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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이영복 의원 발언

제180회 제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2-09-21

이영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우

박영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경관 및 녹화사업비 집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시게 된 것은 이번 도시경관 및 녹화사업 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하여 기획 단계부터 예산의 집행, 계약심사, 일상감사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총체적인 문제에 대해 서로 경각심을 가지고 의회와 함께 논의하고 고민해 보자는 의미이지 누구를 힘들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오늘은 그동안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부구청장님과 관계 부서 공무원께 전체적으로 질의하면서 마무리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로 지정되신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 마지막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집행부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위원님들이나 저는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어떤 식으로든 정돈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검찰에 이첩할 것인가 의혹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시나 중앙감사기관에 우리가 조사한 결과와 미흡한 부분들을 정돈해서 의혹 등을 포함해서 시나 중앙 감사기관에 감사의뢰를 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이런 것들은 결국에 월요일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 보고를 하게 될 텐데 그때 여러 가지 요구가 담기겠습니다만 핵심적인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저로서는,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로서는 그것을 오늘 가늠해 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맨 마지막에 부구청장님께 여쭙겠는데 저희들이 제기하는 바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답변에서 한번 유출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업무 소관에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국장님 중에 누가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아니면 팀장님이 해야 되는 것인가요?
창원

이창원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신 것 들어보고...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면 심사, 구체적인 결과나 이런 것을 여쭈어봐야 되는데 누가 답변해 주실 수 있죠? 일상감사 결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담당

감사담당

김진철 감사팀장 김진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창영동 철로변하고 수문통 가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진행하셨죠?
담당

감사담당

김진철 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비용추계를 하는데 있어서 기준적용과 관련돼서 시정조치를 각각 2건 요구했던 것이 맞죠?
담당

감사담당

김진철 맞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일상감사 요구를 해당 부서장이 했는데 거기에 따르면 사업취지 내용의 적정성, 타당성에 대한 요구가 있었어요. 저희들 조사내용을 다 보셨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없다 이렇게 판단 내리신 것이죠?
담당

감사담당

김진철 그렇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면 감사팀장님이 판단하기에는 감사가 잘 진행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담당

감사담당

김진철 저희 일상감사는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심사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래서 일상감사의 목적이나 이런 것에 비추어 봐서 타당했다, 이런 말씀이죠?
담당

감사담당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면 집행부서장의 요청이 아닌 자체적으로 사업진행 중이라도 감사를 할 필요성을 못 느꼈나요?
담당

감사담당

김진철 저희들이 그런 필요성은 못 느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문제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셨다는 것이죠.
담당

감사담당

김진철 예.
성진

문성진위원

한 가지만 더 답변을 요구드릴게요. 그러면 구에서는 미미하게 2개의 가격조성과 관련된 부분만 시정조치를 요구했고 담당부서는 그것을 시정조치를 완료했는데 구에서 일상감사가 있은 뒤 한 달이 못돼서 시에서 계약심사를 해서 그 결과를 보면 이제 창영동 철로변과 수문통 사업에 대해서 각각 1억원 이상의 절감 조치를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도 그전에 이루어진 구의 감사는 잘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신다는 것이죠?
담당

감사담당

김진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는 기능이 틀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일상감사는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 여부를 저희들이 점검하고 심사하는 기능이고 계약심사는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및 공법 등 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분석하고 조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조정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기능이 상호보완적이지 같지 않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면 계약심사는 어디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담당

감사담당

김진철 금액이 3억원 이상이면 시에서 하고 기준금액이 있습니다. 그 이하는 구에서 하고...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면 구에서 계약부분과 관련해서 감사 이런 부분들은 없다는 말씀이죠?
담당

감사담당

김진철 적법성을 따졌을 때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면 자료를 찾아 봤어요. 일상감사 규정을 보니까 동구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적이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인력, 예산집행 등과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 확보와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감사대상 및 기준은 일상감사의 대상 업무는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라고 되어 있어요. 계약업무 및 예산관리 업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감사방법은 아까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 했는데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따라 서면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감사담당자 등을 현지에 보내 실지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감사 중점사항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첫 번째 나오겠죠. 1호가 사업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입니다. 두 번째가 비슷한 내용이 이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좀더 분명해져요.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이 있습니다. 경제성, 효과성, 효율성, 지금 제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5호에 보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이 있습니다. 시의 감사 계약심사 결과를 보면 5호에 해당되는 것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일상감사 규정에도 우리 5호에 해당되는 것을 했어야 되는데 또는 했는데 1억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서로 봐주기 식의 감사한 것 아니냐 또는 그것이 심하다고 하면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것이니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한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었고 언론에 보도도 되고 있었고 심지어 수사까지 받은 건도 있는데 물론 2건은 아닙니다. 송현근린공원 관련해서 검찰수사까지 받은 건도 있는데 구의 감사기관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1억원이나 절감해라 하는 것이 나왔다고 하면 설사 팀장님 말씀이 옳다고 할지라도 이것 뭔가 문제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중간점검을 했어야 하는 것이 저는 상식이라고 보는데 부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석

강상석부구청장

부구청장 강상석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어떤 질의인지 잘 알겠고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 여러 가지 기능적인 부분들이 차이는 있지만 우리 구에서 하는 일상감사에 어떤 본연의 역할이 앞으로 좀더 강화하고 또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지적드리고자 하면 사업취지와 내용에 대한 감사들에 대한 판단들을 하셔야 됩니다. 수치와 관련된 이런 것만 판단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일상감사 내용에는 그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고의사결정권자가 지시를 한 주요시책이기 때문에 그와 독립된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감사기능으로서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수문통 가로공원 사업의 경우에는 구청장의 지시가 많은 영향을 미쳐서, 그것만은 아니지만 많은 영향을 미쳐서 인도에 수목 식재가 모자라다며 그것을 식재해 줄 것들을 요구했고 그로 인해서 공기연장까지도 영향을 미쳤는데 그러면 가로공원에 애초사업 취지였던 녹색지대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요. 즉 사업취지에서 그 취지자체가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겠구나 하는 판단을 상식적으로 내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많은 민원이 그로 인해서 제기되고 있었고 창영동 철로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사업취지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 시피 의례적으로 하는 집행부 해당부서의 요청에 의한 일상감사만이 아니라 그 이후라도 잘되고 있는지 낭비성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감사기관에서는 책임성을 갖고 감사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현 계약 관련해서 재무과의 업무이기 때문에 현 재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관급자재 등이 통제되는 관리되는 법률적 근거는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면 동구에 물품관리 조례가 있죠?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것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지금 관급자재의 관리와 관련돼서 위원님들 여러 가지 의혹이나 부적정성이나 이런 것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전임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바뀌신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그러면 여기 조례 제17조, 제18조, 제19조에서 제29조, 시행규칙 제8조, 제13조 등등에 의해서 관급자재 관리들이 정확히 잘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그때 당시에...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교통과장 윤연의입니다. 지금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서 조사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관급자재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제 입장에서는 판단이 힘들고 현장에 모든 공정 관리하는 감리라든지 감독관들 책임 하에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 당시에 이루어졌던 부분들에 대해서 전 재무과장님 차원에서 전체적인 점검을 해 본적은 없는 거네요. 담당자들이 의례히 알아서 잘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내렸다고 보고요.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재무과장 입장에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본 바는 없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현 재무과장님한테 여쭈겠습니다. 이런 자재들이 현재 제대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서식, 실제로 물품, 불용처리면 그에 맞추어서 이러저러한 절차를 취하는 문제, 폐기하면 그런 문제, 출납과 반납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분류부터 시작해 가지고 현재 서류상 명백하게 다 정리가 되어 있고 잘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점검을 못해 보셨습니까?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현재까지 점검한 바는 없습니다. 공사대금이 구체적으로 완전히 집행될 시점에서 저희들의 물품에 대한 최종적인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정해서 대금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사업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면 진행이 완료된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에서 주되게 3개를 했는데 그중에서 완료된 근린공원과 창영동 철로변 관급자재 관리현황은 점검해 보셨나요, 아니면 아직 못 해 보셨나요?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공사물품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한 바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분임경리관 입장에서 대금을 집행하면서 물품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든지 했을 때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감독관이나 감리에게 일임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성진

