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희 의원 발언

정종복 위원입니다. 김정우 위원을 추천합니다.

먼저 저를 뽑아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잘 모시고 여러 위원님들과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지원실장 공재순입니다. 의안번호 125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 3월 5일 제정된 본 조례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훈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지만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내용이 없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 및 보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6조는 수당지급대상자를 규정하였습니다. 보훈명예수당지급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보훈청에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규정하였고 또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3조에 의한 참전유공자 수당을 지급 받는 자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국가보훈처장이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고.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사망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국가유공자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는 수당의 지급에 대하여 규정하였는데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는 보훈명예수당을 매월 5만원씩 지급하고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 시에는 사망위로금을 20만원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는 수당의 지급 결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수당 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부산지방보훈청에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하고 수당은 매월 25일에 신청인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며 사망위로금은 지급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는 수당의 지급중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11조는 부당지급된 수당을 환수할 수 있는 사항과 기간 내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입니다. 저희들이 2012년 8월 16일부터 8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건설 전문위원 정영세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3월 5일 제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훈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지만 기존 조례에 의해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당사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내용이 없어 실질적인 예우 및 보상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 제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대해 참전유공자에게만 수당 및 위로금을 지원하고 있는 데 반해 그 외 법령에서 정한 국가유공자와 유족대상자에게는 수당 및 위로금 등 실질적 지원이 되지 않아 형평에 위배됨으로 지원이 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지원금액 등에 대하여는 신중하게 검토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장군 참전유공자라 이래 놨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미망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미망인은 따로 저희들이 실제로 기장군에서 정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실질 도움은 없고 보훈청에서 수당이라든지 그 부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금으로.

직접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하는 게 아니고 보훈청에서 바로 받고 있네요?

예.

이상입니다.

기장군은 5만원으로 하네요. 연령 제한도 없고.

다른 지자체는 보훈청에서 받는 수당을 받거나 연금 받는 사람들 연령에서 제한을 두는 곳이 있는데 저희들 앞에서 전문위원이 이야기했듯이 6·25참전유공자들 그 부분도 다른 지자체는 일정부분 제한을 두는 데도 있어요. 나이라든지 그 다음 보훈청에서 수당을 받는 사람은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쪽 편에 있는 조례는 다 풀어놨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 개정하면서 제한을 두려고 하니까 형평성 논란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전체 주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금액은?

금액은 저희들 3개시하고 8개 군을 조사를 했는데 대부분 3만원인데 성남시는 또 5만원까지 주는 데가 있어서 저희들이 5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참전유공자도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 2만원 줬거든요. 여러 가지로 여건이 변경되고 단체장이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올라갔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참전유공자들 요청이 있었나요?

요청이 있었던 건 아니고.

요청이 없었는데 그냥 저희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서 주는 겁니까?

저희들이 보훈단체가 9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월례회도 나가고 행사 때 참가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관계를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달라 이렇게 이야기는 안 해도 참전유공자들은 국가에서도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 연금도 받는데 지자체에서도 보상도 해 주고 보충적인 지원을 해 주는데 실제로 우리 유족들도 이런 부분들 해 줘야 안 되겠나 너무 형평성논란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라든지 검토해 보니까 주는 데도 있고 또 어차피 지금 현재 유족들이라든지 보훈단체분들이 연령이 많이 높으시거든요. 이런 걸 참작해서 저희들이…….

그 분들이 요청한 것은 없네요.

직접적으로 해 달라고 요청은 안 했지만 간접적으로 저희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직접적인 것하고 간접적인 것하고 뭐 어떻게?

직접적으로 서면으로 서명을 넣는다든지 그런 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월례회에 참석하고 행사에 참석하고 이러면 그런 부분들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요청도 안 했고 금액도 한 5만원 정도 3만원 정도 그 분들하고 대화가 안 됐네요?

그런 부분…….

전혀 그런 건 없네요, 그죠. 집행부에서 그냥 이렇게 해 줘야 된다 뭐 그거네요, 그죠?

