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도준 의원 발언
상화
심상화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은 지난 9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민
최준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준민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기금의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0.04% 증가된 2,992억 6,095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4.59% 증가된 2,594억 9,75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0.56% 감소된 293억1,014만원입니다. 기금은 기정 예산액 대비 변동없이 104억 5,728만원입니다. 재원별, 기능별, 성질별 증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분야에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수증대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 주요 변동사항이 있어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분야는 국․도비사업의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과 법적 필수경비와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공단위탁 운영, 필드하키조성, 구 시외버스 터미널 리모델링, 전천해양레포츠센터 건립,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등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마무리 위주로 편성되었고, 이를 위해 불요불급한 일반운영비와 경상경비 등을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 되었습니다. 재정의 조기집행 기조에 따라 상반기 재정집행 후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각종 사업의 적정성과 예산의 효율화와 건실화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며 세출예산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세외수입의 증대와 체납액 징수대책 강화 등 세입증대 노력과, 예산의 편성ㆍ집행ㆍ사후관리 등 예산편성 전반에 걸친 낭비요인 및 불요경비의 절감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세수증대와 지방교부세 등 변동 재원으로 추진중인 사업과 시급한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재투자된 만큼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에 따라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과정의 변경사항에 대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경영국 소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당초 21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오늘 일정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심사순서는 생활환경센터 소관 예산안이 끝난 직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제가 실장님한테 우리 동해시 10개동에 각 동에서 추진하는 축제가 있지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 축제가 전에 시장님이 업무지시에 대해서 1동에 1축제 발굴사업에서 이게 축제가 만들어진게 더러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그것이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한 것도 아니고 우리시의 집행부 시장님의 사업계획 내지는 사업지시에 따라서 이루어졌는데 지금 현재 동해에서 추진하는 축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6개동이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6개 무엇입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자세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성모
정성모위원
자세히 모른다고요, 실장님이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하나……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삼화동에 김치축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북평동에 전천축제가 있고 천곡동에 찬물래기 냉천공원하는 축제가 있고, 부곡동에 축제가 하나있고 동호동에 하나 있고요.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몇 개입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삼화, 북평 5개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5개입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북삼동에 효행제가 빠지셨네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북평동에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전천 있고 효행제도 있고……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축제분야는 총괄개념에 대한……
성모
정성모위원
시 집행부 장되시면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북평동의 효행제라고 북평동에서 하는게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물론 이 예산이 자체 동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시 집행부에서 물론 일부보조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지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그걸 실제 사용되는 금액하고 이런 현황을 다 매년 보고를 받아 보십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에 정산을 받고 있으면 그 실태를 잘 아시겠네요 그지요? 돈이 보조되는 것과 집행되는 실제 금액이 들어가는 것하고……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정산서 받으니까요.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이번에 몇일전에 묵호동에 오징어축제 했고 앞으로 해야 할게 무릉제축제도 있습니다. 그럴 속속에 낭비성 행사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해야 할 행사도 있고 아니면 더 육성을 해야 할 행사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 참 말들이 많은데 어쨌든간에 시장님의 업무지시로 인해서 각 동에서 발굴한 축제를 최소한의 비용은 보조를 해줘야 되는건 아닌가 이렇게 한편으로 생각도 들고 아니면 그렇지 않다 그러면 시에서 전체 총괄적으로 묶어서 행사를 하던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우리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우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무슨 방향인지는 압니다만 제가 축제를 총괄하는 부서가 아니다보니까 약간 제 나름대로의 의견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우리시에 축제예산의 낭비, 낭비 이러다가 낭비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하루 이틀에 나온 것은 아니고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각 축제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동단위 축제는 지금 5개가 있고 시 단위축제도 한 4～5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제를 관장하고 있는 각 부서에다가 그 내용을 충분히 주지시켜서 어떤 예산의 낭비성이 있다 라는 부분이 안 나오도록 내년도 업무계획에는 좀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어쨌든간에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시단위의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계획이 참 아주 세부적으로 아니면 대외적으로 우리 동해시가 과연 끌고 갈 축제가 무엇인가를 갖다가 연구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동민들한테도 피해가 되고 힘들고 이렇다 그러면 처음에 이것을 발굴하라는 이 지시 자체가 잘못됐다고 제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을 갖다가 과거는 우리한테 교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미래를 위해서 과거의 교훈을 삼아서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태에서는 힘들지 않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효행제가 축제 보조금이 200만원 같은 경우에 환원이 되었고, 지금 동호동 같은 경우에는 동에는 웅녀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삭감을 다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 부분이 면밀히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좀 앞으로는 좀 세밀히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바램에서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건 예산금액하고는 별개지만 현재 올라온게 전액 삭감됐고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도준 위원입니다. 저는 170쪽에 주민편익사업 조기집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조기집행을 몇% 해야지만 조기집행 상사업비 특별교부세를 받는 겁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이건 저희들이 %가 아니고요. 저희들 금년도 같은 경우은 우리시와 유사한 시단위에서 저희들이 아마 전국에서 우수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로부터 2억원하고 강원도로부터 1억원해서 3억원을 상사업비로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하기는 105%정도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105%정도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이게 금액적으로 따진다면 동해시가 올해 전반기 우리 사업비에 조기집행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1천억원 정도 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사업비에 총괄사업비를 2,800억원 그렇게 본다면 40%정도 되는 겁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한 40%정도 되지요. 전체예산 사업비에 그런데 이 조기집행이라는게 어떤 사업비만 하는게 아니고 조기집행 항목이 별도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도 있고 일반경상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전부 다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든가 민생현장처리비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어떤 부분인데 지금 어떤 이걸 신청하는 과정에서 조기집행 때문에 막 다그치는 어떤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주민들한테 우리가 필히 꼭 써야되는 돈이기 때문에 쓰는데 면밀한 검토없이 그냥 얘기만 하면 그냥 집행이 되고 사업을 진행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기집행이 과연 주민들한테 편익사업에 알뜰하게 검토 있게 면밀하게 잘 쓰여지는지 그러한 것들이 의문이고 또한 후반기가 되면 이렇게 지출이 되고 나면 후반기에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을텐데 그러한 재원들은 또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알고 싶어서 저는 말씀 드렸습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우선 2가지 측면으로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기집행을 하는데 너무 좀 서두르는 면이 있어가지고 좀 적정히 쓰여지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반기에 대량 집행으로 해서 하반기에 어떤 집행 그게 없다 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 저희들이 조기집행이라고 하는 부분은 당해연도 들어가지고 조기집행을 가지고 각 부서에다가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내년도 같은 경우는 금년도의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벌써 이 사업은 상반기 집행이 될 수 있나, 없나를 먼저 타진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집행이 될 수 있는 사업은 좀 우선적으로 세워주고 그 다음에 상반기 아니고 하반기에 가야 될 사업은 조금 늦게 세워주는 부분이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내부적인 얘기입니다만 각 부서에서 저희들이 어떤 당초계획을 받을 때는 종용에 의한 계획을 받는게 아니고 그 부서장이 상반기 집행할 수 있는 조기집행계획을 연초에 받습니다. 쉽게 말해서 12월 30일 업무계획이 끝나고 1월한 10일에서 20일 사이에 거기에서 우리가 계획집행을 하는 거지 어떠한 무리한 사업을 조기집행에다 갖다가 맞추게 하였다 그건 조금 저희들이 봐서는 좀 안맞는 것 같은 얘기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이 전반기에 조기집행을 해서 하반기에 집행 그게 없다 라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은 당해연도 사업예산만 가지고 보신다 그러면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시 예산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연초에 딱 받고 2,400억원이 딱 잡히잖습니까? 딱 잡히면 상반기 한40% 조기집행 부분 중에서 100%이상하면 40%나간다 그러면 하반기 나갈 부분인데 대부분 뭐냐 이러면 하반기에는 조기집행하고 난 다음에 일반 지역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집행사업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건 우리시 전체예산에 그러한 규모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반기에 사업을 조기발주 다 해버리면 하반기에는 예산이 나갈게 좀 부족합니다. 그건 우리시가 재정이 넉넉해서 어떤 예산이 충분하다 이러면 하반기 사업도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2,400억원중에서 순수하게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바깥에 시민들이 생각하는 사업비 예산이 얼마정도 되느냐 그러면 800억원 정도 그게 이제 지역경기를 부양을 하는데 그 800억원이 대부분이 상반기에 집행이 되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사업이 없어집니다. 이건 조기집행 제도가 있는 한 그러한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어쨌든 시의 어떤 지침과 정부의 지침이 그러하니까 따라가는건 따라가는데 제가 저번에 주민편익사업 때문에 얘기를 하다보니까 조기집행 때문에 아주 열을 높이는 담당자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짚어봤고요 또한 여기 열심히 잘 하셔서 상사업비 특별교부세도 지원받고 그러니까 아주 감사를 드리는데 아무튼 우리가 쓰여질때 적절하게 좀 잘될 수 있게끔 너무 다그치는 것도 참 그렇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항상 사업이라는데 면밀하게 좀 검토를 좀 해서 진행되는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정성모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172쪽에 맨 위에 한번 보십시오. 통신기반시설구축에 대해서 인터넷전화 교환시스템 도입해서 5억원이 설정이 되었지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이건 저희들이 금년도 4월인가 해서 저희들이 아마도 전기가 부화가 걸려서 시설자체가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 같은 경우에 전화선회선이 1천 회선이 넘는데 이게 박스가 타는 관계로 해가지고 지금 각 실과마다 전화를 2대씩 죽여가지고 지금 혼선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본적인 통신장비이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어 가지고 추경에 넣었습니다. 이건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제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4억여원이 그렇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책임자분께서 이게 6월 6일 탔거든요, 4월이라고 그렇게 많이 틀리게 얘기하시면 어떻게합니까? 6월 6일 전선합선인가 노후로 탔다 그럽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우리가 보통 표현을 그렇게 하는데 이게 그 때부터 동해시 전체 행정전화가 다 마비된 상태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신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모르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회선이 불통전화가 164회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담당관님께서 정확하게 다시한번 좀 알아보시고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이게 유관기관까지도 관계 있고 다 나가 있잖습니까, 동사무소 나가 있고 다 나가 있는데 너무 불통이 되어 있는 관계로 우리 현재 동해시민들이 통화해 보고 불통이 되다보니까 궁금해 하시는 분 시민들이 너무 많고 또 아시는 분은 아시는 대로 불만이 많더 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정전화의 완전불통인데 이건 긴급한 사항이 아닙니까, 담당관님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긴급하지요.