문성진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례적으로 해 왔던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고 보여 지는데 일단 그 부분과 관련돼서 마치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계약과정에 또는 계약변경과정에서 재무과가 해야 되는 역할은 어떤 것입니까?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실질적으로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에 의해서 최종의사결정자가 의사결정을 해서 계약 요구를 해 오면 설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계약요건을 계약법에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살펴보고 별 이상이 없으면 입찰이나 또는 수의계약에 대해서 계약을 추진해 오는 그런 과정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창영동 철로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의 경우 무려 입찰금액의 18% 가까이 설계변경을 해 버리거든요.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이런 경우에도 특별히 눈여겨보거나 따져보거나 이렇게는 않는 것인가요?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지금 재무과 업무부분이 지방재정법과 계약법에 의해서 귀속되어 있는 업무들, 법령에 정해진 부분들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계약법상에 하자가 없다면 저희는 계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문제가 심각하네요.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들이 느끼는 것이 많은데 일단 제 질의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와 관련 돼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재무과의 어떤 상호통제기능, 원래 조직이라는 것이 전체가 그렇잖아요. 삼권분립의 정신도 그러하고 심지어 같은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조직에도 서로 서로 견제하게끔 또는 감독하게끔 또는 업무를 분리하면서도 서로 영향을 미치게끔 만드는 여러 가지 이유는 결국에는 상호견제하면서 투명성을 유지하고 문제를 최소화시켜 내려고 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형식적으로 이루어 졌어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과장님들이나 부구청장님을 뵙자고 한 것인데 어쨌든 지금 당장 부구청장님한테 어떻게 할 것이냐 묻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에 대한 도리가 아닌 것 같고 한 가지 요청을 드리자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끝난 뒤에 이 문제를 어떻게 지금 행정사무조사결과가 보고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동안 진행상황을 보고 오늘 위원님들 질의를 듣고 이후에 어떻게 여기에서 나온 문제들을 정리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이 책임 있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우리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고 지금 문성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대해 연장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지금 보면 우리 계약 하는데 있어서 사전점검은 안 한다고 하네요. 그렇죠? 설계도면 가지고 오면 그것에 의해서 추인해 주는 것이죠. 계약...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제가 이전 재무과장으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이전에 절차가 일상감사라든가 계약심사, 필요에 따라서 시에도 의뢰하는데 계약, 발주부서에서 계약의뢰가 오게 되면 설계내역서 검토를 합니다. 원가계산 요율표에 의한 비율 이내에 들어갔는지 원사업비의 사업범위에 들어가는지를 판단했는데 그대로 설계내역서대로 계약하기 이전에 그런 일위대가라든지 자재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 사업을 보면 도시경관과만 보더라도 거의 설계변경이 다 됐습니다. 이유가 왜 그럴까요?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그 부분은 계약관련 법령에 설계변경 요건이 나와 있는데 당초 설계부분에서 오류가 난 부분이라든지 누락된 부분, 공사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형물, 지장물이 새로 발견되는 경우라든지 또 다른 발주부서 판단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가능한 것은 아는데 그만큼, 사전에 사업계획을 충분히 짰다면 의견수렴 모든 것이 되었다면 그런 설계변경 또 이의신청 이런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여기 쭉 보면 사업을 빨리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보여져요. 지금 보면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추계가 잘 안되었다, 만약 100원이라는 돈을 다 써야 되겠다, 우리 사업비는 들어가다 보니까 60원, 50원 들어가는데 나머지 돈을 다 써야 되겠다는, 설계변경이 그렇게 보여줘요. 전체가, 우리 기획감사실하고, 아까 우리 문성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서로 견제하는, 그래야지 올바른 예산 집행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사전에 설계이전 단계부터 주변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수렴해서 공사현장에 지형, 지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판단하고 또 일기 여건에 따라서 변동되지 않습니까? 우기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유로 해서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100% 그런 제반 조건들이 갖추어진다고 하면 설계변경이 필요 없겠죠. 사업이 그렇게 100% 하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어제도 조사 중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곳에는 조그마한 동네에 물골을 만드는데 7-8년을 들여서, 토론장에 초등학생까지 끌어들여서 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지금 즉흥적인 것도 많이 있고 또 그때그때 하는 것도 있고, 처음 사업을, 깊이도 없어요. 그리고 주민의견 간담회를 설계용역을 준 후에 했어요. 우리 감사팀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일상감사를 하신다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지적을 안 했습니까? 지금 보면 주민간담회가 다 이루어지고 전문가 의견수렴하고, 우리 지역, 어느 부서에 서로 간담회를 가져서 실시 설계용역을, 과업지시를 이렇게 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것을 다시 받아서 잘못된 것 있으면 고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담당

감사담당

김진철 그렇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이 바뀌어졌는데 지적을 안 했네요. 간담회가, 실시설계용역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간담회를 갖고 했습니다. 그 사업이 얼마나 시급한지 몰라도 그렇게 했거든요.
담당

감사담당

김진철 제가 일상감사 요청을 언제 했는지 시점에 따라서 확인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언제 일상감사를 요청했는지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서인지 전인지...
영복

이영복위원

일상감사라면 항상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기가 있어요?
담당

감사담당

김진철 사전에 최종적으로 ...결재에 앞서서 저희한테 일상감사를 받고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이기 때문에 과정 후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저는 그래요. 우리 관에서 모든 사업은 공공성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우리 주민이 없는, 우리 구민이 없는 동구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주민의견 수렴이 최우선적으로 올라가져야 되고 순위가,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우리들의 의견은 맨 밑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말씀해 보시죠.
상석

강상석부구청장

부구청장 강상석입니다. 여러 가지 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절차라는 것은 꼭 지켜야 되고 기본적으로 사업은 위원님들 말씀대로 원래 기본적인 아웃트라인을 세우고 그 다음에 주민의견을 듣고 또 전문가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실시설계를 하고 그런 절차들을 거쳐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행정의 일련의 절차들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우리 부구청장님이 도시디자인추진단장으로 있었다고 그래요. 동구가 발전하고 변화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오셨다고 나는 기대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신 부구청장님 이하 국장님, 또 연일 우리 행정사무조사를 받기 위해서 도시국장님, 관련 부서에 나오신 분들 일단 감사드리고 제가 간단하게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신지 1개월 되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석

강상석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1개월 되어 가지고 오신 느낀 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상석

