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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복희 의원 발언

제222회 제1차 재난대책특별위원회2012-09-21

김복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복희위원장

연일 계속되는 수방관련 비상근무에 관계공무원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올해는 예상치 못했던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인해 남부지방에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구로구는 예년에 비해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서울에는 초속 30m의 강풍이 몰아쳤음에도 불구하고 별 다른 피해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과 공무원여러분들이 한마음으로 사전에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대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유일하게 임시반상회를 개최해 고층건물창문에 신문 붙이기 등 태풍대비 행동요령을 담은 반상회보 15만부를 제작해서 배포하는 등 정보를 입수하고 발 빠르게 전직원과 주민이 태풍 예방활동을 펼친 구로의 자랑스러운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신속하고 조직적인 수해대책을 지시해주신 이성 구청장님, 조성일 부구청장님 이하 공무원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위원장으로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지난 6일에 오류동 신축공사장 지반붕괴 사고라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여름이 예년에 비해 강한 태풍의 영향이 있었다 하더라도 우기에는 공사를 멈추거나 진행하더라도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이런 큰 사고가 발생한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걱정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공업체, 감리업체 등의 고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생된 사고에 대해 책임을 규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다시는 위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인재인지 인허가 과정의 구조적인 위험성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파악해야 하겠습니다. 구청의 인허가와 감리절차 그리고 시공업체의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재난 없는 안전한 구로를 위하여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재난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 안전관리 계획 및 수방대책 추진현장 보고의 건

10시58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안전관리 계획 및 수방대책 추진현장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재난 관련 총괄부서인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2012년 안전관리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고 건축과장이 보완설명을 한 후 이어서 치수과장으로부터 그 동안 수방대책 추진현황 보고를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의견을 개진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장·건축과장·치수과장으로부터 2012년 안전관리 계획 및 수방대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두현입니다. 폭염이 끝나자나마 볼라벤·덴빈·산바 등 우리나라를 지나간 태풍과 장마에 지역 안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재난대책특별위원회 김복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2년도 안전관리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복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류동 신축공사장 봉괴와 관련하여 건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민흥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김복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누를 끼친 데 대해서 머리 숙여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안을 수립해서 구로구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업무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류1동 공사 사고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복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방대책 추진현황에 대하여 치수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치수과장 이도헌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재난대책특별위원회 김복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염려 덕분으로 잦은 태풍과 집중호우에도 금년도 수방기간이 끝나는 현재까지 큰 침수피해 없이 무사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2012년 수방대책 추진현황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복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공사장 절개지 붕괴가 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저희가 현장조사 관련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총체적인 것은 감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굴토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착공신고를 한 부분과 너무나 다르게 현장시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감리자를 조치를 하지만 앞으로는 법령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공사장에 대해서는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공동주택의 입찰감리하는 것처럼 감리도 입찰감리를 했으면, 공무원을 대신해서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건축주가 선정하는 감리가 되지 않도록 법령개정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현장에 시공한 상태가 관련 도면하고 완전히 다르게 시공하였습니다. 현재 시공한 부분을 향후에 공사재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보다 엄격히 관련 규정을 적용해서 안전하다는 계획서에 의해서 결정하려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박종현위원

터파기공사 중에 일어났습니까?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터파기는 아직 안 했습니다. CIP를 일렬로 하고 지질조사를 건물 있을 때 샘플링검사를 하고 건물철거할 때 다시 지질검사 할 때 다른 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건축주가 잘 알다시피 휘버스아파트하고 밀접하다 보니까 타워주차장이 휘버스아파트로 2개소가 있습니다. 휘버스아파트 주민들께서 극렬하게 타워주차장 2개소를 건물 내로 위치를 변경하라고 3개월 동안 민원이 극렬하게 대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주의 의견대로 설계도면을 가져온 것을 입주자협의회에서 앞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검사는 안 된다고 해서 심의에서 일곱 차례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 허가가 나갈 때는 다섯 번에 걸쳐서 심의해서 동선의 원활한 것을 검토해서 했지만 주민들께서 너무 반대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해야 되는데 최종 조정결과를 지하3층으로 하는 것을 한 층을 축소시키고 타워주차장을 건물 내로 넣고 지하2층을 자주식으로 배치하는 계획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축주가 감리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감리한 감리자를 해지하고 다시 감리자를 선정토록 해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과장님! 지금 보고에 의하면 허가 때부터 문제점이 있었네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허가 때 휘버스아파트를 고려해서 굴토심의위원회에서 보강을 많이 하도록 해서 반영이 돼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선을