성모
정성모위원
이 전화가 군부대하고 연계되어 있지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군부대하고도 연결이 안되는 불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긴급한 상황에 경찰서, 관공서, 소방서 등등 엄청 많은 유관기관과의 행정전화인데 이게 불통이 된다 그러면 이건 좀 어떻게 보면 뭐라고 제가 더 말씀을 드려야 할지 참 난감한 부분인데 현재 우리가 동해시의 예산에 보면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지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예비비가 25억원 정도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예비비로 긴급한 상황에 미리 선 복구를 하면 안됩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어떤 면은 보면 그러한 것도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가 됐는데 예비비를 쓸 정도까지의 그러한 현재 1천 회선중에서 164회선이 전화선이 죽은 거지요, 죽은 부분이 된다 이러면 타기관하고 경찰서라든가 이런 대외적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장애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한 것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벌써 예비비로 투입을 했지요.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편안하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하여간 모든 관공서와 같이 연결되는 상태잖아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관공서 연결된 부분하고는 장애가 있게 안해 놨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살려놓은 부분도 있고 한데 응급조치해서 그런데 지금도 불통이 된데가 지금도 많단 말입니다 그지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그건 164회선을 죽여 놓았기 때문에 그 선에는 죽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5억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건 예비비에서 먼저 선 사용하면 안됩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선 사용할 정도 그런 게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추경을 세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결정을 내렸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얘기가 없지만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게 지금 현재 예산이 세워져 갖고 이 완공은 그럼 언제입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그 시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12월에 가야 완공이 될 것 아닙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발생시점부터 7개월 이거든요, 그럼 7개월 동안에 우리 모든 유관기관과 불통이 됐다 이건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창피한 얘기지……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회선을 164……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1천개중에서 164회선이 소통이 안되는 것이지 유관기관하고는 소통이 안되는건 아니라는 얘기지요.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휴대폰도 있고 좋지요 다 좋은데 어쨌든간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현재 예산을 세워서 고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5억원 들여 가지고 5억원 들여서 고칠 이것을 가지고 저는 미리 선지급해서 고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뭔 얘긴지 알지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정집에 비가 샌다고 돈이 없어서 돈 벌어서 언제 고칩니까, 미리 갖다가 예산을 가지고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쉽게 말해서 그런 얘기에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예산을 반영시켜서 이렇게 하신다는데 우리가 그걸 떠나서 그냥 관례로 봤을 때는 이것을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혹시라도 생기면 안됐지만 생겼을 때 이렇게 선 조치를 하는게 어떻겠느냐는 얘깁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고 또 사후처리가 이렇게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조금 전에 정성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은 어떻게 곧이곧대로 그대로 하시는지 모르겠어 전화가 내가 7월부터 계속 시청에 전화를 하니 전화가 계속 불통이야, 몇 개월인지 조금 전에 3, 4개월 됐다고 그러는데 담당관님 조금 전에 정성모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 어떻게 들었어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만
홍순만위원
그건 선 공사하고 후 하세요, 빨리하시라고요 어제 아침까지도 통화가 계속 안되더라고, 과장님 왔을 때 전화하니 안되더라고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정성모 위원님이 얘기를 다 하셨듯이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돼요 뭐 기관 어느 기관은 되고, 어느 기관은 안 되는데가 어디 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자꾸 하시네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기술직들이 안오셨는데 조기집행을 될 수 있는대로 안 하는게 좋겠다 이러는데 우리 동해시 2년 동안 계속 상반기때 조기집행 했지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우리시만 하는게 아니고 이건 전국이 다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다 하지만 남의 동네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 동네만 얘기하면 됩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되면 패널티를 받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너무 하니까 후반기에 일이 없잖아요 여러 가지 말이 많더라고 물론 장․단점이 다 있지, 172쪽에 보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융자원리금 상환 이런데 이건 우리 동해시 빚이 아닙니까? 얼마 전에 김기하 위원님이 하실 때 300억원 이렇게 빚이 있다고 하는데 동해시가 그렇게 밖에 없습니까, 상환이고 모든게 있는 예산은 다 빚이지 이게 10몇억원이 됐는데 어떻게 된 거에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어떤걸 말씀하십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변경예산하고 융자원리금 상환 172쪽에 그것 이자주다 세월 보내고 총계가 얼마남아 있어요, 하수종말처리장……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하수종말처리장만요?
순만
홍순만위원
하수종말처리장 문제가 많은데 할 말이 상당히 많거든요, 형 그렇지 동생 그렇지 이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형제가 이 모양이고 동해시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 지금, 한번 얘기 좀 해봐요 앞으로 얼마 남았어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340억원 남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340억원 누가 다 물어야 돼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그건 국비로 상환하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총 국비가 아니잖아요 지방비가 거기에 들어가잖아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상환은 전액 국비이지요.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총 국비가 아니지 국비가 700억원 처음에 받아가지고 다 쓰고도 설계변경 해가지고 말이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우리 남은 것 340억원 그건 전액 국비예요.
순만
홍순만위원
전에 700억원이 국비고 시비가 있잖아요 왜 자꾸 시비를 자꾸 물어 내느냐고……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하수종말처리장 상환금이라 그러면 340억원이 남았고 우리시 전체에 그건 지금 우리시가 남은 것은……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시비하고, 국비하고 합해서 앞으로 얼마 남았어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634억원 남았어요.
순만
홍순만위원
의원님들 잘 들어보세요. 634억원을 다 우리시가 물어내야 돼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순만
홍순만위원
안 되긴 뭐가 안 돼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제 얘기 들어 보세요.
순만
홍순만위원
시비가 있잖아요 시비를 안 보태면 괜찮은데 시비를 보태잖아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634억원중에 국비로 해야 될 게 340억원이고 시비로 할 게 295억원이래요.
순만
홍순만위원
295억이던가 그게 적은 돈이에요, 하수종말처리장 어떻게 일을 합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국비를 받아가지고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순만
홍순만위원
국비를 안받아 가지고 안하고도 충분히 벌써 끝날 일을 가지고 설계변경 했잖아요,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안하는데……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그걸 자세한 걸 그런 것을 저한테 물으시면 안 되지요.
순만
홍순만위원
글쎄 그러니까 얘기를 기술직이 안계시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안드리는데 행정직을 보셔도 돈이 돌아가는 것은 기획예산담당관님 알아야 되고 이건 당연히 알아서 해야 돼요. 이것 이래 놓고서는 빚이 없다니 말이요. 어이가 없어서 얘기를 안해도 김기하 위원님께서 그 때 빚 때문에 하시는 말을 안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돼요. 이제는 예산에 대해서 동해시 훤하게 아시잖아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위원
어디로 돌아가시는지 다 아시는데 어제 답변 참 좋게 잘 하시는데 동해시 어디로 끌고 가는지 모르지, 이 600억원을 갚으려면 몇 년까지 갚아야 돼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이건 우리가 갚기 나름입니다. 빨리 갚으면 빨리 갚으면 되고 재정여건에 의해서 매년 보통 우리가 봐서는 30억원정도 갚을 수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돈이 없잖아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돈이 있으면 일시에 갚을 수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큰일이다 이래도 제가 감사원 특별감사를 하자고 했는데도 위원들이 말을 안들어서 안했는데 이게 밝히면 밝혀야 돼요 언젠가는 이걸 밝혀야 된다고 어디가 문제가 있어도 밝혀야 된다고 담당관님 그것만 하나 들어 주세요. 저는 분명히 지금도 특별감사원 감사 받아야 되고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얘기해 봐야 무용지물이지만 잘못되고 있다고, 그리고 한마디 더 플러스 한다면 동해시장 현 시장 이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그런게 아니요 그것 감안하시라고요 알았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인 부시장 주관으로 열리는 회의가 있습니다. 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회의에 참석해 주십시오. 다음은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추경에 2,500만원 삭감을 한 부분중에 시정홍보 기획부분에서 2,4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동해시 시정신문 발간해서 1,9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이건 금년도에 동해 알리미 매월 반상회 회보로 나가는 건데 강원도 권역에 의해서 입찰을 하게 됩니다. 금년도에 강원일보사가 됐기 때문에 입찰잔액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예산이 1억 4,400만원에서 1,900만원이 줄었는데 입찰을 보다 보니까 작년보다 예산삭감을 했다는 그 부분 맞습니까?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입찰잔액이 되지요.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절감이 되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시를 홍보하는데 지금 얼마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저번에도 전화를 드려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홍보가 전국에 국민들 대상으로 해서 우리 동해시가 가보고 싶은 도시 1위로 선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이런 기회에 홍보를 더욱더 하셔 가지고 우리시에 관광객들이 더욱더 올 수 있게끔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지금 여기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기획홍보라든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고, 가보고 싶은 도시 1위에 대한 관광지에 관한 것은 관광진흥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홍보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어떻게 됐든 관광진흥과 소속이지만 홍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홍보감사담당관실이잖습니까 그러면 빠른 시일에 이 부분을 신문지상이라든가 관광지를 무릉계나 여러 가지 부분해서 홍보지를 만드셔가지고 여행사에 보내면 더욱더 우리 이미지 자체가 업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홍봉자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요 162쪽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2쪽 제일 아래에 보면 201 일반운영비에 변호사 수임료가 2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감은 가는데 혹시 5천만원 보통 수임료 중에서도 지금현재 우리시가 안고 가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큰 문제 앉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그 부분인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있어서 변호사 수임료가 증액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작년도에 저희들이 총 11건 정도 각 과에서 변호사 선임을 해서 행정소송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현재 12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행정에 대한 소송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이고 지금 현재 세워진 5천만원이 어느 정도 다 소진되어 버린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소송수행 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더 세운 겁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혹시나 한전과의 지중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물론 그것도 되어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래서 12건을 수행하고 있다는 행정소송이라면 조금 시에서 행정적으로 어떤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행정적인 부분을 조금 더 미흡하게 받아 들여졌기 때문에 또 상대방의 민원인으로서 좀 흡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대응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소홀하게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민원인은 민원인대로 그 분들이 찾을 수 있는 권리에 합당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시는 시대로의 집행부는 집행부대로의 그런 어떤 행정적인 부분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히 이번 지중화 관계로 행정적인 소송에서는 적극적인 어떤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홍봉자 위원님께서 행정소송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됩니까, 우리시에서 민한테 행정을 잘하면 없을텐데 예산을 어느 곳에 쓰려고 이렇게 많이 변호사를 해 줍니까?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보통 소송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순만
홍순만위원
행정에서 잘하면 소통이 안되잖아요 행정에서 못하니까 자꾸만 소송비가 많이 나오잖아요, 내 돈이면 그렇게 하겠어요?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민원인들이 생각할 탓이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무슨 민원인이 생각할 탓이요?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은 합법하게 행정을 해도 민원인들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런 행정절차를……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행정에서 잘하면 이런 문제가 안나온다고 돈이 적어요, 하여튼 여기 공정하게 했는데 공정하는 것 좋아하네, 162쪽에 부패방지 및 청렴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얼마 전에 국장님이 나갔지만 정OO국장 있을 때 그렇게 해서 한동안 말이 많았는데 지금 강원도에 동해시 청렴도가 몇 위에 들어가요?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중상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중상에 들어간다고요 언제까지요 자료를 내놔 봐요.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자료를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꼭 보내주시고 물론 여기에는 없는데 우리 신문사가 강원일보, 도민일보 우리 지방 언론들 골고루 해야 되는데 어떤데는 이렇게 해주고 어떤데는 안 해주고 그런 것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 똑같이 공평하게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공정하게 안하고 있다고 보는데……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그런 예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참 앉아서 뻔뻔스럽네, 지금 홍보비 어제도 김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DBS크루즈 지금 TV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거기도 어떻게 나가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홍보는 상당히 자주 나오던데……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그건 DBS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건 누가 하는 거에요?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회사 자체에서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보 우리시에서 나가는게 없다고요?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위원
어제 나간다고 답변하시던데 많이 아니고 약간 나가신다고 답변하는 것 들었는데……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저희 부서에서는 하는 게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어디서 해요 홍보하는데 그럼 어디서 합니까?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세부사업별로 부분별로 각 과에서 하는 것이지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하는건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잘못된게 아니나 그럼, 이 과에서 하고, 저 과에서 하고, 10년 이상 해봐도 이런 식이 없었는데 순 엉터리 누구 봐주기 이런 식으로 하고 말이지요 어이가 없어 가지고 하여튼 여기 써낸 대로 투명한 공직풍토를 하세요.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실장님 두고 보겠습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럼 홍순만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동해시 청렴도 자료가 있으시면 홍순만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게 언제까지요?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작년도에 평가했으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올해 것은 아직 안나왔어요?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발표를 하니까……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럼 2011년도 청렴도 평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DBS홍보는 국제협력통상과에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예산안 심의할 때 자료제출 받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위원장님 다른 부서도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홍보감사담당관님하고 다른 부서하고 해서 자료를 주면 좋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홍보 팜프렛 제작비가 있습니다. 그때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네.