강상석부구청장

우선 원도심에 대한 문제, 동구에 대한 어떤 비전 제시를 하고 그것을 위원님들 협조를 받고 확실하게 차근차근 준비해나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 구의 어떤 비전을 주민들한테 제시할 수 있고 그것을 어떤 단계를 거쳐서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수렴의 절차들을 좀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부구청장님, 제가 우리 도시경관과 관련해 가지고 2011년, 2012년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지금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오셔가지고 관련 지역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상석

강상석부구청장

예, 갔다 왔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갔다 온 느낌은 어떻습니까?
상석

강상석부구청장

우선은 여러 가지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과거하고는 달리 많은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내역들이 빈틈없이 꼼꼼하게 그런 시설물들이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합의점 도출이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방법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한다면 관 주도의 일방적인 통행보다는 민관 또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또 여러 가지 전문가들 의견들을 복합적으로 행정에 접목하면 개선방향이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제가 했던 업무들이 그런 방향의 주 업무를 해 왔기 때문에 그쪽에 좀더 치중해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좋은 말씀 감사하고 제가 주변에, 부구청장님이 오셔가지고 주로 국회를 찾아가신다, 시를 찾아 가신다는데 우리 동구의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다니는지 이 업무하고는 관련되지 않지만 일련의 주변에서 듣는 얘기에 의하면 그렇게 다니신다는데 우리 동구에 어떤 접목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 구상을 위해서...
상석

강상석부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 저희 재정자립도가 29%밖에 안 되고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재정확보가 제일 필요한 데 구비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희 의도는 좋지만 많은 부작용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현실적으로, 일단 시비를 최대한 받아와야 되고 안 되면 국비를 받아와야 되고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시비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또 구의 사업들의 지속성을 갖고 앞으로 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차피 제가 온 이유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앙이나 시와의 관계라든지 활용해서 동구발전에 일조를 하라고 저는 여기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위원님들 도움을 받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좋은 말씀이고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보느냐 하면 행정사무조사 하는 이 부분이 과연 우리 동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인지 제가 섣부른 질의인지 몰라도 거기에 느낌은 없습니다. 지금 수문통 사업, 철로변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하는 의미라든지 조사 건을 발동하게 된, 지금 부구청장님 오셔서 섣부른 질의인지는 모르지만 이 사업들이 과연 우리 동구 주민들의 삶의 질에 얼마나 기여했다고 판단하십니까?
상석

강상석부구청장

제일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그 부분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동구의 발전을 위하는 공감대는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부에 실천 방법에 있어서 그것이 더 중요한데 어떻게 해야 주민의 삶을 향상 시킬 수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점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 관점이라는 것은 행정사무조사에서도 하고 계시지만 2개 사업도 집중적으로 보고 계신데 이 사업 자체에 대한 것은 전문가를 모셔 와도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공감대를 만들어 가는 것은 의회하고 공무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사실 전문성이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업무를 쭉 하다 보면 일반 각계계층에 유능한 전문가들이 많이 있고 인력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활용을 잘 못하고 있다 아니면 두 번째는 공무원들이 과거에 본인이 하던 방식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조화를 시키면 공무원도 앞으로 자기 개발을 해서 실력을 키우고 또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세부적인 사업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사업이 거의 마무리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얘기하기는 곤란하지만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도 좀 하고 보완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 왜 제가 부구청장님께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고뇌하고 집행부에서 고뇌하고 고민하고 갈등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 사업들을 함으로서 진짜 녹화사업, 경관사업이 얼마나 성공적인 사업인지는 나중에 지역 주민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가 아무리 좋은 사업을 했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것을 했더라도 그 판단의 기준은 지역 주민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부구청장님의 모든 마인드라든지 기대를 본 위원은 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조사중지 10시55분 조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마지막으로 송림로 가로변수벽정비사업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예산은 어디 예산이죠?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전액 구비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애초에 설계용역은 어디에요? 사업하는 위치...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사업위치는 원래는 송림로터리에서 배다리삼거리까지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설계용역까지 했네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일이 시작되었는데 설계변경이 이것도 됐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도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설계변경 된 이유는 뭐죠?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송림로에 있는 쥐똥나무 수벽이 40~50년 된 나무입니다. 아주 노령화되어 가지고 흉물화 되어 있었고 또 거의 훼손이 되어 가지고 사실 수벽이 녹지공간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주민들이 수벽 뒤에다 쓰레기나 쌓아놓고 자전거나 대어놓고 그런 흉물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쥐똥나무 키가 너무 높아요. 보통 1.5m까지 가니까요. 그래서 상가들, 장사하시는 상가들, 가게를 많이 가리는 편이 되겠습니다. 제가 옛날 송림1동장 10년 전에 할 때부터 그 수벽을 교체해 달라고 구에 계속 건의했었는데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안 해 주었습니다. 마침 제가 담당과장으로 가서 도시경관 개선 그런 흉물화 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회양목이라는 키가 낮은 요즘 서울이나 부평, 송도 이런데 많이 사용하고 있는 회양목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보는 관점은 틀리겠지만 송림1동에서 태어나서 여태껏 살고 있는데 몇 대가 살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제가 볼 때 인천시를 거의 보면 쥐똥나무로 되어 있어요. 관리를 안 하면 2m, 3m 올라갑니다. 동산학교 쥐똥나무는 수령이 얼마 정도 됐어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송림로 수벽조성 시 같이 조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일부만 했고 나머지도 많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쥐똥나무 심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가로변에 쥐똥나무를 심는 이유가 있고 회양목 같은 경우는 옆으로 쭉 퍼져서 나가기 때문에 도로에 식재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제 생각이에요. 동그랗게 크게 돌아가니까 앞으로 나오고 하니까 이것을 전지를 예쁘게 한다고 전지를 해 놓으면 뼈가 보여요. 가지만 보이지 푸르름이 없어진다고요. 제가 볼 때에는 커지면 맞지가 않다, 그리고 만약에 푸르름을 본다면 동그랗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 한다면 차도로 가지가 나온다는 소리죠. 그런 생각에 제가 볼 때에 쥐똥나무 같은 경우는 차도에 심는 이유가 있더라고 요. 그리고 회양목 같은 경우는 어디에 심느냐 하면 화단 경계로 심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수벽을 조성하는 이유가 제가 관찰 해 보니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작은 녹지띠를 조성해서 도심공간에 녹지공간을 확충한다는 그런 목적이 있고 하나는 안전 휀스 인공구조물 보다는 자연적인, 자연친화적인 그런 시설이 마땅하다 그래서 심는 것 같고 쥐똥나무 단점이 뭐냐 하면 키가 높이 자라고 또 키가 많이 자라면 줄기가 많이 노출됩니다. 그래서 동산로 같이 상가가 없는 지역은 마땅합니다. 높이 올라가고 참 보기 좋거든요. 나름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상가 가운데는 상당부분을 가리게 돼요.
영복

