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조숙자 의원 발언
창용
신창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임시회중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현장방문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현장방문할 대상은 도시계획과 소관 방학천 수변형 마을만들기 조성사업 현장 및 무수골 주거환경 개선사업 현장이며 먼저 이에 대한 현장방문의 건을 의결한 후 이 자리에서 현황보고를 듣고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영일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방학천 수변형 마을만들기 조성사업 현장 및 무수골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영일입니다. 감기가 걸려서 제 목소리 이상하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현황 업무인 방학천 수변형 마을만들기 조성사업과 무수골 공공시설 설치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학천 수변형 마을만들기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생태하천으로 조성되는 방학천과 연계하여 방학천 주변에 주거지를 하천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담장개선, 편의시설 설치, 휴식공간 조성 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시설을 계획단계부터 유지관리까지 주민과 함께 추진함으로써 쾌적하고 살기 좋은 마을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방학3동 주민센터에서 방학교까지 방학천 주변 1.3㎞로 사업기간은 2011년 6월 28일부터 금년 말까지이며 사업예산은 서울시 특별교부금 10억원으로 공사비가 9억2,000만원, 설계비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발바닥공원 내 야외공연장 조성과 숲속도서관 설치, 공원과 3개 아파트 단지사이 담장 및 벽면개선, 담장 철조망 제거 및 넝쿨장미 식재, 공원 내 음향시설 설치 연못바닥 정비, 식재터널 제거, 휴게녹지 및 한평녹지 조성, 주민쉼터, 시비, 화장실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 4월 4일 서울특별시로부터 특별교부금 10억을 배정받아서 2011년 5월 11일 방학천 수변형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11년 6월 28일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설계용역보고회와 주민설명회, 주민협의체 구성 운영과 함께 설문조사, 거리 인터뷰 실시, 주민동의서 징구 등 다양한 방법과 경로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12년 2월 15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2012년 5월 2일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담장개선공사와 관련하여서는 신동아아파트 등 3개 단지 2,860가구의 주민동의를 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사업 진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 현재 전체 공정은 55%로 공원과 아파트 사이 담장개선공사는 696m중 432m가 완료되었고 담장의 수목은 10월중에 식재 완료할 예정입니다. 벽산아파트와 금호2차아파트 벽면개선공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공원 내 연못바닥과 식재터널 제거 및 주변 정비, 담장철조망 제거, 철재난간 제거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도 공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지역주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계획한 대로 금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뒷면에 첨부된 기본계획도면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수골 공공시설설치 조성공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도봉동 무수골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기반시설설치와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을 통한 현지개량방식의 체계적인 정비사업을 유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 및 면적은 도봉1동 435번지 일대 도봉초등학교 주변 8만2,416㎡로 공공시설설치 내역은 도로개설 2,449m, 교량 1개소, 주차장 1개소, 소공원 2개소, 경관녹지 1개소, 공공공지설치 6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40억1,600만원으로 이중 시비가 80% 구비가 20%입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보상비가 183억8,000만원으로 7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도로 등 기반시설은 공공에서 설치를 해주고 건축은 현지개량방식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개발하도록 되어 있고 4층 이하 595세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 설치 조성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본 공사는 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장기계속공사로 전체구간을 4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 3월 23일 공사를 발주하여 1차 구간은 2010년 12월, 2차 구간은 2011년 12월 각각 준공되었고 2012년 9월 현재 3, 4차 구간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전체 공정이 약 70%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추진현황입니다. 무수골 지역은 2003년 11월 10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고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거쳐서 2008년 3월 20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포함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08년 9월부터 현재까지 사업추진을 위해 대상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2010년 3월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하여 공사를 발주 조금 전에 보고드린대로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내년 2월까지 보상추진을 완료하고 3차 공사구간은 금년 말까지 마지막 4차 구간은 내년 6월까지 최종 완공하도록 관련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조영일 도시계획과장님 현황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현황보고 내용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발바닥 공원에 숲속 도서관을 공원내에 설치를 하죠. 발바닥 공원은 10대 명소를 지정되어 있고 또 자연학습장, 잔디광장, 도봉환경교실, 쉼터 등 여러 가지가 되어 있어서 방학천과 연관됨으로써 더 주민들이 발바닥 공원을 사랑하고 건강을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남녀노소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방학천과 연결됨으로써 인원이 포화상태에요. 그런데 지난번 9동 주민들하고 해서 민원실에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보류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생각이 나는데 계속 진행이 되는지 하고 처음에 진행됐을 때 선정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잠깐만, 마을 만들기 사업에 함께 하는 분들의 찬반이 있었다고 그래요.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묻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죠.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영일입니다. 조숙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천 수변형 마을 만들기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사전계획단계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주민협의체 의견만 들은 것은 아니고 방학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설문조사 또 거리 인터뷰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수차 워크솝 같은 것을 통해서 논의해서 결정했든 사안입니다.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노력했는데요. 지금 공사를 발주해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일부 신동아 9동, 20동 두 동의 주민들이 숲속 도서관은 시야를 가린다. 