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안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장 이석보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남원시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남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제17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심도 있게 심사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남원시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마을 기금조성과 기금의 생산적 활용을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사실상 운영되는 마을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남원시 관내의 일정구역을 문화예술의 거리로 지정하여 새로운 문화예술 환경 조성을 통한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적 예술활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보다 명확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육성 업종 사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구체화하고, 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수정하였으며, 사무국의 설치에 따른 직원 수를 조정함과 동시에 소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승화원·승화당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 승화원·승화당의 현대화 사업 완료로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조정하며, 화장 잔류물 처리방법을 신설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승화원과 승화당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2012년 3월 15일 발효되고 그에 따라『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인하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현 남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이 2012년 12월 21일자로 만료되고『다문화가족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법 제12조에 의하여 센터 운영을 공개모집을 통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위탁운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17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 !)

김종관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석에서 - 예.)

발언하십시오.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종한 입니다. 남원시의회 김성범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동료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1건과 남원시장이 제출한 조안 1건 및 의견 제시 3건 등 총 5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제14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기에 상정되어 해당의원 및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김정숙 의원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남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주차장조례에 임산부와 5세이하 아동을 배려한 주차구획의 설치기준을 추가한 안건으로써 주차구획은 50면 이상의 노상, 노회 부설주차장에 5% 이상 설치하도록 하였고 주차구획에는 5세이하 아동을 동반한 운전자와 임산부 및 임산부를 동반한 운전자에 한하여 주차를 하도록 하였으나 임산부와 아동 또는 임산부를 동원한 여성운전자로 한하여 주차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 남원시 지리산 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리산 허브밸리의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에 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기존 주차장조례를 폐지하고 그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허브밸리의 개장과 휴무에 있어서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는 개장하도록 하였고 입장료와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시설주차장에 대한 허가규정과 사용료 징수기준을 정하였으며 향후 2014년 완공 예정인 허브복합토피아관 시설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 개정은 필요하고 타당한 내용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장이 제출한 의견제시 3건으로 먼저 백두대간 생태문화시설 전시관의 남원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백두대간 생태문화시설 전시관 조성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운봉읍 주천리 일원 농림지역 25,184평방미터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한 사항으로 전시관 조성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인 문화시설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야 하므로 본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안은 절차이행이나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고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찬성의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남원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2008년도에 최종 수립된 남원 도시기본계획과 2010년에 최종 재정비된 남원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일부변경안은 그간의 변화된 도시 여건을 반영하였고 주요 변경사항은 일부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용도구역, 용도지구와 공원·유원지 등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부 변경사항으로써 개정된 관련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변경된 것으로 검토되었고 주민공람과 공청회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지역의 장기발전계획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 변경수립안이라고 판단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찬성의견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남원시 관할구역에서 풍수재해에 노출되어 있거나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소를 도출하여 이를 예방 경감하기 위해서 우리 시 지역별로 유역, 하천, 기상, 방해시설 현황과 재해 발생 및 실태를 분석하여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등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풍수해에 대한 재해위험지구를 하천, 내수, 사면, 토사, 기타 재해 등 총 518개소를 유형별로 선정하여 저감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세부수립기준에 따른 풍수해 현황조사 및 풍수해 위험지구 선정, 저감대책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 졌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찬성의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성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랑의 도시 행복한 남원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환주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승곤 의원입니다. 