상화
심상화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발한동에 있는 건강증진센터가 굉장히 주민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관리가 잘되고 계십니까?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처음 4월 27일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150명정도 1일 평균으로 왔는데, 요근래부터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실시가 되고 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 이쪽으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통계가 어제까지 평균 410명 정도 그렇게 이용하는 것으로 통계가 잡힙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399쪽에 체외수정시술비가 있는데 우리시에서 불임산모를 위해서 체외수정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이게 시중의료기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몇 군데 의료기관?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우리 관내는 없고요.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어디?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강릉에 산부인과 1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강릉에 산부인과에 진료를 가는 것을 우리가 신청을 하면……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우리가 금액을 지원을 해 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1인당 한 얼마정도며 몇 회까지 이걸 해주게 됩니까?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불임여성 44세까지고요. 몇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냐면 4회까지 하는데 1회부터 3회까지는 1회당 180만원이고 4회째는 100만원으로 그렇게 한도가 되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시의 인구증가에 좀 도움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지요?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당연히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얼마정도 통계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작년에 30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0건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줬는데……
혜숙
김혜숙위원
성공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성공률이 50%로 보면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꾸준히 이렇게 많이들 신청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까?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금년 목표가 50건 이거든요. 50건을 예산을 세웠는데 아마 40건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이 예산이 괜찮습니까, 적당합니까?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적당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잘 관리해 주셔서 우리시에 인구증가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406쪽에 폐업의료기관 자료보관 컨테이너 보관예산으로 1,6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해람병원이 8월에 파산이 됐는데 의료법에 보면 보관하고 있던 의료기록부,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검사기록부를 보건기관에서 보관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해람병원에서 보관되어 있는 기록부가 한 77,000명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어차피 법적으로다가 맡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컨테이너를 구입해 가지고 보관을 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한 몇 년 동안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까?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기록부마다 틀리는데 진료기록부는 10년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정보 같은 것들이 유출이 안되도록 잘 좀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장소는 어디에다 할 겁니까?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보건소 외곽에 방역창고가 있는데 거기 2층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혜숙 위원님이 묵호보건지소가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혹시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현재로는 물론 저희들이 인력에 따라서 인력이 많으면 일을 더할 수 있고, 또 일이라는게 적정량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또 다들 전문직이고 해서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정규직이 3명이 있고, 담당계장님이 보건소에서 담당을 하고, 묵호건강증진센터에서 가서 담당을 하고 양쪽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실태이고 또 비정규직이 4명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주어진 여건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빠른 시일에 인원이 채용을 더 해서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405쪽입니다. 고혈압, 당뇨병을 우리시에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307-01에 의료구료비가 2천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원인이 뭔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당초에는 진료비까지 지원을 해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1인당 3천원씩 지원을 해 주려고 했었는데 지금 중앙의사회하고 이게 조율이 잘 안되어 가지고 지금 의사회에서 요구를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약재비를 3천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진료비가 약간 지출이 안되니까 작잖아요. 이걸 그만큼 절감한 대신 2천만원을 홍보운영비로 과목 변경한 그런 상태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우리시에서 상당히 좋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 가지고 있는데 이 카드가 65세이상 어르신들이 돈은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시에서 정책하는 부분에서 아주 호감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더욱더 활성화 되고 다른 좋은 정책을 발굴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좀 더 좋은 여건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저희만 시행을 하거든요. 삼척, 태백 인근에서는 안합니다. 국비사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동해시는 칭송을 많이 받고 삼척이나, 강릉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안하니까 조금 비난을 받고 이런 상태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도준 위원입니다. 417쪽에 보시면 쌀소득 직불제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온게 있는데 1억 4,3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건 우리 시비 투자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그냥 국비로만 이게 지불하는 겁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전부가 국비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전액?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전액 국비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우리 동해시는 지금 신고하시는 분들이 얼마정도 됩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저희들이 500여명 정도가 신청이 되는데 금년도에도 7월까지 신청마감한 결과 지난해보다 한10여명 정도 줄고 작년 같은 수준이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지불을 하면 1억 4,300만원이 금액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당 얼마 단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가 곱하기 면적해서 정액으로 나갑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더 줄어들면 남는 부분도 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1억 4,300만원 같은 것은 저희 관내에 신청분들 다하고 약간 남을 정도 됩니다. 부족하면 다시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도준
김도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426쪽 하기 전에 소장님 이번 태풍 피해로 과수농가가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본걸로 알고 있는데 대책을 세워 놓은게 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 14∼16일 태풍피해를 조사해 보니까 관내 과수피해는 사과, 배 정도가 되는데 사과는 1차 수확 이후이기 때문에 사과는 별 피해가 없고, 배가 2농가가 낙하가 있어 가지고 그 분들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처리를 하고 있는데 기준이 되면 보험처리에서 보상을 받고 그 이하가 되면 못 받는 이런 실정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와서 피해를 조사해 갔기 때문에 결과는 나중에 해봐야 나올 것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다른 농작물의 피해는 특별하게 많지 않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15호 태풍 볼라벤 그 때 당초에 비하고 바람하고 같이 불게 되면 별 피해가 없는데 그 때는 비가 안오고 고온건조한 바람이 불어댔어요, 그 당시에 이삭이 피는 중간 생성벼가 하얗게 마르는 백수현상이 발생되었어요. 그 다음날 저희들이 일시에 나가서 조사한 결과 피해면적은 한28㏊정도 되는데 그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기준이 농가 일정면적이 돼야 됩니다. 면적이 우리 평수로 환산하게 되면 820평정도 되는데 그 이상되는 농가가 한34농가에 20정보가 되고, 기준면적 이하가 되어서 국비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농가가 60농가 8㏊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국비 지원을 못받는 농가들은 일정이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다 하는 경과규정이 있기 때문에 판단해 보니까 한1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부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비지원재난금이 나갈 때 시 예비비 같이 결정해 판단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추석도 얼마 안남았습니다. 우리 피해농가가 실의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426쪽 01에 보면 한우생산비절감 자동화시설에서 도비 1,200만원, 시비 2,800만원 해서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축산을 대단위하는 농가들한테 축산안에 환기시설이라든가 물통, 선풍기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농가당 2,000만원 정도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인데 아직 대상자는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4,000만원을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2농가 밖에 안된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지금 FTA 때문에 한우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점차 확대되어서 농가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태풍에 대한 것 제가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산바 태풍에 대해서 큰 피해는 없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산바에 대한 피해는 배 일부 낙과외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전번 태풍에 백수현상에 대해서 피해액이 파악이 다 되었잖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렇지 못한 보호받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 한1,000만원 가량 이건 이번에 국비가 내려와서 우리시에서 이관되어서 시에서 다시 보조하고 나가는 거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 재난지원금은……
성모
정성모위원
다이렉트로 지급하는 겁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한테 내려오게 되면 저희들이 농가별로 시켜주는데……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그게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까? 이번 추경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국비가 내려오게 되면 우선 선 사용집행을 받아가지고 쓰고 나중에 정리추경에 올리려고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확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성모
정성모위원
아까 말씀하신 국비 보조받지 못한 1,000만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예비비로 해 가지고 국비 내려오면 그 때 같이 지급하려고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잘 하셨네요 그러면 농민들한테 홍보를 좀 해야 되겠네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분들한테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면서 국비재난지원금하고의 차이 나는 부분도 얘기를 해 주고 이런 부분을 시 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주는 거라고 이해를 구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건 어떻게 보면 소장님의 능력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건 참 잘하신 것 같네요.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저조한 생산에 피해도 있고 힘들었던 부분인데 하여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지금 당초예산에 보면 견운모 사업이 있었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저희들 몇 년 전부터 시범적으로 농가들한테 보급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곰취, 포도, 시설채소 그 다음에 축산하시는 분들한테 미리 토양개량제 분으로 해서 보급을 하고 있고 축산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TV에 나왔습니다만 경제적으로 악취저감 효과도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가을신청을 받아가지고 보고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게 저번에 저도 TV 6시내고향 그 프로에 나왔었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그 후에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배추에 사마귀병 있잖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물 사마귀병.
성모
정성모위원
그것이 전부다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해서 저번에 동해시도 5백만원인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5백만원 그걸해서 추진하는 것 같은데 점검을 해 보셨는지 잘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들이 업체에서는 좋다고 홍보를 많이 하시고 하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농가들한테 권장을 못하는 이유가 작목별로 검증된 효과 이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총괄적으로 화이트 견운모가 토양개량효과가 있다고는 이렇게 진흥청에서 인정받았는데 어떤 작목에는 어떻게 쳐야된다 이런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지원해 주게 되면 행정에서 권장했던 부분들이 잘못되면 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써 보시고 농가들이 먼저 효과를 나름대로 검증을 해 본 다음에 그래서 더 추진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보조를 붙여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업체한테도 요구를 하고 진흥청에도 요구를 해서 이런 좋은게 있으면 작물별로 표준사양할 수 있는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고 자체로서는 그런 것을 검증할 수 없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고 도나 중앙에다 지금 의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잘 들었습니다. 하여간 태백에 고랭지채소에 무잎 사마귀병인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드는데 이번에 그걸 사용해서 다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다른데 사례를 좀 잘 살펴보시고 또 우리 농민들한테 더 좋은 그걸 알선해 주실 수 있으면 좋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기술센터소장님은 조금 전에 정성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지만 12년 동안 근무해 봐도 아주 시정질문도 안 나오고 너무 앞서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 즉 말해서 대구리 포도 같은데는 80%오는데 아주 전적으로 앞에서 앞장서서 하십니다. 80%면 기가 막힙니다. 100%에서 80%면 다 해드린건데 하여튼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 한마디 더 드리면 크루즈 어제 김혜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농협하고 우리 동해시에서 나는 농산물 납품을 이쪽에서 적극적으로 해 드렸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여튼 배장섭 과장하고 상의를 해서 이 지방 것 썼으면 좋아요 너무 진짜 안하신다고, 이런 것 하는게 하나도 없어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것들을 저도 어제 얘기를 듣고 했기 때문에 올해 12월부로 계약이 끝난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그런게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 동참을 시켜달라고……
순만
홍순만위원
다른데에서 가지고 오신다고 그래서 내가 어제 듣긴 들었지만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순만
홍순만위원
