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도준 의원 발언
상화
심상화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와 같은 요령으로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녹색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녹색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특별히 말씀드릴게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항상 수고를 하시는데 282쪽에 보면 중간에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서 2억 1,12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이번달에 지정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경계자유구역 관련 자치단체간 부담금 이것은 경제자유구역지정 신청된 곳이 강원도지사가 신청을 하지만 해당되는 지역이 강릉, 동해, 삼척 이 3개 지역이다 보니까 강원도하고의 총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비가 8억 8,000만원입니다. 8억 8,000만원 중에서 강릉, 동해가 40%씩 삼척이 20%씩 이렇게 해서 자치단체가 분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억 1,120만원을 우리시가 부담해서 유치 추진하는 경비로 사용하는대부분 용역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최종 그것까지 나가 있는 상태이고 9월 25일경에 이제 경제자유구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아마 예비 지정여부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지정은 금년 말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억 1,120만원은 분담금이니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것만 부담하면 부담할 비용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283쪽에 동해중앙시장 주차장 확충사업 시설결정 변경용역에 2,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아니면 용역하고 있는 중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아직 예산이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일부 주차장 매입을 했는데 목욕탕쪽 있잖습니까 그쪽에는 매입이 앞으로 진행이 완전히 되는지 아니면 일부만 놔두고 매입이 완료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 드립니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협의 보상에 의해서 이 주차장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상권활성화사업이 3년차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3년도에 저희들이 주차장 조성해서 일부 시설 결정을 받아서 한 400평 정도의 별방식당 옆 주차장을 확보하고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보상에 의해서 주차장 조성 확충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보상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 같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그렇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우리가 강제수용절차를 밟고 이러자면 용역을 해서 주차장 나머지 보상 안.j된 부분에 대해서 시설 결정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하는데 저희들 총사업비가 35억원인데 지금 나름대로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35억원 예산을 가지고 전체를 다 보상을 하는데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는 국비를 제외한 시비를 더 추가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심도있게 해서 저희가 저 위에 있는 명천탕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보상에 응하는 쪽으로 우선 해가면서 시설 결정도 같이 받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지금 35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주차장 확보할 면적에 35억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하려면 몇%정도 됩니까, 이 금액을 다 소요를 했을 때 명천탕 목욕탕부터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건물의 몇%정도 시에서 처음에 매입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몇%정도가 지금 주차장 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지금 정확하게 나올 수는 없는데 80%선에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80%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그쪽 들어가는 입구쪽에 목욕탕이 2개 있는데 주차장을 어디를 조성하든간에 한쪽으로 밀어서 전체가 맞게끔 이렇게 조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협의보상 응하는 쪽에 치중을 해 가면서 어느 쪽이 되든지 최종적으로 전체 다는 못 들어낸다 하더라도 그것은 갖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하실 때 먼저 협의를 한 상태에서 단계적으로 보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그쪽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시장이 조금 살아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지주나 건물주들이 매입을 기피하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 추진하실때 그 지역 섹터에서 A라는 지역을 매입을 한다고 했을 때 사업 시작하시기 전에 협의보상을 해서 그런식으로 하면 더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본 의원이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저희들도 다 동해시민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협의보상을 추진하겠지만 이 사업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어떤 시설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강제성도 어느 정도 포함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협의보상으로 이끌어내서 저희들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에 용역을 하셔가지고 용역결과를 가지고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홍봉자 위원입니다. 283쪽에 전통시장 주변도로 평일 주차장 운영사업이 특화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전통시장 주변에 평소에는 주차를 허용하지 않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중앙시장쪽에 평일에도 주차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특별회계로 해서 1,000만원씩을 각 시군에 배정을 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업비를 가지고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다른데 주차단속 요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이게 도 특별회계입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도 특별회계, 그럼 평일 주정차 운영사업은 어느쪽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1,000만원을 지금 말씀 주셨는데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이 사업을 특별회계를 가지고 도에서 특별히 전통시장 살리기 위한 특별회계로 해서 1,000만원이 내려왔잖아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어떻게…… 주차 운영하는 인건비입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시설물로 주차단속요원들이 쉴 수 있고 대기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
봉자
홍봉자위원
쉼터.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주차요원 쉼터.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그럴 계획인데 저희들은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도 주차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시설은 필요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다른 필요한 지역에다가 설치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러니까 전통시장 주변도로라 이랬는데 전통시장을 떠난 그 외에 외곽도로에……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지금 묵호에 주차비 받고 있습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거기는 지금 안받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럼 이거 전통시장 주변도로라 그러면 묵호쪽에 주차요금을 안받고 있는데 어디에 한다는 겁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그 지역은 저희들이 설치할 필요가 없으니까 평소에 안하고 있으니까 필요한 지역에 설치를 해서 어차피 우리가 특별지원비를 받은 거니까 소진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네, 전통시장이라 이래서 거기 주차비를 받지 않는데 주정차 운영사업이라 이랬기 때문에 이게 부기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운영사업 목적에 부합하게끔 하시고 그 전통시장 살리기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좀 예산을 목적외의 사용이라 하더라도 부합되게끔 잘 사용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청취불능)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그건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나서……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룡계장 왔어요?
상화
심상화위원장
이상룡 계장은 오늘 내년도 당초예산 교육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추경도 안 올라갔는데 무슨 당초예산은……
상화
심상화위원장
오늘 교육 있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여기 보면 예산이 다 삭감된 돈을 가지고 쓰라는 겁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쇄운정수장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고 나서 공사 잔액을 반납한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까지 다 그렇다고 삭감한게 다 삭감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 경제녹색정책과지요, 과장님 여기 보면 삭감된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것 말고도 다른게 많은데 내가 보니까 오늘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오늘 추경예산 하네…… 이게 우리가 의회에서 동의를 안해준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하네 다 삭감을 시켜 놓고 일을 하라는게 아니라 하지 말라고 하는것 밖에 안되네 예산계에서…… 태양광 같은 것은 다 삭감됐잖아요 그지요? 283쪽, 292쪽 다 계속 삭감한게 상당히 많잖아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공사를 하고 나서 사업비 잔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본예산 기정예산에서 삭감이 많이 됐잖아요.
상화
심상화위원장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차근차근 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국비, 시비 다 삭감을 시켜놓고 무슨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공사를 한 거예요 태양광 같은 것 하지도 않았잖아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다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다 했어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하고 난 다음에 지금 하반기 9월인데 벌써 다 했다고…… 다하고 잔액이 남은 걸 삭감한 거예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그걸 반납한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남을텐데, 이거 얘기해 보세요. 광특 이런거 자세히 설명한번 해 봐요. 광이 뭐고 특이 뭐인지?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어디 얘기 하시는지……
순만
홍순만위원
282쪽에 있잖아요. 광특 줄여가지고 한 것 광특이 뭔지 특별이 뭔지, 있잖아요, 282쪽에 광에서 9천만원, 특이 뭔지 자세하게 말씀해 보시라는 얘기야, 도비라든가 시비가 있는데 광특이 있잖아.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도비, 시비가 있고……
순만
홍순만위원
광은 뭐를 가지고 광이라 하는지 줄여가지고 광이라 하는 것 같은데……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도는 도비, 시는 시비 이것을 더 해 달라는 얘기에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광은 광역개발특별회계이고……
순만
홍순만위원
네, 예산계장이 안 왔으니까 이렇지……
상화
심상화위원장
예산계 오셨지요?
순만
홍순만위원
예산계 주사로 되어 있어요.
상화
심상화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예산계에서 얘기하세요.
순만
홍순만위원
구는 뭐야, 과에는 없지만 구는 뭐야?
상화
심상화위원장
국비 분담금 말이예요.
순만
홍순만위원
국비 보고 분이라고 그래요.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거 국은 국비이지요.
순만
홍순만위원
분권교부세.
너무 잘 아시네 우리는 몰라서 그러는데 10년 동안 하면서 이걸 몰라서 묻겠습니까 자세히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태양광 같은 것 쇄운정수장 283쪽에 전부 다 했어요, 신에너지 사업 이게 다 된 겁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다 됐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다 됐어요 알았습니다. 조금전에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김기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걸 25일인가 27일에 발표나는 것 알고 계시겠지만 하여튼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더할 수 있으면 우리시에서 많이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지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꽤 많네, 2억원이 넘어가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우리시 분담금이 2억 1,120만원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도는 도 있어, 정부 있고 국비가 있을 거고 그지요 시비, 국비, 도비 전체가 다 얼마야?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전체예산이 8억 8,000만원인데 도가 3억 5,200만원을 부담하고 강릉시가 2억 1,120만원, 우리시하고 같이 동해시도 2억 1,120만원이고, 삼척시가 1억 560만원을 부담하는 걸 이렇게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삼척이 왜 이렇게 적나?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면적이 당초에 적었는데 이제는 이 부담이 끝나고 나니까 삼척은 아예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척됐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동해, 삼척, 강릉 이래서 경제자유구역이 곧 될 것 같은데 담당부서 실무과장님이시니까 잘 이렇게 해 주세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녹색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녹색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지금 북평공단의 가동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가동중인……
혜숙
김혜숙위원
네.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지금 현재 국가산업단지하고 지방산업단지를 합해서 약 110여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니 가동율이?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가동율이 말입니까?
혜숙
김혜숙위원
네.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총입주기업이 한170여개이니까 70%……
혜숙
김혜숙위원
70% 정도.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60∼7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292쪽에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 폐수처리비에서 시비 부담이 3,6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가동율하고 폐수처리비가 지원되는 것이 상관이 없는 것인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저희들도 사실 경기가 어렵고 그래서 공장이 잘 돌아가지 않는 걸로 일부 좀 파악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처리비용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에서 부과를 해서 부과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정 비율을 예산 범위안에서 지원을 하는 것인데 기존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기계가 폐수가 모이면 그걸 모아서 스폰지 짜듯이 짜 가지고 걸려 내서 폐수 정화를 이렇게 하는데 그 짜는 기계가 조금 노후가 돼서 이 압축율이 줄어들다 보니까 폐수가 예전보다 많이 방류가 된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 처리비용이 조금 같은 폐수가 나가더라도 처리비용이 증가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업체들한테 부담이 더 많이 가게 되는 근본적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네요 개선을 해야 되겠네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하수종말처리장 기계 노후 설비를 바꿔야지 처리비용이 조금 줄어들까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글쎄요, 근본적인 것을 개선을 해야지만 이 부담분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동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증액이 된 원인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 궁금했던 부분이고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저희들도 그래서 파악을 해 본 상황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시에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필요하시면 환경정책과에서 자료를 파악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올해 상반기중에 했던 부분하고 작년것하고 2년 동안의 것을 처리비용, 처리량 이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투자유치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2쪽 중간에 동해시중소기업육성자금이 7,5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 삭감 이유가 뭔지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 드립니다.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저희들이 중소기업이 융자금을 신청하면 2년차에 걸쳐서 이자를 보전해 주는데 2010년도분이 이제 올해 끝나다 보니까 기존에 조기상환을 한다든가 업체가 융자금 조기상환을 한다 그러면 이자를 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기하
김기하위원
네.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그래서 그럴 경우에 사업주가 없어질 경우에 저희들이 이자비용이 지원해 주는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분이 아니고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 지원했던 업체들이 줄다보니까 그렇게 줄어든 상황이 된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니까 9억 9,100만원이 예산인데 지금 역으로 생각해서 신청한 일이 없다는 예산에 대해서 신청을 해야지만 시에서 이자를 보조를 받잖습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기정예산보다는 신청한 사람들이 작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이거는 2010년도하고 2011년도분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아직 계속 집행이 되고 있고 기존에 2010년도에 집행을 한 업체중에서 지원받은 업체중에서 조기 융자금을 중도상환할 수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자비용이 추가로 안나가니까 시에서도 이자보전을 더 안해 주게 되니까 그래서 줄어든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동해자유무역지역 기업유치 활동에서 이제 2,250만원에서 1,800만원이 삭감됐는데 지금 동해자유무역지역에 기업체가 몇 개나 입주되어 있습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지금 자유무역지역에 현재 가동중인 업체가 6개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6개 업체에 고용하고 계신분이 대략 몇 분 정도 있습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지금 한 70여명 정도로 파악합니다. 평균 한 업체당 10여명 내외로 이렇게 파악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70명에서 내국인이 몇 명이고 대략 외국인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외국인을 정확히 파악이 안 됐는데 영풍로비트 같은 경우는 사업 자체가 소유주가 핀란드회사이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정확하게 인원수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나중에 외국인 현황 하고 자료를 위원장님!
