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정정순 의원 발언

제158회 제4차 본회의201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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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삼척시장 제출)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받을 대상 및 순서는,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민원봉사과, 관광정책과, 지역경제과 이상 5개과 순이 되겠으며, 보고하시는 실 과장이나 질의하시는 동료의원께서는 보고서의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홍근표입니다. 2012년도 사회복지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이 되겠습니다.

김인배의장

과장님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정정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 및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에서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비가 전년도에 추진실적은 76과정에 1억 500만원이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60과정에 5천만원 하반기에는 32과정에 4,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총 92과정에 9,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16과정이 늘어났는데도 예산은 1천만원이나 줄었습니다. 왜 증액시키지 못하고 감액을 시켰습니까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다문화 가정방문 프로그램 운영 말입니까 ?

정순

정정순의원

예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교육지도사가 여덟분이 활동을 했는데, 금년에는 7명이 활동하다 보니까 예산이 1명분이 줄어서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인건비 거기서만 줄었다는 거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데서는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아니고요.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 가정방문 지도사, 제가 인원충원을 빨리 하라고 했는데 왜 아직까지 안되어 있습니까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안그래도 지난번에 회기때 의원님이 지적하시고 해서 하려는데, 저희들이 막 하려고 계속 하는데 마땅하게 나오지를 않네요. 모든게, 언어 자격도 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 충원을 시키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게 지금 비어있는지가 꽤 되었는데 아직도 충원하지 못한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빨리 좀 충원해서 다문화가정에 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자녀가정 아동지원 3종에 전년도와 똑같이 2억 8,2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 아동지원 3종은 뭐 어떤 사업입니까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이게 셋째아 이상부터 해당되는데, 고등학교 등록금, 대학교 등록금, 그 다음에 보육시설 미 이용자에 대한 양육수당이 나갑니다. 그 3건에 대한 겁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등록금하고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고등학교 등록금, 대학교 등록금.

정순

정정순의원

고등학교, 대학교 등록금에다 보육시설비하고 양육수당요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경제적 지리적으로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다문화 가족한테 방문지도사가 직접 방문하는거 아닙니까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한국생활등을 돕는 사업인데, 방문가정수가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겁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에 따른 예산도 좀 적정하게 편성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앞으로 이 사업만큼은 지속적으로 운영하되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방문지도사를 빨리 충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페이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교육 환경개선 및 서비스 질적 향상에서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이 44개소에 1,543명에 23억 3,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영·유아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이 있는데,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재원부족으로 보육료를 부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지금 중단위기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우리시는 어떻게 하며 앞으로도 이 재원 확보에 문제가 없는지 ?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정부에서 2세까지 소득 관계없이 관련해가지고,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약 국도, 시비 포함해서 약 2억정도 재원이 더 늘어나야 됩니다. 그중에서 시비가 약 7천만원, 나머지 국도비가 한 1억 3천만원정도 그렇게 소요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시비가 얼마라고요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한 7천정도.

정순

정정순의원

7천정도요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이게 지속적으로 되어갈 수 있는 것인지 올해는 그렇다 할지라도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될 수 있습니까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지금 다른 지자체는 중단하고 막 이러잖습니까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 다행히 저희들 같은 경우는 1회 추경때 지난번 해가지고 금년에는 문제없이 그냥 갈 수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습니까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다행입니다. 그래서 저출산 시대를 맞아서 어떤 영유아 보육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 그래서 이게 무상보육재원 확보와 어떤 보육시책 개발과 추진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리고 페이지 17페이지가 되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중증장애인 교통보조금 지원에서 장애인들이 이동을 할때 휠체어 리프트 차량이라든가 장애인 이동 지원차량을 이용하고 싶다면 어떤식의 과정과 요금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나요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우리 휠체어 리프트 차량같은 경우에는 거리마다 좀 차등을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병원출입이라든가 그 다음에 장보기라든가 그 다음에 필요해서 외출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하루에 보통 한 4, 50명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요. 가령 시내같은 경우에는 보통 왕복을 운행하는데, 1천원 받고 있고, 그 다음에 가령 동해나 강릉 병원같은 곳을 갈 경우에는 1,500원, 2,000씩 해서 조금씩 더 받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시내는 1천원을 받고 있고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그 다음에 동해나 강릉쪽으로 갈때는 2천원요 ? 5천원요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5천원.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겠죠, 뭐 1천원 받고, 동해, 강릉 가는데 1,500원씩 받으면.....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시내는 1천원.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거리에 관계없이 이용하는 요금이 똑같지 않다는 것인데, 그럼 보통 이동경로는 인근 동해나 강릉정도까지만 커버가 된다는 겁니까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읍면지역까지 지금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근덕, 미로는 3천원, 그 다음에.....

정순

정정순의원

물론 우리 관내는 다 되겠지요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 외지에 갈 때 ? 외지에 갈 때는 동해, 강릉 정도는 된다고요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그렇게 했을 때 가족들이 동반도 좀 가능한지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니까 이동할 때 문제가 있으니까 가족동반도 허락을 한다 이 말씀이죠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같이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하여튼 이게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중증장애인의 어떤 최소 교통비 지원이 월 2만원으로 지금 하실려고 하잖아요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이건 남녀노소에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 아니면 연령제한이 있는 겁니까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연령제한은 없고, 1, 2급 장애등급하고.....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1, 2급 장애인인데 연령제한이 있나 이거에요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건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남녀노소 누구나 다 된다 이거죠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장애이동 지원현황에서 휠체어 리프트 차량 2대하고 장애인 이동 지원차량 2대인데, 이걸로 해가지고 장애인이 이동하는데 충분히 커버가 되고 있습니까 ? 아니면 각각 탈수 있는 정원은 어떻게 되는지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2대를 가지고 어느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운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기적인 운행도 시간대에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전화를 받으면 바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 그런데 전화를 장애인들이, 이동지원이 필요한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전화를 했는데, 다른 장애인들이랑 겹쳤어요. 그래서 못하는 경우도 있잖습니까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 경우가 있어요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죠.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 경우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글쎄 2대기 때문에 하는데, 공교롭게도 2대다 다른데에 운행중일 경우에는 그래서 좀 기다려야 되고 또 시간이 기다리는 것이 길 것 같으면 본인들이 직접 택시라도 불러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장애인 이동지원이,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분석해본 결과 의외로 많이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콜을 했는데 안왔을 경우 그분들이 택시를 타거나 물론 그럴수도 있겠지만 너무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전화 왔을 때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콜을 받으신 분이 다른 차를 연결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중증장애인 활동을 이렇게 도와준 이동지원과 교통보조금 지원은 많은 장애인들에게 경제적 부담경감과 함께 어떤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도와줄수도 있는 제도이거든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함께 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이게 좋은 제도이니까 빠르게 제도시행이 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는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배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한동수의원 질의요청) 한동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여기 사회복지과에는 정원이 다 되어 있네요 그죠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

한동수의원

25명.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

한동수의원

그런데 하시는 일도 많죠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한동수의원

제대로 되는 것도 없죠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제대로,......

한동수의원

잘되는 것도 없죠 ? 잘되는 것도 있겠지만, 잘 안되는 것도 많죠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잘되는 편입니다.

한동수의원

아니 왜 그렇게 물어보냐 이러면 사회복지과가 가장 영세성을 띠고 있다던가 뭐 예를 들어서 노인들이라든가 전체 업무가 좀 광범위하잖아요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런데 이게 불평도 또 많이 하죠 ? 유흥업소다 뭐 이래가지고 많이 하죠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런걸 없는 것으로 하는게 중요하지, 뭐 그렇게 잘되는 것도 없잖아요 ? 잘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하고, 잘되는 것은 잘된다고 그래야지요. 그리고 2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증진 및 사회활동 이건데, 여기에 보면 8월말 추진실적에 기초노령, 장수노인지원, 어르신 봉양수당 뭐 이래가지고 전체 내려가며 많은데, 이걸 지원을 하는 기준이 있나요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지금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나요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 기준이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기준이 좀 벗어나고 뭐 이런것도 있죠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복지 전산프로그램에 의해가지고 다 기준이 선정되는데,....

한동수의원

복지 전산프로그램에서 하는건 좋은데 여기 노인들이 이래보면 자기가 그 기준에 초과를 해도 꼭 뭐 불평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

한동수의원

그런거 많이 들어봤죠 ? 나는 왜 안되느냐 ? 너는 되고, 그런거죠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

한동수의원

그래서 기준도 있지만 예산이 총계 서 있잖아요 ? 서 있으면, 뭐 불평 좀 있으면 약간 좀 초래를 하더라도 이게 자체가 복지증진이니까 좀 돌봐줄 수 있으면 배려를 좀 해줬으면 좋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꼭 기준만 갖다놓고 하니까 너무 딱딱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깁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하여튼 그거 잘 생각해서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

한동수의원

여기 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정부양곡을 많이 좀 지원하더라고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

한동수의원

이게 무슨 양곡을 노인들에게 지원을 해주나요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도 사업인데, 그래서 많이 지원하는 것보다 읍면 경로당은,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강원도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건데 연간 읍면은 20㎏기준해서 8포가 나가고 동지역 경로당은 또 차별을 둬가지고 7포가 나가고 있습니다. 한번에 주는게 아니고 그게 갈라가지고 몇회에 걸쳐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것을 매년 나갑니까 ? 매달 나갑니까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매달이 아니고 전반기 후반기 이런식으로 나갑니다.

한동수의원

두 번 나눠서 줍니까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

한동수의원

금액은 만만치 않은데, 뭐 4,400만원하고 2,100만원 해서 만만치 않은데, 전반기 후반기 나눠줍니까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매달 나가는게 아니고요.

한동수의원

그래서 그게 읍면에는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8포고.

한동수의원

동은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7포

한동수의원

7포고, 그렇죠 ? 그런데 여기에 보면 경로당 전체로 나가는거죠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경로당도 보면 노인들이 많이 모여서 활성화 운영이 되는데는 잘 되는데 어떤 때에 가보면 경로당에 정말 1년에 한 두사람 안 모이는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데는 모자라고 전혀 노인들이 활용을 안하는 경로당은 그냥 쌀을 방치해놓고 또 그것을, 경로당 노인들이 쌀을 먹어야 되잖아요 ? 밥해 먹고 이래야 되잖아요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런데 그것을 리에서 리민들이 모여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읍면으로 8포, 동으로 7포 이렇게 하지 마시고 총 금액에 활성화가 잘되는데는 좀 더주고, 점검을 해서 활성화가 좀 덜되는 곳은 조금 덜 주고 이런걸 어떻게 좀 제도를 쓸수 없나요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준이 도에서 그런 식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한동수의원

이것도 기준이 내려와서 이렇습니까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임의적으로 한게 아니고.

한동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경로당을 우리가 삼척시가 엄청나게 많이 지었는데, 이게 활성화는 정말 다 좀 해줬으면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한 9세대, 10세대가 살아도 리를 형성하고 경로당을 지어놓고 있더라고요. 그런 우리 삼척시 관내에 있는데, 그런데는 노인들이 보니까 한 세분 , 네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활성화가 잘되는데는 좀 더 줘버리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나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5페이지요. 한부모 가족 지원 및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이라고 했는데, 보면 8월말까지 추진실적에 미혼자 국제결혼 비용 및 고향방문 지원 이래가지고 9명 3,9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게 총 지원한 것이 9명인가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3,900만원.

한동수의원

9명입니까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이거 한사람이 결혼 비용 및 고향방문하면 한 얼마정도 지원됩니까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국제결혼 비용은 1인당 500만원 지원되고요.

한동수의원

예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고향방문은 보통 한 300정도, 실비용을 지원하기 때문에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보통 300 내외입니다.

한동수의원

그런데 이게 뭐 누구는 가고 누구는 못가고 이것도 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다 신청한다고 다 지원이 안되고, 뭐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선별해서 지원하는 것 같은데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 신청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결혼 비용같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이 100% 다 반영이 되고 지금 우리가,.....

한동수의원

국제 결혼은 그렇다 하더라고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지금 18명이 대상인데, 신청이 적어가지고 지금 국제결혼 같은 경우는 6명 밖에 상반기에 못나갔습니다.

한동수의원

국제결혼 말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고향방문도 예산이 지금, 우리가 처음 당초에 5명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2명 더해가지고 지금 7명을 하는데, 이번에 1차로 지금 3명이 나갔습니다. 앞으로 4명이 더 할 수 있는 그런게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것은 하여튼 불평없도록 과장님이 잘 선정해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페이지요. 보시면 양성평등 문화정착 및 여성권익증진 했는데, 그밑에 향후추진계획 보면 가정폭력 있지요 ? 성폭력.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

한동수의원

이게 지원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가정폭력,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우선 가해자든, 피해자든 간에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여성같은 경우에는 임시피해자 치료를 한다든가 임시보호소에 우리가 의뢰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어떤 긴급도우미를 지원해 드린다 든가 그런데 쓰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반기 안에는 그런게 예산은 서있지만 그런게 1건도 없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사전에, 요즘 뭐 성폭력 많이 일어나죠 ?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삼척시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안되게끔 사회복지과에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

한동수의원

그리고 여기 1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이라고 했는데 제일 밑에 향후추진 계획 하단부에 보면 운영평가 대비해서 여성가족부 주관해서 9월에서 10월이라고 했는데, 자체에서는.....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해가지고 평가를 하죠 그죠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평가를 합니다.

한동수의원

자체내에서는 평가를 안합니까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뭐 시 자체평가 하는 것은 없고, 우리 여성가족뿐만아니고 다른 청소년 관련 단체가 많습니다. 관련 산하단체.

한동수의원

그것은 금년 같은 경우에도 방과후 평가라든가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 전체 인증프로그램 평가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청소년 수련관 전체를 평가를 지금 하는데 지난번에 와서 평가를 했습니다. 두분이 와가지고 평가를 해서,.....

자체에서는 안합니까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자체는 저희들이 해가지고 평가라기 보다가 어떤 실적 이런 것을 해가지고 보고는 하지요. 자체 평가식으로 해가지고.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평가도 미루지 말고 자체내에서도 좀 해서 종합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14페이지입니다. 접객업소 불법영업행위 근절이라고 했는데 위반업소가 15개인데, 이거 대충 위반내용들이 어떻게 위반을 했으며 영업정지같은 경우 뭐 이런것도 어떤 식으로 대충 했습니까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우리가 75회에 걸쳐서 지도 단속을 했는데, 그게 15개소가 위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가 청소년 주류제공입니다. 주류제공이고, 그 다음에 티켓영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15개인데, 15개 다 영업정지 처분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적게는 1개월부터 많게는 3개월까지 영업정지처분이 다 된 상태입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이걸 좀 위반하더라도 너무 딱딱하게 제재를 하시지 말고, 우리 시민들이 요즘 전부 어렵잖아요, 그죠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

한동수의원

어려운데 원칙은 불법영업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실 어렵게 살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법을 좀 초과하고 많은 위반은 안되겠지만, 어느정도 조금 위반해도, 위반하고 하는 부분들은 실무진에서 잘 검토를 하셔서 배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배려를 해주시고, 경고장도 주고 그렇게 해야지 아주 문닫게 영업정지 같은거 탁 줘버리면, 그 어려운 사람들이 진짜 자기 잘못은 모르고 관에다가 욕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동료의원들이 계시지만 의원들 보고도 욕하고, 시장보고 욕하고 이렇게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많은데 그런 것은 좀 경미하게 그런 부분은 꼭 법적으로 제재 보다가는 좀 경고나 좀 배려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은 하면 안되고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법기관에서 다 조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통보가 오고 했기 때문에 적발이 되어서 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좀 과징금이든 시정조치든 그런 것은 많습니다.

