 8254만 1000원과 구유지 및 시유지 재산관리에 따른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18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억 5747만 6000원에서 1669만 3000원이 증액된 4억 74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국공유재산관리사업비중 공공운영비로 2000만원, 재무활동비중 국공유재산관리보조금 반환금으로 2189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중 직원 급량비 및 여비 25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129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사업은 우리구 건물과 시설물에 대한 재해 및 손해배상보험 가입에 따른 구유재산공제사업비가 시설물 증가와 함께 도로시설에 대한 보험료율 인상 등에 따라 재해보험료 1500만원, 손해배상보험료 500만원, 총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쪽 행정운영경비중 기본경비는 계약심사업무를 5월 1일자로 감사담당관에서 맡게 됨에 따라 우리 과 정원이 줄어들어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840만원, 여비 168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쪽 국공유지 재산관리보조금 반환은 보조금 집행잔액 2189만 3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주요내역은 토지감정평가수수료 1160여만원, 시유재산 시설유지보수비 57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예.

잘한 거 하나 있어요. 지금 기본경비 중에서 국내여비 감편성해오셨네요? 그러죠? 여비에서 기본업무추진 여비, 그러죠?

기본업무추진 급량비랑 여비부분에서 감편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와야 돼요. 국장님?

예.

다른 과 이걸 안 해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황표하고 대비표를 찾아보니까 없는데 내가 어제도 딴 데 가서 지적을 했어요. 업무보고 첫 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정원 대비 현원이 몇 명이고 대개가 현원보다 정원보다 현원이 적거나 많습니다. 거의 적어요. 이렇게 적으면 이렇게 해와야 돼요. 그러죠? 세 명쯤 됩니다. 그러죠?

예.

세 명인데 336만원 곱하기

5월서부터 따진 것이 아니라요 1월서부터 따졌기 때문에 5명

아, 1년치로 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예.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하면 남는 것은 정원보다 현원이 남으면 벼락같이 이거 증액편성 해와요. 국장님? 근데 정원보다 현원이 적어. 그러면 이거를 감편성 해온데가 없어, 거의가 없어. 나중에 불용을 시키려고 하고. 예산을 담당하는 국장님으로서 돈 없다, 돈 없다 그러는데 이 국내여비가 50억입니다. 총액 따지면 53억인데 3억은 업무상으로 출장을 가는 거고 관내여비가 50억 정도 돼요. 근데 재무과장 잘한 것은 3명 정도가 1년치는 아닙니다만 서너 명이 적으니까 이거 감편성 해와. 이렇게 와야 돼. 나머지 사람 남는 사람들을 주라고는 안하는데 감편성을 안합니다. 내가 보면 다 조사해보면요 여기 안 나왔던 과들 틀림없이 이런 변동 있습니다. 국장님, 그거 관리 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뻔히 불용시키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없으면 자기 타먹는 건 벼락같이 하고 남는 것은, 예산편성 딱 있으면, 이 제도가 없으면 할 필요가 없어. 예산편성 감편성 딱 해오면 우리 과에서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남습니다, 딱 감편성 해와서 그 예산재원을 가지고 추경을 편성을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예.

꼭 그렇게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징수과는 추경예산이 없으므로 다음 부과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권재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과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열 재산1팀장입니다. (이명열 재산1담당주사 인사) 홍우정 재산2팀장입니다. (홍우정 재산2담당주사 인사) 한정우 법인팀장입니다. (한정우 법인담당주사 인사) 강광준 주민세팀장입니다. (강광준 주민세담당주사 인사) 신효철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신효철 자동차세담당주사 인사) 김은진 서무주임입니다. (부과과 김은진 주무관 인사) 김민성 주택평가팀장은 병원진료차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부과과 소관 2012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9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 2012년도 세출예산은 총 7억 588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7억 1857만 8000원에서 5.6% 증가된 4023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소송패소배상금 371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13만 2000원입니다. 해당 편성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상금은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제기되어 대법원에서 패소함에 따라 소송패소배상금 37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차량의 전국 무관할 등록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공익근무요원을 차량등록민원실에 1명을 추가 배치하여 313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부과과 소관 2012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영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성호 위원장이 질문 좀 오래하라고 주문해서 하나 확인할게요. 135쪽을 보면 우리가 시세·구세 부과에 사업규모는 시세 9개 세목, 구세 두 개 세목, 이렇게 돼있죠?

