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 방청석에는 문산중학교 배순금 선생님을 비롯한 학생 40명, 목련초등학교 임은영 선생님과 학생 20명, 만오초등학교 주은선 선생님과 학생 90명 등 150여명의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학생 여러분의 뜻깊은 시의회 현장체험의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배부해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회의록 끝에 실음) 1. 시정에 관한 질문(강은미 의원)(계속)

강은미 의원입니다. ㆍ 의원 요청에 의한 원문 게재

강은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은미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운태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

그러면 다음은 강은미 의원님의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환경생태국장님 나와주십시오.

환경생태국장입니다.

가로환경미화원에 대한 답변서를 누가 쓰셨습니까?

이번에는 제가 안 썼습니다. 아침에 보기만 했습니다.

저는 이 답변서를 보면서 너무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쉼터나 이런 것들은 추후에 추진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위험한 곳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 그 분들이 그런 위험 때문에 올 1월에 시장님과 면담을 통해서 개선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방법이 작년까지 한명씩 해서 주 2, 3회 청소를 실시해 왔다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날마다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선도차량이나 진공청소차를 시가 지급해 주지 않는 한 여전히 그렇게 한 사람이 앞으로 계속 청소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질문할 정도면 현장을 다녀오든지 조금더 구체적으로 상황을 파악하셨어야 할텐데 답변이 너무 무성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아픕니다. 그런 데 이게 첫 번째는 예산의 문제고요. 저는 어느 정도는 우리시에서 시장님 지시를 받아서 하고 있고, 또 잘 아시다시피…….

어느 정도를 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구청에도 수차의 지시를 했고 예산 확보도 했고 또 구청에도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예산지원…….

예산지원 900만원 하신 것이 요? 실은 청소업무가 환경생태국 업무긴 하지만 빛고을로나 무진로는 실은 고속화 도로기 때문에 교통건설국 책임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차 지시를 했는데 그러면 그 지시가 잘 지켜졌는지 이것도 봐야 하고, 더욱이 처음에 빛고을로가 계통이 되었을 때는 이륜차도 지나가게 했는데 굉장히 위험하고 해서 2006년 중간에 이륜차도 다니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도로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고속화 도로를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그 동안에도 계속 이 문제가 제기가 됐었었고요. 그래서 대체 여기는 다 안 가려고 할텐데 어떻게 가냐 했더니 제일 신입사원, 멋모르는 사람이 순서에 밀려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일하신 분은 거기서 일하신지 10년 가까이 되셨다고 했는데 옆에 차가 달리니까 눈빛이 흔들거리시더라고요. 그런데 매일 4시간 이상씩을 이렇게 위험한 곳에서 일 해야 하는 그 노동자는 별로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먹고 살 것이니까 거기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시를 했으니까 알아서 할 것이다.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금방 시장님도 자치구랑 방법을 찾겠다고 했는데 가로 청소원들의 고민이 무엇이냐면 계속 도로는 뚫립니다. 그러면 가로청소원의 일 할 양들은 많아지는데 인원수는 계속 줄어들어요. 그래서 타 광역시ㆍ도에 비해서 청소원들이 한 사람당 담당해야 하는 ㎞수가 5.1㎞가 넘어섭니다. 다른 광역시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 그런데 빛고을로나 무진로까지도 자치구에서 책임져라.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안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북구 한 명, 광산구 한 명, 서구 두 명 이렇게 네 명이 책임지는데 진공청소차량과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를 비롯해서 무진로와 빛고을로를 청소하는데 필요한 비용 전액을 한 구에 지원해 주시고 한 구에서 그것을 담당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침에 저희들이 대책회의를 해가지고 시장님 지시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시에서 말씀하신 현장일선에서 청소하시는 분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같이 느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 문제가 좀더 적극적으로 뜨거운 가슴을 껴안고 그렇게 해결해야 될 문제로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예산상의 제약문제를 극복해 나가면서 또 시장님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니까 좋은 방안이 나오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서 의원님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 언어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어떤 언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쓰는 표현이 맞고 굉장히 혼돈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광주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또 이러한 비판을 받아도 직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광주시에게 폭력이다 이런 말씀을 쓰셨거든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폭력이라는 말은 남을 거칠고 사납게 제압할 때 쓰는 주먹이나 발 또는 몽둥이 따위의 수단이나 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광주시 환경생태국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데도 아무 조치도 않지 않고 일을 하라고 시키는 것은, 실은 제가 더한 표현을 쓰려고 했는데 정제해서 쓴 것입니다. 사고 일어나면 간접 살인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안전조치하지 않아서 사고가 일어나면. 차가 많이 다니는 곳에 혼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또 가운데 어떤 물건이 떨어져 있으면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넣습니다, 지나가는 차량이, 물건 떨어졌는데 물건 빨리 치워라. 그래서 아까처럼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손을 놓고 있다 이런 표현이…….