이영복위원

쥐똥나무도 2~3m 올라간다는데 전지만 하면 1m 높이로 가지런히, 저희 같은 경우는 관리부족 자꾸 말씀하시는데, 인원이 없는 것은 인정합니다. 인원을 보충해서 도시경관과는 우리 주민들의 눈을 예쁘게 보이기 위한 과라고 생각해요. 인원을 보충해 달라고 하고 어려울 때에는 우리 위원님들도 있어요. 같이 고민해 가지고 지역 주민의 눈을 즐겁게 해 주는 것도 괜찮아요. 저는 그래서 인원을 늘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전지작업만 한다면 가지런히 예쁘게, 위에만 번쩍번쩍 키가 보기 안 좋게 있습니다. 바로 옆에 남구를 가보면 가로에 쥐똥나무들 예쁘게 전지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것 어디에서 합니까? 녹지과인가 팀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는 전지 작업하는 데 용역을 주는데 거기는 평상 시 수시로 관리하더라고 요. 일하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똑같은 공원녹지팀 내에 일용직들 그분들이 일하신다고 합니다.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이영복 위원님 말씀에 저도 상당부분 공감하고 관리소홀이 있었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오래 동안 누적된 사항이고 그리고 또 직원부족 문제에 대해서 배려의 말씀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다시 원점으로 가는데 애초에 수종은 회양목이죠? 설계 용역이 맨 처음 수종이 회향목이죠?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당초에는 회향목하고 홍자단이 있고 가이스카 향나무 그것을 배합해서 진짜 말씀처럼 눈을 즐겁게 하고 녹지공간으로 본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설계변경이 된 이유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그랬어요? 그런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확실합니다. 좀더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복

이영복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특히 인성상가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흉물화 된 쥐똥나무를 미목이 수려한 회양목과 가이스카 향나무로 배합시켜서 가로경관을 조성하려고 했거든요.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한 것은 아예 나무를 없애라, 심지마라, 수벽을 아예 철거를 해 달라, 철거를 하고 또 가로변에 왕버즘나무 큰 나무들도 이번 기회에 철거해 달라, 그 나무들 때문에 장사 안돼서 죽겠다, 그런 요구가 있었고 아주 집단 민원이 되어 가지고 도시경관과에도 들어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설득했습니다. 나무 홍자단은 높이 자라는 나무가 아니고 낮게 깔리고 상가 앞에는 회양목과 홍자단 외에는 중간, 중간에 높은 나무는 심지 않겠다...
영복

이영복위원

거기는 홍자단이 없어요. 회양목만 심었어요. 인성상가 앞에는 홍자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이것은 구비입니다. 국시비는 아니에요. 국시비는 반납하기 뭐 하니까 다른데 이용해서 쓰고 싶다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국비, 시비도 우리 주민의 세금입니다. 마지막 걸론을 짓게요. 우리 구비가 만약에 안 쓰면 어떻게 돼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불용처리 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서 예산으로 다시 쓸 수 있잖아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굳이 여기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뭐냐 하면 송림로에 하겠다 한 것을 동산로, 샛골로, 화도진길 이렇게 넓혀서 했어요. 돈 쓰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사실은 송림로터리에서 배다리 삼거리까지 사업구간을 잡은 것은 우리가 쥐똥나무 수벽을 단계적으로 철거를 하고 아름다운 회양목으로 교체한다는 구상이 있었습니다. 동구 전체를 일괄 교체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최소한으로 경제활성화가 되어 지역만 교체하자 그래서 1억원을 예산에 반영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도 시급한 지역이 현대시장 건너편, 노인복지회관에서 아이들 다니는 서흥초교까지 그리고 화도진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수벽이 다 붕괴되고 없으니까 다시 심어 달라, 그런 요청이 있어가지고 사업구간을 확장했던 것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 돈이 됐네요. 예산으로 충분히 송림로 구간이 얼마만큼 되는지 모르지만 동산로, 샛골로, 화도진길 이렇게 해도 돈이 되네요. 추계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아까 말씀하신 수종, 홍자단 그런 것이 다른데 심어 있더라고요. 송림로에는 못 심었지만 서흥학교 앞에는 심었다더라고요. 그런데 다 죽었어요. 2~3그루가 그것도...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그래서 고사목이 발생하는 문제는 정말 천재지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경관과장이 복이 없는 사람이다, 또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라고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 솔직히 그렇습니다. 내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이것은 책임져야 됩니다. 이것은 임의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저는 설계용역을 왜 주었는지 모르겠어요? 설계용역을 주어가지고 송림로에 대한 것을 아름답게 꾸미자 한 것이 지금 무시되어 가지고 다른 데까지 다해서, 설계변경해서 하고 우리 돈 많아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설계변경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직원들은 설계변경을 안 하려고 합니다. 웬만해서 설계변경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과장이 왜 지시를 하느냐 하면,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오해 받고 또 일거리가 늘어나고 그래서 불평불만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장 입장에서는 가용된 재원을 가지고 어떤 사업 목적을 최대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설계서에서 누락된 부분, 현장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 또 민원도 그렇습니다. 사전에 우리 출장복명 보셨듯이 나름대로 우리 입장에서는 나중에 감사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견수렴을 철저하게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민원이라는 것도 숨은 민원이 있고 공개된 민원이 있어요. 이렇게 사전에 주민설명회하고 대화를 하면 다 공개되는데 또 공사를 시작하면 예기치 못한 민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사항도 배려를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항을 일일이 설계에 반영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설계변경 사유가 되는 것이죠.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애초에 저희한테 예산 심의를 받을 때 우리 송림로 하겠습니다, 했어요. 적어도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설계변경 할 때에는 사전에 와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견조율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의혹을 많이 느껴요. 예산 한 것은 다 집행해야 된다, 이것은 업자 살려주기 위함입니까? 우리 예산을 얼마 했는데 이 사람들 그만큼 일을 하게끔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애초에 얼마를 했는데 얼마를 해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업자 아는 친척입니까, 뭡니까? 이렇게 밖에 말씀 못 드려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업자를 살려주기 위해서 요즘 업자와 결탁해서 설계 변경하는 공무원은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큰일 나죠.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흔한 것이 아니고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도시경관과 업무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사항은 분명히 과장이 적극적으로 지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오성배라는 사람이 업자와 결탁해서 비리가 있다, 그것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 공직생애, 30년 가까이 공직생애 최대의 불명예가 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믿어야죠. 믿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든 도시경관과의 사업이 설계변경이 되었다는 것 그런 자체가 얼마나 계획이 없으면 이럴까 진짜 예산도 그만큼 낭비되고 또 그래요. 제가 쭉 다녀보면 해 놓고 난 다음에, 시설물을 해 놓고 그런 관리를 못해 가지고 그것은 아니한 만 못하다, 현장에 가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예산 절감합니다. 사후 관리를 잘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예산절감이라고 생각해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계획성에 대해서는, 일부 소홀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직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또 그런 직원들의 업무량, 그런 형편을 봤을 때 충분히 관리 문제에 대해서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인정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런 것까지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과장님 리더십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전에 어느 팀장 있을 때 진짜 좋았습니다. 전지도 잘 하고 사실 그만큼 그분들 힘들지만 격려도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는 모습이랑 지금 틀립니다. 지금 가 보세요. 쥐똥나무, 욕먹죠. 쥐똥나무 왜 이런 것을 심었느냐고 얘기를 들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잘 꾸며놓으면 아름답고 푸르러서 좋아요. 저는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는데 돈 들이는 것보다도 사후관리를 잘하면 꾸며가면 더 예뻐요. 우리 동구는 원도심이에요. 살릴 것은 살리고 오래 보존해야 될 것은 보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렇다면 40년 된 우리 역사 있는 나무예요. 그것을 보충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뽑아 제켜가지고 회양목, 다 죽었잖아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듯이 도시경관 발전을 위해서 진지한 토론의 장이잖아요. 한 말씀드리면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남 여수에서 30여년 전에 공직생활을 위해서 인천에 왔을 때 깜짝 놀란 것이 뭐냐 하면 동구청에 처음 발령을 1984년도 받았거든요. 동구청에 부임해서 걸거리를 오는데 수벽이 동인천에서 화도진공원, 옛날에는 화도진공원이 없었으니까 동인천에서 인천교까지 쭉 도열해 있는데 정말 멋있고 도심 시대에도 이렇게 푸르른 녹지공간을 조성할 수 있구나, 역시 대도시 앞서가는 행정은 틀리다 시골 도시보다, 그런데 그것이 관선 청장시대는 유지가 잘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 새마을운동이다, 전국체육대회다, 그러다보면 도시경관 업무가 상당히 중시되었거든요. 그런데 민선시대에 오다 보니까 관리가 소홀해 졌는데 왜냐면 구의원님들이나 구청장님이나 보통 민의를 많이 수렴하다 보니까 이렇게 상가 앞에, 자기네 상점 앞에 수벽이 도열해 있는 것을 상인들은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해요. 고의적으로 이렇게 상인들이 훼손한 것도 많아요. 다시 심으려고 하면 왜 다시 심느냐 민원 제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은 데스크만 앉아 있어도 뭐 하러 없는 일을 벌여가지고 수벽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욕먹고 멱살 잡히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시점에 보니까 수벽이 흉물화가 되어 버린 거예요. 제가 도시경관과장 발령 받자마자 제가 어렸을 때 인천이라는 대도시에 앞서가는 녹지행정 인상 깊었는데 조그마한 송림로터리에서 배다리 구간이라도 한번 서울이나 부평 잘 되어 있는 데 모범 예에 따라 수벽을 교체해 보자,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 녹지행정의 문제점 뭐냐 하면 소득간의 양극화라고 하지만 도시경관이나 공원녹지에서도 잘 사는 곳과 못 사는 곳의 양극화 현상이 심각합니다. 동구는 계속 낙후되고 도시경관도 투자를 안 하고 공원녹지에도 투자를 안 하면 계속 낙후 되는 것이고 잘 사는 구는 돈이 많으니까 마음대로 쓰고 또 도시경관, 공원녹지 확충되고 그러니까 갈수록 양극화 현상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영복 위원님이 나무를 사랑하는 마음은 저도 공감이고 같이 앞으로 의논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저는 그래요. 과장님의 열정은 굉장히 크다고 봐요. 예전에 안 되는 것도 몇 가지 해결되고 나는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래요. 이것도 만약에 민원이 제기되고 사전에 주변분들 하고 사전조율을 했으면 이런 일은 없을 것이고 여기 와서 일도 중단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충분하게 의견 수렴했으면 좋았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또 아까 부구청장님 하는 말씀을 한 가지를 보면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옛날 관습에, 관행을 쫓아가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것을 접목하면 좋은 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얘기를 할 때 행정사무조사 요구 자료를 보면 전문가 의견수렴 다 없음, 없음으로 나와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볼 때 충분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서로 의견소통이 되고 공공성 최우선이 우리 주민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해서 한다면 이런 설계변경이나 민원제기나 이런 것이 많이 최소화 된다고 생각해요. 어디 가나 그런 민원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최소화가 된다면 성공적인 사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염두에 두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지나가는 말로도 얘기했지만 올 예산,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부담이 간다, 이번에 도시경관과만이 아닙니다. 우리 전체 공무원들 한번 되새겨 보자, 한번 변화해 보자, 동구가 변화된 모습이 만들어진다면 우리 주민들은 웃고 다닙니다.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다만 담당부서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제가 주장한 바도 있었지만 구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도시경관이나 녹지확충이 중단되어서는 안 되니까 앞으로 도시경관이나 공원녹지가 이런 문제점으로 해서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개선되는 모습으로 계속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중간관리자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지휘권자의 리더십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도시경관업무, 그런 업무를 하시다 오셨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경험을 많이 가지고 도시경관 업무 및 녹지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푸르름 좋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간에 저는 어제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좋은 행정도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아닌 것이거든요. 우리가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생각해 보고 또 우리가 설득도 해 봐야 되고 같이 잘 해 봅시다.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확인만 간단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자료요청을 했는데 주민의견반영 내역 이랬는데 제가 요청드렸던 것이 애초에 맨 처음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던 그 다음에 변경 몇 차례 거쳤으면 변경된 내역이 들어가 있을 수 있죠. 그렇지 않고 그 내에서 또 설계변경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운영의 묘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졌던 것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은 추측입니다만 그래서 애초에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던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 무엇이 있냐, 공정이나 수령이나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했었는데 저한테 오늘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여기 보면 수문통 가로공원 조성 관련해서 데크 부분은 없네요. 현재 설치된 데크는 맨 처음 설계에 다 반영되었던 것입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당초 설계에 있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현재 데크들은 변경된 것이 아니라 당초 설계에 있었다는 말씀이죠.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