김혜숙 위원님이 지적을 하여튼 제대로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추기계 있잖아요 그게 아주 인기인데 내년 본예산에다가 한10대정도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말리는 것……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고추 건조기 말입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네, 아주 인기 좋았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6대를 갖고 있는데 보통 1주일씩 밀려있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한10대 정도 추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예산담당님 잘 들어놓으셨다가 당초예산에 좀 해 주세요 값도 얼마 안되잖아요? 2천만원……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2백만원에 10대 2천만원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 정도 농민에 대해서 앞장서서 해 주시는데 정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 들으시고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는 마음이 좋아서 그런지 피해가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칭찬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소장님 홍순만 위원님께서 칭찬을 하는 과장인데 잘 하시는데 제가 궁금한 것 한가지 노파심이랄까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6쪽에 보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이라고 해서 농업경영인 도 중앙대회에 참가와 417쪽에 여성농어민 육성해서 여성농어민 도 중앙대회 참가 이렇게 2가지 안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후계농어민도 육성을 하는게 중요하겠고 또 도대회라든가, 중앙대회에 가서 서로의 정보교환이라든가 또 어떤 행사에 보탬이 될 수 있고 농업인들의 정보교환도 될 수 있고 해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여성농어민 도 중앙대회와 농업경영인 도 중앙대회의 참가비가 제가 봤을 때 여성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낮게 추정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경영인하고 여성농업인 인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농업경영인은 50여명이 되고 여성농업인은 35명이 되고 인원 때문에 차이가 있는거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50명이면 차1대 50명이 다 못가잖아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50명이 다 개인차로 가는 사람도 있고 못가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수에 비례해서 금액을 책정한 겁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인원에 비해서 금액이 부족하다. 네, 잘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농어민들이 사실 요즘 젊은여성들이 농촌에서 장화 신고, 장갑끼고, 모자 쓰고 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의 사기진작도 되고 또 하루, 일년에 한번 이런 기회도 또 가질 수 있는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왜 금액이 조금 다른가 싶어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그 분들에게 기회가 보장되고 또 그 분들의 사기에 소장님께서 잘 위로를 해 주고 또 그 분들의 인적교류라든가 정보교환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421쪽 맨 하단에 보면 학교급식 농산물 생산 친환경 농자재공급 6,000만원 계상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뒤 422쪽에 학교급식용 친환경쌀재배단지 조성비가 4,200만원 삭감된 이유 2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친환경쌀재배단지가 60㏊가 있는데요 당초에는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자재비를 우리 시비로 지원했었는데 금년도에 도비가 1,800만원이 추경때 내려오면서 시비가 1,8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시비부담분 6,000만원중에서 4,200만원을 감해서 그 위에 새로 올린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우리시에서 친환경쌀 농자재 학교급식용 수급이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전체면적에 비례해서 우리관내에 쌀 수요량에 한70%가 자급이 되고 있습니다. 30%가 자급이 안되는데 저희들 면적 전체에서 농가들이 한80%만 농협수매에 응해 주면 100%자급이 가능한데 또 영세농가가 있고 하다보니까 집에서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수매에 좀 응하는 률이 낮아서 현재로서는 자급률이 한70%밖에 안되는데 농협과 협의해서 어차피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이러다보니까 농가에서 가급적이면 80%이상 수매에 응해달라고 독려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올해 지나면 전부 자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그리고 수매가는 어떻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수매가가 저희들이 지난해에 조곡기준 40㎏ 한포당 7만원씩 수매를 했는데요. 인근시군에 비해서는 저희들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급식단가 결정 협의할 때도 농협이나 이런쪽에서는 낮춰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농업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일정한 가격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밑으로 이제 깎게되면 또 그런 요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더 이상 인상은 안하고 다른 시군에서 우리 시군에 같이 올 때까지 상태를 유지하기로 결정되어서 올해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혹시 재배단지를 좀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십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무조건 늘릴 수 없는 입장이 친환경재배를 하게 되다보면 일반재배보다 수확량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 부분을 다 수매를 해줘야 하는데 농협에서 학교에 소요되는 양만큼 수매하다 보면 남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 농협, 행정하고 시민과 협의를 해가지고 적정한 면적이 되도록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10정보 정도는 더 늘려도 되기 때문에 대상지가 나오면 확대하는 걸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번에 태풍이라든가 다른 기후환경 조건 때문에 수확량이 줄거나 이런 건 혹시 없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백수피해가 난 부분이 망상지역입니다. 망상뜰 그쪽에서는 늦벼를 많이 하는데 그게 한20정보가 많은 피해가 났기 때문에 거기가 전부 친환경쌀재배단지이기 때문에 수량은 10∼20%정도 감소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도 지장은 없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최대한 수매를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인근 시군 농협에서 수매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수급에는 별 문제가 없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수급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친환경이 정말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시민들의 건강과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좀 해서 친환경농업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말았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416쪽, 417쪽 봐 주십시오. 416쪽 제일 밑에 보면 201 있는 쌀소득 보전직불제 있잖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리고 417쪽에 보면 위에서 세 번째 301-12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해서 국비예산이 기정액으로 편성이 되었다가 삭감이 되고 그리고 417쪽 맨밑에 보면 쌀소득보전직불제 고정직불금 이래서 과목이 변경된 것 같은데 변경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국비를 편성하는 과목이 당초에는 416쪽에 있는 쌀소득보전직불제 일반운영비에 했었는데 그게 추경때 내려와서 과목을 변경해서 일반보상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과목만 변경하는 겁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사업내용은 같고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같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6쪽에 삼화사 국행수륙대재봉행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 2,5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무형문화재 지정과 관련해서 지금 어떤 진행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이번에 저희들 7,500만원은 도에서 지사님께서 지금까지 한5년 정도 삼화사와 시가 정말 고생 많았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이걸 지금 현재 문화재청에 2차심사 마지막까지 왔는데 그냥 있어서는 되겠느냐 이걸 지원 해주자 이래서 이번에 지사님이 특별히 이 부분을 지원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저희 예산부서로 직접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50:50매칭펀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기존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서 있으니까 2,500만원만 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예산은 그렇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5년 전부터 해 가지고 3년전에 도를 경유해서 문화재청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2차에 걸쳐서 작년, 재작년에 문화재청에서 조계종을 비롯해서 예비실사를 하고 그 다음에 올해에 1차 심의를 했습니다. 올해 1차 심의는 주로 고증된 부분 이런 것을 책자를 중심으로 해서 불교문화 연구소에서 한 책자와 그 다음에 천지명양 수륙재의참여의례 자료 이 부분을 해 가지고 지난 3개월 전에 전주에서 이 문화재청 주관으로 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건 가치가 있는것이라고 인정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이번 실행기간에 심사위원들이 현지에 와서 직접 설행하는 것을 보고 주지스님 인터뷰, 동영상을 전부 떠서 이걸 최종해서 올 하반기 아니면 내년초에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내년이면 이게 확정이 되는 겁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내년쯤 되면 거의 아마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확정이 안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이게 아마 안 되면 제가 볼 때는 보완사항이 나오거나 이러면 아마 거기 또 보완해서 또 문화재청에서 지침이 내린대로 또 아마 보완심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 부분이 결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저희들이 유인물을 위원님들께 드렸다시피 평생학습도시가 올해 5월에 신규지정이 되면서 국비가 8,750만원이 저희들한테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하고 시비대응사업비 100 %를 저희들이 예산과목에 따라서 재편성하는 내용이 거의 90%정도입니다.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늘상 고생하시고요. 평생학습도시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많은 사업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자료에 있는 것 462쪽 맨 밑에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발한도서관 도서구입비 1,000만원, 북삼도서관 1,000만원 그러면 2,000만원 증액이 되어서 했을 경우에 지금 완벽하게 갖춰지는 것은 다 됩니까?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도서구입비가 작년 2011년도에 저희들이 1억 3,000만원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단가계약에 의해서 1권당 1만원정도를 생각해서 일년에 13,000권 정도를 저희들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50%가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 3,000만원이 6,50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장서 대출 이용실적이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13,000권이 같은 기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2,000만원이 추경이기 때문에 좀 많은 금액으로 생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난해 50%가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신간도서는 대출이용실적에 거의 50%이상이 신간도서를 대출하기 때문에 이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한데 금액이 저는 그겁니다 더 많은 도서가 필요하면 예산을 더세워야 되는데 2,000만원 가지고 다 되느냐 이거지요?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더 필요한데 저희들이 조금 작년에 비해서는 6,500만원이 지금 삭감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2,0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더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예를 든다면 도서구입비는 꼭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내년에 올해는 2,000만원 더해서 어느 정도 조금 더 갖춘다는 얘기고 연초예산이 조금 삭감되어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내년에는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안되게끔 잘 하십시오.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렇지 않아도 많은 국민들이 책을 접하지 않는다는 뉴스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우리 동해시는 평생학습도시니까 이걸 충분히 갖출 수 있게끔 하시라는 부탁입니다.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식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영식
최영식교통행정과장
먼저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시는 심상화 위원장님과 정성모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저희부서는 세입부분에서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8억원이 정액되었습니다. 정부의 유가보조금입니다. 그리고 강원도로부터 시책 재정보전금 5,0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총 11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부보조금인 운수업 유류보조지원금이 8억원, 택시브랜드 사업비 도비 5,000만원을 포함해서 1억원, 구시외버스터미널 보수 및 리모델링사업비가 2억 7,700만원 그래서 총 11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8쪽 구 시외버스터미널 보수 리모델링비가 시 비용 1,000만원해서 2억 6,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기존에 리모델링 도면 같은 게 다 나왔습니까?
영식
최영식교통행정과장
네, 설계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기존에 상가가 조그마하게 밑에는 식당으로 예전에는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대로 놓고는 모르겠습니다만 설계는 보진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저보다 더 알아서 하실 부분이지만 이 칸을 크게 좀 해야되지 않느냐……
영식
최영식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니까 멋지게 시설을 하셔 가지고 우리시민인 상인들이 터미널에 경쟁력이 좋게끔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식
최영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도준 위원입니다. 358쪽에 택시외부디자인 개선을 위해서 도비와 시비가 투입이 되는데요, 택시를 몇 대를 지금 하는 겁니까 영업용이지요?
영식
최영식교통행정과장
영업용 법인택시입니다. 개인택시는 내년도 계획에 저희들 수립하려고 그럽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법인택시가 1억원이면 다 되는 겁니까?
영식
최영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부족하지요?
영식
최영식교통행정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일반업체들이 택시에 광고를 내는 광고주들이 있습니다 그지요?
영식
최영식교통행정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한데 시에서 이걸 추진한다고 하니까 홍보가 안되고 계약이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법인차량들 보면 그냥 아무 광고도 안하고 다니는 회사택시들이 많은데 업체는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영식
최영식교통행정과장
광고업체 말씀이십니까?
도준
김도준위원
말고요 택시회사업체 이게 법인택시 전부 다 되는게 아니라고……
영식
최영식교통행정과장
다 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게 언제 다 되는 거에요?
영식
최영식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추진을 하게 됩니다. 도비가 5,000만원 내려왔고 저희들이 시비 5,000만원을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이게 한번 이렇게 하면 이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지요?
영식
최영식교통행정과장
브랜드 사업은 여러 가지 기기라든가, 이런 등등 그런 것을 저희들이 제공을 하는 겁니다. 한번 하면 계속……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걸 홍보하는 기간은 우리가 또 다른 홍보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출하는 어떤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영식
최영식교통행정과장
아직은 없는데 저쪽에서 거기를 운영 유지하는 유지비를 지원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검토를 해 봤지만 재원이 허락하지 않아서 지원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니까 우리 일반광고주들, 일반사업자들의 어떤 광고주들이 있으면 그건 그 기간에 따라서 홍보비를 내면서 래핑을 해서 홍보를 하잖습니까?
영식
최영식교통행정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 홍보기간동안에 1달에 얼마씩 홍보비를 주잖아요, 그지요?
영식
최영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원만 해 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택시회사에서는 그러한 어떤 부분이 수익에서는 마이너스가 안 생깁니까?
영식
최영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지원 해달라고 건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한 어떤 목적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네요 그지요?
영식
최영식교통행정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하여튼 어쨌든 우리 동해시의 브랜드를 위해서 확고한 어떤 부분을 추진하시는데 다른 부분에 불편함이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특별히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88쪽에 직책업무 수행경비 지금 시장이 없는데도 이렇게 합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삭감을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올릴 때 잘못됐잖아요? 이것 언제 올린 겁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이건 작년도 당초예산에……
순만
홍순만위원
작년 것 지금 추경예산에 올렸다고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올리지 말았어야지……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올리는게 아니고 삭감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왜서 이렇게 했냐고 시장님 간지 벌써 몇 개월이 됐는데……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추경을 하니까 일부삭감을 한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188쪽에 인구늘리기 추진 이것 얼마전에 TV를 봤는데 어느 지역에서는 인구늘리기 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그런지 먼저도 그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인구늘리기 꼭 인구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우선은 보통교부세가 가장 인구가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평소에 이렇게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연중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 이자가 얼마주고 군인들 해서 얼마주고 봉투주고 물론 얼마는 되지 않지만 모으면 많잖아요. 무슨 회사라든가 큰기업을 유치해 오는 그런걸 했어야 하는데 인구늘리기 추진사업 이래 가지고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에요. 있는 것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쫓아내는 식밖에 안되잖아요 내가 봐서는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쫓아낼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쫓아낸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동해시에 살기 싫다고 간다고, 그런 사람들 자꾸 붙들어서 무슨 뭔 우리시에 있게 만들어 줘야지 정주의식이 있게 만들어야지 인구늘리기 인위적으로 해봐야 안돼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한계가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기업체라든가 그런 예산을 해서 서울이나 어디 유치를 해서 그런데 예산을 들여서 해야지 이것 백날 해봐야 되겠어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공단이 좀 활성화 되면 자연적으로……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공단이 활성화 될 이유가 없잖아요, 온다는 것도 안오고 이렇잖아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앞으로는 활성화 되어야 되겠지요.
