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권혁자 의원 발언
현국
김현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제2차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은 제2차 회의와 같이 실ㆍ과당 10분 이내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10분 초과시 종을 울리고자 하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순서는 임영환의원님, 유영호의원님, 심우성의원님, 권혁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먼저 임영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예, 임영환 의원 입니다. 먼저 군수께서 각 의원님들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신 내용중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장님 일단 나와 주세요.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학진 입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일부 좀 다시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 몇 가지가 있는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당되면 실ㆍ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기획실장께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이 답변서 작성은 군수께서 직접 작성하신 것 같애요. 내용을 보니까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관련 질문이 상당히 장황하게 답변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은 보면 대개 그렇게 장황하게 답변을 않거든. 직업공무원들은 간단하게 2장 정도, 말꼬리 잡힐까봐 그런가 살짝살짝 이렇게 하고 마는데 상당히 답변이 장황해요. 그래서 군수께서 직접 하신 것 같애요.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군수님께서 의회와의 관계를 더 친숙히 하고 좀 비중을 많이 두셔서 그런 쪽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래서 군수께서 직접 답변해 주셔서 군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답변서다 생각이 되는데, 우선 심우성 의원 님께서 질문했던 수영장관련, 국민체육센터 관련 좀 말씀드릴게요. 민선4기에서 당시 군수께서 수영장 건립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어서 그때 당시에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우리 직원 두분, 윤주원 남양면장일 거예요, 아마. 거기하고 노동우주사하고 셋이 서울을 올라가서 담당부서하고 잘 얘기가 돼서 그 해 7월 문화관광부의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무조건 선정시켜 주겠다. 그런데 다른 곳은 다 30억원씩 주지만 청양군 만큼은 재정도 열악하고 하니까 한 2, 3억원 더 얹어주겠다고 해서 우리가 32억원인가, 33억원인가 받았을 거예요. 2009년도에 받아서 착착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설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데 7월 14일날, 그러니까 이석화군수께서 7월 2일날 취임하자마자 14일 정도쯤에서 중단시켰어요. 중단시켰는데 아까 중단시킨 내용이 보면 여기 답변석에 보면 수영장을 운영할 경우에 검토 분석한 결과 연간 2억원 정도 적자가 예상돼서 보류됐다 그 얘기거든요. 이것을 보고서 그때 제가 이런 얘기가 나와서 당시 직원들 한 5억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5억원을 적자로 생각하고서 5억원 적자도 크게 부담은 가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공공체육시설은 보통교부세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공공체육시설, 정규적인 공공체육시설은 보통교부세 산정에 대해서 보통교부세로 내려와요, 보면. 운영비가, 그래서 제가 볼 때 수영장을 건립을 하게 되면 운영비가 보통교부세 증액되는 것이 적어도 10억원 이상은 증액될 거다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현재 우리가 문화체육시설, 그러니까 문예회관이라든가 이런 시설은 전부 다 그게 면적에 의해 산정이 돼서 우리 보통교부세 한 1,100억원인가, 1,200억원 정도 내려왔잖아요. 그 속에 보조금 결정 다 돼서 증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체육시설이 수영장이 되면 보통교부세 산정이 돼서 내려오거든요. 그게 돈이 문화체육시설로 내려오는 것이 우리가 54억원이에요. 54억원이면 우리 적자 아니잖아요. 문예회관이 적자다, 체육관이 적자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공공체육시설은 국가에서 국민들에 대한 복리시책, 어떤 복지시책같은 것은 국가에서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공공체육시설도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수영장도, 그럼 2억원 정도 적자라고 수입과 지출이 2억원 정도 적자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죠? 10억원 적자라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로부터 돈이 지원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게 지원이 없다고 할 때 2억원이 진짜 진짜 적자다 할 때도 군수께서 2억원 적자 나서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말도 아니죠. 3천억원 다루면 자치단체에서 2억원 정도면 말입니다. 군수께서 노력을 하면 10년 적자 나도 20억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군수가 20억원 충당 못해요? 제가 기획실장할 때 당시 이완구도지사한테 편지를 썼어요. 천장호 주변에 거기에 정화사업 좀 해야겠는데 돈 좀 주세요 하고 제가 편지를 써서 보내니까 도비 6억원 줍디다. 그리고 합하면 12억원 아닙니까? 기획실장도 편지 하나 갖고 6억원 돈 받아왔는데 군수가 20억원을 못 받아와요. 10년 것 적자 난다고 할 때, 이렇게 되면 군수가 스킬이 너무 적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너무 배짱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돌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한 20억원 정도 적자난다면 모르겠어요. 군수께서 인식을 바꾸시라고 해요.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체육시설에 대한 보통교부세 산정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체육시설에 대한 보통교부세를 산정을 했을 경우에 수영장을 약 한 2,100㎡를 건립하면 약 한 4천여만원이 증액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10억원 이상 이렇게 더 저기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맞지를 않는 말씀이고요.
영환
임영환의원
그것 계산해 봤어요? 4천만원 정도가 증액될 거라, 우리 수영장 시설이 되면?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의 예로 된다고 보면 말이에요.
영환
임영환의원
보통교부세가 4천만원이 증액이 된다?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증액될 것으로 보는데.
영환
임영환의원
그럼 1억 6천만원밖에 적자가 안 되네요, 뭐.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어쨌든지간에 지난 번에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수영장에 관해서는 비중을 상당히 두시고 계십니다. 군수님이 고민도 많으시고 주민공청회를 열어서 심도있게 다뤄서 추진하더라도 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수영장도 지으면 짓고 말면 마는 것이지 이것을 충남발전연구원에다 용역을 줘서 4천만원을 또 없앱니까, 돈을? 뭣하러 없애요? 4천만원을.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일에 신중을 기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이렇게 처리하려고 의중을 갖고 있으니까요.
영환
임영환의원
용역하는 사람들은 군수의 눈치를 봐서 군수가 수영장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하면 거기에 맞춰서 이것은 여러 가지 접근을 보니까 용역사항 이것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또 뭐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면 좋습니다 하면 4천만원이 또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4천만원이면 이게 적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쓸데없는 용역을 하는 것 같다 제가 생각해요.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을 할 경우에 주민의견을 많이 참고하면 더 좋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것 제가 자료요구한 것 있죠. 군수께 결재를 맡아서 보내주시고.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이 사항을 그때 예산심의때 부군수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부군수 직접 올라오시라고 해서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그냥 해라, 이것 갖고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했더니 교부세 증액되고 하는 것도 부군수께서 교부세과 출신이라대요, 본인이. 그래서 “교부세과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압니다.” “알면 하지 뭘 않습니까?” “그래도 못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32억원 쓴 것 기금으로 세운 것을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소리를 내가 그때 들었었는데 반납하면 안 돼요. 32억원 반납하면 파급효과 클 거예요.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하여튼지간에 금년중으로 그런 방향이 설정 될 겁니다.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렇게 하시고요. 기획실장님께서 제가 질문했던 사항 있죠. 균형발전사업계획하고 포괄보조사업계획, 이것 간략히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균형발전사업 계획은 500억원의 규모로 내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어떤 우리 지역의 방향은 청정성을 부각시켜서 관광개발을 하고 아울러서 그 지역 특산품을 발굴해서 육성시키는 그런 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전략으로는 칠갑산 둘레길을 백리길로 해서 명품 가로수길을 조성하고 특화음식 체험장을 설치를 하고 구기자와 콩에 대해서 특화사업 클러스터 사업을 하고, 천장호 아울러 칠갑호에 대한 명품관광지를 만들겠다라고 4대 전략을 해서 추진합니다. 그 세부계획으로 늘푸른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은 내년부터 내후년 2014년까지 추진을 하는데 가로수길은 114km정도 됩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는 약 20억원의 규모로 해서 내년도에 10억원이 투자될 겁니다. 두 번째로 특화음식체험 판매장 설치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임영환의원님께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종 울리고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 계획했던 구기자타운 내에 설치를 하는데 약 1,980㎡에 3층 건물로 계획하고 있고요. 48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세 번째로 구기자하고 콩에 대한 지역특화 클러스터 사업을 하는데 내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200억원이 투자됩니다. 구기자에 대한 사업은 내년 1차 사업으로 내년도에 45억원이 투자되는데 귀농인력을 유입하기 위한 혁신인력유치 100농가를 계획하고 있고요. 구기자 전원마을을 3개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구기자 가공공장에 대한 GNP 시설 등에 대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콩 분야인데요. 내년도에 23억원을 1차적으로 이렇게 투자할 계획이고요. 시범단지를 20㏊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시설건립에 40억원, 콩에 대한 연구 어떤 상품개발 등에 대한 투자도 함께 할 계획으로 있고요. 칠갑호 천장호에 대한 명품관광조성사업은 2014년도부터 2017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232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칠갑호는 수상산책로라든가 짚라인, 현재 계획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형식으로 하고 천장호는 수변공원, 전망대, 조각공원 이런 형식으로 개발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에 금년도 5월 10일날 2차 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충청남도로부터 승인이 완료되었고 7월 20일날 투융자 심사가 승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팀을 일을 하기 위해서 7월 24일날 TF팀도 구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9월까지 이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12월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균형발전사업만큼은 지역의 성장동력 사업으로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포괄보조사업 계획은 나중에 별도로 의회에 와서 자세히 보고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그렇게 하고 가공시설건립 40억원 민자한 것 있죠?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그것은 신중을 먼저 기하라고 했죠. 함부로 어떤 회사 특정인한테 민자가공시설 지원해 주는 안 됩니다.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이상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장
들어가세요. 질문은 이것으로 끝나신 겁니까? 질문은 이것으로 끝나시는 겁니까? 다른 과는 안 해요?
영환
임영환의원
이것을 꺼놓고서 뭘 또 얘기해요.
현국
김현국의장
뭐가 꺼요?
영환
임영환의원
마이크 꺼놨잖아요?
현국
김현국의장
마이크가 왜 꺼져요.
영환
임영환의원
마이크 껐어요, 이것.
현국
김현국의장
아, 10분이 되면 10분을 알리느라고 내가 초인종을 치는 것이지.
영환
임영환의원
마이크 꺼졌었다니까.
현국
김현국의장
안 꺼졌어요. 다른 과장.
영환
임영환의원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세요.
기섭
신기섭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신기섭 입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계획 먼저 말씀하셨었는데 군수님 답변중에 수영장 관계 보류한다고 나왔습디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기섭
신기섭주민복지실장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종합복지관내에다 소규모 풀장을 건립하려고 지금 계획을 했었는데 수영장 건립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용역을 줘서 그게 수영장을 다시 만든다면 풀장이 필요 없으니까 그것을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하려고 지금 보류시켜 놓고 일시 설계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먼저 간담회때 의원 님들 말씀하신 것을 좀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주민복지실장
그런 사항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제가 유인물로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전병태 입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이것 자료는 제가 잘 봤고요. 한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그 교부세 산정기준에 보면 관광지 사업이 보존계수로 들어가거든요. 산정하는데 들어가는데, 아실 거예요. 아시는데, 그것이 관광진흥법상 관광지로 지정이 돼야 그게 들어가요. 그냥 우리가 시설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고추문화마을, 외국체험관광마을, 여러 가지 지정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한 관광진흥법상 관광지로 지금 현재 지정이 안 돼 있죠.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이제 관광진흥법상 관광지로는 안 돼 있는데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산정자료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런데 자꾸 그런 시설을 해가면서 적자나라로 따져서 수입이 얼마인데 적자다 자꾸 이렇게 하면 우리 청양군에 아무 것도 못해요. 그렇게 하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으로 자료로 들어가서 우리가 1,200억원 받는 속에 포함돼서 일부 자금이 내려오죠, 내려오긴.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반영됩니다. 계수에 들어가니까요.
영환
임영환의원
그것 좀 잘 살펴 보시고 관광지로 지정이 안 돼 있으면 관광지 지정하는 작업 좀 한번 해보세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인데 규모도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이라든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관광지로 지정이 가능하다면 하는데 그것을 하자면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교부세 산정자료에는 다 산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향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하여튼간에 칠갑산 도림온천 관광지, 또 외국체험관광마을, 까치내관광휴양지, 오토캠핑장, 장곡지구 테마공원 학습장도 하잖아요. 그런 것, 이런 시설물들이 국가로부터 보통교부세쪽에 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강태선 입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각종 여러 가지 시설은 제대로 되시는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에 하나 주문하고 싶어요. 지금 강과장님도 그렇지만 전임들도 그런데, 옛 것을 자꾸 부숴요, 보면. 그래서 칠갑광장에 일주문, 옛날 일주문으로 된 정자 있죠. 일주정자, 갑자정자, 그것이 설립됐을 당시에, 당시에 도지사도 오고 청양군의 군민의 날 행사를 일주문 아래서 했단 말이죠. 엄청나게 크게 광장을 조성하고 했는데 그 뒷날 사람들이 후딱 부숴버렸어요. 일주정자, 한 50, 60년 가는 정자를 갖다가 우리가 보완해서 정비해서 옛것을 살려놔야지, 부수면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또 보면 곳곳마다 다 바숴요. 내가 볼 때 환경보호과는, 오히려 환경보호과가 더 자연을 훼손하고 자꾸 부수는 거예요. 천장호에 거기에 불타오르는 것처럼 오르던 그 뭡니까? 연산홍 군락지 있잖아요. 그것도 그냥 쓱 빼서 다 여기 저기 흩어놔서 5월 5일날 그때 가보면 연상홍 거기에 아주 불타오르는 것처럼 보이고 36번 국도선 내려오다 보면 그 일대가 아주 아름답게 보였거든요. 그런데 홀딱 빼서 다 갖다 없애버렸어요, 지금 보면. 그러더니 이번에는 황룡정을 철거한다고 그러니 말이에요. 나 참 왜 이렇게 부숩니까? 황룡정일랑 보존하고 별도의 타워가 필요하면 다른 곳에다 하란 말이에요. 옛것은 보존하고 자꾸. 오래 돼서 한 60년, 70년, 100년, 200년 흘러가야 역사적 가치가 있고 뭐가 이유가 있지, 여기에 청룡정하고 황룡정하고 2개를 옛날 어른들이 맞춰서 이쪽에 있는 것은 청룡정이고 거기는 황룡정이다 해서 지어 놨는데 황룡정을 없앤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거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말입니다. 편리성만 자꾸 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편하더라도 그냥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런던에 런던시가지가 150년된 시가지인데 편리하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4차선, 6차선 늘리기 위해서 다 부숴야지, 안 부수잖아요. 그냥 놔두고 외양을 보존하고 황룡정 철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칠갑광장에 있던 정자가 철거된 것은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황룡정 말씀도 하셨는데 황룡정이 굉장히 낡고 지금.
