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제6대 후반기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처음으로 회의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부산으로 의정연수 다녀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고요. 또 연 이틀간 현장방문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후반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원만하고 생산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제국 위원장이 소개하고 2012년 8월 31일 접수된 대규모 양돈장 신축 반대 청원, 2012년 9월 11일 접수된 제5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 반대 청원과 2012년 9월 10일 천안시장이 제출한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 등 총 7개의 안건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다음 의사일정인 대규모 양돈장 신축건과 함께 본의원이 소개하여 제출된 사항이므로 본의원이 청원의 취지를 설명해야 하는 관계로 두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을 대신하여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1. 제5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 반대 청원의 건(유제국 의원 소개로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제5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 반대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을 소개하신 유제국 위원장께서는 청원의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제국 의원입니다. 저는 청원을 소개하기에 앞서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가슴으로부터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제하며 성남·수신 지역 주민과 천안시민의 울분을 어떻게 대변해야 할지 비장한 마음으로 청원을 소개합니다. 존경하는 천안시의회 의원님, 저희 성남면민은 금번 제5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산업지정폐기물매립장을 설치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아무도 모르고 소리없이 추진될 수 있습니까? 지금이 제5·6공화국 시절도 아니고 열린 행정을 펼친다는 천안시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밀실행정의 표본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답답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성남면민 모두는 이렇게 위원님들께 청원을 올립니다. 천안시에서 5산업단지를 저희 성남·수신면에 유치하여 동부지역의 발전과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준다며 장밋빛 희망을 얘기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공동주택단지는 없애버리고 그곳에 어떻게 전국의 지정 폐기물을 매립하겠다는 것인지, 과연 이런 제안을 누가 한 것인지, 이런 일을 추진한 천안시의 공무원분들은 천안시민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천안시민이 저희 지역에 전국에서 가장 더럽고 위험한 폐기물을 우리 땅에 묻을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천안시민이라면 우리지역 폐기물을 다른 곳에 처리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게 아닌가요? 정말 이럴 수가 있는 건가요? 저희 후손과 후배들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이며 어떻게 후손들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천안시 의원님들이 막아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성남·수신면만의 일이 아닙니다. 천안시 전체의 일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더럽고 위험한 지정폐기물이 천안에서 10년, 20년 묻힌다는데 어떻게 천안시 전체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아울러 저희 성남면민 폐기물매립장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진정을 낸 진정서와 성남면민의 서명을 추가로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민홍입니다. 청원번호 2012 제2호 제5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 반대 청원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건은 유제국 위원장의 소개로 성남면 폐기물매립시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박종춘 위원장이 요청한 사안으로 천안시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앞서 유제국 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천안제5산업단지 내에 조성 추진 중인 폐기물매립장은 2014년부터 10년간 총 128만 7,000톤의 지정 및 산업폐기물을 매립하려는 것으로, 폐기물의 대량 매립에 따른 침출수로 인한 토양 지하수 오염 우려와 매립지에 인접한 중학교 학업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제5산업단지 내 발생 폐기물 뿐만 아니라 타지역의 폐기물까지 매립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주민의 반대여론으로 재검토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본 청원건에 대해서는 소개의원과 관련부서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논의된 내용을 집약한 의견서를 채택하여 행정부에 요청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본 청원건에 대하여 시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앞서 유제국 의원님이 말씀하신 청원건에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5산단을 추진함에 있어 그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당면해있는 사항들이 미분양에 대한 조기 분양이 현재 현안사항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현재 5산단을 외투단지로 지정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폐기물처리장을 KT건설하고 부지 매입을 함으로써 주민들이 원치 않는 매립지가 들어옴으로써 저희들이 주민들과 또 여러 간담회를 한 후에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우리 청원을 소개하신 유제국 의원님의 청원 취지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설명을 잠시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제국 의원님 말씀해주시죠.

먼저 위원님들한테 양해좀 구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우리 성남면민들의 서명과 또 우리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대책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한테 청원을 보낸 사항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먼저 몇가지 의문나는 사항과 또 집행부에 몇 번 제가 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그 답변 갖고는 제가 이해하기 어렵다. 설득력이 없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집행부에 제가 얘기했던 것은 우리 의회의 공식적인 의사일정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공식적인 의사일정에서 위원님들이 다 듣고 보시는 앞에서 집행부의 뚜렷한 답변을 본의원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취지에 대해서는 5공단에 관련된 현황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에 의해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본래 친환경 산업단지로 조성이 되어서 올 연말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갑자기 올 4월 4일날 도로부터 산업단지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은 누차 얘기했지만 어떤 의회에 한번 설명이나 동의 또 어떤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가 다 무시된 상태에서 집행부에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몇 번에 걸쳐 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의회의 의결 승인사항이 아니라서 의회에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고요. 주민의견 수렴은 본의원이 지금 자료, 5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하기 위해서 작성한 승인서죠. 승인서 제가 다 검토를 했습니다. 했을 때 분명히 충청남도로부터 공문에 의하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해서 쭉 나와 있고요. ‘열람기간 2011년 11월 21일부터 2011년 12월 16일까지 산업입지법 제7조 및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주민의견청취 대상임’ 해서 분명히 도로부터 공문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갖고 우리시에서는 일간신문 1개소 및 도, 천안시 홈페이지에 게재, 이걸로 주민의견이 청취되었다고 보고를 한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답변을 요하고요. 지금 여기까지 온 과정 중에 가장 근본적인 아주 단순하면서도 원점부터가, 시작부터가 잘못되었다. 왜, 4월 4일 도로부터 개발계획 변경 승인이 나기 이전에 어떻게 작년 5월달에 사업주인 KT건설로부터 사업제안을 받고 11월달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계약금을 받고, 이런 행위가 어떻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건지, 특히 개인도 아니고 우리 천안시 60만을 책임지는 행정을 하는 천안시에서 이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먼저 요구하고요. 아울러 의회나 주민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본의원이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런 생각을 할 때는, 이런 일을 추진할 때는 주변여건 또 산업단지의 분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촉진하기 위해서 추진했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 이게 설치되므로 해서 과연 분양이 촉진이 되고 분양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검토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5공단에 현재 7개 기업이 준공을 끝내고 입주해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그 대표들을 다 만나봤습니다. 이 내용 전혀 모르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들어오면 그분들 다 떠나겠답니다. 다른 데로 기업 이전한대요. 이게 도대체 우리 천안시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이런 계획을 했는지, 과연 분양을 촉진시키고 5공단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한 건지, 왜 이렇게 들어와있는 입주기업한테도 한번 상의 없이 이런 일을 추진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해주시고요. 지금 계약서에 보면 2011년 12월 26일날 계약금이 납부가 된 건가요? 계약서상에 12억 5,000 이게 납부가 된 거예요? 얼마가 납부된 거예요?

10%인 10억 1,000만 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1회 중도금을 2012년 4월 16일날 납부하게 돼있고요. 2회 중도금이 2012년 7월 16일날 납부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납부가 안된 걸로 본의원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업체에서는 계약을 하고 이런 계약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죠? 저는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법률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법률의 자문을 받아서라도 어떻게 계약업체가 계약사항을 이행을 안했는데 이 계약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법적인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개발계획 변경 승인 전에, 4월 4일 전에 왜 업체가 시에 이 사업을 제안하고 어떻게 이 사업이 계약이 되어서 계약금까지 이루어지고 그 4월 4일 개발계획 변경되기 전에 저 승인서가 다 만들어졌다는 것은, 저거 천안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저 승인서 용역업체 또 그런 데 지정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도로부터 개발계획 변경 승인이 안났으면 저게 다 무효화되는 겁니다. 시민의 혈세가 그냥 낭비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계약금만 지급된 계약사항이 계속 이루어져도 되는 건지, 또 분양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들어와있는 기업들하고의 의견도 한번 안 나누고 한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이 네가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유제국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님은 답변을 해주세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런 대규모 폐기물매립시설과 관련되어서 의원님과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 없이 일이 추진되었다고 말씀하셨고 또 충분한 설명이 미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대해 절차상에 맞게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문이라든지 그간에 한 행위에서는 절차는 이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 또는 주민들, 관련 면장님과 함께 동네주민들에게 구체적인 설명과 논의를 해서 왔으면 지금은 좀더 편히 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의 행정 절차상으로 공문이라든지 또는 홈페이지라든지 신문에 고시한 후에 절차를 이행해서 이런 문제가 더 증폭되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사전에 설명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 부분이 끝난 부분이 아니고 어떤 인·허가 과정이라든지 계속 관련부서에 공문이라든지 이런 게 올 때에 의원님께 충분히 설명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견청취 없이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발계획 변경 승인 이전에 사업제안이 들어왔고 고시 이전에 사업제안을 받고, 뭐 이렇게 앞선 행정을 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5산업단지와 관련되어서 분양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면담할 때 보면 5산단 업종 이외에 다른 업종들도 들어오기를 원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들이 업종이 안맞을 때는 저희들이 우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업종에 맞도록 변경승인 고시를 해줄 용의가 있으니까 계약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업종을 몰아서 한번에 변경 고시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변경 고시가 안된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부 계약을 해달라고 이렇게 동의를 해서 저희들이 5산단 분양을 촉진시키고자 했고요. 그와 관련되어서 KT건설 폐기물 업자도 마찬가지로 현재 저희가 파악한 걸로 본다면 18개 업체가 이와 같은 형태로 사전에 업종이 안맞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또 KT건설도 자기네들이 폐기물 업종을 하겠다는 사업 제안을 했고 그 사업 제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 업종 변경, 말하자면 폐기물 업종까지 함께 해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요청했고 도에서는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를 해서 4월 4일자 폐기물 업종까지 포함된 개발계획 변경 고시를 해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답변이 절차와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거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절차와 과정이 지금 합법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차와 과정은 법적으로 지정업종이 없는데도 사업 제안을 받았느냐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제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본의원 얘기는 4월 4일 개발계획 변경 승인이 나기 전에 어떻게 폐기물 관련된 업자한테 사업 제안을 받고 11월달에 어떻게 계약이 이루어졌느냐, 그게 합법적이냐, 정당한 거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는 거예요.

법에 사전에 사업 제안을 받은 것이 불법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법에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용어를 쓰기에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합법적이다. 정당하다….

아니 저희들은 관련규정에 사전에 제안을 받은 부분이 승인 고시 후에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전 제안을 받은 것이 다른 업종, 말하자면 화학이라든지 고무제품이라든지 이러한 업종이 5산단에 입주계약을 하고 싶어서 사전에 저희들한테 업종을 변경해달라고 해가지고 사전에 가계약 또는 조건부계약 한거와 마찬가지의 하나의 필지 분양차원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건부 계약을 했어도 계약금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승인 나기 전에. 지금 자료에 의하면 1월달에 계약금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개발계획 변경 승인이 안났으면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약취소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게 정당하고 합법적이라고요?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의원님께서 위법이냐 아니냐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찌됐건 우리가 행정뿐만 아니라 모두 통상적인 일처리는 어떤 허가사항이면 허가, 승인사항이면 승인, 신고사항이면 신고 절차가 끝나고 이행이 되어야지 통상적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계약도 하고 돈도 주고 받고 하는 거지 않아요?

일반적인 사항은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열이면 열 다 그렇게 일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의원은.

다른 거라고 보시지 마시고 또 현재 5산업단지가 분양률이 26%고 저희들이 이와 관련된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연간 이자부담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찌됐건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는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계약 승인이나 허가 전에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죠?

5산단 관련돼서 폐기물 업자가 사업 제안을 미리 낸 것이 불법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용어를 쓰기에는….

그러면 업체가 그거를 제안하고, 그 업체가 불법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받아들여서 사업을 시행한 우리 천안시에서 어떻게 개발계획 변경 승인이 나기 전에 그거를 받아들여서 사업이 추진되고 저런 평가서가 나오고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고, 통상적으로 그럴 수가 있느냐는 거죠. 통상적이지가 않죠? 일반적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이 폐기물 업종 외에 타 업종의 공장들도 저희들이 기업유치하는 차원에서 업종 외에 신청이 왔을 때는….

제가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라 지금 절차와 과정에서 지금 조금 아까 일반적으로는 허가나 승인이나 신고사항이 나오기 전에 계약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 누가 우리 의원님들 말고 여기 일반 주민들이 뭐 하나 조그만 거 하나를 예를 들어서 창고 하나를 짓더라도, 집에 조그마한 창고 하나 짓더라도 시나 면사무소 가서 신고나 허가하면 낼 거 아닙니까? 그 전에 어떻게 예를 들어서 그거를 짓고 허가나 신고 전에 지으면 시에서 불법이라고 철거시킬 거 아니에요. 그렇죠?

5산업단지와 관련된 기본 및 실시계획은 승인 고시가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거에 대한 변경에 대한 제안이 왔기 때문에 그러한 변경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도가 승인….

어찌됐건 승인이 안났는데….

기본계획이 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사항에 지금 여기에 대입하기에는 시각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개발계획 변경 승인 나기 전에 집행부에서 한 게 타당한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기본 및 실시계획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했다면….

그러니까 적법하고 타당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제가 다른 절차를 통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짚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그럼 그거는 타당하다고 그렇게 제가 이해를….

그 관련 법에 사업제안을 검토를 받아서 제안을 변경승인 고시한 부분이 법적으로 제한할 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의원이 지금 답변 요구하는 거를 자꾸 피해가시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피해가는 게 아니라 의원님께서 자꾸 불법으로 몰아가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이크가 꺼져있습니다. 지금 밖에 방청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여간 개발계획 승인 변경 전에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시에서 한 행위와 절차에 큰 문제는 없다. 그렇게 답변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계약금만 받고 다음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네가지 중에 답변이 아직 안된 부분이 있어서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양계획을 하면서 저희들이 분양계약서에 보면 12조에 기한 이익의 상실과 다음에 15조에 입주계약의 해지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약금을 받고 4월과 7월달에 중도금이 미납되어 있는 상태고 미납되어 있는 상태에 대해서는 연 15%의 이자를 저희들이 추가로 받아야 되고, 12조 기한 이익의 상실 중에 보면 15조와 연결되어 있는데 계약의 해지사유에 을이 제12조 각호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갑으로부터 전액 즉시 변제 요구를 받고도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시에서 지금 중도금이 두 번에 걸쳐서 들어오지 않아서 지금 계약을 저는 해지할 수 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해지 사유에도 해당되는데 현재….

