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수 의원 발언

예산안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친환경농산과,지역경제과)

및 의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난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9월 14일부터 19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친환경농산과장 한상민입니다.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266쪽 친환경 유망소득작목 육성지원사업에 대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사업의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특히 이번 사업은 학교면 월호리, 대동면 연암리에 무화과 선별시설에 대해 2개소에 맞춤형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가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268쪽 2011년도 벼 재배농가 소득안정보전금 지원사업에 대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9월 18일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1년 12월 통합 RPC가 타 지역 벼를 매입한데 대해 함평군농민회가 함평쌀은 4만원밖에 선지급안하면서 타 지역의 2등급 쌀을 5만4,600원에 매입한 것에 대한 항의로서 장기간 농성에 돌입한 데서 기인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2011년 12월 23일 우리 군수님, 군의회 의장님, 농민회장, 나비골 조합장 등 11분의 협상결과 벼 매입가격 5만7,000원을 정하고 30만가마니에 대해서 매입가격에 1,000원을 추가 지급키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통합 RPC로 출하한 농가의 25만가마니 정확한 수매결정된 부분은 24만9,523가마니에 대해 1,000원씩을 지급할 시 2억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재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통합 RPC와 농민회간에 풀여야 될 문제를 과연 군비의 부담으로 해결한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함평군 농민회가 항의한 문제의 본질은 통합 RPC의 타 지역 저가미 매입에 있다기보다는 함평쌀의 정당한 가격을 보장하라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합 RPC 역시 당시 낮은 선급금 지급으로 함평쌀의 수급이 원활치 못하였으며 신뢰경영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타 지역 벼를 매입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통합 RPC와 농민회간의 대립된 본질은 RPC의 열악한 재정상태와 쌀의 정당한 가격보장의 충돌에 있는 만큼 그 부족분에 대해서 채워주고 조정해 주는 역할은 결국 군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협상 과정 중에 군이 가마당 1,000원을 더 보장해 주기로 한 결론에 도출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결국 군민이 부담한 결과가 되었습니다마는 벼농사가 주 사업인 우리군 현실에 비추어 봤을 때 농민에게 환원하는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소간 재정을 통해 통합 RPC가 부담되도록 할 수도 있겠지만 나비쌀이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전국 12대 우수브랜드 러브미라고 통칭상하고 있습니다마는 12대 러브미에 선정될 가능성도 높고 현재도 함평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 통합 RPC가 조금 더 지원되고 키워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수님과 의장님께서도 농민들과 군민들의 앞에서 약속한 사항이고 직접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수길 위원님.