한동수의원

자체적으로 하실수 있는 것은 사법기관에서 단속을 해서 통보온 것은, 그것은 법으로 어떻게 위반을 할 수 없고, 자체적으로 만약에 나가서 위반을 했을때는 그런 것을 좀 배려를 해주는 차원에서 해달라 그런 얘깁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15페이지입니다. 삼척시 노인복지회관 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2012년 9월 18일이 준공예정일이네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다되었습니다. 자료가 좀 미리 당겨져 나오다 보니까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동수의원

그러면 이게 준공이 되면 운영비는 연간 얼마정도 지원을 해줄 예상입니까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운영비가 지금 첫해 같은 경우, 저희들이 이게 다 된다 해도, 아마 정식 프로그램 운영은 내년 1월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첫해는 한 5억정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첫해 준비하는 예산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 년도부터는 약 4억 5천에서 5억의 범위안에, 저희가 분석을 하니까 그 정도 들어갑니다.

한동수의원

처음에는 한 5억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다음연도 부터는 한 4억 5천......

한동수의원

4억 5천 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다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

한동수의원

노인복지니까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4억 5천이 들어가든 5억이 들어가든 하여튼 들어가는 금액에서 제대로 활용해 쓸수 있게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잘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왜냐하면 돈은 그냥 주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또 같은 노인끼리라도 말썽의 소지가 됩니다. 문제의 소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회복지과에서 잘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19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생활 기능보강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보니까 2013년 3월에 공사가 준공되는데, 공사가 준공되면 무슨 기능이 보강되나요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이게 뭐냐하면 저희들 기존 사직에 장애인 복지센터 내 1층에 보호작업장이 있는데 거기 지금 11명의 장애인들이 근로를 하면서 병원,.....

한동수의원

11명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 그런데 지금 보호작업장이 1개가 있다보니까 면적이, 더 이상 장애인들이 희망해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안되고 또 더더구나 외부에서 물수건이라든가 병원세탁물 이걸 더 확보를 하려고 해도 작업장이 협소해서 지금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어떤 자립차원에서 이 보호작업장을 한 100여평 되는데, 이것을 해가지고 더 확장을 시키려고 합니다.

한동수의원

예 ! 그런 것은 진짜 좋은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보고 불편하지 않게끔 장애인들에게 최선의 노력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김인배의장

예, 이정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의원

시니어 클럽이 지금 어느정도 추진이 되었나요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시니어 클럽은 공모를 하기 위해서 9월 3일에 공고를 해가지고 공고기간이 10월 5일까지인데, 접수를, 응모접수를 17일부터 10월 5일까지 기간에 접수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직 시간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접수한 단체나 이런 것은 법인은 아직까지 한군데도 없습니다.

이정훈의원

10월 17일까지요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10월 5일까지입니다.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기는 합니다.

이정훈의원

하여튼 잘 하시고 노인 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리고 경로당 남양 5, 6, 7통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

이정훈의원

중앙시장 경로당은 어느정도 진척이 되어 있나요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걸 지난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시고 해서 설계사무소하고 현장가서 지금 1차로 설계도면을 봤는데, 지금 설계 도면을 한번 잡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아직 안나왔는데 지금 설계를 잡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지역경제과에서 이게 아마 보상이 다 안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

이정훈의원

그런데 그것은 보상이 안된 부분은 안된 부분으로 제척하고 일단 이 경로당은 신축을 해야 됩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잘 협조를 하시기 바라고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

이정훈의원

성평등 요즘 많이 얘기하죠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

이정훈의원

삼척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는 부분이 있나요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성평등 관련해가지고 지금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각 부서마다, 가령 조례제정을 한다라고 하면 조례 제정에 양성평등에 어긋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각 실과에서, 우리 사회복지과에다 의뢰를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양성평등에 적합한지 안한지 그걸 것도 하고 그다음에 각종 교육을 여성수련원에 성평등 관련해서 교육도 가고 그다음에 직장교육도 지금 읍면 그렇지만 본청해가지고 직장교육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양성평등이 아니고 성평등이에요. 남자들도 불이익을 받는게 많고, 여자들도 불이익을 받는게 많아요. 서로서로 성평등이지 그게 뭐 여성을 꼭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는 여성이 상당히 권익신장이 많이 되었어요. 꼭 한쪽에 치우쳐서 그렇게 하면 안된다 이 말이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

이정훈의원

말 그대로 양성, 양쪽 평등하게. 물론 의원 입법해서 조례 발의할 수도 있고, 성평등에 대해서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요. 특히 각종 위원회 참여하는거 보면 여성비율이 많이 낮아요. 실제로 30% 이상을 하라고 정부에서 지침이 왔는데도 안되는 부분이 많다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관심을 좀 두라 이말이에요. 그리고 청소년 수련시설에 제가 그 앞에 운동장에 농구장이 풋살장을 합쳐서 하라고 했던 얘기를 알고 계십니까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어떻게 진행되나요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걸 지금 지난번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잡아서 시장님까지 지난번 결심을 받았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좀 확보를 해가지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앞에 운동장은 전혀 지금 사용을 안하고 있잖아요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그 자리에다 하려고 합니다.

이정훈의원

그걸 풋살도 하고 농구장도 하고 겸용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시스템이 많습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뭐 족구장도 할 수도 있고.

이정훈의원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보면 하니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몇가지를 다양하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렇게 추진하길 바라고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부분이, 이 부분이 각종 아동센터라든가 많이 겹치지요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일부 겹치는 것도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겹치는 부분은 과감히 아동센터에 맡겨야 한다. 그 역할을 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아동센터도 자기들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역할을 같이 겸해 버리면 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질이나 뭐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겠지만 과감히 그런 부분은, 아동센터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동센터가 할 수 있게 놔두세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래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푸싱을 해주시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발전하는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다 관에서 움켜잡고 있으면 이게 뭐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드림스타트 사업도 위스타트 사업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읍면하고 동하고 이거죠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러면 동지역에 하는건 위스타트 사업이라 그러면 읍면에 하는게 드림스타트라고 하는데, 내용은 똑같은데 이름만 틀리다 이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위탁을 줘야한다 이말이죠. 어느단체든 어디든 공모를 해서...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의원님,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이거 국가에서......

이정훈의원

국비하고 시비도 있잖아요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시비는 금년에 400만원 들어간 이유가 자동차 구입에 시비가 조금 들어간 것 때문에 400만원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드림스타트를 다 하는데, 나중에는 모르겠으나 지금 시군에서 직접 수행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그 부분은 위탁한다고 해서 문제될게 있어요 ? 법적으로 문제될게 있습니까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정훈의원

있냐고요 ? 법적으로 문제될게 있습니까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지침상에 그러니까.....

이정훈의원

없죠 ? 없다 이말이에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

이정훈의원

단 다른 시군에서 하니까 똑같이 할 뿐이잖아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아니 이것은....

이정훈의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반드시 직영하라는 얘기가 있습니까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지침이 있어요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

이정훈의원

지침이 있다 그러면 어쩔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위탁을 할 수 있다면 이것도 위탁하시라 이말이에요. 이거 위탁하는 것도 일자리 창출이에요.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

이정훈의원

지금 국가에서 하는게 사회복지쪽으로 해가지고 일자리 창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바람직하지는 않아. 사실은 보수도 얼마되지도 않는데, 그런식으로 해서라도 일자리 만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지자체는 일자리를 더 만들어야 돼요. 많이. 그렇잖아요 ? 사무국장도 있고, 직원들도 있고, 센터장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결국 일자리 창출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차원으로 지금 상황은 안되더라도, 향후 그렇게 해주시고 하여튼 사회복지 전반에 여러 가지 삼척시가 상당히 열악한건 알죠 ? 사회복지가 전반적으로 강원도로 비교했을때 열악해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

이정훈의원

열악하니까 더 신경을 쓰시고 더 많이 하시고 특히 유아, 어린이, 어르신들한테는 해주는게 많아. 이게 표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정부든 어디든 다 어르신들 정책이야. 애들 낳으라고 하는데 육아정책은 제대로 안해주면서 뭔 애들을 자꾸만 낳으라고 하냐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척시는 앞으로 육아정책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표가 되든 안되든 육아정책에 신경써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

이정훈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배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의원님 !

정순

정정순의원

네, 페이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에 있어서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를 분할하여서 단독소유로 등기를 해주는 제도인데, 예를 들어서 1필지에 세 사람이 공동소유인데 단 한사람이라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이럴 경우는 아무튼 전소유자의 80% 이상이 찬성을 하면, 이게 2015년 5월까지 3년간 한시특례로 이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데 이것은 공유자 전체가 하면 좋은데 전체 대상에서 한 두사람정도 여기에 해당이 없으면 저희들이 여기에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위원회를 엽니다. 그래서 이걸 반대가 있으면 일단은 기각 결정을 거의 다 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1필지에 세사람의 공동소유일 경우에 예전에는 단 한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안됐잖아요 ?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그랬는데 그 한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니까 이럴 경우에는 두사람만 찬성을 해도 할 수 있다는거죠 ?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이것을 공유토지 분할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위원장이 판사입니다. 판사인데, 그런데 대부분 법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도 이게 보통 다 기각 결정이 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또한 공동소유주가 지역에 같이 있지 않고 전국에 분산되어 있을 경우가 많거든요.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여기 지역에 사는 사람이 분할하고 싶은데 꼭 이 지역이 아닌 사람이라도 분할하고 싶은데, 공유토지 분할 때문에 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안오고 또한 같은 소유주를 의심해서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분할하고 싶은데 좀 와줄 수 있나 이러면, 예를 들어서 차비를 줄테니까, 경비는 우리가 댈테니까 와달라고 해도 안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왜 그걸 굳이 분할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의심해서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분할하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 공동소유자가 시에다가 이러한 부분을 의뢰했을 경우에 어떤 개인이 분할 하고 싶다고 해서 상대방한테 얘기했을 경우 의심을 하잖아요 ?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이런 부분을 우리가, 민원인이 의뢰를 했을 경우 시에서는 다른 공유자한테 법취지를 공지하고 어떤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좀 보내주고 전화상담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 ?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이 하는데 이럴 경우는 이제 공유물 분할청구 소송에 들어갑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뭐죠 ?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사법부에 공유물 분할청구 소송으로 들어갑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공유물 분할청구 소송이요 ?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하고 싶은 사람이 이걸 하는 거예요 ?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이게 또 오래 걸릴거 아니에요 ?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정순

정정순의원

청구소송하고 이러면.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이게 사유지, 토지소유에 대해서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지 토지분할 특례법은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경우에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한사람의 그런 반대가 있을 때는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에 들어가고, 정 안될 경우에는.

정순

정정순의원

예 !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대부분 이분들이 다 합의해가지고 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저도 토지를 갖고 있는데 그런 경우를 제가 몇 번 당해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에다 의뢰했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하도 의심을 하니까 이런 부분을 통보를 해줄 수 있고, 공문을 띄워줄 수 있고, 또 그쪽에서 전화상담을 하게끔 연결해 줬을때 충분한 설명을 해줄 수 있죠 ?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공문도 띄워줄 수 있고요 ?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 부분을 좀 행정적으로 도와달라는 얘깁니다.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 한시법으로 특례법을 운영하는 것인데, 이게 전국적인 시행입니까 아니면 우리시만 하는 겁니까 ?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전국적인 시행이에요 ?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운영을 할때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많은 시민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특례법이 있을 때 활용도를 좀 높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페이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추진에서 사업대상이 왜 신기면 대기리 지구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이 사업은 올해 사업비가 3천만원으로, 이 사업비가 도비로 지원되어서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시범 지역으로요 ?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네, 내년에도 또 확대를 할 겁니다. 2030년도까지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는데 올해 시범지역으로 신기 대기지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시범지역으로요 ?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지금 도비가 2,500만원이고 시비가 1,4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앞으로 이 사업을 좀, 제가 왜 이런가 하면 이 지적도가 일제시대에 만들이진 것이 대부분이어서 지적 불부합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네 !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우리시가 이런 지적 불부합지를 좀 해결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게 좀 전체적으로 다 갈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시는 그럼 지적 불부합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 필지로 말한다거나 어떤 면적으로 말하면.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우리시는 14만 3,314필지가 되는데, 전체 필지에서

정순

정정순의원

얼마요 ?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14만 3,314필지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이게 전체필지에서 이 필지를 2030년도까지 이게 국비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2030년도까지요 ?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예 ! 그래서 이 사업비가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이 될겁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시에서 이런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을 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데 하여튼 토지소유자들이 어떤 분쟁을 해소하고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거 아닙니까 ? 그래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예산 편성에도 좀 이것을 신경을 써야할 부분인거 같아요. 그래서 향후 이 사업이 연례반복사업으로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어떤 지적 불부합지가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네 !

정순

정정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한동수의원 질의요청)

김인배의장

네, 한동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수의원

종합민원실 운영관리에 대해서 3페이지입니다. 밑에 보면 무인민원 발급기 운영 33종이라고 했는데, 연중으로. 발급되는 민원은 주로 어떤 겁니까 ?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무인 민원발급기에는 주민등초본, 가족관계, 등기부 등 여러 가지 33종이 있는데, 제일 많은 것이 등기부 등본이 제일 많습니다.

한동수의원

아, 주민등록등본 ?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네, 토지대장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한동수의원

그게 제일 많습니까 ?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네 !

한동수의원

바쁘지는 않고 그대로 처리를 다합니까 ?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네, 이 무인 민원 발급기는 24시간 가기 때문에 대부분 토요일, 일요일날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본인이 와서,....

한동수의원

본인이 해야 된다 ?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자판기식입니다.

한동수의원

아, 자판기식으로 ?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뭐 토지대장이 필요하면 토지대장, 수급자증명이 필요하면 수급자증명, 의료급여, 농지현황 등 아무튼 종류가 많습니다. 필요한 민원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네, 잘알았습니다. 4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공정한 산정이라고 했는데, 이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세금 때문에 높다면서 우리 시민들이 아우성을 쳤는데, 지금은 뭐 사업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공시지가를 높일려고 노력을 하죠 그죠 ?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네 !

한동수의원

그런 것 같더라고요. 뭐 국책사업 들어오는데 그 부근에는 공시지가 때문에 왜 이게 낮니 하면서 높일려고 주민들이 하는 것 같은데.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예 !

한동수의원

그런데 이게 공정한 산정이랬는데, 이 공시지가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본인이 또 희망을 하죠 ? 본인이 전과 답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는 얼마를 해달라고 신청을 하죠 그죠 ?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네, 합니다.

한동수의원

했을때 유효 적절하게 그 지역에 맞게끔 공시지가를 결정하죠 ?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네, 합니다.

한동수의원

그것은 어디서 산정을 합니까 ?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서 매년 1월 1일, 7월 1일 기준으로 표준지가 결정이 됩니다. 표준지가 1월 1일자는 1,022필지가 표준지가 결정이 되면 그 인근지번을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전은 전, 답은 답.

한동수의원

그런데 문제가 그냥 사람들이 뭐 제대로 실거래 가격은 한 5만원 가면 공시지가는 한 7만원 해달라, 10만원 해달라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잘 해서 이 지역실정에 맞게끔 공시지가 공정하게 산정을 해야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어떤 경우가 있나하면, 지난번에 맹방 소나무 밭 같은 경우에 공시지가 보다가 낮게 받아가지고 굉장히 이슈가 되고 보도에도 나고 난리가 한번 났었잖아요 그죠 ?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예 !

한동수의원

사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지역에 맞게끔 잘 해야 됩니다.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네 !

한동수의원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지 말고.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네 !

한동수의원

보면 그 사람들 어떤 때에 보니까 공시지가를 자기가 요구하면 다 된다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만약에 지금 공시지가가 자꾸 높게 산정을 하게 되면, 여기 뭐 땅값 비싸다 뭐 비싸다 이래가지고 동해로 자꾸 인구가 빠져나가는 수도 있다고요. 그런걸 사전에 예방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네 !

한동수의원

신경 좀 써야 됩니다.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네, 관리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7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실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여기 2억 5천 서있네요 ?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예 !

한동수의원

2억 5천 서있는데 사실 민원실은 우리, 가장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게 민원실이죠 ?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네 !