또 야외 공연장은 소음 같은 것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지금 반대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도 진정민원이 접수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시야를 가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위치를 변경해서 동과 동 사이에 간격이 있습니다. 그 쪽으로 약간 옮기면 시야를 가리는 그런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것 같고 야외공연장은 물론 공연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다목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주관해서 나중에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스스로 필요한 행사라든가 예를 들면 헌책도서를 교환한다든지 벼룩시장을 연다든지 또 아이들을 위한 사생대회나 백일장 같은 것, 이런 것을 하는 다목적 용도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쪽 9동 주민들께서는 공연장이라 그러니까 시끄럽지 않겠느냐 그래서 소음이 유발된다, 이런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최대한 그 분들을 설득시키고 정 필요하다면 공연장 형태가 아닌 마을마당 형태로 거기는 어차피 나대지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잠깐조숙자위원
보충설명할게요. 검토하는 중에 인구분산을 시키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생각해 보셨던 적은 없었나요, 민원을 접수하시면서. 지금 원당마을 앞에 공원 같은 경우에는 장소도 넓고 한산하거든요. 주민들이 그런 의견도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영일입니다. 조숙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천 수변형 마을 만들기는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섹터가 정해져 있습니다. 뒤에서 계획도면 보시면 방학1·3동 또 쌍문 2·4동, 방학천과 연접해 있는 그것도 해당동도 전체가 아니고 일부 구역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 원당샘이나 이런 데로 옮기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섹터 내에서 공연장이나 마을마당 같은 것을 만들만한 장소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어떡하든 주민들이 설득해서 활용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숲속 도서관 같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공원내에 대상지를 몇 군데 물색을 해봤어요. 환경센터에서 도당길 쪽으로 내려가서 하천 옆에 조금 공지가 있는데 그런데 거기는 하천변이라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분들 민원을 내신 해당 동에 사시는 분들의 시야를 안 가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고 있는 상태입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그 부분도 주민들한테 답변은 해 드렸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조숙자차명자위원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하셨는데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지난번에 구정질문할 때도 야외공연장 문제 때문에 질의했고 또 화장실 문제도 많이 제기하고 했는데 지금 검토 중이라면 아마 성복교회인가 그 앞에 장소가 괜찮으니까 도서관 같은 것은 그쪽으로 옮기든지 어떻게 했으면, 발바닥 공원을 공원에 활용해야지 지금 환경교실에서 건물지어놓은 것도 얼마나 불편하고 색깔을 한번 보세요. 거기 환경교실이 들어가는 자체가 잘못된 것인데도 또 신축건물을 그렇게 해 놓으니까 얼마나 불평이 많고 주민들 민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화장실이 있는데 또 화장실을 짓게 되고 이러니까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다시 한 번 검토하신다 그러니까 장소 같은 것을 철저하게 해주셔서 민원이 안 나오게끔, 토요일 내일 원당공원에서 음악회가 있습니다. 작은 음악회나 이런 것은 원당공원에서도 충분히 되는데 여기다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저도 여기는 공동체에서 알뜰시장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공연장이 민원제지가 안 되려면 조금은 다르게 이름 자체가 그래서 그렇지 아마 그 쪽으로는 활용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철저하게 민원 안 생기게 해주세요. 어차피 시작하고 취소하기는 어려운 것이니까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잠깐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야외공연장이라고 당초에 명칭을 그렇게 했는데 설사 공연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음이 발생하는 예를 들어서 클래식 같은 것을 한다든지 그리고 나중에 문화관광과나 이런 데 행사하는 부서하고 협조해서 소음이 발생하는 그런 행사는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고요. 화장실 문제 같은 경우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센터 내에 있는 화장실하고 한 8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보로 저희도 걸어보고 다 했는데 한 10분정도 소요되거든요. 도당길 건너가고 신호 받고 이렇게 하려면, 그런데 그곳은 이쪽 발바닥공원 이용하는 사람들보다 그쪽 산책로가 개설됐으니까, 자전거도로하고 방학천에 산책로가 개설돼서 그곳을 이용하는 주민들 마지막에 있거든요, 산책로 끝자락에. 그래서 사실상 저희도 화장실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마땅히 장소도 없고 또 화장실 만들면 민원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앞에 우이빌라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그곳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동의를 구한 사항이거든요. 하여튼 관리감독을 저희가 나중에 유지관리도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방학천 수변형 마을만들기 사업 아까 환경교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환경교실 제가 한두 달 전에 가보니까 마무리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개별적이지요? 여기하고 연관 없지요?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영일입니다. 신창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센터 증축한 사항은 저희하고 관계가 없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가보았는데 그 방부목을 갖다가 밖으로 둘렀더라고요. 그 방부목이라는 게 포름알데히드 때문에 굉장히 환경 쪽에 안 좋은 것이에요. 지금 깜짝 놀라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건축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하셨겠지만 조금 장소하고 맞지 않는 것 소재 같아 가지고요, 밖에 방부목을 사용했더라고요. 이따가 저도 한번 가보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곁들여서 아까 서영혜 위원님 간략하게 무수골 관련되어서 할 게 있는 것 같은데, 무수골 부분은 우리가 서울시의 어떤 계획이나 획지가 다 정해져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자체적인 민원 또, 5년에 한 번씩 도시계획을, 아마 내년 3월에 5년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안 되고 어려움이 많을 것이지만 거기에 대한 것은 준비를 하고 자꾸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를 한번 만들어보세요.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과장 조영일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곳 획지문제 때문에 그런 민원들이 있는데 일부는 건축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곳에 있는 주민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의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립된 계획 범위 내에서 하여튼 최대한 주민들 자주 접촉하고 해서,
창용
신창용위원장
또, 해당 부서는 아니지만 자그마한 도시가스 민원이나 이런 것도 과별로 협조를 잘하셔가지고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몇 건 해결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현장방문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