순만
홍순만위원
누구나 다 된다는 것은 다 원하는데 안되고 있으니 그렇다고 자꾸 퍼주기라 그래서 과장님 좀 못마땅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렇게 해 준다고 해서도 되는 것 아니라고 다 잘해줘도 가고 행정쪽이든 인허가 관계든가 좀 완화를 시켜서 해줘야 하는데 동해시 오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게 아니라고 여러 사람 내가 들었다고 그러니 그런 것도 참고를 해서 지휘부에서 회의를 해서 국장님 오셨으니까 그런 회의를 하셔 가지고 완화를 좀 시켜 주세요 해서 오시게 해야지 그 사람들이 오기 싫다는데 어떻게 해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니 참고를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정성모 위원입니다. 189쪽에 군의 우리 시민화운동 추진해서 출신부대 방문의 날 지원해서 880만원 1식이 서 있습니다. 이게 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이건 강원도에서 강원호국문화축전행사를 관련해서 출신부대 방문의 날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에서는 제1함대사령부가 거기 권고사업에 해당되어서 도비 680만원하고 우리시비가 200만원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강원도공모사업에 제1함대가 응모해서 당첨이 된 겁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이게 일단 880만원, 도비가 680만원 지원 받아서 1함대 사령부에 나가는 거네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했는데 그럼 몇 명에 이런 어느 날짜에 이런 것은 안나와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현재 1함대 사령부에서는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1박2일간 전역대사령관들 전단장외 출신분들 해서 약200여명 정도를 초청 잠정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10월 12일∼13일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날 우리 무릉제행사와 같이 겹치는 것 아닙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이건 저희들 행사하고는 별개 행사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별개로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큰 관계가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어떻든 나중에 1함대사령부에서 한다 그러면 그 결과를 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그 위에 민간사회단체 시정참여확대 해서 시설비 방범CCTV설치비가 기정액 1억 5,000만원이고 추경에 1억원 증액되었어요. 2억 5,000만원인데 현재 1억원에 장소며 1억원 사용내용이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현재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소는 지금 확정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정이 되게 되면 사용하고 있는 시경과 협의를 해서 최종 위치와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이걸 대수는 지금 나와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현재 저희들이 옛날 41만화소가 현재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처음에 한 구형이기 때문에 현재 화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교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현재 각종민원에서 들어와 있는 것이 약 51개소 정도가 지금 저희시에 접수가 되었는데 일반민원을 우선 1∼2군데라도 가급적 설치를 하고 기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제가 되묻는 이유가 요즘 폭력 내지는 이런 사건이 국가적으로 많이 터졌잖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의외로 CCTV를 통해서 범인 검거율도 높아졌고 모든 것이 물론 사생활 침해까지도 거론이 되긴 하지만 우선은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동해 전체 43개정도 설치가 되었지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현재 51개소를 더 설치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약 1대 2,000만원을 보게 되면 51개소 한 1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올해 1억원이 추경에 증액이 되었으니까 물론 시의 재정도 어렵겠지만 내년 본예산을 세우실 때 이건 최대로 많이 세워주세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제일 첫 번째가 동해도 큰 사건이 많이 나 있는 상태고 지금 정리가 안되어 있잖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종료가 안되었잖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종료가 안 되었는데 어떻든간에 우리시에서 이런 것을 많이 설치해서 서로 경찰과 같이 협력해서 좀 앞으로 차후에 이런 큰 사건이 없게끔 나름대로 잘 해주는 차원에서 내년예산을 많이……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동해시 전체에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여기 책자는 안나왔습니다. 위원장님 들으시고 물론 아직 선거가 멀었지만 우리 보조단체가 자료를 주세요. 우리시에서 주는 보조단체들이 있지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것 얼마 되는지 시에서 지급하는 보조단체만 자료를 주십시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앞으로 선거 때 단체들 전체 개입을 하면 안 됩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건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먼저 말씀하시지 말고 들으시라고 우리 교육하는 것 있어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별도로 계획이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각 동마다 하는게 없어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별도로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선거 관련해서 오늘 보니까 선관위에서 추석선물 이렇게 해서 또 왔는데 시에서는 앞으로 12월 선거 통장들 했다가 쓸데 없는 소리해 가면서 들었는데 하여튼 중립을 해서 공무원도 그렇고 중립이 되어서 하세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걸 부탁드리고 그리고 190쪽에 참살기좋은마을 가꾸기 사업 4,0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가 이렇게 없습니까, 묵호쪽으로 보니까 살기좋은 마을이 상당히 많은데 그쪽으로 예산을 많이 드려야 되는데……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 5개동을 추진을 하려고 공모를 받았습니다만 5개동이 신청을 했는데 2개동이 심사에서 탈락이 되어서 금년도에는 3개동만……
순만
홍순만위원
탈락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점에서 탈락이 된 거에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사업목적에서 적합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심사위원회에서 2개동이 탈락이 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거기서 빠졌다니까 할 수 없고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지만 묵호쪽으로 하여튼 다녀봐요 왜 같은 10개동인데 그쪽으로 소홀을 많이 하는지 내가 다녀보니까 알겠는데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 나지구로 되는데 남부, 북부 이렇게 쳐가지고 과장도 남부쪽이 아니에요, 그 말 쓰고 싶진 않지만 처음 올 때부터 북부, 남부 자꾸만 치더라고 각 동이 있는데 동을 뭐하러 놔두는지 모르겠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차별을 두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다녀보니까 소외 받은데가 많다고……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보시는 시각에서……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10개동에 다 다녀봤어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10개동에 다 다녀봤지요.
순만
홍순만위원
다녀보니 어떤 얘길 해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건 보는 시각에서 개인적인 시각에 따라서……
순만
홍순만위원
동장도 해 봤잖아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해 봤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알면서도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10개동은 소외되지 않게 적극적으로 해 드리세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그건 맞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맞다고 하니 할 말이 없고 하여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도 계실 때 잘 해 주십시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원길
남원길세무과장
저희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해 주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제2회 추경 세입분야는 전년도 결산액 대비 아파트 신축과 공시가격증가, 지난년도 체납세징수액 증가 등을 고려해서 증감시켰으며 세출분야는 절감분을 삭감하고 여비는 강원도 대표로 전국연찬회 참석과 각종 지방세관련 교육출장이 많았으며 세외수입 포상금은 4월에 1차 지급하고 7월에 지급하려고 파악하여 보니 320만원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하여간 고생하셨고요. 세수에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입 17억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1년 지방세를 하다보니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이건 이유가 뭐라고 하셨어요.
원길
남원길세무과장
세목별로 틀립니다만 공시지가 증가분하고 전년도 결산대비 해 가지고 증가분이 파악해 보니까 좀 생겼고 그리고 아파트 신축 그것도 있고 저희 직원들이 체납액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체납액이 증가된 고려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체납액을 회수를 많이 했다는 얘깁니까?
원길
남원길세무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그 뒷장에 198쪽 세출예산에 보시면 포상금에서 기정액이 800만원이고 증액이 400만원인데 400만원이 포상금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앞에서 많은 수입에 일등공신 이래서 포상을 하는 겁니까 여기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원길
남원길세무과장
포상금은 동해시 지방세징수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다 지급을 합니다. 과년도 체납액중에 1년차 체납액은 징수액의 경우에 징수액의 100분의 1, 또 2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년차 이상의 체납액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그리고 기준이 1건당 30만원까지가 한도고 개인별 월지급액은 100만원 이하까지만 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거기에 대해서 포상금이에요?
원길
남원길세무과장
조례에 의해서 다 지급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이렇게 많은 지방세 수입이 증액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하여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예산안 심사 행정지원과 할 때 정성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출신부대 방문의 날 자료하고요. 홍순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보조금 지원보조단체 그건 저희들이 계수조정 전까지 꼭 제출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남
박승남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홍순만 위원님께서 부탁하신 자료를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상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동해시에 단체가 100개가 넘잖아요.
승남
박승남행정지원국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다 주진 않잖아요?
승남
박승남행정지원국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통장이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승남
박승남행정지원국장
운영비가 있고 사업비가 있고 그렇게 되거든요.
순만
홍순만위원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다 같이 합해가지고……
승남
박승남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과 소관만 말씀하시나요 시정전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각 과별로 나가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요 전반에 하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틀려요, 건설파트하고 틀려요?
승남
박승남행정지원국장
각 부서별로 나가기 때문에 다르지요.
순만
홍순만위원
행정지원국에서 하시는 일만 자료를 주세요.
승남
박승남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 것만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특별히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홍봉자 위원입니다. 자료에 205쪽에 대체재산조성사업비가 있습니다. 3억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충혼탑 주변에 개인부지가 1필지 있습니다. 지금 문상준 하고 문태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필지를 우리가 현충탑 주변에 공원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총 사업비는 약4억 2,00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일부만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계상을 해서 연차적으로 지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이게 몇 년째 벌써 그전 해부터 진행해 왔는데 돈이 재정상 열악해서……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2008년도부터 저희가 매수를 하려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응하지 않았다가 금년도 8월말경에 자기들이 시에다가 매각을 하겠다 라는 그런 내용을 언지를 받았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럼 이건 나머지 금액은 장본인들하고 내년에 추가로……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여기 3억원이 서 있는데 2억원은 충혼탑 쪽으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 1억원은 발한동에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아마 나중에 산림공원과 예산을 심의를 할 때 1억원이 아마 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1억원을 가지고 공원부지 매입하고 산림공원과에 있는 1억은 시설비 공원조성비로 쓰게 될 겁니다.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시재원이 열악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집행을 못하고 어려움이 있었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체재산부지조성을 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들이 조성사업이라든가 공원화사업에 소홀함이 없이 효율적으로 사업목적에 잘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홍봉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덧붙여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체재산 조성시설비에서 당초예산이 얼마였어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7억원을 편성을 했다가 5억원을 원래 편성을 했습니다. 1회 추경에 시 재정여건상 위원들 잘 아시다시피 교부세 문제로 인해가지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 그 분들하고 소유자들하고 협의를 하다가 안되어 가지고 응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사실 포기를 한 그런 상황에 금년도에 있었는데, 갑작스레 8월말경에 본인들이 응했기 때문에 이번에 갑작스럽게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대체재산 조성시설비에서 이것이 전부다 재산매입하는 비용입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애초에 당초예산을 6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을 거고요 확인해 보세요, 1회 추경시 4억원으로 되어 있다가 기정액에 그지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다시 이번에 2회 추경때 3억원으로 증액해서 7억원이 되어 있는데 왜 이게 그동안에 이렇게 많이 바뀌어야 되는지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현충탑 옆에 토지라고 말씀하셨지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거기에 지금 평당에 공시지가 얼마씩 가는지 아십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공시지가는 저희가 지금 파악한 걸 보면 8,320원 정도 갑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8,300원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현재 매입가는 보상 수치는 얼마로 측정되었습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감정사에 감정을 의뢰를 해서 감정한 결과가 48,00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34,000원 파악이 되어 있거든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게 잘못된 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세부내역을 제출하십시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충탑 옆에 부지하고 발한동에 공원부지라 그랬습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거하고 전체적으로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지만 물론 예산이 이렇게 되어서 소유자하고 보상하는 것은 좋지만 어떻든간에 이건 어떻합니까 매입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매입절차는 지금 현재 조금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사실대로 얘기하면 어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게 맞는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8월말에 갑작스럽게 동의를 해서 감정을 하는 기간이 한2주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9월에 이번 회의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칠 수가 없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그건 올해 이 사업을 중지하고 내년에 가서 다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이 또 풍부하지 못하고……
성모
정성모위원
급하다 그래서 모든 절차를 다 무시하고 한다는 자체가 참 납득이 안갑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행정절차상에는 다소 이런 부분들이 제가 고의로 그런 부분은 아니고 갑작스럽게 저쪽에서 응했다가 또 나중에 마음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제가 도면을 나중에 끝나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 주변에 뺑 돌아가면서 개인부지가 둘러싸여 있습니다. 충혼탑을 완전히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한번 선처를 해 주시면 저희가 10월에 바로 관리계획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이해가 가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모든 것이 절차가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쨌든간에 우리 과장님도 공무원으로서 하시면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차원입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알고는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202쪽에 전기자동차구입 및 충전인프라구축 이랬는데 동해시 어디서 해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전기자동차가 지금 현재 3대가 확보가 되어서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뭐가 있어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기아에서 나오는 레이라고 해서 전기자동차가 현재 연금매점 앞쪽으로 차고지를 별도로 3대 차고지를 만들어서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있어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그래서 240만원은 국비가 지난번 안내려와서 이번에 추가로 다 내려온 부분들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내려 온대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이번에 다 내려왔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앞으로 이런 전기자동차 많이 할 의사가 있습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이게 강원도내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
순만
홍순만위원
강원도에서 처음이에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우리하고 강릉이 처음 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가 이번 외국가 보니까 프랑스, 영국 같은데 있더라고 도로 옆에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있는데 없어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있는데 아직까지 실용화가 못되어 가지고 저희도 한번 충전을 하는데 5시간, 6시간 걸립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오래 걸리는데……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렇게 하면 100km을 타기가 힘듭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00km 못탄다고?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리고 에어컨을 키면 아예……
순만
홍순만위원
100km 못타도 괜찮지 지방에서 다니면……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저희가 직원들이 관내 출장용으로 지금 타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공무원들 출장용으로 하면 좋겠는데 우리 동해시도 부지 있는데다 해 놓으면 좋겠는데 연구해서 검토 좀 해 보세요 외국가보니 아주 대단하던데요. 우리 동해시도 해 놓으면 호응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205쪽에 묵호119안전센터 신축공사를 하고 있지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넘어졌는데 이 예산가지고 되겠어요? 하시다가 설계변경 자꾸 하시지 말고 아예……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억원밖에 편성이 안된 것은 순수한 시비만 지금 들어가고 도비가 2억원으로 추가로 내려옵니다. 도가 정리추경밖에 없기 때문에 정리추경 예산이 확보가 되면……
순만
홍순만위원