한동수의원

그런데 민원실은 정말 우리 삼척시에 우리가 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정도로 정말 민원이 많이 오시는데 이 민원실을 획기적으로 제대로 2억 5천말고 좀 더 들어가더라도, 예산을 더 세워서 제대로 좀 잘 고급스럽게 잘 할 수 없나요 ?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안그래도 2억 5천의 예산을 해서 조금 낡은 부분을 수선하려고 했는데, 지적서고, 호적서고가 이제 전산화 되면서, 모든게 저희들이 재정비해야 되는 관계가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내년에는 대대적인 계획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내가 시·군으로 어떤때에 갈일이 있어 가보면 우리 삼척시 민원실 같이 저런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여기 부서는 아니지만, 실내체육관도 부서는 아닙니다만, 이런곳이 없다니까요. 고칠 것은 고쳐야 됩니다. 쓸데없이 불필요한데 예산을 투입해 쓰지 말고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세워도 이것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민원실을 좀 잘, 돈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좀 했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그 계획을 윗전하고도 좀 상의를 해서 연구를 좀 해보세요.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네 !

한동수의원

9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이라고 했는데, 우리 동료의원이 상세하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신기면 대기지구라고 했는데, 신기면만 선정을 해서 하잖아요 그죠 ?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네 !

한동수의원

사실 우리가 보면 삼척시 관내 불부합지역이라든가 이게 진짜 엄청나게 많아요. 많은데 전부 지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어떤때는 보니까, 잘못하니까 동네 주민들끼리 싸우고 말썽을 일으키고 또 건축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내 땅은 여긴데 저쪽 가있고 이러니까, 다 지어놓고도 그만 시비가 되어가지고 내땅 내놔라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좀 확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신기면 이렇게 하지말고 내년부터는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가지고 지적재조사를 좀 예산을 세우더라도 했으면 좋지 않으냐. 이거 좀 빨리 고쳐야 됩니다. 이게 지금 몇 수백년 낡아 내려온거 아닙니까 ?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네 !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그대로 좀 했으면 좋겠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김인배의장

네, 이정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훈의원

업무 연찬을 하고 있어요 ?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네 !

이정훈의원

아니, 확실하게 얘기해봐요. 하고 있습니까 ?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네, 합니다.

이정훈의원

업무연찬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법이 자꾸 바뀌는 부분들을 연찬을 지금 안해서 에러를 하는 부분이 한 두가지 아니지요 ?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저희들.....

이정훈의원

최근에도 몇건 있었고, 계속 있었잖아요 ?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네, 아무튼 저희들이 법이 신규로 되는 것은 아무튼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러니까 업무 연찬을 잘해서 에러를 하면 안돼요. 상대는 상당히 자존심 상해 가고 이러니까, 민원인들은.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네 !

이정훈의원

공직자들은 편안하게 툭툭 던지지만 그게 예를 들어서 사회적인 약자들은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아요. 그런 부분이 지금 민원실에서 왕왕 일어나고, 지금 최근에도 몇건 일어난 것을 내가 지금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절대 그러면 안돼요.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네 !

이정훈의원

한번은 넘어가는데, 두 번이상 그런 얘기가 들리면 그때는 그거 안됩니다.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네 !

이정훈의원

절대 그러지 마시고, 그리고 저번에 톨게이트에 가서 체험을 한번 하고 오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했습니까 ?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이정훈의원

그거 왜 안해요 ?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럼 저는 얘기할 때는 그냥 던지고 이럽니까 ? 그냥 던지고 한다 그러고 돌아서서 안하면 그만입니까 ?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연내에 아무튼 시행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러니까 일단 민원실부터 갔다 오고, 2명씩 가서 체험을 하시고 다음에 다른 실과도 이러 이러한 부분은 잘 되더라 이렇게 친절하더라 해서 다른 실과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민원실이 꽃이고, 민원실이 그걸 우선적으로 하고, 거기하고 금융기관에, 금융기관들도 친절하지 않은데도 있어요. 조합같은 데는 잘 친절하지 않던데, 진짜 뭐 1금융권 같은데는 어마어마하게 친철하잖아요 ? 뭐 욕을 해도 웃고 말이지, 이거 참 중요합니다. 특히 톨게이트 가면, 다시 한번 주문하지만, 백번 천번 만나도 인사하고, 백번 천번 만나도 고맙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마인드가 우리 삼척시, 다른 공무원들은 몰라도 우리 삼척시 공무원들은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민원실에 보면 민원실에 환경개선 사업하는데 장애인에 대한 어떤 시설 그 부분을 다 집어넣습니까 ? 편의시설을 ?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평면이라서 하는데, 일단은 장애인 영상전화, 장애인 휠체어 이런 부분들은 아무튼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장애인 편의시설을 좀 각별히 더 신경쓰시고, 그리고 거기에 장애인 도우미가 배치되어 있나요 ?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장애인 도우미는 없습니다. 없고, 수화통역 이런 것은 이분들이 편리하도록 영상시스템이 다되어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삼척이 지금 장애인이 시 인구의 몇 %가 된다고 생각하죠 ?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제가 볼때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납니다.

이정훈의원

한 6천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예 !

이정훈의원

그러면 삼척시에 거의 한 10%에 가까이 되는 인원이 장애인인데, 장애인 도우미가 없다는 것은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그만큼 관심이 없었다 라는 얘기잖아요. 민원으로 오면 옆에서 좀 도와줄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이부분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래요.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네 !

이정훈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인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정정순의원

네, 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에서 도경에 있는 성창 레미콘이 비산먼지를 막을 수 있는 어떤 가림막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봤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어떤 내용이며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그걸 어제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했는데, 보도 된 것처럼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 사항은 아니었다고요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보니까 세륜장이라든가, 비산먼지 방지막이라든가 인근에 농작물 이런 것을 봤을때 신문에서 거론한 것 만큼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도 뭐 문제가 있었으니까 지금 그렇게 나온거 아닙니까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어제 또 그거와 관련되어서 민원인이 전화왔는데, 확실한건 아니지만 그 신문하고 사장하고 관계 때문에 그런게 있었다 그러니까 좀 봐줘라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지금 뭐 주기적으로 우리가 계속 나가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단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열심히 일하시고 있는데 환경보호과가 이런일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미흡한 점이 있길래 제가 직접 나가보지는 않았지만 미흡한 점이 있으니까 언론보도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 그렇죠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언론보도에 나오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현장 점검을 나갈 때 어떤 미비한 점을 지적해서 환경오염 위반을 적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시설개선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사실 점검을 뭐 주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우리 인력이 부족하고 이러니까 보통 민원전화에 의해서 주로 많이 나갑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민원 전화에 의해서요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 나가서 현장을 보면 우리가 처벌을 해야 될 사항이 있고, 또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감정에 의해서 하는게 그런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떤 처벌을 하기보다는 개선 명령하는 식으로 그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리고 추석절 연휴때 배출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

정순

정정순의원

어떤 대상을 주로 하는 어떤 사업장들입니까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보통 폐수처리시설.

정순

정정순의원

폐수처리시설요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

정순

정정순의원

폐수처리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하신다고요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몇분이 나가셔서 하시는 거에요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보통 3인이 1조로 해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3인 1조가 되어 가지고요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

정순

정정순의원

하여튼 환경과가 지금 인원이 많이 부족한 가운데서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무과에 질의할 때도 인원충원을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지역에 어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을 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셔가지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는 어떤 청정한 환경보존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형 국책사업을 하고 있는 대형 공사장 특별 관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대형 특별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기적으로 계속 나가서 하고 거기 현장 소장들을 불러서 교육도 하고 수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요즘 적발된 그런 건수는 없습니까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적발되면 보통 개선명령도 하고 뭐 처벌도 좀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하여튼 이런 모든 부분들을 잘 점검을 하셔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환경 피해가 없도록 현지 점검 활동을 좀 한층 더 강화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페이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의 어떤 내실운영면에 있어서 쓰레기 매립을 한후 복토를 보통 덮지 않습니까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그 복토는 어떤식으로 조달을 하고 있습니까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보통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복토용 흙을 우리가 사가지고 오는데 지금 우리 삼척 매립장 같은 경우는 인근에 고속도로 작업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조달할 수도 있고, 보통 보면 예산 절약을 위해서 다른데서 그냥 공짜로 좀 얻어서 쓰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공짜로 얻어 쓰기도 하셔요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다면 뭐 별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대부분 이것을 사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공짜로 갖고 오는 것은 조금이겠죠 ?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혹시 과장님이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이라는 내용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처음 듣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처음 듣습니까 ? 우리가 복토를 하는데 있어서 국토해양부에서 전국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거나 소요되는 흙과 돌에 대한 어떤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우리 지역이나 인근지역에 뭐 도로공사가 많은데, 뭐 38국도나 삼척, 동해간에 발생하는 토사를 이용하면 비용절감도 되고, 또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면 여러 가지 비용절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을 점검해 보세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것을 하면 환경보호도 되고, 또 비용도 절감이 되는 어떤 1석 2조의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요. 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페이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건강 사후관리 부분에서 지난번에 시멘트공장 반경 2㎞이내 4개동과 5개읍면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검진 결과를 했잖습니까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

정순

정정순의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요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지난번 주민건강영향 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사후관리를 해야 될 예상 인원이 314명으로,...

정순

정정순의원

314명으로요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데, 금년 당초예산은 2억 5,7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야되는데 이걸 지정병원을 관내 삼척의료원이나 삼척병원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다 협의를 해보니까 거기서는 이 사람들을 치료할 장비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서 강릉 아산병원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확정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추가 희망자는 검진하고 또 호흡기전문의 진료하고, 투약, 검사 또 교육도 하고 이럴 예정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삼척지역은 안되고, 시스템 관계 때문에 강릉 아산병원으로 지정병원을 정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비 직업성 진폐환자도 17명이나 나왔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자도 278명이나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2㎞ 이내에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다른 환경단체 이런데서는 반경 더 넓혀서 한번 더 해야된다는 그런 말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일단은 여기 결과를 가지고 일단은 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시민들은 어떤 시멘트 공장에서 발생하는 분진이라든가 중금속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도 진폐에 걸리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를 보상해줘야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뭐 대책같은 것은 없습니까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지금 다른 시군 같은 사례를 보면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삼척시에서는 자연환경 국민운동 중앙본부에서 지금 이분들하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단체라든가 시민들이 우리 D시멘트 회사에다가 시멘트에 의해서 진폐가 발생하지 않았느냐고 하니까, 시멘트 회사에서는 진폐가 발생했다는 근거도 없고, 결정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책임질 수 없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삼척시의 대책은 있습니까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지금 다른 영월이나 이런데 보면 타 시군 같은데 보면 시멘트 회사에서 주민들이 그런 주장을 하니까, 마을발전 기금이라든가 주민들을 위해서 돈을 좀 내놓고 이러는데, 동양시멘트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그런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양시멘트에다가 그런 기금을 좀 내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하여튼 피해자 우리 시민들이 생겼으니까 나중에 시멘트 회사와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하여튼 이부분들이 어떤 피해를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건강조사 결과에 따른 어떤 유질환자들의 사후관리에 신뢰성있는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이분들이 치료를 적절히 받을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상입니다. (한동수의원 질의요청)

김인배의장

네, 한동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수의원

과장님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

한동수의원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나 뭐 업무보고나 이럴때 우리가 질의를 하고 좀 뭘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 100% 안듣죠 ? 잘 안듣죠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들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안듣잖아요 ? 노력은 뭔 노력은, 언제 과장님 노력 해봤어요 ? 안 듣잖아요 ? 무조건 안듣죠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한동수의원

여기 업무보고와는 관계없습니다만, 원덕에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된다고 얘기 했지요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

한동수의원

그리고 금년정도 되면 그 쓰레기가 예를 들어서 근덕이나 삼척으로 와야 되지요 ? 그 정도로 지금 포화 상태가 되어 있지요 ? 가 봤어요 ? 안 가봤어요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가 봤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렇지요 ? 그런데 내가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주문을 좀 했지요, 하니까 과장님이 통합 쓰레기 매립장이 되었을 때 국비를 많이 받는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게 안 좋겠나 하고 대답을 했다가 검토를 하신다고 했지요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

한동수의원

그런데 왜 안합니까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지금 삼척시의 쓰레기 매립장이 네군데가 있는데 매립장 체제가 추진통합관리 방안 타당성 조사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어디요 ? 아, 통합쓰레기 매립장이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 우리가 용역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립장을 보면 우리가 현재 있는게 원덕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하는 것으로 지금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지로 그런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쓰면 얼마를 더 쓸수 있는가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가 됩니다.

한동수의원

아니, 눈으로 봐가지고 꽉 차가지고 없는데 뭐 용역이 뭐 필요하고 실지로 그런가 아닌가 그게 뭐 필요합니까 ? 그리고 그 지역이 지금 주거지역으로 남부나 가스공사 만일 국책사업이 안들어 왔을 때에는 쓰레기 매립장이, 쓰레기가 저렇게 많은 쓰레기가 거기 들어가지 않고 2030년까지 하겠지만 지금은 국책사업이 들어옴과 동시에 모든 각종 쓰레기가 계속 다 매립이 되니까 지금 현재 한 1년이나 많아도 한 2년정도만 되면 갈데가 없어져요. 저는 그 매립장에 관심을 가지고 하루 한번씩 올라갑니다. 그런데 없어지는데, 또 그거 뿐더러 거기 자체가 개발지역으로 지금 할 계획을 아마 도시과에서 정리를 하고 있을거에요. 그런데 그 매립장이 만약에, 개발이고 뭐 놔두고, 거기 꽉 찼다 이랬을 때에는 근덕이나 삼척에 원덕, 가곡 쓰레기가 온다 하면 책임지겠습니까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지금 우리 삼척시 전체의 쓰레기량을 요즘 보면, 먼저번에 전체가 발생되는 양이 한 95톤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전체로 보면 50톤 정도가 나오는데, 지금 삼척 남양매립장이 요즘 평균 들어오는 것이 27톤정도 됩니다.

한동수의원

몇톤 들어오는거 놔두고, 만약에 원덕 쓰레기가 여기오면 만약에 그냥 버릴수 있게끔 주민들이 이해하고, 못온다 이렇게 데모하고 이런식이 되면 안되고, 정말 삼척시가 책임질 수 있냐고요 ? 원덕에 포화상태가 되고 매립장이 건설이 안되었다 했을때 원덕, 가곡 쓰레기가 삼척이나 근덕으로 와도 괜찮은가 물어보는 거에요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지금 거기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가 되기 전에 어떤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포화가 되어 가는데 뭐 대책이 뭐 있습니까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지금 우리가 생활쓰레기를 전부 수집을 해가지고 거기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빼고 이러기 때문에 요즘은 매립되는 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원덕 같은 경우도....

한동수의원

아니 거기 가보면 한 1년만 더 넣으면 쓰레기가 얼마나 나오는지 어디 놓을데가 없어요. 가 보셨잖아요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가봤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런데 뭐 포화가 되고 그런거 얘기할거 뭐있어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버릴데가 없으면, 거기 원덕, 가곡이잖아요 ? 없으면, 예를 들어서 통합 쓰레기장이 만약에 용역이 들어가든, 어디든 제대로 선정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옮겨주더라도 지금이라도 단 20년, 30년 할 수 있는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어야 될거 아니요 ?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장을 정부에서 광역으로 하라고 하기 때문에 따로 원덕에다가 지금 있는 매립장외에 따로 설치한다는 것은 사실상 환경부에서도 아마 승인을 안 해줄겁니다.