강은미 의원님, 의장으로서 환경생태국장에게 엄중히 말씀드립니다. 의원의 질문내용이라든가 이것을 정책적으로 판단해 주시고, 또 표현의 방법을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말싸움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바른 국장의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자중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노동자들이 일을 하는 것은 생존권입니다. 그런데 그 생존권에서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면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정말로 시가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아야 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도급택시관련입니다. 교통건설국장님 나와주십시오.

교통건설국장 서종진입니다.

청주시에서 일어난 택시불법도급업자가 일으킨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뿐만 아니라 다른 광역시ㆍ도에서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라고 내렸을 것 같은데 왜 그것이 제대로 제때 시행이 안 되었습니까?

그게 작년에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국토부로부터 7월 17일날 지시가 있었습니다. 8월 14일까지 실태조사를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토해양부가 예시한 점검항목이 너무 광범위하고 복잡해서 저희가 판단해 볼 때 적어도 한 회사를 점검하는데 20일 내지 3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 같은 그런 기간이 있어서 그 때 즉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10월말까지 제출하겠다. 그래서 자치구별로 진행 중입니다.

청주시처럼 그런 문제가 안 일어나서 정말 다행인데 실은 다른 광역시ㆍ도의 그런 심각한 문제를 제가 시정질문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것은 이것 때문에 선의의 택시운전사가 피해를 보거나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택시를 탈 때 불안함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런 문제가 나중에 발생해서 사후대체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월 14일부터는 우리시도 관여를 해서 이렇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9월 10일 인명피해와 관련해서 아직 조사 중이라고 하셨지요?

예.

그러면 도급인지 재도급인지 확인되었습니까?

아무 오늘 정도, 내주 초, 이 정도 되면 경찰에서 조사도 끝나고 저희도 자체 조사를 해서 내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고 했는데 벌금 얼마, 행정처분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게 재도급이면 「여객운수사업법」 12조의 위반입니다. 그래서 징역처벌까지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실제 피해를 생각하면 실은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튼 저희들도 사고 택시 소속회사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법에 따라서 엄중히 처벌할 계획입니다.

이번 기회에 불법 도급택시가 사라져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대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투자고용국장님 나오십시오.

투자고용국장 홍진태입니다.

22쪽에 보면 “우리시는 사실상 비정규직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이 표현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이른바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것이 기간제 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이런 식으로 해서 91명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정규직이 기간제근로자나 이런 것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은 기간제 근로자로만 보면 그렇지만 실제 우리시 산하에는 보시는 것처럼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 용역이 110명이 있습니다. 산하기관에 211명의 용역근로자가 있고요. 또 산하기관에 위탁 업체가 169명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 외에도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는 비정규직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기간이 짧아서 세세하게 준비를 못했지만 실은 이런 것도 비정규직이라고 보거든요.