예.

두 개 세목은 지방세하고 등록면허세가 있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세 중에서 재산세가 있죠?

예, 재산세가 있습니다.

그 재산세가 지금 얼마죠, 우리가?

지금 623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지금 재산세가 616억인가 되거든요. 재산세 중에서 구세분이 얼마이고 시세분이 얼마죠, 여기서?

그거는 금년 기준으로 말씀드릴까요?

그러세요. 어느 기준이든 기준으로 말씀하세요.

이번에 9월달에 부과된 재산세는 17만 5333건 중에서 192억 5100만원이 구세분이고

1백 9십?

2억 5100만원

예.

그리고 2012년도 세입목표가 징수전망이

아니 아니, 그러면 작년도 것도 괜찮아. 기준이 작년도 거로 하세요. 지금은 앞으로 부과가 9월달은 집계가 안됐으니까 놔두고 2011년도에 구세를 재산세를 걷어 들였잖아요. 재산세를 어느 정도 걷어 들였냐? 작년에도 한 600억 정도 걷어 들여요. 그러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보세요. 600억을 걷어 들이는데

612억

아, 그럼 작년도에

612억 1400만원

612억을 걷어 들였는데 이중에서 우리 구세, 재산세 중에서 구세입으로 직접 들어오는 것은 얼마고 시세로 갔다가 다시 오는 거 있죠?

예.

시세로 가가지고 시세에서 다시 25개구로 보내는데 그럼 그 시세에서 시에서 걷어 들이는 재산세가 얼마냐 이거에요?

거기에서 공동재산세가 334억 3200입니다.

그럼 저기는요, 구세분은요?

구세분은 277억 8200

예, 알겠습니다. 공동과세가 된 이후로 우리 강서구에 재정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몇 %나 되죠?

이게 8십 한 2억 정도 지금 추가되었습니다.

82억

예.

순수하게 우리 옛날에 재산세 해가지고 구세로만 걷어 들인데 비해서 서울시

예, 없앤 게 그렇습니다.

구세 빼고 서울시세 공동과세로 해서 걷어 들이는 걸로 해서 80억 정도가

더 들어왔습니다.

매년 더 들어옵니까, 지금 8, 90이?

예.

매년 더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부과과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운입니다. 구민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성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며 지역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금석 일자리경제팀장입니다. (오금석 일자리경제담당주사 인사) 김호영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김호영 일자리지원담당주사 인사) 서무주임인 정연호 주무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정연호 주무관 인사) 이용우 유통산업팀장은 행사관계로, 김점숙 도시영농팀장은 서울시 세미나 및 회의관계로 출타 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146쪽에서 14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분야입니다. 기정예산 22억 6482만원보다 30억 3628만 7000원이 늘어난 53억 110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토양계량제 공급,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 국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23억 6928만 7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등 29억 32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배부해드린 세부설명서 책자 139쪽에서 149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37억 276만 6000원에서 18억 6337만 5000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액 55억 661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사업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전통시장 태양광발전설비장치를 3개 시장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녹색에너지설치 권장사업에 부응하고 전통시장의 전기요금 절감으로 전통시장 운영비를 경감하고자 편성하였으며 소요예산으로 1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계량제 공급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산성토양비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지에 규산을 살포 공급하여 토지의 질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추경예산안을 39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화동일대 농로포장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확보된 시비 9억 5000만원을 편성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총 사업비는 19억원으로 부족분사업비 9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특별교부금 9억 5000만원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동물등록제 시행사업입니다. 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과 고취, 등록대상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방지를 위하여 2013년 실시되는 동물등록제의무 전면시행 대비하고자 내년 등록예상두수 1만 5000두의 6%인 1000두의 분량장비 등 구입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7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결산에 따른 시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인 3개 시장 주요 주차장사업 등 시설현대화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억 99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 및 유통관리 국·시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토양개량공급 집행잔액 등 총 38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노동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국·시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집행잔액 8805만 3000원, 사회적기업육성 집행잔액 2649만 5000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집행잔액 36만 8000원, 공공근로사업 집행잔액 1400만원,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1억 28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취업정보 집행잔액입니다. 시·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취업정보은행 시간제계약직 인건비 집행잔액 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운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142페이지에 농로포장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여기 책자에는 보니까 지원조건이 시비 100%로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 편성에 보니까 9억 5000만원 곱하기 1식

농로포장사업은 매칭사업으로 시비와 구비가 같이 50대 50으로 돼 있는데요. 원래 구비가 확충이 안돼서 시의원님과 의원님들이 마음을 합쳐서 시에 강력한 권고에 의해서 또 요구에 의해서 9억 5000만원 시비가 확보돼 있는 상태고요. 구비는 현재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50대 50입니다. 매칭사업입니다.