최선을박종현위원

다 해서 안전점검을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하니까 이러한 붕괴사고가 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다세대주택 3층 일부가 붕괴됐다고 하는데 얼마만큼 붕괴가 됐나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일부 발코니가 토사유출에 망실이 됐는데요.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소유자가 신축하겠다고 저희한테 도면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현재 거기에 10층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10층으로 허가를 낼 때는 지금 현재 붕괴된 현장보다도 더 극렬한 민원의 발생이 예상됩니다. 현재 공사장은 6m 이상 경계선에서 떨어졌는데 그 현장은 상업지구이다 보니까 대지 안에 공지만 확보되면 「건축법」상 맞는데 허가를 불가피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겠지만 저희는 허가를 불허할 예정입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종현위원

생각하는 것은 우기 때이고 공사현장에 문제점이 있다고 과장님이 판단을 했었는데 안전점검에 대해서 더욱 더 신경을 썼어야 되고 감리 자체도 감리들이 건축에 가장 기초 아닙니까?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제일 중요한 게 위원님 말씀처럼 가시설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가시설에 대한 보완대책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으로는 정밀검토한 굴토심의위원을 정기검사 할 때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위원이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시키는 것보다 그 분들을 위주로 해서 점검할 예정입니다.

박종현위원

지질검사를 제대로 안 해서 사고가 난 거지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제대로 다 했는데 공사를 임의변경을 해서 시공한 겁니다.
변경

임의변경박종현위원

해서 공사를 시공할 수 있어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그 감리자가 공무원 대신에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에서

일선에서박종현위원

이러한 사고가 발생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다세대주택 3층 붕괴된 부분에 대해서 새로 신축해야 된다고 11세대의 세대주들이 요구합니까?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일부 신축한다는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서 1세대가 퇴거를 했고요. 나머지도 퇴거를 한 다는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유자의 계획대로 허가를 내게 되면 저희 건축과에서는 집단민원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 판단할 결과 여기는 허가를 내주면 안 되겠다고 해서 현재 붕괴된 현장에 소유자하고 미팅을 했을 때 제안을 했습니다. 이 현장에서 저기를 매입해서 같이 공동개발하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그 자리에 쌈지공원을 만들어서 주민에 대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현재 검토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저희과에서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괴된

붕괴된박종현위원

다세대주택 11세대 외에도 앞에 있는 휘버스아파트에는 문제가 없어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안전진단한 결과에 잠정적으로 확인한 결과는 건물에 대한 안전에 특별한 징후가 없다는 것을······
후가

징후가박종현위원

없지만 아직 진단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그것은 이미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나

기울기나박종현위원

이런 부분에 문제 없어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습니다. 앞으로 공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계측관리기를 휘버스아파트에도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휘버스아파트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사하기 전에 충분하게 인접 건물주에 설명을 해서 계측관리기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과에서 협조를 해서 양해를 구해 가지고 관리하도록 업무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과장님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이 안 되도록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번 사고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협의를 통해서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복희위원장