영환
임영환의원
낡았으면 보수하고 정비하세요. 보존하고, 여기 청룡정하고 황룡정하고 당시 여러 가지 생각해서 이쪽은 청룡정, 그것은 황룡정 해서 다 어른들이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말이에요. 후손들이 후딱 후딱 자기들 편리한 대로 낡았다고 해서 버리고 그러면 됩니까? 타워가 필요하면 다른 데에 하세요. 다른 데에다 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거기에 있는 옛 것을 자꾸 부수고 그럽니까? 지금 계속 부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는 보면, 냉천골도 다 부숴놓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더 심도있게 검토해 보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옛 것을 자꾸 부수는 것, 이런 것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니까 열심히 하시는데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 이번에 추경예산에 또 올렸다고 했죠, 예산에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방지시설 사업비로 한 5,100만원 또 방재단 운영비 예산도 좀 증액시켰고, 보상비도 더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래요, 나머지 일상적인 업무들은 잘 처리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일 좀 하시기 바랍니다.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주광현 입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여기 기업인들에 대한 태풍피해가 많이 나왔는데요. 기업인들에 대해서는 대개 피해보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기업에 대한 피해는요. 국가에서 정부에서 별도로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복구지원제도는 없습니다. 지원제도는 없는 대신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지 지역신용보증보험에서 재해복구자금을 최대 500억원까지 고정금리 3%로 해서 5년간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공장 농공단지 포함해서 지난 번 폭우와 태풍피해때 15개 공장에 한 3억 2천만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른 데는 보험을 들어서 처리가 됐는데 화성농공단지내에 있는 성광앤디아이라는 피뢰침 만드는 회사인데 거기에서 8천만원 정도 융자 신청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홍보를 철저히 했는데 돈을 안 쓴다는 업체가 대다수 상황입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기업에 대해서는 왜 보조가 없는 거예요. 태풍피해 시설물 파손에 대해서.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그런 사유시설물이라고 해서 그런 제도가 없는, 백방으로 알아봤는데.
영환
임영환의원
일반 농업시설물이나 다른 것은 사유시설이 아닌가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기업인들이 우리 국가경제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인데 이 분들 나름대로 애로는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는 이 분들은 하나 보조 자체가 없어요.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지역경제과장 으로서 참 답답한데요. 어제도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서 거론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도 저희들도 필요한 것이 개별공장 SOC 사업비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작년까지 했었는데 금년부터 이 사업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셔서 어느 정도 급한 데에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지원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기업하기 좋은 고장을 만든다고 해가면서 실질적으로 기업인들한테는 하나 혜택이 없고 융자 준다고 하면 각종 융자 그냥 줍니까? 각종 여러 가지 신용평가 해야 되고 골치 아프니까 사람들이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돌아서면 욕하는 거죠. 청양군에 입주했더니 말이지, 하나 지원도 안 해 준다고. 자체 지원계획이라도 다만 조금씩이라도 지원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해요. 이런 재난 받았을 때는.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이런 것 좀 많이 확보해서 조금 지원해주면 그 만큼 그 분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그런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린웰리스 사업 관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자꾸 중복된다는 거예요. 그린웰리스사업도 하고 농림과사업 뭣도 하고 한다고 하는데 그린웰리스 사업은 성과분석을 한번 해봤습니까? 우리한테 해당되는 것 아니죠? 해당되는 거예요?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기업연구산업이라고 해서 지식경제부에 공모를 했습니다. 청양대학쪽에서 공모를 해서 국비가 한 70%, 도비가 5%, 저희 시ㆍ군에서 1억 2천만원씩 5%, 15% 이렇게 해마다 지원되는 사업인데 1차년도 사업이 2010년, 2011년도에 2차년도, 금년도에 3차년도 사업인데요. 군비가 1억 2천만원 정도 투자가 되는 사업인 만큼 철저하게 해마다 정산서는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금년도에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청양스틸테크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항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금년도 6월 7일날 일반 산업단지 심의위원회에서 도에서 심의가 돼서 8월 3일날 정식적으로 승인 고시가 된 사항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막바로 8월 14일날 운곡토지주분들이라든지 관련 단체, 전부 소집을 해놓고서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 사정으로 당초에 27개 업체가 들어오기로 했었는데 그 중에 3개 업체가 취소를 하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면적을 지금 한 14만 5천평인데, 한 15만평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서 저쪽 미량리쪽으로 산이 표고차가 상당히 높은 산지가 있어요. 거기를 한 2만평 정도 축소를 불가피하게 해야 할 사항이 돼서 금년도 10월달부터 11월달까지 토목설계를 끝낸 다음에 변경승인을 받아서 금년 11월에 토지감정평가를 해서 12월부터 3월까지 협의를 하고 그리고 3월달에 공사착공을 해서 15년도 12월까지는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알았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어요. 농업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윤종인 입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일단 짚고 넘어갈게요. 군수님께서 답변중에 외지고추 판매업체가 판을 친다는 이야기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윤종목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답변이 그렇게 나왔는데, 물론 이것을 떠들면 안 되죠. 그렇죠? 대외적으로 떠들면 안 되는 사항이지만 우리 스스로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대책을 세워놔야 한다 말이에요. 그렇죠. 내년도에 고추축제때 또 이런 일이 다시 이루어지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계획단계부터 노점상 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리고서 농업보조사업관계, 보조관련이요. 우리 보조금 지급관련이 여러 가지 규칙같은 것이 자체계획으로 확정이 안 돼 있어서 규칙이라든가 조례로 정하기는 좀 약간 저기하고, 규칙이라도 정해 놨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으니까 약간 흔들리는 면도 있고, 그러니까 이 보조관련한 것을 확실히 규칙이라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그래서 규칙이나 조례로 제정하기는 그렇고요. 저희들이 내부방침으로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안은 갖고 있는데 지금도 보조금 문제가 자꾸 대두가 되고 있어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성과분석을 해서 보조사업 일몰제라든가 또 보조사업 상한액을 설정을 해서 지원총액 일몰제, 또 보조목적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하는 보조사업 대상자 평가제 이런 것을 지금 내부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농업인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내년부터 전체적으로 개선을 해서 보조사업이 전체적으로 한 50%에 맞춰 나가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런데 그게 어떤 성문화돼야 돼요. 내부방침만 갖고 있으면 그때 그때마다 변해요. 정치적 압력 갖고도 변할 수가 있고 보조비율이 흔들리니까, 그것을 어떤 규칙화하든지 아니면 조례로 정하든지 해서 요지부동하게 만들어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보조금이 다수인들한테 가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농민들한테 일제히 간다, 고추부직포라든가 이런 식으로. 아니면 어떤 비료공급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조비율 좀 높였으면 좋겠어요. 농민들이 생산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대신 특정인한테 예를 들어서 뭐 구기자, 맥문동 가공시설하는 사람, 특정인 몇 사람한테 가잖아요. 돈이 몇 천만원씩 가거든요. 그것은 보조비율을 좀 내리고 자부담을 높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운용할 수 있으려면 규칙화되든지 조례화되지 않으면 농림과 직원들이 흔들려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규칙화하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예산형편을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개선해 나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농산물 가공산업 관계, 이렇게 보면 우리는 그냥 별 것을 다 했어요. 한과, 장류, 떡류, 막걸리까지 다 하시는데 문경시를 가보니까 물론 이런 데도 지원을 해 주겠죠. 그런데 주안점을 딱 두는 것이 뭐냐하면 지역의 특산품인 사과와 오미자를 판매하기 위한 가공식품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청양지역에 앞으로 콩클러스트화한다고 하는데 콩하고 구기자, 아니면 고추에 대한 가공품,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 뭐라고 정해서, 아니면 멜론이면 멜론, 맥문동이면 맥문동, 특정품목에 대한 가공업체를 육성하고 지원해 주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우리들은 보면 내가 이런 된장담그기 했으니까 된장 담그는 창고가 부족하니 냉동창고 하나 지어주쇼 하면 저온창고 지어달라고 하면 저온창고 지어주고, 이런 시설을 하는데 자동화포장재 필요하니까 포장재 지원해 주쇼 하면 지원해 주고 막 그런다구요. 우리가 보조금을, 이렇게 하지 말고 문경시 것 벤치마킹을 과장님이 한번 하셔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상의해서 확실한 시스템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이것 그냥 달라는 사람 다 주고 나면 그 사람들 잘하는 거냐하면 시설만 몇 천만원씩 들여서 갖다가 보조해 주면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서 그냥 다 소용없는 거예요. 얼마 팔지도 못하고. 그것 좀 한번.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문경시를 한번 갔다 와 보세요. 과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이 문경시하고 완주군 좀 다녀왔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가서 농림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서로들 핑퐁을 칠 수가 있는데 양쪽 다 거기를 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우가격이 낮아져서 한우쪽에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청나게 타격이 심한 것 같애요. 지금 송아지가 50만원선에서 있는 것도 있다면서. 이것도 군에서 나 몰라라 하지 말고 고민을 해야 돼요. 그렇죠?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그래서 내년에 사료값 절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관정관계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원예용 관정이 보면 민자사업이 추진했거든요. 그럼 원예용 관정이 민자사업을 추진해서 350만원에 민자사업을 추진했어요. 올해 금년도에 한발이 오니까 그냥 또 700만원, 800만원짜리 그냥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준이 안 서서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한발사업으로 보조사업으로 전액 관정을 파줬다고 할 때는 그 관정이 말이에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돼야 되는데, 특정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발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보조비율을 좀 높여주든지, 거의 그게 같은 맥락으로 더 확대해서, 보조사업을 확대해서도 지원해줘야지, 어떤 사람은 50% 보조사업으로 받고, 어떤 사람은 그냥 100% 관정을 받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그 한발 부분은 그때 특수상황이기 때문에 급히 또 시행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시행을 한 겁니다. 시설비로 직접 시행을 했기 때문에 보조사업 보조비율하고 맞추는 것은 그렇고요. 그것을 보조사업으로 시행을 했을 때 한발에 즉각적으로 대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럼 앞으로 100% 보조는 없는 거예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보조사업으로 100% 지원하기는 곤란합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수해, 태풍피해가 농작물 피해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현재 그럼 국가에서 지원되는 피해보상외로는 비닐 단순파손에 대한 보상밖에 없네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그것 10억원밖에 이번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은 세울 수 없어요? 멜론이니 이런 것 엄청나게 피해봤던데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지금 기준이라든가 타지자체와의 형평성,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은 상당히 참 난해한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해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보완될 사항이면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중앙에 건의해야 소용없고 농작물 피해가 극심하게 많이 받은 사람이 있어요. 아직 파산지경에 이른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농작물에 대한 직접 보상이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면 우회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세요. 군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셔야지. 그 사람들 보상 없으니까 안 돼요 하고 딱 떼내 버리면 진짜 일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농업발전기금을 완화해서 지원해 준다는 방안같은 것, 어떤 시설물 파손에 대한 우선지원 보조를 준다든가, 그 분들에 대해서 보조 좀 많이 해 준다든가 이런 우회적 보조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재생할 수 있게, 일어날 수 있게 해줘야지, 그냥 놔두면 도저히 못 일어날 것 같습니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이용남 입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이번에 태풍 호우피해때 주택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상이 됐어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의연금에서 침수에 대해서 100만원씩 다 입금됐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김명숙 의원 도 말씀하시더만 이게 침수됐으니까 나중에 걸레로 닦아 놓으면 되지 하고서 신고 안 한 사람들은 못 받고 신고한 사람은 100만원이 의외로 나오고 하니까 나름대로 신고를 안 한 사람들이 속상하게 생각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고가 됐든, 안 됐든간에 조사를 공무원들이 잘해야 될 것 같애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조사는 일부 했고요. 기준이 개인적으로 나도 침수됐다는 주거용 건물, 안채가 방까지 침수된 것을 침수로 잡더라고요. 사진이나 근거있는 것은 다 반영을 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이번 재난피해 봤을 때 우리 건설도시과는 순전히 공공시설인데 일종의, 도로, 농어촌도로 이런 것이니까. 우리 군비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한 20억원 정도 되나요? 전부 다 시설하려면?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수해금액은 저희 과에서 14억원 정도 되는데, 복구계획은 한 26억원 정도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시설이 대부분이지만 그 중에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농경지 유실매몰은 사유시설로 들어가거든요. 그것은 일부 지금 엊그제 김명숙의원님한테 보고드린 대로 32만㎡, 약 9만 6천평 정도가 유실매몰로 잡혔는데 그 중에서 21만 2천㎡정도는 사유시설로 이미 입금이 됐고요. 60만원선에서 100만원선으로 입금이 됐고, 나머지 재난지수 300미만이 안 된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 2010년도 화성남양 수해때 같이 농경지 유실 복구비로 장비대를 예산을 세워서 추수후에 바로 해서 원상복구, 저희들이 실물로 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농경지 유실매몰에 대한 것은 보면 개별입금 했잖아요, 전부 다요. 개별입금 했다구요. 농경지 유실매몰, 그럼 내가 받은 돈이 50만원이에요. 유실매몰이요. 50만원 갖고 포크레인도 못사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것 이때 이웃사람들하고 같이 협력으로 하면 좋은데 그것도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기준이 재난지수 300이상은 최소 60만원씩 지원이 나가고, 예를 들어서 299짜리는 안 나가거든요. 그 분들보다는 나은데, 통상 노인양반들이 계시면 장비를 자기들이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부락 공동으로 하든지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이 안 된 분들 복구할 때 그때 장비도 알선도 해 주고 해서 같이 추진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용배수로 응급복구때도 이미 복구는 많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항구복구할 때도 같이 어울려서 복구도 되고 해서 내년 농사에는 지장이 없도록 전체 조사해서 조치하려고 합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군수께 질문했는데 36번 국도하고 29번 국도, 2014년 말이에요, 그게. 당초 2013년도까지 해 준다고 그 사람들이 했는데.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옛날 계획이었고요. 일부 수정돼서 연초 업무보고에도 드렸고요.
영환
임영환의원
2015년도까지 내려가지 않도록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왕왕 보면 지금 국도가 엊그제 신문에도 났지만 천안에서 온양 오는 4차선도 연장되고 부여에서 논산도 그렇고, 예산 때문에 그런가 당초 계획연도보다 늦어지더라고요. 최대한 협조하고 예산을 조기확보해서 일찍 끝나도록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길 만드는 것을 보면 문제가 좀 많아요. 그렇죠? 너무 높이 올려요, 그것을. 비봉 보면 비봉주유소 있죠. 비봉주유소 앞에다 올려놓으면 비봉주유소는 앞에 가려서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그게 도로만 생각하지 주변에 환경이라든가 뭐지 주변 사는 사람들은 전혀 생각을 않는 것 같애요. 처음에 우리 노선하고 이렇게 설계할 때 보면 군청하고 협의 않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기존노선은 협의를 하죠. 그런데 공법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결정을 하는 건데.
영환
임영환의원
그것을 높이, 똑같은 높이로 해도 아무 지장이 없는데 왜 그렇게 올리는 거예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2차선 도로하고 달라서, 공법상 4차선이나 고속도로는 원칙적으로 입체교체가 원칙입니다. 신호등을 가급적 배제하고요.
영환
임영환의원
그것은 도시지역.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러다 보니까 주로 뭣 때문에 높아지냐 하면 통로박스라고 해서 도로에서 이쪽 저쪽에서 우마차나 경운기가 횡단을 못하게 밑으로 통로박스를 하다 보니까 통로박스의 제한높이가 최소 4m50㎝는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이 많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속도로나 4차선이 동네 앞을 지나가면 동네가 저수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가급적이면 토목으로 하지 말고 교량으로 해서 시야를 트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업비 관계상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건의를 해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이 정산 역촌리앞에 거기는 교량으로 바꿔 달라고 계속 건의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영환
임영환의원
그런데 그것, 먼저 지난 얘기이지만 군량리 앞에 같은 데 교량으로 다 해서 터지게 했어야 하는데 성 쌓듯이 저렇게 해놓고 말이에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도로가 올라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요. 구조물 하면 사업비는 높아져도 피할 수 있거든요.