그럼 우리 시에서는 지금 해지할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의지라기보다는 쌍방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도금을 촉구했는데 지금 이와 같은 사항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행을 안했으니까 시에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잖아요?

의원님, 이것도 똑같이 하나의 기업유치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1만 1,000평을 분양을 했고 1만 1,000평 분양이 현재 특별한 사항에 의해가지고 인·허가가 안됐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에는 계약 해지도 위 규정에 의해서 검토가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약 해지하실 의지만 있으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관련규정에는 해지 사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럼 해지하세요.

의원님께서 해지하라고 말씀하신다고 해서 그렇게 간단하게 해지한다든가 안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나중에 의회로 논의하셔서 답변을 주세요.

예.

또 하나만 더요. 업체들하고 한번 상의 없이, 들어와 있는 입주기업들 동향도 안 살피고 했던 부분, 그 부분은요.

업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방문하셔서 의향을 다 물어보셨다고 했지만 현재 그것과 관련기업들이 우리 기업지원과한테 그런 의사를 표현해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들어와서 얘기한 기업들은 아직 없었고요.

아니 이게 추진이 돼서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기업들이….

앞으로 의향이기 때문에 그런 의사도 있으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현재 저희들한테 구체적인 계약해지라든지 또는 이와 관련되어서 저희와 면담한 사실은 없습니다.

유제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본 질문하기에 앞서서 분노를 금할 수 없는데요. 통상적으로 어떤 행정적 사항이라든지 이거를 떠나서 폐기물처리장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 성남면에 양돈농가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산업단지에 대해서 위해가 된다는 입주기업들의 민원에 따라서 산업단지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양돈농장을 옮기면서 반대로 어떻게 산업단지 안에 있는 양돈농가보다도 더욱 더 유해스러운 시설을 유치를 할 수 있는가, 어떤 법적 제도적 장치가 어떠한 사항에 따라서 판단하기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겠지만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정서적으로 진짜 맞지 않다. 어떻게 작은 부분을 내쫓고 더 큰 부분을 유치를 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또 한가지는 방금 의원님께서 계약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계약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계약해지 사유가 돼요. 나름대로 천안시에서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현재 상황에서. 그래서 단지 서로간에 계약 당사자와 합의한 내용들이 아니라 그냥 “당신들 중도금 안냈으니까 계약해지해야겠다” 하고 내용증명만 보내면 그 이후에 바로 계약해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저도 나름대로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있고 해서 이 내용을 알고요. 방금 전에 저도 혹시나 해가지고 지금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를 해보고 왔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저희가 내용증명만 보내면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한가지는 제가 계약서를 살펴보니까 특약을 하셨더라고요. 계약서상에서는 일단 특약 들어간 내용들이 천안시에서 유리한 내용들을 특약에 넣었어요. 넣었는데 보면 특약사항 12조에 보면 ‘을은 산업단지의 원활한 분양을 위하여 갑의 신청면적 및 위치조정 권고가 있을 때는 이를 수인하여야 한다’ 이거는 뭐냐면 지금 산업단지를 분양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의 변경에 대한 사항들을 천안시에서 그 업체에 요구를 하면 위치 및 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고 특약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서 내용대로 지금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있지만 민원이 아니라 이 계약서상으로만으로도 지금 계약을 해지시킬 수 있고 또 계약서 내용만으로라도 면적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거를 도대체 왜 안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거는 천안시의 의지의 문제입니다. 지금 여전히 답변하는 거를 들어보면 어떻게든지 끌고 나가려고 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계약서를 이렇게 써놓고 나서도 이런 답변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시민의 대표의 한사람으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는 표현까지 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설명한 내용과 연계가 되는데 업종이 바뀌다 보니까 산업단지 내에 폐기물 처리가 의무규정으로 2만톤 이상 5만㎡ 이상일 때는 폐기물처리업종을 10년 이상 할 수 있는 시설로 처리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법적으로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양돈농장이 제외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일 수 있지만 5산단 내에 있는 기업들이 지속적인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 또는 산업단지의 선형이 어떤 자연부락 형태로 지형이 돼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를 해서 선형 조정 및 양돈농장을 여기에서 제외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양돈농장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현재 산업단지쪽에 냄새가 날 거 같으니까 산업단지 안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데 어쨌든 저희가 보상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이전하는 것도 그 옆마을이에요. 그러면 그 산업단지 사람들을 위해서 옆마을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란 말이죠. 실제로 그런 형국이지 않습니까? 또 한가지는 제가 질문한 내용은 세부적으로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기 위한 내용이 아니라 천안시에서 충분히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지를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또 한가지는 충분히 계약서상에 있어서 면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명분을 만들어서 면적도 줄일 수 있고, 지역주민들이 완전히 반대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산업단지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만 처리하라는 건데 그러면 면적 조정해서 하면 되는 거고 계약서대로 그 업체에서 이행하라고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계약서대로 이행을 할 거냐 말 거냐, 저는 이거를 질문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5산단 분양이 26%, 1만 1,000평 정도 진행이 된 거라는 건가요?

6만평 정도요, 26%….

사실 당초에 우리 천안시가 5산단 분양을 추진하면서 친환경 기업 유치 이렇게 하면서 5산단 기본 그림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여건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그런 5산단 기본계획에는 주민들에게 어떤 지역환경이라든가 여건이 좋아지는 쪽으로 기본계획 설정이 되었는데 지금 기업지원과에서는 단지 분양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런 분양이 부족하게 된 부분을 설정을 바꿔서 변경승인하면서 그런 문제를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분명히 지금 폐기물매립장을 유치하므로 해서 5산단이 충분히 다른 나머지 부분도 변경하므로 해서 기업유치하기가 좋은 조건에 놓이는 건가요?

김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지 내에 있는 업종이 다른 지역에 폐기물을 버렸을 때 운반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산한 부분이 있습니다. 폐기물 업종이 들어옴으로써 거기에 있는 기업들이 폐기물 운반비라든지 폐기물 처리의 수월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유리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폐기물처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업종이 바뀌면서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와 관련된 사업 제안을 받아서 업종을 변경해서 넣었기 때문에 단지 폐기물처리업을 했기 때문에 5산단 분양이 원활하게 증대된다는 그런 이유 논리보다는 법적 시설이었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업이 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관련 기업들의 폐기물 처리에 대한 운반비라든지 처리의 수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처리물 운반하는 비용의 절감 이런 차원에서 기업유치에 폐기물매립장이 들어오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도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천안시가 미래도시 개발하면서 예를 들어서 경전철 추진하려고 했다가 좌초된 상황이 있었는데 5산단 기본계획에서 친환경 기업을 유치하려고 했다가 분양이 안돼서 변경승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사실은 어떤 형태로든 분양만 되면 된다. 이런 기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기업지원과에서 우리가 유치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전략이 있을 수가 있는데 혐오시설이라든가 당초에 기본계획에 반하는 그런 변경 승인을, 주민들이 반대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건이 되는 그런 문제의 업종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것이 과연 좋은 개발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발을 빨리 하겠다. 그리고 분양을 빨리 하겠다. 이런 목적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주민들이나 우리 천안시 전체의 발전을 위한 산단 유치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산단의 기본적인 설계 그것이 그럼 잘못된 건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전략이 부재된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기업지원과에서 다르게 판단해야 될 거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본계획에서 친환경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했던 기본계획을 수정하게 된 계기, 그것은 빨리 유치하겠다는 전략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방법 말고라도, 업종을 전환하는 그런 방법 말고라도 우리가 당초에 친환경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치하려고 했던 기본 목적에 어떤 것을 더 노력을 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을 더 할 수는 없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기업을 유치를 하는 것이 어떤 기업을 유치해도 좋다.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것이 천안시 전체의 산단의 발전적인 방향이 될지 아니면 이후에 산단에 다른 기업들이 폐기물매립장이 있으므로 해서 오기를 꺼려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업지원과에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아까 황천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천안시에 있다. 그런데 쌍방간에, 우리는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는데 사실은 또 계약서상에 말고 우리가 KT건설회사에 뒤로 돌아갈 수 없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또다른 어려운 점이 혹시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조건부 계약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반대입장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건설회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주민들이 반대하면 이거 못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천안시에서 계약해지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중도금을 안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기업에서도 꼭 올 수 있다라는 확신이 없는 거죠. 조건부 계약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천안시가 계약을 해지할 때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면 어떤 점이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기업 유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는 5산단을 외투단지로 10만평을 지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25개 업체를 선별해가지고 MOU를 체결했고요. 다음에 그에 따른 투자 신고를 받기 위해서 도에서는 일본에 가있고 저희 팀장이 수도권이라든지 각 기업들을 쫓아다니면서 친환경적이면서도 첨단업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외에 또 위원님께서 소개한 월드 스틸 더스트라고 해가지고 그 기업이 제련소에서 나오는 분진을 가지고 하는 업종을 천안에 유치해주겠다고 코트라에서 왔을 때 그분들이 한 1만평에서 2만평을 원하는데 경주까지 찾아가서 과연 친환경적인 업종인지 아닌지까지도 쫓아다니고 이에 따른 여러 가지 피해라든지 문제점들을 검토해서 현재 그에 대해서는 유치에 대한 적극성을 안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친환경적이지 못한 업종들이 왔을 때는 저희들이 환경검토라든지 그러한 검토를 충분히 해서 5산단에 친환경적이지 않은 업종이 들어와서 피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업종변경, 그러니까 세계적인 어려움 때문에 기업들도 현재 투자 의향도 없고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천안으로 내려오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저희들이 과연 친환경적이고 아주 깨끗한 업종만을 받는다면 분양이 장기화되고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지역에 피해가 가는 업종이 아닌 거라면 심사숙고를 해서 업종을 유치해서 5산단이 조기에 분양되기를 원하고 있고 제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기 분양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당초에 기본계획 설계했던 부분들을 충분히 더 추진할 수 있는 여건들도 더 노력을 하는 것이 방점이 찍혀야 되겠다고 봐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대로 해서 간다면 저희들도 좋습니다. 이런 민원도 들어오지도 않고 의원님들과 어려움도 없는데 현재 여건과 상황은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2011년까지만 해도 수도권기업이 왔는데….

계약을 해지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계약을 해지했을 때 특약조건으로 승인 고시라든지 업종이 안됐을 때는 굳이 매입을 해서 끝까지 갈 이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주민들께서도 협의를 했듯이 산업단지 내에 있는 법적 시설이기 때문에 단지내 것만 가지고도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한다면 될 거고 위치조정문제라든지 부지면적의 축소문제를 가지고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KT건설과 협의를 해서 지금 얘기한 천남중학교에 200미터 상대구역 안에 있는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 다음에 또 주민들이 원하는 전국규모의 136만톤을 처리하기 위한 지하 40미터의 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지 내에 있는 폐기물만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1만 1,000평에 대한 분양을 했고 저희들이 계약금도 한 10억을 받은 상태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시설 용량을 제한을 해서 40미터짜리를 한 15미터로 제한한다든지 친환경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와 주민과 의회의 동의를 또는 설명을 거쳐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 그거는 입주자 택지요.

과장님, 위원님 들이 계약서에 관심이 많으시니까요, 계약서를 한부씩 사본을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원서에 계약서가….

청원서에 있는 계약서는요, KT와의 계약서가 아니고 5산단 내에 있는 이주자 택지가 있어요. 이주자 택지분양 계약서입니다.

의지가 있으시냐 이거죠.

제 의지만으로 결정될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어쨌든 당초에 변경사항이 추가약정에 있는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주민편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요. 지금 자꾸 위원님들이 이게 폐기물처리장이 들어오고 이게 법적 사항으로 된 게 당연히 법적 사항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거 제가 원점에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거 없었어요. 없는 거를 폐기물처리시설이 당초에 없었던 거를 법적 사항으로 만들어가지고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했는데 왜 지금 위원님들이 법적 사항처럼 된 것처럼 얘기하세요. 이거 법적 사항으로 된 거 법적 사항으로 누가 하라고 그런 거예요? 일방적으로 한 거지. 위원님들 그거 이 부분이 지금 법적 사항으로 되어서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걸로 인식하고 말씀하시는데 이 자체가 왜곡된 겁니다. 법적 사항이 아니었어요. 아닌 거를 일방적으로 법적 사항으로 만들어서 추진한 건데 왜 자꾸 지금 법적 사항이 된 것처럼 되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4월 4일자로 승인 고시가 됐기 때문에 그거는 법적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4월 4일자로 일방적으로 시에서 해서 법적 사항으로 만든 거지 그거를 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현재 시가 일방적이다. 이런 용어를 쓰시는데 어쨌든 충남도 또 도시관리계획위원회에서 승인 고시까지 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본의원은 이게 마치 처음부터 법적 사항이 되어서 하는 것처럼 지금 다 그렇게들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니까 이 부분에 분노하는 겁니다. 법적 사항이 아니었던 건데 왜 법적 사항으로 둔갑이 돼가지고 이렇게 된 부분인데 왜 이게 법적 사항입니까? 원점으로 가면 끝나는 거죠. 개발계획 변경되기 전 원점으로 가면 끝날 거 아니에요? 그대로 돌려놓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유제국 의원님께서 청원서를 낭독하시는 것을 들으셨죠?

예.

내용이 어떻습니까? 들어보시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더 신중하게 주민 의견을 받아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주민과 합의된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많은 분노와 배신감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 행정은 정말 잘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유제국 의원님께서 질문을 잘 하셨습니다. 우리 처음에 산업단지 조성할 때 친환경 복합산업단지로 조성을 했습니다. 맞죠?

네.

왜 친환경이라는 말을 썼겠습니까? 지금 성남, 수신, 병천 그 일대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천안시의 대표적인 농산물의 특산지입니다. 우리 국장님, 맞죠?

예.

그 지역은 정말 우리 천안을 대표하는 수신 메론, 또 병천에서 나오는 오이, 성남에서 나오는 친환경 쌀, 이런 부분이 지금 전국적으로 대표되는 농산물 지역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할 때 이것은 친환경 복합산업단지로 조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공단의 분양률이 저조하다. 그 이유 하나로 우리 천안시의회의 동의 없이 산업단지명을 변경했던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을 다시 원위치로 돌리는 것이 이 청원서의 내용과 일치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더 이상 논의할 가치도 없습니다. 원점으로 돌리시고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청원서 내용대로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 복합시설로서 시작을 했고 또 그쪽이 농산물 지역이고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균형발전차원에서 성남, 수신을 산업단지로 지정을 했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여건변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최고의 문제인 5산단 미분양이 현안과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분양률 저조라는 그 이유 하나로 인해서 이렇게 큰 폐기물업체를 유치한다는 거는 상상도 안되는 일입니다.

