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현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수방관련 비상근무에 관계공무원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올해는 예상치 못했던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인해 남부지방에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구로구는 예년에 비해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서울에는 초속 30m의 강풍이 몰아쳤음에도 불구하고 별 다른 피해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과 공무원여러분들이 한마음으로 사전에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대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유일하게 임시반상회를 개최해 고층건물창문에 신문 붙이기 등 태풍대비 행동요령을 담은 반상회보 15만부를 제작해서 배포하는 등 정보를 입수하고 발 빠르게 전직원과 주민이 태풍 예방활동을 펼친 구로의 자랑스러운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신속하고 조직적인 수해대책을 지시해주신 이성 구청장님, 조성일 부구청장님 이하 공무원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위원장으로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지난 6일에 오류동 신축공사장 지반붕괴 사고라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여름이 예년에 비해 강한 태풍의 영향이 있었다 하더라도 우기에는 공사를 멈추거나 진행하더라도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이런 큰 사고가 발생한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걱정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공업체, 감리업체 등의 고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생된 사고에 대해 책임을 규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다시는 위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인재인지 인허가 과정의 구조적인 위험성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파악해야 하겠습니다. 구청의 인허가와 감리절차 그리고 시공업체의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재난 없는 안전한 구로를 위하여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재난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 안전관리 계획 및 수방대책 추진현장 보고의 건

자치행정과장 최두현입니다. 폭염이 끝나자나마 볼라벤·덴빈·산바 등 우리나라를 지나간 태풍과 장마에 지역 안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재난대책특별위원회 김복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2년도 안전관리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류동 신축공사장 봉괴와 관련하여 건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민흥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김복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누를 끼친 데 대해서 머리 숙여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안을 수립해서 구로구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업무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류1동 공사 사고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방대책 추진현황에 대하여 치수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도헌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재난대책특별위원회 김복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염려 덕분으로 잦은 태풍과 집중호우에도 금년도 수방기간이 끝나는 현재까지 큰 침수피해 없이 무사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2012년 수방대책 추진현황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장조사 관련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총체적인 것은 감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굴토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착공신고를 한 부분과 너무나 다르게 현장시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감리자를 조치를 하지만 앞으로는 법령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공사장에 대해서는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공동주택의 입찰감리하는 것처럼 감리도 입찰감리를 했으면, 공무원을 대신해서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건축주가 선정하는 감리가 되지 않도록 법령개정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현장에 시공한 상태가 관련 도면하고 완전히 다르게 시공하였습니다. 현재 시공한 부분을 향후에 공사재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보다 엄격히 관련 규정을 적용해서 안전하다는 계획서에 의해서 결정하려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터파기공사 중에 일어났습니까?

터파기는 아직 안 했습니다. CIP를 일렬로 하고 지질조사를 건물 있을 때 샘플링검사를 하고 건물철거할 때 다시 지질검사 할 때 다른 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건축주가 잘 알다시피 휘버스아파트하고 밀접하다 보니까 타워주차장이 휘버스아파트로 2개소가 있습니다. 휘버스아파트 주민들께서 극렬하게 타워주차장 2개소를 건물 내로 위치를 변경하라고 3개월 동안 민원이 극렬하게 대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주의 의견대로 설계도면을 가져온 것을 입주자협의회에서 앞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검사는 안 된다고 해서 심의에서 일곱 차례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 허가가 나갈 때는 다섯 번에 걸쳐서 심의해서 동선의 원활한 것을 검토해서 했지만 주민들께서 너무 반대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해야 되는데 최종 조정결과를 지하3층으로 하는 것을 한 층을 축소시키고 타워주차장을 건물 내로 넣고 지하2층을 자주식으로 배치하는 계획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축주가 감리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감리한 감리자를 해지하고 다시 감리자를 선정토록 해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은 뭐라고 해요?

휘버스아파트 주민들께서 주차타워를 건물 내로 위치를 변경하면 좋다는 동의서를 받아놨습니다. 그 관계는 주민들하고 상당히 합의가 잘 이루어졌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한 말씀처럼 보상관계만 남았습니다. 적절한 보상을 저희가 종용을 해서 계속 주민들 대표하고 합의하고 있습니다.

대표님하고 통화를 하고 있는데 보상가지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시끄럽지 않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처리했으면 합니다.

