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최동욱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2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2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9월 7일 박동웅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서「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2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및 구청장 제출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8월 3일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참여동의안」, 9월 10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기시장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내무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또한 같은 날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9월 12일 「경부선 지하화 추진 협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체결 동의안」이 각각 접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9월 12일 「2012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서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소해섭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설명은 기획경제국장이 하여야 하지만 기획경제국장이 현재 해외시장 개척단의 일원으로 국외 공무 출장중이어서 기획예산과장이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규복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로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구의회에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추가재원이 없는 가운데 세출예산 절감과 사업조절 유보액 감편성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0세에서 2세 보육료와 같은 국·시비 보조금 구비부담금과 환경미화원 임금 소급분 등 법정 경직성 경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취득세 감소로 인한 서울시 조정교부금의 대폭적인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서 2013년도 재원부족에 대비하여 경상비와 투자비는 최소한으로 편성하여 제출하였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22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한「2012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의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3,542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3,487억 7,400만원 대비 1.58%인 55억 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 54억 5,300만원, 특별회계에서 5,300만원을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3,430억원으로 기정예산 3,375억 4,700만원 대비 1.62%인 54억 5,3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에서 2011년 공동재산세 미교부 잔액 15억 3,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항동 보금자리 주택 사업지연에 따른 재산매각수입 등 23억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500만원과 재원부족에 따른 주차장 특별회계 전입금 5억원 등 증액분을 합쳐서 총 11억 500만원을 감액하였고 보조금은 영유아 보육료 등 국·시비 보조금 50억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편성 경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정경직성 경비는 매칭사업 구비 부담금 11억 4,500만원을 포함한 국·시비 보조사업 61억 6,500만원, 친환경 무상급식 부족분 4억 1,0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소급분 5억원 등 87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공원 내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1,000만원, 복사용지 부족분과 재물조사 소프트웨어 구입비 2,500만원 등 필수불가결한 비용만을 최소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구로디지털단지 어린이집 신축공사에 1억 2,2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시유지 계약금 1억원, 도로소파 보수비 2억 8,000만원, 개웅산 다목적 체육관 기본계획 용역비 3,000만원, 구로2빗물펌프장 주민체육 시설 설계비 1,600만원 등 금년 내 꼭 추진하여야 할 필수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112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2억 2,700만원 대비 0.47%인 5,300만원을 증액 한 것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위탁운영 불법주차 견인대행비등 5,300만원을 증액하여 101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12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2013년 재원부족에 대비하여 실행 예산 절감유보액과 추진이 불투명하거나 진행이 미진한 사업예산을 감편성하여 금년 내 꼭 필요한 법정 경직성 경비와 필수투자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