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태용 의원 5분자유발언
태용
이태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보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보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권태오 복지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권태오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보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전부개정 이유는 우리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운영중인 환경보전위원회의 정기회의 횟수를 조정하고 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내실있는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의 근거조항이 2011년 7월 21일 개정됨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 제2항 및 제5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을 구체화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필요시 개최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원회 운영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고자 정기회의 개최를 종전 연 2회에서 연 1회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환경보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특별한 사항은 없지만 어쨌든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대한 것을 반영하고 좀더 회의라든가, 위원회 구성을 구체적으로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이죠?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왜 2회를 1회로 바꾸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도봉구 환경보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최초에 98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일부 개정은 5번에 걸쳐서 있었고 이번에 아마 전면개정이 되는데 전면개정되는 이유는 법령같은 것이 바뀌면서 알기 쉬운 법령으로 하다보니까 전부개정이 되는 것이고 사실은 일부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2번을 왜 한번으로 바꾸냐 지금 각구를 비교해 봤더니 위원회를 개최를 아예 안하는 구가 10개구가 있어요. 그리고 한번만 개최하는 구가 6개구가 있고 8개구가 두 번 개최하고 있는데 제가 와가지고 환경보전위원회를 개최해 보니까 사실 21명의 위원님들이 계시거든요?
경숙
이경숙위원
14명이던데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일반 위촉직이 14명이고요, 당연직이 있어가지고 21명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총 21명?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21명입니다. 25명 미만으로 둘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사실 위원회 개최해 가지고 보면 여기에 맞는 질문, 답변이든라든가, 건의하는 그런 사항보다는 대부분 엉뚱한 사항같은 것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어차피 임시회에서 위원들이 1/3이상 요구하면 임시회의를 언제든지 개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번을 한번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것 같습니다. 이것을 의무적으로 두 번씩 개최해야 된다고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에 하게 되다 보니까 사실 상반기 개최한 것은 하반기에 적용하기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11월 내지 12월 정도에 개최를 한번 하면 그때 당시에,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도 적용할 수 있고 내년도 업무에 반영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개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설명
설명이경숙위원
잘 들었고요. 작년에는 두번 하셨죠?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제가 오기 전에, 그러니까 제가 오고 나서 한번 했습니다. 두 번 개최했죠, 조례에 되어 있으니까요.
어떤
어떤이경숙위원
사항을 주로 중요 안건으로 다루세요? 제목만 얘기하시고 상세한 것은 제가 자료로 요청할게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면 안건이 나와있거든요, 할 수 있는 사항이.
경숙
이경숙위원
큰 제목만 말씀하세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위원회 기능의 제2조에 나와있습니다. 주요환경정책 및 정책 대안에 대한 사항하고 환경교육, 홍보 그런 사항,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맞는데 우리가 두번 했잖아요, 거기에서 다룬 주요안건이 뭐였느냐고,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그 때 안건요?
경숙
이경숙위원
네.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때 회의자료가 있으니까요.