금액에 대한 의견조율은 저희들이 보훈단체에 이야기를 하면 많이 줄수록 좋다 안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고 저희들이 수당을 금액을 정했던 이유는 앞에 참전유공자가 1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낮게 정하기가 그래서 한 5만원 정도로 하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초에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만들 때 이런 부작용 있을 거라고 그 당시에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전유공자 지원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실장님 말씀드린 바와 형평성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5년간 이용추계 합계를 내니까 약 26억이네요. 26억이면 상당한 금액 아닙니까. 그죠. 일반 지자체 단체장 거의 포괄사업비 수준에 육박할 정도로 큰 금액인데 이런 사항들이 실장님뿐만 아니고 모든 부서에 이렇게 만연해져 버리면 기장군은 앞으로 성장동력을 상실해 버릴 겁니다. 예산 이런 식으로 다 퍼 흩트리면. 지금 안 할 수도 없고. 형평성문제 때문에 딜레마에 빠져있는데요. 이걸 지원을 하되 참전유공자도 그렇고 지금 현재 올라온 이 조례도 그렇고 이 자격요건을 좀 엄격하게 할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예를 들면 거주기간은 1년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부작용들이 나타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원전주변지역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다 보니까 젊은이들은 다 빠져나가고 나이 든 고령화된 인구들만 자꾸 원전 주변지역에 거주지를 두면서 그런 혜택을 받으려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셉니다. 실질적으로 들어오시기도 하고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거든요. 지금 기장군의 전반적인 정책이 노인우대정책 그리고 이 보훈단체가족들 우대하고 이런 방향으로 컨셉을 잡다 보면 실질적인 어떤 경제활동인구인 젊은 세대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근거를 상실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 조례를 부결시키기도 어렵고 그런데 자격요건을 1년으로 되어 있는 걸 3년으로 고치고 그리고 향후에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도 거주기간을 3년 이상 아니면 5년 이상이라든지 자격 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기존 기장지역에 살면서 국가와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게 우대를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1년 해 버리니까 기장지역은 없어져 버리고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인구가 유입을 하는 그런 고령화된 인구의 유인정책이 지금 남발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조례를 검사할 적에 6·25참전조례를 저희가 참고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어차피 같은 보훈유공자들이고 해서. 저희들이 참전조례에도 보면 자격을 1년 거주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무시를 하고 이 조례를 정할 때 3년이라든지 5년이라는 자격을 엄격히 한다는 부분은 또 형평성 논란에 빠질 수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 할 적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형평성 문제는 이미 제기됐거든요. 이 조례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가. 또 아시겠지만 수당이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 10만원 아닙니까. 이 현 조례는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상황 가면 10만원으로 안 해 줄 도리가 있나요. 그러면 운용 합계 추계가 26억이 아니라 한 30억 이상 한 40억 정도 육박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형평성 문제는 제기됐고 그러면 지원을 하되 좀더 제대로 지원을 하고 그리고 기장군에서 국가와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게는 우대를 하고. 그래서 예산 부분도 우리가 낭비요인도 좀 대책을 세우고 그런 것도 마련할 제도적 장치를 좀 강구를 해야 될 걸로 보여 지는데요. 이 형평성으로 10만원 요구하면 안 해 줄 도리 있나요?

이 부분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일 딜레마에 빠지는 게 자격기준 거주기간하고 수당 금액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 이미 6·25참전조례가 1년으로 거주를 제한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새로운 조례 다른 또 거주기간 3년이라든지 5년으로 잡기는 정말 힘들었던 부분이었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다 같이 바꾸면 안 됩니까, 6·25참전조례도?

저희들 입장을 좀.