영환
임영환의원
그런 문제를 정확히 좀 계속 지적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 쪽에, 우리 관내에.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기본설계할 때부터.
영환
임영환의원
민원이 제기되기 시작하는 것 같애요. 대치쪽에서도 그렇고, 비봉같은 경우도 접속도로, 그것도 어떻게 해결됐어요? 기존 우리 국도하고 4차선 개량도로와의 연결도로가 있어야 들어가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지금 해당 입구말씀이신데 일부 주민들은 다이아몬드형이라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고, 일부 주민들은 밑에 교량을 하고 있지만 밑으로 가서 평면교차를 해달라는 평면교차 쪽으로 결정을 한 것 같애요.
영환
임영환의원
그게 아니라 비봉도 보면 29번 국도 녹평소재지에서 거기까지 올라가면 거기에 진입로가 있으니까 앞에 입구 몇 백m까지 밖에 안 해 준다면서요. 나머지는 군비로 해야 된다면서요. 그렇죠? 2차선 도로.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4차선 비봉 진입로는 해장국집 있는 사점리가 진입도로이고 지금 말씀하신 곳은 관산리에서 들어오는 것 말씀이시죠?
영환
임영환의원
글쎄 말이에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관산리에 당초에는 접속로가 없었어요. 건의해서 교차로가 하나 생겼는데 거기에 우리 농어촌도로까지만 갖다 대주면 농어촌도로는 우리 것이니까 소재지까지 오는 도로는 못하겠다.
영환
임영환의원
농어촌도로가 되냐구요. 몇 m되지도 않는데, 4, 5m 밖에 안 되는데.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 당시에는 일단 교차로라도 하나 더 추가하자 해서 건의해서 된 것이거든요.
영환
임영환의원
그것 다시 건의하세요. 강력하게, 그냥 놔두면 나중에 우리 군비 20, 30억원 들어가요. 적어도 중앙선이 있는 도로는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거기에 진입하려면, 그 도로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같이 노력해야 될 사항이고, 나름대로 국토해양부도 애로사항이 지구별 예산이 되어 있어서 조금 증액되면 다 기재부까지 승인을 받더라고요. 전같이 그렇게 설계변경해서 추가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영환
임영환의원
그것은 그 사람 사정이고 우리는 군수가 건의해야 한단 말이에요. 건의하세요. 문서화해서 건의를 일단 하시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부군수나 군수님 쫓아가서 얘기해서 돈 확보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돈 20, 30억원 들어요. 20, 30억원 갖고 못할지도 몰라요. 중앙선이 있는 도로 만들려면. 농어촌도로를 개량하려면 말이에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건의하고 노력을 하는데 그동안 예가 자기네 구간이 아닌 데는 접속로 빼놓고서는 시공한 예가 없대요.
영환
임영환의원
그것 건의하시고 보가 높아져서 앞에 시야를 농민들 우리 농촌환경을 버리는 것 있죠. 그것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해서 그것 한번 늦긴 늦었는데 시장할 수 있는 것은.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이미 설계된 부분은 어려울 것 같애요. 향후 시행되는 부분이 있으면 기본설계때부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렇게 하시고 제가 군수께도 질문했는데 농촌마을가꾸기 있잖아요. 농촌마을 농촌이 지금 보면 아주 지저분해요. 땅 다 헤집어놓고, 작년에 아스콘포장 조금 해서 그런 데는 나아졌는데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제2의 새마을사업한다 생각하시고 이쪽에 투자사업으로 많이 올리도록 해서 농촌마을가꾸는 사항이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샛강이라든지 환경보호과에서 도랑이라든지 지금 얘기하는 새마을사업으로 한 농로포장, 아스콘덧씌우기라든지 최대한 예산확보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재난관리과장님 나와 주세요. 재난산림과장님께서 이번에 호우, 태풍 총괄부서로서 상당히 고생이 많았어요. 그렇죠? 총체적인 것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재난산림과장 김종섭 입니다. 지난 번 8월 15일에 내린 집중호우가 저희가 총 피해액이 52억 2천만원입니다. 그래서 복구액이 123억 6,700만원, 국비가 50억 8천만원, 그 다음에 도비가 7억 4,500만원, 군비가 48억 2,400만원, 그 다음에 자체복구가 17억 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복구액은 123억 6,700만원입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재원확보는 이상이 없는 거죠, 어쨌든.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재원확보는 국비가 50억 8천만원이 기 확보가 됐고요. 도비가 7억 4,5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저희가 3억 1,600만원은 기지급이 됐고, 지금 현재 TF팀을 구성을 해서 측량하고 설계에 착수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이번에 특별재난지역하고 우리는 우심지역하고 구분관계가 있었는데 그것 좀 말씀을 해주세요, 이 자리에서.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특별재난지역하고 일반 우심지역하고 분류를 보면 세가지를 분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심지역하고 그 다음에 비우심지역이 세가지가 있는데요. 비우심지역은 피해액이 24억원이하면 비우심지역입니다. 그리고 우심지역은 피해액이 24억원이상 60억원 이하가 우심지역이고, 60억원이상이 넘으면 특별우심지역으로 지정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특별재난지역하고 우심지역하고는 보조율이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50 대 50이고, 똑같은 50 대 50이고요. 그 다음에 우심지역도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50 대 50입니다. 그런데 재난지원금, 그것은 70 대 30, 그런데 단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워낙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군비를 다 못 보태니까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국비를 50%내지 80%만 지원을 더 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같은 데는 지금 현재 시비가 400억원 정도를 보태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비를 400억원 정도 보태려면 그 자치구에서 예산을 다 댈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비로 50%에서 한 80% 범위내에서, 그러니까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70%가 될 수가 있고, 75%가 될 수가 있고, 그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이번에 우리는 우심지역이고 부여군은 특별재난지역인데 거기에 뭐 특별한 차이는 없는 거죠?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특별한 차이는 없고 보상에 대해서는 거의가 주민한테 가는 것은 똑같고요. 군비에 대해서 더 피해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지원을 하는 겁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이번에 태풍피해때 특별재난지역인 부여군이 총액이 얼마죠? 110억원인가요?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110억원입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110억원, 그런데 국비가 얼마요?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고 재난지원금만 확정이 됐거든요.
영환
임영환의원
재난지원금만.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재난지원금이 부여가 113억 9,200만원입니다. 국비가 113억 9,200만원이요.
영환
임영환의원
우리 청양군은요?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청양군은 34억 7,900만원입니다. 저희가 우심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이 충남이 보령, 논산, 청양, 홍성, 예산, 태안입니다. 그리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이 부여군입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최종적으로 태풍피해라든지 재난피해가 확정이 되면 의회 의원 님들한테 간담회때 보고 좀 자세히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저기 산청군을 가보니까 우리 산림바이오매스사업 같은 것을 하잖아요. 숲가꾸기 사업을 하고 나니까 너무 아깝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약초심기 사업을 했어요. 이렇게 산림이 정리가 되니까 거기에 산청군에서 약초를 대량 심더라고요. 심어서, 산청군하면 약초의 고장이다 하고 이미지가 부각되는데 지금 그게 브랜드화 됐어요. 어느 정도 전국적으로 산청군은 약초에 대한 저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림바이오매스사업같은 것을 해놓고서 2차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노력 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저희들도 유휴지를 활용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얘기가, 담당자가 아주 신념있는 사람이더라고요. 담당인데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주 훌륭한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산림바이오매스사업 하고 보니까 제가 다 산림이 정리되고 보니까 너무 아깝다. 그러니까 거기에 고사리도 심고, 뭣도 심고, 하여튼 여러 가지 심어서 지역의 저기를 올리는 거예요. 소득, 그러니까 거기에 큰 소득은 없다고 하더라도 산청군 자체가 약초의 본고장이다. 한방 뭐 여러 가지 시설도 있고 하니까 그런 사업을 했더라고요. 우리도 꼭 뭐 그것을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산림바이오매스사업하고 그 밑에 잘 정리된 산림을 어떻게 산림소득을 할 수 있는가를 강구를 하셔야 할 것 같애요.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우리도 48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48억원을 지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한 100개소 정도로 해서 한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거든요. 그것을 활용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리고 산림바이오매스사업같은 것 좀 사업을 확대하시고, 풀베기사업같은 것도 보면 우리 군수님 답변서에 보니까 제초제 쓰지 말라고 하니까 논두렁 깎는 사업단을 만들어서 깎게 한번 해보겠다 말씀이 있었는데, 풀베기 사업단도 말이에요. 각자 산주 보고 깎으라고 하지 말고 풀베기 사업단을 만들어서 한번 추진을 해보세요.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예, 그렇게 한번 좀 검토를 하고.
영환
임영환의원
꼭 하라는 것은 아니고 검토해서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 보세요.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검토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임영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재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준
시상준재무과장
재무과장 시상준 입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과장님께서 세금징수라든가 지방세 징수실적같은 것을 보면 잘하시는 것 같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먼저 결산검사때 보니까 우리 청양군 명의의 통장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관리시스템을 하는 전자로 만들든지 해야 지, 한 쪽에서 누가 통장 하나를 없애도 모르겠더라고요. 잘 파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노파심인지는 몰라도 그것 통장이 1만원짜리도 있고 몇 천원씩 남아 있는 것도 있고 불용액도 있고 많아요. 그것을 청양군 거예요. 하여튼 우리 군 재정이에요.
상준
시상준재무과장
먼저 의원님이 그 말씀을 하셔서 실ㆍ과별로 전부 조사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100개가 훨씬 넘었습니다. 100개가 훨씬 넘었는데 그 중에서 잔액이 제로 해서 몇 년간 유지하고 했던 것들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실ㆍ과에 통보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 유지여부를 판단을 해서 정리를 하라고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통장관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직원들 사고 나는 것, 모든 사고가 보면 그래요. 안 그럴 것 같지만 그렇게 관리가 잘못되면 본의 아니게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공무원들 사고가 날 수가 있으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재무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통장관리 좀 잘 하세요. 금고관리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6급이상 경력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보면. 그렇죠? 근 20년이상 짜리도 잔뜩한데, 그런데 이 경력자가 20년이상 경력자도 있고 한데, 어쨌든 우리 공직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선후배가 경력관계 갖고 선후배도 따지고 그러는건데 엉뚱하게 후배가 승진하고 하니까 이게 사기를 확 깎아놓는 거예요. 지금 6급 유영호의장님께서 6급들 일 안 한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 같애요. 그래서 이것 사기앙양 대책 좀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제가 볼 때 15년이상 경력자만 해도 13명이 나오는데, 이 분들에 대한 승진대책도 없는 것 같고. 20년이상짜리만 해도 20년이상이 4명, 5명이나 돼요. 6명이죠?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런데 이 분들은 훨씬 후배들이 승진하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 분들이 금방 퇴직할 나이도 아니고 아직도 멀었는데 말이에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도상 또 근평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안타까운 심정은 있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경력을 너무 무시하면 안 돼요. 일 잘하는 거야 사람이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경력있는 사람이 일 못한다고 하면 그것도 이상한 것 아니에요? 이 분들도 다 20년이상 경력이 있으면 6급만 20년이상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이것 소외시키면 안 돼요. 절대로요. 군수님께서, 이것 군수님이 쓰신 것인지 행정지원과장님이 쓰신 것인지 모르겠는데 군수님 답변 듣고서 그 날 깜짝 놀랬어요. 이게 만약에 방송에 나왔으면 어쨌나 그 생각이 돼요. 답변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공무원이 행복해야 군민이 행복해진다는 신념으로 조직을 이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말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군민이 행복해야 공무원이 행복하다 이렇게 해서 일을 해 나가야지, 공무원이 행복해야 군민이 행복해 진다는 신념으로 조직을 이끈다. 이것 군수님이 공무원한테 아부하는 거예요, 뭐예요? 표 때문에 그러나 왜 그래요? 공무원 표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런 것 때문에, 공무원한테 조금 잘해 준다고 해서 표 찍고 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질 낮은 공무원들이 아닙니다. 다 판단을 다 하시는 분들이지. 그렇죠? 공무원이 행복해야 된다고 해서 공무원쪽에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만약에 방송에 나왔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공무원이 행복해야 군민이 행복하다. 군민이 행복해야 공무원이 행복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일을 이끌어 나가야죠. 그렇죠? 그것 다른 대중 앞에서 이 말씀 해보시려고 해요? 공무원이 행복해야 군민이 행복해 진다! 군수님께 인식을 바꾸시라고 해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군민을 생각하고서 일을 하고, 공무원들은 약간 어렵더라도 참아가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지, 공무원한테 그냥 전부 다 하고 군민이 행복한 일을 하겠다고 하면 말이 안 맞는 것 같애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공무원들한테 사기를 줘가면서 신명나게 일하자 하는 뜻으로 앞에다 넣은 것 같은데요.
영환
임영환의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구호화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런 뜻은 알지만 이것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면 되겠어요? 공무원이 행복해야 군민이 행복해 진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함부로 쓰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주민과의 대화 건의를 하는 것, 이것을 이 분들이 군수님께 질문하고 연초에 질문하고 또 우리 의원 들한테 또 건의하고 그래요. 그럼 이중에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되면 이제, 되는 것도 보면 일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군수실에 와서 군수님 개별적으로 면담을 해서 군수님이 해 주면 우리 이석화군수님께서 해 주겠다. 임영환 군의원한테 얘기해서 내가 담당부서한테 연락해서 거기에서 해 주면 임영환의원이 얘기했다. 뭐 정치인들이 이러니까 말이에요. 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민과의 대화의 건의사항은 일목요연하게 딱 해서 추진계획이 있는 것을 세워서 예산을 딱 통과시켜요. 연초에 주민과의 건의사항에 이런 건의가 들어왔으니까 건의사항에 대한 시행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하라 말이에요. 확보해서 읍ㆍ면장한테 내려주든지 부서에서 추진하면 되는 것인데 이 분들이 한번 건의한 것을 가지고 또 쫓아와서 사정해서 해 주고 하면, 생색내고 그러면 해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각실ㆍ과에 부서별로 통보를 해 주고 예산을 부서별로 또 세워야 되니까 확보하라고 해놨고요.
영환
임영환의원
시행계획도 예산확보되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에서 총괄 해요, 총괄. 총괄해서 주민과의 대화의 건의사항에 다만 집계라도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돈이 얼마나 예산이 세워지는가. 세워서 딱 추진해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한번 검토해서 일괄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명예주민관계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명예주민이 이게 사실 고춧가루 팔려고 그전에 만든 것이거든요. 김선식담당께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1만 9천명, 2만명 안 되네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이 분들한테라도 우리 지역에 농특산물을 팔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뭐죠? 우리 지역에 있는 홍보물 있잖아요. 이것을 발송해 줘야 돼요. 고추축제때 오라는 초청장은 당연히 내보내야 되고, 명예주민들한테. 초청장 이 사람들한테 나갔습니까? 이번에?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이게 지금 한 2만명 정도 우편발송을 하려고 해도 우편료만도 약 54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주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현 제도를 오프라인 형태로, 문서형태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온라인상으로 블로그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할 계획으로 변경해서 계획을.