곽윤희 위원님!
지금

지금곽윤희위원

박종현 부의장님이 오류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우리 동네잖아요. 제가 여기에 처음부터 지금부터 잘 알고 있잖아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80세대, 120세대 있지요? 그것하고 보상문제하고 마무리를 잘 해주시고 처음에 허가낼 때부터 6개월 동안 공사가 안 되고 늦춰졌잖아요. 휘버스아파트하고 같이. 그 때부터 공사가 계속 늦어지니까 비가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붕괴되고 흙이 무너지고 마무리를 안 했더라고요. 제가 다리가 안 좋아도 가끔 나가서 보면 계속 안 좋았어요. 그리고 업자하고 주민하고 안 좋았어요. 감리하고도 그렇고 설계한 사람하고도 계속 안 좋고 여기가 굉장히 복잡했어요. 과장님이 일이 이렇게 터졌지만 마무리를 잘 하셔가지고 그 옆에 소외된 부분의 주택가나 휘버스아파트가 상처를 안 받게 잘 처리를 마무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주민들은 거의 다 알고 있거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조용히 잘 끝낼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쌈지공원 얘기하셨는데 그것을 많이 얘기해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저도 그 현장에 가서 3일 전부터 검토를 해봤는데 그것이 제일 바람직한 방향으로 건축주한테 설득하고 있는데요.
윤희

곽윤희위원

그 분은 뭐라고 해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휘버스아파트 주민들께서 주차타워를 건물 내로 위치를 변경하면 좋다는 동의서를 받아놨습니다. 그 관계는 주민들하고 상당히 합의가 잘 이루어졌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한 말씀처럼 보상관계만 남았습니다. 적절한 보상을 저희가 종용을 해서 계속 주민들 대표하고 합의하고 있습니다.
자치

주민자치곽윤희위원

대표님하고 통화를 하고 있는데 보상가지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시끄럽지 않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처리했으면 합니다.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다가구주택에 대한 소유자하고 시공사하고 가격만 절충이 되면 수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소유자는 평당 2,3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행사에서는 잠정적으로 1,500~1,600만원정도만 가격이 형성이 되면 매입하겠다는 의사는 표시를 했습니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히

조용히곽윤희위원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복희위원장

윤수찬 위원님!
구가

구로구가윤수찬위원

9시 뉴스에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라는 뉴스를 들었어요. 박종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초반에 구청에서 관리를 잘 했다면 그런 사고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문제는 다 벌어졌어요. 어떤 조치를 하고 결과를 잘 낼 것인지가 중요한데 향후에 조치가 있습니까?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시공한 상태를 전문가를 투입해서 반드시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릴 때까지 공사재개를 안 시킬 겁니다.
것은

그것은윤수찬위원

당연한 거고 이번에 안전진단 결과 가지고 주민들이 불안하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느냐, 붕괴된 사항을 보고 있는데 감리를 잘 한다고 해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뭔가 조치가 정확하게 있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에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진단업체를 건축주한테 요구하지 않고 주민들이 선정한 업체로 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 투입하게 되면 밀접해 가지고 아무 이상없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니까 그런 결과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휘버스주민들이 안전진단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은 공정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리고

그리고윤수찬위원

주민하고 업주하고 합의내용이 뭡니까?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며칠 동안 대피한 게 있지 않습니까? 협의에 대한 보상금으로 120만원씩 지불을 했고요. 앞으로 조망권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지금 합의는 아직 안 됐습니다.

윤수찬위원

7,500만원은 뭐예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그것이 조망권에 의한 피해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속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금액에 대한 것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들은

주민들은윤수찬위원

얼마를 요구합니까?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금액이 천차만별이다가 지금 많이 하향 됐는데, 한 가구당 120만원 준 것은 붕괴할 때 금액입니다. 주민들이 대피하실 때 피해보상입니다.
것만

그것만윤수찬위원

원만하게 되면 잘 해결되겠네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워주차장이 너무 가까워서 조망권에 대한 피해가 많으니까 타워주차장을 안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6m가 8m가 되고 8m가 12m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구청이 책임져야 할 사항은 뭐예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앞으로 이 공사장을 조기에 수습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공사재개를 못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진단을 도출해서 빨리 재개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윤수찬위원