상화
심상화위원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동해자유무역지역 기업체내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 내국인 몇 명, 외국인 몇 명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부탁드리면서 기숙사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돼 갑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기숙사는 거의 10월이면 준공이 되고 표준공장동도 내년 3월 정도면 준공이 되는데 거기 따른 시비, 도비 부담분이 10억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 재정이 어려워서 지금 5억원을 편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우리시가 부담을 해서 준공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되는대로 정리추경에 지금 반영하고자 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동해자유무역지역을 만들어 놓고 기업체가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기숙사까지 지어놓으면 기업은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비나 시비를 투입해서 경제적인 효과는 아무것도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서 그러냐면 외국인들 데려다 놓고 일을 시켜서 거기다 하면 가까운 북평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원룸이라든가 집도 솔직한 말로 임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기숙사를 지어놓고 거기다 타 지역에서 물건을 다 갖다가 음식을 만들어서 식재료를 갖다가 하면 도비 들어가고 시비 들어가고 우리시에 남는 것은 뭐 있습니까 그거 차라리 조금 전에 우리시 재정이 없어서 예산도 못 세웠다고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나가면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이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큰 기업체가 들어와서 했을때야 상관이 없지만 지금 보면 동해자유무역지역안에 기업체 같은 경우에 작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건비가 맞지 않으면 사업주는 당연하게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우리 투자유치지원과장님께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집행부에서 위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안되는 것은 안된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 주세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저희들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말씀하세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기숙사 짓는게 기숙사 입주하는 사람들이 일반종업원 보다는 물론 종업원도 들어갈 수 있지만 저희들이 일본이나 외국기업에 투자유치 활동을 하다보면 거기 이제 주로 관리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외국에서 직접 와서 할때는 그런 기숙사 가 있으면 입주하는 매리트가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것이고 단순 근로자나 이런쪽은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만 자유무역지역 관리원이라든가 저희가 물론 주로 관리하겠지만 기본방침이 일반종업원 보다는 외국에서 투자하는 회사 사장단이나 임원들 오잖습니까 그 분들이 이제 투자유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그러면 기숙사 인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정확한 인원은 저희들이 지금 모르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것도 위원장님 자료를 국비, 도비, 시비 투입부분하고 기숙사에 몇 명이 기거를 할 수 있는지 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지금 메모하고 계시지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292쪽 민간자본보조에서 이전기업 보조금에 임대료해서 또 1,800만원이 삭감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부탁 드립니다.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세울 때 외국기업을 유치하면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일부 지원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했는데 올해 현재 일본기업이 중간에 7월중에 포기를 했고 현재 미국기업 같은 경우는 올해 입주가 어려울 것 같아서 예산 재활용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본 위원이 또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겁니다. 당초에 본예산 투입할 때에는 기업을 유치한다고 해 놓고 이제 맞잖습니까, 예산을 세웠잖습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런데 지금 또 추경에 삭감을 한다는 부분은 기업체 유치 의지가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저희들이 의지는 가지고 하는데 실적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올해 2012년 유치할 기업이 지금 2013년하고 2012년하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투자유치지원과장님께서 기업체를 어느 정도 확보하실 계획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 드립니다.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저희들 꼭 몇 개 기업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곤란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도 미국 투자회사하고 저희들이 오후에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시에 조금 일정이 있어서 같이 동행을 못했는데 현재 자유무역 관리원장이 미국에 유치 관련 때문에 출장을 가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관리원하고 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하여튼 빠른 시일내 우리시에 기업이 유치되어 가지고 젊은사람들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서 또 제가 투자유치 부분에서 목소리를 높이는가 하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저 전략국을 별도로 만들어 드렸잖습니까 기업체 유치하신다고 지금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빠른 시일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게끔 투자유치지원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좀 애를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도준 위원입니다. 294쪽에 제일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마을기업 육성이 있는데 마을기업 육성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저희들 마을기업육성은 주로 도단위에서 주관해서 저희시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 당초예산에 5,000만원은 2개 기업을 육성하려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 3개 기업이 신청을 해서 교수나 이런데 평가단에서 실사를 한 뒤에 최종선정 된 곳이 단봉 봉정마을에 그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서 한 부분입니다. 연잎을 활용한 국수라든가 떡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 하나만 선정이 돼서 현재 올해 예산 2,500만원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 2개를 목표를 했는데 실사에서 탈락이 된 사항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지금 1개 업체만 하시는 겁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봉정에, 그럼 이게 법인이나 이런 걸 설립을 해서 마을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마을기업이 선정된 뒤에 봉정에서 봉정마을 영농조합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했어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하여튼 이러한 것들이 개발이 돼서 좀 우리 농가의 소득이 증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95쪽에 보시면 국도비 반환금이 상당히 많네요 그지요, 여기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저희들 대부분 8,600만원 국도비 반환금인데 대부분이 조금조금한 것은 전년도 집행잔액이고요.
도준
김도준위원
네.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제일 큰 것이 수도권이전기업 환수보조금태산도장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국·도비 합해서 7,500만원 정도 됩니다. 올해 저희들이 지원한 입주 기업중에 태산도장이라고 있는데 올해 1월에 14억원, 6월에 9,930만원이니까 약 1억원 정도 입주보조금 환수를 받았습니다. 1월에 받은 것은 1회 추경에 받아서 비율이 있으니까 1억원을 받으면 그중에 40%가 국비로 반환하고……
도준
김도준위원
그 다음에 도비가……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30% 나가고 시비가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1억원중에 지원금 자체가 국·도비를 포함한 사항이기 때문에 환수를 해도 국도비를 다시 반환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큽니다. 나머지는 집행잔액 조금씩 남은 겁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이전기업 환수보조금을 반납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장 크게 투입되어 있던 임동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사실 임동은 언론보도도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고 계시지만 저희들이 현재로서 임동에 대한 지원금을 환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불가능하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 동해시가 패널티를 먹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잖습니까 그지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한데 지금 그걸 채권으로 넘겨가지고 과연 나중에 어떻게 정산을 하지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저희들이 입주 보조금을 세외수입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자체 세수확보 노력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그러다보니까 세외수입이 체납으로 잡혀 있다보니까 동해시가 체납액이 엄청 많은 걸로 되잖습니까?
도준
김도준위원
네.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세무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걸 일반 세외수입이 아닌 일반채권으로 변환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러면……
도준
김도준위원
이게 받을 길이 없는데 채권으로 관리하게 되면 나중에 부실채권으로 이렇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나중에 하는데까지 하다가 안되면 아무래도 뭐 그 절차에 의해서 청산을 하든가 그런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뭐 이건 진짜 어떻게 임동 것은 받을 길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시가 이렇게 막대하게 들어가는 돈들을 나중에는 기업유치가 우리의 목적이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장치도 미리 잘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294쪽에 우리 투자유치지원과장님은 예산계장님을 하셨지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조금전에 김도준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틀림이 없는데 답변과 질문이 잘못된 것 같은데 임동은 STX에서 560억원에 샀잖아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부지는……
순만
홍순만위원
그 관계로 해서 이걸 받아내는 방법이 있을텐데……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그게 지금 채권 한국개발금융공사에서 산업은행인 채권은행에서 선순위로 압류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지에 대해서 압류에서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채권은행에서 갖고 있는 금액을 먼저 하다보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기관이 제일 먼저 아닙니까 은행도 물론 제일 1번 이겠지?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그래서 그쪽에서 먼저……
순만
홍순만위원
두 번째는 우리 기관이라고 보는데……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의 순서까지 구입한 560억원에 대한 채권금액이 상환되고 나면 되지 않는……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도나 나라에서 이것을 해줘야 되는데 나라손해, 도손해, 시손해 보고 이게 뭔짓 이런 짓을 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안 하셨잖아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을텐데……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당초에 채권확보를 했었어야 되는데…….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몰라서 물은게 아니고 방식이 잘못하고 계세요 예산계장님 했으니 잘알고 계시잖아요. 294쪽에 보면 지금 다 감이잖아요, 아직 3개월정도 이상 남았는데 일을 다 했다는 건가 안했다는 거야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294쪽에 그……
순만
홍순만위원
계장님 하셨으니까 척 알아들으실 것 아니요 뭔 말인지 아시잖아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이게 잘못되고 있잖아 아직 3개월 반이 남았는데……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국·도비가 가 내시된 변경되는……
순만
홍순만위원
너무 넣었잖아요 예산에 이렇게 안 넣어도 되는데 넣어가지고 다 삭감하고……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국·도비 수반사업이다 보니까 정부의 가내시에 따라서 저희들 편성을 했다가 정부에서 확정내시가 되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일을 안했다고 봐야지 투자유치지원과장님 내가 칭찬해 주고 싶은데 열심히 잘하려고 애쓰는데 일을 안해서 이런 발생이 생기는 거지 뭔 말을 한마디 쓰고 싶은데 안합니다. 예산계장이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리고 우선 하이라이트는 300쪽에 보면 기가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발전기금을 그 과에서 해요, 다른과에서 하는게 아닙니까 투자유치지원과에서 하는 거예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넘어갔어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저희들 과에서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몇가지 물어볼게요. 조금전에 기가 뭡니까 기정예산이라는 거예요 없잖아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이것은 발전소주변기업 지원기금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걸 우리가 4대때 윤종대 의원하고 올려서 우리가 돈을 받아냈거든요, 그때 당시 아마 꽤 오래 됐는데 경로당이라든가 복지에 대해서 많이 쓰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경로당 같은 데는 혜택을 하나도 못보는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올해……
순만
홍순만위원
환경만 그것만 하기로 했어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올해 사업 같은 경우는 주로 경로당에 시설보수 내지 경로당에……
순만
홍순만위원
이 예산에서 하잖아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예산이 아니고 특별회계니까 이건 그런데 쓰라고 분명히 했는데 이 다니면서 들어보면 안 그렇더라고……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아닙니다 올해 예산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게 경로당에 대한 개보수 내지는 그 어르신들을 위한 안락지압운동 의자라든가……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뭐 복지여성과에서는 큰 인심 쓰는 것 같이 이러쿵저러쿵하고 그래.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저희들이……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묵호쪽에는 지금 혜택을 하나도 못본다고……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그것은 발전기금은 반경 5㎞이다 보니까 ……
순만
홍순만위원
5㎞지만 동해시가 아니요, 그걸 따지면 삼척도 불과 얼마 돼요, 그것 주는것도 솔직히 나는 배가 아픈데 동해시땅에서 하는데 삼척시에 주니 배가 아프지 그래요. 돈도 없는데 삼척은 부자고 동해시는 가난하고 이걸 적극적으로 하셔서 복지여성과하고 경로당쪽으로 많이 하십시오.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정부에서도 내년부터 25%라고 하니까 어제도 내가 복지여성과에 얘기를 했지만 그쪽으로 많이 써야 되는데 환경쪽으로 해서 이거 뭐 환경단체가 몇 개 단체가 되는데 환경만 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환경개선이라는게 뭐 꼭 환경쪽이 아니고 이게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순만
홍순만위원
글쎄 그러니까 왜 거기다 하고 이건 복지에서는 전에까지 크게 안 썼다는 얘기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말씀하시는 거래요 복지에 하신다 그러고 경로당에 한다는거 썼다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복지여성과도 물어보면 큰 인심 쓰는 것 같지 하잖아 이게 뭐 예산계에서 잘못됐는지 이거는 말이야 각 동마다 지금 보통 2억원씩 다 있다고 땅도 사고 땅을 살 수 없는 일인데 땅도 샀다고 북삼동 같은데 북평동 같은데……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올해 예산에 5,000만원을 환경개선사업에 삭감을 해서 그 이제……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 것은 삭감을 하면 안되지 또……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그래서 주민복지쪽에 경로당 이런쪽으로 지금 더 지원을 하는 쪽으로 바꿨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참 이것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하여튼 이 투자유치지원과로 넘어갔으니까 대화를 자주 이렇게 합시다. 경로당쪽으로 이렇게 많이 하십시오.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복지여성과하고는 대화가 됐지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저희들 사업을 할 때 사업 그 내역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내년에는 아주…… 올해는 신축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증축, 그런데 왜 그렇게 안하는지 모르겠어, 각 동마다 번영회라고 다 있잖아요 거기다 얘기를 하면 안된다 그러고 그게 뭐가 잘못된 것 같애 동에서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주사업은 이제……
순만
홍순만위원
없는 걸 가지고 죽도록 만들어 놨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그러는데 하여튼 제가 간단하게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복지여성과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화를 하십시오.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정동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도준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무릉헬스토피아 건립에 한10억원 정도가 반영이 안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당초 금년도 예산으로 해서 10억원이 환경부로부터 내시가 됐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도가 2억원이 내시가 됐고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우리시비는 전혀 편성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대신에 토지매입비가 2억원이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10억원하고는 매칭사업비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물리적으로 금년도에 시설공사 착공하는 것도 어렵고 또 우리 시비 부담분에 대한 부분이 편성이 안되다 보니까 환경부가 이 부분을 삭감 정리를 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진행이 계속 되는 겁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진행은 계속 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환경부에서는 나중에 국고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글쎄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국고보조가 안된다면 사업하는데 많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시비가 먼저 투입이 되고 이러면……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이 부분은 환경부가 다른 지자체에서 사업이 조금 진행속도가 빠른곳에다가 사업비 투입을 해서 예산효용성을 높이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걸 삭감 정리를 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지금 토지매입은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토지매입은 지금 저희가 감정평가를 마치고 협의보상을 하기 위해서 쌍용에다 2차례 걸쳐서 문서도 발송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달 9월말까지 최종 협의보상 결과를 저희한테 알려달라고 주문을 한 상태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이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은 지금 채권단 동의하고 그 다음에 채권은행에서의 동의가 필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 여의치 않으면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있는 사업구역이니까 수용 체결쪽으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그러면 이 토지매입 비용이 한 5억원정도 들어가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어쨌든 이 모든 것이 확실하지 않은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상당히 불안한데요. 그 사업을 계획했던 어떤 방향으로 잘 하셔가지고 이것이 아토피성 어떤 치유센터가 아닌 우리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 달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어떤 그런 쪽에 대한 계획들은 가지고 있습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사업이 또 물론 공공사업이기도 하지만 우리시 입장에서는 수익성에 대한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업취지를 살리면서 또 우리시가 추구하고 있는 수익성 문제도 같이 고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꼭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이러한 사업이 수익을 창출해 내서 또 다른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러한 어떤 여건들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위에 보면 지역 특화산업 육성 발굴에 우리지역 연고산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2억 4,000만원이 올해 투입이 되고 6,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당초에 국비가 6억원이어야 되는데 국비 지원금액이 지금 4억 2,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그래서 줄은 비율만큼 우리시비도 2억원에서 30%를 줄여서 1억 4,000만원으로 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목재가구산업하고 화이트견운모사업이 있는데 어느 사업에 축소가 되는 겁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이것은 목재가구사업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목재가구사업에 축소가 되는 겁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견운모에는 전액 1억원이 들어가고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제가 한번 그런 부탁을 드렸었는데 화이트견운모가 정산이 다 됐습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지난번에 자료 말씀하신 그것은 아직 정리가 덜 됐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정리가 덜 됐는데 지금 이 또 사업이 전단계가 정산이 안 됐는데 다음단계를 지금 돈을 지원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그것은 정리 다 마치고 다음단계로 넘어가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우리가 어쨌든 정산을 해서 거기에 문제성이 있는지 있는데 잘되고 있는지 또한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파악하고 나서 우리가 지원할 것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은 맞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이게 정산서가 들어와야지만 집행이 가능한데 벌써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서 지원한다는 것은……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화이트하고 관련해서는 현재 추경예산을 다루고 있는 상황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정리를 조속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지금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목재가구는 들어왔습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목재는 그 부분은 잠깐 담당계장님한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일단 그 자료만 먼저 주시고 나중에 그 총체적인 증빙자료가 다 있는 그러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가 그 순서에 맞게끔 절차에 맞게끔 또 사용하시는 분들도 우리 행정 절차에 따라서 맞춰줘야지만 우리가 부담없이 투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순서에 어긋나지 않게끔 잘 투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봉자 위원입니다. 전략산업과에는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전체 10억 6,000만원이 삭감이 된 상태에서 2억 1,000만원이 증감된 상태에서 감이 8억 5,000만원이 됐네요 그래서 그 증감이 된 부분에서 묵호 관광명소화 사업에 묵호조형물 설치를 한다고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 어떠한 형식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문화원으로 해서 묵호 관광명소화해서 벽화도 그려 놓고 있는데 좀 더 전체적인 조화를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부흥횟집에서 어달리 방향으로 40∼50m 아래 지점에 등대 오름길이 있습다.