먼저 연이은 태풍 볼라벤과 덴빈 그리고 16호 태풍 산바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남원시민과 농업인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리며, 피해복구에 만전을 다하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발표되기까지 열과 성을 다하신 이환주 시장님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데 대해 피해농가들의 기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철저히 검토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중 FTA 체결에 대비한 전라북도와 남원시의 농업대책에 대하여 이환주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02년 10월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싱가포르·아세안·인도·EU·페루·미국 등과 FTA가 체결되어 발효 중에 있거나 캐나다·일본·호주·중국 등의 국가와는 협상 중이거나 여건 조성의 단계에 있으며 이러한 국가들과 타결이 완료되면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지역과 러시아를 비롯한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와 FTA를 체결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교역대상국 중 1위인 중국과의 FTA를 추진할 경우 양국의 유사 농산물의 소비구조와 작목구조가 지리적인 인접성 등으로 인해 관세 철폐 시 약 200여개 품목에 달하는 농산물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의 가슴이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석모형과 방법의 차이는 있겠으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FTA를 체결하게 되면 우리의 농업이 입을 피해규모는 한·미 FTA의 최대 5배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쌀을 제외한 전 품목의 관세를 10년에 걸쳐 철폐하고 위생검역을 통한 수입차단도 점진적으로 없애는 등 극단적인 방법으로 체결할 경우에 2020년 기준 농업생산액은 약 20%까지 감소하며 이는 정부가 집계한 한·미 FTA에 따른 농업 피해액보다 4배에 달하는 피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의 입장에서 기필코 반대는 해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FTA를 막연히 반대만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FTA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며 세계무역의 약 60%가 FTA무역으로 추정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FTA 반대는 결국 세계시장에서 도태되는 것이고 경제의 70% 이상을 무역에 의존하는 우리나라가 무역의 주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은 FTA를 앞으로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가 더욱 큰 과제일 것입니다. 이환주 시장님! 특히 전북은 농도이며 농업은 우리 시민의 삶의 근간입니다. 농업은 우리에게 중요한 생명이고 안보이며 환경입니다. 또한 농촌은 뿌리이고 도시는 꽃입니다. 뿌리가 시들면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시들기 마련인 사실을 꼭 시장께서는 명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이 금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집행부에 FTA와 관련한 품목별 피해 예상 자료를 요구하여 자료를 받고 보니 한·중 FTA 협정내용이 확정되지 않는 상황인데도 막대한 농업 생산액이 피해를 입는다는 예측 통계결과를 보면 앞으로 농업인들에 대한 막연한 걱정뿐이며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개방하느냐에 따라 피해액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2011년 남원시민이 선택한 시장으로써 새로 도약하는 남원을 건설 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우리 시는 뚜렷하게 변하는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좀 더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나날이 시름에 빠져있는 우리 시민과 농업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시장님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장께서는 농업의 혁신화로 제도적, 재정적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우리 시의 경우 전체 농가 중 65세 이상 고령의 비율은 통계상으로 54.8%입니다. 본 의원이 직접 체감하는 실제 고령농가는 80% 이상으로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농업혁신 정책이 비교적 젊은 소수의 대농계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우리 시 농가의 생산주축은 60대 ~ 70대이며 30대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농촌의 현실입니다. 대부분이 영세농인 우리 시의 경우에 한·중 FTA가 체결된 후에는 계층 간 소득격차는 더욱 커져 대부분 고령의 소규모 농가의 소득은 가계비 지출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업부분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앞섭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째, FTA 체결 추진상황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한·중 FTA 체결 이후 농가소득과 영농규모의 양극화는 더욱 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대부분의 청·장년층으로 구성된 영농후계자 위주로 시행되는 각종 정책과 제도를 여성과 노인들도 쉽게 적용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다변화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질문] 둘째, 한·중 FTA 체결 시 농업부분의 피해는 한국·칠레, 한·미 FTA 보다 그 범위와 규모면에서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존 개방 피해 품목에 대한 개별적, 한시적 피해보상이 아닌 전체농업의 중·장기적 경제 향상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농업소득보전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질문] 셋째, 중국 농산물에 대응하기 위해 품질과 부가가치가 높은 농산물 생산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고품질화를 위해서는 기술개발 투자와 인력 양성, 규모화를 통한 생산기반 확충 등이 뒤따라야 되겠으며 약 1억 명에 달하는 중국의 고소득층 관광객을 겨냥하여 제조, 가공식품 등에 대해서는 공세적으로 헤쳐 나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질문] 넷째, 우리 시는 도농복합도시이자 각종 농·특산물이 생산되어 해외는 물론 전국 각처 대형마트나 농산물 직판장을 통해 유통을 합니다. 특히 파프리카, 메론, 포도, 딸기, 사과, 복숭아, 배, 토마토, 오이, 상추 등 여러 가지 품목이 다채롭게 생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조속히 관세 예외규정을 적용할 농·축산물을 선별하여 FTA 협상 시 협상 품목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정부와 도에 강력히 건의하고 제외되지 아니한다면 가장 민감한 품목만이라도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각 자치단체장과 전략을 모색하고 추진해야 하며, 가장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양국의 입장에서 가장 낮은 단계부터 시작하여 점차 증대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TA 체결로 인한 무역구조의 거대한 변화를 국가적인 문제로만 보지 말고 남원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좀더 안정되고 잘사는 우리 시와 농업농촌을 만들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두 번째입니다. [질문] 국도 19호선과 24호선이 합류해서 동부권 지역을 통과한 구간 문제 해결책입니다. 현재 KT & G 앞에서 소방서, 갈치삼거리를 지나 중소유통물류센터를 경유하여 요천삼거리로 연결되는 국도 19호선과 24호선 중 사고다발지역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해당지역 주민들로부터 집행부에 진정서와 각종 민원 등, 향후 4차선 확장사업에 대한 타당성 내용을 밝히라고 누차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지역주민들의 바람이자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고, 또한 88고속도로 준공시 동남원 IC 통과 구간과 합류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동부권 지역민들의 원활한 교통흐름과 교통사고 위험 해소를 위하여 고속도로 준공과 함께 노선 선형이 그려지도록 적극 추진을 해야 하며 또한, 우리 시 장기도로 기본계획안을 보면 우회도로를 신설할 계획으로 갈치삼거리에서 요천검문소까지, 길이 2.96km, 폭 10.0m로 왕복 2차선으로 2010년 5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용역을 마친 상태이며 공사비 또한 99억원으로 잡혀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주민들을 두 차례 만나 여론수렴 결과 19호선과 24호선이 겹치는 기존도로는 양 옆에 마을을 끼고 도로가 형성되어 있어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대다수가 기존도로 확포장사업보다 기본계획대로 우회도로 신설을 원합니다. 물론 전 구간이 농지이므로 농로 역시 길이 2.96km, 폭 3.0m 시설을 해야만 하는 여건상 어려움은 있지만 빠른 시일내 우회도로 신설을 촉구합니다. 