정수길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지금 밖에서는 농민회에서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상당히 바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과장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268쪽에 보충설명조서에 2억 5,000만원이 고품질 함평쌀 경쟁력 제고에서 그때 당시 우리 이재영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농민회하고 RPC하고 관계에서 함평군에서 개입돼서 1,000원씩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어떤 시위가 종결됐는데도 이걸 지원해 준다는 조건하에 종결됐는데 RPC나 농협에서는 아무런 부담이 없고 군비만 전액 지원하는 걸로 결정하신 겁니까? ○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제가 그 자리에 배석은 못했습니다마는 시위과정에 최종협의하기 열흘 전에 농민회장이 단식을 시작해 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상태까지 돌입이 됐었고 상당히 추운 겨울날씨에 농민회하고 충돌과정이 있으면서 5가지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농민회 요구사항이 첫 번째는 함평 통합 RPC 대표이사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납니다마는 대표이사 사퇴를 요구했고 두 번째는 쌀포장지 원산지 표시에 국내산이 아닌 함평산으로 표기를 요구했고 세 번째 통합 RPC의 자료요구 건에 대해서 이사회 결정에 따라서 반드시 자료를 요구했고 네 번째 농협자체 선급금을 가마당 6만원씩 지급하는 조건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 통합 RPC 운영조합장인 윤한수 조합장의 사퇴와 동시에 사과를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이 다섯가지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30만가마니를 예치를 하고 가마니당 5만7,000원에 1,000원의 추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3억원을 요구했던 것을 실질적으로 수매했던 실제양이 24만9,523가마니에 대한 양에 대해서 2억 5,000원을 상정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제가 저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맞춰서 회원농협의 5개 농협 중에 3개의 농협조합장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수혜혜택이고 또한 농협들이 실질적으로 분담을 반드시 하든지 RPC에서 분담을 해서 이것은 처리를 해 줘야 될 부분이 되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농협조합원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농협에서도 일부는 분담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먼저 윤한수 조합장하고 그렇게 절충을 했었고 월야조합장하고도 세세한 사항을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읍면 같은 경우는 수량은 그래도 1만가마니 2만가마니 이상 수혜혜택을 봅니다. 그러면 1만가마니였을 때 1,000만원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월야농협 같은 경우는 5,000가마니 정도 수매를 했더라고요. 정확히 5,000가마니가 안되고 4천 9백 몇 개 되어가지고 가마니당 1,000원씩 수혜혜택을 한다하더라도 다해서 500만원 밖에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RPC를 탈회라도 해가지고 빠져 나가겠다는 얘기까지 해요. 그래서 DS시설까지도 확충을 했으면서 무슨 얘기냐고 기 약속했던 부분들은 조합장들끼리 통합 RPC를 만들 때는 조건부로 해서 22억원의 국고보조금을 특별보조금으로서 보조를 받았던 과거의 일도 생각해야 될 것 아니냐고 해서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타 조합장들한테도 그 얘기를 강력히 시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경우는 절대 군비만 가지고 충당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안 된다는 부분을 강력히 얘기를 했고 윤한수 조합장이 대표조합장으로서 어떻게 해서든 풀어나가는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얘기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유사한 사항이 발생한다든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하든지 아니면 충분한 조율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로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무담당 과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위를 하고 있는 농민회 목소리도 엊그제도 군수님실 그때도 9명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작년에 주기로 약속했던 것을 아직도 안주고 곧 나락 벨 때가 되었는데 안준다는 그런 얘기들도 좀 있었습니다. 군수님 역시 약속했던 부분을 바로 집행 못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시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바쁠 것 같아서 그러는데 우리가 굳이 농민회하고 RPC조합하고 싸우고 있는 걸 우리 군 행정에서 말려주다 보니까 피박을 쓴거에요, 이게. 그런데도 자기들이 원인제공자 부담은 전혀 안하겠다고 발뺌을 해버리면 나중에 다음에 농협에 지원사업이나 보조사업을 어떻게 지원하겠습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대행할 수 있게끔 지원하겠습니까? 우리가 전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자세가 안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과장님 열심히 노력하셨고 여러 군데 접촉을 해 놓고 보니까 조합장이 바로 결정하기는 어려운 걸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충분하게 사전에 합의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계수조정하는데 오늘까지 시간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조정은 안 되고 예산은 빨리 정리해야 되겠고 정말 시간이 촉박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유사한 경우에는 과장님이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군수님 약속을 한 상태에서 바로 이행도 못하고 저기서는 군수님 행정에서 약속했으니까 자기들은 다 미뤄버리고 자기들은 하나도 부담 안 해버리고 그러면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이게. 상당히 이건 모순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사한 정책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소신껏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앞으로는 과장으로서 소신을 갖고 책임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재영 위원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고 방금 정수길 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제의 질은 작년에 함평산 수매를 RPC에서 수매가격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료곡 확보라는 핑계를 치고 해남저가미를 2등품 나락을 사들인 데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맞죠? ○

예, 그렇습니다.

그 나락을 갖다가 정상적으로 이것은 함평산이 아니라고 팔아야 되는데 그 나락을 함평산으로 둔갑해서 판매를 계속했습니다. 만약에 올해 또 원료곡 확보차원에서 이렇게 하지 마라는 법이 또 없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