말씀하신 간접고용형태를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

저희들은 약간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그게 이 업무는 우리 조직관리 부서하고 인사부서에 관련해서 질문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관련 실ㆍ국장하고 저도 회의를 했는데요. 우선 두 가지 측면에서 의견이 다릅니다. 첫째, 우리가 그것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공무원화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현재 현실적으로 어렵다. 왜그러냐면 총액인건비제에 의해서 중앙정부의 규제를 받기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용역에 의해서 아웃소싱한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가 그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관리해서 채용해서 운영한다면 그것도 의원님 말씀하시는 원래 정규직화 목적을 달성한 것 아니냐하는 측면에서 차선책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청의 청소노동자들 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분들의 요구 중의 하나가 무엇이냐면 2년에 한 번씩 청소업체가 바뀝니다. 그런데 바뀌는 업체가 오면 3개월 동안 수습기간입니다. 그래서 말은 고용승계 했다고 하지만 실은 노동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2년에 한 번씩 업체가 바뀌고 또 바뀌는 업체가 들어오면 수습을 거쳐야 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는 정규직 되었다고 이야기하지만 본인 스스로는 항상 그것이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 당사자들은 정규직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또한 노동계에서도 그것을 정규직으로 보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시장님께서 청소를 직접 고용한 데가 없다고 했는데 각 구청 청소노동자는 직접 고용입니다. 광주시만 용역회사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전국의 16개 시ㆍ도를 두고 했을 경우에 없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실제로 안좋은 사례들만 모여있는 곳을 비교하지 마시고 자치구나 시청이나 특별하게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접 고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직접고용하지 않는 이유가 실은 대부분이 비용절감입니다. 오늘 오후에도 토론회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실제 용역비용하고 직접 고용했을 때 비용을 따져보면 오히려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상대적으로 노동자들한테는 직접고용이 되어서 직업이 안정화 될뿐만 아니라 임금도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물론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제약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왕에 있는 우리 청소관리용역업체를 말씀하셨는데요. 청소관리용역업체 말고도 광주에는 전체 7개의 청사관리용역업체가 일을 하고 있고 거기에 고용된 총 인원이 64명이 됩니다. 제가 그 당시 자치행정국장 할 때 일이라 이분들 관련해서 비교적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 분들이 시장님께 면담신청을 해서 그 분들의 신분과 관련된 건의사항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100% 수용하겠다 해서 그분들이 박수를 치고 나갔는데 그 의견대로 된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는 고용양해각서라는 이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알고 있습니다.

여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희망하는 모든 근로자들은 그대로 고용승계 100%하고 정규직화를 한다. 그랬을 경우에만 용역계약이 성립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현실적으로 총액인건비 때문에 장애요소가 있다 하면 이런 방법으로라도 하는 것이, 전국 최초로 이것을 했고 차선책이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꼭 비용절감뿐만 아니라, 지금 총액 인건비제에 걸리게 되면 결국 일반직 직원들을 줄이고 이 분들을 채용해야 한다는 이야기기 때문에 그런 장애요소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총액인건비제 관련해서 또 자료를 봤는데요. 실제 총액인건비제의 우리시 한도가 있는데 그 한도가 넘지 않았어요. 한도 밑입니다. 그래서 마치 정규직을 해고하고 거기를 고용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그 부분은 조금더 연구하고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정말 잘못한 것이 저는 총액인건비제라고 생각합니다. 공공부분에서 계속 세금이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행정을 펼치는데 총액인건비제로 해서 용역, 위탁, 산하기관 만들면서 실은 거의 비정규직이 공공부문에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액인건비제가 없어져야 되지만 현재 총액인건비제 안에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은 찾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근로복지관 관계에서 묻겠습니다. 저는 근로복지관을 보면서 상식이 통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로복지관을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원님, 하남근로자복지기관은 근로자복지회관이라고 이름이 되어있지만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그 부분은 하남산단 관리공단기능하고 근로자 복지관이 합해져서 이름만 하남산단 관리공단이지 두 가지 기능이 합해졌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국비를 타 올 때 어떻게 말하고 타왔습니까?

물론 국비를 타올 때는 분권교부세에서 받아온 것이거든요. 지금도 근로자복지회관 기능을 수행을 안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하남산단관리공단 있었던 것을 그 하남산단관리공단의 소유의 땅 위에다가 기존에 있던 건물을 헐고 그러면서 건물을 지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약에 근로자복지회관의 성격에 맞게끔 100%만 하려고 하면 그런 시설을 별도로 지어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별도의 종합 노동회관을 건설하기 전까지는 현재 상황을 이해해 주십사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토지대장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토지대장에는 그것이 시소유로 되어있던데 그것이 하남산단 관리공단 소유입니까?

