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임시회 총무복지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 10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과장입니다. 의안번호 1826호 천안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로부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시험 실시 기관 또 시험절차, 임용 시 공고 생략범위 확대 등 관련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1항에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실시기관을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고요, 또 안 제6조제4항에서 임용절차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또 안 제6조제3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별정직공무원 임용 시 공고생략 범위를 현재 2종에서 4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안 제6조의2에서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제도를 마련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안 제11조 제1호에서 직권면직 사유 중 정신, 신체상의 사유를 삭제를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질병휴직 등의 허용과 결원보충제도 개선에 따른 인력충원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해수입니다. 의안번호 1826호 천안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의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시험절차의 명확화, 임용시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 대상범위의 확대, 병역·육아·휴직 등 휴직한 경우 결원 보충 등 개정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사안으로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41조, 동법 제63조, 지방자치법 2조 내지 제24조, 행정절차법 제41조 내지 제44조, 법제 업무 운영규정 등 조례 입안에 따른 제반 법률관계를 살펴본 바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 에 실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안번호 1827호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방도서관이 준공됨에 따라 도서관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시 총 정원을 현행 1,799명에서 1,803명으로 4명을 순수하게 증원을 시키는 거고요, 그 중에서 일반직이 1,493명에서 1,498명으로 5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능직은 244명에서 243명으로 1명을 감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해수입니다. 의안번호 1827호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신방도서관 개관에 따라 도서관 운영 및 시설관리에 필요한 정원을 증원 조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내지 114조 및 동법 제120조, 행정절차법 제41조 내지 제44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법제 업무 운영규정 등 조례 입안에 따른 제반 법률관계를 살펴본 바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 에 실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 전에 몇 가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방도서관이 새로 개관을 하는 과정에서의 인력에 대한 신규 수요가 있어서 정원을 조정하는 거죠?

예.

지금 저희가 신규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통해서 정원을 조정하고요, 그러면 채용은 어떻게 하죠?

채용은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전년도 말에 도에다 요구를 해서 도에서 일괄 시험 절차를 거쳐서 각 시·군으로 배정을 해주는 그 인원 가지고 저희들이 배치를 합니다.

사실 확인을 하나 하면 이것이 2011년도 12월에 정원조정이 있을 시기에 병합되어서 처리되어야 될 사항이죠?

2011년도는 저희들이 결원 예정 수까지 포함해서 시험 요구를 하는 거고요, 조례라든지 이런 거는 개관에 앞서서 운영할 수 있도록 2,3개월 전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합니다.

2,3개월 전에 해도 되고요. 그러면 개관이 원래 예정이 언제죠?

개관 예정일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내년도로 아마 계획을 잡고 있는 거 같고요….

아니, 원래….

원래 준공이 10월로 저는 알고 있어요.

원래 10월에 저희가 개관을 하기로 되어 있었죠?

예, 준공이 10월로 알고 있고 지금 조금 늦어져서 11월 중순으로 준공 계획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러면 개관은 언제로 잡고 있는 거죠?

개관은 중앙도서관에서 계획을 잡을 텐데요, 정확한 거는 모르겠지만 내년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관이 된 이후에 그러면요, 이 관련해서 인력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세요? 지금 조례가 통과되고 이러면 이후 절차 등을 밟는 과정이 좀 필요할 거고요.

예.

공사가 마무리 되어서 만약에 개관을 내년 초에 한다고 하면 개관을 준비하고 하는데 인력이 필요할 텐데요,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왜 사전에 그 말씀을 드렸냐면 신방도서관은 한두달 사업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계획된 사업이었고 시민과의 약속사업이고 올해 10월에 개관을 하겠다고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정원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준비가 되었어야 되고 또하나는 그 과정에서 개관하면 그 다음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실무팀들이 준비가 되어야 되죠. 운영할 팀들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업무를 인수받고 그다음날 가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도서라든지 배치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미리 실무팀에서 하셔야 되는 거죠. 이런 절차와 과정들이 저는 매끄럽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을 제가 왜 구구절절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동료의원들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어요. 개관이 늦춰진 이유가 우리 행정부에서는 공사를 얘기하고 공사 담당자들은 자기들이 늦을 리 없다. 왜냐하면 공사가 늦으면 지체보상금을 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관에 관련된 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내년 초에 할 수밖에 없다라고 현장방문 당시에 동료의원들의 문제 제기에 논란이 있었어요. 자, 그 논란이 있은 뒤에 우리가 이 조례를 받아보니까 현재 저희는 개관을 10월, 11월 하더라도 거기에 맞는 인력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인력문제는 저희들이 사서직 5명을 기간제 계약직으로 시험공고를 거쳐서 어제 면접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5명 신원조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바로 배치가 가능한 거고요,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한 8억 6,000 정도 확보가 되어 있어서 도서구입이라든지 한 2만 권 정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확보가 되어 있어서 개관하는데는 금년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봐지는데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준공이 당초 10월로 되어 있다가….