알았고 여기 보면 동부아파트 앞 화단경계, 송현 파출소 옆 휴게공간, 동부아파트 앞 아씨방 쉼터 이랬는데 이것은 주로 동부, 다른 분들도 계시겠는데 주로 동부아파트 분들이 민원 제기한 것인가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이 3개를 더하면 얼마예요? 4,500만원이거든요. 4,500만원을 동부아파트 민원에 썼네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성진

문성진위원

아니, 그렇게 쓴 것 맞죠?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아파트 앞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경계부분만...
성진

문성진위원

잠깐만요. 제가 여쭈어본 것이 동부 아파트 주민분들만은 아니겠지만 주로 거기에 있는 주민분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한 것이죠, 하니까 맞습니다. 이러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를 다 더해 보면 얼마 됩니까, 하고 여쭙고 머뭇머뭇하기에 제가 4,500만원이 아니네요, 4천 얼마입니까? 휴게공간까지 다하면 4,500만원이 넘네요. 4,500만원 정도라고 말씀드렸고 저는 상당히 과다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왜냐하면 수문통가로공원 주민의견반영 내역이 1억원인데 반 가까이가 동부아파트 주변으로 몰려 들었어요. 누가 봐도 특이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렇게 여쭈어 본 것이고 그것은 사실이잖아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 다음에 창영철로변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공사를 보면 저는 잘못 생각을 했어요. 여기 보면 어린이집 앞 주차공간해서 주차 공간 내에 공정이 세 가지가 있었네요. 맞죠, 과장님...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다 더하면 얼마예요? 3천만원이거든요. 뭐냐 하면 제가 참 많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끼는데 저는 어제 설명을 1천만원을 들여서 어린이집 앞 주차 공간 전체가 조성된지 알았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불미해서 그렇게 좀 인식을 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 앞 주차공간에 3천만원이나 들어갔네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면 창영철로변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공사에 주민 민원이 들어와서 설계변경 한 금액이 3,600만원인데 그중에 3천만원이 어린이집 앞 주차공간에 소요된 것이잖아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것을 과장님한테 확인해 봐야 과장님 답변은 뻔하기 때문에 제 의견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일상적이지는 못하다 그리고 어떤 원칙과 기준이 대단히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혹시나 담당부서장이나 최고의사결정에 선심성행위 등으로 주민의견 반영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처리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민의사 수렴을 하더라도 제가 한 가지 원칙은 어제 말씀드렸어요. 그 집, 그 상가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전체적인 거리 조성과 적어도 거기에 관련된 전체 다수인 만큼에 대해서는 어떤 발전적인, 도움이 되는, 필요한 이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억지 부리는 또는 자기만의 이해를 주되게 대변하게 되는 이런 것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달라져야 된다고 한 가지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형평성 문제입니다. 누가 봐도 변경금액의 3,600만원 중에 3천만원이나 특정부분에 투입되고 1억원중에 반 가까이가 특정부분에 투입되고 이런 부분을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결국 이제 전체적인 주민의견반영 또는 설계변경에 있어서도 원칙과 기준이 대단히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상당한 부담을 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한 가지 변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우