한동수의원

그럼 승인을 안해주면 원덕, 가곡 쓰레기를 전부 싣고 환경부에다 거기 앞에다 다 부어야 되겠네 그럼.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삼척시에서 따로 광역으로 하나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동수의원

그게 어느 세월이 흘러 안되잖아요 ? 아직까지 그게 뭐 3년갈지, 5년갈지, 10년갈지 미지수잖아요 ? 그거 된다고 보장은 못하잖아요 ? 지금 쓰레기 매립장을 하나 어디다, 통합 쓰레기 매립장 부지를 선정하자면 제대로 그게 되겠습니까 ? 옛날에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저는 그때 없었는데, 사람도 여기 죽고 그랬잖아요 ? 그렇게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돈 있다고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다보면 자꾸 세월만 가지고 거기 쓰레기는 포화 상태가 되니까 올데 갈데 없어지고, 만약에 그 쓰레기를 근덕이나 삼척이나 갖다놓으면 주민들이 그냥 있겠냐고요. 내가 얘기는 주민들이 못가져오라고 난리가 안나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매립장을 안만들더라도 그 쓰레기가 어느정도 포화상태가 되면 삼척이나 근덕으로 가져왔을 때 아무 말없이 충분하게 매립을 할 수 있다라고만 하신다면 쓰레기 매립장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통합될 때까지 여기다 갖다놓고 기다리면 될거 아니요. 그 책임을 누가 지겠냐 이거지요. 중요한 것은 그거에요. 맞잖아요 ? 그 쓰레기를 어디에 가져 갑니까 ? 지고 갑니까, 이고 갑니까, 어디에 갖다 놓습니까 ? 만약에, 지금 쓰레기가 엄청나요. 주민들에게 혜택도 없는 발전단지나 국책사업이 들어와 가지고 다소 덕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체 주민들이 데모하고 항의하고 난리잖아요 그런데 쓰레기 아주 산더미 같이 엄청나게, 조사를 해보면 많이 매립이 된다고. 그렇다면 내가 아까 얘기대로 2030년도까지는, 그때까지 저 쓰레기, 기간대로 기다릴수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쓰레기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이게 중요한거에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어떤데에 부지를 과도하게, 많이 예산들여 지출할 필요없이 거기는 또 그 자체는 개발지역이고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부지를 선정해서, 예를 들어서 한 20년 정도라도 매립을 할 수 있게끔 하는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먼저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월천 거기 있잖습니까 ?

한동수의원

예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거기는 보니까 사실상 제가 거기 두 번 갔다 왔는데, 가보니까 적치하기도 또 그렇고, 주민들의 반대도 많고, 그래서 거기는 아마 안될 것 같습니다.

한동수의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 쓰레기 매립장 들어가서 주민들이 반대 안하는데가 한군데도 없어요. 다해요. 삼척시 어디다 갖다 놔봐요, 다 한다니까. 삼척시 어디에 통합쓰레기 매립장을 한다면 그 주민들이 그냥 안 있을거에요. 지금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 얘기는 꼭 월천 거기보다가도 그 안에 노경쪽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도 있는데, 삼척시가 예를 들어서 거기 쓰레기 매립장을 확실하게 대충 진단을 해서 언제정도 어떻게 한 1년이나 2년이나 내가 말한대로 있으면 포화상태가 되어서 갈데가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추진을 해서 어느지역을 추진을 해서 20년이나 30년을 버릴수 있는 외딴곳에다가 버려야 되는데, 꼭 월천뿐만 아니고 뭐 어디라도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게 제가 과장님보고 부탁을 하는거에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원덕 쓰레기 매립장은 포화상태가 되기 전에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확실하지요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확실합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월천도 내가 얘기는 돈이 가장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그때 과장님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는 주민들이 다소 몇사람이 반대를 한다하더라도 사실 의지가 있다면 주민 설명회를 해서 정말 반대가 많을때는 안가고 또 쓰레기 매립장 지원 사업비도 있죠 ? 1년에 1억 2천인가 1억인가 나가는 돈이 있더라고요 ? 그런데 지금은, 과거에는 월천만 썼는데, 지금은 보니까 그 인근 부락에, 가까이 몇킬로 안에는 다 고루고루 지원사업비를 쓰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 아마 원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방침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월천도 항의도 들어오고 그랬는데, 그 매립장은 국책사업이 들어오면서 바로 시내 있잖아요. 우리 집 건너 바로 등너머 있어요. 옛날에 파리 때문에 잠도 못자고, 파리가 얼마나 많은지. 그랬는데, 지금은 뭐 그렇거나 말거나, 그런 것은 없으니까 일단은 그것을 옮겨야지 우리 지역이 개발하는데 어려움도 없고 그러니까 그 매립장을 꼭 포화상태가 되기 직전보다가도 서서히 준비를 해서 매립장을 좀 다른데로, 통합 쓰레기 매립장이 되기 전에 옮겨 달라는 겁니다.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먼저 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월천 매립장으로 한 장소는 의원님하고 저하고만 얘기가 되었는데, 어떻게 말이 나가서 거기있는 주민들이 전화왔는데, 저한테 환경보호과장 너 ○○

니냐

아니냐

이런 전화까지 받았습니다. 거기 그사람들 절대로 안된답니다. 하여튼 가만 안놔둔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 거기는 안되고, 봐서 꼭 필요하다 이러면....

한동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장님 그 ○○

렇게

이렇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

한동수의원

그런데 그것은, 아니 거기에 꼭 하자는게 아니고 어디든지 적지가 되면 해야 되지 않냐 이거지.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과연 통합 쓰레기 매립장이 꼭 되기 이전에 만약에 되었을때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꼭 해주세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여기 3페이지입니다. 자연환경 보존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 이랬는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이라고 했지요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

한동수의원

63건인데, 이게 예산이 좀 안 모자라나요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지금 금년에 1억 8천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시부담을 80%하고, 자부담을 20%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보다가 월등히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연차적으로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

한동수의원

왜냐하면, 농민들이 농사를 1년 땀을 뻘뻘 흘려가며 농사를 짓다가 다 지어서 수확을 할때 이거 뭐 말도 못합니다. 들어 보셨지요 ? 짐승들이, 돼지나 고라니 등이 내려와 가지고 온데를 그냥 다 아주 황폐화시키고 농사지은 것을 다 망가뜨리고 정말 어느 농가에서도, 산쪽으로 있는 농민들은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하는 것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좀 어느정도 1년 농사를 지었다가 수확을 할 수 있게끔 예방차원에서 예산이 또 이렇게 좀 더 서야 될 부분이 있으면 기획실에 얘기해서 좀 더 세워달라고 해서 단계적으로 1년에 얼마씩 하는 것보다가 할 수 있으면 피해가 많은 지역에 제대로 좀 해주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피해가 많다고 해서, 개체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그걸 수렵해제기간을 원칙으로 하면 내년 11월에 해야 되는데 금년 11월로 당겨 놓았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4페이지에 보시면 가장 힘든 계인데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에서 아까 동료의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환경오염 이러면 원덕에 남부발전이나 가스공사는 정말 엄청나지요 ? 민원도 많고 가서 해도 제대로 안되고, 공무원이 살짝 가면 또 시작이고 뭐 어떻게, 소음나지 먼지나지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세차를 해놓아도, 이사람들이 그거 뭡니까 ? 난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세륜장.

한동수의원

네, 계속 그렇게 하고 난뒤에 물을 뿌리면 관계없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 위에다 물을 뿌려놓으니까 이 차들이 가면 하루에 세 번, 네 번 세차를 할 정도에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삼척시가 나가면 또 겁을 내가지고 다 도망가고 안하더라고요. 눈만 피하면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가스공사나 남부발전소에 환경오염 때문에 조치는, 내가 요전에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아봤는데, 전부 경고 뭐 이런 정도더라고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렇죠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개선명령, 경고

한동수의원

개선명령, 경고 이것 밖에 없지요 ? 이거 뭐 부과를 했다던가 위반해서 부과를 했다던가 안그러면 환경오염에 대해서 예를 들어 남부나 가스공사에 공사중지를 시켰다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하나도 없지요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할 만큼 뭐 위반한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한동수의원

지난번에 우리가 담당 계장님한테, 박경자 계장한테 내가 물으니까 바람이 8m 이상 불어서 환경오염이 되었을때는 공사중지 명령도 가능합니다 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흙물이 엄청나게 나서 기준치에서 공사중지를 할 수 있습니다. 환경법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들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으면 가서 계속 과장님 계속가서 그만 개선명령, 그다음에 경고 이렇게 하고 맙니까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우리가 경고도 하고 과태료도 한번 한 것은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 사람들이 돈 몇십만원, 백만원, 2백만원 뭐 이런 과태료는 우습게 생각해요. 돈주고 또하면 돼요. 이게 지금 현재 엄청나게 공무원들이 고생은 하면서 이게 사실 성과가 없는거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그사람들 공사를 계속 합니다. 안하는거 아니에요. 저도 차를 타고 한번, 두 번 가면 한번 지나가면 시커멓습니다. 완전 형편 없습니다. 이거 뭐 다른 방법으로 제재조치할 방법은 없습니까 ? 환경쪽에.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환경쪽, 비산먼지 쪽은, 비산먼지가 안나게 하려면 공사를 중지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수의원

다른 방법은 없어요 ? 뭐 예를 들어서 공사를 중단을 시킨다든가 한시적으로, 잠깐. 바람이 불고 먼지가 많이 나면 그 바람이 안불고 먼지가 안날 때 까지만이라도 단 한시간이든 두시간이든 공사중단을 시켰다가 그 다음에 공사를 할 수 있게끔 뭐 이런 제도는 없습니까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바람이 일기예보에서 세게 분다면 그럴때는 그 시간만은 바람불 때는 영업을 하지 말라고 우리가 권고는 할 수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할 수가 있는데 안하고 하잖아요 계속. 그래가지고 과장님이 말씀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한번도 안한적이 없어요. 바람이 뭐 태풍이 와도 먼지가 막 나고, 눈을 못 떠도 계속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에요. 그래서 환경쪽에 엄청나게 아마 민원을 많이 받을텐데, 나는 뭐 사실 국책사업이고 지역을 위해서 별로 그 사람들보고 얘기는 잘 안합니다만, 내가봐도 딱할 정도에요. 여기 호산 4리 같은 경우에는 너무 환경쪽으로 밤새도록 소리가 나고 그 앞을 막아놓고 먼지가 나서 한시간만 지나가면 손으로 닦아보면 책상위에 먼지가 고여 있습니다. 그래서 못살겠다고 이주해달라고 발버둥치고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도 지금 남부에서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냥 내밀고 하면 되지 이래서 계속합니다. 그런 것을 바로 환경측면에서 바로 잡아야될 부분이 환경과입니다. 민원 많이 받잖아요. 앞으로 만약에 그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되었을때 계속 이런식으로 단속을 하고 보고만 있을겁니까 ? 뭐 특단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까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우리가 봐서 이 사람들이 작업을 하면서 우리 규정에 위반해 가지고 우리가 처벌을 할 정도가 되면 우리는 반드시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뭐 봐주라고 해도 절대로 안 봐줍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봐주라고 해도 절대로 안봐주는데 사실 환경청에서 주민들에게 너무 심각하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하는거에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이해가 됩니다.

한동수의원

내가 보니까 환경과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 뭐 그것은 맞는데 고생은 하지만 실지 거두어 들인 수확이 없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과장님 ! 예를 들어서 일단은 주민들하고 대화가 잘되면 또 그냥 넘어갑니다 사실은. 너무 남부나 가스공사에서 손해는 요만큼도 안보려고 주민들하고 대화는 단절시키고 내미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화가 잘되면 먼지가 나도 어떻습니까 ? 먼지 먹으면 어떻습니까 ? 먼지 먹어도 오래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내가 얘기는 환경과에서 제대로 만약에 좀 해주시면 남부나 가스공사에서 주민들과 대화를 제대로 해서 풀어가잖느냐, 이게 사실 중요한 겁니다. 뭐 먼지 좀 나고, 여기 동양 앞으로 지나가도 어떤때에 보면 먼지가 막나고 그거 뭐 다 그냥 지나가는거 아닙니까 ? 전국에 어디 가봐도 사업하는데 먼지 다 나요. 그러나 너무 안일하게 이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거에요. 지역에 베푸는건 없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뭐 잘 단속을 하다가 안되면 주민들하고도 얘기로 풀어나갈수 있는 방법을, 바로 중추적인 중개역할을 좀 해달라 이런 얘깁니다. 꼭 단속의 목적이 아니고.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지붕처리사업 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식으로 대상이 됩니까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지금 슬레이트 지붕이 대상은 지금 우리가 뭐 슬레이트로 지붕을 이은 집은 다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사전에 신청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아, 신청을 받습니까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신청을 받았고, 받은 것을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또 이게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지원받은 범위내에서 하는데,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는 금년에 56동을 합니다.

한동수의원

그런데 이게 뭐 지원을 하는 사람이 많아서 돈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주는 이런 경향은 없습니까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지금 56동을 신청을 받아서 해줄려고 하는데, 이사람들 중에서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40%를 자부담하기 때문에 그걸로 해가지고 지붕 슬레이트를 벗겨가면 지붕잇는 것은 본인 부담으로 해야 되니까, 그게 부담이 되니까 포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40%가 자부담입니까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자부담입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포기하고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이것도 보니까 시골에서, 영세성을 띠고 사는 시민들이 가장 답답해요. 돈있는 사람들은 아파트 지어놓고 잘지내고, 뭐 이런 것은 없잖아요. 그러나 시골쪽에 보면 옛날 슬레이트가 썩어서 막 이렇게 가리고 이런 부분들이니까 이거 뭐 자부담없이 좀 지원해 줄수 없습니까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제대로 한다 이러면 뭐 완전 다 국비로 해줘야 되는데, 지금 워낙 많다보니까 연차적으로.....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자부담을 좀 줄이고 처리해 줄수 없느냐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이 문제는 뭐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한동수의원

아, 전국적으로 자부담이 40%입니까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자부담을 좀 줄여달라고 건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한동수의원

이게 전국적으로 되어야 되겠네요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왜냐하면, 40%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이상입니다.

김인배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정진권의원 질의요청) 정진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권의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하는데가 몇군데 있죠 ? 여러군데 있죠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

정진권의원

불법투기하는 쪽에는 감시를 어떻게 합니까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참, 환경보호과 최고 애로사항이 그 문제인데, 의원님도 한번 돌아보셨겠지만, 제대로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다 넣어서 버리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을 갖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정진권의원

그러니까 삼척에 대표적으로 불법투기를 많이 하는데가 있단 말이요. 밤에 음식물 투기도 하고 낮이 되면 냄새가 나고 막 이런단 말이요. 그런데는 좀 어떤 CCTV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한 두사람 적발을 해서 적발을 하는 어떤 실적이 나와야지.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지금 환경미화원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수시로 단속을 하는데, 해서 잡아 오는거 보면 젊은 사람은 약아서 근거를 안 남기는데, 걸려 오는게 할머니들 이런 경우기 때문에 처분할 수도 없고 봐주고 이럽니다.

정진권의원

할머니든 누구든 처벌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보여야지.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할머니들 돈 물려놓으면 내지도 못할거 뭐.....

정진권의원

그건 어떻게 되었든간에, 내지 못한다 그러면 감시 안할거요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하긴 하는데, 그 할머니 내일 모레면......

정진권의원

그건 말이 안되고, 어떻든 그건 감시를 해야된다 말이요. 그 주위 일대가 냄새로 그 다음날 진동을 한다고. 그래서 왜 카메라 같은 것은 설치하면 안돼요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할 수 있습니다. 예산 확보되면 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뭐 많이, 카메라가 혹시 설치했다가 떼어가지고 또 다른데로 옮기고 이렇게는 안되나요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다른데는 보면, 그냥 빈 카메라를 달아놓고 엄포용으로 하기도 하는데, 지금 카메라를 달아놓는다 해도 갖다 버리면 사실상.....

정진권의원

어쨌든 간에 불법투기 하는 쪽에, 그 쪽에 감시활동 확실히 하고, 불법투기하는 사람 색출을 좀 해야돼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안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다음페이지 공중화장실 있죠 ? 공중화장실 전국 제일의 화장실 문화수준 관광도시 조성. 그러면 이게 시설이 문제가 아니고 뭐 소모품이나 이런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행사를 했을때 공중화장실이나 개방화장실 같은데 보면 남자 화장실은 모자라지가 않아요. 여자 화장실은 모자란다고, 사람 많이 몰릴때는, 줄을 서가지고 있다 이말이야. 여자화장실 규모가 작아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지금 보통 보면 남자는 소변기, 대변기 이렇게 쓰고, 여자는 대변기만 끼우고 이러기 때문에 숫자는 적은데, 요즘은 전부 다 설계를 대변기 쪽으로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러니까 여자화장실이 보편적으로 삼척에 보면, 행사할 때 가 보면 여자화장실은 줄을 서가지고 기다린다 말이야.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지금 옛날에 지어놓은 것은 그렇지만 지금 앞으로 계속 짓는 것은 여자쪽으로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런 것을 앞으로 해소를 해줘야 돼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김인배의장

이정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훈의원

조금 길어도 이해하세요. 일단 첫페이지에 현원, 정원 문제를 한번, 어제 총무과에 대해서 상당히 질타를 했는데, 환경직 6급이 지금 엉터리 같은데 가서 일하고 있다 이말이에요. 요구 했습니까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뭐 삼척시 인사같은 경우에 환경과장이,....