구청의 조치가 빨리 돼야 주민들 갈등이나 시공자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제가 진두지휘를 해서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

계속 가면 주민들의 갈등은 더욱 심해질 거고 거기가 오류1동 주민센터 앞이잖아요. 상당히 공사기간이 오래 됐단 말이에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아까도 곽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비 때문에 공사를 못 하게 방해를 했습니다. 철거해 놓고 계속 공사를 못 하고 있던 겁니다.
공에

시공에윤수찬위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금액에 너무 차이가 심해서 합의가 안 됐습니다.
차장

주차장윤수찬위원

진입로 문제는 뭐예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현재 허가된 것은 교통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원활한 동선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시 건물 내로 들어오게 되면 동선에 대해서 부적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하3층을 축소하고 지하2층에 자주식을······
그게

그게윤수찬위원

가능해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하3층으로 하게 된 것은 건축주가 최대한 수익성을 생각해서 설계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기아자동차가 건물이 완공되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심의에서 많이 조정했기 때문에······
약에

만약에윤수찬위원

입주했을 때 아파트주민들하고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갈등이 생기게 된 주 원인은 사업체가 심의도 통과되지 않은 도면을 가지고 수익성만 고려한 도면을 휘버스주민들한테 보여드렸어요. 저희는 수익성만 고려한 심의는 안 된다고 해서 건축위원회에서 다섯 번에 걸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그 사람이 계획했던 수익성을 고려한 사업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주로서는 이렇게 줄이고 저렇게 줄이고 휘버스주민들한테 거대한 피해보상에 대한 갈등이 심했던 겁니다.
차장

주차장윤수찬위원

부지를 주는 거네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주차장 부지는 주는 게 아니고 진입로입니다.
파트

아파트윤수찬위원

진입로를 내 땅에 승인해 준 거 아니에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예.

윤수찬위원

알겠습니다.

김복희위원장

김준희 위원님!

김준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많은 질의들을 동료위원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조례로 개정하면 되는 겁니까?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조례가 아니고 법령입니다. D급 지정된 건축물 공사장에 대해서 월 1회 점검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것을 주 1회로 바꾸고 과장인 저는 2주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국장은 월 1회씩 점검을 해서 감리실태까지 점검하려고 합니다. 당분간 그렇게 운영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밀접 감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대형공사장만큼이라도 법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검토를 해봤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준희위원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법령개정은 얼마든지 우리가 건의할 수 있습니다.
례상

조례상김준희위원

이런 대형건축물에 대한 밀접감리 이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조례로 하기는 어렵습니까?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조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개선책으로 주 2회 방문하고 하겠다.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굴토심의한 위원을 필요시 안전점검을 요할 때는 다른 외부 전문가를 투입하지 않고 굴토심의위원을 투입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준희위원

과장님 좋은 의견이기는 한데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부분을 중앙정부에 개선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불어서 재난위험물 현황 D급·E급 28개소를 말씀하셨는데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복희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전반기에 할 때 늘 부탁드린 게 그거 아니었어요? 공사현장의 안전점검, 수시로 1회 하던 것을 2회로 계획을 바꿔서 점검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 아니냐고 해서 본위원이 계속 주장해 왔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정해서, 안전진단이라는 것이 수시로 할수록 좋잖아요? 법령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들이 얘기한 대로 빠른 조치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치수과장님! 올해 펌프 증설한 데가 있나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구로2펌프가 준공됐습니다.
피해

피해박종현위원

입은 지역이 구로2동하고 개봉지역에 있나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개봉1지역이 재개발지역인데요. 내년부터 재개발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재

소방자재박종현위원

현황을 보면 흡입준설차량이 하나 있지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예,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CCTV 탑재 차지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현위원

하수관로에 넣어서 양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거지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한

이러한박종현위원

차량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습니까?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치수과에 한 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잘 쓰고 있어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지난