박영우위원장

말씀하세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주차공간에 대해서는 과장이 적극적으로 주장한 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의 소견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 주셔도 할 수 없겠습니다. 지금 박문여고 이전 사태가 심각하잖아요.
영우

박영우위원장

과장님, 박문여중고 그것을 하시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관련이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무슨 관련이, 어린이집하고 박문여중고 이전 관계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변명의 기회를 달라고 했잖아요.
영우

박영우위원장

변명의 기회도 우리 문성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맞는 답변을 하셔야지 박문여중고 이전문제, 저도 어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말씀 안 드렸는데 하나의 특혜예요. 어느 누가 가서 어린이집 차량 아니면 누가 거기 가서 주차할 공간이 됩니까? 어제 주차 대지 말라고 표시한 것은 누가 갖다놓은 것입니까?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과장님,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어제 어린이집 현장에 갔을 때 주차장 기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그 자리에 어린이집 외에 다른 사람이 주차할 수 없게끔 주차 하지 못하게 그것은 누가 갖다놓은 것입니까?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그 어린이집 공간의 필요성은...
영우

박영우위원장

어린이집에 따른 하나의 특혜라고, 본 위원은 특혜라고 보지 우리 금창동 주민이나 동구의 주민이 거기에 가서 주차하는 사람, 한명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계속 고생하시고, 진짜 마지막날 제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이런 말씀드리는데 아까 문성진 위원님 말씀드린 부분에 박문여중고 이전 문제를 같이 거론할, 벗어난 얘기예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앞뒤를 보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어린이집도 넓게 보면 유아 교육기관인데...
영우

박영우위원장

과장님, 그 취지는 좋으신데 우리 동구의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공국립어린이집 몇 개가 있습니까? 그 어린이집 앞으로 다해 주십시오.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린이집에 가서 다 그렇게 해 주시라고...
성진

문성진위원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에 중간에 끼어서 죄송합니다. 개전의 정이 전혀 없네요. 그리고 저는 최소한 그럴 수도,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인다가 아니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를 기대했는데 전혀 개전의 정이 없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과장님하고 소통의 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뭐를 질의하는지 캐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이 뭔지, 답변내용이 적절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내용들이 적절하다고 답변주신 거예요. 어린이집 주차장 만들어 준 것하고 무슨 박문여중고 이전 문제하고 맞다고 말씀하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위원님들의 취지와 또 제가 과잉설명을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에 한번 오전에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으니까 여쭈어 보겠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말씀했듯이 송림로에서 배다리 구간에 하신 사업 있잖아요. 수벽사업, 제가 4월에 총선이 끝난 그 다음날 사업이 시작되더라고요. 처음에 하는 사업이 보도블록, 가보면 관련 부서가 도시경관과는 아니지만 제가매일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도로인데 인도블록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에요. 동구도 골목, 골목을 가보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다니는 보도블록이 굉장히 열악한 데가 많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나 어르신들이 다니다보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위험이 항상 도사리는 지역이에요. 나는 처음에 인도블록을 보수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계시는 상인분들이 도대체 동구에서는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의견 수렴하지 않고 이런 것을 하느냐 저한테 따지듯이 물어보기에 구청에 가셔 가지고 관련부서에 한번 민원을 제기해 보십시오, 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도시경관과는 이영복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예산을 소진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어요. 이 예산을 어떻게 적절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 의결해 주면 그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목적의식이 하나도 없이 상실된 거예요.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이지 우리 도시경관과장님의 혼자 소신은 아니잖아요. 과연 수벽을 했을 때 지역주민들에게 얼마나 환영받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사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자료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방금 질의한 사업 중에 식재한 나무가 지역민원들에 의해 가지고 가이스카 향나무는 식재를 못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리고 지금 심은 식재한 나무가 홍자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홍자단을 심었습니까?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회양목하고 홍자단을 같이 심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홍자단, 이 나무가 맞는 거예요? (자료 사진을 보여 주면서) 이 나무가 맞아요, 멀리서 안 보여서 그런 데...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옛날 자료네요.
영우

박영우위원장

옛날 자료는, 제가 자료 요청을 언제, 저만 자료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이영복 의장님도 자료 5월 20일 했고 지순자 위원님도 5월 18일 했고 저는 5월 19일 자료 요청한 거예요. 기획감사실에 정식으로 의장님을 통해서 자료 요청 받은 거예요.
완료 후 자료는 저한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 보면 4월 12일 일을 시작했으면 충분한, 시작했으면 된 것 아니에요. 5월이면 옛날 것을 준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아요?
영우