이정훈의원

그러니까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각종 환경업무에 대해서 인원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요구한 적이 있어요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럼 오후에 총무과장님 다시 불러요. 의장, 총무과장님 다시 불러요. 이게 바로 조치가 안되면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왜 환경직이 엉뚱한데 가서 근무하고 있어요. 업무가 부족하고 일이 많다면서 이런 행정이 어딨어요. 적재적소에 투입을 해서 일을 시키고 일이 되니 안되니 얘기를 해야지. 이부분 오후에 총무과장, 하여튼 오후에 다시한번 보기로 하고요. 광역쓰레기장 아까 얘기하셨는데, 이게 2015년도까지 매립연한이 끝나잖아요 ? 이부분을 어떻게, 정확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지금 우리 쓰레기 매립장 4군데 중에서 남양매립장이 기간이 2015년으로 최고 짧은데, 지금 이게 우리가 매립양을 우리가 예측한 것이 그때 당시에 들어오는 쓰레기 매립양을 가지고 측정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하루에 50톤씩 들어오는 것으로 계산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오는 것을 제가 보니까 평균양이,...

이정훈의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이게 매립연한이 끝나면 제3의 지역으로 가야 되잖아요, 광역쓰레기장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

이정훈의원

그 계획이 지금 어느정도 진척이 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지금 환경부 쪽에서도 삼척시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매립장이 4개나 있으니까 1개로 해라, 그러니까 광역화 시켜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지금 지난번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을 주어서 어디에 어떻게 할것인가,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는 자꾸만 강릉쪽에다가, 강릉에다 하라고,... 동해, 삼척, 강릉 이래가지고 한군데다 하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삼척은 삼척대로 하는게 아닙니까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 영동쪽은 강릉에다 한군데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식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이정훈의원

그것은 무리인데, 삼척에 전부 다 해서 12개 읍면동에 어느지역에 한군데 지정을 해서 거기에 지금 준비를 해야 돼요. 공모를 해야 되고, 인센티브를 충분히 주고 공모를 해야 됩니다. 요즘 아마 공모 할데도 있을거에요. 여건이 좋으면 거기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도 잘 진행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도계특정폐기물 하는 회사 이름이 뭐예요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태정 !

이정훈의원

태정, 그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 또 계속 하고 있는데, 그거 뭐 어떤 결과가 없어요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태정도 골이 좀 아픈게 그 회사 자체가 지금 뭐 부도직전에 와 있습니다. 직원들 봉급도 못주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그 회사가 어느날 못하겠다고 손들고 나갈까봐 그게 걱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후관리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서 사후관리 비용을 우리가 받아놓은 것이 2억밖에 못 받았거든요. 앞으로 받아야될게 한 10억이상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 회사가 자기 직원들한테 봉급도 못주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고민입니다.

이정훈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침출수 대책이 가장 큰거에요. 상수원 보호구역, 내려오면 상수도 보호구역인데, 삼척의 젖줄이에요. 이 부분을, 대책을 확실히 강구안하면 큰일납니다. 이부분 진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여기에 대한 부분을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 대책을 어쨌든간에 뭐 당장 나올수는 없지만, 대책을 다시 내놓으세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어떻게 되었든 우리는 조금 하면서 사후관리 비용을 어떻게 해도 조금 낼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정훈의원

그리고 동양에 진폐 급수를 지금 받을 수 있나요 ? 향후 폐질환에 검진을 받았잖습니까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

이정훈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이분들이 진폐 급수를 받을수 있습니까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이 분들한테 지금 진폐있는 것은, 그것은 자기들이 신청하면 거기에 해당되면...

이정훈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신체검사를 받아서 어떤 결과가 나왔잖아요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

이정훈의원

결과가 나왔는데, 이 양반들이 그럼 석탄이나 이런쪽 같이 진폐 급수를 받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혜택을 줘야 될거 아니에요. 이 양반들이 폐질환이 나왔는데, 이걸로 인해서 직업병이 생겼는데, 그럼 똑같이 진폐급수를 받아서 정부의 혜택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이번에 하여튼 강릉 아산병원에 지정했으니까 거기 가서 정확하게 판단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신청하면....

이정훈의원

그거해서 진폐급수를 받아서 정부에 급수가 있잖아요. 진폐급수를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생활비 나오고 다 나와요. 그 부분도 혜택을 주게끔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그건 행정에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환경오염 배출, 특히 LNG 현장이나 가스공사 현장에 상당히 불평 불만이 많아요. 그 회사에서 지역에 경제효과를 위해서 왔다 이 말이에요. 좋아요. 그러면 일군 와서 지역효과 하나도 없고, 일군이 데려오는 하도급회사 지역에 효과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순수하게 비산먼지만 날리고, 거기로 인해서 뭐 세차비든 뭐든 또 환경이든 여러 가지 불이익 당하는데 과감히, 분명히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정지내렸다가 다시 풀어달라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아요. 반드시 중지시키세요. 보여주라 이 말이에요. 제대로 보여주라고. 보여주라 했다가, 풀어주라 이런 얘기 나오면 나한테 데려 오세요. 과감히, 확실히 중지명령 내리고 행정에 따라오게끔, 너희들이 이만큼 불이익을 주면 지역에 적어도 일자리 그다음에 사업, 지역에 줘야 될거 아니에요. 왜 지역에 하나도 안주냐 이거야. 이런걸 잡을 수 있는게 환경부서 밖에 더 있습니까 ? 어떤 사람은 해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말라고 하고 어느 장단에 춤추냐 이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지역에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도급을 지역에 다주고 이러면 분명히 주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것도 안하고 이것도 안하고 저것도 안했을 때는 주면 안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5일장 문제, 지금 삼척중앙시장 5일장 문제가, 아까 화장실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뭐 어떻게 추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중앙시장내 화장실을 얘기하는 겁니까 ?

이정훈의원

그러니까 삼척에 5일장에 보면, 장날에 상당히 지금 이 양반들이 많은 부분들을 고통스러워하고 뭐 얘기하는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5일장 화장실 문제는 지금 한번도 거론된 적이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해보지 않았습니다.

이정훈의원

계속 이거 요구하고 있는데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아마 지역경제과로 한 모양인데요. 우리과로는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이정훈의원

화장실 문제니까, 지역경제과로 들어오는 거야 지역경제과로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도 어떤 해소를 시켜줘야 된다. 그 양반들은 어디 갈데가 없어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에서는 화장실을 서로 짓고 이러기 보다는 사후관리 하는 쪽이니까 화장실이 만약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관리가 잘되도록 하는 그런 겁니다.

이정훈의원

어쨌든 지역경제과와 같이 정비를 해서 어떤식이든 이걸 해소를 시켜줘야 됩니다.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또 그리고 아까 지붕처리하는 방법. 슬레이트 지붕. 이게 뭐 자부담이 있어서 지금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일단 자부담 안들이고 빈집 같은 거 먼저 우선적으로 할 수는 없나 이 말이에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안그래도 그런게, 빈집이 있어서 좀 해달라고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소유자가 없으면 되는데, 소유자가 따로 있으니까 우리가 함부로 처리할 수 없더라고요.

이정훈의원

그걸 그러니까 빈집부터 우선적으로 가서 하겠느냐 말겠느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슬레이트만 일단 들어내놓으면, 나머지 나중에 헐어내는 것은 문제가 될거 없어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안그래도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슬레이트만 처리해주면 안되느냐. 그 슬레이트만 처리 해놓으면 진짜 보기 흉해가지고....

이정훈의원

나중에 집행하면서 들어낼수 있는 방법이, 슬레이트는 손을 못대는 부분이잖아요 ? 석면은 지금 함부로 손을 못대니까 석면부분을 먼저 다 거두어 가고 나머지는 뭐 행정에서 뒷받침해서, 그거 뭐 포크레인 한번만 찍으면 다 내려앉으니까, 이런 부분을 또 강구를 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매립장 지원 사업들이 지금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나요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매립장이 지금 5억 5천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동지역이 3억 5천을 해주는데 지금 먼저번에 동으로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전도를 해줬는데 보니까 동에서 집행이 불가능한, 토지매입이라든가, 성황당 보수라든가 뭐 이런 것이 있어서 그것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추진하려고 지금 설계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지금 구체적인 내용이 어느정도 되는 건가요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지금 우리가 계획은 11월 안으로 다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하여튼 알았고요. 어쨌든간에 우리가 환경과에서 비산먼지등 여러 가지 계속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발조치 취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 개선명령 내리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만약 업체당 계속 누적되면 어떻게 되나요 ? 업체가 한번 받고, 또 두 번 받고, 세 번 받고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습니까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한번 두 번 하다보면.....

이정훈의원

아니죠. 해서 안되면 또 나가서 또 하고, 이 사람들은 사실 이게 과태료 벌과금......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영업정지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정훈의원

몇푼 안되잖아요 ? 그러니까 영업정지, 영업정지 시키는 방법을 찾으라 이 말이죠.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이래야지 겁을 냅니다. 이래야지 행정을 따라오고, 지역에 원하는 부분을 해줄 수 있어요. 다른 부서에서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환경보호과에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역에 일자리와 사업을 줄수 있는 방법,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안되면 중지시키세요. 제가 아주 관심두고 보겠습니다.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중지가 뭐,....

이정훈의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니죠. 처음에는 아니니까 경고가 누적되고 이러면 중지시킬수 있잖아요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원덕같은 경우에, 진짜 영업정지 시키고 싶은데, 법적으로 저촉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하겠는데, 그런게 지금 없으니까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정훈의원

아니 누적되는 부분이잖아요 ? 한번하고 두 번, 세 번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법이 되어 있잖아요 ? 한번은 안되지만, 두 번 세 번 되면 환경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물론 그런게 여러번 그러면 할 수는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게.....

이정훈의원

왜냐면 벌금은 우습게 알아요. 과태료, 기업하는 사람들이 돈 몇천만원 이런건 생각도 안합니다. 중지내리고, 정지를 내려야지 겁을 내는 거예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보통 이제 잘 안되면,....

이정훈의원

아니 상황을 압니다. 충분히, 환경과가 뭐 이렇게 하다보면 윗선에서 어디 뭐 이래 압력이 들어와서 이렇게 풀어주라고 하고 이러는데.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압력이 들어온다고 풀어주는게 아니고,..

이정훈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이 부분은 지역 경제와 무지하게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부분을 명심하십시오.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네, 이상입니다. (한동수의원 질의요청)

김인배의장

네, 한동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수의원

과장님 ! 발전소하고 가스공사에, 내가 뭐 거기 살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환경부서에서 가서 단속을 하고 또 단속대상이 된 사람을 풀어줘라 이렇게 해서 또 풀어주고 이런 업무를 합니까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한동수의원

그런데 뭐, 어떤 사람은 풀어주고, 동료의원이 어떤 사람은 풀어주고 어떤 사람은 단속을 하고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지금까지 그런 예가 한번도 없습니다.

한동수의원

예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지금까지 그런 예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단속을 하는데 단속을 좀 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우리 원덕읍민들이 있습니까 ? 단속을 하는데, 공무원들보고 단속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읍민들이 있더냐고요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런데 그 말이 이상하게 되니까 누군 단속하고 또 풀어주라 이러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들을때는 그런 얘기가 어디 흘렀기 때문에 그렇게 할거 아니요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단속을 하는데 뭐 누구는 봐주고 또 누구는 하라 한다고 하고 안하라 한다고 안하고 이래서 단속이 되겠습니까 ? 절대로 그런일이 없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세요. 내가 지금 거기 살아도 개인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혹시나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너무 살기 어려우니까 뭐 이런 것 좀 어떻게 선처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벌금이라도 좀 최저로 낼 수 없겠느냐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남부나 가스공사에서 단속을 하는데 단속하지 말아라 이것은 누구든지 있으면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세요. 예 ? 그럼 내가 그 사람 그냥 안두게, 하여튼 그리고 우리도 관심있게 얘기했지만 주민들하고 잘되어 가면 뭐 단속이 뭐 필요합니까 ? 솔직히 그렇게 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너무 무례하게 하고, 지역에 얻는 것은 하나도 없고 이러니까 그런 것도 자꾸 들고 일어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경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서 꼭 단속할 부분이, 안들으면 하고 또 봐주고 그런거 하지 마세요. 절대 봐주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배의장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설명하시지 말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정정순의원

네, 페이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변운영 및 마을관리 휴양지 관리에서 이것과 연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삼척해수욕장에 횟집앞에 주차장은 횟집 사유물입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어떤 횟집 말입니까 ?

정순

정정순의원

삼척 해수욕장, 후진 해수욕장.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뒤쪽에 작은후진 ?

정순

정정순의원

앞쪽으로, 거기 삼일횟집, 새천년횟집 쭉 있잖아요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후진 해수욕장안에.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거기 주차장 시설이 다 되어 있잖습니까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 부분이 횟집 소유물인지, 시에서 관리하는 거냐고요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그것은 복개했기 때문에 시 소유물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죠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 피서철에 가면 횟집들이 자기집 앞 주차장에다가 의자등을 놓아서 다른 사람들이 주차를 못하게 해서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그 관계를 아세요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일부 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일부가 아니라 거의 다 대부분이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횟집들이 여름철 시즌에 시에다가 별도로 내는 사용료가 있습니까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저희들은 해수욕장 안에 있는 것만 관리합니다. 섹타 밖인데, 여름철에 주로 피서객들이 많이 이용하기는 합니다만,....