원래는 19억이란 얘기예요?

예, 총 공사비를 연차적으로 계산한 게 총 21.5km인데 연차적으로 한 19km를 하려고 폭 3m를 해서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하니까 좀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여기는 시비만 100%를 확보한 상태기 때문에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농로, 우리가 지금 오곡동 공항 뒤편에 오곡동하고 개화동 일대 농로포장이 그동안 유보된 사항이었습니다. 유보된 사항이었는데 이게 법정비율이 50%, 법정비율은 아니고 우리가 그런 주민의 사항을 구비확보를 하면서 저쪽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못돼가지고 일단은 시의원들한테 이 부분을 시비로 확보해 달라 이렇게 하다보니까 한 2010년도인가 그때부터 계속 요구됐는데 무산되다가 2011년 하반기에 12월 달에 시의원을 통해서 9억 5000이 시비가 먼저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확보되어서 9억 5000을 갖고 시비가 확보되니까 그걸 이번 예산에 올린 사항이 되고 사업규모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파악할 때는 36억 정도, 38억인가?

38억

38억 정도 소요된 게 2011년 경상가격으로 38억 정도 되는데 9억 5000 내려주면서 구비 9억 5000을 포함해서 사업을 시행하라 이런 조건으로 내려준 상태인데 저희가 예산사항이 안 좋으니까 구비는 반영을 못한 상태에서 시비만 일단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됐고, 구비대신 저희가 현재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계획이냐면 지금 특별교부금 시에 현재 요구된 사항에 있습니다. 9억 5000을 특별교부금으로 좀 줘라 우리 예산사정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하반기에 요청된 사항인데 그걸 지켜보면서 시비하고 그거 내려오면 같이 합쳐서 사업을 시행하든지 안 되면 지금 물론 조건을 충족시켜서 할 수 없다면 9억 5000만 우선 예산집행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걱정스러운 거는 시비만 갖고 예산집행을 해버리면 차기년도에 시비확보에 상당히 차질이 우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구 예산을 확보한다면 계속 확보해 주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부터는 확보는 어렵다. 이런 사항인데 일단은 그쪽 농민들의 요구사항이 계속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집행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9억 5000을 추경에서 재정자립도도 낮은 구에다가 매칭을 하라고 하는 시의 요구도 좀 무리가 있지 않나요?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 이거 저기 작년인가 농로포장에 대해서 그때 거론이 됐었죠?

예산은 아마 의회까지는 전달이 안됐을 겁니다. 우리 자체예산이 사장되어서

그때 농민들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력히 요청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마곡지구 보상을 하면서, 거기 마곡지구를 하면서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가 한 30억 7000만원이 구 세입으로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그쪽 포장을 요구했죠. 그만큼 돈을 받았으면 우리한테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게 강하게 어필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도 또 다른 인근 부천시나 계양구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김포나 봤을 때에도 농로포장은 좀 필요하다. 또 앞으로 도시영농이라든지 그런 형태가 바뀌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는 저희 해당부서에서도 공감을 했었던 사항이고

여기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개화동 일대면?

공항동 일대에요. 공항동 공항 뒤편 있잖아요, 계양구. 오곡, 오쇠, 개화 그쪽 전체 지금 한 380㏊정도 되죠. 그래서 어느 특정지역의 도로를 하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전체적인 경지에서 농로를 좀

보조자료에 보니까 19km로 나와 있네요?

예.

전체가 19km인가요?

전체 한 21km 중에서 한 19km정도만 포장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산출기초를 만들어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볼 때는 전혀 납득이 잘 안 가갖고 행정재무위원회는 이미 한두 번씩 이렇게 다 질의과정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거 지금 본위원이 처음 인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

아니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계속 위원님들이 질문하셨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도시지역에서 농촌 얘기를 꺼내고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실상을 모르시니까 당황스럽긴 하셨죠.