다가구주택에 대한 소유자하고 시공사하고 가격만 절충이 되면 수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소유자는 평당 2,3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행사에서는 잠정적으로 1,500~1,600만원정도만 가격이 형성이 되면 매입하겠다는 의사는 표시를 했습니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수찬 위원님!

9시 뉴스에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라는 뉴스를 들었어요. 박종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초반에 구청에서 관리를 잘 했다면 그런 사고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문제는 다 벌어졌어요. 어떤 조치를 하고 결과를 잘 낼 것인지가 중요한데 향후에 조치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시공한 상태를 전문가를 투입해서 반드시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릴 때까지 공사재개를 안 시킬 겁니다.

당연한 거고 이번에 안전진단 결과 가지고 주민들이 불안하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느냐, 붕괴된 사항을 보고 있는데 감리를 잘 한다고 해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뭔가 조치가 정확하게 있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진단업체를 건축주한테 요구하지 않고 주민들이 선정한 업체로 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 투입하게 되면 밀접해 가지고 아무 이상없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니까 그런 결과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휘버스주민들이 안전진단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은 공정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주민하고 업주하고 합의내용이 뭡니까?

며칠 동안 대피한 게 있지 않습니까? 협의에 대한 보상금으로 120만원씩 지불을 했고요. 앞으로 조망권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지금 합의는 아직 안 됐습니다.

7,500만원은 뭐예요?

그것이 조망권에 의한 피해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속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금액에 대한 것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를 요구합니까?

금액이 천차만별이다가 지금 많이 하향 됐는데, 한 가구당 120만원 준 것은 붕괴할 때 금액입니다. 주민들이 대피하실 때 피해보상입니다.

원만하게 되면 잘 해결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워주차장이 너무 가까워서 조망권에 대한 피해가 많으니까 타워주차장을 안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6m가 8m가 되고 8m가 12m가 됩니다.

구청이 책임져야 할 사항은 뭐예요?

앞으로 이 공사장을 조기에 수습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공사재개를 못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진단을 도출해서 빨리 재개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구청의 조치가 빨리 돼야 주민들 갈등이나 시공자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제가 진두지휘를 해서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가면 주민들의 갈등은 더욱 심해질 거고 거기가 오류1동 주민센터 앞이잖아요. 상당히 공사기간이 오래 됐단 말이에요.

아까도 곽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비 때문에 공사를 못 하게 방해를 했습니다. 철거해 놓고 계속 공사를 못 하고 있던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금액에 너무 차이가 심해서 합의가 안 됐습니다.

진입로 문제는 뭐예요?

현재 허가된 것은 교통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원활한 동선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시 건물 내로 들어오게 되면 동선에 대해서 부적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하3층을 축소하고 지하2층에 자주식을······

가능해요?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하3층으로 하게 된 것은 건축주가 최대한 수익성을 생각해서 설계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기아자동차가 건물이 완공되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심의에서 많이 조정했기 때문에······

입주했을 때 아파트주민들하고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요?

갈등이 생기게 된 주 원인은 사업체가 심의도 통과되지 않은 도면을 가지고 수익성만 고려한 도면을 휘버스주민들한테 보여드렸어요. 저희는 수익성만 고려한 심의는 안 된다고 해서 건축위원회에서 다섯 번에 걸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그 사람이 계획했던 수익성을 고려한 사업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주로서는 이렇게 줄이고 저렇게 줄이고 휘버스주민들한테 거대한 피해보상에 대한 갈등이 심했던 겁니다.

부지를 주는 거네요?

주차장 부지는 주는 게 아니고 진입로입니다.

진입로를 내 땅에 승인해 준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많은 질의들을 동료위원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조례로 개정하면 되는 겁니까?

조례가 아니고 법령입니다. D급 지정된 건축물 공사장에 대해서 월 1회 점검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것을 주 1회로 바꾸고 과장인 저는 2주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국장은 월 1회씩 점검을 해서 감리실태까지 점검하려고 합니다. 당분간 그렇게 운영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밀접 감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대형공사장만큼이라도 법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법령개정은 얼마든지 우리가 건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형건축물에 대한 밀접감리 이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조례로 하기는 어렵습니까?

조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개선책으로 주 2회 방문하고 하겠다.

굴토심의한 위원을 필요시 안전점검을 요할 때는 다른 외부 전문가를 투입하지 않고 굴토심의위원을 투입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좋은 의견이기는 한데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부분을 중앙정부에 개선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불어서 재난위험물 현황 D급·E급 28개소를 말씀하셨는데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구로2펌프가 준공됐습니다.