영환
임영환의원
그런데 블로그에 안 들어가면 소용없는 것이고 이 분들이 최대한도로 소통할 수 있는 전자문서라도 발송을 시키든 만들어놔야지.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주소도 자주 바뀌고 전화번호도 많이 바뀌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관리가 어려움이 있다 말씀드리고요.
영환
임영환의원
명예주민 10만명 한다고.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계속 늘려 나가고는 있는데요.
영환
임영환의원
어떻게 2만명도 안 되니 언제 해요. 이 분들이 해놔야 소용 없어요. 우리 지역에서 가끔, 우리 지역에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 전자문서라도 발송시켜 주고 뭐하는 것이 있어야지. 명단만 갖고 있으면 뭐 해요. 초청장도 안 보내고.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우리 관내에 교육경비가 많이 지원되거든요, 보면. 이것 정산 좀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정산을 잘 받으셔서 잘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손철준 입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 자료에 의하며 65세이상 노인무료진료가 9만명이네요. 그렇죠? 9만 313명.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우리 진료가 수입입니까? 우리 진료비 부담한 것이 아니고 수입이네요. 건강관리공단에서 받은 거죠, 그러니까. 6억 1,741만 8천원을 받았네요.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대신 우리가 부담한 진료비도 상당수 되겠네요. 그렇죠?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이것보다 더 많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때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65세이상 노인무료진료에 청양읍하고 정산면 65세이상 노인만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요. 불이익이라고까지 할 것 없지만 다른 타면에 있는 65세이상 노인하고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손해로 표현하면 이상하고 어쨌든간에 혜택을 다 못받아요. 그렇죠? 그것을 보면 여기 비봉면, 대치면, 운곡면, 이런 데에 있는 65세 노인들은 약값까지 다 무료진료란 말이에요. 그렇죠? 약값까지. 그런데 우리 청양읍하고 정산면에 있는 65세이상 노인은 진료비만 무료이고 약값 처방은 받아서 약국에 가서 약을 사야 되니까 그 만큼 그것을 덜 받는 거예요. 청양읍하고 청양읍에 있는 65세이상 노인하고, 정산면에 있는 면민들만. 이것 그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군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지난 번에도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제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고.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청양읍하고 정산면 주민들까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법적인 문제는 없는데 다만 의약분업지역이고 기타 지역은 의약분업외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의약분업외 지역은 약국이 없으니까 보건지소에서 투약까지 하는 것이고요. 정산면에 2개소, 청양읍에 11개소 약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약분업 지역으로 지정이 된 것인데 이게 많은 제가 작년도 2011년도 연간 환자수를 비례해서 소요액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고 환산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양군 약사협회에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해봤을 때에 소요예산은 한 5억원 정도 됩니다. 5억원, 그런데 문제는 의약분업지역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아무래도 지역에 있는 그런 약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또 의료원으로 환자 쏠림현상에 대한 것을 민간의료기관이라든가 또는 약국에서 민원이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시ㆍ군을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다른 시ㆍ군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전액 지원되는 곳이 2곳이고 일부가 4곳으로, 그리고 나머지 9개 시ㆍ군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액 지원되는 곳은 논산시인데 논산시하고 계룡시인데, 논산시, 계룡시는 논산시가 분리되기 전부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계룡시까지 포함이 됐고, 나머지 지역은 일부 이제 한 1,200원 정도 차등지원하는 이런 시ㆍ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곳인데, 이 쪽에서 또 한 가지 문제는 논산시가 가장 먼저 시도를 했는데 이 지역은 워낙 부담이 크다 보니까 지금 이것을 폐지하려고 검토하는 것으로 조사도 됐습니다. 이게 전액을 지원하다 보니까 예산문제도 있고, 타지역 환자들이 그쪽에 와서 진료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례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여튼 우리도 미실시 하는 지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라든가 또 민간의료기관 민원발생이라든가 과잉진료,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지켜 봐서 시행하는 것으로 군수님한테 방침결정을 받았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65세이상 노인무료진료는 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요.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조례입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조례에 의해서 군방침으로 65세이상은 노인무료진료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무료진료를 하는데 조례는 무료진료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전부 다요. 진료비 플러스 의약값까지 다 무료진료에요. 그런데 문제는 공무원들이 약하기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청양읍하고 정산면에 한해서는 의약분업지역이다 해서 약값을 지원을 안 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쪽에. 그리고 나머지 타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지소에서 그냥 처방하니까, 처방후 약을 공급하니까 거기는 다 해 주고, 그렇죠? 약값까지 지원해 주고. 그래서 이것을 보면 청양읍하고 정산면이 약값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약값 지원대책을 조례에 맞춰서, 조례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조례에 맞춰서 청양읍민하고 정산면민도 65세이상 노인에 대한 진료시에 진료비만이 아니라 약값도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라 제 뜻은 그거예요.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만 빼놨어요. 보니까 빼놓은 것이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군수님께서 인식을 잘 못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히 잘 판단을 하셔서 조례가 있는 한은, 조례가 폐지되지 않는 한은 똑같이 청양읍민하고 정산면이 혜택이 똑같아야지. 이쪽은 2분의 1만 지원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문제를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절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렇게 해서 군수님께 방침을 받아요. 이것 어떻게 할 건가? 소요액이 한 5억원 정도 더 추가가 된다구요?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5억원 정도, 작년 환자진료.
영환
임영환의원
보건의료원에서 진료한 것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요. 65세이상 노인 약값이요. 일반 병ㆍ의원은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의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또 다시 하는데요. 그런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양지역에 대한 미래로 봐서는 보건의료원에 대한 것은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의료기관을 활성화를 시켜서 진료를 하도록 하고, 보건의료원은 주민건강증진이나 건강관리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게 안 되는 것이 뭐냐하면 우리 의료원이 보건소로 편재가 되지 않는 한 안 돼요. 의료원이 병원 기능을 하는 한은 안 된다구요. 참고하셔서 어쨌든 청양읍민하고 정산면민이 65세이상 노인무료진료를 100% 못 받고 있다. 그것은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해요.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상규 입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수고 많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데 나름대로 소장님께서 먼저 제가 주문한 대로 그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소장님께서 본래 생각이 깊으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뭔가 농업기술센터고 달라져야지, 옛날 하는 방식 그냥 행정답습하듯이 그것만 하면 안 될 것 같애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지역에 소득이 되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육묘장 관계를 이게 우리가 생산능력이 105만본밖에 안 되는 겁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것이 105만본밖에 안 돼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이게 묘 생산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고추묘 생산하는 것이 농민들이 어렵고 하니까 전부 영세농가만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우량묘를 전량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췄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해서.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추묘가 이렇게 공급을 저희가 100만주 하더라도 전체 농가수를 보면 한 4%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리고 저기 고추 보니까 올해는 뭐 대들보가 맞았다, 전에는 홍보석이 맞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측을 잘못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어제도 어떤 농민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고추를 800평을 심는데 한 품종을 다 못심겠다, 대들보도 심고, 홍보석도 심고, 하우스피드 이것도 심고 여러 가지 네품종을 나눠서 심었다. 한 품종만 다 심었다간 잘못하면 그 해에 안 맞았단 절단난다. 그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보를 정확히 어느 정도 내년도 기후판단같은 것을 해서 어떤 품종이 잘 맞을 거다고 판단해서 고추씨 선정할 때 그것 선정해야 될 것 같애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품종별로 무슨 특성이 있습니다. 당해년도에 어떤 기상여건과 가뭄이 온다든가 그래서 한해를 받는다든가 또 일조량이 비가 많이 와서 일조량이 부족하다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우리 고추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애요. 어쨌든 우리 고추가 가장 많잖아요. 그러니까 고추재배포를 하나 가져야 할 것 같은데요. 벼 시범포는 갖고 있지만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고추농사를 짓기 어려워서 안 될까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벼같은 경우는 품종을 국가에서 보급하는 체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포를 해서 이 종자가 좋다고 하면 바로 종자보급소에 신청을 하는데 이 고추같은 경우는 기업체가 공급을 하는 체제가 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사기업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포를 만들어서 물론 지난 번에 신활력사업으로 연구회에서 한 2회 정도 했습니다. 품종 전시를 읍ㆍ면별로 1개소씩 연구회원들이, 그래서 선택을 해서 그 중에서 좋은 것으로 해서 농림과에서 지원하는 종자를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품종전시를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판단으로는 여러 가지 회사간에 여러 가지 갈등, 그런 어떤 종자 분쟁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청양에서는 좋지만 청남에서는 나쁜 품종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별로 고려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하여튼 직접 시범포 운영이 어려우면 고추에 대한 직원님들이 재배에 대한 이력을 잘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애요. 품종별로 특색도 잘 알고 해서 농촌지도를 잘해줘야지, 이게 보면 대개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농약상들이 지도해요, 가보면.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농약상이라든가 거기에서 종묘를 보급을 하니까요. 그 다음에 종묘회사에서 자꾸 이 품종이 좋다 해서 여러 가지 팜플렛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하거든요. 그럼 농민들은 거기에 솔깃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이 금년 같은 경우 홍보석같은 경우도 이게 흥농씨앗에서 보급을 한 건데, 홍보석이 좋다는 농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들보가 좋고, 홍보석이 그 다음에 좋다는 여론이 있는데, 또 일부에서는 홍보석은 생리장해라든가 이엉주가 많다고 해서 또 불평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특성은 품종특성은 충분히 교육을 해 주되 선택은 농민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알았습니다. 육묘관련은 잘하시는 것 같애요. 육묘사업을 하시니까 어려운 사람들, 육묘의 조건이 잘 안 맞는 사람들은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었죠. 육묘공급하고서 종자가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것은 없었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잘 하시고 문경시를 자꾸 얘기해서 안 됐는데 우리도 자체 특수시책을 보니까 많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농업기술센터만 특별하게 튀는 그런 특수시책을 한번 하세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2013년도 전에 강구하셔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을 한다고 하면 군수께서 예산편성을 해 줄 것 아닙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래서 뭔가 특색있는 것, 그런데 우리 그냥 먼저 반딧불처럼 그런 것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농민들의 소득과 직결되는 그런 저기를 해야 돼요. 특수시책을요. 문경시에 보육시스템 갖고 있는 것처럼, 보육센터처럼 뭔가 좀 한번 생각을 하셔서 예산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에 그렇게 하셔서 농업기술센터가 달라지는 모습 좀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장빈
임장빈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임장빈 입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은데요. 이것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운영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국민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설운동장 이런 것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어떤 시설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렇지만 운영은 절약해서 운영해야 돼요. 최대한 경비가 덜 들어가도록 노력해야 되고 경비가 누수가 되나, 안 되나, 그것은 챙겨야 돼요. 그것은 관리하는 소장님이 잘 알아서 해야 돼요. 그렇죠?
장빈
임장빈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운영비이니까 최대한 적게 들어가도록 노력해야 된다구요. 전기요금같은 경우도 올해는 2억 2천만원 들어가는데 내년에는 꼭 절감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전기요금 인상도 되고 여러 가지 조건도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덜 들어가게 하겠다. 유지비, 가스비같은 것 좀 에너지를 절약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인건비를 최대한 적게 들어가는 것, 예를 들어서 청소인부나 이런 것도 적게 들어가는 것도 노력 좀 하시고 해서 꼭 수익을 7억원 을려라, 8억원 올려라, 10억원 올려라, 여기서 흑자를 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절약하는 그런 노력을 보여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장빈
임장빈공공시설사업소장
운영해서 절약해서 최소 경비로 지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런데 그것을 그냥 말로 하지 말고 통계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통계해서 막대 뭐 이렇게 통계그래프라도 하나 그려놓고 예를 들어서 컴퓨터에 입력해 놔서 실시간 점검을 해야 돼요. 그렇죠? 전기요금이 현재 어떻게 낭비되나, 안 되나, 가스비는 어떻게 유류는 어떻게 낭비가 안 되나, 실시간 점검해야 지, 이것 뭐 다 지나고 나서 연말에 가서 지난해보다 다 이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 실시간 관리할 줄을 알아야 돼요.
장빈
임장빈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쓸데없이 전기가 사람이 없는데 실내에 불이 켜있다든가 그런 것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하시고.
장빈
임장빈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장
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40분인데 계속 하고 연결하다가 시간이 되면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의원
예, 기획감사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문화관광과장님은 같이 얘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수영장 관계니, 도림온천관계니 많이 얘기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않겠습니다. 단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도림온천에 도림온천 물 관정 파는 것이 물공 파는 것이 몇 개나 돼요?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3개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원
4개인데 그 중에 1개가 물이 많이 나오는 곳이에요. 지금도 질질 넘으니까요, 그 물이요. 그게 온도가 27.6도래요. 그런데 그 물이 너무 아까워요. 이번에 이 가뭄에도 그 물 갖고 농사를 다 지었대요. 안 마르고,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그 주변에 국유림이 있답니다. 국유림이 한 3만, 4만평이 된다는데 우리 군유림하고 교환을 해서 나중에 우리 청양군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나, 이것 좀 한번 연구해서 바꾸는 방향을 했으면 어떻겠나 해서 실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도림온천지구하고 국유림하고 이렇게 교환하는 방안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호
유영호의원
거기에 국유림이 3만, 4만평이 있다는데 우리 군유림하고 교환이 된다는 거예요.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군유림하고요.
영호
유영호의원
그놈을 우리가 인수를 해서 나중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라 이거죠.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마재터널 있죠. 그 위로 그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원
또 의원 님들이 계속 얘기를 했던 건데 전남 장성군을 가보면 휴양림이 있어요. 거기 휴양림을 가보면 찜질방하고 저기를 잘해 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봤는데 하루 평균 몇 명이나 오냐 하니까 일반 할 때는 한 300명 정도 온대요. 300명, 250명 내지 300명 오고, 주말하고 토ㆍ일요일은 500명 이상이 온대요. 우리도 거기를 문화관광과장이나 우리 실장님이 거기를 한번 가서 우리도 휴양림에 그런 것을 해놓는다면 참 다만 우리가 휴양림 사업을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양은 특히 앞으로 세종시가 가깝고 여기 도청이 여기로 온다면 우리 휴양림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시설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지난 5월달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있으면야 바람직하고 좋지만 하여튼 장기적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되도록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원
그 공사비가 40억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참고로 하세요. (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 집행부석에서 예.)
