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규해입니다. 먼저 제6대 후반기 복지건설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윤재 위원장님께 축하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주민복지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측부터 최원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황수남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한식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조훈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번에 동대문에서 새로이 파견근무 마치고 복귀한 김학진 일자리추진반장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경애 교육지원과장은 가족의 일로 인해서 지금 일본에 있고요 그다음 박정석 청소행정과장은 5급 승진을 위한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점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세입 재원으로는 전년도 국?시비보조금의 사용잔액인 이월금으로서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 2,622만 원 등 총 9억 4,25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860억 5,074만 원보다 14억 66만 원이 증가된 1,874억 5,1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에 6,191만 원, 자원봉사자 보험료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453만 원, 사회복지과는 수급자교육급여 도우미자활근로사업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등에서 2억 6,514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수급자생계급여 및 주거급여에서 3억 996만 원, 자활근로 위탁사업, 기초노령연금지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에서 1억 3,732만 원, 일반수급자생계급여 집행잔액 등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억 6,20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정복지과는 보육교사 복리후생 등 보육서비스 향상에 7,900만 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등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4,0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봉화산 문화재 부속건물 관리비로 232만 원, 스포츠바우처사업 집행잔액 등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1억 2,0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집행잔액 등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9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소규모 물청소장비구입 보조금 집행잔액 등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반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집행잔액 등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9,3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의료급여사업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5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그동안 추진한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과 금년도 추진사업 중 예산이 부족한 사업을 중심으로 구민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복지욕구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시 각 과장들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주시고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규해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55쪽 편성목에 보면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로서 원래 전년도에 저희가 매칭사업인데 이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전년도 예산을 편성을 못 했습니다, 금년도 원래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제 이거 매칭사업이 뭐냐면 지금 그 시비가 한 54%가 되고 저희가 36%, 자부담이 10%가 되겠습니다. 총 그 예산은 한 1억 7,900만 원 되는데 그 중에 저희 구비가 한 6,100만 원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했는데 주요내용은 그 지하실에 천장이 한 ’92년도에 신축되다 보니까 천장이 석면텍스로 돼 있고 또 경로식당이 조금 오래 돼가지고 노인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좀 불편이 있어서 바닥에 타일교체, 그분들이 한 하루에 130명 정도가 이용을 하는데 앉아서 배식도 받아가지고 좌식을,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탁자식으로 다 바꾸고 밑에 내려올 때, 장애인들이 하실 때 내려올 때 그 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턱도 다 까고 해서 좀 그런 사업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럼 편의시설을 좀 좋게 하기 위해가지고서는 이걸 예산을 추가로 하는 겁니까?

네, 원래 전년도에 이게 매칭사업입니다. 시비가 54%가 되고 저희가 36%를 부담하고 거기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한 10% 정도 자부담을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는 전년도에 그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해야 되는데 시비는 편성이 돼 있습니다, 현재 2012년도에. 저희 과는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빠져가지고 이번 추경에 그래서 올리게 됐습니다.

하여튼 여러모로 그래서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편의시설을 위해가지고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참 좋으신데 이게 우리가 적은 예산으로다가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이번에도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셔가지고 예산낭비 없이 적절하게 잘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신하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크게 말씀을 해 줘야지.

네, 더 질의하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다음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문 11쪽, 12쪽, 15쪽, 16쪽 세출부문 59쪽부터 67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1쪽에 보육시설 행사지원 및 운영 지도관리 해서 보육종사자들의 화합과 사기진작을 통한 보육의 질적 개선사업이 있는데 연말 보육인의 밤 행사라는데 어떤 행사를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보육인의 밤 행사는 1년 동안 보육을 위해서 힘쓴 교사들을 위해가지고 연말에 한 번 회식을 하는 그런 잔치입니다. 송년의 밤으로 하는데요, 각 연합회별로 해가지고 국공립하고 민간하고 가정하고 따로따로 세 군데에서 개최를 합니다. 해마다 해 왔던 사업인데 올해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편성을 못 했었는데요, 이번에 좀 편성을 해가지고 사기앙양을 하려고 그럽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매년 하는 행사인데 이번에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편성한 거라는 거 이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참여인원은 보통 몇 분이나 이게 참여를 하시는지.

네, 전체,

보육사분들.

보육직원이요, 2,057명 정도 됩니다. 2,000명 정도 되는데 국공립이 한 370명 되고요, 민간인이 1,100명 정도 되고 가정이 한 5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참여인원이 보통 보면 국공립 같은 경우는 한 200명 오고요, 민간 같은 경우는 한 500에서 한 600명 정도 참석을 합니다. 많은 숫자가 참여하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일부분만 되는 거고 나머지는 자체 원에서 좀 조달을 해가지고 보태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래서 이 참여인원이 벌써 한 2,000명 뭐, 민간어린이집이라든가 아니면 뭐 국공립 이래서 참여인원이 많은데 예산은 사실은 700만 원 갖고 어림도 없을 텐데 자체 부담도 한다, 이건가요?

네, 자체에서 많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얼마 정도 부담을 하는 건지 알고 계십니까?

보통 보면 민간 같은 경우에는 행사하는 데 한 1,500만 원 넘어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일부분으로 해가지고 한 300만 원 정도 200?300만 원 정부에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뭐 어차피 성의로 보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어차피 화합과 사기진작을 통한 보육질 개선이기 때문에 어차피 금액이 적더라도 최선을 다 해서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숨 쉬어줘요.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크게 얘기해야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추진반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끝났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순서에 의하면 계수조정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순서입니다마는 그 필요 부분에서 계수조정이 필요 없을 듯해서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계수조정 필요 없겠죠?

그냥 나가도 되는 거 아니야?

좀 있다 과장들 다 들어오고.

네, 5분 쉬었다가 다 과장님들 들어오고,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