료를
자료를이경숙위원
제출해 주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고 중랑천이나 우리 주변에 천도 많고 자발적으로 환경, 각구의 도우미들도 많이 나서서 자발적으로 민간에서도 많이 주도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제가 아쉬운 것은 노원구하고 봤을 때 우리 환경보전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습니다. 연 1회를 하든, 2회를 하든 그것은 어떤 의제로 어떻게 다루던지 임시회가 있으니까 그것은 하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위원회가 있으나마나한 위원회로 전락해서 안타까워서 이것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고, 타구 사례는 그런 것은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타구 사례가 어떻든간에 도봉구의 실정에 맞게 잘 운영해야 하는 것이 위원회의 목적인데 오늘 아침에도 MBC 8시에 방송에도 나왔어요. 노원구 폐아스팔트 방사능 물질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이슈가 되고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구는 아니라고 하지만 지난 번 6월달에 5분 발언도 했지만 그것이 환경하고 밀접한 관계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봉구는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의제로 한번 다루어본 적이 있으신지 그것도 환경 문제이고 주민들이 직접적인 피해가 되는 문제인데 그것을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서 임시회라도 한 것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이경숙 위원님의 애정어린 충고를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그것에 대해서 논한 것은 없는데요, 사실은 노원구의 방사선 검출 그런 행위자체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이런 데에서 다루는, 사실 재난 쪽의 그런 큰 범위로 다루는 사항이거든요. 사실 환경이라는 말을 어디든지 다 안 들어간 데가 없죠. 이런 업무자체를 환경쪽에서는 저희들이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중요한 담당 부서라든가 그것이 정해진 것은 말씀하신대로 가능하지만 환경위원회라고 하는 활동을 보세요. 보시면 굉장히 포괄적이고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모든 것이 그 정책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노원구도 똑같이 환경위원회가 감시활동을 했다니까요. 그것을 그런 식으로 간과하시면 안되고, 그러면 이 위원회를 폐지해야 되는 사항이이에요. 만일에 그것을 그런 식으로 과장님의 생각처럼 한다면 이 위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중대한 사실이잖아요. 물론 어느 과에 불문하고 환경단체는 그런 일들도 주민들이 고민하고 위해요소라고 느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단체가 자발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고 그 논의한 사항을 갖다가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안전하면 안전한대로 홍보하고 위험하면 위험한대로 알리고 하는 역할을 환경위원회에서 해야죠.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사실 작년같은 경우에 그렇다면 임시회 같은 것이 건의가 되고 소집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요,
시회
임시회이경숙위원
건의는 누가 해야 합니까?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위원님들이 할 수 있고 위원장이 할 수 있고 그렇죠.
경숙
이경숙위원
위원님들이 안하면 안하는 것이에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소집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행정부서에서는?
렇게
그렇게이경숙위원
답변하시면, 소집권한도 없고. 그러니까 도봉구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과장님 과가 아니면,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한분이라도 위원님들이, 여기에 두분이 위원님으로 계시니까, 한분이라도 하셔가지고 이것을 임시회의를 소집해 달라고 했으면 저희들이 위원들한테 보내가지고 1/3 이상이 찬성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그때 소집했을 것이고 그렇게 했을텐데 그런 사항이 없었거든요.
경숙
이경숙위원
위원회에서 소집요구가 없어서 안했다, 이런 말씀이죠?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유명무실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조례에 의한, 그리고 상위법에 의한 위원회로만 존재하지 실질적인 위원회 활동이 없으면 1회도 아깝네요,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면. 사실은 그것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조례를 봤는데 노원구는 환경기본조례가 있었고요. 여기 감시단은 상관없이 자기 주민들의 이익과 관련해서 환경문제를 크게 다루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월별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방사능 폐아스팔트에 관해서 계속 체크하고 했던 데이터도 과장님 갖고 계십니까?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저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안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환경단체에서도 관심이 없고 환경을 다루는 과에서도, 물론 과장님 과가 그 담당부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유가 안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런 식의 운영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2회에서 1회로 줄이는 부분도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환경위원회의 내실있는 활동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형식적이고 뭡니까, 말이 꽉 막히네, 제가 답변을 듣고 나니까 할 말을 다 잊어버린 것 같네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니까 제가 할말이 없어지는데,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위원님의 충고 잘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환경위원회가 정말 이 목적대로, 조례의 목적대로 해도 할 일이 무궁무진한 것이에요. 위원회의 기능을 한번 보세요. 주요환경 정책대안에 대한 사항, 그 부서가 설사 다른 것이라 할지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주요 의제로 달아서 이 문제를 고민했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방사능 쪽 관계는 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요한
중요한이경숙위원
의제였어요. 작년 11월에 그 문제가 터져서 지금도 방치하고 있어요. 지금 분류를 다해서 용기에 담아서 경주 방파제로 보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문제로 해서 분류만 해놓고 도로 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고민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도봉구의 청솔아파트나 창4동하고 250m 밖에 안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보다 노원구의 더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고민하고 환경위원회에서 중요한 의제로 다루고 매일 가서 체크하고 그런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관심이 없으시고 지금부터라도 임시회를 열어서 그 문제를 논의해 주세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그런데 방사능 쪽 문제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사실 노원구청이 바로 옆에 있고 그런데 만약에 문제된다면 그 직원들이 더 문제되지 않습니까.