영호
유영호의원
그래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농림과장님 나오세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윤종인 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원
금년도에 고추ㆍ구기자축제 하느라고 특히 다 전 군청 군내 직원들이 고생했지만 특히 주무과인 농림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원
고추종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많은 의원 님들이 얘기하는데, 금년도 주문 받을 때는 생산자한테 직접 받으세요. 우리가 지정해서 명품고추라고 해서 이렇게 지정해서 저기를 하는데, 왜 그 얘기를 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좋아한다는 대들보가 이 밭은 맞고, 이 밭은 안 맞고, 저 밭은 맞고, 자기가 토질에 대해서 다 틀려요. 무슨 종자건, 그런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고추를 파네, 안 파네 해도 많이 팔면 한, 본의원도 우리 집사람이 1,200근 팔아먹었대요. 1만 4천원씩. 그런데 시장에 하나도 안 내요. 그런데 그 밭에 따라서 품종이 다 틀려진다구요.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원
왜냐하면 내 밭은 무슨 품종이 좋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오래도록 해서 알아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고추종자를 보급할 때에는 생산자들 농민들한테 직접 이렇게 주문받아서 보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영호
유영호의원
또 한 가지 고추축제장이 아까도 상인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차를 다 어디서 내리냐면 고추시장앞에다 버스고 뭐고 다 내려와요. 주차장이 그 근방에 다 있으니까. 거기를 거쳐 온다구요. 축제장안을, 그러니까 고추 장사하는 사람들 무슨 얘기하는 줄 알아요. 물론 과장님이 잘 들어서 알겠지만 “청양군 명품고추요, 이것 갖다가 고춧가루 내면 똑같습니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느 라고는 않지만 작년 것도 같이 섞어서 다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1만 7천원, 명품고추 2만원, 이렇게 파는데 거기에서 1만 1천원, 1만 2천원 사니까 누가 거기로 들어와서 고추를 사냐구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내년도에 고추축제를 그 자리에다 한다면 어떻게 차단을 시키든지 차단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백세공원으로 옮겨요. 거기로 옮기면 절대 서울사람들이 거기를 안 가니까요. 그래서 이 청양군의 이미지가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금년도에 고추 판매하는 데도 장소를 바꿔요. 작년에 하던 데다 해요. 그 쪽 한 쪽 구석에다 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구경만 하고 거기로 잘 안 가요. 고추시장은 잘 간다구요. 참고로 해서 해 주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참고해서 내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원
됐어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행정지원과장님!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조예곤 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원
군수님 보고시 청양군 무기계약직 호봉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호봉제를 금년 9월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원
조례 통과했어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호봉제 그것은 조례에 사항이 아닙니다.
영호
유영호의원
조례사항이 아니라구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무기직 노조가 따로 있습니다. 노조하고 우리하고 협상을 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원
청양군은 농업군이죠?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영호
유영호의원
농업군인데 농업직사무관은 1명밖에 없어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원
토목직은 그래도 4명 정도 되는데 농업직 공무원들이 사기를 잃어요. 그것 한번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생각해 보셨어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원
어떻게 해서 청양군이 농업군인데 농업직 1명이냐구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앞으로는 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원
내가 이렇게 볼 때는 농업직이 1명, 토목직이 4명, 나머지는 다 행정직인데 이것 그래도 청양군은 농업군입니다. 기술직들이 가서 해도 잘하고, 농업직도 가서 해도 잘 하고, 행정직도 가서 잘하지만 그래도 형평성은 맞춰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검토해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원
예, 들어가세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재난산림과장님!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재난산림과장 김종섭 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원
재난산림과장, 이번 태풍 호우피해로 고생 많습니다. 아까 임영환의원님께서 질의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그 얘기는 말고, 그 얘기는 이미 아까 보고를 했고, 피해에 대한 농민들한테 보상차원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하우스가 1동이 나갔는데 얼마 지원하나, 이런 것을 얘기를 해보세요.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아까 건설도시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재난지수가 있습니다. 재난지수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계산이 돼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300이상이면 지원대상이 되고, 300이하면 비지원이 됩니다.
영호
유영호의원
그렇게 따지면 몰라요. 우리가 여기 300지수로 따져서 그것을 어떻게 아냐구요. 그것은 과장님들이나 알지, 예를 들어서 하우스 100평 1동 다 완파됐을 때는 1동에 얼마 나가느냐 이것을 답변해 달라 얘기에요.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그런데 그게 저희가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입력이 되어 있어서 하우스 반파가 몇㎡ 입력을 하면 자동적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원
그럼 과장이 자동적으로 계산만 하지 돈이 얼마인지는 모르네요?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금액은 거기에서 나와서 자동적으로 계산돼서요. 저희가 그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영호
유영호의원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나온 금액이 얼마냐니까 그것만 따져서 왜 얘기를 하냐구요. 농민들이 볼 때는 1동이 우리 의원들이라도 알아서 완파됐으면 돈이 얼마 나간다 물어보면 전달해 줄 것 아니에요.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그런데 그게 한 가정 1인당 나가는 것이 그게 하우스 뿐만 아니고 유실매몰이 있다든가.
영호
유영호의원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준비를 해서 어떤 의원 이 무슨 질문을 할지 알아요.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그것은 재난지수에 의해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못하겠네요.
영호
유영호의원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와 주세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상규 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원
소장님, 혹시 아까 임영환 의원 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농업단체 있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호
유영호의원
그 농업단체에 대한 지원을 해 줍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품목별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원
무슨 지원을 해줘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장견학이라든가 또 어떤 교육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회같은 경우는 사회단체보조금, 생활개선회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원
알았어요. 내가 말하는 뜻은 그게 아니고 전에 내가 그 의원할 때 품목별로 지원을 해줬어요. 벼는 벼, 콩이면 콩, 토마토면 토마토, 이렇게 품목별로 지원을 해줬는데 지금은 그게 없는 것 같애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금년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예산에는. 그래서 내년에 다시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영호
유영호의원
지금 얘기하는, 아까 임영환 의원 님이 얘기하던 그런 시범포를 할 수 있도록 농업단체에 무슨 뭐 1개면에 한 둘씩 해서 그것을 해줘라 얘기에요. 그러면 기술센터에서도 표본으로 해서 놓고 다른 농민들이 봐서 좋고 좋을 것 아니냐 얘기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원
왜 그런 것을 안 해요. 이상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심우성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의원 심우성 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학진 입니다.
심우성의원
자료에 의해서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기획실장님은 우리 청양군에 실ㆍ과에 모든 총괄하는 부서죠?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심우성의원
그만큼 일도 많고 바쁘시기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로 힘이 드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우리 실장님께서 능력이 출중하시니까 잘 이끌어 갈 거라고 믿습니다.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잘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균형발전사업 기본계획서를 자료로 받았습니다. 동료의원께서 일부 지적하셨고 저는 몇 가지만 제 생각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세부계획에 보니까 사계절 늘푸른 명품가로수길 조성이라고 되어 있죠. 사업비가 21억원 정도 되고 2년에 걸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가로수를 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나무를 심어야 될지, 어느 정도 나무 수종은 계획하고 있습니까?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푸른쪽으로 나무를, 사철나무 그런 종류의 나무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 종류는 아직 정확히 선정은 안 됐습니다. 지금 중에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신중히 해 주시고, 혹시 전남 담양에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심우성의원
거기에 큰 나무가 있죠? 메타세콰이어라는 나무 수종을 해놨는데, 저도 한번 가봤는데 한 4km 이상 되는 것 같애요. 정확히 제가 재보지는 않았지만 거대한 아름드리 나무가 쭉 뻗어 있는데 정말로 운치가 있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볼 것은 사실 나무밖에 없는데 입장료를 또 받더라고요. 입장료 문제는 추후 생각할 문제이고 그런 수종의 나무도 일부 심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하여튼 명품 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두 번째 특화음식체험 판매장 설치인데요. 구기자타운내에다 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1층, 2층, 3층 해서 1층은 음식점 판매, 2층은 체험식당 하는데 지금 우리가 흔히 지방화, 세계화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우리 것만 청양 것만 고집해서 음식을 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팔도음식을 우리가 한번 준비를 해서 하는 것도 괜찮고, 또 다문화가족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다문화음식 거리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청양에 가면 팔도음식을 다 맛볼 수 있다. 청양에 가면 다문화음식을 맛볼 수 있다. 특색있고 차별화된 그런 음식판매를 좀 주문하겠습니다.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검토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구기자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구기자를 200억원을 투입한다고 했죠?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구기자하고 콩하고.
심우성의원
콩 합쳐서 200억원? 지금 구기자 전원마을을 운곡, 대치, 비봉에다 조성한다고 했고 어차피 그 쪽에서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잘 선택하셨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구기자를 생산해서 가공해서 판매까지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구기자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청양에서 많이 재배되지만 우리가 가공을 해서 나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기업들하고 차별화를 경쟁을 하려면 엄청난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고, 고민이 있어야 될 겁니다. 시작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시작보다는 끝을 얼마만큼 잘 마무리하고 잘 이어갈 수 있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군정조정위원회라고 있죠, 청양에. 군정조정위원회 역할이 어떤 역할입니까?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군정에 기본계획 및 시책 등에 대해서 어떤 자문을 하거나 심의를 하고 연구, 조정을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명단을 보니까 다 우리 군청에 실ㆍ과장님으로 되어 있네요.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심우성의원
그런데 한분이 빠졌어요. 왜 여기에는 의사과장이 들어가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의사과는 별개의 기관으로 그렇게.
심우성의원
그렇게 예우를 해 주시면 좋은데 그 반대로 조금 소외시 하는 것이 아닌가.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심우성의원
아니에요? 어차피 의사과장님도 우리 의원님들하고의 평소에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정의 하는 일을 우리 과장님을 통해서 정보를 교류하면 좀더 좋은 방향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이 될텐데, 우리 의사과장님만 빼놓고 보니까 조금 소외되지 않나 싶었어서.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하여튼 이 사항은 의사과장님이 안 계실 적에 심의하고 이런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아니고, 있으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결만 이렇게 않고, 의견은 토론을 합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니까 여기 조정위원회도 의사과장을 포함시켰으면 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조정위원회는 포함은 안 되더라도 심의장소에는 참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심우성의원
올해 여섯번에 걸쳐서 조정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공유재산관리변경의 건에 많이 되어 있거든요. 이외에도 다른 전반적인 것을 다 여기에서 조정을 하는 거죠?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심우성의원
심의과정중에 제가 보니까 구사격장 부지, 일반재산 대부 심의의 건이 있었거든요.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부결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것 있으면 한번 좀. JM농산이 뭐하는 곳이며, 무엇때문에 이것을 부결하였는지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JM농산이 씨감자를 개량하고 연구하는 그런 사업자랍니다. 그래서 JM측에서 사격장,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꽃묘 재배하고 있던 하우스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요구를 해온 거예요. 수의계약을, 그래서 수의계약은 안 된다. 일반경쟁입찰로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사격장부지 대략 얼마나 됩니까? 면적이요?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지금 2만 5천평 됩니다.
심우성의원
제가 최근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그러면 사육장부지는 우리 군소유입니까?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충청남도 소유입니다.
심우성의원
도 소유입니까? 그럼 활용하는 데는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일단 저희들한테 관리권한이 저희들한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기에 큰 변화를 주면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고 지금 잡종지 재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심우성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필요하다면 적절하게 쓸 수가 있다.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심우성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청양군에 야구동호회가 4개 클럽이 있습니다. 150명 정도 활동을 하는데 그전에는 ADM21 거기에서 훈련도 하고 대회도 참가했는데 거기에 공장이 들어서면서 연습장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인근 시ㆍ군에 가서 연습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야구장이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크게 기반시설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노면만 판판하게 해 주면 우리 회원들이 주말을 이용해서 연습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공간을 해 주는 것이 어떤가. 또 내년에 도민생활축전이 청양에서 개최가 됩니다. 청양에는 야구장이 없기 때문에 생활체전을 대비해서 이것을 좀 정리 좀 해서 야구동호인들이 훈련할 수 있고 경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군에서 확보해 주면 어떨까 생각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저도 바람직한 방안이 아닌가 생각은 되고요. 저희들한테 관리전환 돼서 넘어온지가 몇 개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군에서 한 2만 5천평 이상의 어떤 그런 재산을 갖고 있다라고,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큰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심우성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활용방안은 추후에 어떤 목표는 차후에 하더라도 우선 임시적으로 야구동호인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렇게 하고 군정홍보지에 관련해서 의회 홍보건수를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자료를 받았습니다. 2009년도는 22건, 2010년도는 19건, 2011년도는 17건, 해마다 건수가 줄고 있습니다. 물론 군정홍보지라는 것은 물론 군에서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군의 행정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로 군 행정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주민의 알권리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가끔 신문에 봐도 임시회 한다 그것만 나와 있지 구체적인 것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홍보가 미비합니다.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청양소식지 1면을 군의회에 할애를 하고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래요?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실ㆍ과뿐만 아니고 의회, 어떤 직속기관, 자료를 받습니다. 홍보자료를요. 받으면 거기에 의회부분은 빼놓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앞으로 우리 의회 좀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지 마시고요. 제가 잊어 버릴까봐 미리 좀 말씀 드리려고요. 우리 충청내륙도로가 계획이 확정됐죠? (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 집행부석에서 예.)
심우성의원
계획이 확정됐죠? 아까 자료에 보니까 2013년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청양IC가 어디에 있습니까? (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 집행부석에서 정산 학암리에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정산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청양을 찾는 외지인들도, 청양에 거주하는 이쪽 산서쪽에 있는 분들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려면 상당히 접근성이 멉니다. 그래서 IC선정이 잘못됐다 얘기가 많이 있고 지금 충청내륙고속도로도 마찬가지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니까 우리 군하고 협의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 생각은 IC가 어디쯤 생기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 집행부석에서 지금 충청내륙고속도로가 평택에서 부여까지 한다는 계획만 확정이 되어 있고요. 내년도에 한다는 예비타당성은 하나의 타당성 조사입니다. 경제성이 있나, 없나. 그러니까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된 이후에 기본설계때 어느 정도 노선이 확정되는 거죠. 이게 노선이 어느 정도 확정돼야 IC 얘기도 하고 할텐데 지금은 전망이 불투명하고, 예비타당성조사가 끝난 다음에 기본설계때 의견을 집약해서 청양군의 집약된 의견이라고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심우성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때까지 근무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항상 염두에 두시고 밑에 직원들한테 상기시켜서 IC선정을 잘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 집행부석에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신기섭 입니다.
심우성의원
예, 실장님, 자료에 의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복더하기 쉼터 사업이 올해로 종결이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섭
신기섭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럼 여기 자료에 보니까 공동모금회에서 3억원, 2억원, 1억원 이렇게 주다가 올해로 끝나는데 그럼 이 사업을 올해 끝나고 종료하면 더 이상 추진을 안 할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으십니까?
기섭
신기섭주민복지실장
지금 이 사업은 그동안 전국에서 신안군하고 청양군하고 두군데만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지금 우리 주민복지실 업무하고 사회복지업무, 자원봉사업무 중복된 업무입니다. 그래서 자원원봉사업무로 흡수해서 계속 추진해 나갈 사항입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니까 행복더하기 쉼터 사업은 없애되 중복된 사업이니까 사회복지협의회라든지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지금까지 하던 사업을 일임해서 하겠다.
기섭
신기섭주민복지실장
예, 흡수해서 합니다.
심우성의원
그럼 그쪽에 예산도 더 늘어나게 되네요?
기섭
신기섭주민복지실장
기존에 인력을 활용해서 지금 현재는 할 계획이고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이것은 내년도 3월달에 끝나거든요. 좀더 연구를 해볼 문제입니다.
심우성의원
나름대로 특히 빨래방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 아니겠습니까?
기섭
신기섭주민복지실장
빨래방은 군 자원봉사차원에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수해서 운영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을 자꾸 연계해서 좋은 사업은 계속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청양에 보훈회관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기섭
신기섭주민복지실장
없습니다.
심우성의원
없죠? 지금 얼마전 신문을 보니까 도는 충남보훈회관을 건립한다고 지금 아마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양도 보훈가족을 위해서 별도의 보훈회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섭
신기섭주민복지실장
보훈회관이 있으면 좋죠. 그런데 현재는 우리 복지회관에다 협소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조금 다른 시설이 확보가 되면 더 리모델링이라도 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복지회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볼 생각입니다.