예산 문제는 제가 감사 시에 얘기를 할 거고요, 작년에 우리가 예산과 행정사무감사 시기에 예산은 개관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그때 해당 담당 과장님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하고 그 논란을 얘기하자는 거는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자면 11월에 오픈하면 오픈 인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임시직으로 뽑으실 건가요?

저희들이 계약직으로 뽑았어요.

예, 계약직 임시직이죠. 그리고 그분들은 계약을 해놓고 관두고 그러면 내년에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다시 일을 하셔야 되는 사항인 거네요?

내년까지 저희들이 기간을 둬서 뽑은 거기 때문에 내년도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고 그 전에 저희들이 일반직 사서직을 내년도에 뽑아서 배치를 해줘야죠.

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에서도 저희가 행정에서 준비 자체가 좀 미비했다는 자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런 부분도 물론 이제 작년 12월달에 저희들이 결원 예측을 정확하게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소홀히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절차 과정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천안시의 자랑인 신방도서관을 오픈하는데 계약직을 중심으로 1년 동안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신방도서관에 전체 다 5명을 계약직으로 배치할 게 아니고요, 중앙도서관에서 효율적으로 인력운영을….

그렇죠. 그분들이 다 할 수는 없죠. 그 이유가 뭐냐면 행정, 도서관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분들을, 소위 말해서 천안시 행정, 도서관 체계 잘 모르시는 분들을 거기다 다 배치할 수는 없죠. 그러면 매끄럽지가 못하죠. 오히려 경력있는 분들이 가야죠. 그렇죠?

아니, 그거는 자체적으로 중앙도서관에서 조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와 과정에서 준비가 부족했는데 이후에 문제가 될 거예요. 인력이 문제냐, 예산이 문제냐, 공사가 문제냐, 공사가 문제가 되면 공사에 대해서는 지체보상금 저희가 하면 될 테고 이거를 제가 길게 얘기할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국장님 계시니까 이후에 이것은 몇 개의 과들이 연결되기도 하지만 국의 문제예요. 그렇죠? 예산의 문제냐, 이 지연이 공사의 문제냐, 아니면 인력의 문제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고, 그리고 이 조례 과정에서 저는 매끄럽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게 맞아요. 물론 그거에 대한 처리는 잘 하셨죠. 임시직 고용해서 1년 동안 했다라고.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3개월 전이라도 분명히 수요예측이 가능했어요. 그러면 일찍일찍 준비하셔서 처리하는 게 맞죠.

장기수 위원님 짚으신 대로 개관이 오래전부터 예정시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박해서 이런 정원조례를 다루는 것은 조금 시기를 놓친 감이 사실 있습니다. 저희가 뽑아서 그 인력을 정규직을 배치할 수 있는 준비를 미연에 했어야 되는데 그 점 제가 인정하고, 다만 인력이라든지 예산 때문에 개관이 늦춰지는 일이 없도록 제가 종합적으로 상황을 점검해서 중앙도서관장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을 우선 행정직으로라도 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도서관에서 정규직으로 뽑아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민들에게 이런 인력이나 예산 때문에 그 개관이 늦춰지는 일이 없도록 제가 종합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정확한 답변을 주셨다고 보고요, 제가 굳이 총무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어느 부서가 이 문제가지고 왔더라도 그 부서한테 이런 비판 얘기를 했을 거예요. 꼭 총무과에 해당되는 인력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은 아니고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 우리 시민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돈이 없어서 오픈을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 올해 천안시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시민들이 갖는 불신이라든지 우려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는 어느 한 부서든 그거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준비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한 부서의 문제에 의해서 그런 전반적인 불신이 증폭된다는 말이죠. 심지어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신방동의 몇몇 주민들이.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현장방문을 간 이유가 산업건설에서 갔지만 그 이유예요. 도대체 왜 늦어지는 거냐에 대해서 정확히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서로 미뤘다는 거예요. 공사의 문제다, 인력의 문제다, 예산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여기서 제가 더 이상 길게 말씀드릴 거는 아니고요, 최대한 좀 꼼꼼하게 점검하셔갖고 그런 어떤 시민들의 불필요한 오해라든지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건물이 완공이 되면 최대한 빨리 시민들의 품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좀 점검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의회도 충분히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인력문제는 개관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23쪽에 4급이 저희 시에 지금 통계로 열한 분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자세하게 설명좀 해 주십시오. 지금 4급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본청에 네 분이 국장들 4명이고요, 그 외에 사무국장 한 분, 또 직속기관이 보건소 두 분, 사업소가 수도사업소, 건설사업소, 자치기관인 구는 양 구청….