렇게
그렇게이경숙위원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 의제를 다루어서 정말 그것이 건강을 해치지 않는다는 데이터가 나오면 주민한테 홍보해서 이렇게 안전하다고 해주셔야 될 역할을 위원회에서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이것이 이슈고 오늘도 MBC 방송에서 나왔고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불안해하잖아요. 노원구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도봉구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다 불안해하고 있고 저도 5분 자유발언을 했고 주민들의 민원에 늘 접하고 있는 지금도 방치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는데 왜 환경위원회가 있으면서 임시회도 열 생각도 없고 그것을 의제로 다룰 생각도 안하시는지, 다루어서 그것이 말씀하신대로 왜 구청이 뒤에 있는데 직원들은 안전하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도 동의합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더 환경위원회가 활동을 해서 정말 안전하다. 이런 활동을 해야 될 중요한 의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위원회를 안 하는데 이것은 있으나 마나하고 조례개정하면 뭐하겠습니까?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이라도 임시회를 열 생각은 없으세요? 이런 중요한 아직 끝나지 않은 의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임시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이 발의를 하셔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시면 21분의 위원님들한테 보내서,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도 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지 않으세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저희는 당연직으로 되어 있죠.
직도
당연직도이경숙위원
위원회 요구할 수 있잖아요. 당연직이 아니신 분이 의제로 해야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제가 간사면서 직접 한다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간사는 중요의제를 내놓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조례에 있어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환경보전위원회에서 위원뿐만 아니라 위원장이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도 어떤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1회냐 2회냐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경보전위원회의 운영을 조금 더 집약적으로 조금 더 실질적으로 하기 위한 횟수조정이지 지금까지 환경보전에 대해서 심각성을 생각하지 않고 또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은 결과로써 횟수를 줄이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조금 더 내실 있고 조금 더 집약적으로 운영하고자 이런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답변에서 다른 구 사례를 들어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지 않고 위원회를 열어도 엉뚱한 답변이나 하고 요구사항도 있고 하니까 줄이자 라고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들었고요. 이것을 2회에서 1회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충실하다면 임시회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심각성을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요구사항이 위원회에 올라와야 된다고, 본인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피하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에요. 환경보전위원회는 있으나마나한 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봉구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이 위원회를 운영함으로 해서 뭔가 기여를 해야지 있으나마나하고 현실적인 의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하거나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연구검토해 보시고 작년에 2번했던 위원회 회의내용 자료 요청합니다.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상위법이 바뀌어서 법조문을 바꾸는 것 그것이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위원회의 위원 자격요건을 구체화한 것 그다음에 정기회의 개최를 종전 연2회에서 연1회로 변경하는 건인데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인 정기회의 개최를 변경하는 건을 저희가 논의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환경보전위원회가 그 동안 어떤 활동을 해왔고 위원회에 대해서 진행부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평가와 이것을 통해서 횟수도 2회하느냐 1회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횟수에 따라서도 내용을 얼마나 담아낼 수 있느냐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이 나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여기 참여하신 위원님들이 위원회가 조금 활성화 되기 보다는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작년에 참여했을 때는 환경보전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 분들은 어쨌든 당연직을 제외한 민간에 계신 분들은 우리 도봉구의 환경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브리핑을 받고 그 다음에 주민으로서 적극적인 환경정책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시고 또 전문가 분들도 그것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시고 그런 위원회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잘 반영해서 집행부에서는 환경정책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펼치나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어떤가, 그러는 저는 연2회를 상반기에는 올 한해 우리가 어떠어떠한 것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의견도 충분히 받고 이러 이러한 활동도 제안하고 이런 것이 상반기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그런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내년에는 그래서 보완해야 될 것을 이런 것이고 잘된 것은 이런 것이다, 이런 평가를 하고 이런 것으로 바라봤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환경단체가 저희 지역안에 민간단체로 환경교실이 있기 때문에 환경교실에서 했던 활동, 그 다음에 환경교실의 어려운 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저희가 보완하고 이런 것을 환경보전위원회에서 했었습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렇기