심우성의원
보훈단체들도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노후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어떤 휴식공간을 우리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혹시 그러면 보훈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혹시 계획 없습니까?
기섭
신기섭주민복지실장
계획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심우성의원
없습니까? 그럼 보훈탑을 설립할 그런 계획도 없습니까? 보훈탑?
기섭
신기섭주민복지실장
그 계획도 없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렇습니까? 우리 청양군에 현재 우성산 밑에 6ㆍ25 참전비가 있죠. 참전탑이 있고 칠갑산주차장에 베트남전우회 탑이 있고, 칠갑산광장쪽에 올라가서 충혼탑이 다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이라든지 2세들한테 교육의 여건의 장의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흩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인근 보령같은 경우는 보령석탄박물관 인근 주변에다가 보훈탑을 만들어 세워놨습니다. 8개 단체에 탑을 8각으로 해서 지나는 이들로부터 그 지역의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한테 어떤 좋은 본보기가 되는데, 우리 군도 지금 여러 가지 감안을 했을 때 보훈탑 정도는 하나 새로 건립하는 것이 어떤가.
기섭
신기섭주민복지실장
글쎄 좋으신 생각인데요. 그것은 군민 전체의 여론도 들어봐야 되고 검토해볼 점이 많이 있는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우성의원
그래서 제가 보훈단체 몇 분을 만나 보니까 우선 가까운 데에 원앙공원 말씀도 하시고, 원앙공원안에다 보훈탑을 했으면 좋겠다. 또는 생태하천공원 교월리쪽 그 쪽에다도 설립하는 것도 2안, 3안은 장곡사주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다 탑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런지 실장님께서 그 분들하고 만나셔서 그 의견을 들어보시고 필요하다면 큰 돈 안 들이는 범위내에서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섭
신기섭주민복지실장
의견을 한번 청취해 보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 다음에 충령사에 위패가 우리가 몇 분 모셔져 있죠?
기섭
신기섭주민복지실장
지금 한 정확한 숫자는 600기.
심우성의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 위패가 국가유공자 아닌 일반인들도 같이 모셔놨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기섭
신기섭주민복지실장
6ㆍ25 참전용사들하고 같이 합의해서 했다는데, 이왕에 합의된 사항을 지금에 와서 또다시 그것을 파기하고 또 별도로 한다는 것은 곤란한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당초에 그렇게 모실 때는 합의하에 했다고 합니다.
심우성의원
그때 당시에 추진했던 분들 의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6ㆍ25참전 용사들이라든가 국가유공자를 우리가 위패를 모시고 제를 지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일반인까지 우리가 같이 제를 지내줘야 되는가, 같이 모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따로 위패를 모신다면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분들 생각도 맞고, 제가 판단해도 그것은 맞다. 어떻게 일반인들하고 유공자하고 같이 모셔놓고 우리가 제를 지내느냐, 그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도 실장님께서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주민복지실장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볼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심우성의원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밑반찬 사업에 있어서 2010년도, 2011년도는 여러 단체에서 했는데 올해는 바뀌었어요. 사회복지, 지역자활센터하고 노인복지센터 두군데서 하죠? 산동, 산서 나눠서.
기섭
신기섭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런데 바뀐 이유가 뭡니까?
기섭
신기섭주민복지실장
그동안 자원봉사단체인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적십자단체에서 자기들이 신청해서 했습니다. 그것을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어렵거든요. 밑반찬 담아서 맨날 배달해 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골치 아프고 봉사하는 사람도 매주 나와야 되니까 상당히 힘든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스스로 포기한 겁니다. 포기를 해서 지금 기존에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청양지역자활센터나 정산노인복지센터 이런 데서 같이 통합해서 하니까 훨씬 더 융통성이 있지 않나.
심우성의원
그래요?
기섭
신기섭주민복지실장
그 사람들이 하던 일을 같이 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억지로 강제로 맡기다시피 한 사업입니다.
심우성의원
그래서 중간에 바뀌어서 뭐가 문제가 있어서 바뀐 건가.
기섭
신기섭주민복지실장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심우성의원
잘 운영이 된다면 문제없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전병태 입니다.
심우성의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체육업무를 맡고 계시죠?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의원
저도 체육인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체력은 국력이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번에 올림픽에서 메달도 많이 따서 상위권에 입상도 했고 체육을 한자로 쓰면 뼈골자에 풍성할 풍자를 쓰거든요. 뼈를 풍성하게 기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약자로 쓰면 사람인 본에 근본 본자를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육은 인간의 근본이다, 기본이다 그래서 건강한 체육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건강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혜택을 받을 것은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체육이 무엇보다도 다른 실ㆍ과 업무도 중요하지만 체육업무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도민체전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관련해서 예산을 어떻게 시ㆍ군마다 배정을 했는가 그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천안시하고 아산시는 도민체전예산 배이상이 더 생활체육에 편성이 됐고, 우리 청양군도 도민체전보다는 약간 한 2천만원 정도 더 편성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으로 두가지를 구분을 하는데 과거에는 엘리트체육에 많이 투자를 하고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심우성의원
그러나 사회가 변하면서 생활체육쪽으로 다시 전환이 되는 그런 과도기 같애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심우성의원
그래서 다른 시ㆍ군은 엄청나게 생활체육에 많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도 앞으로는 생활체육쪽에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면 엘리트체육도 자연적으로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 사실 엘리트 도민체전은 성적내기 위해서 억지춘향으로 뽑혀서 나와서 하지만, 생활체육은 자기가 좋아서 자발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면서 즐기면서 성적도 내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더 많은 시간을 훈련을 통해서 엘리트체육에 가서 좋은 성적도 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생활체육쪽에 좀더 많은 관심과 예산을 좀 지원해 줄 것을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보다 많이 확보를 해서 생활체육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또 건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족구장 연습장을 군민체육관 옆에다 해놨죠?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심우성의원
족구장을 이용하는 동호인들이 대부분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낮에는 활용을 않습니다. 저녁에는 활용을 하는데 그동안 백세공원에서 죽 활용을 했는데 백세공원은 라이트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녁에 와서 할 수 있지만 군민체육관 옆에 부지는 저녁에 라이트가 없으면 저녁에 활용을 못하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라이트 시설을 해 주는 것이 어떨까.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심우성의원
그렇습니까?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렇게 부탁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주광현 입니다.
심우성의원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이 태양광하고 태양열하고의 사업추진 실적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태양열하고 태양광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태양광은 태양 햇빛을 직접 전기로 모듈로 받아줘서 전기로 생산되는 사업이고요. 태양열은 모듈에서 물을 덥혀서 난방이라든지 목욕시설 그런 데다 쓰는 용도입니다.
심우성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린홈 사업은 이것도 내내 태양광과 태양열을 지원해 주는 거죠?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그린홈 보급사업은 지금 해마다 한 10가구 정도가 하는데 그것은 태양광사업도 있고 태양열도 있고 지열사업도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올해는 태양광이 14개, 태양열이 2개 이렇게 지원해줬습니다.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심우성의원
다음에 뒤에 넘겨보니까 그린홈 100만호 사업 지원대상자 뭐 이렇게 사업이 있네요.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심우성의원
그런데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해당되는 겁니까? 결격사유라고 하는 것이.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그린홈보급 100만호 보급사업은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그린홈 보급사업과는 달리 앞으로 3년동안 취약계층 즉 우리 군같은 경우는 10가구를 선정해서 전액 무상으로 제공이 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취약계층,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말씀드리는 건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얘기하는 겁니다.
심우성의원
그래서 100% 다 무상으로 해 준다 그런 얘기죠?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30가구입니다.
심우성의원
그럼 이게 매년 실시되는 겁니까? 아니면 13년만 하고.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내년부터 3년동안 실시를 하고요. 그 전장에서 설명드린 그린홈보급사업은 지난 번에 정부정책을 발표했는데 앞으로 10년간 그린홈보급사업을 계속 실시를 하고, 그리고 전국 기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토록 이렇게 계획이 돼서 발표가 됐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183개리 마을회관도 다 태양광으로.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태양광이나 태양열로 하는데 지난 번에 중앙부처에 보고가 된 도시재생 시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다가 마을회관 183개를 끼워 넣어서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럼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입니까?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도시재생시범사업이 선정이 돼야 되겠죠. 전국적으로 공모사업인데요. 선정이 된 다음에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심우성의원
그럼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을 선정해서 몇 개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럼 우리 청양군도 된다는 보장은 없네요?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렇습니까? 많은 농민들이 워낙 기름값이 비싸다 보니까 이 지원을 많이 선호하고 있거든요.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의원
우리 군 자체적으로 일반 개인한테 지원해 줄 수는 저기는 없습니까?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그런 조례는 아직 없는데요. 저희들이 매년, 금년에도 30가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융자를 해서 국비가 40%, 지방비 20% 해서 자담이 한 40% 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태양열이나 태양광의 효과성을 아시는 분들은 하시는데, 지금 많이 홍보가 덜돼서 그런지, 지금 30가구중에서 12가구만 신청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홍보에 전력을 해서 이렇게 하고,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시설을 설치한 일반가정일 경우 최대 용량으로 설치를 했을 경우에 월 6만원 정도가 절감이 된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기본요금만 나가는 꼴이거든요. 거의 일반가정은 한 5, 6만원대인데 전액 아마 감면이 되는 것 같애요. 절약에 되고, 그리고 게재에 지금 우리 청양군청에서 앞에 사면쪽에 72㎾짜리 태양광시설을 하는데 저희 군청에서 군청사만 쓰는 전기료가 월 한 900만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태양광을 설치를 하면 월 92만원, 그런지 10% 정도가 절감된 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군비를 한 1억 7천만원 정도 들였는데 손익분기점을 따져보니까 순수 군비투자한 것만 따지더라도 15, 16년 걸리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추구하는 저탄소녹색성장에 부응을 하고 앞으로 정부시책으로 적극 공지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다소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의원님들께서 협조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일부 많은 사람들이 태양광지원을 받으려고 해요. 더 홍보를 하셔서 군비라도 확보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면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지금 이 앞에 하고 있는 것이 위치선정이 잘 된 겁니까?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청사 4층 옥상에다 하려고 했는데 안전진단 결과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장소를 물색하다가 사면쪽으로 옮겼는데, 지금 사면도 저 앞에서 봐서는 센터쪽에 설치가 안 되고 북쪽으로 치우쳐져 있거든요. 센터에다 맞추려고 보니까 태양이 이쪽에서 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저쪽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시설을 했고요. 저것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높아요. 담장보다 높게 시설이 돼서 설계도면하고 현지에 가서 실사를 해보니까 도면대로 시공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다시 재공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럼 시공자가 잘못한 거네요.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요.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럼 당초에 할 때 그것을 미리 파악해서 다시 하게끔 했어야지, 또 다시 저것을, 뭐 물론 자기들이 부담해서 하겠지만 이런 것을 더 철저하게 하셔야지.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을, 공사감독관청으로 죄송하다고 생각되고요. 핑계는 아니지만 인계인수 과정에서 조금 미스가 있어서 저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시공사에서 인정한 사항이고, 제가 봐도 좀 문제가 있어서 다시 재시공시켰습니다.
심우성의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빨리 지적해서 저 정도 나가기 전에, 사업진도 나가기 전에 새로 설계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인정합니다.
심우성의원
과장님께서 조속하게 잘 처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윤종인 입니다.
심우성의원
올해 농업지원과 과장님으로 발령받아 오셔서 태풍피해니 여러 가지 피해 때문에 파악하느라고 바쁘셨고 고추축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복이 많으셔서 그런 걸 어떻게 한 대요. 제가 이번에 고추축제 관련해서 한번 타시ㆍ군은 어떻게 하고 있고 예산은 얼마를 세워서 하는가를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 우리 청양군이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그래도 예산을 많이 받아서 하네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괴산 때문에.
심우성의원
괴산이 6억원이고 나머지는 1억원, 3억원 갖고 하는데 우리 군도 적은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해서 성공적으로 끝나야 되는데 물론 뭐 잘된 부분도 있고,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 13회째인데 저도 매년 참석을 해보면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썩 잘했다, 정말 이번 축제는 획기적이었다, 이렇게 눈에 탁 뜨이는 것이 매년 보면 별로 나타나는 것이 없어요. 물론 축제를 전문적으로 우리가 공부해서 직원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농업직께서 그동안 죽 축제담당을 맡아서 해오시는데 고생은 많습니다. 몇 달 동안 고생하면서 하시는데 이 축제는 잘 끝나야 본전이거든요. 그런데 잘한 부분도 있지만 뭔가 많은 변화가 없다.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또 보면 농림과에서 한 계가 그것을 다 손에 쥐고 하려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더 세분화 해서 과 전체의 계로 나눠주든, 아니면 다른 과에서 딱 떼서 그 부분은 처음부터 그 쪽 과에다 떼주고 농림과는 총괄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한 계에서 다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축제 주최하는 주최라든가 방식 이런 부분에 여러 의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주민들도 많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축제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재점검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제 주최를 민간에 이양을 하는 방법이라든가, 고추수매방법이라든가, 또 고추ㆍ구기자축제를 과연 고추판매에 그 부분에 더 주안점을 둘 것이냐, 문화축제와 병행해서 갈 것이냐,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해볼 사항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축제가 지금 13년째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점검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연구검토가 부족하면 전문용역기관이라도 줘서 한번 재검토를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매번 보면 군민들 축제같애요. 외지인들이라고 해야 고작 우리가 버스 보내줘서 자매결연 맺은 곳이나 올까 외부인들은 별로 우리 축제장에 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축제라고 하면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먹을거리가 있어야 되고, 즐길거리가 있어야 참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내년부터라도 우리 고추축제가 전 국민이 다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거듭났으면 좋겠고. 제가 매번 또 지적하는 것이 뭐냐하면 먹을거리에서 고추ㆍ구기자축제라고 타이틀은 걸려 있는데 고추나 구기자에 관련된 음식을 파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 쉬운 고추튀김이라든지 고추전같은 것도 안 팔아요. 고추장떡이라든지, 이런 것. 물론 준비하려면 손이 많이 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정말로 축제장에 와서 꼭 우리가 먹어봐야, 맛을 봐야 될 그런 음식은 하나도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늘 안타깝고 내년부터라도 먹을거리만큼이라도, 즐길거리, 볼거리는 부족하더라도 먹을거리만큼이라도 고추나 구기자, 또는 우리가 칠갑호가 있지 않습니까? 버섯이라든지, 밤이라든지, 얼마든지 그것을 음식화해서 만들어서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있는데 그것은 손이 많이 가는 이유로,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회피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차라리 예산을 지원해 주더라도 그러한 것 갖고 우리가 지역에서 특수하게 생산되는 그런 것을 가미를 해서 음식을 만든다면 좀더 많은 외지인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적극적으로 축제에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이것은 제가 자료에는 없는 것이거든요. 자료에는 없는 건데, 이 밑에 왜 창고 하나 지은 것 있죠. 문예회관 앞에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심우성의원
제가 처음에 볼 때는 창고를 짓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가다 보니까 창문을 내는 것을 보니까 저것은 창고 내는 창문이 아닌 것 같다. 일반 상가 비슷하게 건물외벽을 하더라고요, 공사를. 그래서 저게 도대체 누가 저렇게 짓지 하고서 알아보니까 들리는 얘기가 그것이 표고버섯조합인가 거기에서 무슨 창고시설로 해서 보조사업을 받아서 지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저희들 소관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잘.