위원님께서 저희가 유치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거는 좀 유치보다는 사업자가 제안했고 사업자가….

아니 사업자가 제안했을 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인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크게 부딪칠 것을.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인·허가가 떨어진 사항도 아니고요….

과장님, 이거 계약할 때 과장님은 이 자리에 없었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계약을 유치한 분은 다른 데 가있어요. 국장님, 이 계약서 가지고 담당과장이 분명히 국장님한테 허락을 받았을텐데 이렇게 1만 2,000평이나 되는 땅에 그것도 지정폐기물을 매립을 한다. 이렇게 계약서가 들어왔을 때 국장님은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아까도 똑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지금 분양률이 저조하다는 거는 최대 현안입니다. 분양률이 저조하다는 거는 이자 지급이 계속 되어야 된다는 문제이고요. 아까도 설명하는 것마냥 무분별하게 유치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중간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2007년도하고 지금하고의 여건은 엄청나게 많이 변동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 공단을 시작할 때만 해도 어느 정도 유치가 가능했던 내용들이 지금 2009년도, 10년도 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거의 기업유치는 바닥을 기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제안을 해온 거기 때문에 일단은 수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한 내용이고요. 약정사항으로 단정을 해서 추가약정으로 포함을 시켜서 이런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포함돼있고 또 그런 내용들을 전부 수렴해서 도나 또는 금강유역환경청에 통보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하도록 저희가 할 것이고요. 지금 걱정하시는 내용들 저희가 충분히 알고 지난번에도 시장님하고 면담을 해서 어느 정도 말씀을 들으셨고 또 저희도 충분히 그 내용들을 압니다. 그래서 여기 청원에 소개된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들을 다 정리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당초 처음으로, 2007년도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지만 지금 있는 상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쪽에서 원하시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에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만족하는 그런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청원서 내용에 된 대로 이 문제는 시간을 더 이상 끌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즉시 계약을 해지하시고 이 지역이 정말 살기 좋은 그러한 첨단 복합산업단지로 태어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제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이 원래대로 갈 수 없다고 하셨는데요. 갈 수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자료 제시) 지금 개발계획 변경 승인할 때 여기에 관련된 서류 이거 다 우리 시에서 만든 거죠? 우리 시에서 다 개발계획 변경 4월 4일 승인하기 전에, 지금 일부 안갖고 왔는데 이게 다 우리 시에서 만든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이 내용 중에 제가 한 자도 안빼놓고 다 봤습니다. 이 서류 어디에도 지금 우리가 KT건설하고 계약했던 내용으로 이 승인서가 작성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원점으로 갈 수 있죠. 내가 요약해서 몇 개만 말씀드리면 이 모든 서류에는, ‘당초 폐기물처리계획상 매립 대상 폐기물은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은 계획되지 않았으나 금회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사업지구 내 발생…’, 모든 서류가, ‘사업지구’, 또 ‘폐기물처리시설’, 제4항 ‘항목별 영향 예측 및 저감 방향’에도 ‘사업지구 내 폐기물시설을 설치 계획’, 제4항 ‘친환경적 자연순환’ 항목에도 ‘본 사업장의 지정폐기물 발생량을 적용…’, 모든 관련된 서류는 다 지구 내 것만 하는 것으로 전부 다 서류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KT하고 계약할 때는 서류는 이렇게 해서 도에 승인을 맡아놓고 전국에 있는 거 다 받는 걸로 둔갑을 해버렸어요. 그럼 이 자체가 무효죠? 위원님들.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까? 이 자체가 다 무효가 아닙니까? 그렇게 다 해놓고 계약은 여기에 관련된 걸로 계약이 안돼있으니 이 자체가 다 잘못됐으니까 원점으로 갈 수 있잖아요. 왜 못갑니까?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재 유치업종을 바꿔가지고 개발계획을 변경하면서 저희들이 업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했고 사업자가 사업 용량을 전국규모로 해서 한 것은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자기가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입니다. 이게.

과장님 말씀에, 사업계획은 누가 낸 사업계획이에요?

사업계획이 연간 136만톤을 처리하고, 그런 사업계획은 폐기물처리업을 하기 위한 KT건설이 금강유역환경청에 인·허가를 넣기 위해서 초안을 낸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발계획 자체가 잘못됐다 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개발계획을 세운 거지 KT건설의 136만톤을 인정해주기 위해서 개발계획을 바꾼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16개 업체들이, 사전에 화학 또는 고무 또는 음식물 관련 업체들이 사전에 이 업을 하기 위해서 5산단에 입주하고 싶다. 그래서 그런 업종들을 모아가지고 개발계획을 변경하면서 했을 경우에 폐기물 발생량을 재산정했는데 그때에 폐기물 생산량이 2만톤 이상을 넘어갔다는 걸로 해서 이게 추가 고시할 때….

과장님, 어찌됐건 우리 위원님들이….

죄송한데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발언권을 득해서 발언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제국 의원님 마무리지어 주세요.

마무리지어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은 설명을 안해도 우리는 많은 행정 절차와 또 많은 안건을 다루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에 관련된 서류가 다 KT하고 계약한 양이나 면적으로 해서 이게 다 작성되었어야지 맞는 거죠. 통상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단지 내것만 발생하는 양으로 다 해놓고 계약은 둔갑을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거를 다 받는 걸로 계약을 했다. 어떻게 이거를 인정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자체를 원점으로 돌려라….

계약을 할 때에 어떤 용량으로 한 게 아니라 부지를 3만 9,669㎡ 부지를 분양한 겁니다.

제가 여기에 관련된 서류 요약만 합니다. 산정을 어찌됐건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걸로 해서 전부 다 서류가 산정이 됐고 다 맞춰져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렇죠? 지정폐기물 최종 처리량….

유제국 의원님, 그거는 추후에 회의 끝나고 개인적으로 더 토론하시고요. 아까 유영오 위원님께서 계속 발언을….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천안시 산업단지 관련 공무원들의 입장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청원서를 낸 우리 지역주민들의 입장도 100% 충분히 이해합니다. 간단간단히 여쭤볼테니까 단답형으로 답변해주시고요. 산업단지마다 폐기물처리장이 꼭 있어야 되는 규정은 아니고 5산업단지는 어쨌든 당초 계획에서 변경이 되었지만 업종 변경을 하는 바람에 법적 사항으로 폐기물매립장이 들어서게 된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시에서 하는 산업단지가 분양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의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 관련공무원 입장에서는 빨리 분양하고 싶으셨겠죠. 이해합니다. 이해하고요. 다만 산업단지든 어떤 시설이든 천안시에 관련된 이런 시설물은 천안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인정이 된 상태에서 저는 모든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바라고 있고요, 그게 바로 열린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진행이 여기까지 왔는데요. 어느 지역이든, 어느 지역의 시민들이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레기소각장, 슬러지처리공장, 쓰레기매립장 이 모든 시설물이 우리 천안시 관내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설물들이죠. 외부에서 받는 데가 있습니까?

말씀드리자면 관련법에는 다른 데에서 들어왔을 때는 반입 제한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쓰레기소각장 같은 게 외부에서 받아서 소각하는 경우도 없고 슬러지도 마찬가지잖아요.

천안에 있는 부분들은 안되는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수도권 외 지역에….

아니 다른 지역은 따질 필요가 없고요. 왜냐면 우리시에서는, 의회에서는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우리 천안시민의 안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안전한 환경 조성. 더군다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웰빙식품엑스포도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친환경농산물을 기반으로 한 2차산업의 육성, 또 친환경 농업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목적하에 농법도 우리가 친환경쪽으로 많이 접근을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산업폐기물하고 지정폐기물하고 엄밀히 틀리잖아요. 지정폐기물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아주 고질적인 오염의 주원인인 아주 정말 잘못 처리하거나 잘못 관리하면 자자손손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서 기형아가 탄생하고, 이런 쪽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또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업종 변경을 하면 가뜩이나 지금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서 기업 유치하기 힘들고 재정 압박이 오고, 다 안다고요. 다만 이 청원서 내용을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이 산업단지 안에 관련된 그런 폐기물을 우리가 부득이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 그것까지는 용인이 되는 거 같습니다. 다만 저는 KT건설하고 우리가 너무 서두른 경향이 있다. 이런 제안서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물론 업종변경 고시를 진행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추진하는 게 외투지역 지정을 지금 충남도하고 협의를 해서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폐기물처리시설이, 매립장이 외투지역을 추진하고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지 단점이 될지는 저도 장담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원칙대로 만약에 이 시설물이 업종변경을 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었다면다른 업종을 전부 유치한 다음에 KT건설과의 이런 협약이나 계약은 나중에 주민들에게 알리고 단지 내것만 처리한다는 계약이 이루어졌으면 이 정도로 의회가 시끄럽고 주민들이 화나지 않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 제 의견은 단지 내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걸로, 그것마저도 물론 주민들께서는 용납을 안하시겠지만 부득이하다면 그런 쪽으로 사업방향을 가다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 당연히 천안시에서는 최소한 그 정도의 주민의 의견이나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것마저도 안된다면 KT건설과의 계약 취소는 우리가 위약금을 무는 한이 있더라도, 부동산 거래라는 것은 사실 계약이 불이행되어서 해지되는 것은 쉽게 따져서 금방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법적 사항이거든요. 다만 법적으로 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정확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시에서 변제하는 한이 있더라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치견 위원입니다. 우선 지역현안에 정말로 마음고생이 심했던 우리 유제국 의원님께 진심으로 고생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과장님, 국장님이 답변하시는데 너무 형식적인 답변이시다. 여기에서만 어떻게 무마하시려는 그러한 답변이지 책임있는 답변을 안하신다. 공단, 중요하죠. 분양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공단을 만들 때의 당초 취지는 정확하게 살아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서 균형발전이라는 그런 근본적인 취지에 맞게 우리 성남에 5공단 조성을 했는데 지금 산업폐기물 업체가 들어온다면 과연 남아있는 땅에 분양이 되겠습니까? 일을 엊박자나게 거꾸로 가는 행정을 한다. 그리고 이 문제가 면민들이나 기타 이런 부분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고 이거는 면 뿐만 아니라 천안시 전체의 문제인데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원점으로 돌릴 수 있으면 원점으로 돌려서 새로운 구상을 하고 분양이 조금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처음 근본취지에 맞게 친환경 최첨단 소재…. 아까 외투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왔을 때 과연 외국인 투자자들이 여기에 분양을 받아서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럼 지금 이 시작하는 과정에서 잘못됐다면 분명히 시정을 하려는 노력의 의지가 필요한 거지 여기 와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냥 한시간 반 넘도록 이런 답변하시는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면에 들어가보셨어요? 면에 들어가면 수많은 현수막들이 걸려있고 면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과연 이 행정 안에서 생각해보고 현장에 나가봤느냐 이 말이에요. 저희들도 현장방문을 통해서 봤지만 5공단 내에 편입되지 않았던 돈사는 40억이 넘는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주고 그 안에 있는 산업폐기물시설을 다시 받아들인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는 행정이에요?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 면민이 원하는, 천안시민이 원하는, 또 친환경적인 이러한 산업단지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준비하며 가자라고 말씀하셨으면 거기에 따라서 당초 계획대로 할 수 있는 일과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이거를 분명히 답변해주셔야죠. 위원장님, 저는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사특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치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사특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오늘 토론이 끝난 후에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위원님들과 함께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인치견 위원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일정정도의 집행부한테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됐을 때 조사특위로 바로 가는 것이 옳은 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 본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전체 성남주민들의 의견은 아니겠지만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정도 허용하는 말씀들을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조차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성남주민들은 순진하고 착한 편이다. 다른 지역 같았으면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상 위치의 문제는 아닐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지정폐기물이 들어온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라든지 이런 거를 말씀하셨는데 지정폐기물이 들어갈 업체 장소를 보면 현재 그 장소에 보면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커다란 광고 간판 있죠. 고속도로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보게끔 만들어져 있잖아요. 분양 광고로 해서 분양 문의했는데 그게 나중에는 분양 광고가 아니라 ‘전 국민이 고속도로를 지나가면서 천안 5산업단지에 전국에서 갖다 버릴 수 있는 지정폐기물 장소가 천안 여기에 있습니다.’ 보여주는 광고효과예요. 위치 자체도 고속도로변에 있단 말이죠. 그럼 뭐냐면 ‘천안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지정폐기물처리장 옆에 있는 농산물들이다’ 스스로 우리가 광고하는 꼴이란 말이죠. 폐기물처리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만 차후에 위치 선정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말도 안된다. 아 지나가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광고판이 버젓이 서있는데 거기에 전국민이 지나가다가 여기 천안시에 지정폐기물 장소가 있고, 이거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계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고속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각 지자체에서 광고탑 세우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우내 오이, 광고탑 세우는데 그 광고탑에 천안에는 지정폐기물을 전국 어디에서나 받을 수 있는 폐기물 장소가 있습니다. 이거를 선전하는 효과나 똑같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말도 안된다. 더군다나 어떻게 학교에서 100미터도 안떨어진 지역에 그거를 만들 수가 있고 아까 안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친환경적인 농업 생산으로 특히 수신 메론이라든지 아우내 오이 같은 경우는 자리잡고 전국적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찬물을 끼얹을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쉬쉬 하더라도요, 저희 경쟁상대인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수신 메론하고 아우내 오이 먹으면 그 폐기물처리장 주변에 있는 농산물입니다’ 이렇게 다른 지자체에서 선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다른 지자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자기 지자체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다시한번 더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휴식시간 없이 장시간 토의한 거에 대해서 사과말씀드리고요. 왜냐면 오늘 지역주민들께서 방청도 와계시고 오늘 또 중식시간이 중간에 끼어있고 하다 보니까 무리되지만 휴식시간 없이 진행한 점에 대해서 넓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2시가 한 20분 남았는데요. 방청객들도 계시니까 다소 어려우시더라도 쭉,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제가 정리차원에서 저도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많은 질문과 토론 또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본 5산단 내 폐기물매립장 이번 사안은 매우 비정상적이고 매우 비상식적인 행정이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문제를 지적해주셨습니다마는 행정절차의 진행순서부터가 잘못되었어요. 지금 간략히 정리하자면 이 사업이 최초에 수면 위로 나타난 것이 2011년 5월 24일 KT건설로부터 사업 제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그로부터 약 6개월 후인 2011년 11월달에 충청남도에 5산단 개발계획 변경 승인신청을 하게 되고 그로부터 불과 한달 후인 12월에 부지매각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요. 그로부터 5개월 후인 2012년 4월 4일날 도로부터 승인이 떨어져요. 그럼 이거는 순서가 뒤바뀌어도 한참 뒤바뀌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아주 매우 비상식적인 행정이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5산단 폐기물매립장이 1만 2,000평, 매립량은 복토량 포함해서 약 130만톤이 넘어요.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입니다.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이 있는데 지정폐기물은 우리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가장 독성이 강한 폐기물이에요. 바꿔 말하면 방사능 폐기물, 예전에 2002～2003년도에 부안에 유치하려고 했던 방사능 폐기장 그거 바로 다음 가는 아주 독성이 강한 폐기물입니다. 우리 일반 생활폐기물과는 차원이 달라요. 일반 생활폐기물은 10년, 30년, 50년 가면 어느 정도 부패가 되고 썩지만 이 지정폐기물이라는 것은 천년 만년이 가도 도저히 썩지 않는 폐기물이에요. 이런 폐기물매립장을 건립하면서 밀실에서 비밀리에 주민들도 하나 모르고 의회도 전혀 몰랐어요. 이렇게 추진한 거에 대한 의혹이 너무 많다. 그리고 우리 천안시에 이 폐기물매립장, 1만 3,000평 130만톤의 폐기물 매립장을 유치하므로 인해서 우리 천안시에게 얻어지는 실익이 뭐냐, 이것을 분명히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실익을 우리 천안시에서는 저조한 분양률 타개를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유치 업종을 변경했다. 유치업종을 변경했고 유치업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됐고 그 증가된 양이 관련법령에 상회하게 되어서 이 폐기물매립장이 법적 의무시설로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신데 제가 그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싶은게 두가지가 있어요. 첫째, 최소한 2011년 11월 천안시가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충남도에 하고 난 이후부터 오늘 현재까지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마는 분양률을 타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현재까지 약 1년이 다 되가는데 불과 분양률 상승된 것이 13%예요. 1년간 13%에 지금 폐기물매립장 부지 1만3,000평을 빼고 나면 불과 7%도 안됩니다. 1년간. 이게 어떻게 명분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엄청난 폐기물매립장을 유치하는 희생을 치렀다면 최소한 50%, 70%, 80%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래서 천안시가 주장하는 저조한 분양률을 타개하기 위한 명분은 전혀 걸맞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2011년 5월달에 KT건설에서 우리 천안시에 제안한 제안서 제15쪽에 보시게 되면 사업추진절차예요. 사업추진절차 맨 꼭대기에 뭐가 나와 있느냐면 KT에서 제안한 제안서입니다.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2011년 5월에. 그 다음에 본 제안서 23쪽에 보면요, 사업추진시 요청사항입니다. 제목이. 개발계획 변경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해 제5산업단지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확보하는 행정절차 적극 추진’ 이렇게 돼있고요. 인허가, 사업추진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취득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어요. 제안서에서. 자, 일련의 이러한,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는 시간관계상 이 정도만 하고요. 이러한 일련의 자료나 사건으로 꼽았을 때 과연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가, 여기에 있는 여러 위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지역주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께서 상식적인 판단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저조한 분양률을 타개하기 위해서 한 사업인지 아니면 어떤 불손한 의도된 사업인지 여기에 계신 여러분이 갑론을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다 답이 나올 걸로 저는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계약해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천안시와 KT가 법인과 기관이 계약을 했다지만 아주 이것도 지극히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시민들과 의회에서 이렇게 반대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의혹이 불거지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걸맞지 않는 이러한 계약을…. 천안시가 갑입니다. 모든 계약은 갑이 있고 을이 있어요. 갑이 우월한 지위에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해지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어떤 요건이 중요한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천안시의 이 사업에 대한 방향에 대한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계약서에 제 몇조가 어떻고 몇조가 어떻고, 이 요건은 중요하지 않다. 아까 국장님께서 계약해지 의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여쭤봤을 때 확실한 답변을 못하시는 사유가 뭡니까? 시장님의 방침이 필요한 겁니까? 질문 아닙니다. 시장님의 방침이 필요할 것으로 저는 사료가 되고…. 알겠습니다. 제가 할 말이 더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따 오후에…. 알겠습니다. 일단 제 발언 마무리하고요. 여러 가지 준비한 자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 아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5산단 폐기물매립장 방향이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나든 여부와 관계없이 오늘 이 시간까지의 행정절차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누군가는 지어야 될 것입니다. 이상이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간단하게 확인좀 하겠습니다. 업체에서 중도금 상환을 안하는 이유가 뭐예요?