농업기술센터는요?

농업기술센터는 연구직, 지도직으로 되어 있어요. 지도관.

웰빙….

거기는 별도 정원이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 포함을 안 시키고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저도 첨언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기수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 해주셨다고 보고 또 담당 자치행정국장님이 의회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시설물이 지어지고 시민이 그 시설물의 수혜를 가장 빠른 시기에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런 일이 앞으로도 많을 텐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세정과 소관 39쪽입니다 의안번호 1828호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제증명 수수료 중 조례에 미반영된 민원사무에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상공 및 동력자원 관련 1종, 농수산 관련 5종, 환경관련 1종 등 수수료 요율표에 항목을 신설하는 것이며 각 분야별로 관련 법령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해수입니다. 의안번호 1828호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집적화 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비료관리법, 낚시관리법 및 육성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개별법령에서 인허가 및 신고 시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미반영된 수수료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수료 요율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부서에서 조사한 타 자치단체에서 수수료 등을 참고하여 정한 적정 요율로 판단되며 조례 입안에 따른 제반 법률관계를 살펴본 바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 에 실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천안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9쪽 의안번호 1829호 천안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 지방세 제증명서 발급시 전자 수입증지를 도입하고 앞으로 모든 민원서류 발급에 전자증지를 확대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주민등록 관리시스템을 전자시스템으로, 수입증지를 전자수입증지로 표기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해수입니다. 의안번호 1829호 천안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의한 지방세 제증명 발급 시 전자수입증지를 통하여 확대 발급하게 됨에 따라 주민등록관리시스템과 지방세 정보시스템 등의 통칭을 전자시스템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법제 운영 규정 등 조례 입안에 따른 제반 법률관계를 살펴본 바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 에 실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적관리소장 김영석입니다. 천안시아우내실내체육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1995년 조례 제정 당시 책정한 사용료를 현실에 맞도록 인상하고 사용료 감면 조항을 세분화 하여 신설하는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안하게 된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띄어 쓰고 일부 자구를 조정하고 체육시설 사용시간을 하계, 동계 구분 없이 형평성 있게 연중 주간을 09시부터 18시로, 야간은 18시에서 22시로 현행 공무원 근무 체계에 맞추어 개정하고 현행 사용료 감면 기준이 구체적인 감면기준 없이 전액 감면토록 되어 있어 대상 및 목적별로 세분화 시켜 기준 설정이 필요함에 따라 별표2의 감면 기준을 신설하여 30%, 50%, 100% 감면 등으로 감면 기준을 사안별로 세분화 시켰고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욕구 충족과 읍·면·동 생활체육의 건전한 육성과 활성화의 계기를 제공하고자 등록된 동호인 단체에 대하여 월,금요일 야간은 전액 감면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 제정이후 인상을 하지 않아 타 시·군에 비해 현저히 낮은 사용료를 체육경기는 각각 1만 원을 인상하여 평일 주간은 4만 원, 야간은 6만 원으로, 공휴일 주간은 5만 원, 야간은 8만 원으로 인상하고 체육경기 외 행사는 평일 주간은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야간은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각각 4만 원을 인상하였으며, 공휴일 주간은 9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5만 원을 인상하고 야간은 13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4만 원 인상하여 타 시·군과 형평성을 맞추고 현실에 맞게 사용료를 타 시·군 평균 대비 55%로 조정하여 인상폭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생활체육단체로부터 부속시설 사용료도 전액 면제를 요구하는 의견서가 접수되었으나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인 부속시설 사용료는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바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아우내실내체육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해수입니다. 의안번호 1830호 천안시아우내실내체육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아우내실내체육관 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사용료 감면기준의 구체화, 알기쉬운 법령용어의 사용 등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동법 제139조에서 공공시설의 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료 징수 및 감면 기준은 관리 부서에서 우리 시 및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체육관 사용료 등을 비교 검토하여 정한 적정 요금으로 판단되며 조례 입안에 따른 제반 법률관계를 살펴본 바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 에 실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를 통해서 다양한 사례를 세분화 한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읍이나 면지역에 일반적으로 농촌지역에 체육시설이 전무해요. 그래서 우리가 천안시가 도농복합도시이기도 하고 읍·면·동이 함께 있는 도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읍이나 면 지역에 생활체육이라든지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게 지역사회와 의원님들의 여론인 거 같은데 굳이 그나마 없는 시설인데 이렇게 인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형평의 이유 말고.