앞으로 쌀수매에 있어서 1차 수매는 반드시 함평산을, 우리군 생산된 쌀을 1차 수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RPC가 성장하는 과정에 어쩔 수 없이 저가미라기보다는 수량이 수매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량의 원료곡 확보차원에서는 일부 외부 농협쌀도 수매를 일부는 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입장이 됩니다. 그럴 때는 그 양을 공개하고 원산지표기에 있어서도 함평쌀과 중첩되지 않고 저가미로서 쌀의 품질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년에 농민회가 농성과정에서 5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가마당 1,000원씩 더 올려 달라 이 말은 안했거든요. 그랬죠? 농민의 요구사항도 아닙니다. 1,000원씩 더 주라는 것은. 그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쉽게 말해서 이 대립관계를 농성을 풀어라, 우리가 1,000원씩 더 줄게, 이렇게 풀어버렸거든요. 농민의 요구사항이 나락 값이 떨어졌으니까 농민보호 차원에서 1,000원씩 더 주세요, 요구사항에 들어왔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것은 농협하고 농민회과정에서 농협은 일언반구도 없이 쉽게 말해서 잘못된 부분 시인도 없이 이렇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책임의식도 느껴야 되는데 책임의식 자체를 못하고 군수님하고 의장님이 약속했으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해 주세요,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몬 어제 과장님도 사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5,000만원을 세워서라도 20%라도 잡아넣어서 자기도 책임감을 느끼는 모양새는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지 못하고 다 소화시켜라, 소화시켜라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기 짝이 없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농협이 간다고 하면 과연 의회에서나 행정에서 어떤 도움을 줘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또 생각할 문제거든요. 그래서 절충은 안됐습니까? ○

절충을 어제 퇴근 전까지도 절대 되지 않을 것으로 조합장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소한 7,500만원에서 5,000만원은 농협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제가 여기서 누구 조합장이라고 공개를 않겠습니다. 5개 농협에서 1,000만원까지라도 한 번 부담을 하는 것이 형평성 논리에도 맞지 않나 해서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얘기를 조합에서 쭉 해보니까 만일 그러게 되면 또 다른 후속적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고 다시 또 반환을 요구하고 하는 조합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행이었던 것은 대표조합장으로서 회장되신 분이 하여튼 본인이 책임을 통감하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의회차원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책임통감 한계가 농협에서 일원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지고 다문 몇 %라고도 분담하라면 분담할 자신이 있을까요? ○

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책임을 통감하는 부분은 금전적 약속의 부분은 일부라도 해당하는 부분을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동 중에 있어서 핸드폰으로 계속 통화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마는 제가 농산과장으로 1년 전에 있다가 다시 복귀하는 과정에서 또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고 그러기 때문에 제 자신으로서도 더 이상, 당장 또 금년도 쌀수매에 대한 부분은 대책을 세워나가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규명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는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선처해 주시면.

어떻게 보면 농민단체하고 농협부분을 가지고 해결했는데도 농협은 잘못 생각자체를 안 해버리고 책임의식도 없이 소신도 그렇게 간다고 하면 계속 행정에서 그러면 또는 집회가 그런 관계가 나온다고 하면 행정이 앞장서서 해결하고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요구한 5개 항목에서 아까 말씀한 나락 값이 너무 싸니까 천원 더 해주시요 더 해주시요 올려주시오. 농민들 보상해줘야 합니다. 생산비 보상해 줘야 한다 이렇게 가서 예산을 세웠다 그러면 위원들이 이런 저런 이야기를 않습니다. 모든 농협이 이런 책임을 많이 져야하거든요. ○

실은 네 번째 항인 농협선급금 지급을 4만원선으로 했던 부분을 6만원선으로 올려달라는 그 과정에 3,000원을 인상하라는 요구도 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이 5개 농협이 있습니다마는 5개 농협이 다시 이런 누를 범하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인데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농협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그렇게 갈 수 밖에 없거든요. 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밖에서 지금, 마음이 상당히 급하실 것 같았데 한 가지만 잠깐 266쪽 설명하신 것 지난 상임위에서 예산안 설명하실 때에는 특별하게 지정된 품목도 없고 어떤 유망품목 소득작업을 선정을 해 지원해야 할 것인가 심도 있게 판단해서 선정지원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무화과작목반으로 이렇게 결정하신 것 같네요. ○