봉자
홍봉자위원
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등대 오름길 소골목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한 30∼40m 올라가면 중간에 옹벽이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옹벽이 3중, 4중 이렇게 안전도 때문에 하나로 치지 않고 계단식으로 옹벽이 쳐져 있는데 그 부분이 보기에도 좋지 않고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바람개비라든지 생활용품을 튜닝해서 이렇게 볼거리를 마련하는 그런 조형물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 올라가는 작고 좁은 길에다가 그런 것을 설치할 공간이 있습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도로 옆에 옹벽이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도로 옆에 옹벽에……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이것 좀 신중하게 관광객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면서도 정말 묵호 어달리 횟집타운에 걸맞게 조형물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좀 보기 싫지 않게끔 잘 설치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306쪽에 보면 증감인데 일을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다 삭감이 됐는데……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삭감 제일 많이 된 것이 무릉헬스토피아에 대한 국비 부분이 10억원이 삭감이 된게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국비고 도비고 다 반납할 건가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반납?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반납이지요.
순만
홍순만위원
아직 3∼4개월 남았는데 반납 또 한다고,아까 내가 듣긴 들었지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그러니까 그런 사유 때문에 10억원 부분하고 그 다음에 RIS사업 관련된 시비 매칭부분이 국비가 줄어들었으니까 같이 줄은 거고요.
순만
홍순만위원
일할 시간이 아직 멀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 뜻으로 말씀드렸지, 삭감하고 글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일을 안하실 건가요 다하신 건가요 지금……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일은 열심히……
순만
홍순만위원
되는 것고 있고 안되는 것고 있고……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일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어떻게 되지 않는데 어떻게 다 반납해 버리면 이게 되나, 어떻게 일 하려고……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 그것은 이제 무릉헬스토피아는 금년도에 저희가 설계 관련돼서는 마무리를 해서……
순만
홍순만위원
이 과가 말이야 나는 참 그래 이 과가 생겨서는 안 될 국이 생겼다고 전에 내가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그래서 뭐 좋은 소리는 못 들었는데 우리시로 봐서는 잘못되고 있다고, 국장님이 들으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국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지 참 내가 입 빠른 소리로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동해시가 지금 550억원 이상 지방세가 돼요, 지금 지방세 받아서 월급도 안되는 판에 국을 이렇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간다고, 10년 이상 해봐도 지금도 이해가 안 가, 과장님 나쁘게 듣지 마시고 우리 백년대계를 봐서도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맨 빚지고 이렇게 하는데 월급도 안되는 판인데, 자립도가 17. 몇%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과장으로 맡으셨으니까 잘 하시리라고 보겠지만 제가 봐서는 좀 그렇네요 그지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잘 하셔야지 뭐, 알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제가 이 전략산업과 예산을 보고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동해시에 미래성장 기반조성을 하고 성장동력의 어떤 정책들을 만들어내야 될 과에서 예산이 이렇게 빈약하게 되어 있고 참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지금 지역연고산업이라고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이 사업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지 그것도 또한 저희들이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전략산업과에서 뭐 예산은 당초예산에 앞으로 세워지겠지만 다음번 예산에는 정말 이러한 것들을 우리 동해시를 위해서 무엇인가 좀 뒷받침할 수 있는 활발하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뭔가 획기적인 그런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런 정책을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통상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일 전에 시정질문에서도 과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고 우리가 문제점을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도 많이 논의를 했었는데 지금 312쪽에 보면 DBS크루즈 홍보팜프렛 제작비로 1,300만원을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요, 이게 DBS 자체로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DBS 자체적으로 홍보물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계상된 것은 강원도무역협회에서 박람회하고 전람회를 개최합니다.일본이나 러시아쪽에서, 그때 DBS 뿐만 아니고 우리시 업체들을 전부다 망라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려고 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박람회를 위한 홍보물 제작이고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DBS 자체로 홍보비가 얼마가 예산이 산정되어 있는 것들은 알고 계신가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파악은 제가 가지고 왔는데,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홍보활동 요즘에 방송에서도 나왔지만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일본 관광객들이 많이 감소추세에 있고 러시아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라는 그런 방송내용인데 우리가 어느 쪽에 중점을 팜프렛을 제작하더라도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두고 제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맞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현재는 러시아쪽이 더 활발하게 되고 있지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쪽으로 맞추는 것이 어떨까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2013년은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혜숙 위원님이 말씀을 시정질문도 하셨고 몇 가지를 여기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명쾌한 답이 안나오겠지만 하여튼 최선의 답을 해 주세요. 여기 보면 313쪽 크루즈훼리 안정적 운항지원이 무슨 뜻이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크루즈훼리가 초기에 자본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정화가 되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활성화되는 차원에서 몇 년간은 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안정화 운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지금 안정이 안 되어서 사업을 못하는 겁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자본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게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제가 3년전에 시정질문 한번 한적이 있지요 그때 당시 5분발언 할 때인데 그때는 과장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3년이면 이게 4년 계약인가 5년 계약인가?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4년 계약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는 3년이면 충분하다고 분명히 말씀한게 내가 기억이 나거든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이번에 러시아쪽에……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지금 3년 아니 5년 6개월 됐다면서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아닙니다 3년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3년 넘었잖아요 지금……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3년 3개월 됐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넘었잖아요 3년이면 된다고 분명하게 얘기하셨었어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3년인데 그 당시에……
순만
홍순만위원
분명히 여기에 안정적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3년 동안 거의 안정적으로 될 확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유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유가가 20억원정도 더 플러스 되는 바람에 조금 손익분기점이 딜레이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덧붙여서 얘기할게 있지만 그러면 3년 동안 지방업체를 한 일이 있습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시정질문때……
순만
홍순만위원
시정질문때 보니까 엄청나더라고 내가 한번 하려고 하다가 안했지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시정질문때 답변드렸지만 안정이 되고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고 난 다음에……
순만
홍순만위원
언제 안정이 됩니까 그 회사가 왜 적자가 난다고 그래 내가 적자난다고 내 기억에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손익분기점……
순만
홍순만위원
매일 적자났다고 그러고 이 사람들 기름도 러시아에서 다 가지고 오잖아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러시아에서 기름 넣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거기서 가지고 오면 우리나라보다는 싸 잖아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좀 싸지요.
순만
홍순만위원
많이 싸지, 그런데 매일 적자났다고 안정적이려면 아직도 안정이 안됐다면 뭘 가지고……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그건 저희들이 손익계산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했고요.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잘 들으세요 몇 년전에 내가 얘기한 적도 있다고 크루즈 안정적 추진 도비, 시비 받아가지고 내가 이해를 안 간다고, 이해를 가게 해야지 책을 보면 이해가 안가잖아 코앞인데 내가 안 알아봤겠어요 다 들려오고 언제 안정한다고 봐요 그러면 계약이 4년인데 지금 계약이 다 되어가지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내년 6월까지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어떻게 계약을 할 거예요 또 할 자료를 의회에 내놓을 겁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아닙니다 협약서상에 4년간에 지원하고 5년간 의무적으로 취항하도록 저희가 묶어 놨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컨테이너도 그런적이 있지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컨테이너도 몇 년 해가지고 남는게 뭐 있었어요, 그것은 여기에 자료가 없지만 같이 붙인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같은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동해시에서 퍼주기만 했잖아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그것은 시정질문때 답변……
순만
홍순만위원
이익 본 것이 뭐 있습니까, 물론 도비도 오고 그렇겠지만 과장님 그 자리에 몇 년 계셨어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지금 과에서는 2년 됐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2년 조금 넘었지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해양물류소장까지 합쳐서는 3년 됐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 정말 크루즈 크루즈 아까 홍보도 얘기가 나왔지만 홍보비 일년에 들어가는 그 자료를 좀 주시고 TV는 자주 나오는데 나는 그 자료가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과마다 많이 하는데 홍보비가 얼마정도 되고 계장님 그것 잘 듣고 자료를 좀 주세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제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자료 주세요. 위원장님 그 자료를 적어 놓으시고요.