입장이 실장님 입장은 중요하고 기장군 재정은 중요 안 합니까? 이미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내년이면 3년차 아닙니까. 6·25참전전우회 같은 경우에 그죠. 6·25참전유공자죠. 이미 3년차니까 3년으로 개정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이 혜택 보시는 분들 이미 혜택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몇 분들 소외된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1년으로 해 버리면 기장군 재정에 막대한 압박요인이 되고 그리고 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인구를 유인하는 인구유입을 유인하는 유인책이 될 소지도 있거든요. 문제없잖아요, 3년으로 하더라도?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되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주 제한을 1년으로 선택했을 때 인구유입이 얼마나 작용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통계자료 나온 부분도 아니고…….

아니 그건 현재로 하기 어렵죠. 일단…….

그 부분은 어려운 부분인데 그럴 수 있다는 개연성만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별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에 저희들이 조례개정부분 저희들이 조례 개정 발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니 이거 완전 행정이기주의입니다. 행정이기주의이고. (청취불능)별문제 없지 않습니까? 기 기장에 거주를 하신 분들이 대다수 아닙니까, 3년으로 하더라도. 통계 그런 기초조사 안 해 봤습니까? 현재 이 등록되신 분들 기장군 거주기간이 몇 년째인지.

저희들이 지금 전수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이런 수당 관계 때문에 전입을 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아니, 제 말은 그게 향후에 유입될 그런 유인책을 차단하자는 거죠, 정책을. 그 분들이 이거 받기 위해서 현재 계시는 분들이 전입했다고는 보지 않죠.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조차 우리도 몰랐는데 그 분들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아까 6·25참전유공자 지원조례도 3년으로 바꾸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계자료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제가 여기서 바꾸겠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럼 조례 보류시킬까요?

…….

왜 말씀을. 여기 현장에 앉으신 분들은 답변을 갖다가 뭐 무조건 해 달라고, 해 주고 난 뒤에 검토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잖아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를 만들 적에 6·25참전조례가 그래 됐기 때문에…….

이야기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 정도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는데. 예산이 5년간 추계가 26억인데 약 26억인데 이거 현재 이 조례 올라온 월 지급액이 5만원 기준해서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6·25참전유공자 같은 경우에도 10만원인데 당장 돌아서면 10만원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올 게 불을 보듯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 추계가 그런 예상은 안 하십니까? 다른 것은 구체적인 추계가 없다고 하시면서, 대상자들에 대한 거주연한에 대한 기초조사도 해 보셔야지. 그래야 2년을 하는 게 맞는지 3년을 하는 게 옳은지 재정 압박 요인도 고려를 하셔야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정복입니다. 제1258호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시설물의 소유권 및 사후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원사업에 의한 시설물의 취득에 대한 기장군 명의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경우에 따라 마을회 등으로 명의를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시설물에 대한 임의처분, 매각조항 폐기 등에 대한 제재사항 및 사후관리를 책임을 정하고 소득증대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 기금으로 관리하고 군의 지도점검이 가능케 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규칙안을 참고하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설 전문위원 정영세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참고하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의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었으나 현재까지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본 사업의 특성상 지역주민의 재산권에 대한 민원의 소지가 예상되나 단서조항에 필요시 지역주민단체에도 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규정하여 문제점을 다소 해소하였다고 보며 시설물의 임의처분 시 제재 및 책임, 기금 운영과 이에 대한 군의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전체적인 사후관리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소 늦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나 상위법 근거에 의거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조속히 제정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말 안 되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기장군 명의로 하고 어떤 경우에는 마을회 이름으로 하고 명확한 규정도 없이 법에서 뭐 기장군 명의 소유로 하라고 했으면 그대로 하면 되고 그리고 주민마을이름으로 하라고 하면 마을이름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야지. 재량권에 의해서 어느 것은 군 소유로 하고 어떤 것은 마을 소유로 하고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거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문구가 삽입된 걸로 보여 지는데 그리고 이번에 발지법 현행 유지되고 있는 이 기본지원사업과 발지법 이 관련 조항들이 지금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다시 개정이 검토되고 있는 단계 아닙니까. 주민들은 오히려 현행 실시하고 있는 발지법 여러 가지 시행령들이 주민들에게 족쇄를 채우고 있다 주민들을 아주 족쇄를 채우고 있다 주민들이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차단시키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고 그것을 지경부장관에게 개정요구하고 있고 지경부장관은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기장군 조례가 거꾸로 가면 그러면 정부의 취지나 주민들의 입장하고는 완전히 상반되는 것 아닙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조례 제정 안 하고 그냥 보조금지원법에 해 가지고 감사원에 조례 안 한다고 독촉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늦게나마 조례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주민에게 제재를 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제재가 되죠. 왜 제재가 안 됩니까. 주민들을 전부 범법자로 만들 겁니까? 만약의 경우에 주민들이 농기계를 샀다 관리하다가 그걸 못 써가지고 처분돼버렸다 그러면 공유재산물품관리에 의해 가지고 기장군에서 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 임의로 처리하면 그 사람들 다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생각 안 하십니까? 그리고 일부 보조를 받아서 주민들의 대다수 기금으로 조성되었을 경우에 기장군에서 단돈 10%라도 거기 지원했을 때는 이거 기장군 소유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0%만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지분율 등기는 아니잖아요. 이거 다른 원전 주변지역 하고 있습니까? 안 하잖아요.