심우성의원
그럼 재난관리과장께서 한번. (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 집행부석에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2001년도부터 청양표고영농조합이라고 해서요. 표고재배단지를 조성을 해서 2002년도에 2월달에 준공을 한 사항이랍니다. 그런데 거기가 대표가 칠갑표고영농조합 대표가 임승일외 7명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송방리 167-35번지인데요. 대지가 185평이고 건물이 109평 정도 되는데, 사업비 지원이 2001년도에 총 15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이 4억원이고, 융자가 2억원, 자담이 4억원을 지원을 했는데요. 그게 우리가 관리대상이 10년이면 내구연한이 지나갔고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2월달에 준공을 해서 지금 10년이 넘어서 아마 그것은 저희가 관리대상이 아니라 저희가 얘기를 못한 것 같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럼 당초 사업비 확보는 2001년도에 확보를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래서 용도로는 표고조합창고로 쓰려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 집행부석에서 예, 재배단지로요.)
심우성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 돈을 죽 갖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다른 용도로 썼다, 그런 얘기네요? (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 집행부석에서 예, 그때 융자라든가 자부담을 하면서 4억원을 지원 받아서.)
심우성의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마는 군에서 2001년도에 창고 지으라고 돈을 4억원을 지원해줬는데 그것을 여태까지 10년이 넘도록 끌고 앉아 있으면 관에서 그동안 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네요? 당신들 지원해줬으면 바로 시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여태까지 방치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사업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우리는 모른다.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돈 지원해 줄 때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창고 지으라고 지원해줬지, 식당 지으라고 지원해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 집행부석에서 그런데 청양표고영농조합으로 표고재배 단지로 해서 대표자외7명한테 지원이 나간 건데요. 저희가 농림사업 지침에 의하면 10년이면 그 사람들한테 저희가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요.)
심우성의원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럼 7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그 안에 이 사업을 못하면 이게 사업비는 회수해야 죠. (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 집행부석에서 거기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우성의원
무슨 사업을요? (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 집행부석에서 영농, 임승일외 7명인데요. 김모씨랑 유모씨.)
심우성의원
그럼 이 사람들이 이 4억원을 받아서 무슨 사업을 어디에 썼대요? (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 집행부석에서 표고를 거기에 직판도 하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에요.)
심우성의원
어디서요? (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 집행부석에서 그 창고에서요.)
심우성의원
그 창고를 지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 거기에서. (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 집행부석에서 10년전에 지었죠.)
심우성의원
맞습니까? 이 앞에 지은 창고가 10년 됐습니까? (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 집행부석에서 예, 2011년도에 지어서 2012년 2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심우성의원
아니, 이 앞에 창고 말이에요. 여기 앞에 청양횟집이라고 써놓은데 말이에요. (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 집행부석에서 예, 거기 말입니다.)
심우성의원
거기가 10년전에 지었다구요, 건물을? (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 집행부석에서 예.)
심우성의원
최근에 지은 것이 아닙니까? (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 집행부석에서 지금 지은 것은요. 8월 21일날 용도변경을 했더라고요.)
심우성의원
그럼 기존에 있던 창고를 없애고 새로 지었다 그런 얘기에요? (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 집행부석에서 새로 지은 것이 아니고 용도변경을 해서 아주.)
심우성의원
용도변경을 했다구요. (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 집행부석에서 대수선한 것 같더라고요.)
심우성의원
그럼 기존에 건물 있던 것을 리모델링한 겁니까? (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소유자가 옛날에 청양표고로 되어 있다가 명의가 변경이 됐더라고요. 부여사람인데 정광자라고 8월 20일날 명의변경이 됐어요.)
심우성의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 얘기는 이따가 끝나고서 별도로 대화를 나누시죠.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행정지원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조예곤 입니다.
심우성의원
저도 명예주민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동료 의원 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카데미 운영에서 최근 3년간 강사이력을 받아왔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청양지역 출신중에서도 뭐 고위 공직자라든지 또는 정치인 또는 경제인, 문화, 예술, 체육인 인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정도는 우리 청양군 출신을 좀 강사로 섭외해서 군민들께 느낌을 달리 할 수 있는 그러한 아카데미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3년전부터 얘기한 것 같은데, 3년 동안 보니까 청양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렇게 섭외하기가 어렵습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섭외하려고 몇 번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정종환장관님이라든지 정치에 계신 분들, 그런데 이게 잘 안 맞더라고요. 그 분들 시간이 맞으면 우리가 또 시간이 안 맞고 해서 못했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분들.
심우성의원
그러니까 지금 3년동안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래서 1년에 한번 하는 것도 아니고 보통 5번, 6번, 7번 죽 했는데 1년에 한번 정도는 우리 지역 출향인들중에서 정말로 성공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여건속에서 정치를 했던, 뭐 공직자를 하든, 경제인으로 활동을 하든, 아니면 문화와 예술, 체육 이런 쪽에도 많은 지역출신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한번 정도 세워주면 우리 군민들도 느끼는 감회가 있고, 강사님도 새로운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문을 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꼭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다음에 제가 자료요구한 것이 최근 5년간 신규직원 명단과 5년간 타시ㆍ도, 시ㆍ군으로 전출자 명단을 받아봤습니다. 최근 5년간 신규자가.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121명입니다.
심우성의원
121명, 신규자가 5년간 청양군에서 신규자를 뽑은 것이 121명입니다. 또 최근 5년간 타시ㆍ도, 시ㆍ군으로 전출한 사람들이 101명입니다. 그러면 5년동안 우리가 신규직원 받아서 20명만 현재 군청에서 근무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다 타시ㆍ도, 시ㆍ군으로 갔습니다. 물론 뭐 다 이유야 있겠죠. 자기 거주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갈 수 있고 또 자기 계발을 위해서 갈 수도 있고, 또 교육문제라든지, 거주문제, 여러 가지 복지라든지, 의료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편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으로 생각해 볼 때는 너무나 맞지 않다. 1년에서 5년동안 수습하면서 죽어라고 가르쳐놔서 이제 일 좀 시켜 놓을만 하면 가고 배워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뭔가 좀 현실성있게 민원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데 또 신규자로 오면 신규자는 또 일을 배워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민원이 야기되고, 문제가 있다. 청양군청이 뭐 공무원들 연수원입니까? 와서 여기서 교육 받고 가고, 그런 저기가 아니잖아요. 이것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평균적으로 보면 한 중앙이나 도로 가는 사람들을 빼놓고 한 25명 정도 항상 전출을 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인원을 또 신규로 뽑고 이렇게 해왔는데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우리 군정이 진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신규자들을 가르쳐서 써먹을 만하면 바로 나가고, 나가고 하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아주 통제를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8명 정도, 그 중에서 7명은 도청으로 갔고요. 한 사람만 현재 나가는 것으로 데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우리가 자꾸 붙잡아 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1 대 1 교류 이외에는 곤란하다. 1 대 1 교류외에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꾸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물론 신규직원들이 안타깝긴 합니다. 뭐 가정사정이라든지 개인사정으로 보면 가야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하여튼 그것을 적절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통제를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뭔가 차선책을 만들어 놔야지, 이게 너무 심각해요. 보니까 5년 동안 군에서 근무하다가 도로간 자원이 31명이에요. 그 중에서 도에 있던 자원이 15명, 그 사람들 어차피 왔다 가는 것이고, 군재원이 16명이 도로 갔습니다. 또 도 아닌 우리 인근 천안이든, 아산이든, 공주든 간 직원들이 또한 18명이에요. 이게 다 청양군 출신이에요. 이 사람들이 과연 왜 갔을까? 도로 가는 사람들은 조금 이해를 하겠습니다. 도로 가는 사람들은 자기 계발을 위해서 갔다고 이해를 하고 또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한데, 타시ㆍ군으로 간 사람들은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청양으로 올 자원이 아니에요. 정말로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뭔가 규칙을 만들든지 해서 최대한 우리가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있게 어떤 뭔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장님,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권혁자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예, 의원 권혁자 입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신기섭 입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제가 마지막이니까 좀 부드럽게 할게요.
기섭
신기섭주민복지실장
예, 고맙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운영 지원현황을 보니까요.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자료로 봐서는 이게 인원을 5명 되는 부락에 독거노인 생활제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기섭
신기섭주민복지실장
아니에요. 부락별로 신청 받아서 신청한 부락에 한해서 준 겁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런데 제가 읍ㆍ면별 독거노인 현황과 저쪽 산동지역은 리별 독거현황을 다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마을별로 최고 많은 부락이 4명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이것 어디서 나온 근거인지.
기섭
신기섭주민복지실장
그 자료를, 이 자료하고 이 자료는. 먼저 이것은 당초에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운영을 신청을 부락에서 받았을 때 읍ㆍ면에 신청한 데에 따른 서류인 것 같고요. 별도로 받으셨다는 독거노인현황은 어떤 통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럼 이것 법적으로 주민등록상으로 되어 있는 독거노인이에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기섭
신기섭주민복지실장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이죠. 노인이라면 몇 세부터 노인입니까?
기섭
신기섭주민복지실장
65세요.
혁자
권혁자의원
65세죠. 그런데 제가 한 마을 이장님하고 통화를 해봤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독거노인이 20명이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현황에는 4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을이 공동생활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선정이 된 마을이래요. 그런데 이번에 몇 명을 선정했냐 했더니 7명이 선정을 해서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선정을 해서 올렸는데 이 자료에는 4명으로 되어 있으니 어떤 자료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기섭
신기섭주민복지실장
글쎄 이것도 읍ㆍ면에서 보고된 자료인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가서 마을별로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읍ㆍ면장이 보고하면 그 서류를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정산면같은 경우는 전체가 53명이에요. 목면은 33명, 이렇게 되고 청양군 전체로 봐서는 508명으로 되어 있는데 1개 마을에서도 20명, 30명이 나오는데 자료가 잘못된 것 같아서.
기섭
신기섭주민복지실장
그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1개 마을에 지금 시골마을에 코스가 한 30호, 40호밖에 안 되는데 20.
혁자
권혁자의원
큰 마을은 안 그랬습니다.
기섭
신기섭주민복지실장
글쎄, 정산 서정리 소재지같은 데는 다르다고 하지만.
혁자
권혁자의원
정산 서정리도 3명으로 되어 있어요.
기섭
신기섭주민복지실장
글쎄요.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조사한 것이 아니라 읍ㆍ면을 통해서 받은 서류이기 때문에 정확한지, 안 한지는 제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래서 자료를 다시 요구합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운영하는 마을은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됐고요. 읍ㆍ면별 독거노인 현황을 자세히 해서 다시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기섭
신기섭주민복지실장
읍ㆍ면에다 우리가 공문을 시달해서 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모범경로당 선정 지원은 자료가 잘 돼서 자료로 대체하겠고요. 경로당별 한방진료 사업은 주민복지실.
기섭
신기섭주민복지실장
의료원에서 합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의료원 사업이죠. 간단하게 하고요. 주민복지실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실ㆍ과별로 몇 건씩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민원봉사실은 자료를 성실히 해 주셔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전병태 입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전통민속마을제 보존 지원에 대한 질문을 하겠는데요. 현재 지금 마을제 하고 있는 마을이 72개소죠?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런데 여기 누락된 마을이 있습니까?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이제 뭐 첫번에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지내온 그런 것도 있고 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입장에서는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만약에 그 마을에서 제를 지낸다고 옛날부터 해왔는데 누락이 됐어요. 추가로 신청하면 받아줍니까?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신청을 올해는 이미 저기가 됐고.
혁자
권혁자의원
올해는 끝났죠?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내년에는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추가 시켜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알겠습니다. 지역문화 예술단체 지원사업 및 활동지원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게 2010년도부터 2011년, 2012년도 지원내역을 보면요. 2010년도는 19개 단체에다가 2011년도 19개 단체, 올해 2012년도에 왜 단체가 줄었습니까?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신청을 않는 경우도 있고.
혁자
권혁자의원
아닌데요. 제가 알기로는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안 됐다고 알고 있는데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문화원에서 받아서 조정을 하는데 이것은 제가 그것까지는 안 챙겨봤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지원금은 똑같애요. 똑같은데, 단체가 4개 단체가 줄었어요. 줄은 반면에 어느 단체는 조금 더 주고 조금 지원금이 올라갔고, 어느 단체는 그대로고 그렇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단체가 또 그렇다고 해서 인원이 더 많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이것은 문화원에서 자체 심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심의자료를 제가 안 갖고 있어서 정확히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에 줄 때는 보다 더 저희들도 다시 챙겨서 문화원에서 하더라도 뭔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조정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계획서를 올려서 선정을 하는 거죠? 그 단체별로?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받아요.
혁자
권혁자의원
그런데 계획서만 보고 단체에 지원한다는 것은 저는 어패라고 생각해요. 왜그러냐면 어느 단체가 지금 단체장만 있지 그 단체의 회원이 없다, 이런 말이 들리거든요. 그것 파악해 보세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한번 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 단체는 올해는 빠졌더라고요. 다행히 그 단체가 빠졌어요. 그런 단체가 있을 수도 있는지 그것 좀 파악 좀 잘 해 주시고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심의할 때 운영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파악하도록 지를 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문화원 상설공연 운영지원비가 있거든요. 월 2회라고 되어 있는데.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자기네들이 직접 문화원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요. 계속 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무엇을 하는 거예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동아리별로 해서.
혁자
권혁자의원
공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그 사람들이 내내 동아리, 그 사람들이 공연도 하고.
혁자
권혁자의원
한 달에 두 번씩이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는데요. 하고 있더라고요.
혁자
권혁자의원
확인하셨어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확인하셨다면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여기가 600만원을 지원하는 것 같애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뭐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로 해서.
혁자
권혁자의원
한 달에 두 번씩 한다면 600만원은 적은 돈이지만, 실제로 하고 있나.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이것 해요.
혁자
권혁자의원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환경보호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강태선 입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천장호 수변산책로 설치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런데 질문 저기에 보니까 7월 완료로 되어 있었거든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당초에 그랬었는데.
혁자
권혁자의원
그런데 왜 연기가 됐습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업무보고때 7월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동안 비온 날도 많이 있었고.
혁자
권혁자의원
7월 안쪽은 아닌데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8월달에 비가 많이 왔었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요. 그동안 비도 많이 왔었고, 한발 때문에 물이 많이 빠지고 해서 작업이 지연되고 그래서 지금 다음 주면 데크 상판 목재까는 작업은 완료가 될 것이고 10월중에 모든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혁자
권혁자의원
10월이면 완료됩니까? 그런데 엊그제 제가 지나다가 거기를 가보니까 공사도 안 하고 있던데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하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안 하더라고요, 그 날은.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며칟날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계속 상판 까는 작업을 하고 있고.