상화
심상화위원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앞으로 DBS크루즈를 더 연장을 해 줄 의사가 있으신가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없어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DBS크루즈 회사가 망상해수욕장에 땅이 있지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것은 몰라요 거기에 건물을 짓는다고 한 적이 있는데 그걸 잘 모르면 되겠나……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이것은 DBS 부분하고 관련해 가지고……
순만
홍순만위원
부서는 틀리지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이 회사가 4년 계약인데 3년이면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그래도 반갑다고 그때 당시만 해도 했는데 3년 전이예요. 5대 마지막 해가 되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정이 안 되었다고 도비, 시비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되잖아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이것은 지나간 것이고 올해 12월까지 조금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추경예산이지 그러니까 추경예산이잖아요. 자꾸 퍼주기만 하기 때문에 내가 한마디 드린 거라고 자꾸 우리시가 왜 거기에 끌려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들은 내 돈 같으면 그렇게 안할텐데, 뭔가 이렇게 재고 저렇게 재 볼텐데 이게 1∼2천만원도 아니고 말이야 하마 단위가 넘어가는데 공무원들은 참 나 이상하다고 본다고 자꾸 이런식으로 하니까 뭐 계획성이 없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애, 물론 나름대로 하시겠지만 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못하신다는게 아니예요, 계획성이 없다는 거예요, 일년 계약하면 다 나오잖아요 추경예산까지 가는데 아니고 보통 보면 다 그렇게 하는데 다른부서도 지적 받은게 있지만 오늘 크루즈 부서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라고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DBS 관계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계획이 잘 안되고 있잖아요 잘 된다고 지금 봐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시정질문에도 답변드렸지만 지금은 조금 미미하지만……
순만
홍순만위원
다 들었어요 적어 놓은 것도 상당히 많고 다 많다고 장금상선 같은 것도 이것도 해서는 안될 일을 그때 당시에 했잖아요. 내가 그때 반대를 많이 했다고 결국은 그 회사가 어떻게 됐어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회사는 운항 안하고 계속 부산에서는 보스토치니 운항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첫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고 처음부터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 했어 또 그리고 DBS크루즈하고 내가 다 알아요 내막을 다 안다고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린다고 어떻게 한 것까지 다 안다고 그래도 어지간히 장난을 쳐야지 장난을 쳐도 어지간히 쳐야지 내가 모를 것 같습니까? 장금상선인가, DBS인가, 아버님이 여기 동해에 사시는 분이 있어요, 우연적으로 그것도 알았다고 그때 당시만 해도 안되었을 일인데……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그것은 저희는 잘 모르는 일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내가 자세히 답변을 해 달라는게 아니라고.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들이 모른다고 자꾸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장난치는 것도 제대로 알아가지고 하셔야 된다고, 조사 받은 것도 있지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DBS는 조사 받은 것이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없습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조사 받은 것이 있습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없어요 동해경찰서 들어간것도 없어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진짜 없어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확인해 보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협력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특히 사업부서 같은 경우는 사업의 예산이 미흡합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뭐 재원이 없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은 예산의 파워가 없는 모양입니다. 318쪽에 보면 우리 국도 한중대, 임시종합터미널 예산계장님 들으세요. 기채를 빌려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 7호선 한중대학교입구 북평중 동부메탈간 10억원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예산액도 없고 기정액이 있는데 기정액이 ……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318쪽 말씀입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세입쪽입니다 세출이 아니고……
순만
홍순만위원
그것도 매 그렇지 뭐 여기 보니까 세입이나 세출이나 여기 보니까 다 안되어 있는데……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세입을 보면 당초 기정액에 재원이 바뀐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재정보전금이 10억원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게 5대 때 기채를 빌려서 다 했는데도 이게 공사가 안되면 어떻게 해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금년도는 마무리를 못하고 내년도하고 아마 연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선공사도 선공사지만 우선순위로 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게 전반적으로……
순만
홍순만위원
다른 것도 보니 내가 몇군데 얘기를 하겠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시겠지만 뭐 또 신규한 것도 있고 보니까 왜 빨리 안하고 그래요 임시터미널하고 제일 먼저 했어야 되는데 벌써 올해 3년 아니요 6대가 3년째라고 우리가 이걸 5대때 했잖아요 기채를 빌려가지고……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예산이 우리 보시다시피 어느 한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못시키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그 얘기는 좋은데 기채를 돈을 빌려가지고 하기로 했잖아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 기채……
순만
홍순만위원
그 이상룡 계장님 잘 들으시라고요. 예산심의할 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그래서 내가 투·융자심의위원회를 물론 있지만 우리 의원들이 해 가지고 우선순위가 어딘지 어딘지 빨리 해야 되는데 거기다 투자를 하시지 말고 신규도 될 수 있는대로 지양하고 그래서 얘기를 많이 해 드렸는데, 국장님 뭐 투융자할 의사 없습니까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뭐 우선순위부터 빨리 해야 되지 뭐 자꾸 여기 찔끔 저기 찔끔 뭐 아직 선거 멀었어요 의원들 선거 멀었다고, 시장선거도 이런식으로 제발 좀 안하시면 좋을 것 같애 소신껏 하셔야 되지요 이제는, 여기 김혜숙 의원님밖에 안 계신다고 5대때 이걸 얼마나 해가지고 150억원을 해가지고 지금 자료를 줘요, 150억원을 어떻게 해서 다 썼는지, 솔직히 말해서 나는 송정동 주민들이 들으면 기분나빠하겠지만 동부가는거 내가 북평중에서 한중대학교 가는거 10억원을 내가 양보를 했다고 그런데 이게 그런데 아직까지 이렇게 찔끔찔끔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 기억이 안나요 과장님 기억이 있을 것 같은데……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저 말입니까, 그것은 항상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물론 수고하시는 것은 이번에 지중화는 우리가 상당히 덕을 많이 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것은 칭찬해 드리지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위원님 그것은 2010년도에 지방채 발행사업이 2010년도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때 당시 시의 예산이 없다 보니까 임시버스종합터미널에서 해안택지간 도로가 30억원, 그 다음에 국도 7호선 한중대학교입구에서 북평중간 도로가 30억원, 그 다음에 동부메탈에서 동해과선교간 이래서 별도 10억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노선이 북평중간 도로로 포함이 됐고요. 그 다음에 국도 7호선 단병골 입구 도로가 20억원이고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60억원 이래 가지고 150억원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알아요 아는데 우리 이상룡계장님 자료를 어떻게 하셨는지 예산실에서 줘야 돼요.
담당
예산담당
이상룡 : 네.
순만
홍순만위원
150억원이 어디로 갔는지 어디에 쓰여졌는지 참 큰일이다 그것 밖에 안나와 있으니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 내가 좀 보고 해야 되겠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정성모 위원입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자료 325쪽에 보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천 생태하천 조성 및 수해상습지 개선해서 예산이 쭉 있는데요, 이번에 산바 태풍으로 인해서 전천에 피해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전반적인 큰 피해는 없고 일부 소규모의 나무 같은 것이 몇 그루 넘어가고 부분적으로 조금 토사가 유출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그날 산바 태풍이 왔을 때 거기에 나가보니까 인도 걷는 길 에폭시 깔은 부분하고……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탄성포장.
성모
정성모위원
그 옆에 잔디로 만든 체육시설 등등 거기까지 물이 다 찼더라고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유속이 조금 느슨한 곳이 있던데 일단은 물이 다 오버해서 피해가 없었는지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해 봤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요 고생하셨고요. 그러면 그 뒤에 보시면 치수예방대책강화해서 시설이 1억 4,000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 9,000만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 재해대비 하천정비라고 나왔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것은 말입니다, 이번에 재해대비 하천정비라 이래서 도비가 7,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것은 뭐냐면 재해예방을 위해서 하천 준설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로 하천을 보면 용정천, 분토천, 대구천, 마상천, 부곡천 주로 소하천입니다. 소하천 29개소가 있습니다. 이 소하천 준설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도비를 전국적으로 7,000만원을 대비하라고 보내 준 겁니다. 그래서 시비를 50% 부담하기 위해서 지금 세운 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네, 도비가 내려왔으니 준설용으로……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준설용으로……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앞으로 사용하려고 ……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도비 7,000만원 부분은 우리가 지금 사용중이고 시비 7,000만원 부분은 이번에 편성이 되어야지 쓸 수가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네, 그래서 전작에 아까 질문을 드려봤지만 그 제설장비 임차료가 추경에 1억원이 증액이 돼서 이것도 12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한다는 것 아까 잠깐 설명을 들었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만약에 1월부터 3월까지입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내년도.
성모
정성모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월 경우에 폭설이 왔다 그러면 그것은 아니 12월에 지금 현재 1월에 예상되어 있는데 폭설이 와서 비용이 더 들어갔다 그러면 예비비로 당겨 씁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아니 이렇습니다. 지금 1억원을 다시 세우는 것은 금년 1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4개월을 우리가 장비를 임차하는 비용으로 쓰는 겁니다. 그게 4개월 계약을 하고 합니다. 뭐 백호우, 그레이더, 유니목 해 놓고 그것은 상시적으로 우리가 4개월 동안 눈이 오든 안오든 임차비를 주면서 4개월 대기시켜 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월에 1m 폭설이 왔다 그러면 그 임차장비를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럴때는 예비비를 활용해서 긴급장비를 별도로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1억원이라는 그것이 그레이다, 덤프트럭 등등……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그것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미리 계약하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미리 계약하는 그 금액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 금액입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항시 대기하는 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이 소하천 준설 미리 확보한 차원입니까 1억 4,000만원이……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도비는 7억원이 이미 내려왔고……
성모
정성모위원
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번에 7,000만원은 시비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세우는 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2쪽에 임시종합버스터미널에서 해안택지간 도로개설비가 우리가 이 도로개설 총 예산 세워 놓은 것이 얼마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저희들이 터미널 입구부터 시작을 하면 한 83억원 정도가 2005년도부터 총 소요사업비였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지금까지 2011년도에 한14억 5,000만원을 투자했고 금년도에 11억 5,300만원이 투자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2억원을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더 세워야 할 돈이 9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2억원을 세웠기 때문에 7억원정도……
혜숙
김혜숙위원
우리가 지금 기채 30억원은 벌써 이미 사용이 됐고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미 포함된 다 사용을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한10억원정도면……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완전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게 마무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그 예산이 확보가 안 됐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지금 2억원만 확보가 된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한 8억원정도가 부족한 거지요.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기획예산담당관님하고 말씀 나누기를 일단은 마무리를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기채를 내는게 어떨까 그런 말씀도 나눴는데 그게 이 공사를 맡았던 동아건설인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동아건설.
혜숙
김혜숙위원
거기가 지금 부도상태입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한 3개월전에 부도가 나서 한8월에 부도처리가 됐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되고 아마 공사자체를 포기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새로운 보증회사가 지금 계약이 됐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계약이 됐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계약이 됐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계약해 가지고 지금 얼마 전부터 착수를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착수를 했는데 지금 2억원 밖에 확보가 안됐는데 그럼 올해는 마무리 공사가 안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올해는 예산상 어렵고요 올해는 지금 도로의 전체 윤곽은 다 나온 상태여서 일반적인 사업은 다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도부분 경계석까지 다 되고 그 다음에 경계석위에 보도 포장까지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순수하게 남는 것이 4차선 도로에 아스콘포장이 안되고 그 다음에 가로등이 있어야 되는데 가로등이 안 되고 2가지 정도가 금년에 못할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아스콘 포장이 안 되면 차량 통행은 어떻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차량통행은 지금 현재 우리가 포장 안 된 상태에서도 일반 보조기층 내지 쇄석을 깔아서 차량통행은 일부 시켜질 수 있는데 아스콘 포장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7∼8억원 예산이 있어야지만 주로 아스콘포장 자재값이 한 4∼5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내년 정도 돼야지, 내년 상반기 중에는 완전히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상반기에 본예산, 당초예산에 세운다해도.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또 사업실시는 봄이 돼야지 시작을 할 것 아닙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3월 정도 시작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상반기까지 가야 되는데 앞으로 지금 한 8개월 정도 그냥 있어야 되는데 눈이 오거나 이래도 상관은 없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금년도에 이제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12월전까지 보도 부분까지는 완료할 겁니다. 그러면 순수 아스콘포장이 안된 부분만 비포장상태에서 남아 있게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정리추경에도 예산 확보가 안 될까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정리추경은 12월에 하기 때문에……
혜숙
김혜숙위원
네,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정리추경은 그때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하여튼 이 사업이 지금 2005년도부터이면 2012년도 7년, 8년……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한 7년 정도 되지요.
혜숙
김혜숙위원
보통 보면 도로가 개설되는데 하여튼 10년, 13년 이렇게 되어야지 마무리가 되는데 다른 예산에서 우선 좀 순위로 해서 이걸 마무리하는게 어떨까 라는 생각인데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23쪽에 자건거도로 개설비가 우리시비가 2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어디에다 개설을 하실 겁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자전거도로는 이렇습니다. 전체 사업비에서 국비가 50%를 지원을 하고 도비가 15% 지원을 합니다. 65%가 국·도비이고 시비가 35%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 한 7억 6,400만원을 우리가 시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금년도 예산액에서 그런데 지금까지 시비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억 6,400만원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보니까 우선은 2억원만 부담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게 되지 안 그러면 내년도 국도비 지원을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지금 시민들이 볼때는 너무나 이제 이렇게 모든 공사들이 자꾸 찔끔찔끔 하다보니까 좀 집행부에 대해서 원망의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데 하여튼 뭐 집행부에서 예산배정 같은 것도 잘하셔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늘 얘기하듯이 우선순위에 맞춰서 좀 마무리하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마무리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작은 예산에 공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325쪽에 401 시설물 및 부대비에서 생태하천 조성 비용이 20억원이 계상해서 국비가 12억원하고 시비가 8억원인데 그래서 이번에 5억원을 계상해서 했는데 그러면 20억원을 가지고 생태하천 조성이 마무리가 되는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 생태하천 조성은 말입니다. 사업기간이 2011년 작년도부터 2014년까지입니다. 2014년까지 이제 국비가 지원됩니다. 국비가 60% 지원을 하고 시비를 여기에 따른 40%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편성하는 것도 시비부담이 안된 부분을 금년도분을 편성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내년 후년 6월쯤에 완전 완료가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국비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국비가 2013년하고 2014년에 예산이 앞으로 얼마정도 우리시비가 더 투입이 돼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하천이 생태하천이 있고 재해예방사업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를 지금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같이 가지고 오는데 40%를 이게 내년도에 2가지 생태하천과 재해예방을 합쳐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시비가 19억원 정도를 부담을 해야 되고요. 지금 여기는 현황이 안나와 있는데 2014년까지 확보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표를 하나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구간이 어디어디 사업구간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갯목에서부터 삼화 신흥천하고 합류부 신흥천과 전천 합류부 삼각지 있잖습니까?