2억원밖에 안줘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아닙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7억원을 받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회계과니까 설계를 봐 가지고 분명히 설계변경이 됩니다. 이거……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감안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자꾸만 이걸 올리지 말라는 얘기지 하실 때 아주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깁니다. 물론 건축관리과가 있어서 검토해 보겠지만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잘 해 주십시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그럼 정성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체재산 조성사업비 세부내역서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바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도면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따로 보고하는게 예산안 심의하는데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받으시지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관련되는 자료를 저희가 복사를 하고 도면도 다 떠서 제출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3쪽에 보면 402-01 민간자본보조금에서 진폐권익연대 사무실 임대료가 도비가 1,500만원, 시비가 6,000만원해서 7,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시가 현재 진폐단체가 전국진폐하고 광산연대로 해서 2개 단체가 있는데 전국진폐는 북평고등학교 앞에 컨테이너박스 운영하고 있고, 광산연대는 지금현재 동해전문장례식장 2층에 12평 규모로 무료임대로 사용했는데 이번에 광산 동해전문장례식장이 경매에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지금 현재 상태 이분들이 2층을 다른데 임대전세를 주려고 하다보니까 사무실 확보하지 못해서 전세를 가지고 있던 경매를 받으신 분들이 백정형외과 앞쪽에다가 자기들이 돈을 해서 부담하면서 월30만원월세로 150만원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경매 받은 쪽에서는 2층을 세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광산 관련한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쪽에다가 계속 전세관계를 하고 건물을 신축을 하게끔 지원해 달라는 그런 사항인데 시 차원에서는 이걸 어떻게 신축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그런 사항이 계속 되어왔는데 지난 해 7월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쉼터라고 해서 진폐환자들 2개소 쉼터를 조성하는 3,000만원 예산확보를 받은 상태로 시에서 어떻게 건물을 신축해달라는 그런 사항인데 신축할 수 있는 상황은 안되고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내려오면서 당초에 쉼터를 조성하라고 그랬는데 지금현재 건물도 없는 상태에서 쉼터를 조성하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해서 건물임대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던 그 단체가 국가를 위해서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들어간 임대건물에 바로 계속해서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좋지 않겠나 차원에서 이번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요청을 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7,500만원이 2개 단체에서 같이 주는건지, 아니면 1군데로 광산연대만 75백만원 전액이 들어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광산연대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하는게 뭔가 하면 광산연대가 지금 현재 회원이 확보된게 205명이고 그 다음에 전국진폐는 26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누차 2개단체를 협조를 하면서 통합을 해라 통합해서 같이 운영하는 게 좋겠다. 시에서 일부러 2개 단체를 해서 예산확보를 하게 되면 7,500만원이면 1억 5,000만원 예산이 들어가야 되잖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지금도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가능하면 현재 상태에서 예산은 1개 단체를 예산해서 광산연대 쪽에 있는 단체를 확보 했습니다만 2개 단체를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예산이 이번에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2개 단체를 해서 어떻게 통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금 노력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단체가 2개 있다 보니까 1단체만 지원을 해주면 다른 단체로 분명히 예산을 얘기 할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 부분은 예산이 서더라도 양쪽 회장님과 임원진을 만나서 원만하게 1단체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여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4쪽에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이 민간위탁에서 사회복지보조로 이관이 된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좀전에는 저희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예산을 운영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회복지보조시스템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저희들이 돈을 예탁을 시키게 되면 모든 예산이 그쪽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각 시설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거기서 바로 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금 있다가 사회복지보조로 바뀌어서 행정에 예산관계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 사회복지보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관리운영은 우리시가 하고 보조금은 그쪽에서 지급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가사간병방문 수요가 좀 많이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봐서는 추세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늘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예산이라든가 인력 같은 것들이 제대로 좀 충족시키고 있습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가사간병도 그렇고 병원에서 하는 병원간병인도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요양보호사든가 자격증이 소지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일반인은 안되고 기초수급자나 수급자 대상자나 또 차상위 대상자를 가지고 저희들이 요양보호사 자격 습득을 해가지고 자활기회를 제공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봐서는 시에서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사항도 있고 또 각종 저희들이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요양복지관이나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그렇다해서 부족한 사항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 어떻게 됐든간에 요양복지자격증 습득을 위해서 지금 계속 이 관계를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일단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정말 꼭 필요한 분들에게 간병도우미가 갈 수 있도록 조금 점검을 잘 해 주시고 감독을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8쪽에 장애인 야학운영지원비로 지금 6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도비, 시비가 나왔네요 그런데 이게 민간이전인데 운영을 어떻게 예산을 집행할 생각이십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야학은 강원도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그래서 강원도내 운영하는게 강릉, 동해, 속초 4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야학운영 관계가 어떤 사항이냐면 장애인들이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정고시반이던가 그 다음에 문맹교육이든가, 평생학습교육과정 이런 과정을 지금 추진하는 사항인데 지금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특정인을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특정인 한분 개인이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운영하는게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비영리단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분은 개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 요구하는 사항이 이번에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하게 되면 개인이 운영할 수 없고 어찌됐든간에 개인이 운영한다 하더라도 사회복지시설이나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는 조건하에서 운영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충족이 돼야만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장애인 야학운영이 저희 행정쪽에서는 장애인 야학입니다만 교육청에 이런 비슷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청 사업하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예산이 세워지더라도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충족되지 않으면 이 예산을 집행 안할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예산집행 안하면 도비는 당연히 다시 반납하는 겁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지금 개인이라는 분이 자기 개인집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실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사무실은 확보가 되어 있고 그럼 뭐가 이 사람이 충족이 안되는 겁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장애인 야학운영 하는게 개인으로서는 저희들은 지원할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비영리단체든가 아니면 사회복지시설로 해서 그쪽에 시설이 되야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일반개인한테는 이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지원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지금 개인 말고 또 법인이라든가 다른 곳에서 하려고 하는데가 있습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시에서는 장애인 야학은 이곳 밖에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무튼 예산집행이 크든 작든간에 어쨌든 모든 조건에 맞게 이렇게 쓰여져야 되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운영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주민생활지원과 주민과 상대를 해서 과장님 이하 계장님 참모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잘 해줘도 좋은 소리 못 듣고 잘해 주십시오. 아까도 김기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통합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과장님이 많이 하시면 좋은데 그게 어떻게 되어서 그런 건지 자세히 설명 좀 한번 한번 해 보세요 간단하게 대강 알지만 간단하게 왜서 그 통합이 안되는지 서로 머리 싸움이잖아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오자마자 전국 진폐하고 광산연대가 그 관계를 가지고 계속 찾아 왔습니다. 찾아와서 얘기 하는게……
순만
홍순만위원
누가 먼저요, 먼저가 누구에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국진폐에서 먼저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운영했는데 전국진폐에는 운영되는게 동해병원 산재환자들 위주로 운영이 되는 것도 있고, 광산연대는 동해시 전체에 병원환자들도 있지만 전체에 환자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되어 있는 것도 있지요, 보건소에서도 진폐환자를 지원하는게 있는 것 같더라고 잘 몰라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쪽에 그 사항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주민생활 똑같은 얘기인데 국비가 많잖아요 시비도 있지만 잘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해도 좋은소리 못듣고, 못해도 그런 소리 들을 거에요 별사람 다 있잖아요 그지요?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그런 분들을 잘 다듬어서 괜히 잘못해 놓으면 큰일난단 말입니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잘 해 주시면 고맙고 우리 참모 계장님들이 열심히 같이 도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235쪽에 경로당이 97개소라고 그랬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7개소가 되어 있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면 여기보니까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경로당 난방비 지원 왜 이렇게 삭감을 많이하면 어떻게 하나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특별교부세가 도비로 변경이 된 겁니다. 삭감이 된게 아니고……
순만
홍순만위원
변경이 된 거라고……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변경이 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일년에 상, 하반기로 해서 지원이 많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난방비는 5개월분으로 해서 30만원, 150만원씩 지급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3개월씩, 4/4분기?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아니 30만원씩 5개월을 지원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97개 경로당이 그것도 많겠네요. 그것도 제가 2007년도초에 강원도 전체 에 조례를 만들었는데 하여튼 등한시 하시지 마세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그 자리에 계실 때 말씀드렸지만 과장님도 내일, 모레면 60넘어 금방 노인이 됩니다. 그런 분들을 잘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하여튼 내가 이렇게 지켜 보겠습니다. 경로당에 신축, 증축 묵호쪽에 보니까 조금 약해요 그래서 그건 내가 한마디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쪽으로 신축, 증측, 지금은 심곡은 어떻게 되었어요, 다 된 겁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심곡에 당초에 5,000만원을 증축비를 세웠는데 조금 부족해서……
순만
홍순만위원
설계상으로 잘못 되었나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 4,000만원 더 세워서 9,000만원으로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증축을 하려고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마을회관이 몇 군데 정도 돼요, 마을회관에서 같이 쓰는데가 지금 삼화에 보면 그게 또 있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거기는 지금 마을회관 겸 경로당이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5통.
순만
홍순만위원
김순녀 회장님.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그건 이번에 월평 경로당 등록을 시켜줬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등록이 정식으로 되었어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지원이 나가겠네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나갑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애썼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 물론 경로당이 동해시는 아파트 반반씩 돼요 어떻게 돼요, 일반보다 아파트가 더 많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아닙니다. 개인이 더 많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개인이 더 많아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내가 세 보니까 아파트도 꽤 많던데 50개 가까이 되던데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아파트가 48개 그렇고 개인경로당이 조금 한 몇개 더 많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파트는 운영비가 자체적으로 나오는데가 없어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시에서 다 지원하는 거에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아파트 참 노다지 케네, 원래 아파트서 해 주잖아요 조례 때문에 그런 건가……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아파트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전에 우리시에서 그럼 안 대줄 때는 어떻게 해요, 아파트에서 했다고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조금씩 했는데 지금 경로당에 지원이 되고부터는 아파트에서 일절 안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우리 최과장님이 잘 하시지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비가 샌다 인사 다녀보면 물이 새 가지고 방수가 안되어 가지고 그런데 이제 여름이 다 갔으니까 겨울에 또 눈이 오래 있으면 새잖아요, 방수도 해 주시고 하여튼 열심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수고 더 해 주십시오.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 계실 때 잘 하시라고요. 노래도 있듯이 계실 때 잘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236쪽에 401-01에 보면 노인요양기능 물리치료 장비구입 해서 1억원이 국비가 삭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삭감이 된 것이 아니고 여기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이 뒤에 민간자본보조로 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 뒷장에 237쪽에 다시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변경했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도비가 2,000만원, 이 위에 보면 402 민간자본이전 해서 2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당초에 그럼 국비가 1억원입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당초에 1억원이고 지방비가 1억원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번에 추경에 도비 2,000만원하고 시비가 8,000만원.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당초에 그대로 왔는데 이게 시설비로 되어 있어 가지고……
기하
김기하위원
목 변경 했단 말씀입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변경만 시킨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244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토요일 운영경비에서 경정이 4,426만원해서 총 2,426만원이 증액되어서 국비포함 도비, 시비하고 했는데 여기에서 토요일 보면 주무담당 직원이 휴무를 하고 계시잖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지역아동센터가 우리시에 13개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학생들이 주5일제가 되면서 토요일에 프로그램 이런 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기하
김기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당연히 지역아동센터에서 관리를 하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우리시에서 예산집행을 해서 주니까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관리, 감독은 저희들이 매달 정산서를 받고 나가서 확인도 하고 아이들 식단 이런 것을 저희들이 3개월에 한번씩 꼭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 이런 것을 매달 저희들이 정산을 하기 때문에……
기하
김기하위원
아니 정산은 하는데 과연 토요일날 학생들이 얼마만큼 와서 거기에 아동센터에서 와서 혜택을 보고 있는건지 아니면 토요일날 문만 열어놓고 그냥 학생들이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오지 않고 그냥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물어 보는 겁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그렇진 않고 저희들이 처음에 토요일날 어떻게 운영되는지 저희들이 물론 담당하고 담당자가 한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매일 돌 수는 없지만 매주 돌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 한번 돌고 또 중간, 중간 한번씩 점검을 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담당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부 잘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몇 번 토요일날도 그렇고 평상시에도 몇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잘 되는데는 잘 되는데 그냥 문만 열어놓고 있는데도 솔직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이야 담당직원들이 관리를 하시니까 기간을 설정을 하지 말고 가끔 한번 방문을 해 주시면 아동센터라든가 거기에서 그래도 한 학생이라도 더 모시고 와서 더 열정적으로 가리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드림스타트하고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하고 월드비전하고……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월드비전은 저희들이 안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3개, 같은 프로그램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프로그램에 학생이 여러군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학생 하나를 데려다놓고 여러군데에서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한 학생을 놓고 여러 군데에서 여기서도 몇시간 가리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부분을 지도감독을 한번 해 보려고 거기에 종사하는 학생들 이름하고 주소하고 주민등록번호는 하지 말고 나이만 해서 좀 빠른 시일내에 자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그런데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하고 드림스타트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만약에 조금 돈이 부족해서 드림스타트에다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가서 해주기도 하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해 주기도 하고 서로 연계가 되어서 서로 정말 내일, 네일 없이 두 아동센터하고 드림스타트하고는 정말로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네일, 내일 물론 또 그게 좀 되긴 하지만 서로 그렇게 아우러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딱히 규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지역아동센터 업무도 아마 드림스타트에서 다 하게 될 것 같은 편성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동업무는……
기하
김기하위원