그렇기이영숙위원
때문에 이 환경보전위원회 같은 경우 특히나 우리 도봉구는 도봉산이 있고 또 중랑천이 있고 환경에 대해서는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다고 집행부에서 늘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특히 요즘에는 환경에 대한 이슈가 점점커지고 민간 차원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저는 그럴수록 환경보전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인 이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포괄적이긴 해도 방사능 문제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다 공감을 하는 부분이니까 우리 과 너희 과 나누기 이전에 우리 환경보전위원회에서 제안을 해주시고 같이 논의도 할 수 있도록 봅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환경보전위원회가 하기 보다는 제가 봤을 대 행정차원에서 수동적으로, 형식적으로 가게 만든 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여기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아니라 집행부에 있다고 봅니다. 위원 분들이 그렇게 활성화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고 이렇게 하는 역할이 집행부에 있는 것이지 여기 오신 분들이 잘 참여를 안 하니까 연2회에서 1회로 하는 것이 낫겠다. 저는 이런 마인드는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신 것은 보면 사실 이 위원회 구성도 구성이고 여기 활동하는 것에 보면 분과위원회도 둘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지만 저희 지금 분과위원회는 없는 것이죠?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이영숙위원
그 다음에 중요기능이나 이런 것으로 위원회 활동 중에 교육 및 홍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구민환경 교육도 있고 환경보전 캠페인도 있고 자연정화 활동도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교육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실행한 것이 있나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환경교육 관계는 대개 도봉환경교실에서, 위탁 준 데서 주로하고 있고요. 공식적으로는 그린스타트 실천단을 활용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회에서 1회로 줄이는 사유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도봉 그린 스타트 실천단에 622명 정도가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실천 단원들이 각 분과별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물론 재작년에 했기 때문에 활성화가 완전히 되지는 않았지만 이 분들의 활약이 앞으로 커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기회에 이런 활동들을 11월경 쯤에 보고하면서 내년도에 뭘 하겠습니다. 아니면 위원들의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내년도에 반영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1회로 잡아놨던 사항입니다. 타구와 비교했습니다만,
실제
실제이영숙위원
위원회 활동에 교육이나 홍보도 있고 환경감시도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교육은 환경교실에서 하고 또 환경감시나 여타 캠페인이나 정화활동은 그린 스타트에서 민간단체나 다른 조직 구성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 위에 있는 환경보전위원회는 그런 것을 총괄해서 그것의 어려움이나 어떤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같이 논의하고 그런 것이잖아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충실하게 이 안에서 논의도 할 수 있고 또 그린스타트 하시는 분들과 환경교실하고의 긴밀한 협조도 할 수 있고 저는 그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환경보전위원회에서 방향도 제시해서 평가도 하고 다시 우리 도봉구 환경 정책에 반영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가적인 분들이 더 필요하다면 보강을 하고 그리고 상·하반기에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봐요. 상반기에는 전체적인 올해 활동에 대한 점검들을 하고요. 하반기에는 평가를 해야 되는 이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봐서 연2회에서 1회로 줄이는 것에 있어서는 반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조금 더 논의를 해보고요. 실제 요즘에 보면 주민 주도로 환경지킴들이 점차적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초안산 생태공원 같은 경우에도 민간차원의 공원지킴이 같은 분들이 생겨나셨어요. 우리 우이천, 방학천 같은 경우도 다 개통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노원구 같은 경우 중랑천 지킴이가 있을 때 구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거나 이것이 예산지원이 아니라 여기 조례에도 보면 명예환경감시원증 같은 것도 주게 되어 있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 분들이 자발적으로 환경에 관심도 갖고 참여도 할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을 환경보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생각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분과라든가 명예환경감시원을 그린스타트 회원들을 추려서 활동할 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그린스타트 분들도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지만 자발적으로 생기는, 요즘에 민간 주민 분들의 조직들이 있으니까, 공원녹지과의 공원이라고 해서 거기에서만 둔다거나 저는 따로 따로 과별로 나누지 말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환경정책과고 그 다음에 특히나 가장 핵심적인 위원회가 환경보전위원회니까 우리 도봉구는 다른 어떤 구보다 환경에 대한 관심도 높고 주민 분들이 주도적으로 환경지킴이가 된다면 우리구에 있어서도 좋은 선례라도 생각이 들어서요. 다른 구가 한번 했다가 안한 데도 있다. 이런 것은 비교기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구만이 선도적으로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환경보전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 하는 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입니다. 