선별기가 없이 무화과가 나가다 보니까 사람 손에 의해서 상처가 나고 균일한 선별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별기를 지급하고 남은 부분은 이렇게 소득작목을 발굴을 해서라도 매년 추경 때 일부씩 확보하고 있는 유망소득 작목부분에 대해서는 선명하게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유망소득작목에 대해서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타 작목 등과 형평성도 고려해서 고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 또 어떤 데 타 부서에 보면 소득작목을 지원해 갖고 농가소득을 지원한다고 기술재배한다고 9,000만원도 어떤 부서는 깎아 버렸는데 3,000만원 또 이렇게 명기도 안 되고 예산이 편성되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앞으로 당초 예산편성을 하실 때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판단해서 부기가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앞으로는 품목이라든지 부기내용을 정확하게 표기하고 기본 예산 쪽에 편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241쪽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사업, 문장공영터미널 신축공사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오금렬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사업 등 2건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사업입니다. 디지털운행기록장치는 교통안전법 제55조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 규정에 따라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디지털운행기록장치의 장착시기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5조에 의거 이미 등록된 버스, 일반택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고 화물자동차, 개인택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반택시, 개인택시는 금년 본예산에 6,000만원을 반영 101대분에 대해 1대당 총 79만3,000원 59만4,000원을 지원하고 자부담 19만9,000원을 더하여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아울러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에는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소형화물자동차 2002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경형, 소형, 특수자동차 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는 면제차량으로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2012년 제1회 추경시 버스 38대에 대해 760만원을 반영하였으나 업체에서 제출한 견적서 계산착오로 인해 이번에 추가로 760만원을 반영하여 버스업체 1대당 총 58만6,000원 중 군비 4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18만6,000원은 업체부담으로 하여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치에 따른 예산으로는 2개 업체 버스 38대에 2,226만8,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군과 업체의 재정부담은 68.3%와 31.7%로 군에서 1,520만원을 지원하고 업체에서는 706만8,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에는 디지털운행기록장치와 랜 유선, 무선, 중계기 AP공사, 수지컴퓨터, 모니터 등이 필요하나 군에서는 디지털운행기록장치만 지원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 등록된 버스 38대, 개인택시 59대 및 일반택시 42대 중 101대의 택시는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카드결제기, 택시미터기 등 통합형으로 기 설치완료했고 버스 38대는 디지털운행기록장치만을 지원하여 설치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용 화물자동차 214대 중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 신규등록차량 56대를 제외하고 2013년도에 설치의무화차량 158대분에 대해서는 운행기록장치 부착사업 보조금업무처리지침에 의거 교통안전법 제9조 재정 및 금융조치 및 제55조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에 따라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문장공영터미널 신축공사입니다. 사업경위를 말씀드리면 현재 문장공영터미널 부지는 문장리 822-24번지 외 3필지로 면적 2,182㎡이며 사업기간은 금년에 착수하여 최대한 연내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사업규모는 공영터미널 165㎡와 승하차장 130㎡ 등 여객자동차 터미널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일 평균 1,000명 이하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고 이에 따른 총 사업비는 3억 1,823만9,000원으로 도비 2억원, 군비 1억 1,823만9,000입니다. 도비가 그동안 확보된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2011년 5월 30일 전라남도를 통해 국토해양부에 국비 10억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고 2011년 6월 8일 전라남도 행정과 관련하여 2011년도 도지사님께서 우리군 순방 시 현안사업으로 건의한 함평터미널 신축비 10억원을 요구하였으나 2억원만 반영하여 계획을 세웠으면 함평터미널 신축에 따른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여 2012년도 본예산에 명시이월되어 올해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비를 반납하게 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문장터미널 신축사업비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문장여객자동차공영터미널이 2012년 5월 16이일 소유권이 함평군으로 이전됨에 따라 1990년도에 신축된 건물로 낡고 오래되어 터미널을 활용하는데 있어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관광함평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최근 8월 14일 문장터미널 신축비로 도비 2억원을 변경사용토록 도에서 승인되어 이번 추경예산에 문장택시부 철거비를 포함한 1억 1,823만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함평터미널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함평터미널은 2004년 6월 15일 사용허가를 받아 운영하다가 2007년 군에서 20억 6,726만원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20억원이고 건축비가 6,800만원입니다. 그래가지고 2008년 1월 1일부터 함평공영터미널로 개시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유한회사 함평교통에서 2011년 5월 1일부터 2014년 4월 30일까지 3년간 위탁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매년 부과세 포함해서 2,500만원의 위탁금을 군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길 위원입니다. 설명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41쪽에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보조금 액수는 얼마 안된다고 하지만 민간자본 보조하는데 지금 우리가 통상 50% 자부담하게끔 되어 있죠? ○

50%를 하라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거의 50% 미만되는 보조사업은 지금 없죠, 그러면 있습니까? ○

지금 7대 3도 있고.