기하
김기하위원
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삼화마을 교량 밑에 거기까지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전천생태하천 그쪽에 마무리를 2014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갯목에서부터……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까지 아무튼 마무리가 잘 돼서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그쪽에 점차적으로 자전거도로라든가 산책로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확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상시에 가보면 우리 시민들이 상당하게 많이 아침, 저녁으로 낮에도 마찬가지지만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밑에 04에 보면 하천, 소하천 제초작업 해서 3,000만원이 더 계상돼서 8,200만원인데 다른 시설은 그나마 잘되어 있는데 풀이 많이 우거지다 보니까 그 지역에 뱀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이 좀 없지만 관리를 좀 잘해 주셔가지고 좀 지금도 보면 풀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확보가 되면 빠른시일에 그 지역을 빨리 제초작업을 하셔가지고 우리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도준 위원입니다. 우리 323쪽에 주공2차아파트에서 이주단지 도로개설 이 사업이 올해 마무리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이 사업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사업이 몇 년 걸렸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 사업도 한 7∼8년정도 걸렸습니다. 2004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8년 정도 해서 지금 완료 됐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거리도 길지 않는 도로인 것 같은데 그렇게 상당히 오랫동안 공사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로가 이도현대아파트 도로하고 중심도로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맞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 도로는 이주단지에서 북평여중으로해서 마치는 사업이고요.
도준
김도준위원
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별도로 이도현대아파트쪽에서 북평철도가도교까지는 별도사업이 있습니다. 별도계획이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니까 그럼 이게 별도의 어떤 공사라는 겁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지금 말씀하신……
도준
김도준위원
지금 우리 북평……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지금 북평 주공2차아파트에서 이주단지간 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준
김도준위원
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완료가 됐고요.
도준
김도준위원
완료가 됐는데 그 구간에서 연결이 돼서 이도주공까지 연결이 쭉 이렇게 되는 도로가 아닙니까 같이 연결이 되는 도로가 아닙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건 아닙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4차선이 거기 지금……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도 철도가도교 굴다리 있지 않습니까.
도준
김도준위원
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굴다리에서 이도현대아파트까지 그게 별도 노선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니까 별도 노선인데 그게 나중에 터널이 철도 밑으로 확장이 되면 같이 연결이 되는 도로가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상 연결도로가 맞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연결도로가 맞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연결되는 것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도현대아파트 옆이 아직까지 정리가 안돼서 이도리 중심도로에는 대형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다닙니다. 벌크차들부터 시작해서 탱크로리 엄청 많이 다니는데 이 도로가 빨리 좀 확장이 되고 개설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도에서는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시에서는 지금 의지부족입니까, 어떻게 이게 뭐 2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사실 금년도 사업은 도비만 가지고 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도비만 8억원 정도 가지고 했고 시비지원은 사실 못했습니다. 역시 이것 또한 재원부족 때문에 이쪽으로 시비를 투자를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같이 부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제가 판단했을 때 한 10년 걸리는 사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지요. 지금 이게 왜 도로가 시급하냐고 하면 지금 우리 북평이 북평동하고 이원동하고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만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이질감을 많이 느낍니다. 어떤 교통상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길이 빨리 확충이 되고 이렇게 된다면 서로 소통하는데 좀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한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 길이라서 아주 아침에 운전을 하다보면 걸어다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도로이기 때문에 빨리 개설을 해서 교통편을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하지 않게끔 좀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이걸 좀 빨리 당길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역시 재원문제만 충당된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도비도 사실 지역 의원님들이 많이 활동을 하셔 가지고 사실 금년에 도비 확보가 됐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런 부분 도움을 받고 해서 하여튼 조기에 장기간 걸리지 않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렇습니다, 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도로의 순기능 같은 그런 부분들을 많이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해 주는데 시에서는 다른 데는 도비가 안내려와도 그렇게 많이 투자하는 그런 부분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데 이 길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게 될런지는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좀 생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빨리 좀 진행이 될 수 있게끔 그래야지만 북평이 우회도로가 생기고 교통망이 확충이 되면 좀 이렇게 발전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다른쪽도 빨리 시급하게 발전을 해야 되지만 또 우리가 그러한 어떤 중심도로가 빨리 연결이 돼야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주문을 하는 겁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홍봉자 위원입니다. 324쪽에 도로환경 정비에 제가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과장님 도로유지보수공사에 당초예산 6억원과 차선도색이 5억원으로 세워져 있는데 이게 부족해서 각각 5,000만원씩 증액을 시켰는데 이것 증액시켜서 5,000만원씩 도로보수공사가 어디가 제일 많이 훼손되는 부분이 됩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시정질문에서도 제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주로 동해항이나 묵호항을 이용하는 이런 구간이 있습니다. 주요 7번 국도도 물론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주로 우리가 항이 많다보니까 도로 파손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중차량이 많다보니까 그래서 매년 우리가 충분하게 도로유지보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파손된 부분을 전반기에 못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또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도로파손이 된데도 불구하고 보수를 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견문보고를 통해서라도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못 세웁니다만 그래도 하여튼 5,000여만원 정도라도 가지고 어느정도 급한 민원을 해결하고 보수가 덜 된 부분을 보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우선 5,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면 급한 민원해결은 할 수 있다 이겁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 다음에 차선도색은 5억원에서 5,0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이 5,000만원을 더하면 우리 동해시에 차선에 대한 도색하는데 부족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조금 사실 부족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이게 교통문제이다 보니까 우리 경찰서 교통업무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좌회전차선을 조정한다든가 그다음에 차선을 조정한다든가 등등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차선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보완할 곳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그나마 작은 예산 가지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최소한도 저희들이 예산을 충분하게 차선도색을 매년 하고자 할 때는 최소한 6∼7억원 정도의 예산이 사실은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예산이 충분치 못하다 보니까 추경을 통해서 조금조금씩 보충하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네, 차선도색 같은 경우에는 부분도색을 해서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저기는 깔끔하게 도색이 돼서 야간에도 운전하는데 별 지장이 없이 다닐 수가 있는데, 이쪽에는 오래 됐는데 차선도색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하지도 않고 미처 손이 미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전 시민들이 거의 가 다수로 이용할 수 있고 외지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도로망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깔끔하게 할때는 한꺼번에 인력을 1억원 정도, 6∼7억원이라 그러면 조금만 더 계상을 하면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차선도색이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려운 살림이라서 짜고 짜고 하는 부분이라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만 마무리공사를 할 때 좀 짜집기 보다는 완성쪽에 공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걸 조금 이렇게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면서 325쪽에 소규모 재해취약지 정비에서 당초예산에서 1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증액된 부분은 취약지 정비를 2억원으로 1억원을 증액을 시켜서 2억원을 가지고 왔는데 어디에다가 더 정비할 생각으로 1억원을 증액시켰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특히 남부보다는 북부쪽이 많습니다. 주로 묵호동, 발한동 고지대들 즉 게구석, 논골, 산재골 이런 부분이 취약지 가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물뿐 아니고 각종 축대 그 다음에 가옥의 뒤면 비탈면 이런 부분들이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특히 이번처럼 태풍이 오면서 집중호우라든가 강우가 많이 내릴때는 상당한 작은 토사유출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사소한 이런 사면이 흘러내리거나 축대가 추가로 붕괴위험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이번에 또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묵호 119 뒤편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랬는데 여기도 포함되는 부분으로 예산이 계상 됐나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 부분은 119안전센터 신축부지 현장은 별도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별도입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재정상 한꺼번에 하지 못한 시설이고 공사가 될지라도 안타깝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저희들도 뭐 이렇게 의결도 100%로 해주지 못하고 여러 가지 예산상의 정리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다소 없는 예산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소홀하지 않고 취약지가 우선적으로 정비가 돼서 위험부담이 우리 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예산배정을 해서 과장님께서 잘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홍순만 위원입니다. 322쪽에 보면 망상관광지 초구∼괴란간 진입도로 개설인데 이게 어디까지 도로를 내는 겁니까, 그리고 도로가 몇m 도로예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다가 지금 안 하잖아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왜 안하는지 또 어디까지 할 것인지……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게 전체 연장이 한 2.1㎞가 되고요.
순만
홍순만위원
어디까지 할거야.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우리 초구에서부터……
순만
홍순만위원
학교……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학교를 지나서 만우와 괴란삼거리 그 지점까지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그게 내가 보기에는 선심성으로 들어간 것 같애 전에 최기준 기획예산담당관님이 관광진흥과 계실 때 골프장 때문에 아마 했을 거예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게 폭 20m 도로인데 최초……
순만
홍순만위원
거기가 20m가 왜 되느냐고……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최초로 그게 관광지 진입도로 개념에서 시작이 됐지요 그런데 지금은 많은 여건변화가 왔습니다. 거기 33관리대 예비군 훈련장이 생기고 이래서……
순만
홍순만위원
훈련장이 생기는데 20m 도로이면 그게 뭐 일년에 몇 번 한다고 그래……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2차로를 먼저 개설할 그럴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아마 자동차학원 앞에서 엄청나게 넓히잖아……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넓은게 아니고 아직까지 포장이 안 됐지요.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20m 도로이고 어디까지 도로이고……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우리가 토지는 다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토공은 다 하되 우선 포장은 2차로 정도로 할 그럴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글쎄 그러니까 하나라도 제대로 안하시고 자꾸 이렇게 하시니까 얘기를 하잖아 그게 아마 관광진흥과에서 30억원 골프장 때문에 그게 아마 했을 거래요. 그렇게 안하고도 좀 될 것 같은데 다른데 투자를 해서 깨끗하게 마무리 짓고 또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하니 참 제가 봐서는 답답한 것 같아, 해 놨으면 거기 보건소까지는 제대로 하던가 기술센터까지라도 우선 마무리 짓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 부분은……
순만
홍순만위원
주민들이 매입 때문에 그러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토지는 다 매입을 했고요.
순만
홍순만위원
그쪽까지 다 했어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100% 다 했습니다. 토지는 다 매입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면 남은……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제는 공사만 하면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공사비가 상당히 많을텐데, 그리고 두 번째는 대동아파트에서 입구 나안간 도로개설인데 200만원밖에 삭감이 안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것은 금년도 예산이 없는 겁니다. 다 쓰고 그것은 부대비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글쎄 이 4천만원 얼마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도시과에서도 있을 텐데……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금년에 보상만 하고 우선은 끝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게 몇m 도로인데 건설과에서 하는 건가 8m 도로인가?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것도 폭이 20m 도로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20m?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폭이 20m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전에 정성모 위원님이 하신 것 같은데 예비비 제설장비 임대차를 예비비로 하면 되지 여기에 넣을 필요가 있어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보통 예비비로 다 하잖아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예기치 못한…
순만
홍순만위원
글쎄 그러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재난이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고……
순만
홍순만위원
그때는 그 돈을 가지고 썼어야지.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4개월동안 제설대책 기간 동안에……
순만
홍순만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것 들었어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어떤 폭설이 와 가지고 예산을 초과하는 특별한 어떤사유가 있을 때 예비비를 사용하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장비를 얘기하는 건데……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중장비는 이 돈을 가지고 4개월을 계약을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예비비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도 몇십억윈 될텐데 우리 이상룡 계장님 얘기해 봐요 예비비 올해 얼마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이상룡 : 예산담당 이상룡입니다. 현재 1회 추경까지 예비비는 당초 32억원 있었는데 1회 추경에 23억원을 합산해서 사업비에 돌려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남은 돈이 8억 5,000만원인데 그 중에 연초에 폭설로 한 1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생활환경센터에서 그때 1억 9,000만원 이렇게 해서 현재 남은 돈은 4억 5,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런 것 건설파트에서 건설하지, 예비비로 썼으면 좋았을텐데 하여튼 앞에 잘 들었고 지금도 예산계장이 말씀하신 것 잘 들었어요 하여튼 될 수 있는대로 건설파트는 기술파트는 이런 것 할때는 예비비로 해도 충분하다고 봐요. 건설파트 이런 다른데도 좀 쓰면 되잖아요 없는데도 몇천만원 이런 것 쓸데도 못쓰고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잘 해 주시고 과장님 하시는 일에 우선순위를 몇 년전부터 하는데 아직도 끝을 못 맺은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본예산에 넣어서 내년에 마무리를 북평중학교 내년이면 마무리 됩니까 터미널까지 다 내년 또 안돼요 임시터미널 내년에 마무리 될 것 같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임시터미널은 7∼8개월 있으면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 되고요.