좋은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한 학생을 가지고 뭔 얘긴지 아시지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은 당연히 시나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보조를 해서 가르켜야 되지만 지금 우리 중산층이상 우리 중산층도 하나 내지 2개 정도를 배우는데 정말 보조금을 주는 학생이 자기가 시간이 없어서 배우지를 못하더라고요. 뭔 말씀인지 아시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시에서 복지예산이 나가면서 본 위원은 일부는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여튼 국장님도 배석을 하셨으니까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여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승남
박승남행정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정확히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어떻게 각종 프로그램이 한사람이 중복되어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하
김기하위원
한 학생이 오후에만 방과후에 아동센터에서 얘를 들어 2시에서 7시까지 했을 때 그럼 그 시간안에 아니면 다른 시간에서 가르치면 상관이 없지만 그 시간안에 아동센터에서도 가리치고 그 다음에 드림스타트에서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월드비전도 가르치더라고요.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렇게 운영되더라고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중복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이 내년부터는 드림스타트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신다니까 그러면……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확정이 되진 않았지만 그렇게 가야되지 않나 하는걸 전부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가기 쉽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홍봉자 위원입니다. 246쪽에 보면 가족품앗이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타이틀 제목이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시비가 지금 지급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가족품앗이 사업이라는 것은 가정들이 모여서 현재 저희들이 참여하는 가구는 23가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장난감, 도서, 이런 것을 바꿔보기도 하고 조금 저희들이 없다 이러면 좀 사서 지원하기도 하고 이래서 서로 장난감도 세척을 하고 소독을 해서 서로 바꿔 놀기도 하고 이런 겁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23가구가 있다고 그러면 확대……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누구나 다 올 수는 있는데 지금 참여하는 가구는 약23가구 정도가……
봉자
홍봉자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홍보를 저희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많은 홍보가 필요하고 참여가구들이 조금 더 늘어나서 이 사업에 뜻깊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정부에서 지금 복지에 대해서 앞으로 25 % 정도를 올린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상룡 담당님 들으세요. 복지여성과에서 올리면 칼질하시지 말고 복지예산을 앞으로 많이 해드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참모들이 잘 하시니까 잘 하시겠지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분명히 정부에서도 25% 올린다고 올리고 있으니까 알고 계시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시에서도 좀 올려가지고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월드비전에 수혜대상자 자료라고 할까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장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하고 관계가 되니까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자료 제출을 같이 해 주십시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정회
14시 4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체육산업과장 장덕일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4쪽에 보면 401-01에 시설물에서 항골게이트볼장 조성에서 2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 3,000만원하고 2억 3,000만원인데 여기 이 부분이면 시설이 다 완료가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항골게이트볼장은 도비1억원이고, 시비1억원 해 가지고 2억원으로 공사를 할 계획이 있는데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설계를 해 가지고 그 금액을 가지고 범위내에서 설계를 발주한 후에 맞춰가지고 설계해서 게이트볼장을 지을 계획이고, 그 밑에 4,000만원이 추가되는 것은 동네체육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시설보완 그 부분이 4,000만원이고 게이트볼장은 2억원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2억원 범위안에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우선 1차적으로 설계를 2억원안에서 설계를 해 봐야 됩니다. 그 지역에 지형이라든가, 지물을 이용해 가지고 설계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를 검토한 후에 잔액을 가지고 일단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계를 하실 때에 여름철에 통풍이 잘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를 하여튼 부탁을 드립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255쪽 401-01에 보면 동해종합사격장 건립해서 5억원을 계상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추경에 5억을 계상한 것은 당초예산에 있던 1억원이 삭감이 되는 바람에 우리가 2012년도에 총시비를 부담해야 될 금액이 9억 3,3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부는 5억원을 해야지만 광특에 5억원하고 도비 2억 3,000만원, 7억 3,300만원이 도에서 내시는 되어 있는데 도가 시 보고 예산 편성을 못했기에 지금 배정 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2회 추경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지금 땅 매입은 완료가 되었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땅 매입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고 그 부분은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아니 그러면 당초예산에 그 부분은 땅 매입이 완료가 됩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그 부분이 일정부분이 조금 부족할 부분이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부족하면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부족하면 시설비 가지고 같이 사용해서 토지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지금……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한 2억원 정도가 부족한 걸로 감정을 해 본 결과 7억원 정도 나왔는데 현재 예산확보는 5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공사비 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맞추면 보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5억원이 삭감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삭감이 된다 그러면 사격장을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집행부가 사격장을 짓고자 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위원님께서도 배려를 좀 해 주셔가지고 사격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하여튼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김학기 시장님이 추진을 했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심규언 시장권한대행 의지는 어떤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지휘부 입장은 사격장을 짓는 걸로 확고한 입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저도 그저께 시정질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충설명을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하셨지만 여기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이 부분이 지금 전국에 사격장 중에 그렇다고 체육시설이 흑자를 본다는 개념은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동해시에 사격인구가 몇 명이라고 보십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사격인구가 한150여명 된다고 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실내체육관 밑에 지하에 있잖습니까, 거기는 지금 활용도가 얼마정도 됩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활용도는 1년에 한 3,000만원정도 인건비 정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지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꼭 흑자나는 법은 없어요 대체로 다 적자잖습니까, 왜 그렇냐면 그 부분은 운동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격장 부분은 지금 우리 동해시인구 95,000명에서 활용하시는 분들이 대략 100여명 밖에 안되잖습니까, 그러면 메이저급대회 2개 정도 엊그제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무릉배를 격상시켜서 3개를 해도 대략 한 행사를 치루면 대략 먼저 와서 한 10∼15일 정도 체류를 하잖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3개 대회만 해도 한달 보름이잖아 그러면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도민생활체전 그 다음에 도민소년체전 그렇게 했을 때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봤을 때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회를 하는 것하고 전지훈련 오는 팀하고 이런 부분을 섞어서 한다 그러면 지금 문경 같은데 보시면 클레이사격장을 운영합니다. 지금 권총사대하고, 소총사대하고 클레이를 두 면하는데 거기에서 1년에 수익을 6억 5,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우리가 1년에 전체적인 예산을 8, 9억정도 봤을 때 우리가 클레이를 운영을 하고 선수들 전지훈련을 받고 이런 부분을 한다 그러면 60, 70%정도에는 자체수익이 충당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대회가 이번에 메이저대회를 만들어 준다고 그랬을 경우는 2,500명정도가 오면 한 보름동안 오고 그 선수들 따라 오는 전지훈련이라든가 대표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전지훈련을 유치했을 경우에는 저희는 분명하게 사격장은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그러면 나주사격장이나, 창원사격장, 청원사격장 조금 전에 문경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러면 그런 지역은 지금 나주도 우리 동해시처럼 소도시잖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인근에 위성도시가 인구가 상당히 많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 동해시는 지금 사계절을 봤을 때 여름철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가을철에 일부 있지 나머지 계절에는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은 일부 메이저급이라든가 대회유치를 하고 나머지는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관광객들이 일부는 오겠으나 사격하려고 동해시까지 과연 얼마나 오겠는가 또 외국 관광객들이 지금 크루즈가 뜨지만 일본이나 러시아나 그런 관광객들이 그렇게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젝트가 금액이 몇억원이면 사람이 하다보면 실수도 하고 하지만 이건 막대한 동해시 재정여건이 지금 17.8%정도 밖에 안되는데 거기에서 이런 사격장을 만들었을 때 과연 이게 유지를 하겠는지 인원도 그저께 말씀하셨지만 대략 10여명을 고용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거기는 총포 화약류가 있기 때문에 청원경찰이 24시간 근무를 해야 됩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맞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근무를 해야 되고 그래서 나주사격장 같은 경우에는 전라남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과연 우리시에서 그런 재원이 다른데도 상당히 재원이 많이 들어가고 정부에서 복지정책이 점점 증가가 되는데 증가가 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은 점점 더 많이 투입이 되잖습니까, 맞잖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런 상황에 과연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우리 동해시 예산이 많아서 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위원들이 그렇다고 평생하는 것도 아니고 6대의회에서 끝날지 7대 의회에서 끝날지 모르지만 이 작품을 잘못 만들었을 때는 대대손손 우리 6대 의회가 원망을 듣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집행부에서 검토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격장을 건립하는 목적은 저희들도 지난번에 얘기 드렸지만 사격대회하고 전기훈련하고 이런 부분하고 1년에 한3개월 정도는 사용 못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월에서 10월 정도는 저희가 분명히 활용도가 있고 그 활용도로 인해 가지고 동해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부분하고 전지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한다 그러면 분명하게 승산은 있다는 사업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메이저대회를 유치하면 당연히 선수들은 많이 들어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치하면 유치비가 몇 천만원이 들어가잖아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유치비가 다른 경기종목에 비해서는 저렴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어떻게 됐든 유치비도 들어가고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내가 창원사격장, 나주사격장, 청원사격장 수익성 분석을 제가 별도로 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경사격장은 내가 별도로 또 갔다왔고 사비를 들여서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결과 내가 판단했을 때 우리 과장님은 전문가지만 과연 내 사업이라고 생각했을 때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될건지 말아야 될 건지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우리 6대 의원님들이 다 계시지만 하여튼 신중하게 계수 조정할 때 충분하게 검토를 하여튼 하겠습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지금 김기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격장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머리 아프시고 지금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걱정되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제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어제도 시정질문에 DBS, 장금상선 등등 여러 가지 보조금이 많이 지출되어 갖고 그런 것을 생각하면 그 돈으로 사격장을 지어서 경제효과에 참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참 많이 하셨고 엊그저께도 시정질문 때도 말씀하셨듯이 경제효과가 20억원이고 또 제일 많이 봤을 때 50억을 예상하셨지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지금도 우리 김기하 위원님께서 걱정스러운 이런 마음에 여러 가지로 제시를 드리는데 과장님께서 해줄 수 있다 그러면 10년 운영계획을 제출하세요. 사업하는 동안에 10년간, 10년이 많다 그러면 5년이라도 좋습니다. 무슨 얘긴가 하면 완공했을 때 거기에 대한 우리가 자체적으로 인원을 10명을 배치해서 그 분들의 1년에 2억원이라는 인건비가 나가더라도 그건 동해시에 일자리 창출이라고 보시면 되고 문제는 여기에 투자되는 금액대비 과연 동해시가 얼마큼 정말로 이 사격인을 불러 들여서 경제적인 효과를 갖고 오느냐 제일 큰 관심거리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 5년간 대회유치고 이러, 이러해서 어떤 경제효과를 갖고 있다 정확하게 제시를 한번 해 주세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 우리가 국비 53억원입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54억원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54억원 그리고 도비25억원이고 우리 시비가 101억원인데 거기서 재정보전금 20억원, 뭐 또 10억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추가로 재정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지금 운동장, 축구장 하나 짓는 것도 80억원이 들어가는데 과연 200억원으로 180억원으로 이걸 완벽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180억원 정도면 사격장이 완벽하게 된다고 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됩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누구말대로 축구장을 생각하면 그정도 금액을 투자해서 과연 앞으로 경제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체육산업을 육성해야 됩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 동해시 시끄러운 STX 여러 가지 등등 있지만 그런 걸 환경차원에서 많이 논의하고 있는데 이 체육사업은 굴뚝 없는 사업이라서 정말 육성을 해요 해놓고 과연 5, 10년 후에 우리가 정말 즐기고 돈까지 우리가 만져볼 수 있느냐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엊그제 말씀하시기는 도대회 뭔 대회 쭉 하시는데 전국에 우리 동해까지 6개 됩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사격장이 6개, 우리가 세운다 그러면……
성모
정성모위원
6개를 우리가 여섯 번째 우리가 도전하게 되는데 해서 과연 우리가 정말로 시비를 100억원 필요해서 해놓고 그만큼의 투자가치를 뽑아 먹을 수 있느냐 문제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확신을 가지고 그런 운영계획을 좀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 위원님들이 더 믿음이 확실히 갈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성 분석을 해 가지고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그걸 해 주실 때 지금 다른 타시군에 있는 사격장에 건설비입니까 그것도 참고로 된다고 그러면 같이 첨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좀 전에 김기하 위원님이 질문한 것과 보태서 말씀드리는데 도비에 김원오 도의원님이 얘기해서 가져온 겁니까? 우리 박담당님 수고 많이하셨는데……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항골게이트볼장은 도의원님하고 협의가 되어서……
순만
홍순만위원
1억원을 가져 왔어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저는 이번에 2억원 가지고는 안될 것 같은데 동네마을 2억 3,000만원 그것 안될 것 같은데 증액을 하겠습니다. 증액을 올리겠는데 할 때 제대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아까 앞으로 눈바람 오면 풍이 쳐서 했다가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될 것 같아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항골게이트볼장은 우선 설계를 해 본 후에 검토를 별도로 하셔야 그러니까 저희들 현재 예산이 2억원정도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주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이걸 시장님도 이렇게 벌써 공약을 했는데도 아마 2년 넘어서 3년째 들어가는데 하여튼 박담당이 신경을 많이 쓰신걸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수고하셨고 두 번째는 김기하 위원하고 정성모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걸 증액을 좀 올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 얘기지만 김혜숙 의원 밖에 없어요. 앙바 같은데는 그냥 쓰고 놀잖아요 몇백억원을 들여 가지고 그건 참 5대때 해서 부끄러운 얘기로 이 자리에서 드리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격은 365일 해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 런던올림픽 가서 금메달 딴 것 알고 계시잖아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 분들한테 서울로 가서 접촉을 해서 이런데로 우리가 하면 그 분들을 소통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한사격연맹 관계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대표팀 선수가 동해로 전지훈련을 오는 방법이라든가 대표팀하고 같이 파트너쉽으로 해 가지고 훈련오는 방법 외국에 있는 분들이 오시는 방법, 그런 여러 가지 다각도로 대한사격연맹하고 협의를 해 나갈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앞으로 사격도 많이 될 거라고요. 홍보도 좀 하셔야 되겠지만 여기서 저도 찬성을 하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국비도 받고 도비도 받는데 우리시에서 못하면 그것도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성모 위원님, 김기하 위원님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수에서는 계산이 참 빠르시거든요. 우리하고 또 틀려서 물론 다 장사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틀리거든 그러니까 과장님이 아주 말씀하신 걸 참고를 잘 하셔 가지고 정말 이게 되겠다, 안되겠다 이래서 한다는 목표로 또 하시지 말고 진짜 이게 해서 되겠다, 안되겠다 정성모 5년 동안 계획성 있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정성모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챙겨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건 우리 정성모 위원님이 신청했으니까 지금 국비가 내시가 들어와 있어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국비가 지금 현재 도에 5억원이 내려와 있고……
순만
홍순만위원
올 내년 이에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올해 겁니다. 광특회계에서 국비가 5억원이 왔고 도비가 2억 3,300만원이 서 있는데 시비를 대행투자를 못했기 때문에 국·도비를 지금 도에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가 당초 올해 목표 9억 3,300만원 중에서 5억원을 세워가지고 1차적으로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고 그래서 예산을 추경에 넣은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김기하 위원님 우리가 안되면 대체재산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하여튼 최선의 노력하시는데 협조를 많이 해 드리는 걸로 좀 해 주십시오. 하실려고 애쓰시니까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로 54억원을 받아오는데 이걸 못하면 이것도 못 먹으면 바보지요 하여튼 저는 찬성하는 쪽이니까 하여튼 수고를 많이 해 주십시오. 계획을 세워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담당님 열심히 해 주십시오.