7대 3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

경우에 따라서는 80%는, 수산계통은 80% 자부담 20%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자금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

지금 수산계통 사업 보면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수산계통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하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산지유통센터사업을 하면서 자부담을 더 많이 하게끔 그러니까 50% 아닌 70%에 더 많이 하게끔 군비를 더 많이 절약하려고 했어도 그건 아직 안 되더라고요. 50%를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그런데 70%, 80% 부담한다는 보조사업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보조사업은 거의 50%씩 맞추는데 이거는 지금 20%~30% 자부담밖에 안되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고 그거 한번 조정해 주시길 바라겠고 그다음에 문장터미널 문제에 있어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함평터미널 되어 있는 사업을 전용하다시피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함평터미널 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또 지금 시기적으로 상당히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꼭 그렇게 본예산에 하지 않고 추경에 해야 될 정도로 시급성이 있었는가, 급하게 서둘러야 되겠는가? 그리고 이 예산만 가지고 터미널이 완공이 되겠는가? 이걸 1차적으로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여기서 보면 1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하고 난 뒤에 나중에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예산을 더 세웠다 2번이라든지 3번이라든지 규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럴 계획의 여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함평터미널 관련해서 구체적 계획은 없는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함평터미널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중앙에도 건의를 해서 국토해양부에 10억원이나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도 했고 전남도에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10억원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2억원만 내려 보내 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2억원을 반납할 위기에 처하다보니까 우선 문장터미널로 사업을 변경해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터미널 관련해서 설계비라도 예산을 세워서 시작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군수님께 건의를 드리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추경에 시기적으로 볼 때 추경에 꼭 해야 되느냐, 본예산에서 하면 안 되고 문장터미널 예산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비 2억원을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설계를 해서 착공을 해야지 설령 사고이월이 되더라도 원인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또 아울러서 터미널이 준공을 해놓고 추가로 자꾸 요구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할 것은 없습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또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추가로 요구하고 그럴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은 모르니까 말씀을 못하시겠지만 함평터미널이 2억원이 되어 있는 부분을 사고이월을 시킬 수 있는 원인이라고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러면 차라리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하면 함평터미널에 해가지고 착공을 하든지 실시용역설계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사고이월을 시킬 수 있는 원인을 만들었어야지 하필이면 해보터미널로 가버리니까 함평읍 주민들이랄지 함평터미널을 이용하시는 고객들은 상당히 불평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아름다운 양보라고 생각하고 이걸로 인해서 함평터미널이 더 늦어지지 않게끔 내년 본예산에 적극 예산을 넣어서 계속 추진해야지 나중에 과장님이 편파적으로 했다 이런 얘기 안들을 수 있게끔 본예산에 적절하게 넣어서 시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임용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액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이 부분은 1회 추경 때 760만원 섰다고 했었죠? ○

예, 섰습니다.

예산서에 표시가 안됐네요. ○

우리 직원이 기정경정을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1대당 58만6,000원 가는데 군에서 1회 추경 때 20만원씩 지원해 줬습니다, 1대당. 그런데 이게 너무나 보조금이 적다고 항의를 받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보조비율이 너무 낮아서 그러는지? 다시 1대당 2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비율이 거의 70% 갔는데 이렇게 보조해도 됩니까? 한번 사업을 세워가지고 보조를 해줬는데 보조비율이 너무 낮으니까 보조금 좀 더 해주세요, 58만6,000원 가는데 20만원은 적어서 안 됩니다, 기름값이 올랐으니까 안 되니까 보조를 좀 더 해주십시요 이렇게 해서 예산을 더 세워도 됩니까? ○

당초에 택시를 1대당 73만9,000원이 가는데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59만4,000원씩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75% 정도 지원을 해 주고 25%를 19만9,000원에서 자담을 본예산에서 택시한테 전부 다 해줬습니다 본예산에서. 그래서 버스도 거기에 거의 맞게 이렇게 같이 지원해 줘야 되는데 당초에 아까 말한 대로 견적서를 잘못 받아가지고 추가적으로.

견적서를 내는 곳이 버스회사죠? ○

그렇습니다.