실질적으로 하남산단 관리공단 소유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남산단관리공단인데 토지대장에는 시소유랍니까?

토지대장에는 시소유로 되어있어서 관리공단에서 소유권이전소송까지 검토했다가 중간에 그만 둔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단이 부지가 만들어진 과정에서 시가 돈을 주고 사가지고 그것을 이전한 것이 아니고 그 입주기업들이 부담해서 만들어진 땅입니다. 그래서 하남산단관리공단이라는 단체한테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우리시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했던 것이 차이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하남산단관리공단의 소유라고 봐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굉장히 큰 해석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을 하남산단관리공단의 소유로 하지 않은 것은 대부분 토지계획을 할 때 실제 공공부문의 땅들은 토지를 분할하는 사람들이 일정부분 자기 토지비용에서 내놓습니다. 그래서 경관녹지도 만들고 도로도 뚫고 여러 가지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은 하남산단관리공단 부지도 시의 명의로 했다는 것은 시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남근로자복지관이라고해서 106억이나 들여서 복지관을 지었고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인 자료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경총이 회의한 사실이 노동자들이 회의한 날짜보다 더 많아요. 노동자들은 회의 한번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회의도 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이 과연 근로자 복지관입니까?

의원님, 회의실 사용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경총이 회의할 때는 언제든지 쓸 수 있고 노동자단체가 회의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 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ㆍ감독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국비를 가지고 왔을 때, 그리고 이것을 처음에 근로자복지관으로 짓겠다고 계획을 했을 때 저는 그 계획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남산단관리공단은 하남산단안에 중소기업청이라든가 다른 구역에 혹시나 빈 공간이 있으면 옮겨가더라도 그렇게 해야 옳다고 생각하고, 어떤 노동자가 자기 회사 사장이 와가지고 하고 있는 곳에 와서 “내가 이런 것이 불편합니다. 나 이런 것 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시각이 약간 다른데요. 하남산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대표해서 만들어진 공단하고 거기에서 일고 있는 근로자들 하고 이것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대립 갈등관계로 보느냐 서로 협조하고 도와주는 관계로 보느냐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남산단관리공단이 운영한다고 해서 근로자들의 이용이 불편하다고 현재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문제제기한 근본적인 원인에는 동의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장기 대책으로 노동자들을 위한 근로자복지회관 이것을 포함한 대규모의 별도의 노동회관이 다른 장소에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장소, 거기는 근로자복지회관이라는 이름이 다른 것으로 바뀌어져야겠지요. 그런 방법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가 돈이 많습니까? 106억이나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은 놔두고 새로 16억이나 들여서 한 군데 더 지으시려고요.

필요하다면 106억보다 더 들 수 있겠지요. 거기는 부지문제를 새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지역에 필요한 시설이라면 장기적으로 봐서 검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필요한 시설이어서 만들었는데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가 부적절하니까 운영하는 주체만 바꾸면 되는 문제이지 그것을 새롭게 건설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납득이 안 됩니다. 들어가십시오. 시장님,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이 업종 중에서는 광주의 제일 큰 산단이기도 하고 또 산단의 경영자들과 첨예한 대립이 있기도 해서 어려운 문제라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시설이든 처음에 시설이 지어졌을 때 그것에 지어진 원칙에 맞게 운영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 그게 그렇게 되려고 하면 운영주체가 누구냐도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남근로종합복지관이 하남산단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은미 의원과 시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 홍인화입니다. 이번 제211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다섯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서정성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광주광역시의 지역성과 상대성이 존중되는 내실있는 지방자치의 실현과 지방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분권촉진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ㆍ재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행ㆍ 재정적 인센티브 확대계획에 따라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관련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면제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조례 중 직위명칭 등이 포함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시 조례의 조문에 포함된 행정기구 및 직위명칭 등 현실과 불일치한 16개 조문과 현행 직위명칭 등 63개 조문을 포괄적인 직위명칭으로 변경하기 위해 일괄하여 자치법규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오섭ㆍ정희곤ㆍ김보현ㆍ김영남ㆍ강은미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로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4ㆍ19혁명, 5ㆍ18민주화 운동, 6월항쟁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항거하여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킨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추모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민주화운동기념사업 및 정신계승 추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의 통일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금고지정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다만 일반회계의 경우 하나의 금고를 지정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에도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인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6차 본의회에 이병록 행정부시장과 강계두 경제부시장, 문석훈 경제산업정책관, 김정동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우리 운영위원회에 불출석의 사유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오후에 회의가 속개되고 있는데 신광조 국장은 현재 불출석에 대한 이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고 있는데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정리해 주시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 다섯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조례 중 직위명칭 등이 포함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주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현애 의원 외 5인 발의) 9. 광주광역시 영산강살리기사업특별회계 설치ㆍ운용조례 폐지조례안(정병문 의원 외 5인 발의) 10. 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조오섭ㆍ 김영우ㆍ김민종 의원 외 3인 발의) 12. 광주광역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조례안(이은방 의원 외 5인 발의) 13. 광주광역시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상필 의원 외 5인 발의)