앞서 여러 동료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은 한두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환경보전위원회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개정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 답변에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원회 운영에 따른 뭐랄까, 결국은 예산을 절감하고자 2회에서 1회로 하는 것을 변경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환경위원회가 당연직하고 포함해서 여기 기록상에 15분인가 있으시지만 결국 당연직을 포함하면 25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했지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현재로 21명이 되어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구청 당연직하고 임명직 이 분을 빼고 14분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통상적으로 조례개정에 관련해서 우리 환경보전위원회 예산이 얼만큼 수반됩니까?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이것은 개최인데 일반인들 수당 나가는 것하고 그 운영비해서,
원을
공무원을엄성현위원
빼고, 공직에 계시는 분 빼고, 나머지 지금 구성을 보니까 수당을 주시는 분 한 14분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구성원을 보면 일반적으로 교수 한분하고, 구의원님도 계시고, 동료위원님도 계시고 또, 시민단체도 많네요. 시민단체 다섯 군데라고 했는데 왜 시민단체가 이렇게 많습니까? 14명을 구성하는데 왜 시민단체 5분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사실 오기 전에 선임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아마 민간주도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현
엄성현위원
민간위촉을 해 가지고 5분 했는데 보통 어떤 단체위원회를 보면 전체적인 도봉구, 여러 가지 관련단체 심의위원회라든가 기타 등등 위원회가 있으면 이렇게 14명을 구성한 환경보전위원회에서 시민단체가 가중하게 5분 한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하기에 형평성에도 안 맞고, 여기 위원님들 14분 수당을 주는 분인데 그냥 봉사직도 아니고, 심의하면서 연 2회에서 연1회로 하면서 왜 시민단체에 가중하게 이렇게,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려하시는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시민단체가 어떤 특정한 단체가 아니고 지금 보시면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한살림 이런 식으로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다 시민단체 아닙니까?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시민단체 그룹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성현
엄성현위원
그룹이잖아요, 말씀하신대로.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를
이해를엄성현위원
하는 것보다도 과장님!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보전위원회라는 것은 각 단체, 예를 들어서 지금 140명도 아니고 14분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보전위원회를 구성하면 어떤 단체라든지 이렇게 시민단체가 각자의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 위촉 부분에서 전문가 두 분하고 시민단체 다섯 분, 구의원 두 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복지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엄성현위원
. 말씀하실 내용을 알겠습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전부 다, 구민이라도 따로따로 된 시민단체잖아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안 그렇습니까?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아요
맞잖아요엄성현위원
, 좋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구의원님도 활동하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환경보전에 대해서 누가 뭐래도 우리가 최근에 환경으로 인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우리 세대에 살아가면서도 부인을 못합니다. 환경관련해서는 발전적이고 여러 가지 환경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꾸고 정화를 시키는 부분에서 다 공감을 합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그동안 해보니까, 솔직히 말씀해서 운영에 대한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 대로 보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환경문제에 대해 대안제시도 하고 했는데 결국 해보니까, 이분들로 구성하다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보니까 운영실적이랄까 이게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행조례에 보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여러 가지 부분도 회의를 하면서 많았는데, 구체적으로 환경에 관련해서 어떤 결정이 된 사항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있습니까?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작년 회의록에 보면 결과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운영실적에 대해서 따로 자료를 해주시고, 여기에 보면 현행 조례에도 명예감시원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성현
엄성현위원
위원회 위원님들이 명예감시원입니까?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14분이 명예감시원 자격을 두고 계십니까?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구청장은 위원에게 명예환경감시원증을 발급 할 수 있다,
성현
엄성현위원
명예감시원 조례에 보면 활동도 하고, 예를 들어서 무단소각, 무단투기 조례 13조에 보면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게 폐수무단방류, 무단소각, 무단배출, 무단세차, 지하수, 토양 및 약수터 등의 오염행위 이렇게 있는데 14분 위원들이 명예환경감시원증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약수터에 가서 이런 것을 조사했는지 무단소각을 했는데도 현장을 가봤는지,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위원회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운영실적이, 정말로 약수터를 갔는지 무단소각을 해 가지고 현행 조례에 있는 대로 한 번이라도 현장에 가서 한 실적이 있습니까?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위원님들이 감시활동을 한 것은 없습니다.