순만
홍순만위원
북평중학교?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북평중학교∼한중대학교 도로는 공사비가 한 40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우선 북평변전소에서부터 북평중학교까지 그 구간은 내년도에 아마 한전에서 전력공급지중화공사를 먼저 한 다음에 후년에 그 도로를 완성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2014년까지 가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2014년이 돼야 완성될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습니다, 벌은 것도 있고 쓰는 것도 있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지중화 덕을 좀 본 것 같은데 애썼습니다 국장님 애썼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저희들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조금전에 건설방재과님께서 말씀했지만 사실 그 시민들이 욕구는 날이 갈수록 엄청나게 높은데 저희들 우리시 재정형편상 사실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시민들한테 죄송할 밖에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홍순만 위원입니다. 334쪽인데요 이 저 한계장님이 잘 들어보세요. 송정 LH아파트 항골주유소간 이것은 도시계획이 안 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한계장 얘기해봐요. 이쪽하고 이쪽에 있는 건데 지금 동네에서 아파트에서 해 달라고 해서 하는데 도시계획이 이 학교쪽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쪽으로 가는지 설명해 보세요.
지금 금성토건쪽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식당 옆으로 도시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빠졌나 도시계획을 새로 ……
아닐텐데요, 한번 오시라니 안오시나 만나서 들어볼라 그러는데 도시계획이 동쪽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 노선이 되어 있는데로 하라 이거지요.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얘기가 나왔잖아 한번 오셔 봐요 저하고 얘기를 해보게 아마 도시계획이 안됐는데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335쪽에 동해초교하고 해안도로간 이게 어디를 가지고 기준을 맞춘 거예요 이게 어디에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지금 동해초교에서 해안도로간 동해 봉오동아파트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포장은 안 됐지만 저희들이 보상이 다 안됐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2필지는 주고……
순만
홍순만위원
승우아파트 그쪽이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2필지만 주고 범주성지아파트쪽에 일부 보상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저희들 계획은……
순만
홍순만위원
그것도 얼마 안되는데 내년까지 넘어가……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지금……
순만
홍순만위원
거기는 몇 필지 남았어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4필지 남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4필지면 많이 남았네,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게 몇m 도로지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10m 도로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0m 도로예요 그 얼마되지도 않는데 몇 년동안 하는 거야, 고생은 하시는 줄 아는데 이런식으로 자꾸 하시면 이게 아마 얘기가 나온 것은 10년은 가까이 될 거예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잘 듣고 도시경관과 추진을 잘 해 주십시오.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홍봉자 위원입니다. 334쪽에 도로망 확충에 보면 5억원이 삭감이 됐지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삭감된 이유가 여기서 보니까 발한동 성남아파트에서 동쪽 도로개설 거기가 5억원이 삭감이 됐네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발한 성남아파트 당초예산을 5억 4,4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도비가 5억원입니다. 시비는 4,400만원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사를 해가지고 발주를 하다보니까 3억 7,4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이 5억원은 저희들이 도비는 반납할 수 없으니까 다른데 도비를 쓰고 시비를 3억 3,000만원을 새로 세운 겁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네, 그래서 시비를 세워가지고 이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아니 지금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이거는 우리가 반납하기는 아까우니까 이 5억원이 도심지 정비에 들어왔지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어디에 들어왔습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그 아마 우리쪽에 안 들어가고 다른과 쪽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러면 여기 그 334쪽에 도심지 정비해가지고 태평북로 재정비해 가지고 5억원이 시비로 세워졌잖아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어디에서 어떻게 정비공사를 할 예정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태평북로는 저희들이 당초에 국토부에 사업이 선정되어 가지고 했는데 원래 발한삼거리부터 동해관광호텔 앞에까지 원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올해가 아니고 2014년까지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다니시다 보면 천곡 육교쪽에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 총 68억원중에서 이 공사구간이 짧다보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있고 후년도 있으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안한 구간은 발한굴다리 디자인개선사업 그 다음에 발한동에 시가지에 지중화사업하면서 보도를 줄여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지금 그 예산을 못했고요. 앞으로 이 돈이 남게 되면 다시 건설교통부하고 해 가지고 발한동쪽에 옛날 구 시외버스터미널 7번국도를 기준으로 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다시 7번국도로 해가지고 효가리쪽으로 간다든가 이것은 예산을 다시 국토부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없는데 앞으로 돈이 남게 되면 한번 다시 상의해 가지고 사업추진할 계획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네, 과장님 이게 이제 2014년도부터 계획인데 답변이 뭐 이렇게 12월까지 어느정도 계획에 3억원이면 3억원, 3,000만원이면 3,000만원 이 범위내에서 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해야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뭉탱이로 5억원을 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돈이 남으면 이런 계획으로 하겠다 이건 추경보다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이 5억원은 저희들이 태평북로 정비사업은 국비가 17억 400만원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네.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그리고 시비 또 50%해서 17억 400만원을 세워야 되는데 저희들이 5억원 밖에 당초예산에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5억원을 예산을 편성하면……
봉자
홍봉자위원
그래서 10억원……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시비부담분이 10억원, 시비 미부담분이 7억 400만원 남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7억 400만원.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이것은 국비……
봉자
홍봉자위원
이것은 2014년도까지입니까, 금년도입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이것은 사실 금년도까지 물어야 되는데……
봉자
홍봉자위원
금년도까지 물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다.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없는 재정에서 이렇게 계획되었던 부분들 반납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사업시행에 착오없으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저희들 금번 추경에 예산요구한 부분은 당초예산에 국도비 지원부분에 대해서 시비미부담했던 부분을 계상하였고 오토캠핑리조트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됨에 따라 나머지 부분은 삭감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정성모 위원입니다. 이번 태풍에 망상은 피해가 없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특별한 것은 없고요.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하고 있는 것 파도 못넘게 하는 것 그것이 뭐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파제형.
성모
정성모위원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그것은 괜찮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이번에 덕을 많이 봤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게 아직 완공이 안된 상태잖아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344쪽에 추암에 조각공원에 대해서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여기 제가 기억으로 1회 추경때 그 예산을 세우실 때 2회 추경때 시비로 3억 5,000만원을 할 테니까 도와 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래 지금 올해 2회 추경에 3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현재 이 사업 전체금액이 10억원입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총 10억원입니다. 10억원중에 국비, 도비가 6억 5,000만원이고 시비 부담해야 될 금액이 3억 5,000만원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10억원인데 이 사업기간은 몇 년이었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금년도는 10억원이고요.
성모
정성모위원
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금년도분이 10억원이고 총 사업비는 55억원이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55억원이 들어갔어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55억원중에 45억원은 모든 사업을 마무리를 했고 나머지 10억원이 남은 것 중에 금년도 마무리 사업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올해 마무리 돼잖습니까 그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12월 31일까지 해서 다 마무리인데 그러면 많은 돈이 투자가 됐고 현재 추암 조각공원에 대해서만큼은 지금 현재 시민들 반응이라든가 아니면 관광객들한테 반응이 어떻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조각공원만 보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든가 뭐 그런 관광객을 유인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을 하는 것들은 지금 모든 사람들의 관광 패턴이 추암에 오면 촛대바위만 보고 바로 돌아서 가는 그런 형상이기 때문에 촛대바위에서부터 해암정을 통해서 위쪽 조각공원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연결동선을 추가적으로 좀 만들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입구 다리 건너 가면서부터 마을회관쪽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조금 흉물스런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부분적으로 좀 환경정비 차원에서 개선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지금 3억 5,000만원이 서게 되면 굴다리 바깥쪽에 지금 주차장이 상당히 넓은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이 울퉁불퉁하고 매번 비만 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래서 주차장 포장을 하고 배수시설을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 금액안에 그 공사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하여튼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어쨌든간에 조각공원에 이 많은 돈이 투자가 되고 하는데 그것이 실지로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크게 큰 이미지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재삼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간 그것을 큰 그림으로 보고 한 테마로 엮어서 관광을 같이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정성모 위원님이 앞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목에 대해서 질의를 덧붙히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 많은 주문을 했습니다만 마을회관이 앞에 촛대바위 올라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환경정비라든가 그 건물에 대한 그런 처리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지금 옮기지 못할 경우라면 어떻게 따로 손 볼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도 저희들이 추암개발계획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보상을 해서 저희들이 다른쪽으로 이주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이주를 협의하는 과정에 추암 주민들하고 이견이 좀 있는 바람에 아직까지 지금 못하고 있지만 장래적으로는 그 마을회관 자체를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노인분들이 사용하기 좋게 화장실 부분을 말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발전소 기금부분이 마을에 한 1,000만원 정도를 배정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화장실을 지금 부분적으로 정비를 좀 하려고 마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지금 밖에 있는 화장실을 증축을 하실 겁니까 지금 개념은 안될 것 아니예요 그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일단은 가설 시설물 개념으로 지금 하자 라고 주민들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래서 나중에 장래적으로 보상과 맞물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물을 새로 지었을때는 보상이 거론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상을 안받겠다라는 마을에서 의사표명도 있기 이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금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밖에는 다른 어떤 시설물 증축이나 이러한 것들이 허가가 안되기 때문에 저는 내부에다가 화장실을 연결시켜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모색을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그 주민들이 있는 동안 지금 당장 시에서 어떤 추암지구를 개발하겠다 이주를 전부다 시키겠다 하는 의지들이 없기 때문에 장기간 그게 아마 방치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화장실을 내부에다 시설을 해서 편하게 쓸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한 그 주변의 환경 들어가는 입구다 보니까 건물의 노후된 부분들을 도색으로 좀 이렇게 환경정비를 했으면 하는게 바램입니다. 혹시나 그 도색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공식적으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보수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게 우리 추암 조각공원에 전체적인 어떤 환경정비를 말하는 것 아니예요 10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거기에 어떤 해암정이라든가 그 앞에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맞추어 본다면 거기에도 좀 일정부분 마을에서는 기금이 있던 없던 간에 우리가 이 추암을 진짜 관광지로 뭐 어떤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이 필요하다면 도색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디든 굴다리 같은 것 환경정비 차원에서 벽화도 그려주고 하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거기도 벽화차원이라고 생각해도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런 부분은 조금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심도는 뭐 저 나중에 하시고 그리고 바로 주변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보면 철거하는 작업이 환경정비 하는데 같이 다 들어갑니까 마을회관옆에 보면 천막들이라든가 가건물들이 있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소송을 해서 지난 19일에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판결문이 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집달관을 통해서 강제로라도 그 부분은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그럼 이 사업계획의 금액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하실 겁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 정리를 하고 거기에 공원개념으로 정비를 할 겁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그리고 우리가 조각공원이다보니까 사람들이 찾아가기가 상당히 힘든데요. 나중에라도 제가 그냥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추암을 촛대바위를 돌아서 그 조각공원까지 돌아올 수 있는 모노레일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하나 시설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모노레일 그것은……
도준
김도준위원
그냥 그 관광객이 오면 여기에다 주머니를 풀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고 또 사람이 갈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줘야지만 관광지가 빛이 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런 시설들을 도입을 함으로 해서 관광지가 활성화가 되고 유인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실질적으로 뭐 아까 다른 사업부서에서 말씀하셨지만 돈이 가장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저 역시도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추암이 이번에도 한국관광공사에서 그 뽑은 한국인이라면 꼭 한번 가봐야 할 곳으로 선정이 됐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그냥 간과하고 넘기지 말고 좀 잘 가꾸어 가지고 우리 동해시에 진짜 랜드마크할 수 있는 관광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동해시 관광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 감사합니다. 343쪽에 낭만가도 조성사업비로 우리시비가 2억 9,43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조금전에 우리 김도준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어쨌든 우리 동해시가 명소로 지정이 되고 전국에 있는 관광객들이 우리시에 다시 한번 더 오고 싶다 네티즌들이 그렇게 많이 뽑아 줘서 됐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앞으로의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예산도 그렇고 좀 더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물을 자꾸 설치하는 것보다 좀 우리 있는 것 정비를 더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조금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추암에 관련되어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추암에 있는 불법건축물 이런 것들이 오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들이 더 예산이 더 집중되어 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뭐 관광객을 유인하는 효과중에 여러 가지가 요인이 있습니다만 1차적인 보충이 됐다라고 생각되면 말 그대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자원을 통해가지고 소규모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와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홍보도 아울려서 대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베스트 그곳이 선정됨으로 해서 관광공사에서 지금 9월부터 10월 2달동안 집중적으로 저희들 동해시에 와서 머물면서 취재를 해서 11월부터는 관광공사 홈페이지를 비롯한 여러 가지 관광공사와 연결이 되어 있는 각종 인터넷 매체 이런데 전부다 집중적으로 동해시를 비롯해서 9개 지자체를 집중적으로 홍보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방송에서 우리 동해시를 알리는 그 광고를 봤을 때 굉장히 반갑거든요. 그래서 방송매체 같은 것들이 굉장히 위력이 좀 많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쪽으로 많이 좀 개발하셔서 정말 우리 동해 가고 싶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이 좀 예산도 세워주시고 집행도 해 주시고 또 정책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선 건축과니까 국장님한테 고맙다고 과장님으로 계실 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질문할 것 없지만 주거환경개선 우리 참 다른 곳도 덕을 본 데 많지만 송정동 같은 것은 마무리 다 됐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마무리 됐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도로는 여러군데 많이 나서 고맙고 그건 뭐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예산도 받아오고 아주 정말 그것은 잊어먹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로 고맙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없는 얘기인데 먼저 내가 전화상으로 말씀드렸지만 그랜드호텔 그 수영장 도대체 어떻게 되어 가는 거예요, 거기 너무 특혜를 주는 것 아니예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것은 온천지구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온천지구이거나 말거나 건물 짓는 것 아니야 허가를 안 내주면……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아니 위법된 사항은 법적조치를 다 하고 고발조치를 하고 지금 동해경찰서에서 조사를 다 하고 검찰로 넘어갈 것 같고……
순만
홍순만위원
넘어가기는 집을 다 지었는데 뭐가 넘어가 집이 아니고 건물에 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추인하면 이행강제금도 몇 천만원 물려야 됩니다. 본인들이 법을 위반한 상태에 대해서는 그만큼……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시장님 계실 때도 오버브릿지라든가 모든 우리가 그렇게 협조를 해 드렸는데 거기서 해 준 게 뭐 있어요. 종교 거기서 우리 지방세 내는게 있어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지금……
순만
홍순만위원
종교는 없지, 종교는 안 내지?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어디 말입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지방세고 뭐고 안 내지……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다 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세금 내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 사람들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도 6∼7억원 냈고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540억원, 세금 다 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동해시에 기여하는 게 있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세금 다 내지요.