우회도로가 빠른 시일 내에 확장 공사를 진행하여 준공하게 되면, 중소유통물류센타의 대형 화물차량들이 진·출입은 물론 기존도로 교통흐름도 원활히 잘 이루어 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국도 19호선 산동에서 장수까지 도로가 너무 좁은데다 급커브구간이 많아 사고가 많이 발생한 점을 감안 이 도로 역시 빠른 시일내에 국토부와 타진 우리 시 경유구간 도로확장공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국도 19호선을 통해 통영-대전 중부고속도로로 연결됨으로써 수도권 진·출입이 용이해졌음은 물론, 88고속도로 동남원 IC 진·출입 등 편리한 교통흐름으로 동부권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월락동 삼거리에서 이백면을 지나 동부권 지역으로 연결된 군도 15호선에서 크고 작은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군도 15호선에 대한 교통사고 사전방지책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교차로에서는 운전자들이 주의하면서 서행하는 안전운전을 생활화해야 하는데 "빨리 빨리"가 습관화되어 있는 우리 운전자들은 양보운전 보다는 과속운전으로 많은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통 지구대가 월락삼거리에 위치하고 이백파출소는 군도 15호선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지만 이러한 운전자들의 운전습관을 계도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어 무척 안타깝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군도 15호선인 이백~동부권으로 향한 4차선도로 확장공사를 국도로 승격시켜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확장사업을 보류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2015년 준공 당시 잔여 투자될 공사금액이 182억원 정도 남아 있어 어려움은 있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국도로 승격시켜 착공과 준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는 동부권 지역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특히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백입구 월락삼거리 구간도 도통지구대 건축준공시 진출입이 원활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 운행으로 교통사고가 줄어 인적·물적 피해가 최소화되고 교통사고가 적은 지역사회를 만듦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환주 시장께 제안을 합니다. 첫째, 국도 19호선과 24호선이 겹치는 도로 kT & G 앞부터 요천검문소까지 우회도로 확장공사를 빠른 시일 내 착공과 준공을 요구하며 식정동 마을 앞을 통과하는 기존도로에는 사고 예방에 대한 방지턱 시설을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둘째, [질문] 19호선 요천에서 장수구간 역시 국토부에 강력히 요구하여 확장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셋째, [질문] 이백 입구 월락동 삼거리 교통흐름과 군도 15호선 국도 승격문제는 국토부와 어느 단계까지 협의되었는지 동부권 지역민들에게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들은 시장님께서 강조하신 소통과 화합, 다시 도약하는 남원 건설의 초석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의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존경하는 남원 시민여러분! 며칠 후면 민족의 대 명절 추석입니다. 한가위 보름달처럼 풍성한 중추절 맞이하시길 소망하면서 환절기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승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정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김성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살기 좋은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이정린 의원입니다. 폭염의 시기가 지나고 수확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였는데도 태풍 볼라벤과 덴빈, 산바가 남기고 간 상처가 너무나도 크고 깊어 마냥 즐거워 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여름 내내 땀 흘려 노력한 대가로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누려야 하는데도 태풍 피해로 시름에 겨워 있는 농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쓰려옵니다. 우리 모두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훈훈한 온정이 모아져야 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한치도 소홀함이 없이 피해 농민들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복구지원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하겠습니다. [질문] 본 의원은 오늘 도로망 확충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고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교통망은 경제신장과 더불어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와 이동시간의 절약 등 우리 인류 역사상 문화와 경제발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하여 왔으며 도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새삼 언급하지 않아도 누구나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도로는 도로법에 의해 분류하면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 군도로 분류하며, 고속국도는 국가 기간도로망의 중추부분을 이루는 도로이고, 일반국도는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 기간도로망을 이루며 중요 도시 또는 관광지 등을 상호 연락하는 도로로서 국가가 관리하고, 지방도는 도청소재지에서 시· 군청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와 시· 군청 소재지 상호간을 연락하는 도로이며 도지사가 관리하고 시·군도는 시군내의 도로로서 관할시장·군수가 그 노선을 인정한 도로입니다. 우리 시의 도로관리부서는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동지역과 읍지역의 도로는 도시과에서 관리하며 도시 외곽지역인 면지역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농도는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바로는 남원시장이 관리해야 하는 도로에 대해서 이 3개 도로관리 부서가 서로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한 예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매면 대신리에서 시작하여 어끼재를 넘어 광치동 호치마을로 연결되는 대신 ~ 대신간 총 연장 3.58㎞, 폭 8m 도로확포장 공사는 총 공사비 60억원 시비를 투입하여 2008년부터 시작하여 2014년도 완공을 목표로 현재 58%의 공정에 이르고 있으나 그 도로공사 구간 종점인 호치마을에서 시작하여 고산 ~ 고죽마을을 거쳐 남원의료원 옆 국도 24호선과 연결되는 시의시도 27호선 도로명 고산길은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동 외곽지역으로써 도시과에서 추진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치마을에서 국도 24호선까지 도로가 연결되지 않으면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신 ~ 대신간 시의시도 11호선 도로확포장 공사는 완공되었다 하더라도 도로의 기능을 전혀 발휘할 수 없어 심하게 표현하면 의미가 별로 없는 도로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같은 경제건설국 산하에 있으면서도 도로관리 부서가 서로 다르다고 하여 한 부서에서는 수십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를 개설하고 다른 부서에서는 손을 놓고 있어 도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부서간 행정이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의 읍면지역의 마을에 비해 동지역의 자연마을은 시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사각지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읍면지역의 마을의 진입도로는 대부분 2차선으로 확포장 되어 있는데 동지역 자연마을은 진입도로가 아직도 70년대에 새마을사업으로 넓혀진 도로에서 겨우 아스콘 포장이나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승용차가 교행할 수 없는 진입로가 대부분입니다. 고산길은 서남대 앞에서 율치마을, 광치마을, 호치마을, 고산마을, 고죽마을을 버스가 순회하는 연결도로로써 마을 진입도로의 기능보다 상위에 있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비좁아서 승용차도 교행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있는 것을 전제해 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고산길이 중장기 도시가로망 정비계획에 반영되어 있는지, 반영되어 있다면 그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라며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께서는 시도 28호선인 내척로와 시도 468호선인 광치로3 등 도시계획구역을 제외한 동지역의 미포장 시도에 대하여 확포장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확포장 계획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남원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대신 ~ 대신간 도로확포장 공사 시기가 적절했다고 판단하시는지 그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의 이용도 및 활용 가치 등을 볼 때 대신 ~대신간 도로확포장 사업보다 고산길과 호치길을 연결하는 도로확포장 사업이 더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시외곽 농촌동 자연마을은 매우 열악한 농업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중앙정부, 시로부터 지원사업은 많은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농업분야에서는 면과 동일한 혜택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경지정리, 수리시설, 각종 농업보조사업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하수도 사업은 매우 더디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농업환경과 상하수도 사업에 대하여 면지역과 비교, 분석하여 차후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끝으로 시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의석에서 - 의장님!)