상화
심상화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성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계수조정 전까지는 하기가 좀 어렵잖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분석을 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체육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객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영성
권영성고객봉사과장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예산보다도 오셨으니까 일부 그동안 열심히 하셨지만 아직도 우리 시정에 문턱이 아직도 높다는 얘기가 참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왕 과도 봉사니까 정말로 시민들이 고객이니까 고객을 위한 봉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시에 들어 왔을 때 좀 우리 공무원들께서 무관심을 하기 보다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최소한의 인사는 이렇게 해서 서로 기분좋은 동해시민이 돼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성
권영성고객봉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도로명주소하고 건물번호를 국비가300만원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예산보다는 지금 최고 중요한 부분이 주소가 바뀌었잖습니까 그게 홍보가 지금 과연 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계신지 앞으로 올해 얼마 안 남았잖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2013년에 확고하게 홍보를 해서 알려놔야지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자기 살고 계시는 주소를 정확히 알아서 혼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어떻게 하실건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영성
권영성고객봉사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도로명주소 홍보예산을 1억원을 계상할 계획해 가지고 행사라든지 특정행사라든지 우리 매달마다 나가는 동해소식지, 지금현재 동해소식지 나가고 있지만 통·반장을 통하던지 각종 단체장 회의석상에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예산 저희들이 1억원을 계상 해 놓았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하여튼 1년 조금 더 남았는데 2013년도에는 홍보를 확실히 하셔가지고 2014년부터 혼선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성
권영성고객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고객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홍봉자 위원입니다. 272쪽에 화장실 문화개선에 아름다운화장실 운영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이 총 4,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보수사업 6개, 개선사업 13개 어디입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우선 공중화장실 보수를 시급히 해야 할 부분은 우선 6개소이지만 대부분 간이화장실입니다. 돌아 보시면 정말 참 수치감을 느낄 정도로 그런 상태의 화장실도 있고 우선 전반적인 보수하고 부식된 도색 이런 예산이 많이 들지만 우선 급한 묵호항 그 다음에 발한시장 그 다음에 수변공원쪽에 있는 그런 간이화장실 위주로 1,000만원 들여서 하고 내년도는 정말 간이화장실 정도는 없애 치울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들 요구를 하겠지만 내년에는 정말 우리시에 공중화장실 문화가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시책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내년 당초예산 좀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래서 그게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간이화장실 같은 경우에 예산은 이렇게 해도 사실상 하루, 이틀 지나면 하나마나한 식으로 힘든 상태인데 행정에서 관리감독도 물론 잘하시고 계시지만 사용하는 시민의식도 질이 좀 높아져야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이런 부분에서도 과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중화장실의 활용도를 하면서 정말 내집같은 화장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도가 전에 제가 알기로는 동해역에 있는 화장실이 아마 으뜸화장실로, 아름다운 화장실로 뽑혀서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만 어떤 그런 사용도라든가 기간제로 해서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있잖아요 그지요. 공공근로 그 분들도 청소를 하는 것을 봤는데 물이 멀어가지고 애로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감안하셔 가지고 잘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3쪽에 슬레이트 석면처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국비, 시비가 7,4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업체를 입찰을 하지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입찰을 하는데 민원인들의 얘기가 입찰단가가 우리시가 너무 높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그런 쪽에 민원은 상반기 진행을 하면서 저희과에는 제기된 바는 없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보고를 안 드린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민원을 만나고 담당을 만나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아마 과장님까지 보고가 안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여기 입찰받아서 하는 곳이 상보산업입니까 아니면 어디입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상보산업.
혜숙
김혜숙위원
한 업체입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이 사업을 처음에 시행할 때 마다 입찰자가 바뀝니까 변경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하반기에는 변경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우리시에 석면처리하는 업체가 한10몇 군데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일반입찰하는 조달단가인가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이게 너무 높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민간업자보다도 이게 더 높아서 일단은 우리시에서 한 2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지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네, 동당 200만원씩.
혜숙
김혜숙위원
지원이 되는데 민원인들 얘기가 이게 다 건물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액수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들은 전액을 거의 부담을 받고 무료로 하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차액을 본인부담을 해야 되는데 본인 부담이 너무 높다보니까 다른 곳에다가 견적을 또 의뢰합니다. 의뢰를 하게 되면 우리는 만약에 200만원짜리 공사면 우리는 100만원에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민원발생이 생기고 원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이번에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어서 하반기에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건 저희가 계약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하반기에 개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개선해야 됩니다. 반드시 좀 그렇게 해 주셔서 예산이 정말 적절하게 또 이렇게 해 주는게 얼마나 고맙습니까만 그 분들이 별로 고마워하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너무 본인 부담금이 많아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본인들한테다가 충분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환경폐기물 얼마 전에 TV 망상 노봉쪽에 나온 것 알고 계시지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약 40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그건 해양경찰에서 적발을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그건 관광진흥과에서 관광지……
순만
홍순만위원
폐기물이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관광진흥과에서 해명자료를 낸 것을 보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수사결과가 어떻게 종결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광진흥과에서 해명자료를 낸데 보면 언론에 보도된 폐기물성상은 철근, 철골조 그건 기존 늪지에서 발생한 부분이고 사업현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일단 그 때가 피서철이기 때문에 피서철이 지난 다음에 치우려고 덮개를 씌워서 적정하게 보관했고 그 사실을 해경에서 관계경찰관도 사전에 확인이 되었고 했는데 갑작스레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언론보도하고는 사실과 상당히 괴리현상이 있는걸로 관광진흥과에서 그렇게 해명이 됐고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결과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과 직원들도 나중에 현장확인을 했을 때는 이미 벌써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을 해서 처리가 된 상태고……
순만
홍순만위원
처리한 걸 어디로 가지고 갔어요, 환경정책과로 가지고 왔을 것 아니에요 어디로 가지고 갔냐고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관광진흥과에서 시공업체에다가 계약을 해서 발주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이기 때문에 그 발주하는 업체에서 그 폐기물처리하는 업체에다 위탁처리 했습니다. 나중에는 그게 위탁처리하는 절차를 다 밟아서 마무리 됐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그 물건이 어디로 갔나고 그걸 묻는데 뭔 엉뚱한 얘기를 자꾸만 하십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무슨 말씀이십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그 폐기물 40톤이 어디로 갔나고요, 지금 거기 있어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위탁처리업체에서 위탁을 해서 지금 처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여기 이쪽으로 가지고 왔다는 얘기에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그 때는 점검 안 해 보셨어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저희 직원들이 현장 나갔을 때는 이미 현장이 다 처리가 된 후였습니다. 그날 즉시 나갔지만……
순만
홍순만위원
자료가 있을게 아니요 나갔는지 자료가 있을 거라고, 가만 있어 봐 우리 홍과장님이 아시는가?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환경정책과에서……
순만
홍순만위원
가만있어 봐요. 연계를 하기 때문에 과장님 한번 답변을 먼저하고……
효기
홍효기생활환경센터소장
생활환경센터소장 홍효기입니다. 그건 사업장 폐기물이라서 우리시 매립장에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어디로 갔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순만
홍순만위원
에이 말도 안되지……
효기
홍효기생활환경센터소장
사업장 폐기물은 별도로……
순만
홍순만위원
사업장 폐기물 동해시 물건인데 동해시로 가지 어디로 가요 강릉가나……
효기
홍효기생활환경센터소장
저희 쓰레기매립장은 생활계폐기물만 받습니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사업장 폐기물은 처리하는 업체가 저희 관내에는 지금 제일 가까운건 도계입니다. 그리고 사업장폐기물을 전문으로 위탁처리하는 업체가 있고……
순만
홍순만위원
쌍용에 들어가는게 아니요 쌍용공장?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쌍용 아니에요.
순만
홍순만위원
묘한 일이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하여튼 그 문제는 관광진흥과에서 해명자료를 냈는데 사실과 상당부분이 달라서 수사결과가 나오면 아마 명쾌히 밝혀질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밝혀지긴 밝혀지지 조사하고 있는데……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결과를……
순만
홍순만위원
도계하는데 있단 말이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도계 사업장폐기물 처리하는 사업체가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사업장 폐기물이 따로 있다고?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네, 좀 더 알아봤어야 되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그걸 한번 좀 알아줘요 자료가 있을 거라고 몇월, 몇일 가져온 자료가 있을 거라고 우리 홍과장님 할 수 있지요?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건 관광진흥과 관계입니다. 그 때 자료를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관광진흥과 내일하실 때 말씀 드리면 관광진흥과 해명한 자료가 현장사진이 다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환경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효기
홍효기생활환경센터소장
생활환경센터소장 홍효기입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소장님 멀리서 오셨네요. 452쪽에 위생매립장 효율적 관리 예산에서 1억 73,417천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렇게 삭감이 되어도 이 사업과 시설운영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지요?
효기
홍효기생활환경센터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7,500백만원은 저희가 금년도에 매립장 제방을 쌓으려고 설계비를 2억원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하다보니까 설계비가 한5,000만원 정도 밖에 안 들어갔어요. 설계비 잔액이 한 1억 5,000만원이 남은거고 나머지는 조금씩 집행잔액이 남은금액이 합산이 된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운영에는 별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이시지요?
효기
홍효기생활환경센터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소장님 아침부터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이번 태풍으로 제방이라든가 침출수 발생이 없었습니까?
효기
홍효기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이번에 다행히 비가 많이 안와서 큰 하자없이 지나갔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고 우려하는 부분은 본 위원이나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바다가 가깝잖습니까, 침출수가 발생이 안되도록 하여간 미연에 1차 방류가 됐을 때 1차 라인을 만들어서 바다에 오염이 안될 수 있도록 그것도 내년에 있으면 다행이지만 없으면 그것도 우리 소장님이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효기
홍효기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생활환경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