중도금 상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사표현을 하지는 않았고요. 기업체에서.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도 있겠고 업체의 은행에 PF라든지 이런 부분도 겹쳐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예측은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업체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확인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중도금이 두차례에 걸쳐서 60억 이상 연체된 거잖아요. 천안시에서 중도금 연체에 대해서 지연손해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지연손해금요.

청구하셨어요? 받으셨어요?

지연손해금이 연 15%로 돼있기 때문에 그거는 1차, 2차 안낸 부분에 대해서 촉구를 했습니다.

촉구만 하신 거예요, 받으셨어요?

문서나 이런 걸로는….

당연히 1,2억도 아니고 30억이고 두차례에 걸쳐서 60억인데 연 이자율을 천안시에서 15%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거를 요청을 안하셨어요? 또 한가지는, 두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도금을 안냈다는 이유는 첫 번째, 여건 상황에 대해서 업체에서 검토 중이라는 거는 관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저희들이 결정하는 대로 따를 수 있겠다.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고, 두 번째로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금이 없어서 지금 못내고 있다. 그런 거는 나름대로 폐기물 매립에 관련해서는 공공성도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재정적으로 안정치 못한 업체가 그거를 운영할 수 있겠어요? 중도금을 지연하는 자체가 A안이 됐든 B안이 됐든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한가지는 아까 계약서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주일원 위원께서 우월적 지위 다 말씀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오히려 이거는 계약금 10억원 받은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중도금 안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계약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이렇게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오히려 계약금에 대해서 10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수입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인데, 저는 중도금을 납입을 안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시에서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독촉도 안하고 관심도 없었던 거예요. 그럼 과연 이 이면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이거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중식 이후에 좀더 시간을 갖고 토론하기로 하고요. 오늘 우선 정회를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본 청원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의견서의 내용을 주일원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일원입니다.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내에 추진 중인 주식회사 KT건설산업과의 폐기물 매립장 부지에 대한 매각 관련 계약을 즉시 해지 통보하여 백지화 하고 당초 계획한 친환경 복합산업단지 기능으로 환원하는 조건으로 하여 천안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권한권자인 시장에게 이송하여 적극 대처 처리케 하되 그 처리 결과를 천안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주일원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내용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주일원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일원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석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대규모 양돈장 신축 반대 청원건(유제국 의원 소개로 제출)

유제국 의원입니다. 대흥1리 이종훈 이장님을 비롯한 면 주민들의 청원서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성남면 대흥1리 황산부락은 예로부터 청정지역으로 성남면에서 제일 살기좋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규모 양돈장이 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대흥리 마을주민, 이웃 신덕리 마을주민, 대흥지구 소규모 공단 40여개 업체 모두는 깊은 우려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을 앞에 대규모 양돈장이 들어온다고 하니 어느 누가 찬성을 하겠습니까? 하물며 양돈장을 추진하는 사업주는 현재 저희 마을에 양돈장이 있고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마을주민 농경지에 축산폐수를 무단 방출하여 피해를 주었고 이로 인해 각서도 수차례 작성하며 마을주민에게 피해를 한번만 더 주면 사업장을 폐쇄한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뢰가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5공단에 인접해있어 이곳으로 이전한다고 합니다. 5공단에는 양돈장이 옆에 있어 입주업체에 피해를 주고 저희 마을 주민과 저희 마을 소규모 공단 기업체들은 피해를 봐도 상관없다는 이런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직 5공단 편입 농장의 보상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락 양돈장 부지 매입한 곳도 조건부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금만 일부 지불했다고 합니다. 저희 주민들은 천안시에 수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고 진정서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절박한 사정을 의원님들께서 해결해주시기를 저희들은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의원님들께서 꼭 해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천안시에 제출한 진정서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손민홍입니다. 청원번호 2012 제1호 대규모 양돈장 신축반대 청원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건은 유제국 위원장이 소개하고 성남면 대흥1리 이장 이종훈이 요청한 사안으로 천안시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성남면 대흥리 산 57-3번지 황산부락 앞에 부지면적 2만 8,514㎡ 돈사 9동에 건축 연면적 1만1,023㎡의 대규모 양돈장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 허가서가 접수되어 진행 중에 있으나 대흥1리 이종훈 이장으로부터 축산 폐수 무단방출과 악취로 인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천안시의회에서 마을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여 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본 청원건에 대하여는 소개의원과 관련 부서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논의된 내용을 집약한 의견서를 채택하여 행정부에 요청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동남구청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본 청원에 대하여 시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동남구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성남면 대흥1리 황산부락 앞에 양돈장 건축을 위한 건축 허가가 신청이 되어 가지고 지금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마을여건이나 입지조건으로 볼 때 마을주민들한테 유해한 위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검토가 되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제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확인좀 하나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계신데요, 지금 5공단에 기존에 있는 양돈장을 편입하면서 이전하는 관계에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요, 5공단에 굳이 양돈장을 편입해야 될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또 지금 보상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또 지금 양돈장을 하고 계시는 사업주한테도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 기존에 거기서 하는 데에서 그냥 이렇게 5공단에 편입을 시키지 않고 할 수 있게 하면 주민들의 피해도 없고 또 지금 사업을 신청한 사업주께서도 양돈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큰 물의가 없을 것 같은, 누가 봐도 그런 생각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업지원과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그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만 사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국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기이 분양된 입주기업체로부터 인근 축사에서 악취가 발생된다는 민원이 발생되어서 이번 2011년 11월달에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 계획 변경에 추가 편입을 해서 올 4월 개발계획 및 실시변경 승인을 득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유제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토지 등을 사업 쪽에 제척하고 기이 산정된 보상금을 감액결정한 후에 수요자에게 통보할 경우에 발생되는 민원이 예견되는데 발생되는 민원은 행정의 불신이라든지 또는 인허가 및 이전부지 확보에 소요된 비용 문제라든지 행정처분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 및 무효확인 소송 등이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자가 수용을 거치지 않다 하더라도 인허가 및 이전부지 확보를 위해서 사용한 비용에 따른 청구문제가 발생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개발계획에 따른 우리 용역비도 그 안에 쓴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돈사에 수요자와 확인해본 결과 이전부지에 대한 계약을 올 3월달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도 일부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또 축사 이전에 대해서 자동 출산을 억제 중이고 성숙 돈에 대하여 계속해서 판매 중이라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제척할 경우에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예상되는 부분은 당연히 손실이 나고 피해가 있다면 그 부분이야 감지를 해야 되겠죠. 우리 시에서.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청원을 낸 주민들이나 그쪽 관련된 소규모 공단 이런 데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사업주께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자리에 그냥 이렇게 사업을 계속 할 수 있게 하면 누구나 다, 물론 100%를 다 충족시키지는 못하겠지만 최소화는 가장 좋은 방법 아니냐, 최소화 할 수 있는, 지금 추진하는 사업주도 기존에 있는 데에서 하고 또 우리 시에서 손실이 조금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까지는 우리 시에서 감당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제척한다고 하더라도 소유자분께서 동의를 해주고 또 거기서 계속 돈사를 해야지만이 어떤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돈사 소유자인 분께서 성남 대흥지역의 어떤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가 제척을 해서 원점으로 돌아간다 해도 그것을 돈사의 소유자께서 협조를 안 해준다면 저희들이 원점에 돌아오기만 했지 그 문제는 해결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기업지원과장께서 충분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유제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인치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치견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지금 농장 매입 추진 원인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입주사 측에서 악취로 인한 민원 때문에 농장을 사셨다라고 하셨는데 자, 농장부지를 실질적으로 활용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그 매입부지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그쪽이 일단 편입이 되어서 현재 공시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현장방문을 통해서 현지 농장 옆으로 지나가면서 실제 그 현장 상황을 봤지만 고속도로하고 녹지의 이격 간격이 있죠. 지켜야 할 이격 간격이 얼마나 되죠?

이격 거리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상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모르시고요?

예.

20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직선거리로 20m 반경을 빼고 난 나머지는 불과 얼마 남지 않는 그런 작은 소유의 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이러한 부지를 활용계획도 실질적으로 없으면서 40억 넘는 예산을 들여서 매입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아까….

그렇게 하고 지금 의견서에도 보면 이런 농장에 대해서 자랑하는 문구가 적힌 의견서를 주셨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친환경적 미생물을 이용한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이런 식으로 농장을 운영해왔다는 거잖아요? 지금 대화리에 있는 농장이.

기존에 농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 문구 저희들만 주셨나요?

아, 김응원 씨라고 그 행위자가 메일로 보내준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악취가 다른 농장에 비해서 적게 나고 친환경적으로 한다는데 이런 자신있게 이렇게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는데 이런 내용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철저하게 하는데 굳이 이것을 매입할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굳이 이것을 40억 넘게 예산을 들여서 매입할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그 땅을 활용할 수 없는 가치 없는 땅을 왜 또 사서 쓸데없는 일을 야기를 시키느냐는 말이에요. 축산과장님, 여기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가보셨어요? 현지에. 현지에 가 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현지에 가보고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내용은 알고요, 현재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요구한 대로 저희한테 자료를 주신대로 실질적으로 이 정도로 점검을 해본 결과 맞습니까? 이것이 허위자료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정상적인 자료입니까?