박영우위원장

저한테 자료 요청한 것을 제대로 주신 것이 아니고 왜 제가 이것을 하는가 하면 국회의원 선거사무실이 배다리에 있다 보니까 4월 10일 총선 끝나자마자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지나가다 제가 주민들한테 잡혀 가지고 막 난리가 나 가지고 우리 문성진 위원님도 민원을 몇 번 받고 우리 위원님들 상인분들한테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의견 수렴을 해 가지고 구청에 들어가 봐라, 그래 가지고 이것이 변경된 것은 알고 있거든요. 변경 되어 가지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송림로터리에서 현대극장, 서흥초등학교 담벼락 앞으로 변경되어 가지고 이 나무가 심어졌잖아요. 향나무 그쪽에 심어졌는데 이 향나무도 지금 제대로 잘 자라고 있지 않아요.
첨부해 주세요. 제가 한 것 뿐만이 아니라 이영복 위원님, 지순자 위원님이 그때 동시에, 저도 모르는데 하다 보니까 동시에 저한테 넘어오고 표지에 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넘겨준 자료예요. 이것만 갖고 내가 질의한 내용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지역주민들이 가면 위원님들 붙잡고, 아까 문성진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에서 와 가지고 이와 관련된 사업부서에서, 그때 전화 하니까 여직원도 나와 가지고 지역주민들 얘기도 수렴했지만 그런 것을 할 때에는 나무를 어떻게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다시 이쪽에 민원이 생겼으니까 서흥초등학교 앞길로 변경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주고 서로 소통했으면 관련된 부서에 도시경관과보다는 지역의 의원님들이 지역 속사정을 더 잘 알아요. 어떤 일을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겠지만 민원을 챙기고 민원들 하고 얘기하고 민원인들이 아쉬운 부분, 민원사항은 우리 의원님들이 더 잘 알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이나 관련 부서의 직원들이 의원님들 이렇게 지역민원도 생기고 하니까 어떻게 협의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지역주민들이 나무를 제거하고 다른 나무를 식재하는지도 몰랐고 인도 보도블록을 보수하는지 알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식재하기 위해서 관련부서인 건설과하고도 협의를 하셔가지고 물론 나무를 심는 것도 좋지만 인도블록이 훼손되어 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옆에 나무가 앞으로 잘 자라면 뭐 합니까? 그런 부분들은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하셔가지고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을 상호 협조해 가지고 나무를 심고 인도블록을 같이 교체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예산도 반영해야 되겠지만 이런 사업을 하나하나 해야 되고 제가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팀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나무 전지작업도 때와 장소를 적절하게 선정해서 해야 됩니다. 지금 북광장에서부터 누리아파트 앞까지 도로를 보게 되면 상가쪽에 있는 나무는 가려져 가지고 지역상인들 간판이 가려진다고 아우성치는데 반대편에 솔빛아파트 그쪽을 보면 오히려 그 지역은 여름이라 계절에 따라서 수목이 우거져야만 인도로 다니는 분한테 그늘도 되고 쉼터역할을 하는데 그 나무는 싹뚝 잘라버리고 반대편에 있는 상인들의 지역 나무를 가려져가지고 아우성을 치고 도대체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전지사업인지 의문스럽고 언제 했느냐 하면 3월에 그 전지작업을 했어요. 우리 구청에서 한 것이지 의뢰해서 한 것이지 용역을 준 것이지 모르지만 전지작업도 시기와 장소 이것을 가려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예, 되돌아보면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하는 내용이 있으면 필히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앞으로 제발 그렇게 과장님이나 물론 참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결과가 이렇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질책도 받고 저것도 해 달라고 위원님들이 주문하는 거예요. 주문한 내용이 뭔가, 뭐를 어떻게 구성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많이 연구 좀 하십시오.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조사중지 13시43분 조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과장님, 공사가 마무리된 곳, 어디든지 좋습니다. 공사하던 자재 그런 것 하나도 남김이 없었나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이영복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경위를 알아봤더니 관급자재라는 게 일괄해서 현장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들어오는데 저희 사업 보면 설계변경이 많잖아요. 설계변경이 이미 공정이 7~80% 될 때 많이 하거든요. 그때는 이미 최종적인 판단이 섰기 때문에 설계변경 시에 관급자재에 대한 감추기, 그때 다 이루어져서 사실상 공사현장에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딱 맞게끔 떨어진다고 봅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그러면 관급자재가 아닌 예를 들어 쥐똥나무 같은 경우 나무 하나 값도 몇 푼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경우에도 영으로 맞춥니까?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전에 황현목 공원녹지팀장이 얘기했듯이 수목은 관급자재가 아니거든요. 만약에 나무를 심으면 재보기도 하셨잖아요. 수량과 치수가 정확한지 준공검사하게 됩니다. 만약에 부족하면 시공업체에서 책임져야 되겠죠. 또 만약에 준공검사 잘못하면 감독 공무원 책임이 있으니까요.
영화

이영화위원

일반 주민의 경우 같으면 제가 주민이라고 생각하면 쥐똥나무 20주 심어야 되는데 심으니까 몇 주가 중간 중간에 죽더라, 약 25주 구입해서 20주를 심어놓고 5주 정도는 어디에 묶어서 심어놓을 것 같은데 관급공사는 항상 맞추기 위한 방법입니까?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관급자재는 순차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오다가 공사 말미에 가면 최종적인 설계변경이 있게 되면 그때 다 커트시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도 전부 폐기처리하고요? 아무리 깨끗하고 좋은 게 남아도...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보통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는 수요조사 합니다. 재활용할 수 있느냐를 관계부서에, 만약에 재활용해서 가져가겠다면 거기로 넘기는 것이고 쓸만한 것만 골라서, 쓸모없다면 안 가져갑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폐기처분해야 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 말씀드립니다. 관급자재가 아닌 모든 공사를 하는 과정 거의 끝마무리 지을 때 가서보면 자재가 남아있거든요. 저는 공사에 대한 감독은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시민으로 볼 때 보통 공사가 완료됐는데 자재가 남아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면 단 하나라도 두 개라도 이런 것이 표시되어야 하는데 잔량은 제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의아해서 말씀드렸더니 과장님이 어제 그러셨죠. 그게 중간에 잔량 처리 다 해서 반품할 것은 하고 잔량 처리해서 제로로 만들어졌습니다. 얘기하길래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그러면 반납한 잔량을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것을 주십시오, 했더니 알았다 했는데 자료 보니까 그것은 아니네요.
먼저 관급자재에 대한 개념이 관급은 별도 저희가 계약하고 같은 공사이지만 공사 안에서 관급자재는 저희가 사서 시공자한테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 물량만큼 밖에 안 삽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이나 이런 요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사기간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진행하다 만약에 물량이 줄어드는 설계변경 요인이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초 100이라는 물량이 계약되었다면 순차적으로, 포장을 예로 든다면 100㎡ 중에 50㎡를 며칠간에 할 수 있다 이래서 하루에 들어올 수 있는 양은 50만 할 수 있는 부분만 줍니다. 또 다른 날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25만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25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시기에서 감처리, 설계변경 처리하면서 그 물량 자체가 제로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들어올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시민이 봤을 때는 공사현장에 잔재라든가 만약에 고압블록으로 했을 때 고압블록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다. 충분히 그런 부분은 관급에 하고 일반 사기업과의 보는 관점 그리고 자재관리하는 룰, 매뉴얼 이런 쪽에서의 차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꺼번에 자재가 다 들어올 수는 없는 거예요. 숫자별로 있네요. 언제는 얼마 들어왔고 잔량을 빼나가면서 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에 어느 시기에 보면 제로가 되어 있어요. 마지막 자재가 들어오는데, 저는 이 사업을 마무리 지었는데 그런 자재가 있는 것...
관급자재는 저희가 사준다면서요. 사서 시공자에게 줘서 시공자는 시공만 할 뿐이야, 그런데 그분들이 로스, 일을 하다 보면 깨질 수 있고 제가 알기로는 항상 3% 정도 더 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럴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남으면 반납을 해서 챙기는 것이 다만 얼마라도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시공사가 로스보다 더 해오지 않잖아요.
관급자재인데...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우리가 보이잖아요. 시공자가 얼마를 더 할증된 것을 갖다놓고 있다 도로 자기가 가져갈 수도 있고 우리가 사준 게 남아, 로스부분까지 포함해서 100이라고 잡으면 97%가 자재 들어간 양이잖아요. 우리가 할증해서 3% 더 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잘해서 보면 97% 딱 끝내고 3% 남을 수 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보이는 게, 시공하는 것은 자세한 것을 모르잖아요.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저것 남았는데 어떻게 한 거야, 그런 부분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있어서 여쭈어본 것이고 여기 보니까 관급자재 잔량으로 제로로 쭉 나온 게 의아스럽고, 그런 세세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면 얼마만큼 받아서 얼마만큼 보내고 그래서 시공자가 얼마,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우리가 관찰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도 갖는 거예요. 좀더 투명하고 정확하고 누수되지 않는 예산, 그래서 모든 사업을 할 때 감독자는 그런 것까지 챙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 동구 사업은... 사실 내년도 예산 심의하는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좀더 정확하고 전문가까지 초청해서 교육받아야 될 심정이에요.
잔량 보니까, 전체적으로 제로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사실 관리는 안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관리는 안하고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남아서, 단 한 개라도 남았지 안 남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업하는데 있어 전체가 잔량이 제로다, 그것은 좀 그래요. 감독하는데 있어서 얼마만큼 더 들어갔다, 덜 들어갔다 이런 것도 표기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과장님, 지금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앞으로 행정사무조사 과정을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과정에도 위원님들과 상의해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자기성찰을 했습니다. 또 저 자신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오류가 있었고 또 위원님들과 상의함으로써 제 자신에 대한 보호도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확실히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도 행정사무조사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배우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까지는 사실 제가 모른 점도 있었거든요. 다 과정이 밝혀지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관급자재 관리에 있어서도 주민들의 오해를 받지 않도록 공사 전에 철저하게 마무리한다든가 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과장님 그런 모습은 참 보기 좋습니다. 피기관이지만 조사받는 입장에서 그런 좋은 말씀하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 계기로 우리 동구 예산도 헛되이 낭비되는 예산이 없고 좀더 좋은 쪽으로 갔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푸르른 동구를 만들겠다는 의지 참 고마운데 철로변에 있는 나무를 더 갖다 심어야 될 것을 거기에서 이식하고 돈을 들여서까지, 제가 확인해봤습니다. 봤는데... 온 것도 모르고 거기와 교감도... 산업유통센터에 갖다 심었다고 하는데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거기 있는 나무를 가져간다고 하면 주겠다는 그런 의지도 있었어요, 그쪽에서... 옛날에 거기에서 제안했던 부분이에요. 몇 년 전에 나무 좋은 것 많으니까 동구청에서 필요하다면 주겠다,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역으로 우리가 갖다 줬는데, 그것을 가지고 간다면, 우리가 거기에서 가지고 와야지, 필요로 하는 사람이 가져와서 자리에 이식하면 되는데 예산까지 들여서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푸르른 동구를 건설하겠다는 그런 의지 고맙고, 더 갖다 심어야 될 것을 돈을 들여간다는 것은 좀 그래요.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화 위원님 마지막으로 말씀...
영화