상화
심상화위원장
잠시만요, 홍순만 위원님! 이 사안은 나중에 따로 찾아 뵙고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십시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위원장님 꼭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상화
심상화위원장
아니 저희가 다 빨리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알았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양해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직책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상화
심상화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도 이렇게 슬쩍 넘어가시라고, 환경개선에 그러면 지금 안 한 곳이 어디 있어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지금 올해 북삼동 하면 사업이 다 마무리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북삼동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아직 남아 있어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올해 마무리 사업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다른 동에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다 끝났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다른데는 끝나고 북삼동만 남아 있어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북삼동만 남고 다 끝났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고생하셨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하여튼 여기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한테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때는 우리 과장님 계장님 계실때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상당히 이것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저희 산림공원과 같은 경우는 지금 각 부서에서 조성하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한 후에 관리를 산림공원과로 다 이관을 합니다. 그래서 2년 사이에 한 20만㎡가 관리대상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관리비가 지금 증액이 안되고 계속 감소하면서 지금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 예산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도준 위원입니다. 다른게 아니라 임도 부분에 임도에 들어가는지 우리 일반도로라고 얘기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임도유지보수비가 375쪽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냐면 우리 이기리에 보면 이기리 정상에 주택이 몇 가구가 있습니다. 그지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런데 거기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니까 아주 언덕배가 3곳인가 있어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를 도로로 봐야 됩니까 임도로 봐야 됩니까 거기 집에 올라가니까 집에는 주소가 되어 있어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이기리길 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어떠한 측면에서 봐야 될 것인지?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임도라 하면 저희들이 임도 지정을 해서 지정에 의해서 하는 임도로서 동해시 임도 지정되어 있는데는 부곡에서부터 초록봉 그 다음에 비천, 그 다음에 매봉산 그 다음에 삼화 임도 이렇게 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그 외에는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이기리 부분은 마을안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마을안길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마을안길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을안길이면 동에서 합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동해서 관리를 하고 부서는 지금 어디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여러군데 하다보니까 산림공원과가 소관이다라는 얘기도 하고 임도라는 부분에서 보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임도 차원에서 몇군데 정도를 보수를 해 주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럼 될 수 없는 그런 어떤 부분입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거기는 대상지가 될 수 없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그럼 국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주민들이 좀 이렇게 한 3∼4가구 살고 있는데 비가 오거나 이러면 아주 힘들어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재천
김재천건설경영국장
건설경영국장 김재천입니다. 저도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곡각 지역이 조금 심한데가 한 두군데 있어요.
도준
김도준위원
네.
재천
김재천건설경영국장
그래서 그걸 한번 이런저런 경로로 해서 얘기도 나오고 이래서 한번 판단을 해 보니까 이쪽 곡각부를 이렇게 넓혀야 돼잖습니까?
도준
김도준위원
네.
재천
김재천건설경영국장
그렇게 하다보면 굉장히 암석을 이렇게 절취해서 내야 되는데 그게 또 사업비가 만만찮아요 그래서 그냥 현황만 갖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것은 물론 동에서 마을안길 관리 차원에서 관리는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 건설방재과에다 지시를 해서 내년에 개선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 위에는 절들이 3개인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도들이 올라가다가 많이 불편한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호소하기 때문에 한번 좀 건의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채전
김채전건설경영국장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개선이 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홍봉자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조금전에 김도준 위원님께서 말씀 도중에 부서가 아니다 라고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것은 과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공무원들이 민원이 찾아가도 내 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다 이런식의 답변보다는 부서에 민원이 찾아갔을 때 내 부서가 아니지만 제가 한번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부서이관으로서 좀 연계되어서 민원이 소홀함이 없이 이런 부분의 답변이 서로 오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376쪽 아름다운거리조성에 보면 도시녹지축 조성 및 관리에 자투리땅 공원화가 당초 5,000만원에서 1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5,000만원 가지고 당초 하려고 계획한 곳이 어디였으며 이것이 왜 모자라서 1억원 증액을 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376쪽입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이 부분은 당초 5,000만원 예산은 나안마을 소공원하고 일출소공원하고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했습니다. 여기 1억원 예산은 5년전부터 지금 이제 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발한동인데 발한동 묵호중학교 앞쪽에 길이 새로 나면서 자투리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속 쓰레기를 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동네에서 건의가 몇 번 들어왔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돼서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네, 발한동 묵호중학교 앞에 자투리땅이 몇 평 입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그게 아마 한 면적은……
봉자
홍봉자위원
면적이 나와야만 1억원 가지고 몇㎡인데 공원화시설에 어떠어떠한 계획으로 할 것이다하고 1억원이 계상이 됐을 텐데……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것도 없이 무작정해서……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면적이 231㎡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231㎡ 네 그렇지요 이런게 나와야만 1억원이라는 계상이 어떻게 되겠다라는 추상적인 금액이 예산이지만 추상인데 추상금액이 면적에 대해서 나와야 되는 것인데 그걸 모른다 그러면 안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쪽 한군데만 하면 1억원을 가지고 충분히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하여간 뭐 예산이 자투리땅 주위에 민원이 들어와서 공원화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 이러면 1억원 가지고 우리시에서 그 동네에 정말 공원으로서 민원들이 사용할 수 있고 쉼터도 될 수 있는 좋은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어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제출한 안이 당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385쪽에 수산물유통센터 건립비가 모두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수산물유통센터가 현재 주위의 상가하고 수협하고 민원이 아직 100% 해결되지 못하다 보니까 올해 사업비가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우리시 예산을 묵히는 것 보다는 좀 삭감을 해 가지고 다른 분야에 활용해서 우리시 예산이 원활하게 이용 관리하는 측면에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다른데 뭐 도비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지금 광특회계하고 도비는 확보가 되어서 다 내려와 있고 우리시비만 이번에……
혜숙
김혜숙위원
내려와 있는데 올해에 이것을 안써도 반납을 안해도 되는 겁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관계없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서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이것을 그냥 세이브해 두겠다는 말씀이시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그런데 올해는 민원이……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1차 9월 14일에 양측에서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9월 14일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9월 14일……
혜숙
김혜숙위원
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래서 그때까지 원만하게……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협상이 진전이 되고 있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많이 진전이 됐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 그래요 언제까지 마무리는 없고 계속 지금……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설계가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설계안이 나오면 10월에 같이 주민들 모셔놓고 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충분하게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갖고 서로 소통하고 교감한 다음에 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리가 안 나게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질문도 질문이지만 질문보다 먼저 감사때 말씀드렸는데 선창회집 앞에 화장실 거기서 하셨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정리 다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것은 고마운데 꼭 감사때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해드려야 됩니까, 일년 동안 그렇잖아요, 뭐 그 자리에 제가 이런 얘기해서 기분 나빴겠지만 어느 집이고 다 사람이잖아요 다 나쁘다 하면 안되는데 특히 장사하는 집에서 그러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애시당초에 그쪽에 차집관로가 들어왔으면 차집관로로 연결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차집관로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개별로 정화조시설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그걸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과장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두 번째는 그 앞에 활어회 그 영업집에 그것은 꼭 거기에 돈을 투자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 얼마씩 받아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다음에 시간이 나면 하겠지만 그것도 좀 그렇네요 그지요 하여튼 수고하셨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정성모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하나만 물어보고요. 이번에 산바 태풍에 의해서 해안가 쓰레기 어디 전부다 확인 좀 해 보셨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저희들이 산바 통과 이후에 바다 현장에 나가가지고 쓰레기 용량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크게 많이 들어온 곳은 없고 우리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양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엊그제부터 인력을 투입해서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네, 하여간 즉시 파악해 보시고 처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어달리 해수욕장에 모래가 빠져나간 것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해 보셨어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지금 현재 어달리쪽 부분이 침식현상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과거에 비하면 많이 일어나는데 그 문제도 지금 저희들이 도하고 국토부에다 연안정비 차원에서 사업비를 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구중에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어제 그저께인가 모래가 침식이 많이 돼서 거기에 도로가 균열이 생겼다고 해서 그것도 어쨌든 해양정책과하고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연안침식 문제는 사업비가 확보 되는대로 앞쪽에 잠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놓으면 침식현상이 예방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사업비 확보 관련해 가지고는 도하고 국토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네, 좀 관심 많이 좀 가져주시고요. 이 자료에 389쪽 맨 밑입니다. 묵호항 어구작업장 칸막이 시설에 2,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왜 삭감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저희들 당초계획은 칸막이 시설을 1.5m 정도 올릴 계획을 했었습니다. 저희들 애당초에 어업인들한테 건의 받은 사항이 그렇게 해 주면 되겠다 했는데 막상 사업을 하려고 해 보니까 어업인들은 천장까지 좀 막아줘야지 앞에 문도 달아줘야지 겨울철에 바람도 덜 들어오고 작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대충 뽑아보니까 사업비가 2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걸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고 그래서 이것은 삭감하고 내년도 계획에 도비 좀 지원받고 시비 투자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2,000만원을 삭감할 계획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내년에 그 사업을 다시 새로운 계획으로 해 갖고 설계해서 다시 하실 겁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도비 좀 지원받고 이래서……
성모
정성모위원
저희들 가 보면 활어센터 있고 선어센터 있기 때문에 선어센터에 그 어구장 그것 아닙니까, 어구 저장시설이 같이 있는 것 아니예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아닙니다, 선어센터 뒤에 있는 것 그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뒤에 붙어 있잖아요 거기에 칸막이가 안 됐구나 선어센터는 되어 있고선어센터는 몇호 몇호 다 되어 있잖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선어센터쪽에는 지금 작업장이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 선어센터 판매장에……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판매장은……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그 얘기입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활어센터도 다 되어 있고 선어센터도 되어 있는데 뒤에 어구 보관 그것만 안 되어 있다 이거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그 시설이 한 2억 5,000만원 들어가는 예산이라서 그렇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도준 위원입니다. 저는 384쪽에 보면 밑에 토사매몰 항·포구 준설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갯목에 준설을 매년 하시지요 그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매년 급할때는 포크레인이나 이런 장비를 들여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하여튼 어선들이 드나들기 때문에 거기는 파도 때문에 준설을 항상 해줘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거기를 너무 깔끔하게 했는지 배를 선착하는 밖에는 항만청 소속인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준설 자체를 항만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너무 잘하셔 가지고 파도가 치면 파도가 얼마나 굵은지 길을 잘 덮쳐버립니다. 집을 다 덮치는데 우리 뒤에 이렇게 보면 390쪽에 보면 해양레포츠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바로 그 자리가 나중에 너울성 파도라든가 태풍이 오게 되면 아마 침식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다분한데 그걸 막아낼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전번에 한번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혹시라도 삼발이라든가 PTP라든가 이러한 것들로 인해 파도를 누그려 뜨릴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준설 사업비 일부를 가지고 방제를 20m를 걸쳤는데 수중보식으로 물이 약간씩 넘치도록 20m 설치를 해 가지고 바깥에서 들어오는 큰 파도가 거기에 부딪혀 가지고 잦아들게끔 그렇게 시설을 올해 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했어요 아무튼 태풍이 올 때 저는 가서 작년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염려도 되고 또한 그 바로 앞에 해양레포츠센터가 건립이 되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 정도로 방식을 대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해양레포츠센터 건립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지금 현재 2층 바닥 콘크리트까지 타설을 해 놓고 벽면 그 거푸집 다 설치를 다 했습니다. 거기까지 지금 진척됐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그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12월 말까지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12월 말까지 그러면 예산확보는 지금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지금 현재 4억원이 부족합니다. 총사업비 중에서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할 사업비 중에서 확보를 못한 것이 한 3억원정도 그 다음에 추가로 공사부분이 발생해 가지고 부족한 사업비가 한 1억원 정도……
도준
김도준위원
우리 사업비가 총 액수가 11억원이 들어가던가요 10억원이 들어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당초 계획은 10억원이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10억원입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그래서 7억원을 확보하고 3억원을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국비나 도비는 다 확보된 상황입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100%다 확보됐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지금 어디가 1억원이 모자라는 겁니까 확보가 안 된게 도비입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우리시비에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시비가 11억 얼마예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당초 계획은 10억원에서 7억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3억원 못했고……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니까 3억원을 못했잖아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런데 시비가 4억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시비가 지금 1억원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인데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도비나 국비가 확보 안 된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현재상태에서는 국·도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은 못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이게 과가 이전이 되면서 금액이 17억원 하던 공사비가 21억원이가 뛰더라고요 그지요, 이 총공사비가 얼마예요, 21억원이예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21억원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그러니까 원래 17억 5,000만원인가 이렇게 체육산업과 할 때 됐었는데 과가 해양정책과로 넘어가고 나서는 21억원인가로 뛰어버렸어요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설계변경에 의해서 이렇게 됐겠지만 그러한 어떤 부분이 모든 것이 우리 재원확보 방향이 다 잡혔을 때 그렇게 사업추진이 됐는데 이게 펑크가 난다면 잘못된 것 이게 아닙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당초 계획에 의해서 중앙이나 도에서 재원을 주고 또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만 추가되는 사업은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진짜 사업이 세워져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또 우리 많은 관광객들이라든가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런데 지금 뭐 상황을 보니까 앞으로 이 운영을 시작하기 전까지 많은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쪼록 위탁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가지고 운영이 스킨스쿠버만이 아니라 수상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가 많이 도입이 되어 가지고 여러사람들이 여러 방향의 그런 어떤 즐김을 가질 수 있게끔 좀 많이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운영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아무튼 잘 운영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정회
15시 5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보전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보전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소장님 홍순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드리고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우선 여기 448쪽에 보면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성과평가 수수료 이게 어느 민간 위탁인지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잘하고 있어요.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민간위탁 평가 수수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1,100만원 계상된 것?