버스회사에서 잘못된 견적서를 가지고 우리는 예산을 세워줬는데 견적서 잘못 나왔습니다, 다시 견적서 내겠습니다, 보조금 더 높여 주십시오, 이런 일 아닙니까? 지금. 견적서를 잘못 넣었다하면서 보조비를 높여 주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추경을 더 세워 주세요, 그렇게 보이거든요 우리는. ○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고의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예산이 760만원밖에 안되는데 작은 예산을 가지고 왈가왈부 하는 것도 모양새가 좀 안 좋습니다마는 처음에 예산서에서 표시도 해 줘야 되는데 표시도 안 해줘버렸고 견적서 잘못 넣었으니까 다시 견적서 올려서 넣어가지고 가격을 다시 20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한 것도 잘못된 것이고. ○

그런 부분은 서로 미쓰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수길 위원님과 임용수 위원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함평터미널이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부랴부랴 옮기느라고 2004년도에 조립식으로 급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낡은 건물이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지사님이 오셔서 건의사항을 해 가지고 10억원 지원을 건의를 했고 또 약속을 받았는데 2억원 도비교부가 되었는데 그 뒤로 우리가 함평터미널을 신축하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토해양부에 뭔 계획을 요구하고 했다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서 2011년도 넘어가버리고 2012년도 명시이월 돼가지고 이렇게 만료기간까지 도래되어가지고 반납할 시기까지 왔는데도 10원짜리 하나 예산을 보태가지고 신축을 해 볼, 사업을 추진해 볼 의지가 우리 함평군에는 전혀 없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봐져요. 지금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습니다마는 너무 대조적입니다 사실은. 어떤 터미널은 하나 만들어 보자 해서 2012년 1회 추경 엊그제 5억 3,700만원 세워줬는데 지금 몇 개월 안가서 그것 만드느라고 3억원이라는 돈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함평터미널 같은 경우는 2억원이 도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넘겨서 명시이월 되어버리고 2012년도 10원짜리 하나 거기다가 매칭해서 실시설계 용역이라도 아니면 기본적으로 해볼 수 있는 기본사업비라도 매칭해서 세워가지고 추진해 보다가 아니면 사고이월시키든지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아무런 10원 짜리 하나 관련된 예산도 편성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보라꼬 있다가 도비 반납할 시기가 도래되었다 안 되니까 우리가 명분을 저쪽에 넘겨야 되겠다 반납하느니 이렇게 가는 것은 우리 함평터미널을 전혀 추진할 군에서는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하실 말씀 한 번 해보세요. ○

제가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1년도에도 국토해양부에 국비 10억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분명히 건의를 했습니다. 2011년도 5월 30일 날 전라남도를 통해서 그런 건의절차도 하기는 했습니다. 했고 그동안에 부의장님이라든가 임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추진의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고요. 많은 돈이 들다보니까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것도 해주라고 건의도 했고 지사님한테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적은 돈을 주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그래서 그동안 미진이 되었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도나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많은 국도비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내년도에는 우리 군비도 일부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비교해서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게 조금 눈에 보이게 형평이 좀 다르다, 형평성이 좀 어긋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노력하시겠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2억원이 함평터미널 신축할 목적으로 와있는 것을 전용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에 상응하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목과 또 군비라도 더 추가로 기본적으로 추진해야 할 예산을 꼭 편성할 해야 할 예산계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그럴 의지가 있으셔가지고 꼭 편성해 주시겠죠? 확보하시겠죠? ○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시는게 아니라 확보하셔야 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건물도 2004년도에 부랴부랴 지금 가건물입니다, 저게. 그래가지고 폭설 때도 한번 지붕이 무너져 버려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가서 보면 화장실이야 뭐야 다 어렵습니다. 요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보면 거의 노약자나 어린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관문이자 많은 이용객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영터미널 시설이 편익을 제공해서 많은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터미널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축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화동입니다. 지난 9월 13일 본회의에서 제의한 설명을 듣고 9월 14일부터 9월 19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 고품질 함평쌀 경쟁력제고 양곡관리 2011년 벼 재배농가 소득안정보전금지원사업비 2억 5,000만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화동 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삭감액은 총 5,000만원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삭감액은 총 5,000만원으로 확정하였으며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편성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