그런데 지금 95년도에 조례로 제정을 해놓은 거라 이것이 현저히 낮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촌의 동호인들이나 체육행사 배드민턴이라든지 그 사람들은 사용료를 전액 감액해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고요, 지금 이 인상요인은, 단체, 유치원, 아니면 각 회사 이런 데에서 오거든요. 거의가 한 80%가 그렇고요, 농민단체나 여기서 쓰는 거는 불과 한 10%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거하고 저거하고 이거를 저기 했을 때에, 왜냐하면 지금 그쪽으로 사용하러 오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심지어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유관순체육관을 안 쓰고 아우내실내체육관으로, 싸기 때문에 그쪽으로 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이것이 형평성이 도저히 저기가 안 맞기 때문에 저기를 한 거예요.

저는 흑백논리는 아닌데요, 일리도 있는 말씀이시고 싸기 때문에 가는 것도 있지만 10월 집중적으로 행사가 있는 기간에 천안시내 행사를 치를만한 마땅한 공간들이 없기 때문에 가는 것도 있고, 또 그 김에 거기에 가시면 순대도 드시고 오며가며 또 사가기도 이래서 많이 올수록 오히려 우리 읍·면 지역에는 좀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이 있어서 굳이 이것이 세수에 결정적 역할을 미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면지역의 체육행사 활성화를 위해서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포화상태는 아닌 거 같거든요. 그나마 저희도 동네에서 시내 쪽에 행사가 일정 정도 차면 거기도 알아보고 소개시켜주기도 하는데 그 김에 거기 주변에 유적지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저렴한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중에 하나 또 예를 들면요, 읍·면·동 체육회 소속 단체는 월요일, 금요일 야간은 전액 면제인데 이것이 타 우리 시설에도 이것을 적용한 사례가 있나요? 저는 잘못하면 이것이 천안 전체의 형평의 문제도 있고요, 어느 특정단체를 염두에 두고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 아니냐라는 눈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특히 야간이다보니까 몇몇 종목일 거 같은데.

지금 인근 면에서만 동면, 병천, 수신 이 세 군데에서 야간에들 오셔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면 전기료, 수도료까지 감면을 해줬어요. 그 자체도 안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전기료, 수도료만 받고 일부 저녁에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용료를 면제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드리면 개인이 사용하는 거면 사용료를 안 받지요. 그렇죠? 그런데 정기적으로 단체가 사용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인은 사용 못하죠.

그러면 개인은 사용을 안 하고 있고 그러면 정기적으로 단체가 그 시간에, 해당되는 단체가 어느 단체예요?

지금 배드민턴 단체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모든 시설물이 학교를 쓰든 기본적인 요금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연 얼마를 내나요?

어디 배드민턴 단체가요?

예, 왜냐하면 지금 배드민턴 단체가 천안시에 활성화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지금 일괄적인 기준이 없으면 여기를 면해주면 유관순체육관이나 이런 데에서 그런 얘기 당연히 나오지 않겠어요?

….

연 얼마를 내게 되어 있죠?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지금 평일은 3만 원이기 때문에 체육경기가 3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3만 원을 따지면 한달에 90만 원이니까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동호인들이 와서….

혹시 아세요? 모든 동호인회가 그 정도 내는 거. 일반 학교를 쓰더라도 저희가 600에서 900 한, 거기도 명목상 전기료만 낸다고 해서 그 정도는 다 내고 있는데 다.

지금 전기료하고 수도료하고 난방비는 받게끔 조례를 개정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 조례라는 것은 제도예요. 어느 한 단체나 지역을 중심으로 하다보면 천안시 전반에 제도적 허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5년 동안을….

