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옥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임재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획예산담당관 임갑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6일부터 7월 13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수배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9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16％ 증가한 4673억 6959만 1000원의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3.24％인 135억 801만 4000원이 증가된 4309억 6631만 7000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16.48％인 51억 5073만 8000원이 증가된 364억 327만 4000원의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에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중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정비 책정 주민의견조사 연구용역비 7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삭감이유로 의정비 책정 주민의견조사 연구용역비는 2013년도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해 공청회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으나, 2013년도 의정비를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함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새로운 의정비 산출을 위한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이 생략됨으로서 전액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ㆍ세출 예산안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주된 요인은 열악한 재정 가운데서도 지역경기를 가시적으로 촉진시키고 저소득층 지원과 당면한 주요 현안사업 등 시민경제 생활에 밀접한 예산안으로 한정된 재원으로 국ㆍ도비 보조사업비와 시비 부담액을 반영하는 등 필요 최소한의 사업만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가능한 집행부의 예산편성 안대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시 주요 사안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우리 시와 (주)효성과 (주)정우개발 간 한려수도 조망케이블카 추가공사 대금지급 소송 진행 1심에서 8억 7000만원, 2심에서 20여억 원으로 패소, 금액이 확대되어 최종 3심 대법원의 판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 건과 관련 금회 제2회 추경에 공사대금 소송판결금 가지급금 원금 20억 9000만원, 이자 6억 7000만원을 포함한 27억 6000만원 편성은 상고심 기각판결 시 가지급일로 부터 우리 시가 부담하여야 할 20％의 지연이자 부담을 해소함에 따라 향후 3심결과에 대비한 대응방안과 준공 후 운행 중 케이블카 오작동 등으로 인한 우리 시의 손해액 보전을 위한 별도 소송제기 등에 대하여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장근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인사에게 통영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여 명예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함은 물론, 시정발전을 위한 인적 기반을 구축하고 적극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명예시민증서 수여 대상자로 먼저 소설가 유익서 씨는 한산수첩 등 왕성한 저술활동을 통해 우리 시를 대외에 널리 알렸고 박경리 문학관 조성 시 생전의 박경리 선생 육필 원고 세 편을 기증하였으며 통영 문학 분야 발전을 위한 후진 양성 활동 등 그동안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어 명예시민증서 수여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다음으로 주용환 전 통영경찰서장은 해당 기관의 장으로 재직해 있던 동안 맡은 바 직책에서 여러 시책들을 헌신적으로 노력함은 물론 통영의 자연과 문화를 소재로 한 다수의 자작시를 발표하고 시민 정서함양 및 통영시 홍보에도 노력한 공로가 인정됨에 따라 두 분 모두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대상자로 승인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천영기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조례제정 후 집행단계에서 상호 연관되는 법과의 관계로 인하여 실익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일부 의원님들의 염려스러운 지적도 있었으나, 어려운 지역경제와 고용창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존중하여 안 제4조 대상사업에서 종합공사는 2억 원 이상의 공사, 전문공사는 1억 원 이상의 공사로 수정하고, 안제5조에 있어서는 일부 조항 중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였으며, 전체 조문 중 일부 조항의 내용을 간결성ㆍ명확성ㆍ평이성에 맞도록 수정하여 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아동ㆍ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서국현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로서 금번 우리시 지역에서 발생한 여자 어린이 성폭행 사망사건을 계기로 현행 통영시 아동ㆍ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중 효율적인 아동ㆍ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한 것으로서 지금까지 시행해 오던 폭력피해 아동ㆍ여성보호 시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피해자들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보호 시책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아동ㆍ여성피해자의 인권보호 증진을 위한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한점순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로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가정의 출산 시 가중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저감시킴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가정에 남ㆍ여 장애 등급별로 70만원부터 150만원까지 출산지원금을 합리적으로 차등 지급토록 한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합목적이라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시민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상충되는 현행 조례의 장애인 차별 조항을 정비하고 시민문화회관 사용료 반환범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안 제10조에서 기간별 환불규정을 세부적으로 조정하여 보다 투명한 회관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장애인 비하 표현으로서 지적될 수 있는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장애인 차별해소 및 시민문화회관 시설의 적정 관리를 위한 합리적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영시 수산과학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상충되는 현행 조례의 장애인 차별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제7조 관람 금지자 중 제2호 정신이상자가 자칫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한 합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