네.
성현
엄성현위원
제 말씀은 어차피 현행 조례에도 명예감시원 자격을 취득했으면 구에서 위촉해 가지고 위원회별로 다 구성되어서 했으면 명예감시원에 걸맞게끔 한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정말 현장에 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환경문제에 대해 다 고민하고 전체적으로 다 이해가 되고,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다 알잖아요. 아는데 지정된 장소가 여기 현행조례에도 엄청 많아요. 장소도 많고 한데 14분이 현장에 가서 한 번도 안한 것 같은데,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엄성현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양해를 해주실 것은 위원님들이 자기 본연의 역할 같은 것이지, 각자들 학교교수라든가 단체라든가 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직접 활동은 못하시고 저희 그린스타트 그런 사람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학교에 계시고, 학교 교편을 잡고 계시니까 그런 분들이 감시원을 왜 그러면 합니까?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는 형편인데 구태여 명예감시원증을 주어가지고 활동하라고,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들한테는 아직 감시원증이 발급은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기엄성현위원
현행에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둘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성현
엄성현위원
둘 수 있고 또, 개정된 것도 명예감시원도 할 수 있다고,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아직,
행에
현행에엄성현위원
있는 것인데 전혀 안했다는 얘기예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명예환경감시원증을 발급하지 않았다,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조례답게 조례의역할을 전혀 안했다는 것이에요, 지금. 쉽게 말해서 글자 그대로 환경보전위원회만 딱 앉아가지고 그냥 위원회에서 대안제시만 몇가지 하시고 그냥 수당이나 드리고 그것이 위원회 역할이에요, 지금 봐서는. 여기 위원회 보니까 위원님들은 수당을 안받지만 차명자 , 이영숙 우리 동료 위원님 계시네, 여러 가지로 대안제시도 많이 하시고 그럴텐데 여기 보니까 연령이 뭡니까, 차명자 위원, 연령이 이 분이 50세가 아닌데, 잘못 됐네, 차명자 위원이 50세예요? 동료 위원 중에 50세인 분이 또 있나, 여기 보니까 연령이 50세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까지도 잘 못하시는데 뭘 환경보전위원회가 되겠습니까? 차명자 위원이 50세가 맞습니까?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죄송합니다.
인해
확인해엄성현위원
주시고. 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하신대로 국장님은 여러 가지 예산을 절감하고자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원회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연 2회에서 1회하는 것, 지금 현행대로 하면 연 2회에서 1회가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구태여 이런 식으로 하면 2회 해가지고 이렇게 대안제시만 하고 여러 가지 활동도 안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위원회에 계시는 분이 학교교수니까 나는 학교 교수가 명예감시원증가지고 가서 어디 현장에 가서 쓰레기 투기하고 무단투기하는 것 감시할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2회에서 1회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주장합니다, 이런 식으로. 1회 하면서 내실있게 운영하시라고요. 정말로 내실있게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엄성현위원
지적하고자 하는 뜻은 아니고 어차피 구비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결국 뭡니까, 이것은 환경보전을 글자 그대로 하자고 국민의 혈세로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에요. 구청에서 돈 주는 것 아닙니다. 구민의 혈세를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정말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만든거면 이왕 만든거면 정말 허술하게 하시지 마시고 허실이 없게 알차고 꼼꼼하게 정말로 환경보전위원회답게 2회를 안하더라도, 1회를 하더라도 정말 대안제시와 운영실적 여러 가지 평가, 현장점검 이런 쪽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환경보전위원회 어차피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어떻게 하면 2회를 1회로 줄이고 예산도 절감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이잖아요. 그렇다면 환경보전위원회 아까 전에 동료위원이 지적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전문가도 있어야 되죠. 