저도 이 자료를 봤는데요, 미생물을 활용해서 축사를 운영하는 거는 사실이고요, 다만 냄새 관계는 많이 없애는 거는, 최소화 하는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면요, 이러한 부분이 현재 발생되고 있으면 축산과나, 기업지원과나, 건축과나 각 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그렇죠? 40억 넘는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매입을 해줘서 다른 곳으로 이전할 때에는 최소한의 민원이 없는 곳으로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당연히 우리 시에서 유도해야 될 사항이 아니에요? 땅의 활용 가치도 없는 그런 매입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렇게 주먹구구식 행정을 해요? 이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가 재정 압박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5공단 친환경 일반산업단지로 잘 꾸려서 동서균형 발전 차원에서 좀 발전의 어떤 모델로 삼겠다는 공단을 유치하면서 그냥 우리 시는 무조건 공단을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빨리 팔까라는 생각에 이런 어떤 절차, 그다음에 다른 부서의 협의 전혀 무시한 채로 말이에요, 그냥 내가 맡고 있는 부서의 내 업무만 다 일반 시민들 생각도 않고 말이에요. 이렇게 그냥 내 업무만 처리하면 된다는 것이 이게 다예요? 이런 거 우리 의회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처지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성남면이 말이에요, 얼마나 지금 면민 전체가 화가 나있고 거기에 관련된 지역구 의원들은 얼마나 난감한 입장에 처하게 하는지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축산농가에서 마을 개울에 말이에요, 계속 민원을 발생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런 부도덕한 그러한 농장 하는 사람한테 이런 혜택을 줘도 되는 겁니까? 다시 한번요, 3개 과에서 협의하셔서 이러한 부도덕한 농장주에게는 우리 시민의 혈세를 40억 넘는 돈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제국 의원께서, 청원 소개한 의원 말씀대로 정상적으로 원위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인치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김응원 양돈장 하시는 분께서 이렇게 성실히 진짜 양돈 운영을 한다고 하며는 오염이 없을 테고 지금 냄새 이런 것들도 줄여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지역 주민들 의견도 안 듣고 단지 5산단 몇몇 입주 사업주들한테만 얘기를 듣고 이전을 해주기로 하고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는데 그 첨가할 자료가 5산단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 의견만 청취했었나요?

….

그러니까 5산업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양돈장 냄새 때문에 입주가 곤란하니까 이것을 다른 데로 옮겨달라, 이렇게 요구해서 옮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5산단에 입주한 공장사람들 얘기만 듣고 실제 이 농장이 어느날 갑자기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농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몇 년간 운영한 농장입니까? 그 마을 주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농장 아닙니까? 축산식품과장님, 이 김응원 씨가 몇 년 동안 했던 농장이죠?

거의 10년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10년 동안 그 동네에서 어찌되었든 냄새 맡고 분뇨가 흘러 개울로 내려오고 이런 것을 다 지켜보고 살던 주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주민들한테는 일언반구 물어보는 것도 없이 5산단 입주업자들한테만 물어봤다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님.

일단은 입주업체의 민원이 발생되어서 그거에 대한 개발계획을 변경을 했고요, 지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돈사가 옮겨가면서 그쪽 성남 대흥리에 있는 위치로 가면서 민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해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한다하면 앞서 드린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돈사 소유주와 여러 가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말이 참 애매한 거예요. 면밀히 5산단 입주자들 얘기만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면밀한 검토냐는 겁니다. 어떤 사람 입장에 서서 검토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김응원 씨가 이렇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축산식품과에서는 실제로 이 사람이 주변의 환경에 문제가 되지 않게 그 축산업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조사나 감시를 철저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똑바로 하고 있다면 5산단에 문제가 될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한 가지 또 여쭤볼게요. 지금 원 김응원 씨가 운영하던 보상을 해주기로 한 사업단지의 주변에 토지 시세가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현재 공단 내에 기존에 있었던 그거를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분양하기 위해서 지금 김응원 씨 양돈장을 보상해주기로 결정되었었잖아요. 그런데 그 결정될 때 토지에 대한 평가가 있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11월달에 편입토지 감정평가 했을 때 총 3,514평에 대해서 39억 정도에 감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돈사라든지 이런 거까지 전체 포함한 시세고 땅값만은 아닙니다.

지금 토지를 포함해서 시설물 이전비용까지 해서 평당 100만 원을 전부 쳐줬다는 겁니까?

39억 정도….

그러면 정확하게 해서 그 돈사 빼고 토지만은 순수하게 얼마로 평가 했습니까?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기업과장님, 그 감정평가하고 보상과 관련된 산출된 내역 근거를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제로 도시가 개발되고 하다보니까 양계나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양계 축산해서 번 돈보다 개발행위 해서 축사나 돈사를 이전하면서 버는 수익이 더 많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돈사의 비용을 얼마큼 따졌는지 모르겠지만 평당 100만원이라고 하면 사실 시내 웬만한 땅 정도 평가를 받은 건데 실제 우리가 그 땅을 보상해주고 천안시는 그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요?

저희들은 5산단 부지 내에 편입을 시켜서 그쪽을 공장용지로….

그러면 공장용지로 편입될 때는 평당 100만 원의 가치가 있나요?

이거는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공사비에 포함시켜서 주 원가를 산정해서 분양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금액을 가지고 하는 거지, 실제 금액만 가지고 어떤 분양가를 결정하는 거는 아니니까요.

그러면 이 필지가 공장부지로서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인 관리계획에 의해서 부지 편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개발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기업지원과나 이런 데에서는 사실 공장부지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시세에 의해서 토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겠지만 실제 지금 부동산 경기가 매우 어렵고 경기가 침체되어서 5산단이 지금 분양이 안 되는 형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실제로 사업용지로 마땅하지도 않은 토지를 우리가 이렇게 비싸게 매입을 해서 산단으로 편입한다 할지언정 그런 효용의 가치가 있는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 김응원 씨가 지금 생각할 때는, 김응원 씨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잘못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천안시에서 택지로 이렇게 편입하려고 하니까 이사갈 준비를 하라. 이렇게 했으니까 김응원 씨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김응원 씨도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김응원 씨가 그 지역 주민이라든지, 공장도 이 축사가 있는 것이 불편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역주민들은 그 축사가 있는 것이 좋다라고 환영하겠습니까? 김응원 씨는 어디를 가도 환영을 받지 못하는 양돈장을 운영하는 겁니다. 지금 공단 옆에 있을 때도 공단에서 나가라고 부탁을 하는 거고. 지역 주민들 있는 동네로 가려고 하니까 지역 주민들도 ‘당신 오지 마시오’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김응원 씨가 지금 현 위치에서 이사하지 않고 존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업하는 방식에. 그렇지 않고는 어디를 가도 환영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현재 방식으로 냄새의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책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견서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본인은 친환경적으로 돈사를 운영해왔고 앞으로도 친환경적으로 운영할 것이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친환경적으로 운영했다고 하면 굳이 민원 발생할 내용들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의견서 자체가 자기 발등을 찍은 의견서가 되어버리는 형국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또 한가지는 어차피 지금 40여억 원 정도의 보상가를 책정했다고 했는데 그 보상가는 땅값에다 시설물에다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대부분이 토지가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잠시 후에 자료가 오면 토지가 얼마큼 보상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가격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을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산업단지 분양가가 얼마죠?

82만 원요.

그런데 거의 시설물 포함해서 100만 원 주고 샀단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다시 산업단지로 조성한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토목공사비가 되었든, 배관이 되었든, 하수처리 시설이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평당 30만 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산업단지는 80만 원에 분양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민원에 의해서 지금 130만 원 정도에 돈이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100만 원이 아니에요. 산업단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차후에 확인할 부분들은 뭐냐면요, 저도 땅 현장방문을 가봤는데 그것이 소위 말해서 고속도로 옆에 접도구역에 있는 땅입니다. 그러면 일반 사인간에 거래했을 때는요, 일반 토지보다 땅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역이에요.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 나름대로 객관적인 판단을 했을 때 저는 그렇습니다. 감정가도 중요하지만 이따가 토지에 대한 평가 금액이 나오면, 지금 마을 주민들 와 있을 겁니다. 그 동네 주민들이 그 지역의 시세가 얼마인지 반드시 알 거예요. 오히려 저희보다, 감정평가 하는 사람들보다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땅이 얼마정도 되는지를 분명히 알 겁니다. 저는 그것을 비교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 자료를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토지 감정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동네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거래되는 토지 시세와 감정가의 감정가는 엄청 차이가 있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예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확인했을 때 행정에 대한 불신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황천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주세요.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산단 접촉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감정평가위원회 두 개 기관을 통해서 감정을 했고 절차를 통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과연 그것이 편입한 후에 효용 가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개발계획 변경을 하면서 많이 고민을 했고 또 그에 민원 발생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 한다는 차원에서 개발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적절치 않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심도 있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상에 대한 토지가 가치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는 거는 지금 인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들은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두 개 비교평가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산업단지에 분양한 분양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정도 수준을 만들려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돈이 더 들어가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용에 있어서는 가치보다는 이것이 고 평가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평가 말씀하시는데요, 감정평가는 그렇습니다. 실질적 감정평가의 원칙이 뭐냐면요 거래사례 비교법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 거래가 이루어진 그 내용들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감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땅값이 얼마 정도 나가는지 다 압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 땅은 다른 동일 조건에 비해서 안 좋은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고속도로 옆에 있는 접도구역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감정가가 높나 안 높나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저희보다 아까 자료가 나와서 평당 얼마씩 매입했는지만 여기에서 밝혀주시면 지역 주민들이 반드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예상컨대 지역 주민이 생각하는 거보다 상당히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행정에서야 감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주변 시세라든지 여건에 분명히 안 맞을 수 있고 오히려 시세나 이런 것들보다 민원해결에 대한 초점에 맞춰져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민원조차도 뭐냐면 소유주께서 의견 제출한 내용 자체가 자기 발을 찍은 결과가 되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아니, 본인께서 지금 친환경적으로 냄새 안 나게 운영하고 있고 이동하면 더욱더 좋게 운영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도 냄새가 안 났다는 얘기인데 본인 스스로 인정을 하는 부분인데 왜 그거까지 매입까지 했는지 그것이 궁금할 따름이에요. 어유,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양돈장을 운영하시는 김응원 사장님하고 이 양돈장을 우리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혹시 이분이 40한5억 정도를 요구하신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금액을 감정가로 맞춘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그렇게 한 거 같아요. 우리가 필요하니까 이 땅을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나는 이 금액 안 주면 안 준다 했기 때문에 사전에 언약을 하고 감정가를 이 금액에 맞추지 않았는가, 그런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45억이라는 금액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다 가봤지만 그 땅이 그렇게 쓸모가 있는 땅은 아니었어요. 고속도로에 근접해있지, 또 주변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렇게 100만 원씩 가야 될 그러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거는 사전에 우리 시와 김응원 씨간에 사전 협약에 의한 감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사전에 이런 계약이 없었습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모르겠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계약을 안 하셨죠?

예.

대부분이 이런 게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할 때에는 사전에 지주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지주가 어느 정도 요구를 하면 거기에 맞춰가는 그런 것이 통상적인 관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똑같은 그러한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거 돈 다 안 줬죠?

현재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황산부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산부락 못 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민원이 생기고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고 시의회에서 반대하는 한 이분은 황산부락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이 자리에서 하든가 아니면 천안지역을 떠나든가 둘 중에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김응원 씨와 혹시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주민들이 이렇게 아우성 치고 난리를 피고 있는데 이분과 한마디 얘기 없었다? 그러면 주민들을 무시한 겁니까? 그러면 우리 행정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거죠. 우리 행정이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이 김응원 씨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을 위해서 우리 행정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현수막을 붙이고 온 주민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대처를 안 했다? 직무유기 아닙니까?

위원님, 주민을 무시해서 김응원 씨를 만나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 위원님께서 직무유기까지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부지 매입 동기 자체가 단지 내에 있는 민원 해결차원에서 했고 하는 과정에서 감정은 공식적인 감정기관을 통해서 감정가격을 산출했고….

그것은 감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거는 공식적인 감정평가를 했다고 당연히 그렇게 답변을 하시겠지.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뒤에는 내막이 있다. 저는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분이 이제 도저히 황산부락에 못 가니까, 가지 못하죠. 이 상태에서 가겠습니까? 땅값도 다 안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에도. 그러면 거기로 못 가는데 그러면 우리 시한테 뭔가 대안제시를 할 게 아닙니까? 이분이.

그런데 못 가는 거를 전제로 해서 그분이 아마 포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한다는 것은, 좀더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계약금만 우리가 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계약을 취소시킬 상황은 됩니까?

계약취소는 아직 보상금 수령은 안 해 가있는 상태고요, 예를 들어서 성남 대홍지구도 못가고 다른 부지고 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현재 이 사업장을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아마 시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해서 당초에 있었던 대로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시….

그거는 수용할 의사가 있다?

그거는 추가로 이분하고 협의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도저히 황산부락이 아닌 다른 지역도 갈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아세요? 지금 이분이 갈 수 있겠습니까?

간다 안 간다는 제가 답변은 못 드리겠고요….

아, 과장님 지금 주민들 뒤에 다 와계시는데, 그러면 갈 수 있습니까? 이것이. 갈 수 있으면 이분들이 왜 오셨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제가 부지를 선택하는 사업자가 아니다보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이분은 이 사업을 접으시든가 천안 외의 지역 가서 하시든가 둘 중에 하나 선택의 여지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 이분이 그냥 여기서 하겠다는 제안이 온다면 우리 시는 이거를 받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45억 낭비할 필요 없어요. 아니, 지금 우리가 재정 압박받고 지금 5산업단지 분양 안 되어서 분양시키려고 폐기물까지 받은 입장인데 어디 이런 분한테 45억을 줍니까? 이 돈이 얼마입니까? 이것이.

돈사 소유자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저는 답답한 게 우리 행정 하시는 분들이 이거 내 돈이면 45억 주고 사겠습니까? 못 사요. 이거. 내 돈이 아니니까 덥석 사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땅을 하나 사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내가 산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이 땅을 사셔야 되지 어떻게 이런 것을 내 돈 아니니까 45억씩 던져주고 하는 이런 행정은 좀 아니죠. 더군다나 지금 우리 시가 얼마나 재정 압박을 받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정말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유제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업지원과장님, 입주하는 5공단 업체 의견을 들어서 이거를 매입을 했다고 하시는데 어떤 업체하고 의견을 들으셨어요?

지금 업체 중에 민원 제기한 데가 한수라는 업체거든요.