환경복지위원장 정병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여섯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현애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치단체장의 책무 및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영산강살리기사업특별회계 설치ㆍ운용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영산강살리기 정비사업이 2012년 7월부로 완료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폐지하고 특별회계 적립금 16억 1,400만원을 2013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장께서 제출하신 조례안으로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선양을 위해 참전 등의 수당을 현행 월 2만원에서 월 3만원으로 인상하고 조례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오섭ㆍ김영우ㆍ김민종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입양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인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나 본 조례에서 정하는 지원금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자에 대한 환수 근거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은방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시설설치 및 개선 등의 지원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나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원범위를 축소하고자 일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상필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요금 징수와 수도요금 및 하수도사용료 감면 내용 등을 각각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및 「광주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에 따르도록 일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여섯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영산강살리기사업특별회계 설치ㆍ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광주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5. 광주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 광주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7. 도시관리계획(상무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 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세 건, 의견청취 한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8항에서 규정한 광주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구성과 운영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개정으로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재원조성이 가능함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전입금의 요율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시설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상인과 고객을 위한 시설물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근거를 마련하고 점용료 감면 기준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상무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의 노후화되고 협소한 현재의 보훈회관을 상무1지구로 이전 건립하기 위하여 주차장 시설용지 일부를 업무시설용지로 변경하고 업무시설용지 입지가 가능하도록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네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도시관리계획(상무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광주광역시 교육청 동북아 한민족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9. 광주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위원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20. 광주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교육위원회 박인화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11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교육감이 발의한 교육청 소관 3건으로 먼저 「광주광역시 교육청 동북아 한민족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교육청과 동북아 한민족 교육관련 기관과의 교육협력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증진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민족공동체 정신의 회복과 평화통일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함양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위원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각종위원회의 구성, 운영, 정비, 수당 등을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여 제한적인 범위만 규정하는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폐지 조례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정책수립과 집행의 쏠림현상을 방지하며 시민참여와 의사결정의 합리성, 공정성을 제고하고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정하여 내실있는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이나 위원회설치제한 조항에 위원회 정비관련 내용을 삽입하고 조례시행 당시에 현재 위촉되어있는 위원들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를 명시하고자 일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안건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교육청 동북아 한민족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광주광역시 투자유치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광주광역시투자유치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안)

(의석에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문상필 의원님!