지난박종현위원

번에도 공사현장에서 산업폐기물을 버려가지고 신도림 같은 경우에 성락교회 공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수관이 다 막혔는데 CCTV로 찍어서 행정조치로 고발하라고 했더니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CCTV 탑재 차량이 없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있네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우리과에 한 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박종현위원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그 차가 상시 있으니까요. 민원이 들어와서 막혀 있는 것 같다고 하면 CCTV를 넣어서 직원들이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왜 활용을 안 하는지 모르겠네요. 지난 번에 목감천이 많이 범람했는데 올해 목감천공사 사업완료를 7월말에 했는데 이번 태풍에 문제가 없었지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아무 문제 없었고요. 목감천은 보축을 50㎝정도 높이로 했는데 그 중간에 지나가는 교량을 높이지 못 했습니다. 거기는 차수판을 끼우게 돼 있는데요. 비가 많이 오면 직원들이 나가서 밤에 대기하고 있다가 비가 오면 끼울 수 있게 세 번정도 출동을 했습니다.
도에

내년도에박종현위원

펌프 증설계획이 있습니까?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만큼

그만큼박종현위원

수방시설이 잘 돼 있다는 거네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펌프장에 대해서는 거의 완료됐습니다.

박종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희위원장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치수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작년에 디지털단지를 지나다 보니까 거기가 침수가 됐잖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올해는 비가 덜 와서 지하까지 안 들어갔더라고요.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해서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다른 지역은 거의 해소가 됐는데 구로 디지털단지 쪽은 완전하게 해소가 안 됐습니다. 하수관이 있는데 하수박스 큰 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금천구를 통하고 관악구를 통해서 우리구로 들어오는 박스가 있습니다. 그 박스를 수문을 달고 조치를 해줘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 계획이 금천구·구로구·관악구를 세 개로 묶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관악구에서 주도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 우리가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용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시적으로 박스에 맨홀뚜껑이 열리고 빗물받이 물이 역류되더라고요. 도림천이 차오르면 도림천이 차오르는 수위에 따라서 물이 차 오르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맨홀은 아예 폐쇄를 시켜버리고 빗물받이는 역류가 되지 않게 역류방지시설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우선 임시로 그렇게 조치하고요. 전체적인 시스템 개선에 대해서는 내년 용역 끝날 때까지 지금 용역조사를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유지관리를 잘 하시지만 거기가 굉장히 비가 오면 무서운 곳이에요. 금방 역류가 되잖아요. 올해 비가 안 와서 그렇지 작년에 피해가 어마어마 했잖아요. 디지틸단지역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순찰도는 코스의 제일 첫 번째를 거기를 가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복희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김준희위원

치수과장님! 언제 부임하셨지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올해 2월에 파견으로 왔다가요. 저번 8월에 본 발령을 받았습니다.

김준희김준희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곽윤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로3동 디지털단지쪽에 빗물펌프장이 있지 않습니까?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예, 있습니다.
데도

그런데도김준희위원

도림천이 범람하면 그 부분에 계속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까?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구로4펌프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구 관내의 빗물을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 옆으로 시흥대로를 지나서 금천구와 관악구를 통해서 내려오는 큰 박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문이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림천이 차 오르게 되면 역류현상이 발생되고요. 또 시흥대로를 타고 물이 많이 내려오고 해서······
해는