지금 한수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부지 매입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지매입만 되어 있어요? 또 의견 들은 데 어디 있어요? 여기 하나 들었어요? 이거 한 업체 그것도 부지 매입한 한 회사 의견 들어가지고 5공단 입주한 업체 의견 들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본위원이 자꾸, 진짜 행정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본위원이 5공단 폐기물 매립장 관련해서 입주해 있는 업체 지금 가동하고 있는 6개 업체 다 가서 기업주들 만나봤다고 얘기했죠? 본위원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분들 협의 하나도 안 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왜 거짓말을 하세요.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아니, 거기 입주해 있는 기업들 다 의견을 들었다며요?

어떤 부분에서 의견을 들었다는….

아니, 이 양돈장이 지금 있어서 거기에 피해가 우리 입주업체들한테 피해가 간다는 그런 의견을 들어서 지금 이것을 매입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앞서 말씀대로 분양된 입주 기업체로부터 인근 축사의 악취가 발생된다는 민원이 발생되어서….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업체는 한수라고 얘기했지 저희가….

그러니까 한수 하나 얘기 들은 게 어떻게 5공단에 입주한 업체 의견을 다 들은 겁니까?

저는 다 들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고요….

아, 그 한수 업체 하나 듣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답변은 이렇게 했지 전체를 다 들었다고 말한 적은 없고, 또 거짓말 했다고 하시는데 거짓말 한 적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 그러면 한 업체 들었으니까 어찌 되었든 입주해 있는 업체의 의견을 들은 거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할게요. 그렇게 하고 어찌 되었든 본의원이 입주되어 있는 업체들 방문해서 폐기물 처리장과 관련해서 기업주들을 만나 뵙고 또 양돈장도 지역 민원이 있어서 본의원이 확인해볼 결과 양돈장과 관련해서 입주해 있는 6개 업체하고는 시에서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맞죠?

예, 제가 직접….

이상입니다.

유제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내용인지 제가 모르겠네요. 뭐냐면 축사 지을 때 만약에 시 보조금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보상받을 때 시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조금 관계는 시설물 관련되는 거는 보조금에 대한 관리는 10년인데요, 우선 보조금 관련법에 의해서 시설물을 본인이 다른 데에 이전할 때에는 보조금 회수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다만 조건이 국·도비 보조사업, 도나 중앙이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그 당시에 사전 승인을 마쳤다. 다만 회수 대상은 아니다. 승계가 된다.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돈사가 보조금이 지급된 돈사인가요, 그렇지 않은 돈사인가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2009년도하고 10년도에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시설 개선자금이 일부 보조가 되었습니다.

국비 얼마 보조되었어요?

2009년, 2010년 포함해서 국비가 3억 3,000, 융자가 5억 5,000, 자담 2억 4,000, 총 11억이 투자되었습니다.

예, 제가 질문하던 거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이거 국민의 혈세 낭비 아니에요? 아니, 국비가 소위 말해서 지금 3억 정도 지급된 돈사를 말이야, 시에서 보상을 주고 다시 매입한다?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여태까지 탄원서라든가 내용에 들어갔던 내용들은 아닌데 제가 지금 가서 확인을 해서 혹시 국·도비가 들어갔을 거 같아서 질문을 드린 건데 지금 국비가 들어간 걸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법적 절차라든지는 잘 모르겠어요. 현재. 그래서 감정평가를 할 때 이 부분들이 빠진 건지 아니면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만약에 보상이 된다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님이 답변할 내용은 아닌데….

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어차피 사업 대상자가 재산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요, 국비가 지금 축사에 3억이 2010년에 들어간 상황이라는데….

2009년, 2010년 양개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양개년에 걸쳐서 3억이 들어갔는데 지금 2012년 아니에요. 그리고 국비가 들어간 그 사업에 대해서 2년, 3년밖에 안 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부수고 다른 용도로 쓴다는 것도 좀 납득이 안 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거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잘 못들어서 그러는데요, 국·도비, 시비 어쨌든 다 합쳐서 얼마예요? 자부담까지.

도비는 없고요, 중앙 부처에 전국적인 사업으로 해서 천안시에서 농림사업 실시에 의해서 1개년 전에 신청을 해서 우리 농업발전위원회에서 통보가 되어서….

과장님, 액수만 알려주세요.

국비만 3억 3,000입니다. 도비나 시비는 포함이 안 됩니다.

자부담은요?

2억 4,000입니다.

토탈입니까?

토탈 11억 2,000만 원.

융자가 얼마예요?

융자가 5억 5,000.

이자는 몇 %예요?

이자가 제가 알기로는 3%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식품과장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저도 지역구가 시골입니다. 그리고 농업에 종사했던 사람인데요, 저는 일단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가 어쨌든지간에 농업인끼리의 마을에 농업을 하시는 분과 양돈을 하시는 분과 때아닌 피해를 입고 피해를 주고 아니면 감정싸움까지 정말 이것이 안타깝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기업지원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주식회사 한수 분양면적이, 죄송합니다. 요즘은 평수를 잘 안 쓰는데요, 5,400평에 45억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45억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보상가액이 한 39억 되는 거고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위원님들이 과거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잘 지적을 해주시고 말씀들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방면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 쉽게 얘기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감정평가원의 감정평가 금액이 아직 지급이 안 되었죠?

예,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그거 취소할 수 있습니까?

감정평가 한 보상비를 취소할 수 있냐고요?

예, 감정평가 금액이 적정하든 높게 평가되었든 적게 평가되었든 그런 거를 떠나서요, 현재 상황에서 우리 시에서 행정으로 바라봤을 때 그 사업부의 매수를 포기하고 행정적으로 보상을 주지 않아도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사 소유자와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겠고요, 당초 저희들이 거기를 개발하겠다고 보상해서 진행한 사항도 있고 또 현재 돈사 소유자가 다른 부지로 가는 과정 이런 문제도 있어서 그 부분이 진행이 안 되는 차원이었다고 본다면 저희들에게 다시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원만이 해결이 된다면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그렇게 한다면 아마 보상금 지급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10원 한 장 보상금으로 나간 것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예, 현재 나간 거는 없고….

예,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어쨌든 현재 인허가 사항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본질적으로 현재 진행된 상태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디까지 행정적으로 절차가 진행 중인지.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예, 4월 13일날 건축허가가 신청되어서 8월 2일날 금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9월 12일날 환경영향 평가서에 대한 보완 요청이 있어가지고….

그 보완 요청된 내용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토사유출 저감대책이라든지 산림조사서 임상이 양호한 수목은 가이식 계획을 세우라는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 보완조치를 보니까 주민들이 걱정하는 악취라든지 오폐수 무단방출에 대한 그런 내용은 아니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토목공사 건축하는 데 있어서 보완사항인 거 같고요, 자, 금강환경유역청에서 결과가 언제 올 거 같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지금 18일날 보완한 결과를 다시 보냈기 때문에 가부 판단이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며칠 있으면 나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이 김응원 씨가 보통 부동산 매매를 하게 되면 인허가 절차를 밟기 전에 토지매입 가계약을 맺고 인허가 조치가 완수된 다음에 중도금이나 잔금을 낸다든가 이런 어떤 부동산 계약법상에 저기가 있는데 과장님이 현재 알고 있는 김응원 씨가 지금 계약금을 낸 상태입니까, 안 낸 상태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통상적으로 어떤 공장이라든지 건축물 건축하는 과정에서는 사용승낙을 먼저 허가를 받으면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절차가 진행이 대부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만 8,514㎡ 중에 일부 한 필지는 계약금이 지금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얘기를 하고 싶지 않고요, 저 개인적인 의견은 어쨌든 풍세산업단지가 미분양이 속출하고 경기가 어려운데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들 다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투자 대비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는 좀 미미하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어쨌든 우리 행정의 미스로 인해서 농업인끼리 불신하고 시기하고 피해를 입히고 증오하고 이런 단계까지 왔다는 게 심히 안타깝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이 원점에서 재검토 할 수 있으면 다시 한번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원점 재검토하시는 게 맞을 거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한말씀 드릴게요. 축산과장님, 아까 우리 황천순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인데 전에 제가 사실 이 자료를 받아봤지 않습니까? 이거 보상 단계에서 기업지원과에서 업무협의 안 들어왔었어요? 이거 보상해서 이전시키는 거에 대해서. 사전에 업무 협의 안 하셨냐고요.

그 당시에 구청에 있었기 때문에요, 내용을 확인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따지면 여기 계신 최관호 기업지원과장님이나 양 과장님이 지금 김응원 씨 의견서 보내온 거에 의하면 지금 이 행위 시점이 작년 봄이에요. 2011년도 봄에 양 과장님들 다 현직에 안 계셨었잖요. 그렇죠?

예.

그런데 기업지원과장님, 이거 업무 협의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축산과에. 사전에 업무 협의 안 하셨냐고요. 국·도비 보조금 나가있는데 이전함에 있어서 축산과하고 업무협의 안 하셨냐고요.

그 사항은요, 그 당시에 협의는 되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 사전에 이 보조금이 회수 대상이냐, 아니냐는 사항을 협의한 내용을 보면 협의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황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이 국·도비 회수 안 해도 문제없는 거예요? 불과 2009년도, 10년도 이렇게, 2011년 봄에 이 문제가 처음 대두된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불과 1년 전까지도 지금 2010년도에도 시설 보완 액비저장 설치 지원 이런 것이 나가있어요.

이 관계를 요, 그 당시에 의문이 되니까 정확하지 않고 그래서 아마 도에 그런 사항을….

이 관계를요 과장님, 국·도비가 2009년도, 10년도에 시설현대화 사업과 액비저장 시설지원 사업 두 가지로 해서 나갔어요. 이 자료에 있습니다.

예.

이 두 가지에 지금 보상 시켜서 이전시키는 과정에 법률적 해석을 해서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없는 것인지.

보조금 관련해서요?

예, 보조금이 2009년도 10년도에 지원이 되었잖아요. 융자도 되었고, 보조금도 나가고. 그것을 불과 1,2년 만에 다시 이전시키는 거잖아요. 다 헐고. 그것이 관련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좀 해석을 해서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해석하는 거부터 저희들이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질의한 사항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업지원과장님, 최초에 이 돈사가 제척된 사유는 무엇이며 불과 한 2,3년 사이에 이것을 다시 편입시킨 거잖아요. 추가로.

예.

그런데 최초에는 이것이 왜 제척이 되었는지 알고 계세요? 최초 개발계획 할 때 그때 다 넣었어도 되는 게 아닌가요?

최초 개발계획과 관련되어서 저희가 깊이 있게 검토한 적이 없다보니까 지금 답변은 바로 못 드리고요, 추후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초에 매입했더라도 이 가격 정도 나오나요?

지금 감정평가서를 보시면 토지만 가지고는 금액이 현재 평당 57만 8,000원, 51만 9,000원, 이렇게 토지가격만 그렇게 되었고 그 외에 시설물 가격이 보태져서 총 금액이….

아니, 제가 드리는 질문은 최초에 같이 편입했더라면 지금 가격보다 더 싸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최초부터 이것을 편입시키지 않고 불과 2,3년 있다가 편입시켰는가, 그 과정에서 가격차이는 얼마나 발생되는가 이것이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최초에 매입했을 때 그 주변 자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토지매입비하고 지장물 보상했던 거.

예.

그 사례를 들어서 그것을 비교해서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고 지난번에 축산과장님 여름철에 대흥리에서 김응원 씨가 유발시켰던 축산폐수 무단방출 건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신고가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특별사법경찰팀에서 일단 입건을 하고요, 그다음에 수사를 해서 검찰에 수사 지휘를 받고 있는데요, 현재 농장주가 무단으로 호스를 빼서 방류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내용이 수사 진술을 받아서 수사 지휘를 받고 있는데요, 그 사항이 별도 참고인들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해서 수사 제지를 받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조사 중인 거죠?