정순

정정순의원

일단은 관광정책과가 지금 해변운영 및 마을관리 휴양지 관리를 한다 이래서 어느 과든 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앞으로 시에서 이런 부분을 좀 계도해서, 여름철에 그래도 외부 관광객들이 와서 굉장히 불쾌함을 가지고 삼척에 대한 아주 안좋은 이미지를 갖고 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단속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설사 이게 관광정책과의 것이 아니더라도 연계해서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여름철에는 그 부분에다가 아르바이트생을 배치를 해가지고 삼척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은 누구나 주차할 수 있게끔, 자기네 집에 와서 회를 안먹는 사람은 절대로 주차를 못하게 하거든요.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그거 잘못되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삼척에 대한 이미지 하고도 관계가 있으니까, 관광정책과 소속이든 뭐 교통행정과 소속이든 간에 그런 부분을 좀 계도해가지고, 이부분 좀 꼭 하셔야 됩니다.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겨울철 같은데 한가로울때 같으면 할 수 없지만, 여름철 같은 때는 정말 주차할데가 없는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돌리다 돌리다 그냥 가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좀 안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여름철 피서철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러지 마십시오 계도한다 할지라도 또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거기에 아르바이트생을 배치하든가 뭐 어떻게 해서라도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 다음에 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 동해왕 이사부 역사문화축전에서 이사부 장군을 동해안의 대표 해양 역사인물로 브랜드화 시키기 위해서 이사부 축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올해 이 행사를 추진하면서 관광정책과에서는 어떤 점이 좋았고, 또 미비한 점이나 다시 보강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이번에는 5회째인데 1500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을 도비를 2억받고 저희 시비를 4억 5천해서 6억 5천으로 행사를 했는데 우선 사업비가 좀 증대되므로 해서 상당한 효과를, 그리고 여러 부스, 다양한 부스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작년같은 경우에는 필드안에 별로 할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린골프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놀수 있는 것을 대여해서 물놀이 부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함솥만드는 부분 이렇게 해서 올해는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유치를 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개막식 공연을 그전에는 그냥 가수 일부를 초청해서 저녁을 떼웠는데 이번에는 MBC에 의뢰를 해서 대형가수들이 오므로 해서 일반 주민들이 많이 와서 관람하고 이사부를 알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점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사부가, 지금 이사부 사자공원이 있고 그 다음에 출항지가 있지만 이사부를 빛낼수 있는 테마공원이라든가 예를 들어 이사부 사당, 그 다음에 전시관 그 다음에는 이와 연계해서 독도간 뭐 이런 역사를, 이사부 역사를 재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빨리 국도비를 요청해서, 지금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부족하다고, 이사부를 알리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저도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이사부 장군을 어떤 회상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미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 국민들이 독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을때 이사부 장군이 독도를 우리 영토로 복속시키는 이 점을 좀 부각시켜서 국가적인 행사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어떤 세밀한 계획을 다시한번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그걸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은 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이사부축제가 점점 나아지는 축제로 발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실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사부장군에 대한 어떤 테마적인 이야기들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 축제에 왔지만 이사부 장군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점을 좀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다음에 진동루 복원계획안등 역사적인 어떤 고증과 가치를 세워서 시행하는 역사문화축전이 되어야만 앞으로 이것을 국가적인 행사로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국비, 도비도 많이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국비를 더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예, 문화축전은 도와 국비를 좀, 국비를 저희들이 문화관광부도 가보고 다른데도 가봤는데, 국비는 좀 미약합니다. 그러나 저쪽에 의지가 조금 있는게 뭐냐하면 이사부 테마공원이 국토부에 창조산업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로 통한 그래서 그게 하나의 어떤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정순

정정순의원

이사부 테마공원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이사부 테마공원에 동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사부에 관한 역사를 재조명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들이 지금 현재 국토부에 동서남해안 개발기획단이 있습니다. 안양에. 저희들이 이사부 테마공원을 하기 위해서 한 267억정도 사업비가 소요되어서 그안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제가 국토부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다양하게 지금 그러한 테마공원의 자료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도 제공되어 있고, 그리고 환동해 출장소, 하여튼 그런 것들이, 나중에 자료가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잘 몰랐었는데, 또 실과에서는 나름대로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사부 문화축제 같은게 동해 이사부 장군이 동해 해상왕으로 부각시켜 가지고 해양문화 관광발전에 좀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문화역사 가치 정립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마지막으로 페이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조성사업에서 사업량에 보면, 밑에 8월까지 추진실적 사업량에 보면 보행공간폭이 1.5m인데, 설계기준이 1.5m입니까 ? 아니면 우리시 기준에 맞춘 겁니까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보통 자전거도로까지 하면 3m를 하는데 보행을 하기 위해서 1.5m를 그렇게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우리시의 기준에 맞춘거죠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죠.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걸어가기에는 공간이 참 협소한 편이예요. 그렇죠 ? 협소하고, 또 좁은 폭을 넓힐 수는 없나요 ? 앞으로 하는것에 대해서는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1.5m를 했지만, 보행공간이 좁다 그러면 저희들이 설계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게 혼자서 하기에는 그렇지만, 짝을 지어서 두사람이 가거나 했을때는 굉장히 폭이 좁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재검토를 좀 해보시고요.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일부 얘기도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이 사업량 추진율은 얼마나 되고, 남은 물량은 언제 어떻게 시작해서 마무리 할 계획인가요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작년 사업비가 10억을 들여서 소망의탑까지 했고, 그 다음에 올해는 조각공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10억씩, 그러니까 20억을 지금까지는, 용역까지 해서 20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것은 한 17억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조각공원에서부터 후진마을까지가 남아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조각공원에서 후진마을까지요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2012년에 10억이었고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예 ! 11년 10억,....

정순

정정순의원

아, 12년에 10억이요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그다음에 해변쪽에 설치된 정자라든가 쉼터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이런 부분이 지금은 이렇게 해놓으니까 보기는 좋아요.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그리고 또 다니시는 분들도 운치가 좀 있는 것 같고 좋아하는데 쉼터공간이나 이런 부분이 태풍이나 너울성 파도가 왔을때 파손될 우려도 있고, 안전성에 어떤 사고가 날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그래서 해안정자는 실은 그것을 처음에 기둥을 해서 그냥 올렸다가 그런 위험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높이 해서 통으로 했습니다. 주춧돌을. 그리고 주춧돌위에 나무는 쐐기를 박고 그런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제가 정라진에 오래 살면서 그래도 그쪽으로 정자를 해서 최고 안전한 쪽으로 중지를 좀 모았습니다. 여러사람 의견을 들어서, 그래도 파도만 치면 제가 맨날 겁납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번씩 가서 보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아주 천재지변이 아니면 일단 파도가 꺾여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대비를 해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셨고, 새천년도로와 주위경치가 어우러지는 운치있는 명품의 길이 될 수 있도록 관광정책과에서 좀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김인배의장

네, 김상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찬의원

지금 우리 해수욕장 마을관리 운영에 대해서 지금 시설도 열악하고 여러 가지로 피서객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점은 화장실 문제라든가 샤워장 문제라든가 이런게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매년 간이해수욕장에 투자되는 금액을 보면 상당히 작은 금액으로 쪼개서 수도 뭐 이런 일반 기반시설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턱없이 모자라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충분히 좀 확보해서 그쪽에 화장실 문제라든가 또 샤워장 문제 이런게 좀 해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찬의원

특히 맹방 승공마을이라든가 한재밑 같은데는 샤워장이 있는데 승공마을에 유래없이 자꾸 사람이 몰리면서 올해는 화장실이 고장이 나가지고 상당한 애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좀 찾아가지고 화장실 샤워장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예산 확보에 애를 써 주시기 바라고.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리고 우리 맹방관광지 1, 2, 3권역으로 갈라 놓았잖아요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런데 사실상 1권역과 2권역은, 1권역은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거기에 내가보니까 지금 흙이 한 8만루베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잔디를 심을려고 준비를 하는데 그 8만루베가 들어가므로써 또 거기 모래가 상대적으로 빠져나와야 되는데 반출문제 때문에 그 업주들이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해결이 잘 안되고 있어요. 어차피 관광지로 성격을 해서 그 쪽에 콘도도 올해 오픈했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시설을 하는데 우리 행정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도저히 그 골프장 시설을, 9홀을 만들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못된 벤 소나무도 복원을 다 했고, 앞으로 소나무를 더 벤다고 하던데 그 베어내는 문제는 동네하고 협의를 좀 해서 골프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되며, 또 모래위에다가 잔디를 심어서 골프장을 조성한다는 것은, 모래위에 잔디가 살수 없잖아요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러니까 그 반출문제를 빨리 시에서 결정을 해줘야지 그게 뭐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나가든지 하고 또 새로운 마사토나 이런 흙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사업이 부지 그것으로 해가지고 진행이 안되고 있잖아요. 진행이 안되고 있는 부분을 행정이 그냥 계속 좀 기다려봐라, 기다려봐라 그런식으로 가서 되겠느냐 이거야. 모래가 반출이 안된다면 시에서 결정을 해주고 모래가 반출이 가능하다 이러면 반출을 시켜주고, 이런 결정을 내려줘야지, 그 결정을 안내려주니까 지금 공사하다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예요. 여러군데 파헤쳐놓고 바람불면 모래날리고 이런 현실이 마을주변 주민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모래 반출문제는 저희들 건설과 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상찬의원

그게 벌써 민원이 들어온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건설과 협의를 한다 이러면 얘기가 됩니까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저도 좀 심도있게, 그게 관광지내에 그 주민들도 옛날에 콘도를 지을때도 상당한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이고 이래서 저희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리고 여름 피서객들이 소나무안에서 취사나 텐트를 치고 거기서 엄청나게 훼손을 하고 있잖아요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찬의원

송림보호차원에서 전석을 우리가 지금 일부 쌓았잖아요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예 !

김상찬의원

쌓았는데 나머지 부분을 전석을 쌓아서 보호휀스까지 칠수 있도록 내년도 관광지 조성사업비를 가지고 그걸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승공마을 제3권역에 대해서는 제가 4대의회 말부터 시작해서 5대, 6대까지 들어오면서 도저히 관광지 개발 목적이 안되니까, 우리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니까 그 관광지를 조성계획에서 제외시켜서 주민들한테 재산권을 분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라 이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제3권역 승공마을 부분인데, 그게 이제 땅도 시 소유로 되어있고, 지금 현재 관광지와 인접해 있어서 그걸 제척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지 개발이 된다면, 그게 어차피 주거지가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관광지 개발이 되면서 주민들 이주하는 문제가 더 낫지 않나 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검토를 조금 해봤습니다.

김상찬의원

아니 그게 이주가 돼요 ? 왜냐하면 3권역에 관광개발은 우리가 일반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느 업주가 그 비싼 돈들여 가지고 이주를 시켜가면서 거기다 관광지 개발목적으로 투자를 하겠나 이거야. 우리가 선을 그을때 잘못 그은것도 사실이고 하니까 3권역을 제척하고 1, 2권역만 개발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도 이걸 주민들이 거기에, 지금 이주한지가 거의 40년 되는데, 우리가 재산권 피해도 주민들이 안고 있어요. 그리고 공시지가가 높아져서 1년에 10만원, 20만원 내던 세금이 50만원, 70만원씩 부과된다 말이야 재산세가. 임대료가. 공시지가가 높으니까 엄청난 임대료를 물고 있는데, 그 주민들이 하나같이 우린 관광지에서 제외시켜주고 우리 이 땅을 비싸도 좋으니까 우리한테 분양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제척하는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왜냐하면 관광지 촉진법에 의해서 지정한지가 벌써 한 20년, 30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정계획을 세워서 도에다가 제척을 시켜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쉽게 해결할수 있습니다.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상찬의원

내가 도에 알아 본 바로는 충분해요. 그러니까 우리시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민들은 유채꽃 축제할 때도 이제는 땅을 못 내놓겠다. 매년 유채꽃 임대할 때마다 직원들이 힘들고 애먹잖아요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주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신속하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를 이룰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주십시오.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찬의원

그 다음은 산양농산촌 체험 조성은, 이게 원래 준공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지금 일단 사업은 현재 끝났는데 일부 하자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뭐 나무 죽은거 그 다음에 일부 시설이 미비한 것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요즘 과장님이 가봤습니까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가봤습니다.

김상찬의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일단,.....

김상찬의원

관리가 되고 있는 겁니까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관리는, 기간제를 2명 먼저 뽑아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공근로도 2명을 뽑아서 주변 환경관리도.....

김상찬의원

아니 거기에 사람이 오겠느냐고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용역을 주었습니다.

김상찬의원

그게 건물지은 것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그런식으로 조성을 해놓았는지 한번 내가 가보고 답답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하면서, 조성을 그렇게 해놓고, 거기 누가 찾아옵니까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그런데 그 사업은 원래 삼척이 처음, 시가 처음한 것이 아니라 강원도에서 하다가.....

김상찬의원

어쨌든간에 사람이 와서 뭘 좀 제대로 푹 쉬고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이 어울리게 건물을 지어 놓아야지, 그 조그마한, 이건 뭐 초가 단칸만도 못한 그런 시설을 해놓고, 거기 사람이 오겠어요 ? 완전히 실패작 중에 상 실패작이예요. 그런 식으로 농산촌 관광지 개발을, 그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밖에 못합니까 ? 그래서 다음 코스모스 축제도 지금 문제점이 뭐예요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김상찬의원

코스모스 축제가 되겠습니까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7월 25일에 파종을 해서 현재 일부 개화가 되고 이랬지만, 거기에 맞춰서....

김상찬의원

축제가 될 것 같아요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축제를 10월 10일 정도에....

김상찬의원

아니, 축제가 가능하냐고, 코스모스를 가지고 테마로 축제를 하는데 그런식으로 재배를 해가지고 코스모스를 만들어 가지고 재배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뭐라고 하겠냐 이거야. 어떻게 생각해요 ? 망신 안 떨어요 ? 이 축제하면.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하여튼 있는 여건에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의원

올해 축제를 하지 마십시오. 망신 떱니다. 코스모스를 제대로 키워놓고 축제를 해야지, 그따위로 키워놓고 무슨 축제를 해요 거기다가. 최소한으로 코스모스를 키울려면 저 한강둔치에 구리시에서 하는 그정도 꽃을 피워놓고 사람 오라 가라 해야지, 무슨 관리를 그렇게 해가지고 축제를 하느냐고. 부시장님 한번 축제 할수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 가지고 저한테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명호

유명호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찬의원

축제장이 될 수 없습니다 거기는. 이상입니다. (한동수의원 질의요청)

김인배의장

예, 한동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수의원

과장님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예 !

한동수의원

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해변 운영 및 마을관리 휴양지 관리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휴양지 운영개소가 월천, 재동, 덕풍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월천같은 경우에는 무엇 때문에 휴양지로,.....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월천 다리밑에 거기....

한동수의원

다리 밑에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예, 옛날부터 하던겁니다.

한동수의원

거기도 좀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실지로 거기 들어가는데 입장료도 받지요 ? 주차, 입장료 ? 금년에 보니까 사람수에서, 한차에 네명이 가면 한사람당 얼마씩 받고 이러더라고요.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입장료는 받는게 아니고, 유원지별로 보면 사용료라든가 이런게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장료는 안 받습니다.

한동수의원

사용료든, 입장료든 그게 그거예요. 입장료로 생각하면 입장료고, 사용료로 생각하면 사용료예요. 안 받는게 아니고 돈 받잖아요 ? 돈 받는게 중요한거지 뭐 사용료, 입장료 그게 무슨 상관이예요.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돈을 받지요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예 !

한동수의원

돈을 받는데 한사람당 2천원씩 받더라고요. 그럼 그 돈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 관리하는데 사용하는 겁니까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또 우리시에서 공공근로 차원에서 또 사람 내보내지요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그건 원덕읍에서 요청해서 보냅니다.

한동수의원

원덕읍에 보내잖아요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예 !

한동수의원

보내고, 입장료 받아가지고는 시의 수입으로 하고 또 삼척시가 이런 부분에 자꾸 돈은 대주고,...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시 수입은 없습니다.

한동수의원

아니 여기에 개발휴양지 관리 이래가지고,....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시설은 저희들이 합니다.

한동수의원

시설 다 해줘야 되잖아요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는 이런 휴양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관광객들에게 돈을 많이 받으면 안됩니다. 이미지가 아주 나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맞지요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도 질의했지만 3페이지입니다. 삼척 동해왕 이사부 역사문화축전이라고 했는데, 이거 아주 문화관광부에다가 축제를 아주 선정할 수 없나요 ? 지금까지 좀 하래도 안하고 있지요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예, 지금 도에서는 예비축제로 선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올해 한 것을 거기서 일부 축제 점검 위원들이 있습니다. 도에서. 그분들이 왔다가고 했는데, 우리가 내년에 축제위원회에서 단계적으로 예비축제, 우수축제 뭐 이렇게 되면, 문화관광부로부터 지원도 받고 이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비를 받을수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문화관광부에다 지정을 하게 되면 국비가 많이 내려오잖아요 ? 삼척시에는 모든 이벤트 이런 것은 정말 문화관광부 선정을 하나도 안하고 있더라고요. 다른데는 보니까 선정해서 국비를 좀 많이 받더라고요. 삼척시만 유난히 제대로 그렇게 받는 곳이 없어요. 그런걸 관광과에서는 좀 일단은 홍보를 해서 받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11페이지입니다. 산양 농산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가보셨다고 그랬지요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가보니 어때요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지금 현재.....

한동수의원

예를 들어서 거기가 좁은데 뭐 하는걸 시작은 했으니까 나도 좀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기 했고,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한 것은 도에서 한거잖아요 ? 그렇게 했는데, 가보니, 지금 시설을 했는데 가보시니 어떻더냐고요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지금 현재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현재 집은 단채고 뭐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갈라져 있어서, 식당도 갈라져 있고, 거리도 좀 멀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최대한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현재 있는 여건에서 최대한 올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이 지금 방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동수의원

그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지금 거기 시설해놓은 전체가, 좀 바로 얘기좀 해주세요. 물론 용역이나 설계를 과장님 계실 때 안했지만, 우선 그 자체를 한번 좀 보세요. 형편 없죠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돈 들인것에 비해서는 좀 상태가 그렇게......