입은 지역이 구로2동하고 개봉지역에 있나요?

개봉1지역이 재개발지역인데요. 내년부터 재개발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황을 보면 흡입준설차량이 하나 있지요?

예, 있습니다.

치수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작년에 디지털단지를 지나다 보니까 거기가 침수가 됐잖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올해는 비가 덜 와서 지하까지 안 들어갔더라고요.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해서요.

다른 지역은 거의 해소가 됐는데 구로 디지털단지 쪽은 완전하게 해소가 안 됐습니다. 하수관이 있는데 하수박스 큰 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금천구를 통하고 관악구를 통해서 우리구로 들어오는 박스가 있습니다. 그 박스를 수문을 달고 조치를 해줘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 계획이 금천구·구로구·관악구를 세 개로 묶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관악구에서 주도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 우리가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용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시적으로 박스에 맨홀뚜껑이 열리고 빗물받이 물이 역류되더라고요. 도림천이 차오르면 도림천이 차오르는 수위에 따라서 물이 차 오르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맨홀은 아예 폐쇄를 시켜버리고 빗물받이는 역류가 되지 않게 역류방지시설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우선 임시로 그렇게 조치하고요. 전체적인 시스템 개선에 대해서는 내년 용역 끝날 때까지 지금 용역조사를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유지관리를 잘 하시지만 거기가 굉장히 비가 오면 무서운 곳이에요. 금방 역류가 되잖아요. 올해 비가 안 와서 그렇지 작년에 피해가 어마어마 했잖아요. 디지틸단지역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순찰도는 코스의 제일 첫 번째를 거기를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치수과장님! 언제 부임하셨지요?

올해 2월에 파견으로 왔다가요. 저번 8월에 본 발령을 받았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곽윤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로3동 디지털단지쪽에 빗물펌프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도림천이 범람하면 그 부분에 계속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까?

구로4펌프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구 관내의 빗물을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 옆으로 시흥대로를 지나서 금천구와 관악구를 통해서 내려오는 큰 박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문이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림천이 차 오르게 되면 역류현상이 발생되고요. 또 시흥대로를 타고 물이 많이 내려오고 해서······

그나마 비가 덜 와서 다행인데 이후에라도 비가 많이 와서 범람하게 되면 또 침수하게 됩니까?

그래서 박스 위에 맨홀뚜껑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관내에는 다 폐쇄를 시키고요. 빗물받이로 물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역류방지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물이 역류되지는 않습니다.

역류되지는 않고 좀 안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근본적인 대책은 지금 조사를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옛날에 그 박스가 관악구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금천구에서 내려오는 물이 합해져서 우리구로 왔었거든요. 그런데 관악구에서는 펌프장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관악구 물은 그 박스를 통하지 않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금천구에서 내려오는 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수문을 달지 않은 상황에서는 역류가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디지털역 앞에 수문에 펌프가 돌아가는 것을 설치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태평양물산 앞에 공사중인 하수관거 공사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쪽에는 구로2 배수분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하수관거들이 뒷골목은 5년에 한 번씩 내릴 비를 견딜 수 있고 큰 박스는 10년에 한 번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설계가 돼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집중호우가 발생되고 있고 게릴라성 호우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간선 관거는 10년에서 30년 빈도로 바꾸고 지선 관거는 5년에서 10년 빈도로 바꾸는 사업을 몇 개 동을 묶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서울시에 방침하고 태평양물산 앞에 공사하고 있는 것 자료를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위원장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지난 번에 언론보도에 강남구에 비해서 구로구가 안양천 범람으로 인한 침수의 피해가 100배 이상 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것에 관련해서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110배 위험하다고 나왔습니다. 실제로 110배 위험할 일은 없는데 기상청에서 자료를 어떻게 분석했느냐면 2006년까지 피해 입은 현황들을 전체 구를 조사하고요. 구로구하고 금천구는 묶었더라고요. 거기에 나누는 값을 지가, 그러니까 돈이 많은 돈은 구청은 나누는 값이 많은 비용으로 나누게 되고 재정형편이 어려운 구청들은 위험하게 계산식을 임의로 만들어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금천구·구로구 재정이 어려운 구하고 강남구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재난 관련된 예산을 쓰는 것들은 구비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시에서 시비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고 2005년도 자료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반박서류도 내고 설명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