예.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의견서 주신 거를 보면 아주 미생물을 이용한 최첨단 뭐 이렇게 해서 냄새가 전혀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렇게 반박성의 의견서를 김응원 씨께서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께 다 이메일을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여름철의 그 사건과 비교해보면 전혀 걸맞지 않는 의견서라고 생각이 되어져서요, 여름에 그 사건 축산분뇨 무단방류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하고 기업지원과장님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중복되는 사항이라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거 대체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 나름대로 집약을 해보면 지금 현재 위치에서 시민의 혈세 40억 이상, 지금 예산은 45억 서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45억씩 시민의 혈세를 낭비해가면서 이전시킬 사안은 아니다라고 집약이 되어지는 거 같습니다. 다소 아까 계약금 한군데 지급했다고 했는데요, 이전 예정부지에 다소 우리 천안시에서 그동안 시간의 흐름상 진행되어온 행정절차상 다소 손실보상의 책임이 따른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대해서는 다시 신중히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제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정리좀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 또 제가 청원에서 소개요지에서 나와 있듯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찌되었든 시의 기업지원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입주 기업들의 민원을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것을 옮긴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의원이 아까 분명히 짚었지만 입주기업들의 의견을 한 군데만 듣고 전체 의견을 물은 것처럼 이렇게 한 것은 도저히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누구도 설득하거나 이해하실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문제 제기를 했고요, 지금 보상이 다행히 안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아까 본의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에서 혹시 사업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 조금 손실이나 아니면 어떤 피해를 조금 본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우리 주민을 위해서 시에서 감수해야 된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기물 처리장과 관련해서 개발계획 변경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겁니다. 그 기회에 이 부분도 같이 지금 편입해서 개발계획 변경한 것을 원점으로 다시 돌려서 개발계획 변경을 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제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천안시가 정말 삼척동자가 들어도 진짜 웃고 갈 그런 행정을 지금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3,000평도 안 되는 돼지농장은 냄새가 나서 이전시키고 1만 2,000평의 지정폐기물을 또 갖다 단지 내에 갖다 매립시키고 이거야말로 정말 이중잣대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님. 아니, 질문 사항은 아닙니다. 정말 삼척동자가 들어도 웃고 갈 그런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천순 위원입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는 성남면 대흥1리 황산마을로 옮기려는 대규모 양돈장 이전계획을 철회하고 제5일반산업단지로 편입된 기존 농장 돈사에 대한 보상을 즉시 중단한 후 폐기물 매립장과 연계하여 제5일반산업단지의 개발계획을 수정하여 양돈장 입지를 원점으로 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천안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권한권자인 시장에게 이송하여 적극 대처 처리하도록 하되 그 처리결과를 천안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천순 위원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내용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황천순 위원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황천순 위원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천안호두 웰빙산업특구 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청취건(시장제출)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천안호두 웰빙산업특구 지정신청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이유는 우리지역 특산물인 천안호두를 특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호두 주생산지인 광덕면 일원을 천안호두 웰빙산업특구로 지정 신청코자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별위원회 상정에 앞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천안호두 웰빙산업특구 지정신청 사유는 천안 호두가 역사적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호두재배농가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호두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 특구 지정을 통해 지리적표시 등록된 천안 호두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생산력 증대 및 복합산업화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역사적 특징을 가진 천안 호두를 친환경적으로 생산하며 현재의 1차적인 단순생산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가공제품으로 생산을 통해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한편 호두테마파크, 호두체험마을 정비사업 등을 통해 1차에서 3차산업을 연계시킴으로서 호두를 6차 복합산업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3.주요내용입니다. 특구 명칭 및 위치, 명칭은 천안호두 웰빙산업특구, 위치는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지장리 산98-1번지 외 101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600만㎡가 되겠습니다. 나.특화사업의 내용, 호두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광덕면 지장리 산98-1번지 외 56필지에 대하여 2012년부터 14년까지 3년간 15억을 들여 조림, 작업로 등 호두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친환경 천안호두 생산 지원, 천안시 광덕면 호두생산자협회에 호두묘목 생산 등을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천안호두 생산자 교육사업, 광덕면 호두생산자 및 단체에 대하여 12년부터 16년까지 5개년간 매년 호두생산기술에 대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호두관련 연구인력 배치, 천안시 농업기술센터에 13년부터 16년까지 호두관련 전문인력을 천안시 농업기술센터에 배치하여 농가 기술지도를 담당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두가공연구분야 산·학·관·연 연계 지원, 천안시 호두 관련 산·학·관·연 연계해서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호두의 부산물, 호두나무잎, 과피, 껍질 등을 이용하여 기능성 성분을 추출· 분리·정제하여 향장 및 의약외품 소재로 개발하는 산·학·관·연 연구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진(眞) 천안호두 이용 호두과자 제조업체 지원입니다. 천안시 천안호두 이용 호두과자업체에 대하여 3개년간에 걸쳐 천안을 대표하는 천안호두에 진(眞) 천안호두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진(眞) 천안호두 사용 제과업체 등에 시설투자비 등을 지원하고 천안시에서 품질을 보증하는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호두 캐릭터 개발 및 상품화, 천안호두의 브랜드화 및 타지역 호두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천안호두를 대표하는 캐릭터를 개발하고 상품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덕면 무학리 고속도로변과 광덕쉼터에 특구 홍보조형물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천안호두 가공 유통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천안시 광덕면 155번지에 천안호두과자사업단에서 호두 생산, 가공, 유통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주변의 체험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유통센터를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형 호두 교육·체험지구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호두생산농가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호두나무 분양사업, 어린이 아토피캠프 추진, 다양한 호두가공식품 체험 등 다양화와 차별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호두 박물관 조성, 광덕면 광덕리 296-3번지 외 5필지에 민자를 유치해서 호두박물관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천안호두축제 활성화입니다. 매년 열리고 있는 호두축제를 활성화해서 천안호두를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호두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광덕면 지장리 산63-1번지 외 4필지에 3개년간에 걸쳐서 2만 9,800㎡에 호두전시장, 전망대, 음식점, 숙박시설 등을 설치하는 호두테마파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두아람 호두체험마을 정비사업입니다. 천안시 광덕면 보산원리 두아람 마을에 호두와 농촌을 주제로 한 체험마을인 두아람 호두체험마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호두과자 만들기, 호두염색 체험하기, 호두막걸리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정비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화 사업자는 우리 천안시가 되겠고 특화사업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12년부터 16년까지 5개년동안 총 145억 7,000만 원을 조달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민홍입니다. 천안호두 웰빙산업특구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우리 지역 특산물인 천안호두를 특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호두 주생산지인 광덕면 일원을 천안호두 웰빙산업특구로 지정, 신청코자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내용으로, 천안호두 웰빙산업특구 지정 신청의 목적은 천안호두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생산력 증대와 복합산업화 추진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증대를 높이고자 하는 기본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시행기간이 5개년, 재원조달방법이 국도비 및 시비와 민간자본 포함, 약 145억 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만큼 홍보, 마케팅 분야에 대한 세심하고 철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연계된 산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지금 지구 지정받기 위한 절차의 일환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 공청회를 했잖아요?

예. 다 했고 지금 마지막 단계에서 시의회 의견청취를 한 다음에 10월달에 지식경제부에 특화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주민 공청회에서 주로 나왔던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에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이 다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주민 공청회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내용에 담아서 제안설명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예.

그리고 또 한가지는 사업에 있어서 민자 100%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호두박물관이라든지 호두테마파크라든지 호두교육·체험지구 사업, 이런 부분들은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SK임업이라든지 마을주민들하고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이 사업에 민간인들이 투자를 해서 하되 농수산식품부나 산림청에서 그런 분야의 공모사업이 있을 때는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당첨되면 국비나 도비, 시비를 일부 지원을 받기 때문에 우선 투자는 민간인이 직접 투자해서 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일단은 민간인이 투자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비중이 있어야지 지구 지정 받는데 유리한 걸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예.

그렇지만 차후에 지구 지정이 된 이후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모를 통해서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사업에 시에서도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사항입니다.

또 한가지는 얼마 전에 보니까 호두축제가 취소된 거잖아요? 태풍 때문에. 얼마 전에 호두과자축제가 있었는데 호두과자축제는 특구 지정하고 상관이 없는 건가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차후에 호두 육성차원에서 지역사회에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밀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호두로 호두과자를 만들어서 판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호두 육성차원에서 같이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밀 우리 천안에서 생산되는 호두를 가지고 호두과자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볼 예정입니다.

축제가 호두축제가 있고 호두과자축제가 있으니까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통합할지 아니면 따로 하더라도 차별성을 둘지 이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광덕 웰빙산업 호두 특구를 지정하는 목적은 호두 생산량을 늘리고 천안 호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거기에 따라서 가공이라든가 이런 식품을 개발해서 발전시키려고 하는 사항들입니다.

또 한가지 마지막 질의인데요. 옥외광고탑에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 천안 웰빙 호두산업특구다 하는 내용과 또 우리 천안 호두가 지리적표시에 등록이 돼있고요. 또 표장등록이 돼있다 하는 호두 홍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천안시민보다는 불특정 다수인 국민들을 상대로 홍보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광덕에 설치가 되는데 이 부분이 주민들이 요청해서 설치되는 건가요?

그것은 주민들하고 광덕쉼터에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쉼터에 하나 설치를 하고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에 홍보판을 하나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덕에서 호두가 많이 나니까 거기에 설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효과는 실제 1번국도변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 적이 있는지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두군데 중에 한군데는,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보다 1번국도가 훨씬 더 광고효과가 좋은 거 아닌가요? 제가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것은 설치 장소는 저희들이 광범위하게 검토해서 어느 쪽이 홍보효과가 큰지를 검토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과장님, 특구 지정에 있어서 지역주민들과 공감대는 형성되어서 추진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하고 일맥상통하는 건데요, 특구 지정 면적이 거의 180만 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장리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130만 평이면 지장리 전체가 들어간다는 얘기인데요. 저는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요. 어쨌든 모든 사업이 진행되려면 전체 면적으로 봐서 특구라는 지구로 지정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특구로 지정받고 이 사업이 진행되다가 잘 진행되어서 완결이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중간에 사업이 불가피하게 연기된다든가 이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거 같고요. 다만 특구로 지정받으므로 해서 지역주민들, 개발이 낙후된 지역인데요. 지역주민들이 재산권 행사하는데, 물론 여기 보면 홍보물 설치하는 곳이라든지 박물관 조성이라든지 가공유통센터 짓는 거는 전부 토지매입이, 시설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염려에서 약간 안전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외 지역은 잘못하면 특구로 지정을 받고 사유재산권을 마음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혹시, 쉽게 얘기해서 지장리 같은경우에 사실은 개별공장이라든가 이런 게 입주할 수 있고 그런 문제도….

그런 게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특구로 지정받으므로 해서 개발 제한이 따르는 법적인 요소가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고요. 지금 여기에서 특구 지정은 면적은 그렇게 광범위하게 지역적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특구를 지정받으면 그 특구 지정받을 때 들어갔던 사업들에 대해서만 그런 적용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나머지분들은 특구로 지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아무 법적인 저기가 없다.

없고요, 이 사업이 특구지정 신청 때 들어간 사업에 한해서 그러한 규제특례라든가 특례를 받는 거지….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천안을 대표하는 것이 호두입니다. 전국적으로 어디를 가든간에 천안 하면 호두를 지칭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의한 규제특별법을 만들기 위해서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때 많은 지자체에서 유행적으로 많이들 했어요. 특구 지정을 서로 해달라고 해서 지정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처음에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거는 상당히 많아요. 기대치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가지고 특구가 성공했다는 지자체가 많지 않아요. 용두사미격이 됐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도 호두가 어떻게 보면 대명사인데 특구지정을 해야겠다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두려움도 있었어요. 이게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광덕주민들과 많은 공청회라든가 주민들의 협조 속에서 이 사업이 진행될텐데 아까 김영수 위원이 지적했듯이 예산문제예요. 제일 중요한 게 예산문제인데 과연 민자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민자라는 것은 이익의 개념이 들어가요. 공공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돼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확정된 거는 아니었어요.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정하에서 특구 지정을 하는 건데, 제가 왜 묻느냐면 이런 사업이 정말 잘 돼서 우리 광덕의 모든 것이 정말 특구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민들의 경제 소득에 이익이 되면 참 좋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잘 되려고 하면 이 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에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함부로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어떠한 확신이 섰을 때 하는 건데 지금은 용역도 거치고 다 거쳐서 우리 시에서 이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있게 추진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의해서 신청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거고요.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잘 진행돼서 우리 광덕주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좋은 특구가 지정되어서 전국적으로 모범이 될 수가 있는, 사례로 남을 수 있는 그러한 특구 지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교통과장입니다. 93쪽 의안번호 1832호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철도·버스 등 대중교통 환승을 목적으로 역 또는 버스터미널 인근에 시설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주차요금을 감면하여 불법 주정차 방지 및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금년 6월 29일 개정됨에 따라서 도시형 생활주택인 원룸형 주택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심각한 주차 및 교통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천안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 환승요금을 추가한 사항으로 별표1에 환승자에 대한 주차요금을 1일 5,000원, 월 정기 주차요금을 주간 4만 원, 야간 3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천안시 주차장 조례와 시행규칙과 중복 규정된 급지 구분을 입법취지에 맞게 급지 구분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 기준 중 원룸형 주택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원룸 주변의 심각한 주차난을 감안해서 별표2 6호에 현재 60㎡당 1대씩을 30㎡당 1대씩으로 하여 현재보다 2배로 강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민홍입니다.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 환승을 목적으로 역 또는 버스터미널 인근에 시설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주차요금을 감면하여 불법 주정차 방지와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아울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주차장 정책을 수립하고 주차장 확충에 따른 주차난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원룸형 주택에 대한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여 심각한 주차난과 교통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녹색환경도시 근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 조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공포 이전에 신청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안 등에 대한 표현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향후 조례집행시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대한 명확성이 요구되는 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이런 조례가 반가운 조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환승하다 보니까 불법 주정차 이런 것들이 있던 것 같고, 우리가 주택법 시행령 3조 1항 2호 원룸형 주택에 대한 주차 대수 강화시키는 거, 사실상 원룸형 주택이 그동안 많지 않았는데 원룸형 주택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도심에 많이 생기고 있다 보니까 민원들이 생길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 주차법 개정에 따라서 건축하시는 분들의 민원은 또 없었나요?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접수된 거는 없습니다.

일부 어떤 분들은 이런 법을 규제하고 강화하는 것이 경기를 위축시킨다. 이런 주장이나 생각도 있으신 거 같아서 여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 낸 것 중에서요, 부칙 2조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검토의견을 내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죠.

그 내용에 제2조 경과조치를 보시면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종전의 예에 따른다고 돼있는데 현재 접수된 것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부터 많은 논의가 됐었는데 저희들도 ‘신청된 사항에 대하여 종전의 예에 따른다’까지만 해주셔도 현재 이미 접수된 거 검토 중인 것은 허가처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 내용만 가지고도 시에서 낸 의견대로 한다고 해도 별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다툼의 소지는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신청된 것까지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공포 이전에 신청했거나….

허가가 나간 거하고 접수된 거, 허가가 나간 것은 당연히 종전 규정을 따라야 되지만 지금 접수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접수된 것까지도 허가처리된 걸로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정된 사항’을 ‘신청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수정을 해주시면 다툼의 소지가 더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과장님, 이게 신청 접수된 사항, 지금 이런 말도 돌아요. 바로 주차장법이 강화된다. 이거 이미 건축협회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신청을 해놓고 보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못하면 신청만 해놓으면 유효가 되는 거예요. 건축은 나중에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신청 후 6개월 내로 공사에 착수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조항도 곁들여서 같이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사항은 건축법에서 규정을 해야 될 걸로 보고 있는데요. 왜냐 하면 건축법에는 허가규정이 다 있기 때문에요, 허가를 받고 얼마 경과되면….

교통과장님께서는 건축법을 잘 모르시니까 국장님이 건축과까지 같이 통괄을 하시니까 국장님께서 이 문제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칙 2조 경과조치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건축사 내지는 건설회사에서 이의신청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대부분 건축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건축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거기에서 의결이 돼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건축심의위에 신청한 것을 신청한 걸로 보느냐,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건축심의를 통과해서 건축허가 신청을 한 부분 그 부분은 처리기간이 오래 소요되는데 공포한 이후에 신법을 적용할 거냐 구법을 적용할 거냐를 다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여기 전문위원님들이 검토한 거를 보면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 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는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조례 개정 전에 신청한 것은 종전 주차장 조례를 근거로 따진다. 하고 내부적으로 하는 건데 아예 제2조 경과조치를 삭제하는 방안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6개월 이내에 건축을 착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은 현행법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셔서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축허가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을 안하면 청문회 등을 거쳐서 한번 연장하고…’, 이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6개월 이내에’ 이런 부분은 상위법에 조금 안맞는 부분이라서 그런 것을 부칙에 넣기는 조금 상위법하고 안맞으니까 양해를 해주시는 걸로 해주십시오.