당연히 전문가도 있는데 일반인들 가운데에서는 한살림이든 이런 분들도 좋습니다만, 시민단체가 다섯분이나 들어왔는데 시민단체가 구민을 시민단체로 할 수 있고 제가 볼때는 한살림이나 이런 분들이 있네요. 시민단체가 있는데 환경지킴이나 우이천 환경지킴이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도봉산 지킴이도 있고 지금 우리 1, 4, 5동 중에 창1동에 공원지킴이도 있어요.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들어와야, 전문가 빼고는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환경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잘 돌아가지 그냥 명분상 누구 대표주고 이렇게 하면 실질적인 운영이 어렵다, 그 대신에 전문가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교수님이라든가 위촉하신 전문가를 두고는 그외에는 시민단체나 이런 형식적인 논리말고 정말 실질적으로 환경을 위해서 일하시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야 제안도 하고 개선도 하고 그 분들의 역량을 빌려야 우리구에서도 굉장히 실질적인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린스타트 활동도 그 분들이 활동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환경보전위원회는 명실상부하게 대안제시라든가, 큰틀로 본다면 밑의 이런 그룹들의 활동을 잘 감시, 감독하는 것도 담아서 고민을 해서 이 조례가 정말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대로 어느 과에 분류하지 말고 어떤 이슈가 있다면 감시기능에도 있지 않습니까? 생태계 파괴라든가, 이런 부분 얼마든지,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은 너무나 방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의제를 찾아서 그 의제가 있다면 구민들이 불편하다는 의제가 있다면 당연히 주도적으로 구청에서 이 문제를 중요의제로 다루어서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이석기이석기위원
위원입니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 상위법 환경정책기본법 조항이 2011년 7월 20일에 개정됐더구만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
이 내용을 보면 위원회의 숫자를 전년도에는, 2011년도에는 2회를 했었고 금년도에는 한번도 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석기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성이 금년에는 없었다, 이렇기 때문에 안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고요. 위원회를 1회, 2회를 둔다는 것은 제자신도 봤을 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필요하다고 하면 재적위원 1/3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으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보전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당연직하고 임명직하고를 빼면 외부인 14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의 구성이 언제 된 것입니까? 일반인들이, 당연히 임명직의 공무원들이야 역시 당연직인 환경국장님도 이번에 국장님 되셔가지고 들어오신 것 아닙니까?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석기
이석기위원
환경정책과장님도 임명직에 이번에 오셨으니까, 지금 이 명단이 언제 자료가 만들어진 것이죠?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원래 위원회 명단은 조례가 제정되면서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98년부터 매년 나오는데 변동사항이 계속 있어온 것이죠.
러면
그러면이석기위원
그때그때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잖아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는데
있는데이석기위원
현재 이 자료를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실 때 이 자료를 그때 근거를 해서 지금도 현재 이분들이 존속해 있는 분들입니까, 다들?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말하자면 위촉을 변환하려고 일부를 아마 재위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동시켜 가지고,
런데
그런데이석기위원
재위촉을 할때는 하더라도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보세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동료 위원의 연령도 50세에서 60세라는 이런 수치가 있는데 50대하고 60대하고는 그렇지 않습니까?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이런
이런이석기위원
것도 지적을 했고 그 밑에 13번 보면 보전위원회 명단을 보면 오성택씨라고 60으로 되어 있죠, 쌍문2동에 있죠?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지금
지금이석기위원
새마을운동 도봉구 지회장으로 직함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분이 지회장 관둔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해촉 작업 중에 있습니다.