특위조사활동기간 마지막이었습니다. 조사보고서를 채택하고 위원장의 말이 있을줄 알았더니 없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68일간 사무조사특위 활동을 했습니다. 여섯 분의 의원이 조사활동을 했고 투자유치전반에 관한 여러 가지 대책 논의와 제도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였고, 어찌되었든 한미합작사업이 중지되었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와 문화산업 관련된 육성을 위해서 새로운 계기를 만드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아쉽습니다. 그리고 한계도 많이 느꼈습니다. 한계를 많이 느낀 요약보고서가 잠시후면 책자로 나올 것 같습니다. 책자를 참조해 주시고. 그간 여섯분의 의원님, 그리고 홍인화 행자위원장님, 김보현 산건위원장님, 감사드리고, 보좌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더구나 정현애 의원님, 정희곤 의원님, 강은미 의원님, 전주연 의원님은 시정질문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를 동시에 하시면서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간 참 힘들었습니다. 때로는 의원으로서 활동을, 때로는 특위 위원으로서 활동을 주어진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멸시와 압력으로, 어떤 경우에는 무시와 경시로 특위활동을 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폄하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조사과정에 본의 아니게 증인이나 참고인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노희용 실장님을 비롯한 문병재 계장님, 참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광주시장님께도 광주시정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많이 있는데 혹여 특위활동을 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또한 의원님들의 이야기를 제가 전달하는 5분발언 과정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거나 상처를 드렸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광주시정은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시정의 기능이 이렇게 많이 크게 있다면 시의원도 이정도 역할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 수단은 약간 잘못되었을지라도 결과는, 목적은 똑같은 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방금도 시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특위에서 그리고 본의원은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상처가 되었고 아픔이 되었다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시장님이 생각하는 열정과 의욕처럼 저희는 작을지라도 그런 열정과 의욕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고 또한 특위위원의 기능으로서 역할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주 시민의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에게는 시민의 대표성을 갖고 의원이 시정을 감시하고 협력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혹여 시정의 발목잡기를 위한 방법이라든가 또한 항간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치적 발목잡기로 잘못 비춰졌다면 그것 또한 저희 의원들이 겸허하게 반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결국, 그런 시중에 논의된 이야기들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시정의 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광주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로 광주시 전반에 관한 투자유치와 문화산업육성을 위해서 6대 의원 전원과 열심히 하실 것이고 또한 이번 특위 활동을 했던 여섯명의 의원도 열심히 활동을 하리라 생각하고 항상 시민이 주어진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위활동하시면서 휴가도 반납하시면서 며칠간 밤을 새시고 노력을 많이 하신 우리 정희곤 의원님, 정현애 의원님, 전주연 의원님, 강은미 의원님, 이춘문 의원님, 그리고 보좌진에 감사드리고 입법정책실의 김평석 입법조사관에게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청 시장님을 비롯한 시 공무원들에게도 고생 많이 하셨음을 말씀드리고 말한 것처럼 이제 더 이상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계기가 되어서 광주시정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삼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상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약해서 폐회사를 정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강운태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11회 임시회는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조례안 심의 등의 의정활동을 매우 알차게 펼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지적한 부적절한 행정절차와 그에 따른 명확한 책임소재,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시민의 혈세 회수문제 등을 조속히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갬코사업에 시정이 지나치게 매몰되면서 우리시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문화정책사업들이 위축되거나 악영향을 끼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각살우의 교훈을 다시금 되새기며 광주시 문화정책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광주시는 현재 2013년 본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각 실ㆍ국별 예산편성사업조서 등을 요구하고 이를 취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 본예산은 서민 생계 및 생활안정,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을 위한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물가안정, 서민금융과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 일자리와 안정된 고용유지를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독거노인을 비롯한 소외계층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예산, 시민들이 쉽게 찾아가는 작은 도서관 및 도서확충 등의 예산에도 집행부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거론되었지만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집행부 간부의 부적절한 대응태도는 반복되어온 것으로 단순한 사인간의 문제로만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19일 긴급현안질문과정에서 보여주었던 시장의 답변, 광주시를 대표하는 공인으로서 시민을 섬기고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의회를 진정한 동반자적 위치에서 바라보며 통큰 소통의 의지를 보여주었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족고유의 명절 추석이 1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민모두가 사랑하는 가족, 이웃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안전하고 행복한 한가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철저한 추석종합대책 마련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에 수고가 많으셨던 진선기 의원님, 전주연 의원님, 이춘문 의원님, 정희곤 의원님, 강은미 의원님, 그리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심히 활동해 주신 문상필 위원장님, 정희곤 의원님, 정현애 의원님, 이춘문 의원님, 전주연 의원님, 강은미 의원님께 거듭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무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폐회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1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