김승곤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장님께 한·중 FTA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정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고 봅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지금 의원의 본분은 어디까지죠?

삶의 질 향상과 복지향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우리 의원들이 지역을 방문하고 불러서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찾아가서 민원 해결점을 찾아서 집행부에 요구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보거든요? 그렇죠?

받아들인 것으로 하고요. 지금 한·미 FTA나 한·중 FTA 총체적인 내용은 우리 시장님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미 FTA가 발생해서 우리 농업인들의 피해액이 연간 얼마라고 정부에서는 발표했었죠?

예.

. 24조 1,000억원입니다.

24조 1,000억원이 15년간 나누어서 지원이 된다고 봤을 때 13조 6,066억원씩 지원해야 24조 1,000억원이 가거든요? 그러는데 올해 정부에서 국가에서 우리 국민들한테 약속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지원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8,445억원입니다.

보면 향후 15년동안 8,445억원씩 지원이 됐을 때 13조원에 밑도는 그 순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왜 본 의원이 말씀드리냐면 우리 시장님들 간담회가 도하고 한달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마 두달 주기나 이렇게 이루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씩 이루어지고 있죠? 그것을 봤을 때 물론 우리 시군 다 군수님이나 시장님이나 도지사님이나 강력히 중앙정부에 요구는 하겠지만 우리 시장님이 더 앞장서서 우리 농업인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적극 대응책을 찾아서 이런 부분도 강구해서 정부에서 약속한 대로 1년에 1조 6,066억원씩 지원될 수 있도록 꼭 강구책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한·중 FTA가 체결됐다고 봤을 때 지금 우리 시장님이 발표를 했는데 그것은 근사치라고 봅니다. 3조 3,600억원 피해가 발생한다고 정책연구원에서는 발표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정말 한·중 FTA가 체결이 되어서 발표됐을 때 우리 농민들은 정말 살아간다는 것이 막연합니다. 본 의원이 앞서 짚어서 시장님이 정말 좋은 답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을 더 세밀히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우리 농업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장님, 동감하시죠?