혁자
권혁자의원
빨리 해서 해야 지.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난간 설치작업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혁자
권혁자의원
하는 것이 안 보이던데요. 제가 한 바퀴 돌았거든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런 작업은 9월말까지면 끝날 수 있고요. 마무리 작업까지 하면 10월중에는 모든 사업이 완료돼서 개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완료될 수 있을까요, 그때까지?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소규모 수도사업이 광생리 마을이요. 거기는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광생리, 지금 옥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혁자
권혁자의원
옥현과 덕성리 2구.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사업이 발주돼서 업자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지금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혁자
권혁자의원
덕성리도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관정은 이미 개발이 됐고 지금 이용시설 관계는 지금 업자 선정이 돼서 곧 착수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런데 지금 덕성리같은 경우는 관정은 팠지만 주변에서 이의가 들어와서.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이게 관로설치한 그 사업은 별도로 하는데 그 발주가 돼서 업자가 선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업자가 선정이 됐는데 한 가구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왔잖아요. 거기 물부족으로 인해서. 그것 파고서.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광생리요?
혁자
권혁자의원
아뇨. 덕성리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관정을 농업용 소형관정에 물 부족된다는 그 말씀 하시는 거죠?
혁자
권혁자의원
예, 관정을 팜으로써.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한 가구가 물이 부족하다. 안 나온다, 이렇게 됐는데 그것 어떻게 대처해 주기로 했어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관정을 파서 농업용 관정에 물이 말라서 농사를 못짓는다면 뭔가 대안을 마련해 줘야 되겠죠. 그 부분은 농민 그 당사자하고 한번 협의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협의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럼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해 준다고 해도 나중에 점차적으로 물을 많이 쓰다 보면 나중에 부족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고, 장기로 봐서 대체를 해 주셔야지.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 사업은 건설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민원이 있다는 것을 내용을 알고 있고 그 사업이 완료되면 어차피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인수해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건설도시과하고 또 당사자 민원인하고 협의를 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이상입니다.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고맙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농업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윤종인 입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고추축제 치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죠?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제가 군정질문에 고추축제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의 답변에서 제가 하지도 않은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군수님께 그때 보충질문에서 인정을 하셨지만, 또 한 가지가 또 있더라고요. 뭔지 아십니까? 저는 외지고추가 판친다는 소리를 안 했습니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그러신가요?
혁자
권혁자의원
과장님은 판친다고 들으셨습니까? 군수님의 답변이 ‘외지고추 판매업자가 판을 친다는 이야기는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답변서에 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외지에 알려진다면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 또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 또 의원님,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외지고추 판매업자가 판친다는 소리를 안 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그래서 특정면을 고추명품 36%를 수매한다. 특정면이라고도 않고 그 면에서 고추가 많이 나왔으니까 9개 읍ㆍ면이 잘하는 고추단지에 가서 교육을 받고 거기에서 실제 현장실습을 해서 우리 명품고추를 많이 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를 했는데, 특정면이라고 이렇게 하시고. 이것의 특혜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해 주셨다고 했어요. 저는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지역은 시설하우스 재배면적이 타지역에 비해서 제일 많고 고추재배 토질이 가장 적합한 지역이어서 작년보다 흉년이 들어도 많은 사람들이 고추 출하를 꺼리고 있음에도 출하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것 과장님이 써주셨습니까?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제가 쓴 것은 아니고요. 군수님 소신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아닌데 다른 답변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의사전달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군수님이 그동안 축제장이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들은 부분을 갖고 소신을 갖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의사전달이 잘못됐다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런데 모신문사에서 ‘고추축제에 외지상인만 노났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것 읽어보세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다 읽어봤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제가 읽을까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읽어 봤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청양고추 둔갑한 외지고추 대규모 거래’ 저는 이런 말까지는 안 했습니다. 이 언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정보도 내라고 해야 죠. 저한데 답하신 내용에 비하면.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정정보도 보다도.
혁자
권혁자의원
저한테 이렇게 답변을 주셨을 때는 이것은 정정보도로.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수준으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을 많이 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제 생각은 그러네요. 군수님이 ‘너 욕 먹어라.’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고요.
혁자
권혁자의원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신 군수님은.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저희 청양고추를 사랑하는 그런 충정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어떻게 그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모신문사에서 발행한 언론은 전국 각지로 다 나가죠. 우리 청양군민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언론사에서 발표한 내용은 아무 말 없이, 저는 좋게 얘기했어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그 부분도 어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혁자
권혁자의원
선별과정에서 이상이 있든지, 그 지역이 농사를 잘 짓는 것이니까 그 지역에 가서 잘 짓는다고 보면 그 지역에서 영농재배기술을 배워와야 된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답변이 이렇게 나옵니까?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그런 부분을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여기 모언론사에서 더 심하게 썼어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그 부분도 충분히 어필을 하고 우려의 표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제가 어제 그 군정질문 답변에서 그 날은 특혜에 대해서만 저기했지만 여기 특혜라는 말은 군수님 답변서에는 없습니다. 저 준 데는 없어요. 외지고추에 대한 것은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하려고 어제 안 했습니다. 정말 군수님이 좀 생각하셔서 대답을 해 주셔야지, 말이라는 것은 뱉으면 쓸어 담을 수가 없습니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과장님이 이것 답변서를 잘 써주셨든가, 그렇게 하셨어야지. 그럼 제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청양군 보조사업이 있죠? 고추농가한테 무슨 보조사업중 영양제, 토질개선제, 하우스, 모든 지원에 대한 읍ㆍ면별 현황을 상세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한 지역만 이렇게 토질이 좋아서 많은 고추가 나오리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저는. 어떤 면은 토질이 안 좋아서 60 몇 개 내고, 어떤 면은 800 몇 개씩 냅니까?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비단 토질문제는 아니고요.
혁자
권혁자의원
군수님 답변에는 토질이라고 했어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그 날 당연히 토질문제도 있죠. 군수님 그 날 답변하시는 내용중에 토질문제도 있고 또 명품고추를 출하하려는 의지가 강한 면이 있고 또 의지가 덜 한 면이 있고 그렇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좋습니다. 거기에는 좋은데요. 그 날 고추판매장 읍ㆍ면별 돌아다녀 보셨어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질이 어때요? 읍ㆍ면별 똑같습니까?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전적으로 다 똑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혁자
권혁자의원
그렇죠. 명품이라면. 그래도 명품이라면 정확히 선별해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그런데 정확히라는 기준도 다 사람이 선별하는 그 기준이, 사람이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혁자
권혁자의원
그럼 선별과정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선별과정에서 이상이 있다는 거죠?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그렇다고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 선별위원들이 36명을 저희들이 투입을 시켰는데 그 선별위원들이 거의 대부분이 고추농사를 다년간 지었고, 고추연구회 회원들입니다. 그 분들이.
혁자
권혁자의원
예, 맞습니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그 분들이고 그래도 고추를 많이 재배하고 고추가 어떤 고추가 좋고 나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분들을, 면을 바꿔서 교체해서 선별위원을 투입시켜서 선별을 했는데, 그것 뭐 사람이 기계 아닌 이상 다 똑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인정해 주시고.
혁자
권혁자의원
그렇죠. 그것은 인정합니다. 저도 인정을 하는데.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고추도 다.
혁자
권혁자의원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 어느 너무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그런데 그 부분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나름대로 토론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렇다면 군수님 말대로 여기 토질이 좋아서 명품고추가 많이 나온 것 같네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아니,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혁자
권혁자의원
아니, 어쨌든간에 토질이 좋아서 거기 명품고추가 많으니까 다른 외지에서 강사 데려다가 교육할 필요 없어요. 거기 현지에 가서 교육하고 현장.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그 부분만 강조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혁자
권혁자의원
실습하고 하면 되겠네요. 그럼 명품고추가 많이 나올 것 같네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하여간 명품고추를 선발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욱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준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러니까 답변에서 없는 말을 하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또 과장님께 드리는 거예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답변을 하시게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실ㆍ과장님들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리고 새우양식장 지원내역을 보면 왜 이게 지원이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여러 번 문제 제기가 되어 있었고 또 사업 추진하는데 문제점이라든가 사업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해서 군비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대두됐던 사항이고 그래서 도저히 현시점에서는 저희들이 사업추진하기가 곤란할 것 같다 해서 반납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그 자리에서 제가 주문만 할게요. (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 집행부석에서 예.)
혁자
권혁자의원
백강교 있는 데 거기 종말처리장이 있죠. 종말처리장. (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 집행부석에서 예.)
혁자
권혁자의원
그 앞에 보면 반사경이 있었어요. 반사경이 없어졌더라고요. 이번 태풍에 저기해서 그랬나, 아세요? (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 집행부석에서 예, 그것은 건설도시과로 이관됐습니다. 교통업무가요.)
혁자
권혁자의원
그래요? 건설도시과장님? (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 집행부석에서 예, 건설도시과장 입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아예 앞으로 나와 주세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이용남 입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먼저 질문한 반사경이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그것은 수해때 거기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부 일제 조사해서 지금 다시 심을 것은 심고, 고칠 것은 고치고, 조사 좀 하고.
혁자
권혁자의원
그런데 거기 이왕에 해 주실 때 거기가 공주쪽에서 오다 보면 다리가 좀 높아요. 경사가 있기 때문에 공주쪽에서 오는 차가 안 보여요. 나가다 보면 뒤에 바로 차가 쫓아오더라고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장소를 옮기든지, 아니면 높낮이를.
혁자
권혁자의원
좀 높게 하면 보이지 않나.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높낮이를 조정하든지 현지 여건을.
혁자
권혁자의원
잘 검토해서 잘 보이도록 하세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현지여건에 맞게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마을회관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할텐데요. 회관 신축은 어떻게 계속 하세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회관신축은 엊그제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가급적이면 지금 한 동네에 몇 개씩 되어 있지 않습니까? 회관신축은 지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부득이 해야 될 데가 예를 들면 대치면 작천리 전원마을 지역같은 경우는 입주 당시도 있고 부락민들하고 기존 부락민들 협의를 기존 회관이 오래됐으니까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기 보다 신축을 해서 전원마을하고 기존 원주민들하고 융화도 되게 회관을 하나 다시 지어서 운영을 하고, 기존 것은 경로당으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모색하자 이렇게 협의체를 모색하고 이렇게 대화가 됐습니다. 그런데는 만부득이 해야 될 데는 해야 되고 원칙론적으로는 신축은 가급적 제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래요. 보니까 자연마을에서 회관을 많이 신축을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자연마을도 많이 떨어진 곳도 있고 거리가 가까운 곳도 있거든요. 그런데 자연마을이라고 해서 1개 마을인데 2개, 3개 지어주다 보면 자연마을끼리 뭉쳐서 큰 행사를 치르기가 어색하다는 거예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부락간 이질감도 있고 향후 유지관리도 몇 년 지나면.
혁자
권혁자의원
예, 그것 때문에 신축에 대해서는 자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기본방침은 정하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경로당 화장실도 신축으로 들어가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화장실은 리모델링쪽으로.
혁자
권혁자의원
리모델링쪽으로 갑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과거 재래식을 현대식으로 바꿔주는 것, 아니면 화장실이 밖에 있어도.
혁자
권혁자의원
그럼 화산리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없었어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화장실이 있는데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요. 쉽게 얘기해서 양변기가 안 놓아진 데 있고, 또 어떤 데는 실내에 없고 바깥에만 있어서 노인양반들이 겨울에는 출입이 어렵다고 해서 이런 것은 중점적으로 개량하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당연해요. 화장실도 보니까 각 마을별 보니까 산동지역은 그래도 거의 가 실내화장실이 많이 있어요. 이 산서지역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 자료를 보니까, 점차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이상입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고맙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재난산림과는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청양소방서 신설계획 관련 계획서 추진상황 및 추진상황 있죠. 상세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재무과는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조예곤 입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이동군수실 운영에 대해서 제가 군수질문에 넣었다가 안 하고 그냥 과장님한테 하려고 했거든요. 이동군수실을 계속 운영을 할 것입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주민들이 그것을 원하더라고요. 계속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원하는데 그 내용들이 보면 거의 동네에 자질구레한 일이더라고요, 건의사항이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소규모 지역개발이나 주민불편사항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런데 군수님이 포부도 얘기하시고 건의사항만 받지 말고 그런 식으로 좀 주민하고 화합하는 마음에서 건의 말고도 다른 좋은 내용으로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것 같애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상규 입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농업기술센터도 군수님께 제가 질문을 드린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친환경유용미생물하고 가축발효사료용 생균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저는 청양군 전체로 보급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동지역이 멀다 보니까 꼭 필요한 데도 차량이 없고 멀기 때문에 보급을 안 해 가는 농가가 많아서 산동지역에 농기계 임대사업소와 동부지소가 있으니까 그 자리에다가 시설을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군수님도 그때도 답변이 조금 애매하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날 저기해서 했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소하고 산동지역에 생기니까 그 자리에다가 냉동시설과 대형냉장고 그리고 운반차량 1톤, 냉동운반차량 이렇게 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군수님 답변이 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소장님이 신경쓰셔서 빠른 시일내로 해 주시면 더 좋으니까 내년예산에 확보하셔서 꼭 좀 해 주십사 센터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Pool로 그 쪽이 떨어지면 이쪽 것도 갖다 쓰고 한다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렇게.
혁자
권혁자의원
군수님이 잊을 수도 있으니까 소장님이 챙기셔야 해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해를 해 주시고, 문제는 지금 배양소 설치라든가, 저장소설치, 그 다음에 냉동 저장고 설치 등 한 2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이 사항은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 간담회를 거쳐서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리고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토양검사 내역이 있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토양검증내역이요?
혁자
권혁자의원
읍ㆍ면별로 토양검사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문마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의장님! 저 자료요청 좀 한번 할게요.
현국
김현국의장
가만 있어 보세요. 권혁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려야죠. 임영환의원님 자료요구하세요.
영환
임영환의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내년도 2013년도에 공무원들 보수는 2.8%이상 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 인상을 2009년도부터 동결되어 있어서 누차 얘기했는데도 실질적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공무원들 보수는 올라가는 데 대한 임시 어렵게 일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인상이 필요한데 그것을 한다고만 하고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것 같애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2013년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인상 및 복지개선대책을 수립해서 2013년도 본예산안 의회 제출전까지 반드시 이것 좀 제출 좀 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제근로자 2013년도 인건비 인상 및 복지개선대책을 문서화 해서 서류로 만들어요. 만들어서 2013년도 예산안 제출전까지 제출 좀 해 주시고, 도림온천 관련이 보니까 거기에 관계자가 형사처벌을 4년을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못하겠다면 앞으로 4년동안 아무것도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 손 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않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 의회에 보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도림온천관광지 개발사업 문제점과 대책을 세워서 의회에 별도 보고 좀 하시고 앞으로 4년동안 아무것도 않겠다, 이런 식으로 군수께서 답변하셨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국
김현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원
(거 수)
현국
김현국의장
유영호 의원님!
영호
유영호의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도시과장, 농업지원과장, 재난관리과장 세분한테 공통으로 금년 호우 태풍피해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현황과 보상을 ㏊당 얼마씩 주나 또 건설도시과하고 재난산림과는 피해면적에 예를 들어서 토지면 토지, 하우스면 하우스, 동당 얼마씩 지원되나 하는 자료를 해서 전 의원들한테 나눠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국
김현국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호의원님, 임영환의원님, 권혁자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행정지원과장님, 농업지원과장님, 재난산림과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문화관광과장님, 건설도시과장님은 모든 의원님에게 요구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06분
현국
김현국의장
다음은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별 안건처리 및 201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9월 24일부터 9월 26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군정질문에 최선을 다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회기 운영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군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안을 군정에 반영하여 청양의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