한동수의원

어디서 잘못 된겁니까 ? 용역회사에서 잘못 했습니까 ? 감리가 잘못 했습니까 ? 시공사가 잘못 했습니까 ? 어디가 잘못 했습니까 ? 발주처가 잘못 했습니까 ? 어디가 잘못 되어서 그렇게 되었어요 ? 건물자체를 어디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런식으로 했느냐 말이요. 잘못이 어디에 있어요 ? 관리감독을 잘못했는지, 그 다음에 시공사가 공사를 잘못 했는지, 감리가 잘못 감독을 했는지, 용역회사에서 용역설계를 잘못해가지고 그런 현상이 있는지 ? 거기에 지금 가보시면 온 기둥이 다 썩었지요, 까맣게. 비가 새가지고. 준공도 안했지요 ? 내가 거기 자주 가봅니다. 거기 어디가 잘못 했습니까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일부 지붕이 누수현상이 좀 있어서 그것은 추석지나면 새로 보완할 겁니다.

한동수의원

준공도 안한 건물을 다시 보수를 해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만들고 이런 사업이 있습니까 ? 그거 어디가 잘못했어요 ? 발주처가 잘못 했어요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자세히 판정을 잘 못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준공안한 건물이 비가 새가지고 옆으로 해가지고 나무가 썩고, 시커멓게 썩고,.....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그런데 그 지붕부분은 아마 설계가 잘못, 제가 보기에는 턱을 만들지 말고 해야 되는데, 턱이 있으므로 해서,....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준공을 하고 난뒤에 그런 현상이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준공도 안했는데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 그리고 우리 담당 계장님 뛰며 걸으며 고생해봐야 답이 없잖아요. 매일 나와서 고생하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건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수가 안되잖아요 ? 그럼 그 돈을, 하자보수를 어디서 해야 됩니까 ? 하자보수비에서 해야됩니까 ? 시공사에서 해야 됩니까 ? 그럼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시공사가 하도록 지금 현재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석지나고 하게 될겁니다.

한동수의원

시공사에서 하자보수비로 안하고,.....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아닙니다. 자체에서 하자보수를 하는 겁니다. 하자보수비로 하는게 아니고..... 그렇게 지금 현재 업체하고 얘기가, 지금 현재도 와서 일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석지나고 지붕에 대한 부분은 보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제대로 해놓고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해야지, 비새고 나무 썩고 냄새나는데 거기 누가 들어가 자겠어요.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아니 전에 있던 분들이 다 계획을 세우고 나중에 우리 과장님 오시고, 담당계장님도 오셔서 그것을 준공을 할 그런 처지에 있었는데, 물론 내가 얘기는 누가 잘못했고, 잘했다고 하기 전에, 전에 했든 후에 했든 과장님이 지금 현재 계시니까 과장님한테 물어보는거 아닙니까 ? 이런 부분은 잘 못된거예요.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하여튼 내가 거기도 매일 올라갑니다.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얘기 들었습니다.

한동수의원

올라가는데, 자주 올라간다고 들었지요 ? 올라가는데, 이걸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앞으로 운영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지금 용역을 현재 주어서, 그 용역에 의한 상황을 보고서 내년부터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한동수의원

내년부터 합니까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예 !

한동수의원

그게 이제 올라가는 도로만 제대로 잘 활성화 되면, 그게 전국에, 예를 들어서 우리 관광지가 여기 가볼만 하다 이렇게 되면 한번 오면 두 번 오고, 두 번오면 세 번 올 정도로 지역 환경은 좁지만 좋습니다. 우선 그 자체 시설을 잘해가지고, 이것을 활성화 되도록 제대로 좀 해주셔야 됩니다.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거기도 또, 만약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하되 거기 인력이나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해서 삼척시가 되어야 될 것 아니요.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과다하게 지출안하고 적은 인원으로서 알차게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예 !

한동수의원

이상입니다.

김인배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이정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훈의원

관광정책과의 정원과 현원은 똑같죠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예, 똑같습니다.

이정훈의원

부족한 부분이 없죠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예,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정훈의원

다른 실과는 거의 대부분 부족한데, 인원들이 많이 부족해요. 부족한데 일처리를 상당히 많이 진척시켰는데 유독 관광정책과만 일들이 작년에 당초예산에,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예산 섰던 부분이, 뭐 집행이야 1월부터 하겠지만, 지금까지 시행이 안된 부분이 몇가지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 아예 시작도 안했어요. 아예 시작도 안하고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예산은 분명히 벌써 10개월전에 예산이 다, 11개월 가까이 되었는데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전혀 시행을 안하다가 지금 뭐 업무보고를 하니까 부랴부랴 지금 뭐 이렇게 좀 준비를 한 것 같은데, 그 시행이 안된 이유가 뭡니까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변명은, 저도 일을 못해서, 미처 챙기지 못해서 못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정훈의원

그러니까 인원도 다른 부서보다 적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인원이 적으면 뭐 인원이 적어서 못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인원도 충분하고 지금 대표적인 것이 이사부 조형간판하고 뭐 남화산 그렇게 예산 안세울려고 그랬던, 진짜 남화산 그것은 예산 세우고 싶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20억, 어마어마한 돈을 했던 부분인데 아직 시작도 안하고, 남화산은 뭐 용역까지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떤 답이 없어요. 어떻게 되었는지, 어떤 결과가 되는지 업무보고서 자체에도 벌써 없어요. 업무보고서 자체에도 지금 그 내용은 아주 없어요.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빠져서 다시 해서 한부씩 나눠드렸습니다.

이정훈의원

이거예요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훈의원

좋아요. 그럼 이게, 이 자체를 이게 총사업비가 96억 9,900이네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전체 하려고 했던,....

이정훈의원

총 사업비도 그렇고 이 조형물이 16억 5천만원인데, 이것도 작년에 한 20억 뭐 예산 되니 안되니 하다가 예산 세워줬는데, 그때 예산 삭감한다고 그랬잖아요 ? 그런데 과장님 뭐라고 했어요. 죽어도 해야되고, 이거 꼭 해야한다고 했던 예산 아니예요.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런데 왜 아직까지 이런식으로 가만 있습니까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해서 입찰된 시공사가, 이게 협상에 의한 체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를 하면서 시공까지 같이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설계를 하다니, 무슨 설계를...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협상에 의한, 그러니까 공모지요. 협상에 의한 공모지요. 협상이란 것은 말하자면 디자인 회사, 그 다음에 시공회사 이런 토목회사 같이 협의해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된 회사가,.....

이정훈의원

OPQ란 얘기는 들어봐도 협상은,....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협상에 의한 체결이 있습니다. PQ와 비슷한데, PQ보다는 약한 그런 작은 규모의 그런 입찰 방법입니다.

이정훈의원

좋아요. 하나 더 추가해요. 여기는 거기까지 한다 해도 좀 이해합시다. 여기까지는 이해하는데, 이사부 사자공원에 조형건물을 3억을 예산 세웠어요. 삼척하면 이사부 도시고, 독도, 울릉도를 복속시킨 이사부장군이예요. 그 부분을 브랜드화 시켜가지고 어떤식이든, 우리 적어도 삼척 경계에 들어왔을 때에는 이사부 도시구나, 뭐 여러 가지 동해왕 이사부, 지금 그나마 선점을 했기 때문에 강릉 하슬라주한테 안 뺏기는 거예요. 선점해놓았던 부분을, 왜 시행이 지금까지 안되어 있습니까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안을 만들면 의원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시행을 거쳐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지금까지 한번, 이제 한번만 더 이해해 드리겠습니다.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예 !

이정훈의원

진짜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한번만 더 이해해 드릴테니까 조속히 어떤 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시고요.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예 !

이정훈의원

그리고 저번에 제가 봉황산 개발문제 때문에 시정질문 한 적도, 시정질문 두 번씩 한 도시계획 쪽에 시정질문한 적도 있고 지금 삼척에 랜드마크가 없다. 삼척하면 떠오르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 들어왔을때, 삼척시가지를 봤을 때 생각나는게 없다, 봉황산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내놓으시라고 했잖아요 ?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예를 들면 석회석 터널을 뚫어서 그 돌은 동양에서 가져가고 거기다가 엘리베이터를 올려서 타워를 세워서 그 주변을 레스토랑 카페를 만들어서 전경, 야경을 보고, 일반 시민들은 그냥 트레킹 할 수도 있고 등산 할 수도 있게끔 하고, 밑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 올수도 있고 또 야경보면서 등대역할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그리고 삼척의 랜드마크로 누가 봐서도 떠오르는 탑이, 어느 조그마한 도시에 가도 탑은 다 있어요. 조그마한 도시, 조그마한 군지역을 가도 탑을 다 세워 놨어요. 하물며 삼척시입니다. 에너지 복합도시를 지양하고, 뭐 거대 삼척으로 가려고 하는데, 뭐 들어오면 볼게 하나도 없고 조그마한 분지라 말이야, 삼척시내가 들어오면, 이걸 누누이 얘기했잖습니까. 도시를 아름답게 가꾸어야 하는게 우리의 몫이 아닙니까 ? 쓸데없이 뭐 남화산 그거 해놓으면 누가 올라갑니까 ? 지역주민부터 올라가야 한단 말이죠. 지역주민부터 사용하고 활용을 해야 한다는 거죠. 지역주민이 안가면 외지에 뭐 누가 올라가기는 누가 올라갑니까 ? 그런 부분을 내가 주문을 여러차례 했습니다. 이거 관광개발과에서 나와야, 할려면 특구지정해야 되고 행정절차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부분도 일언반구없고, 기존 하고자 하는 것도 안되고,....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그런데 제가 관광정책과장을 하고 있지만, 실은 그런 부분은 도시디자인측면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목도 해야되고, 실은 관광개발과가 지금 현재 관광개발같은 경우는 토목직 8급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의 이런 작은 사업들이 그 사람이 다 하고 있는데 실은 좀 전문적인 그런 형태의 어떤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정훈의원

좋아요. 관광개발과가 하든 도시디자인과가 하든 뭐 삼척시가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기획실에서 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아이템,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의 도시행태지만, 관광행태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서울의 남산타워 뭡니까 ? 서울의 남산타워를 그거 도시디자인과에서 한다고 합니까 ? 아니거든요. 그것도 관광오는 사람들 다 남산 올라가서 한바퀴 돌고 온다고, 외국에서 온 사람들. 저녁에 야경보러 올라가고, 밥먹으러 올라가고. 그렇게까지는 안되겠지만 우리 삼척의 봉황산이 지금 숲이 아름답잖습니까 ? 그리고 기존 방송탑 있는거 옮기고, 그 일대 정비하면 진짜 그림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누누이 강조하는 거예요. 어느 실과에서 어느 누가 책임지려고, 시정질문 할 때는 하겠다고 그러고 돌아서면 그만이고, 그럼 시정질문 뭐하러 합니까 ? 질의를 왜 해야 되고, 질문을 왜 해야 됩니까 ? 하겠다 그랬으면 해야지. 부시장님 ! 안 그래요 ?

명호

유명호부시장

.....

이정훈의원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어느 부서가 어디 니것 내 것이 없이 누가 와서 잡고 해야지. 기획실에서 하든, 관광에서 하든,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든. 하여튼 부시장님이 진두지휘해서 책임지세요. 기본 안이라도 만들어 내세요. 아셨죠 ?

명호

유명호부시장

예 !

이정훈의원

그리고 간단히 두 개만 할게요. 오토 캠핑장을...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예 !

이정훈의원

요금 오토캠핑이 대세인데, 삼척에 할 수 있는 여러군데, 몇군데 있을 거예요. 그거 그 계획서를 세심하게 다시 내놓으시고, 준비를 하세요.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리고 축제문제, 아까 여러분이 얘기를 했지만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역사축제도 될 수 있고, 문화축제도 있고, 뭐 관광축제도 있는데, 축제를 한 계를 모아야 됩니다. 축제만 할 수 있는 계가 있어야 돼요. 전부 다 농업은 농업대로, 또 관광은 관광대로, 이거 뭐 문화공보실은 문화대로, 다 갈라져 놓으니까 축제가 안돼요. 축제의 모양이 안나오고, 뭐가 나오지 않아, 그림이 안나와요 지금. 사실은 지역도 조지전문제는 작년에도 우리 의회에서 되니 안되니 그랬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위치적으로 상당히 좀 잘못 선정한 것은 맞아요. 다음에 하더라도 위치를 좀 선정, 올해는 뭐 어떻게 해도 방법이 없겠지만 내년 선정할 때는 제대로 선정해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거하고 하여튼 축제계는 통합해서 축제계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아마 어디 보성인가 전라도 어디쪽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잘되는 데가 있어요. 이것은 부시장님이 아마 답변을 해야 될 것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배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 (정진권의원 질의요청) 정진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권의원

간단하게 몇가지만 물어볼게요. 삼척 동해왕 이사부 역사문화축전에 보면, 삼척의 도민일보에서 주관을 하는 것은 삼척시가 예산을 주죠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권의원

도비하고.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정진권의원

얼마준다고 그랬어요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6억 5천입니다.

정진권의원

총 6억 5천.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예 !

정진권의원

작년에 얼마줬어요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작년에 3억 5천하고 그다음에 사자깎기 해서 한 4억 3천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사자깎기 한 1억.....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사자깍기는 기간산업과에서, 올해는 우리가 했지만, 작년에는 기간산업과 예산세워서 해서 한 4억 3천 됩니다.

정진권의원

작년과 달라진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부 기념사업회라고 있죠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권의원

기념사업회는 뭐요 ? 이건 도민일보에서 하는 것은 뭐고, 기념사업회에서 하는 일은 뭐냐 이거야. 기념사업회는 문화관광부에서 돈을 가져오죠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아닙니다. 국토부에서 5천을 국비로 주면 저희들 시에서 5천을 세워서 1억을.....

정진권의원

왜 이걸 축제위원회를 양쪽에 만들어 놓냐, 한군데다 집약을 시키라는 얘깁니다. 왜 이게 두 개가 되어 있어요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행사자체가 틀립니다.

정진권의원

행사자체가 왜 틀립니까 ? 이사부 기념사업회 안에 도민일보에서 하는 이 사업도 같이 들어가면 다 됩니다. 왜 안돼요 ? 왜 두 개가 틀립니까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하여튼 그것은 앞으로 향후 제가 봐서는 보름제 행사처럼 축제위원회를 구성 향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진권의원

어쨌든간에,...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그렇게 가야지.

정진권의원

이거 이사부는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됩니다. 같은 이사부로 봐야지. 이사부가 틀립니까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아닙니다.

정진권의원

한사람이지. 그런 어떤 모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확실하게 하세요. 이거 확실하게 안되면 이사부 기념사업회 엉망입니다. 알고 있어요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있으나 마나한 어떤, 시에서 관리도 안하고 말이지. 돈은 삼척시에서 나가잖습니까 ? 국비 내려와 가지고.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예 !

정진권의원

관리도 제대로 안되고, 이거 사실 내막을 속속들이 알아봐야 돼요. 도민일보에서 하는 것만 자꾸 신경써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권의원

내 얘기는 두 개를 집약을 시켜야 된다는 얘깁니다.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권의원

그 다음에 삼척관광 홍보 4페이지에 활성화 추진. 보면 기대효과에 보면, 공격적인 삼척관광 홍보로 동해안 관광허브 이미지 구축, 공격적인 관광홍보. 사업개요에 보면 수도권 및 영남권. 홍보 광고. 조명광고, 와일드칼라, 스킨도어, 지하철 차내 광고 7개소 7식, 이거 뭘 얘기하는 거요 ? 영남권하고 수도권에다가 7개소를 한다는 얘깁니까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이게 뭐냐 하면, 서울 동서울 터미널에 가면 표 예매하고 이런데 가면 큰 스크린을 해서 보면, 우리 해양레일바이크, 대금굴 이런걸 홍보를 했습니다. 삼척 오라고. 뭐 그런식으로 도하고 그 다음에 지하철도 하고 그 다음에 버스 승차대기소에도 하고 이렇게 수도권 내지,...

정진권의원

그래서 7개소 7개입니까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그렇죠.