올해는김준희위원

그나마 비가 덜 와서 다행인데 이후에라도 비가 많이 와서 범람하게 되면 또 침수하게 됩니까?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그래서 박스 위에 맨홀뚜껑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관내에는 다 폐쇄를 시키고요. 빗물받이로 물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역류방지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물이 역류되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역류되지는 않고 좀 안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건가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근본적인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근본적인 대책은 지금 조사를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옛날에 그 박스가 관악구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금천구에서 내려오는 물이 합해져서 우리구로 왔었거든요. 그런데 관악구에서는 펌프장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관악구 물은 그 박스를 통하지 않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금천구에서 내려오는 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수문을 달지 않은 상황에서는 역류가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디지털역 앞에 수문에 펌프가 돌아가는 것을 설치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태평양물산 앞에 공사중인 하수관거 공사는 어떤 내용입니까?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그쪽에는 구로2 배수분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하수관거들이 뒷골목은 5년에 한 번씩 내릴 비를 견딜 수 있고 큰 박스는 10년에 한 번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설계가 돼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집중호우가 발생되고 있고 게릴라성 호우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간선 관거는 10년에서 30년 빈도로 바꾸고 지선 관거는 5년에서 10년 빈도로 바꾸는 사업을 몇 개 동을 묶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과장님! 서울시에 방침하고 태평양물산 앞에 공사하고 있는 것 자료를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복희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위원

건축과장님! 제가 2년 동안 주장한 건데요. 각 지역에 건축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진행이 되면 각 지역 위원님들에게 그 사업에 대한 설명을 사전에 해 주시면 좋겠다고 늘상 부탁을 드리는데 그 지역 사정을 잘 아는 구의원들이 많은 좋은 얘기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럴 생각 없습니까?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있습니다. 저도 이번 사건을 보면서 많이 느낀 점이 있는데 앞으로 특수용도라든가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 소소한 것까지 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꼭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될 사항은 소소히 설명을 드리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드시

반드시박종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이번 사건도 그 지역을 잘 아는 위원들의 좋은 의견이 참조가 됐으면 그러한 사고 예방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2년간 얘기하는데 3년째 다시 한번 얘기하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희위원장

과장님!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부탁드리면요. 이런 것이 사고가 난 후에 재난위원장이 보고를 받는 것은 조금 안타깝거든요. 모든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재난재택위원장이 아니라도 도시건설위원회에 알려주셔서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고가 난 후에 대책을 마련하는 것 보다요.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의논을 하고 재난대책위원장이 의원들한테 바로 보고도 할 수 있는 거고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그렇게 하려면 굴토심의라든지 건축계획심의위원회에 위원님으로 위촉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국장님께 상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복희위원장

재난대책위원회가 위원들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모든 정보를······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건축위원회는 구성원이 전문가인데 대학교수, 관련 분야의 기술사, 설비면 설비, 소방이면 소방 이렇게 해서 27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금년도에는 여성을 40% 이상 위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여성위원들을 40% 위촉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국장님께 건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복희위원장

전문위원님들이 논의하는 것을 재난위원장이 알고 있으면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장이라도 우리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재난위원장이라는 자리도 그렇고 의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사고 났을 때 뛰어다니는 것보다 미리 그런 것을 알고 서로 의견을 제시해서 좋은 안을 토론했으면 좋겠으니까 부탁드립니다.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예.

김복희위원장

수방 관련 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집중호우가 올 때 안양천 주민들이라든가 차량 통제하는 것은 기준이 있습니까?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는데요.

김복희위원장

도림천이나 안양천.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도림천에는 차가 거의 안 다니고 있고요. 안양천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방기간에는 폐쇄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거기에 게이트까지 설치해 두었습니다.

김복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김준희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지난 번에 언론보도에 강남구에 비해서 구로구가 안양천 범람으로 인한 침수의 피해가 100배 이상 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것에 관련해서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그건 아니고요. 110배 위험하다고 나왔습니다. 실제로 110배 위험할 일은 없는데 기상청에서 자료를 어떻게 분석했느냐면 2006년까지 피해 입은 현황들을 전체 구를 조사하고요. 구로구하고 금천구는 묶었더라고요. 거기에 나누는 값을 지가, 그러니까 돈이 많은 돈은 구청은 나누는 값이 많은 비용으로 나누게 되고 재정형편이 어려운 구청들은 위험하게 계산식을 임의로 만들어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금천구·구로구 재정이 어려운 구하고 강남구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재난 관련된 예산을 쓰는 것들은 구비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시에서 시비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고 2005년도 자료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반박서류도 내고 설명이 됐습니다.