순만
홍순만위원
네.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이것은 저기 법정 기준 매년 실시하도록 하는 하수도 법령에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평가를……
순만
홍순만위원
별것 다 떼어주려고 그러네 다 떼어주려고 그래……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왜 적자를 많이 내나 그렇게……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실제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 일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포 떼고 장 떼고 참 잘한다 하여튼 질문 많이 할까요?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질문 많이 해도 돼요. 우선 2008년도 계약 당시부터 지금까지 그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는데 내가 공개청구를 하려고 그랬는데 계장이 안된다 그랬는데 17명에 대한 직업……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일하는……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시에서 예산이 나가는데 왜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간다고……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에서 개인별로 보수를 낸 현황에 대해서는 본인동의가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내가 보수를 얼마를 받는지 동의를 안 했을 때는 공개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저희들 그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까 계장하고 얘기했지만 그건 좀 희한한 일이 생겼네 어떻게 그렇게 한다고 공개청구는 되겠지.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또 요구를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공개청구는 되지만 안 된다는 얘기인가?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개인회사에서 자기 직원들 봉급현황을 달라니까 뭐 선뜻 내놓겠습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이것은 우리시에서 하청을 받아서 하니까……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우리시에는 일괄……
순만
홍순만위원
예산이 우리 동해시 예산이 나가잖아 그래서 알 의무가 있고 대답할 권리가……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우리 당초에 계약된 위탁운영 수수료 기준에 의해서 전체 보수를 한데 묶어서 나갑니다. 기술자 수에 비해서 당초에 계약되어 있는 인원수에 비례해서 개인별로 얼마 나가는 금액은 업체에서 지금 공개를 안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게 이상하잖아요 시에서 주는 예산을 하청 받아서 하는데 그것 안된다는 게 그래놓고 적자가 났느니 이렇게 할 것 아니야.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 침해 관계 때문에 사실 그것은 좀……
순만
홍순만위원
나는 개인이 아니고 나는 의원이야 얘기할 권리가 있다고……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보수를 받는 개인이 내 보수를……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그렇더라고 해도 그런 법이 있다는 거요.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자기 보수를 얼마 받는 것을 나는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오픈 시키는 것을 했을 때는 강제적으로 강제성을 띄면서 알릴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여기는 6급, 7급 이런 것은 다 나와 있는데 연봉까지 다 나와 있는데 도대체……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이름까지는 안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누가 얼마를 받는지를 달라고 그러시니까 개인보수지급명세를 다 달라고 그러시니까 회사에다가 연락을 해서 달라고 몇 번 얘기를 하고 거기까지는……
순만
홍순만위원
충분히 소장한테 할수 있지.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했습니다 했는데 개인들이 동의를 안하니까 오픈을 못시킨다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2008년도 계약을 한 그것이라도 주세요. 다음에 12월에……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2008년도 계약은……
순만
홍순만위원
2008년도부터 맑은물보전센터하고 계약한 것 있잖아요. 5년 동안 우리 계약했잖아요.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5년 동안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순만
홍순만위원
위탁자료를 달라고.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보수지급내역을 지금까지 5년간……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앞으로 언제……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내년 2월 28일자로 이 5년간 종료가 되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그전에 해야 되니까……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다음 업체선정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해야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소장님은 지금 하신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얘기 해 봐야 달걀로 벽치기 밖에 안되는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들으면 아픈 얘기지만 이 문제를 14년 동안 문제가 돼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지금 여기서 나가신 분도 있고 현직에 계신 분도 있잖아요, 하수종말처리장 소장하실 때, 내가 10분발언, 시정질문 상당히 많이 했다고 그걸 잘 빨리 새겨들었으면 이런 일이 안 났다고, 그게 문제 되는 거야 그렇게 힌트를 드렸는데도 그런식으로 했으니 동해시로 봐서는 정말 아픈 일을 또 당하고 당하고 그랬다고, 그 5년전에 계약 그것만 아니어도 괜찮았다고 그래서 내가 자꾸만 달라고 하는 건데 뭔 말인지 알아요.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아직 여기 과장님으로 계신분도 몇분 계신다고 내가 여기서 밝히지는 않지만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하라는 얘기인데 이제 기계도 다 상하고 그 자료도 달라고 했는데 안주네 그것도 회사서 다 한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그거 다 할 리가 없어.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지금 하자보수는 시비를 들여서 한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작년 12월 17일 준공되기 전까지는 모든 시설물을 새로이 점검을 해서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을 때에는 거의 완벽한 시설을 받았고요 사실 노후가 된 부분은 그동안 계속 사용을 해서 어쩔 수 없었지만 지금까지 하자보수를 하는데 시 예산을 들인 적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5년 동안 한 것 우선 얼마라도 가져오라고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이상 마치겠습니다.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본 예산도 있고 아직 있다고.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거짓말 하면 안돼요.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홍순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직 뒤에 예산실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시비가 아직 300억원이 더 나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국비가 300억원이 있고 총 600억원 정도가 나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하수도 관계 그것 이상룡 계장이 알고 있나요 몰라요. 맑은물보전센터 부채지 뭐……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우리가 직접적인 부채는 없고요 국비를 받아서 상환하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가 갚아야 할 부채는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국비는 시에서 해 주는게 아닌가 이자 나가잖아.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이자 나가는 것은 없고요 매년 국비를 받아서 상환을 하게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국비를 상환하다니 시비도 상환하는게 있는데 왜……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일단 시비는 집행이 다 됐고요.
순만
홍순만위원
될 리가 없지 계장님 그 아시면 답변하세요.
담당
예산담당
이상룡 : 예산담당 이상룡입니다. 저희시 지방채 총 규모는 원금기준으로 634억원이 있습니다. 그중에 시비로 상환해야 될 금액이 295억원 나머지 339억원이 있는데 그것은 아까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그 주가 되겠습니다. 339억원인데 이것은 전액 국비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국비 거기에 더해서 이자까지……
순만
홍순만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이 국비 시비 더해서 600억원 정도 된다고 그랬어……
담당
예산담당
이상룡 : 그래서 지금 원금 기준으로 현재 634억원입니다. 저희 순수시비는 지방채는 295억원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295억원요.
담당
예산담당
이상룡 : 그것은 연차적으로 매년 20억원에서 30억원 정도 이렇게 매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정성모 위원입니다. 자료 448쪽에 위원회 운영수당이 320만원 추경에 있는데 이것 왜 그렇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이번 고도처리 관계라든지 또 앞으로 일반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서 위촉을 받아서 심사할 건이 3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못세워서 이번에 신청을 한 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16만원 20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게 운영수당이잖습니까 그지요?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수당이 1인당 16만원씩이예요. 이게 금액이 뭐예요?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저희들 대학교수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다른 위원회보다도 1회에 16만원이면 뭐 월등히 많네요.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형평성 고려해서 조금 여유있게 책정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예산이 많이 넉넉하신가 봅니다. 이게 형평성에 조금 어긋난 것 같아가지고……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고려를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위원회 수당이 보통 7만원, 8만원 이잖아요?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16만원이면 이게 곱배기인데……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대부분 춘천에서 오는 경우가 많고 말이지요, 또 서울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요.
성모
정성모위원
자 그럼 그것은 참고로 하시고요 442쪽 갯목 불법시설물 철거해서 6,000만원 추경에 더 있거든요.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이게 이 금액으로 완전히 완결됩니까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지금 전체 갯목 17동 중에서 금년 2동 포함해서 13동을 철거하고 지금 4동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6,000만원까지 집행이 됐고 앞으로 6,000만원 더 세웠을 때에 4동까지는 집행이 예산이 조금 부족한 걸로 알고 있고 내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맨 밑에 실시설계용역 있잖습니까?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이게 1억원이 왜 또 감액 됐어요.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이것은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슬러지 사업을 설계를 하려고 1억원을 세웠었는데 환경부에서 이 사업시기가 동해시에서 빠르다 아직까지 슬러지 처리하는 용량으로 봤을때는 강릉, 동해, 삼척을 묶어서 슬러지처리장을 하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환경부에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요구하러 몇 번 갔었습니다만 그래서 이 관계는 부족한 하수관거사업쪽으로 용역비를 올리고 이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네, 좋습니다. 잘 들었고요 제가 자료를 미처 못봤는데상수도특별회계에서 기정액 50억원이 예산이 되어 있지요.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추경에 경정액이 39억원인데 11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왜 감액되었습니까?.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그것은 우리가 국비 반환을 하려고 했던 예산을 좀 여유있게 50억원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금년 예산은 금액으로 내시가 되고 실제 수령은 안한 상태에서 그대로 서류상 반납이 됐기 때문에 거기까지 감한해서 일단 50억원을 세웠었는데 금년 예산은 국비에서 저희들한테 금액으로 내시만 되고 실제 우리가 예산으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여유있게 50억원을 세웠다가……
성모
정성모위원
한번 50억원을 세운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그 금액을 숫자상으로 세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실지로 국비가 보조된 것은 39억원이 된다.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제가 숫자상으로 보니까 국비 같은 것은 추상적인 것 보다는 확실한 개념아닙니까, 사업 차원에서는 이 국비는 정확한 데이터와 정책을 가지고 우리가 신청을 했을 때 그런 답을 얻는 것인데……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전에 우리 최적화사업 때문에 사실 국비 30%, 시비 70%인데 여기에 준해서 시비를 계속 세워 나갔는데 우리가 여기 반납금액에다 사실 여유있게 세워 놨습니다. 사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납이 되는 금액은 사실상 정확한 금액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부에서 금액 이자까지 계산해 가지고 12월말까지 갚아라, 그 돈이 39억원 그 금액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질의를 드려봤고요. 하여튼 뭐 이게 상수도특별회계가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업무자체를 정확하게 들여다 보지를 못해서 뭐 이렇게 놓친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대충 이렇게 제가 소장님한테 사실 이런 것 몇가지만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저희들 이번 추경예산에 전체적으로 10억원이 감액 되는 금액입니다. 10억원은 일반회계에서 25억원 전입을 받는 걸로 했었다가 이 금액 차이로 인해서 10억원을 감해서 10억원이 줄은 상태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네, 그래요 질의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보전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보전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덕명
권덕명의회사무과장
네,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이렇게 새롭습니다. 정성모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상에 잠깐 말씀 있었지만 의정활동지원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습니까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덕명
권덕명의회사무과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의장부분 600만원, 부의장 부분이 200만원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올 2월부터 시작해서 의장 불신임 관계로 해서 부의장이 직무대리를 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해서 사용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말까지 남기 때문에 삭감하게 되는 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삭감해도 나머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덕명
권덕명의회사무과장
네, 어려움이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어려움이 없겠어요.
덕명
권덕명의회사무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이 추진비가 많이 삭감된게 그런데 본인들이 가만히 계시니까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게 왜냐면 의회 명예 차원에서 열심히 해야 할 업무인데 돈이 깎이니까 여쭤 봤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덕명
권덕명의회사무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고맙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제4차 회의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수정의결 조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