옛날에 택지개발을 하면 3년 내로 건축을 하도록 돼있었습니다. 법에. 그게 경기가 안좋다 보니까 나중에 풀어가지고 3년 경과를 없애버리니까 10년이 된 택지가 지금도 공터가 남아있습니다. 10년 전에 택지분양을 마쳤는데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그냥 공터로 남아있어서 그 공터가 쓰레기장이 돼있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집을 지은 이런 분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그러한 사례가 있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이 법을 왜 없앴느냐, 그냥 그대로 3년 내로 했으면 다 집들을 지어가지고 경제가 돌아갈텐데 이 법을 없애므로 인해서 지역 환경만 더 안좋고 쓰레기장화 되어버리고 주변에 우범지대가 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부분을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점을 검토하셔서 잘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4쪽에 경과조치 가지고 언쟁이 되는 거죠?

예.

이거는 정회하고서 논의하자고 하니까 이것은 질문을 안하겠습니다. 정회하고 논의하시자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준공된 도시형 생활주택의, 원룸 빼고, 원룸 조그만 거는 빼더라도 대형 단지들의 세대수 이런 게 나와있는 게 있나요?

제가 갖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148세대 2010년 허가가 5건에 201세대, 2011년에 76건에 4,073세대, 2012년에는 99건에 4,665세대가 허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준공된 기준이 아니고 허가 나간 기준이죠?

예.

다시한번 불러주세요. 2009년도에….

1건에 148세대, 2010년에 5건에 201세대, 2011년에 76건에 4,073세대, 2012년에 99건에 4,665세대입니다.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보았느냐면 원룸은 포함되지 않은 거죠? 아 원룸도 다 포함된 건가요?

오피스텔, 원룸이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시내 돌아다녀보면 놀던 택지나 또는 가건물로 해서 상가로 사용하던 건물들이 작년도, 재작년도, 한 2년, 3년 전부터 많이 지었던 거 같아요. 원룸을. 그게 주차장이 강화된다 그래가지고들 빨리 짓고 보자고 해서 많이 지은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요즈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 아닌가…. 지금 시내 돌아다니면서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쪽 얘기를 들어보면 도시형은 거의 끝났다. 이러한 얘기가 있어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니 제가 건설업체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끝났다고 해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인기가 그다지 좋지 않은데 시기가 하려면 진작좀 강화해서 입주자들의 불편을 해소했어야지 이거 이미 건수 보셨다시피 거의 건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지금에 와서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의 인기가 사그러들고 가뜩이나 어려운 분양시장에 더 찬물을 끼얹는 거는 아닌가, 절대 제가 업체를 옹호하는 발언은 아닙니다. 그런 거를 다 고려하신 건가요?

예. 당초에 강화를 할 수 없었던 것은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요. 이게 금년도 6월 29일날 상위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우리가 강화시키려고 해도 상위법에 저촉되었기 때문에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개정되면서 즉시 저희들이….

아 그런 사정이 있었구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95쪽에 환승이라고만 표시되어 있어서 제가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러는데, 이게 1급지, 2급지에 대해서 환승할 때는 이렇게 할인을 해주겠다는 거죠?

예.

그런데 환승의 범위나 이런 것이 기준이 있어요?

그 뒤에 표를 보면 규칙으로 저희들이 정했는데요. 신청서를 사전 제출 내지는 기차 탄 영수증을 갖고 와야만 할인이 되게끔 돼있습니다.

아, 대중교통을 환승한 표나 이런 것들….

예. 내가 그냥 기차 타고 갔다 왔다 하는 거는 안되는 거고요, 영수증 갖고 와서 확인됐을 때만….

1회나 1일 주차는 이해가 가는데 월 정기 주차요금은 어떻게 증명을 해요?

월 정기주차는 정기권을….

정기권을 소지해야만….

예. 그래서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받아갖고 확인서에 의해서 신청하면….

그러니까 월 정기는 저기네요, 정기권을 끊어서 이용하는 시민들만 혜택을 받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주일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 ‘경과조치’를 ‘적용례’로 하고 본문 중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를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 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로 한다. 이상으로 수정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백석대학교 및 백석문화대학 학교시설 확충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시장제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의안번호 1833호 백석대학교 및 백석문화대학 학교시설 확충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이유입니다.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115번지 일원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인 학교를 변경코자 하는 천안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내용으로 공공·문화체육시설인 학교 결정 변경 내용입니다. 백석대학교가 위치는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115번지 일원이며 당초 19만 4,468㎡에서 18만 3,500㎡가 증가한 37만 7,968㎡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백석문화대학입니다.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393번지 일원이며 당초 21만 8,570㎡에서 1만 7,647㎡를 감한 20만 923㎡가 되겠습니다. 변경 사유로는 백석대학교의 경우 학교시설을 확충하여 수준높은 교육환경을 제공코자 함에 있으며 백석문화대학의 경우 백석대학교의 학교시설 확충에 따른 백석문화대학의 일부 부지를 백석대학교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나번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조성계획과 건축계획 총괄조서, 건축계획 세부조서,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에 대한 세부조서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고 도면에 의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제시) 위치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백석대학교 위치입니다. 금번에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쪽 하늘색 부지가 기존에 백석문화대학 부지고요, 빨간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백석대학교 부지입니다. 노란선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백석문화대에 있는 부분을 백석대학교측으로 부지를 제공을 하고 부지 남동측이 되겠습니다. 그쪽 부분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확장을 하고 이쪽 뒤편에 각원사 올라가는 도로가 있고 옛날에 관광단지로 지정돼있던 부근에 부지를 또 확보를 해서 이 지역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 교지를 확장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확장되는 부지에는 이 부근에는 관광단지쪽입니다. 각원사 올라가는 바로 좌측에 있는 이 부분에는 컨벤션센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2층에 지상9층으로 돼있고요. 그리고 교내에는 각각의 종합스포츠센터와 기독교 박물관을 건립하게 되고 이쪽에도 기숙사를 신설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충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민홍입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 학교시설 확충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수준높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관내 안서동 115번지 일원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 학교시설 확충에 따른 천안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백석문화대학은 녹지와 건축시설용지 등의 부지 1만 7,647㎡를 축소하고 백석대학교는 건축시설용지 및 도로와 주차장 용지 등을 더한 부지 18만 3,500㎡를 확장하는 내용으로, 확장에 편입된 부지는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와 보존녹지지역으로, 당해 안건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전문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나 본 상임위원회에서도 확장 편입되는 부분으로 인하여 민원의 소지가 있는지 관계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과장님, 관광단지 조성이 언제 된거죠?

거기는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못합니다만 10여년이 더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때 당시에 관광단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제가 그때 들은 거 같은데 이 부분이 한 10여년동안 방치되다가 백석대학교에서 취득을 한 걸로 있습니다. 맞죠?

예.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각원사가 위치해있고 우리 천안으로 치면 제일 중심지에 있는 산이거든요. 태조산 하면 역사가 살아 숨쉬는 산인데 우리 많은 시민들이 산행을 하면서 이쪽에서 우리 천안을 바라보는 아주 명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여기에 컨벤션센터를 지으면 산림에 대한 훼손문제를 많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이 훼손이 되는 부분은 얼마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작년 8월달에 이 입안서가 들어왔었어요. 들어왔는데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보존 산지가 많이 뒤편에 있어가지고 그 입안을 받아줄 것이냐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사전 자문을 했습니다. 해서 그 때 당시에 12층으로 계획되어서 들어왔었거든요. 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이 너무 과다하다. 산림부분에 칠부능선 이상까지는 올라가지 않도록 해라 해서 이렇게 조건사항으로 해서 의결을 한번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이 심도있게 다루어질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계획을 보면 당초 12층으로 들어왔던 부분도 유인물에 있는 대로 지상9층으로 3개층을 내렸고요. 이미 컨벤션센터가 들어가는 부분은 보면 개발이 완료되어서 거의 평지 수준으로 돼있어요. 그래서 건물이 약간 뒤쪽으로 이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면적은 훼손이 안되는 걸로 현재 입지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제가 4대 의회때 여기를 현장방문을 갔었어요. 이 지역은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그거를 그대로 보존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광단지 조성이 너무 장기간동안에 너무 황폐하게 있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흉물로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석대학에서 컨벤션센터를 짓고 있는데 층수 문제는 잘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10여층으로 계획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3개층을 줄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시뮬레이션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과장님, 태조산 전경으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그려보셔서 과연 그것이 합당한 층인가 잘 검토해서 이것이 정말 위화감을 주지 않고 우리 시민들이 정말 아, 이 흉물스러운 관광단지에 우리 시민이원하는 그러한 시설이 태조산에 들어왔다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진행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참고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전에 저희가 시뮬레이션 경관 분석을 하겠고요.

아직 안했죠?

예. 오늘 청취사항에서도 의견을 주시면 반드시 그거는 이행을 하겠습니다.

경관심의도 거쳐야 되죠?

경관심의는 별도로 거치는 거는 없어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기숙사 건물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돼있는데 기숙사가 학생 기숙사인가요? 아니면 뭐 교수님 기숙사인가요?

기숙사는 종합복지관 명목으로 해서요, 한 672실 정도 되거든요. 학생 기숙사요. 그 주변에 보면 원룸, 연립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학생 기숙사가 필요하다 하고 생각이 되는데 잘 설정이 된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시뮬레이션을 잘 보라는 거예요.

지표상은 낮을 수가 있는데 실제로 앞에서 볼 때는 산이 안보이지.

전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민원들이 있는 겁니다.

과장님, 3,940㎡ 이 부지가 기존에 순천향대학교 부지 맞죠?

예.

별도로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쓰고 있잖아요?

예.

여기에 숙소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숙소가 아니라 학생들이 현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있는 자리입니까?

예. 의과대학 학생들이….

그런데 그거를 부수고 다시 건축하겠다는 건가요?

아니예요. 있는 거를 그동안에는 학교의 건축물로 사용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순천향대학교가 교사가 부족한 걸로 교육과학부인가요, 거기에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이 천안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본 건물에 대해서 부지도 같이 이번에 대학을 결정을 하는 거죠. 도시계획시설로. 그래서 현재도 학생들이 한 360여명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땅 그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건물을 새로 지으려고 해서 이거를 다시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만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 특별하게 변동되는 거는 없는 거죠?

예, 그거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있잖아요. 그거 한 번 여쭤볼게요. 성정A구역하고 성정B구역하고 신선구역 있잖아요. 그 사업추진 단계에서 1단계라는 거하고 기수립이라는 거는 어떤 단계 어떤 행정단계까지 온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142쪽입니다.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성정A구역 같은 경우 주거환경 개선지구인데 이거 실시설계하고 보상 안 나갔어요?

아직은 사업시행 인가 단계기 때문에….

보상 나간 거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면 기수립 단계라는 거는 뭐예요?

그것은 전에 추진위원회라든지 그것이 지금 2020 설립 전에 이미 추진하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수립보다는 1단계가 먼저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진행되고 있었던 거를 여기 제도권에다 넣는 겁니다.

그리고 신선지구는 어느 단계예요? 지금 상황이 기수립인데.

신선지구는 내년도에 보상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1단계는 보상이 진행 중에 있는 거 아니에요? 성정A구역, B구역 보상 다 안 되었어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 그래서 과장님이 잘 저기를 못하고 계시는구나.

제가 그거 설명드릴게요. 계획 수립만 하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단계는 지금 보상 들어가고 있고 일부 A구역 같은 경우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성정B구역은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성환 신선구역 같은 경우는 기수립이라고 하는 것은 보상이나 이런 것은 계획이 다 되어 있고 사업규모나 이런 것도 정해져있는데 사업비 미처 투입을 못하고 확정만 된 사업입니다. 다만 이 사항은 무슨 얘기냐면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행안부에서 사업규모까지 확정되어서 사업비가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느정도 국비는 중앙부처에 거의 되어 있는데 지방비 부담을 우리가 쉽게 못해서….

국비도요, 연차별로 지구별로 내려오는 부분이라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택재개발, 재건축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국장님, 저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도시계획도로 뻥뻥 뚫어주는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거든요.

예,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업이 어떻게 보면 빨리 시행을 해서 이것이 지금 토지 소유자들 동의도 다 받고 행정절차는 거의 끝난 구역이 많은데 이런 거는 시 자체 예산을 포함해서 국비 확보 얼른 얼른 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빨리 좀 해줘야 될 거 같아요. 사업설명회도 하고 동의서 다 받았는데 이 사업비 계속 늦어지다보니까 아주 뭐 주민들이 들들 볶어요.

참고로 신선구역은 내년도부터 보상 착수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아니, 아니, 신선지구뿐만이 아니라 타 지역 성정D구역이나, B구역, A구역이나 똑같이 이런 거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조금만 신경쓰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시기를 되도록이면 앞당겨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꼭좀 자체 예산을 확보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것이 지금 유영오 위원님 얘기하셔서 그냥 간단히 하는데 국비 50%에 도비가 15%죠?

예.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국비는 단계별로 내려오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성정D구역도 아직 예산이 모자라서 국비가 아직 안 내려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상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 능력이 좋으시니까 중앙정부 가서 예산 확보좀 확실히 해주셨으면….

여기서 솔직하게 자백하면요, 시비 확보를 다 미처 못해서 못하는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한번 이거에 대해서 신경좀 써주시고요, 따지고 보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이 2010이나 2020이나 재개발, 재추진, 처음에 이거 2006년도, 7년도 도시계획 들어갈 때 국장님도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거 했을 때 심의했었거든요. 처음에 80개 했을 때도 이것이 안 된다고 했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그때 정비하는 분이 가능하다. 그런데 결국은 40개밖에 안 됩니다. 이런데 이 40개도요, 지금 성정동은 분할이 되어서 통합지역이 있고요, 분리지역이 있고 반대지역도 있고요, 다섯, 여섯 군데가 50%에서 70%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이거 했을 때 아예 통합을 해주든지 아니면 끊어주든지 하셨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바람에 결국은 이 과정까지 왔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이니 과장님이 좀 더 신경 쓰셔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