박종현위원

과장님! 110배의 위험률을 조사를 했어요. 국회 차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박영선의원님이 조사한 통계, 기상청에 있는 분이 통계를 냈어요. 그 통계가 잘못 됐다고 사과성명을 내라고 했고 그 통계가 한강이 범람해서 전체 서울시가 물에 잠겼을 때 구로구하고 금천구가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게 110배 피해를 본다는 것은 구로구에 쪽방이 많고 지하방이 많고 하다 보니까 강남구와 비교했을 때 110배 피해가 난다는 기상청의 통계를 보고 난리가 나서 박영선의원이 기상청 통계 낸 분한테 전화해서 사과성명 내라고 했어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지금 기상청에 해명자료도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요.
그런

그런김준희위원

부분들은 저희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어야 주민들이 물어보시거든요. 그 자료가 있으면 전체 의원님들께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장님 인터뷰를 해서 설명이 잘 된 내용이 있습니다.
원은

본위원은김준희위원

잘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주민들에게 다 해명이 된 것 같지 않아요. 아직도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구청

구로구청윤수찬위원

공무원들은 생각을 한 번 해봐야 돼요. 우리가 쪽방이 많고 오래된 주택이 많고 하수관이 노후돼서 예측은 나와요. 수해지역을 데이터분석을 해보면 그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정확한 근거는 아니거든요. 구로구가 그런 노후주택이 많아요. 과장님 파악을 안 해 보셨지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아니요. 저희구가 배수분구 사업을 대부분 한 개 구에서 한 개나 많아야 두 개정도 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윤수찬위원

했는데요. 우리구 같은 경우에 기반시설이 잘 안 돼 있는 실정이에요. 강남구나 신규 아파트에 비해서요. 우리구 같은 경우에 개봉3동의 침수지역 같은 경우에 근본적으로 목감천에 대한 조치방법이나 주거지역에 하수관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보완적인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아니라고 할 것만 아니라 대책마련도 해야 돼요. 과장님!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해명자료를 가지고 우리 문제가 없으니까 안 하면 되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맞습니다.
한테

우리한테윤수찬위원

경고를 준 거라고 보거든요. 잘못된 부분을 경고를 줬다, 작년에 도림천이 넘어 가지고 주상복합이 다 찼잖아요. 우리가 예측 했습니까? 안 했지요? 관악구에서 빗물이 넘칠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안일한 생각을 했을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그 자료 낸 부분이, 110배 위험하다는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옛날 자료를 가지고 옛날에 피해가 많이 난 자료를 가지고 한 거고 2010년, 2011년도 수방을 겪고 작년도에 최우수구로 평가도 받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침수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아까 얘기한 개봉2, 3동에 대해서도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알고 있고 저희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구는

우리구는윤수찬위원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왔을 때 구로구가 꼭 떠오릅니다. 4대 신문에 구로구가 꼭 나옵니다.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나왔어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재난에 구로구가 취약하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얘기한 거고요. 해명이 꼭 중요한 게 아니고 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매년 전국에 우리구로구가 터지냐 이거예요. 우리지역의 공무원들, 주민들, 관계 공무원여러분과 지역의 의원들도 다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공무원으로서는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복희위원장

위원님들이 알고 싶으신 게 많고 궁금하신 게 많으니까 재난대책이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이상이 있으면 더 열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구의 달라진 위상을 대변하듯이 최근 크고 작은 현장이 많은데 집중호우로 지반 붕괴나 기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2102년 안전관리 계획 및 수방대책 추진현장 보고의 건」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건축과장님!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탁드립니다. 2. 현장활동의 건

12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현장활동은 구로2빗물펌프장과 오류동 신축 공사장 붕괴현장을 방문하여 안전관리 실태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로2빗물펌프장과 오류동 신축사장 붕괴현장에 대한 현장활동의 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로구가 재난 없는 살기 좋은 서남권의 중심지역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재난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