정진권의원

7개가 수도권만 해도 7개면 어디 보이지도 않을텐데. 7개 해가지고 수도권에 찾아가겠어요. 그런데 보면, 밑에 기대효과에 보면 공격적인 삼척관광홍보로 동해안 관광허브 이미지 구축.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얘깁니다. 이런식으로 하지 말고.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예 !

정진권의원

알겠어요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권의원

7페이지에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조성사업에 보면, 이사부 출항지가 어디입니까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오분리입니다.

정진권의원

오분리죠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예 !

정진권의원

오분리에다가는 뭘 해줬어요 ? 이사부 출항지에다가 뭘, 시설을 어떤 시설을 해줬습니까 ? 출항지에.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출항지에는 지금 현재 기념탑하고 일부 데크하고,....

정진권의원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삼척시민들이 만약에, 삼척시민들이 이사부 출항지라고 하면 어딘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 알수 있을 정도로 투자를 해줘야지.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진권의원

이사부 출항지 이러면 증산인줄 안다니까.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 이사부 출항지가 어디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려줘야지 삼척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알지 삼척시민들이 출항지가 어딘지 모르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되지요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저도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사업에 지금 두가지가 들어가 있는게 뭐냐 하면 새천년 도로하고 삼척교에서 내려가는 출항지를 데크화 해서 접근로를 좀 좋게 만들기 위해서 설계까지는 했는데, 지금 실은 사업비가 모자라서 그쪽은 후순위에 있는데 혹시 이사부 테마공원 국비를 받는다든가 이럴 때에는 그 쪽을 접근로가 아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다른데 보다는 이사부 출항지 같은 경우는 더 먼저 했어야 돼요. 다른데 보다 더 먼저 해가지고 이사부 출항지를 삼척시민들이 거의 90%는 알아야지. 안 그래요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권의원

그 다음에 죽서루 경관과 풍류재현사업에 보면, 그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죽서루 삼척로 시설한거 있죠 ? 그 건너편에.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제방한거 ?

정진권의원

정자하고,....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성곽석 쌓고 해서,...

정진권의원

준공이 되었어요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아직 준공은 안되고 현재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95% ? 그런데 이번 물에 보니까 잠기더라고.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물에 잠깁니까 ?

정진권의원

하천 폭이 줄어듭니다. 하천 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하천폭이 줄어든다라면 그 상류지역이 나중에 피해를 봅니다. 그 시설을 거기다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를 했잖습니까 ? 그런데 이번 비에 당장 보니까 거기다 잠긴다 말이야. 물살이 세고 이러면, 흐르는 물이 많다라면 그게 다 쓸려 내려갔어요. 시설 해놓은거 약간 쓸려 내려갔지요 ? 조경해놓은거 다 내려갔더라고.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예, 나무 조금...

정진권의원

결국은 거기 하천폭이 줄어들므로 해가지고 저 위에 원당주공 이쪽에 물이 차가지고 침수가 된다라면 누가 책임 질겁니까 ?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거의 95%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얘기를 안하겠는데, 그거 안되면 다 없애는게 더 낫습니다.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그것은 문화재 위원들한테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앞에 석축이 전부 시멘트를 발랐기 때문에 그건 꼭 해야 된다 이래서 그걸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정진권의원

거기에 주민들이 가서 보는게 더 정확하다는 얘깁니다.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하여튼 거기에는 그렇게만 하고 더 이상 하폭이 안 줄어들게 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아까 김상찬 의원님이 얘기했지만, 맹방관광지 아까 얘기 했지요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예 !

정진권의원

공사가 더 이상 진척이 안된다 ? 뭔 얘긴지 압니까 ? 건설국장님 나오세요. 건설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전에 내가 얘기했지만, 거기에 아까 8만루베인가 얼마라고 그랬는데, 8만루베의 흙이 들어왔다. 들어왔으면 8만루베에 대한 흙이 나가야 돼.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정진권의원

내 얘기 들어보세요. 8만루베에 대한 흙이 나가야 되는데 그 흙이 모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가지 못하면 공사가 더 이상 진척이 안돼요. 그러면 옛날에, 거기 업주들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콘도를 지을때 그만큼에 그양의 모래가 나온걸 밖으로 나가다가 그 동네 사람들하고 싸워가지고 진정이 되고 검찰에 고발이 되고 이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이 무죄가 되었어요. 무죄가 되었다는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건설과에서, 건설국이나, 관광이나 어느 쪽에서 상위 기관에다 물어서 유권 해석을 해줘야 돼. 이것은 도저히 안된다, 된다하는 유권해석을 해줄수 있는 기관이 삼척시가 아닙니까 ? 그렇지 않아요 ? 이것은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그 관계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과, 저과가 하는게 아니고 삼척시가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건설과에서 골재채취법에 의해서 내주는 것은 육상골재 채취법하고 지금 관광사업하고는 좀 상이한 사항이 있고요. 그 골재채취법에 의해서 반출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때는 아니고, 그 관광사업쪽에 의해서 나가는 양을 어디 지역에다 반출하지 않고, 성토를 제대로 하든지.

정진권의원

반출이든, 어디 밖에다가 쌓아두든 이런 유권해석을 해줘야지.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그러니까 그 관계는 골재채취법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고 그게 나가서 판매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안되지만 어느지역에서 성토를 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아무래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골재채취법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정진권의원

그 부분을 명확하게 유권해석을 해줘가지고 그 사업주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어떤 공문이 나가든 지시가 되어야지.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일단은 이과, 저과 아니라고 하지 말고 내가 얘기하는데, 육상골재 채취법하고, 골재채취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골재채취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향이 좋은지 한번 그걸, 지난번에 고발되었다가 무죄받은 사항하고 해서, 검토를 해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 물어봤던건데, 코스모스 축제있죠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예 !

정진권의원

파종을 했다가, 해가지고 코스모스가 올라오는데 또 제대로 안사니까 또 한번 파종을 했죠 ? 두 번 했더라고 보니까.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그때 조금 비가 안오고 이래서,....

정진권의원

글쎄 어떻게 되었든간에, 어떤 것은 이만큼 되고, 어떤 것은 이만큼 되고 이런식으로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차피 코스모스 축제는 해야되는거 아니요. 벌써 엽서가 막 왔더라고.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예 !

정진권의원

그러니까 하려면 앞으로라도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확실하게 다른데 말을 듣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돼요.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안하면 내년에는 완전히 삭감시켜 버립니다.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예, 지금 어떻게 되나 하면, 지금 당초에 보니까 이게 조생종인데, 키가 큰게 있고,....

정진권의원

되었어요.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지금 어느정도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김인배의장

과장님 관광정책과 일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있지만 하나하나 해결을 잘 해주시고요. 또 모든 지자체에서 지금까지 축제 때문에 말들도 많고, 탈도 많은데 축제를 거의 축소하는 그런 전향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앞으로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의원

네, 총괄 앞부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총괄에 보면 예산확보 및 집행현황에서 지역경제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 집행율이 41% 밖에 안되는데 다른과에 비해서 이렇게 집행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의원님도 대충 아시겠지만, 번개시장 부지매입비인데 당초에는 지주가 판다고 약속을 해놓고 막상 예산을 세워놓고 사려고 하니까 집안에 내부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금 못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비가 지금 못나가서,.....

정순

정정순의원

아, 보상비 때문에 그런거예요 ?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단지 이 이유 때문에 집행율이 낮은 겁니까 ?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다면 제가 이해되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게 너무 집행률이 낮은게 아닌가 싶어서 좀 우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산업체의 효율적인 지도관리에서 광산업체의 도산으로 인해서 그동안 어떤 지하자원을 개발한 어떤 갱도의 붕괴로 인해서 지표면이 함몰되는 현상이 매스컴에 지금 대대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지역에 광산업체의 현 실태는 어떻는지 궁금하거든요 ?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광산업체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민원도 많고 이렇습니다만, 웬만한건 다 해결이 되고 한 서너가지가 있었는데 가곡천 오염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추진, 시장님도 한번 가서 간담회도 갖고, 저희들도 여러번 나가서 환경 광해방지 공단과 여러차례 수질검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따른 임시조치를 취했고, 또 광해공단과 지경부에다가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해달라고 건의도 했고 이래서 앞으로 지속으로 항구적인 해결방법을 거기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쌍자같은 경우에 38국도에 낙석이 방재가 되고 이래서 거기서 한 190m 정도의 낙석방지 그것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큼직큼직한 것은 거의 다 해결을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습니까 ?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그 가곡천 오염에 대한 임시조치 방법은 어떤 내용입니까 ?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임시조치 방법은 거기에다가 수산화나트륨 투입기라고 해서 화학약품을 투입해서 침출수가 나오는 것을 희석을 해서 큰 문제가 없도록 하는 임시조치가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임시조치를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는 지속적인 어떤 방법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항구시설은 지금 부지매입하고 환경광해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광해관리공단에서 이것은 삼척에 어떤 그런 부분이니까 삼척에서 하라고 한번 떠넘기는 경우를 제가 얼핏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광해관리공단에서 다 해주기로 했나요 ?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원인자가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시하고는 조금, 우리는 행정지도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원래는 지경부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주 책임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광산업체라는 것이 경기에 따라서 폐광이 될 수 있고, 광물의 어떤 생산실적에 따라서 폐광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이렇게 지도 관리를 하실 때 좀 주변을 살펴서 어떤 지반붕괴의 조짐을 미리 간파할 수 있는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좀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마지막으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류가스 전기시설 안전관리에서 이번에 남양동 가스폭발 사고로 인해가지고 다중시설 및 노후된 가스관이나 노후된 주택, 건물에 대한 전체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고이후 안전점검을 통해서 적발된 건수와 지적사항이 있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남양동 가스사고하고 뭐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취약지 영세민들하고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여태까지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랬는데, 앞으로는 이런 큰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부터는 영세민이라든가 저소득층만이 아니라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전 세대를 조사해서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가스 안전시설, 뭐 차단기라든가 누출 경보기 같은 것도 내년에는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설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런 안전점검이 지역경제과 소속이 맞죠 ?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지역내 엘피지 충전소라든가 엘피지 판매업소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이 필요한데 이걸 한번 해보신적은 있습니까 ?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판매업소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가정은 사실상 점검대상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뭐 많다 보니까 특별히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예산을 좀 들여서 방재시설도 하고 또 점검도 좀 확대를 해서 전 가구가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어떤 사고예방활동이라든가 가스안전 캠핑같은 것을 전개해서 지역내 가스안전에 대한 어떤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스폭발 소 상공인에 대한 융자신청의 그런 혜택을 지난번에 그렇게 해서 추가로 융자신청을 받으셨죠 ?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예, 받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몇 가구가 했었나요 ? 몇 가구가 신청을 했습니까 ?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1차로 해서 한 44가구에 한 11억이 융자신청이 들어왔고, 거기에 2차로해서 일부가 당초에는 안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중기청 이런데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유흥음식점, 노래방 한 5가구를 추가로 하고 그 외에 누락된 가구를 2차로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추가로 해도 접수를 받아 준다는 얘기죠 ?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그게 업체당 5천만원이하 한도내에서만 가능한건가요 ?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예, 최고 5천만원까지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5천만원 한도내에서 ! 그럼 이게 3.56% 금리였나요 ?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예, 3.56%의 연동금리인데, 도에서 2%를 이자 보전을 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한 1.5% 정도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하여튼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피해상인들이라든가 건물주 되시는 분들, 부상자들에 대한 부분을 좀 잘 보살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될 수 있거나 또 우리가 성금 모금을 하지 않습니까 ?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 부분을 하여튼 잘 하셔서 그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김인배의장

예, 김상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찬의원

두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폐광산 연화광업소 개발 재개문제는 어떻게 되죠 ?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거기 지금, 작년까지 시추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완료를 해서 지금, 앞으로 한 20년동안 광산을 개발할 계획으로 해서 인가신청이 지금 들어온 상태입니다.

김상찬의원

우리 삼척시 입장은 어때요 ?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삼척시에서는 지금 각 실과별로 의견을 수집중에 있는데 그 의견이 다 수집이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은 그쪽이 광산개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김상찬의원

만약에 우리가 타당하지 않다고 우리 입장을 밝히면 얘네들이 또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쪽으로 안가요 ?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글쎄 그런 쪽으로 가는데 저희들도 그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쪽에서 여러 가지 조금 부족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찾아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상찬의원

지금 묻혀있는 상태에서는 공해가 적다고 하지만 그걸 개발하므로써, 지상에 나오므로써 공해가 유발되는 것이 아연광이란 말이죠.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래서 지금 올 봄에 제가 하천이 하도 시커멓게 되어 가지고 한번 갔었는데, 우리 광산 담당계장하고 그 당시에 광해관리공단 뭐 연구소 또 환경청 등이 와서 조사를 한 적이 있잖아요 ?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예, 저도 갔었습니다.

김상찬의원

그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질이라든가 하천이 시커멓게 오염된 그런 부분에 대한 결과는 나왔어요 ?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그게 광해공단에서 조사한 것은 1차적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와가지고, 아까 정정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고 해서, 그래서 직내골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화학 약품 투입기를 두군데 설치를 해서 임시적으로 운영을 해서, 희석을 시켜서 방류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항구복구 사업은 환경광해공단하고 지경부에서 지금 빠른 시일내에 부지매입하고 뭐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런데 이 시추를 하는 그 업체 있잖아요 ?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예 !

김상찬의원

물을 퍼내서 광산 조사를 하는 그 업체 이름이 뭐죠 ?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업체이름은 제가 파악을,.....

김상찬의원

그 업체 놈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인가 하면 갱내수를 푸다가 보면 밑에 가라앉은 침출수죠 일종에 보면, 침출수가 나오면 그걸 스톱을 하고 우리 환경과나 아니면 광해공단이나 이런데다가 스톱을 해놓고 퍼야 되는데 무자비하게 안정되어 있는 침출수를, 그것은 갱내 폐수가 한 3, 40년 침출되어 있어서, 즉 얘기해서 공해중에 공해인데 이게 안정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렇게 있는 것을 위에 물을 빼고 밑에 것 완전히 빼고 사람 들어가려니까 그 있는걸 전부 퍼내니까 온 하천이고 가곡천 일대가 망가져 버린거예요. 우리가 행정조치를 지역경제과에서 처리를 해야되는 건지, 환경보호과에서 해야되는지 우리 삼척시가 드라이브를 제대로 걸어야 된다고.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할수 있는 부분은 다 조치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상찬의원

우리가 벌과금이나 거기에 대한.....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침출수 오염된 부분은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아니 취했는데 뭐 성과가 있어요 ?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제가 잘 답변하기가...

김상찬의원

계장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요 ?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한 것이지 저희들이 취한 것은 없고요.

김상찬의원

그 놈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인가 하면 이것은 뭐 그게 아니라고 또 현장에 가니까 얘기하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아주 혼났는데 우리가 그런 것 저런 것을 봐서라도 가곡천은 이제 더 이상 오염시켜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예요.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예,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김상찬의원

사업부서에도 가곡주민들이 찬반 뭐 이런것도 있고 그래서, 내가 보기에 우리 친환경 농업연구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하부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개발은 안해주는게 낫지 않을까 하는 단적인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리고 우리 삼척시가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이 너무 미미하죠 ? 태양광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가정에서 하는 부분, 또 관공서에 설치하는 부분, 타 자치단체 가면 첫 번째 관공서가 우선으로 그런걸 설치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삼척을 예를 든다면 우리 본관, 또 별관 청사 또 주차장 또 운동장 또 각 읍면동 사업소 건물 이런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친환경적으로 국비도 보조가 되고 우리 자치단체 어떤 수입원도 되고, 그래서 그걸 좀 보급 확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삼척시가 너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작년에, 금년초에 본관에다가 하려고 했는데, 본관 건물 안전진단 결과 그게 좀 위험하다 이렇게 해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 뭐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는 것을 최대한으로 다른 시군에 못지않게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우리 개인주택이나 이런데도 보급률이 상당히 저조하단 말이죠. 거기도 홍보를 통해서 이게 좀 보급확대가 될 수 있도록.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찬의원

한 사람들 보니까 상당히 이익이 있다 이러거든요.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예, 이익이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이것은 뭐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배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9월 24일 10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158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