그런데 지금 이것이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 배드민턴이 지역에 있는 실내공간 전부를 다 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학교부터 공공기관에 있는 실내체육관은.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감안을 안 한 거는 아닌데요, 지금 이것이 5년 동안 감면을 해줬다가 전체를 사용료를 안 받았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를 받으니까 그것도 지금 이의 제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요, 이런 조례를 만드실 것이 아니라 전체 개방을 하는 게 맞아요. 야간에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전체 개방을 하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이 동호회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할 말이 있죠. 전체 그러면 7시부터 9시까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을 하겠다. 다만 시 행사나 어떤 단체 행사가 있을 때만을 제한을 두되 그런 방법으로 가지 않고서 어느 단체만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자, 이분들도 시민이고 일반적으로 쓰시는 분들도 시민인데 그러면 그 시간만큼은 면지역에 이런 공간들이 여유가 있으니까 전체를 좀 자유롭게 배드민턴을 치시든 실내경기를 한다는 조건에서 하는 게 맞지 이것은 어느 단체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사유를 들어서 혜택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죠.

그런데 지금 주로 배드민턴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에서 족구가 되었든 소속된 단체들이 와서 사용을 한다면 그 전액 무료로….

아니, 그러니까 이건 제도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이 지금 한 특정 단체, 그러면 그 시간에 전체 무료로 하든지, 지금 그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데는 다 돈을 받고 이 단체에 한해는 월요일, 금요일 무료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형평이 없죠.

장기수 위원님 잠깐만요, 확인 좀 하나 할게요. 자, 천안시민이 아우내 실내체육관에 저녁에 개인이 가서 운동하는 게 제한이 됩니까? 동호인 활동이 있더라도.

그건 제한을 안 두죠.

제한이 없죠. 그러니까 동호인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정서적으로 개인이 가서 불편하거나 그런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개인이 배드민턴 라켓을 들고 체육관을 이용하는 것은 제한이 되지 않죠?

그렇죠. 그건 안 되지요.

그건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정도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표2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기준 구분이 ‘문화예술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체육행사 또는 경기’를 ‘문화예술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체육행사 또는 기타 행사’로 수정하고, ‘장애인 체육대회’를 ‘장애인 체육대회 및 장애인 관련 단체 행사’로 수정하고, 구분3 등록된 동호인 단체 체육대회 중 ‘(단, 월요일부터 금요일 야간은 전액 면제)’를 ‘(단, 야간행사에 대하여 별표1 나호 부속설비 사용료만 징수)’로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발의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정도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시장제출)

여성가족과장입니다. 79쪽 의안번호 1831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입니다. 전 세계적인 多 가치, 多 문화 시대를 맞아 자치단체별로 각각 추진되는 다문화 정책에 대한 공유와 상호 긴밀한 유대를 통하여 급속히 증대되는 다문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설립에 따른 우리 시의 참여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외국인 주민수가 급증하여 2012년 우리나라 외국인 주민 수는 140만 명에 달하고, 우리 시는 1만 9,000명을 넘는 등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문화 정책이 중앙부처별로 제 각각 추진됨에 따라 예산 낭비와 비효율성으로 일선 지자체와 외국인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를 설립하여 다문화시대에 따른 기초 지자체간의 현안사항 해결과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지역별, 유형별 대상에 맞는 현장중심의 다문화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해수입니다. 의안번호 1831호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다문화 정책에 대한 정보 공유와 상호 긴밀한 공조 체제 하에 중앙정부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자치단체간 현안사항이나 발전방향 등을 함께 모색하고자 전국 23개 기초단체간의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우리 시도 이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122조 제2항에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에서 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은 광역계획 및 집행, 특수 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 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재정 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자치단체 간에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우리 시도 다문화 사회로 진입은 가속화 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복지, 교육, 의료 등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자치단체간 시책, 정보공유, 다문화 관련 시책 연구 및 개선방안 모색, 중앙정부에 대한 정책건의 및 예산지원 요청 등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한 목소리로 낼 수 있는 협의체에 가입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 에 실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그 다문화 정책 관련해서 여기 제안사유에 나와 있는 대로 천안시도 지금 계속 다문화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 또 예산, 정책적으로 그런 참여 동의를 해서 협의체의 이런 구성에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가고요, 이 협의체 구성이 잘 되어서 실제적으로 지금 예산 투입되는 다문화 관련 지원 예산보다는 실제적으로 대상자들한테는 실제적으로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거기에 고민하고 있다고 보고 그 협의체 안에서 그런 어떤 다양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천안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여기 협의체 구성에 참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