꼭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이것은 전체가 다 우리 농업 관련이니까 FTA 관련 해당되는 사항인데 지금 지난번 의원 연석회의 때 기획재정부에서 각 자치단체에 하달해서 농업예산을 4.4% 정도 감액예산 편성하라는 지침서가 내려왔다고 했어요. 시장님도 알고 계시죠?

각 자치단체에 했겠죠.

보면 우리 농업인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획재정부에서는 왜 그런 처사를 해서 이렇게 각 자치단체에 내려보냈는지 그것도 좀 의아심이 있고요. 지금 국회의원들 세비가 20.3% 올해 한 해 딱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간 1명당 2,300만원씩 가고 300명을 합하면 6억 9천, 4년간이면 얼마 입니까? 그 돈만 해도 276억원입니다. 그런 가운데 또 우리 공무원들 급여도 3년간 11.4%를 인상했어요. 그리고 우리 농업 쌀값 그 부분에 있어서는 2005년부터 동결시켜서 지금 17만 83원으로 8년간 동결을 시키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 농업인단체에서는 정부에 23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3만원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국회 홍 모 의원께서는 21만원을 올려서 책정해야 한다는 이런 발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 연석회의 때 농업예산을 4.4% 정도 감액해서 편성해라, 기획재정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님, 좌우간 어찌됐든 간에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남원시 농업인단체에서 2013년 농업예산 요구사항을 받아 보셨죠?

그것을 받아 봤는데 메일로 받아보고 보니까 우리 시에서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편성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시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농업인의 아픔을 덜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 FTA가 통상적으로 2개월 주기로 계속 우리 중앙정부에서 중국과 우리 한국이 조인을 해서 계속 협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지난 7월에도 하는 내용을 대충 들었고 또 9월에 협상을 가지는데 아직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본 의원이 1차 질문 때 짚었다시피 시장님이 답변한 내용대로 꼭 그렇게 실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정에 있어서 정부에 시장님이 먼저 답변한 내용대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그것을 밝혀 달라고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아니라고 답을 줬죠?

? 이런 부분은 어차피 정부에서 약속을 했고 정부에서 지켜야 되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어긋난다고 보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시도지사 협의회 간담회에서 정말 적극 서둘러서 이런 부분이 계속 완료될 때까지, 추진될 때까지 중앙정부에 건의하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시장님, 그렇게 동감을 하시죠?

꼭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국도19호선과 24호선이 겹치는 도로 사고다발문제에 대해서 짚겠는데 지금 보면 시장님이 설명한 대로 19호선이 급커브 구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장수에서는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동부권 지역민들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요천을 거쳐 산동을 지나 월석마을을 지나서 거기 번암하고 우리 남원하고 경계선까지 우리 남원시에서는 왜 추진을 못하고 있느냐, 참 이것은 한심한 일이라고 이정도로 저희들한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한테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시장님께서 이것을 이쪽에서 잡아서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대기리쪽으로 선형이 잡힌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확실히 근거가 있는 것으로 봐요. 그러나 지금 계획만 서 있지,

되어 있어요?

사고 많이 나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그 커브를 일단 이 사업이 되기 전이라도 우리 시에서 추진해서 터널식으로 하든가 아니면 이것을 깎아내서 커브를 잡든지 이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역민들이 정말 바라는 소망이고 전체 여기 계신 분들도 바랄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월석마을 앞에 거기도 도면상으로는 이렇게 나왔는데 아주 급커브거든요. 거기는 커브만 잡으면 됩니다.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잡아서 최대한 동부권으로 진출입할 수 있는 지역민들이 편하게, 용이하게 사고 없이 잘 교통흐름을 판단해서 다닐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죠.

보면 본 의원은 우리 시장님의 견해를 받아들이면서 좌우간 이 해결책을 모색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그리고 식정동 앞 시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거기가 양 옆을 끼고 기존도로가 형성되어 있어요.

사고가 너무 많이 나고 또 사망사고도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천지구는 방지턱을 설치했어요? 그렇죠?

한 곳, 위에 한 곳 그랬는데 식정동에는 방지턱 설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아마 식정동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세 곳 정도 방지턱을 해야 한다, 커브 위에 한 곳, 중간에 한 곳, 밑에서 올라오는 곳 한 곳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는데 이것도 검토하셔서 방지턱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그 점도 우리 주민들의 바람이니까 정말 시에서 적극 추진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회도로 가지고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2010년에 용역을 마친 상태에요? 그렇죠?