그렇다면 문제가 많았던 거,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문제가 많았던 걸 감안을 하신다면 예결위원회에 또 복지건설위원님들이 들어오시잖아요. 새로이 또 대하는 그러한 사항인데 미리 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던가, 사전에 좀 부연설명을 해주셨더라면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됐을 텐데 좀 너무 성의가 없으신 거 같아요.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이렇게 하시고 예산승인을 받으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거기까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는 보조자료 산출내역도 그렇고 이거 책자도 볼 때 이해가 안가서 중간에 제가 우리 수석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얘긴지를 모르겠다! 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해주여야지 위원님들이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죠. 특히 저희 초선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더하잖아요.

다음에는 필히 명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출내역도 꼭 당일 날 이렇게 그냥 조달을 해주시는지 저희들 의회 들어와서 처음부터 요구를 하는데도 항상 보면 그게 불만입니다.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다음부터는 좀 재론하지 않게끔 좀 도와주시고요.

예.

148페이지에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에 대해서 이게 뭐죠?

148페이지 농축산진흥 유통관리 중에

아니요.

8페이지요?

148페이지요. 사업설명서 148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회적기업 육성 이게 왜 저기 지역경제과 소속인가요?

직제가 8월 14일 날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지역경제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업무가 우리 지역경제과로 왔습니다.

이것만 해도 그래요. 이게 왜 여기에 와있나 싶었어요. 그것도 작년에 잠깐 업무상 좀 그렇다라는 얘기는 있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남았죠?

그것은 그 내용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참여 중도포기 발생해서 인건비 집행잔액과 공공근로 인건비 잔액 그러니까 인건비 잔액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다 집행하고.

그러면 인원을 적게 채용했다는 거예요?

아니 중도 포기자가

중도 포기자가 이렇게 많았어요?

많이 발생했습니다.

아니, 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중도 포기자가 이렇게 생겨요?

일부는 중도 포기자도 있고 또 사회적 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경영부진으로 신규인력 채용하고 참여자가 그것도 중도 퇴사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인건비가 집행잔액이 생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가 8월 14일 날 넘어왔기 때문에 서류로 제가 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좀 이해가 너무 안 가는데요?

보충설명 드리면 저희도 지난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올해 에너지관리팀이 환경과로 가고 이 업무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지역경제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에 보조금 반환관계가 정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시비, 구비 재료비가 포함돼서 20에서 25% 사이에 매칭사업으로 책정된 사항인데 지금 우리 실무자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참여근로자 중도 포기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른 것도 있고, 올릴 때 재료비를 올렸는데 실제집행을 하다보니까 재료비가 또 집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나온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을기업 관계에서는 조건부 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사실 솔직히 여기에 대해서 반환사유가 가는데 집행된 거나 깊이 인식을 못한 거는 사실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진행을 시키면서 이부분에 대해서 이런 국고보조비 왜 이렇게 발생하는지 좀더 사유를 분석을 해서 차후에 예산 구비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과다 신청이 되거나 과다 계상이 되는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승인 할 때 보면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후하신 편이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꼭해야 될 필요성도 느끼고 그러는데 이거를 구비가 몇% 이렇게 참여 안됐다고 해서 물론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넘어 온지가 한달 남짓하기 때문에 아직 파악이 다 안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동체일자리사업 이런 거 보면 이런 거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줄을 선 걸로 알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부탁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도 포기자가 있다? 그거는 이해하기 힘들어요. 앞으로 지역경제과로 넘어 왔으니까 관리를 중도 포기하지 않게 만드시거나 또 중도 포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보통 결재 올라오는 거 보니까요 요즘 올라온 거보니까 요즘도 생기더라고요. 아픈 사람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질병으로 하다가, 일하시다가 재활용부서 그쪽 파트가 제일로 중도 포기자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연령대가 있지 않나요?

연령대는 우리가 어떻게 정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40대 이상 거의 많이 참여하시기 때문에

40대 이상이 중도에 아파가지고 그만 둔다는 거는 좀 그렇고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을 채용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연로하신 분들을 채용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업적으로 차질을 빚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이에요, 6개월입니까?

단위는 3개월 단위로 이렇게 하죠.

3개월 단위로 계속?

계속은 못하고요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거니까요.

분기별로.

분기별로요?

예.

그러면 1사분기, 저기 사사분기로 1년에?

예.

그럼 3개월을 못 채운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이 인원이 이 만큼 중도 포기자가 생겼다는 거는 4분기 동안의 집계인가요?

전체 누적이겠죠.

전체 누적요?