촉을
해촉을이석기위원
했습니까?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하지는 않고,
석기
이석기위원
해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다,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이런
이런이석기위원
것도 우리가 봤을 때는 이 분이 도봉구 지회장을 관두신지가 1년여 가깝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우리한테 자료를 해 줄때는 이런 것도 삭제하고 성함만 오성택 씨 이렇게 해 줘야지 지금 봐서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새마을지회장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이석기위원
것도 내실있게 해 주고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요, 타구 사례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지역 특성에 따라서 각자 달라요. 우리 도봉구는 천혜의 명산 도봉산도 있고 중랑천, 방학천, 천들이 많지 않습니까? 초안산도 있고 쌍문근린공원도 있고 공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 환경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누구라도 더 말할 나위없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좀더 내실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석기 위원님 질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질의라기보다 간단하게 한가지, 위원회에 앞으로 과장님이 여러 동료 위원님께서 개선방향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담으셔가지고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회별로 예산이 잡혀가지고 있잖아요, 나머지 분들은 수당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위원회 위원님들은 수당을 안 받고 글자그대로 그냥 봉사로 심의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구성하면서, 우리 이석기 전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새마을 도봉구 지회장 이런 부분을 앞으로 할때는 정확하게 해가지고 위원을 해촉해 가지고 다시 한번 해주세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엄성현위원
시민단체도 한살림도 있고 두살림도 있고 세살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시민단체 구성도 어떤 구민이 봐도 형평성에 맞게,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 한두분 해야지 이름만 바꿔가지고 시민단체를,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말로
정말로엄성현위원
이것을 어차피 보전위원회 하는 것 잘 담아주셔야 됩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잘되자고 하는 뜻이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방향이지 여기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지적하고 이러는 것 아닙니다. 개선방향을 제시합니다.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짜로
진짜로엄성현위원
내용을 잘담으셔가지고 앞으로 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예를이경숙위원
들어서 지금 동료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 한 것을 담을려고 하면 제3조에 보면 1항은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쭉쭉 내려와서 세 번째에 보면 환경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 이렇게 했는데 시민단체를 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단체가 여기 굳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다른 용어로 바꿨으면 좋겠 는데 아까 전에 지킴이들 있잖아요, 환경지킴이가 있잖아요, 중랑천, 방학천, 모든 그런 것을 명확하게 담아주는데 시민단체는 너무 포괄적이고 여기에서 의도하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것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이경숙 위원님과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포괄적으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위원회라고 하면 전체 우리 조례에도 나와있듯이 전체적으로 정책대안을 주요환경정책이라든지를 다루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민단체라고 그래서 어떤 지엽적인 단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라고 하면 시민과 단체가 같이 플러스 되는 개념으로써, 또 이것이 보전위원회라는 것도 구성의 한계상 어떤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 가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여기에서 대표로서 그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위원으로서의 구성을 얘기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단체의 시민단체다, 어떤 특정한 시민단체가 활동하는 그런 의견을 담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이 시민단체라는 용어를 빼야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크게 포괄적으로 단체의 대표 및 전문가, 이것이 낫죠. 포괄적으로 해줘야지, 시민단체라는 것은 훨씬 좁혀진 것입니다. 단체 중에서 하나의 명칭을 해 버린 것이잖아요. 시민단체라고 있잖아요. 우선 시민단체라는 단체가,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시민단체는,
경숙
이경숙위원
국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시민단체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분들에게만 조항이 된다는 것이니까요. 그것을 시민단체는 수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환경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 그러니까 시민단체라는 용어는 빼야 됩니다. 오히려, 단체, 관변단체 도봉구에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포괄적으로 더 열어줘야 됩니다. 단체등의 전문가, 이렇게 해야 되지 시민단체는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시민단체라는 뜻은,
뜻은
뜻은이경숙위원
국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고유명사가 아니고 보통명사로써,
경숙
이경숙위원
보통명사라도 시민단체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 이미 시민단체 대표가 들어와 있고, 한살림이라든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용어자체가 지금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시민단체라 하면 시민단체가 따로 있다니까요. 시민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면,
명칭
단체명칭이경숙위원
중에서 시민단체가 있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단체명칭 중에는 시민단체라는 단체명칭은 없지요.
단체
시민단체이경숙위원
활동 중에서 어디어디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시민단체라고 하는 단어자체는 우리가 고유명사는 아니고 보통명사로 시민단체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는, 시민들이 구성된 단체가 다 시민단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시민단체라고 하면 국장님이 지금까지 총괄적으로, 도봉구에서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다니까요. 시민단체는 지금 시민이라는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구성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가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포괄적으로 넣을 수 있는 그것을 고민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것은 수정발의 하도록 부탁드리고, 자꾸 여기서 논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을 너무 끄니까,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경숙 위원님이 자료요청 하신 것 전 위원님께 배포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자료를 배포할 때는 세밀하고 정확하게 검토해서 차후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죄송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7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 중 합의한 내용을 엄성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부위원장
안녕하세요. 부위원장 엄성현 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보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제3조 제3항 제3호 환경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를 환경문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엄성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엄성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엄성현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보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는 9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