5,000만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마친 상태인데 시장님 말씀은 정말 이 부분은 우리 시비로 순수하게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동부권 지역민들 그 마을 주민들 사고방지책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아주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적극 서두르셔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 사업이 완료되면 지금 우리 남원에서 요천을 거쳐 산동, 장수를 거쳐 통영~대전간 중부고속도로 진출입이 아주 용이하거든요. 그런 사업이 이루어 졌을 때. 그래 가지고 수도권 진출입 또한 아주 편리합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시에서 적극 추진하라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공사비가 99억원인데 이것은 정말 막대한 금액이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시) 그리고 월락동 여기가 이백입구 삼거리 그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조금 전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 도통지구대가 건축을 하고 있어요. 그 준공시기까지 화단정리를 해서 진출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강구책도 모색해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우리 이백에서 나오는 전체 차량 그리고 지역민들 다 원하는 사항이니까 이것도 잘 검토하셔서 사업이 잘 이루어져서 교통사고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군도15호선 이백에서 이백을 거쳐 동부권으로 향하는 4차선 도로 문제입니다. 지금 3대 전 시장께서 추진해서 우리 시장님이 지금 7대에요. 7대 시장님인데 이렇게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까닭은 물론 우리 재정이 어렵고 시비 투자해서 사업하기가 어렵고 그런 부분인데 본 의원은 무슨 생각을 해 보냐면 그 사업을 지연시킨 원인은 그것을 1차 구간, 2차 구간으로 나누어 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연됐다고 봅니다. 전체 1차 구간으로,

재원은 없다고 봐요. 그러나 1차 구간이나 2차 구간으로 안 나누어졌다면, 1차 구간으로 그대로 남아 있다고 보면 계속 연속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할 사업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루 교통량이 약 7,000대 정도가 통과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 시장님께서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국토부에 강력히 요청해서 국도로 승격시켜서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2015년 이것이 공기 마감시기잖아요?

그 해당된 금액이 182억원이죠. 막대한 금액이라서 정말 본 의원도 우리 시비 가지고 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작년부터 사업을 올해, 또 내년까지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좌우간 내년에는 국도 승격되어서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꼭 당부를 드립니다.

시장님, FTA 관련 이런 부분에서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면서 이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9만 시민 여러분! 김성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어제 경제건설위원회 현장답사를 다녀 왔습니다. 연이은 태풍으로 농민 모두가 시름에 빠져 어려움에 취한 현실을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하고 소홀함이 없이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할 기회를 주신 김성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1차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승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

이정린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는 시장님이 답변해 주신 내용 잘 들었는데 원론적인 이야기만 들어서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을 잘 못 들어서 우선 건설과 진영신 과장님 잠시 좀 나와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도시과장님도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진영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런 답변에 대한 부분은 원론적인 답변을 들었는데 이 전체적인 시 외곽동이 왜 이렇게 소외됐는지 근본적인 답변은 저에게 하나도 안 해 주신 것 같아서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앞서 가는 의회, 생산적인 의회로 해서 PPT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시도 확포장공사 그렇죠?

예. 군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군이 아니지 아니잖습니까? 시이니까 남원시 시도, 지금도 군도라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 도로명은 시가 있기 때문에 시도하고 군도하고 구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군도라고 합니다.

도시계획구역 안에 보면 시군 간의 경계선 안으로 들어오는, 남원시 안으로 들어오는 도로 있죠?

예.

, 임실군, 순창군 경계선 넘어가는 도로가 아닌 시 안쪽으로 들어오는 도로 이것을 군도라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도시계획 안에 들어오는데까지만 거기를 군도라고 합니까?

군도, 농어촌도로 그렇습니다.

제 자료에 보면 이것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어요?

예.

국토계획법, 국토이용관련법이 2003년도부터 폐지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이 법에 적용에 가서 보면 시행령 제3조1항에 보면 과장님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죠?

예.

균형발전입니다. 균형발전. 균형발전에 있어서는 군도, 시도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역을 나누어서 군도, 시도 이렇게 구분해서 그런 행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드리면서 과장님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지금 시도 도로 확포장 공사 그렇죠? 농어촌도로에 관련된 부분,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그리고 지역개발사업으로 우리 현안사업에 대한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이 사업 하시죠?

그렇습니다.

과장님,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혹시 동 외곽지역에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면지역을 했고요. 동의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이 해당됐을 때는 그 할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사업은 했습니다.

하시는데 동은 또 왜 건설과에서 와서 그 사업을,

아니요. 의원님들 숙원사업 같은 것이 해당됐을 때는 했습니다.

그 의원님들 숙원사업만 했죠. 동 안에 들어온 사업은?

그렇습니다.

그 외의 것은 마을진입로 확포장이라든가 농어촌도로 개설은 안 했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동지역은 안 했습니다.

개설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농어촌도로 개설,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 선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남원시 도시계획안 빨간 것이 그렇습니다. 파란선 이 안은 시내동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이 관할하는 지역은 이 외 지역 그래서 시 외곽지역이죠? 면지역? 이 사업들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이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사각지대입니다. 여기도 농촌지역입니다. 그렇죠?

예.