이영화위원

저는 이번에 행정사무조사를 처음 해봤습니다. 해 보고 느낀 점이라고 할 것 같으면 관급공사가 너무 방대하게 파헤쳐 놓고 공사를 했다는 점, 결론적으로 야무지게 한 점이 눈에 보이지 않았다, 그런 느낌을 받았고, 마무리 공사를 하고 나면 자재 같은 게 영으로 되었다는 것, 그것이 조금 의아하고 앞으로는 개선점이 여러 가지 발견되었다면 저도 많이 봤습니다만 그것을 앞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우리가 다같이 힘을 모아야 되겠다는 것, 그런 점을 발견했습니다. 앞으로는 동구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관급공사하는데 대해서 좀더 심혈을 기울이고 해나가야 되겠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 같습니다.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자기반성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예산심의 할 때 꼼꼼하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예산심의가 끝났으면 집행의 문제이니까 집행부에서 어련히 잘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했었고 그러다가 일이 상당부분 진행되고 나서 ‘야, 이건 아니구나.’ 싶었고 또 주민분들한테 항의를 받았을 때 그 앞에서 예산 편성권이 어떠하며, 의회 권한이 뭐고 집행에 대한 권한은 의회가 어떻고 저렇고 하는 이야기를 차마 꺼낼 수도 없었고 되게 부끄러워졌습니다. 의회가 뭐했냐, 의회는 뭐했냐 저렇게 되도록, 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전에 일이 큰 가닥을 잡을 때 구체화되면서 예산으로 넘어올 때, 집행에 있어서도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되 그 일이 끊임없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어야 됐는데 그러하지 못했고, 그런 면에서 지금 일에 대한 일정 책임이 의회 의원인 저한테도 일정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많이 부끄러웠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왜 나한테 미리 얘기 안 했냐, 왜 우리 의견 안 들었냐, 이렇게 구걸하지는 않습니다, 집행부에 대해서. 집행부가 미리미리 와서 의원한테 의견도 구하고 물어보고 하지 너희 멋대로 한 것 아니냐, 그렇게 저는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건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단지 제가 거기에서 한 건 내가 알아서 먼저 집행부에게 적극적으로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이랬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죠. 그렇지만 늦게라도 행정사무조사 이 기간을 통해서라도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고 그리고 이 문제가 일개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최고 집행권자와 또한 상호 통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도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촉구하고 제대로 굴러가게끔 감시하고 비판했어야 됐는데 어련히 그것도 잘 알아서 하겠지 하고 넘어가버렸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 주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반성을 여러 면에서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남아있는데 어찌됐든 이 과정이 동구의 혁신, 새로운 문화 그리고 변화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정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말씀하실 것...
영복

이영복위원

아까 했잖아요.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러면 끝으로 본 위원장이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집행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4일 동안 정말 치열하게 조사활동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무한한,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시에 이번 조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에게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결코 짧지 않았고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지만 결코 숨이 차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회기부터 행정사무조사를 준비하면서 어느 정도 예측과 예상은 했지만 실상이 이럴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리구청이 과연 이래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공사비로 몇 십억을 턱턱 쏟아 부으면서도 그 사업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심각한 문제를 바로 돌려놓으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표현이 다소 과격한지는 모르겠으나 범 없는 굴에 토끼들이 난장판을 늘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실제 사업의 진행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졸속 그 자체였다는 말 이외에는 할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경관사업을 빌미로 구 전체를 놓고 임상실험을 했지만 그 결과는 최악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왜 최악이라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억울해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결국 예산낭비로 끝났다면 그건 지역과 주민을 존중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이번 사업을 보면서 죄송하지만 칭찬해줄 게 별로 없어 안타깝습니다. 애써 위안삼아 그래도 얻은 게 하나 있다고 위로해 본다면 빈약한 전문성과 아집이 가져오는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아주 똑똑히 배웠다는 사실입니다. 위원장으로서 분명하게 말하지만 이것은 사업을 주도한 관련 공직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과가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한 모두가 공범이라고 여기고 반성해야 합니다. 단순한 변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주민이 먼저 알고 곁에 있는 동료들이 줄기차게 걱정했던 사실에 관련자 모두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이야 오는 월요일 본회의 결과보고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지금의 우리 구청은 누구라 할 것도 없이 모두 자신들을 돌아보고 지금 내가 서있는 위치가 어디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모두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그동안 조사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의회 직원들 그리고 장시간 조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결과보고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들을 토대로 본 위원장과 간사,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9월 24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지난 4일 간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성실히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 및 녹화사업비 집행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모든 일정이 끝났으므로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조사종료 출석전문위원( 1 명) 박찬주 출석조사위원( 4 명) 박영우 문성진 이영복 이영화 피조사기관참석자( 11 명) 부구청장 강상석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도시국장 윤상원 재무과장 함응진 교통과장 윤연의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기획담당 임용준 감사담당 김진철 경관기획담당 송귀범 광고물관리담당 장은미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출석수석전문위원( 1 명) 김회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