누적인데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저도 깊숙이는 잘 모르지만 진행을 하다보면 어떤 사정 변경에 의해서 아픈 사람도 있고 개인사정에 의해서 중도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중도 포기자에 의해서 예비자원이 바로 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모집하는 데서 그거를 미달되는 사태가 있는 건지 이런 게 좀 분석이 돼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내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거는 사회복지과로 더 질문을 해야 정확한 답이 나올 것 같네요.

그거는 차후에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설명을 좀더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이거 세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과장이나 저나 아직 솔직히 준비되지 않은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심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약간 중복된 그런 질문입니다만 존경하는 우리 장계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으로 제가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과장님이 지금 맥을 못 짚고 있는데요. 그게 일하신 분들이 아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욕구충족 불만 그 이유가 있잖아요? 저임금에 단기취업, 정부에서는 불경기다 어쩌다 아우성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도 안하고 우선입막음하려고 공공근로 뭐니 해서 어르신들 세금 막 갖다 쏟아 붓잖아요? 누가 저임금 받고 누가 거기서 근무하겠어요. 우선 급하니까 다급한 마음에 취업을 하지만 와서 현실을 보면 못하죠. 그렇잖아요? 대부분 고학력에 그일 하겠어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봐서. 정부에서 정말 알찬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쪽으로 하나를 주더라도 제대로 줘야지 그저 우는 아기 떡 준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옛날 옛날에 배급 주는 식으로 그런 정책을 쓰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과장님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반환금이 지금 돈이 이렇게 다시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이런 부분을 보면 정말 할말이 많습니다. 제가 지방의원이긴 하지만 어떻게 이런 정책을 쓰는지,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이 오늘 끝나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지역경제과가 아니고 기획재정국 전반적이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예산편성 할 때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또 재산매각수입이라든지 또 본예산 할 때 의회에서 단돈 100만원, 1000만원씩 감편성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정말 저축해 놓은 부분을 지금 각과에서 또 지금 행정지원국이라든지 기획재정국이든지 어느 국이든 간에 지금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있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보시면 국장님, 대행사업비가 5개 사업에 총 10억 1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2011년도에는 실질적으로 대행사업비가 115억 900만원에서 2012년에서 대행사업비가 114억 5500만원으로 한 5400만원이 이렇게 감소했었어요, 금년도에. 그런데 추경에 10% 증가가 돼가지고 10억 1200만원이 요구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본예산, 2012년도 본예산 짤 때는 5400만원을 대행사업비가 2011년에 비해서 상당히 감소해서 수익을 창출한 것 같이 보였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이게 몇 배입니까? 5400만원 10억이 넘게 추경에 올라왔으니 이게 말이죠 본예산을 하든 상임위원회든 예결위원회에서든 이거 뭐 형식적으로 매년 이렇게 해서 과연 우리 의원들이 또 집행부공무원들이 구민들, 시민들, 국민들한테 우리가 바로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을 사실은 그분들이 말이죠 조직을 국장님도 보시다시피 얼마나 조직이 방대합니까? 팀장에다가 뭐 2, 300명 직원들이 말이죠 월급이나 받아가지 그분들이 무슨 사명감도 없고 이거 뭐 세금 걷어다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순세계잉여금이든 재산매각금액이든 본예산 짤 때 피 같은 예산을 줄여놓은 거 거기에 다 갖다 박는 부분, 거기에 소요, 소비시키고. 이거 개선돼야 되지 않겠느냐? 기획재정국이 오늘 끝나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지역과경제과가 끝나면 의원님들 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해봐야겠지만 각 국·과에서는 대행사업비니까 이러이러했다라고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답변하고 또 자료를 내고 하는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해서 그 사람들한테 당신네들 앞으로 수익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대안을 물어볼 것인지 좀 상의를 해봐야 될 부분이지만 국장님 이 부분 고민 좀 해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 매번 이렇게 논란이 되게 하는데 있어 집행부 예산 총괄하는 입장에서 또 관리감독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관련해갖고 방만한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그동안 계속 누차 의회, 집행부에서 노력해왔지만 여러 부분이 미흡한 거는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또 우리도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여러 모로 다각적인 검토를 계속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일례로 대행하는 주관부서들의 어떤 감독권한이라든지 심사기능 이런 게 좀더 강화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협조를 구축해나갈 것인지 또 예규라든지 정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 계속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지적에 대해서는 계속 유념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