농촌지역이지만 동 이름만 붙었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도로라든가 외곽도로 이런 부분은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은 면지역만 해당되는, 도로도 군도로만 해당되는 부분만 사업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94년도에 농어촌도로정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 읍면에 대해서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망을 했습니다. 정비를 해서 저희 남원시가 군도가 20개 노선에 193km, 농어촌도로가 331개 노선에 635km입니다. 그래서 2004년까지 양여금을 80%를 줬습니다. 시비 20% 해서 이것을 정비계획에 의해서 도로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양여금법이 폐지가 되고 아까 시장님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11년까지,

과장님, 양여금 제도 부분은 1995년도부터 해서 저도 그런 부분은 잘 알고 있고요. 잠깐만요. 시간이 오래 됐기 때문에 제가 묻는 말에 답변만 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했던 사업은 이 동지역 안에 들어와 있는 부분은 사업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 없습니다.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는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됐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도시과장님, 어디 계신가요?

주재옥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과장님! 지금 주 과장님이 하는 과에서 도로에 관련된 사업은 대로, 중로, 소로 개설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우리 도시과에서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라든가 시 외곽동에 시도로 개설사업에 확포장공사 하신 것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구역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 과장님이 보시다시피 이 빨간선 안에 있는 사업만 하고 이 외곽지역에 동에 있는 부분은 농어촌도로 개설이라든가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지금까지 한번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료 달라고 했었는데 하나도 없었어요? 맞죠?

예.

우리 도시과 소관이라고 건설과에서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 외곽동 지역 여기에 마을진입로 확포장이라든가 시도 확포장공사라든가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야기하면 도시과 소관이라고 하는데 왜 과장님 이 부분은 하나도 사업을 못 했습니까?

지금 제가 년도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몇 년전까지만 해도 도시과는 도시계획구역하고 그 외의 지역은 건설과에서 관리한다는 그런 자체적으로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도시과에서 동지역은 다 관리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 도시과로 넘어왔는데 실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그런 것이 없어서 그동안은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일정 부분 과의 업무분장이 잘못됐다 이런 부분 인정하십니까?

예. 결국 그렇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강 국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강신묵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국장님, 오신지 지금 얼마 되셨죠?

1월에 왔습니다.

1월에 오셨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의 개인적인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자리 직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연장선상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건설국 산하에 도시과, 건설과 두 개의 과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합니다. 똑같은 토목공사의 일환입니다. 도로를 개설하고 확포장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한쪽 건설과에서는 이 외곽지역, 면지역만 하고 도시과에서는 이 빨간선 안에 있는 부분만 합니다. 이 외의 지역에 있는 사각지역에 놓여있는 부분은 남원시군 통합된지가 95년 1월 1일 통합되어서 지금 17년이 됐습니다. 17년동안 이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은 아까도 제가 본 질문에 말씀드렸지만 새마을사업에 했던 도로, 그 도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진 제시) 국장님, 이런 도로 보셨습니까? 버스가 순회하는 도로입니다. 이런 도로 보셨어요? 국장님 산하의 전부 다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가 보셨습니까?

예. 가 봤습니다.

도로들은 다 버스가 순회하는 도로입니다. 남원시에 면단위 가도 이런 도로는 구경할 수 없습니다. 버스가 다니는 도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연차적으로 시도를 총 다 개설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포장으로 500억원 정도 소요되는 부분인데 같은 국에서 건설과, 도시과에서 일을 하는데 이렇게 소외되는 지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연찬하고 이야기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소외시키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옛날 군지역이랄지 아까 면단위 그 구간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을 거의 마무리할 계획이고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오시기 전에 도에 계셨으니까 그러는데 정읍은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읍,

확실한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가 도농복합도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남원시, 정읍시, 김제시 비슷한 지역 아닙니까?

예.

도시계획 안에 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곳이 우리 남원하고 비슷한 곳이 정읍, 김제 그런 부분입니다. 정읍은 건설과에서 다 관할을 해요. 이 도시계획 안에 있는 이 부분만 도시과에서 관할을 하고 외지역, 여기도 농촌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무슨 아파트 들어서고 개발하고 그런 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건설과에서 다 해줘요. 농어촌도로도 다 거기에서 냅니다. 마을진입로 확포장까지 다 합니다.

여기 저기 따질 것 없이 전부 시장 산하이니까 똑같습니다.

제도도 다 없어지고 우리 시비 투입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왜 이렇게 지역을 나누어서 일을 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국장님 산하에 있는 과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부분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야겠죠?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같은 국에, 같은 산하에 있는 부서간에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 이 자료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대신~대신간 도로입니다.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여기 현장은 못 가봤습니다.

대신~대신간 도로입니다. 사매 대신에서 아까 호치마을로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이 부분을 봤을 때 마지막 공사구간 끝나는 부분이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 넘으면 바로 고산마을로 넘어가는데 여기가 끝나는 지점입니다. 여기까지 도로 개설해 놓고, 2013년도에 완공해 놓고 아까 시장님도 얘기했지만 우리 고산길에 대한 시도에 대한 부분은 계획은 하나도 없어요.