영광군과 경주는 지금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문구가 이래 되어 있어요? 필요에 의해서 군 소유로 했다가 필요에 의해서 주민들 소유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필요에 의해서 군소유로 하게 되면 어떤 경우에 그걸 한다는 게 조례 상에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줘야지 기장군에 덤탱이 씌우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중요한 세칙은 필요하다면 만들겠습니다.

그래 지금 지경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검토 결과를 보고 다시 한번 합시다. 주민들하고 이야기도 되어야 되고 하는데 주민들 일차적으로 하다가 2년 전입니까. 집단 반발 불러일으켜 그때 상정 못 했잖아요. 2년 전입니까, 3년 전 몇 년 전에 있었잖아요, 어쨌든 이런 사항들이.

법 제정되면 우리가 조례를 또 변경조례를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 조례 시행하면 기장군에서 조례 만들었다면 주민들…….

특별히 뭐 제재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아니 법에서 제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왜 없다고 하십니까. 주민들 다 범법자 만들 겁니까?

우리가 조례 제정을 안 하면 또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 계속 그걸 하니까.

감사원에 좀 질타를 받아도 지경부에서 검토하고 있다 아닙니까, 지금 주민들 요구를 받아서.

우리가 법 개정되면 그 개정에 맞춰서 또 조례도 개정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뭐(청취불능)이상입니다.

이 조례 제정되면 등기하고 이런 건수가 많아요, 지금 문제되어 있는 것?

당장 내년부터 시행해야 됩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업을 시행해 놓고 조례가 없어서 이래 하자 저래 하자 이래 가지고 문제된 게 좀 있는지? 몇 건 없어요?

예.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게요. 시설물이라는 게 어떤 시설물의 정의가 좀 애매한 것 같은데.

공공복지시설.

그냥 조례에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마을회관 경로당 창고 토지구입 및 뭐 건축물 그런…….

김쌍우 위원이 말씀하신 농기계 고가의 농기계 그것도 해당이 됩니까?

예.

그것도 시설물입니까?

물품.

물품은 없는데. 그래서 이 조례를 한다고 해도 2조에 정의에다 시설물 범위를 규정을 해 주면 명확하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법에 다 있습니까?

예산 지원되는 건 전부 다 합니다. 100%.

아니 근데 농기계 같은 건 등기나 이런 거는 안 되거든요. 그럼 소유권은 어떻게 합니까?

마을회로.

마을회로 하는데 그럼 마을에 만드는 대장 그게 전붑니까?

예, 관리카드 있습니다.

그런 거는 그냥 아까 김쌍우 위원 말마따나 혼자 팔아버려도 사는 사람도 본인 건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점검하고 관리, 폐기처분 못 하도록 우리가 관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쌍우 위원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지금 법이 개정한다고 검토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 전에라도 이걸 이제까지 있다가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