재정적인 여력이 된다면,

, 그러니까 재정적인 여력이 안 되면 이 도로도 내지 말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는 양여금으로 시작했던 것이니까,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양여금으로 됐든 어쨌든 간에 이 도로계획을 잡았으면 연결도로까지 계획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끝나면서 재정적인 여력이 되면 계속 이어서 고산길을 해 나가겠다는 이야기죠.

파헤쳐서 다리까지 지금 터널 박스입니다. 여기까지 하는데 이 지역을 다니시는 동 외곽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 지역을 다니면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우리 동 외곽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남원시민이 아니고 임실군민입니까? 장수군민입니까? 이렇게 면지역에서 나오는 도로는 2차선으로 뚫고 나오는데 이 시내 동쪽으로 들어오는 지역은 이렇게 막혀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저희들한테 시민은 다 똑같은, 누구나 다 똑같은 혜택을 골고루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발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산하에 있는 과입니다. 업무분장을 정확히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사각지대가 나오지 않도록 내년부터 꼭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계획을 한번 잡으셔서 저한테 서면으로 공개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은 뭐 확답은,

, 이 자리에서 그렇게 노력하고 그런다면 그것으로 또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확증은 든다고 해도 내년 예산,

, 국장님 산하에 있는 과 2개가 일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정확히 한번 해 보세요.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아서 과 업무분장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과 업무분장까지는 아니고요. 서로 현재 업무분장은 나누어져 있으니까 제 산하에서 연계성을 가져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금방 그대로 말씀하시면 아까 도시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사각지대는 그러면 또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어느 과에서 시행을 하든 간에 제가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예. 추진해 보겠습니다.

소외된 이 지역에 대해서 과장님 국에 있는 2개 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서로 미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강구해 내겠다 이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시장님 나오시죠. 시장님, 방금 양쪽 과 얘기, 국장님 얘기 들으셨죠? 이렇게 우리 남원시가 통합이 된지 이제 17년이 됩니다. 17년이 되면서 도농 복합도시가 되면서 이 외곽지역에 있는 동지역에 있는 분들은 사각지대의 정말 외로운 섬지대의 이렇게 생활을 해 왔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 하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그런 부분 또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면단위에 가서 보면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차선 확포장공사, 그리고 마을을 진입한 도로에 대해서는 이런 도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화면을 가르키며) 자, 보시죠. 이것이 버스가 다니는 길입니다. 아이들 통학하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향교동 미동마을에서 재실로 넘어가는 그런 도로입니다. 보성마을로 연결된 도로입니다.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이런 도로 시장님 선거 때 돌아다녀봐서 알겠지만 지금도 이런 도로는 동지역에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건설과, 도시과 서로 일을 미루다 보니까 여기는 새마을사업 했던 도로 아스콘 포장, 시멘포장 그리고 시의원들이나 시장님의 재량사업비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17년 동안을 살아왔던 부분입니다.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시 외곽지역에 농업환경에 부분 얘기 있었습니다. 시장님, 이 부분이 아까 농정과장님 계시나요? 농로포장 안 됐다고 제가, 여기가 경지정리가 된 지역입니다. 향교동 광치마을, 갈치마을 이런 부분인데 농로포장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제가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만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일정 부분 이렇게 농업에 대한 소외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제가 봤을 때는 이 농업에 대한 부분도 지역이 나누어 집니다. 농업지역이 아닌 자연녹지, 또 이런 지역이 나누어지다 보니까 그 동 외곽지역에 계신 분들은 쌀 직불금도 조금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혜택에서 제외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환경에 대해서 물론 면지역에 갖고 있는 그러한 농업의 환경이라든가 주변여건은 다 갖추어져 있지만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농업을 조상이 물려준 땅이라는 죄로 이렇게 열악한 여건속에서 동 외곽지역에 계신 분들 충분히 감안하셔서 보조사업이나 이런 정부혜택에 대한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그런 과감한 행정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현장 많이 다니시니까요. 앞으로는 시간 가지시면 시 외곽 동지역 좀 다니시면서 17년동안 고립되신 분들 만나서 이야기도 한번,

한번 들어보시고 현장 한번 직접 돌아다니시면서 잘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하수도 관계인데 상수도에 대한 부분, 제가 자료 받기로는 7개 마을에 우리가 미공급마을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시내권에 산다는 분들이 이렇게 공급이 안 된 부분은 너무 문화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소외됐는데 이런 부분이라도 혜택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면도 아니고 시도 아니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 상수도 공급이라도 잘 받아야 내가 시내권에 산다 이런 이야기 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고 이것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하수도 관계입니다. 하수도 관계는 국비 많이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잘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순위가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천 상류지역에 상수도 취입보에서 지류로 나오는 지류천에 하수관거 묻어있지 않습니다. 지금 자연방류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급하게 우선순위로,

우선순위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드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정말 재정비해서 다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각오는 되어 있는지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정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1차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본질문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서 다른 의원님께 질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본질문하신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 중 누락된 사항만 간단히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고요. 의제와 관련된 내용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하실 의원님 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