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6대 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김영숙 위원입니다. 결실의 계절이 다가오는 이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후반기 새로운 원 구성에 따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몇 분이 바뀌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바뀌신 위원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을 소개할 때 반갑게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전 의장이신 김수자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현재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신정일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은승희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송화영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황판남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이번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추경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1.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행정국?재정경제국?보건소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잠깐,

아니, 설명 좀 듣고요.

제가 지금 설명을 듣기 전에 좀 먼저 드릴 말씀이 좀 있는데,

계시니까 먼저 설명을 듣고, 위원님.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제가 지금 설명을 듣고 할 수 있는,

발언권을 주셔야죠, 의사진행발언 요청을 하셨으면.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세요.

발언권도 안 주십니까?

발언권도 안 주시고, 제가 못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명찬입니다. 지역발전과,

국장님, 잠시 멈춰 주세요. 잠시 멈춰 주시고, 지금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활동하려면 어차피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떤 우선적으로 하고 위원님들의 동의와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해당 과나 국을 이제 심사해서 가는 이런 과정이 추경하는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들 안을 무시하고 해당 국장의 어떤 설명 이런 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런 위원장님의 처신과 또 지금 이제 동료 위원님들께서 어떤 의사진행발언이라든지 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걸 이제 무시당한 채 상임위를 한다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어제 저희가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본 위원은 의회사무국을 대표한 사무국장을 같이 모시고 본 위원이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또 뭐 위원들 간의 문제이긴 하지만 또 상임위원회라는 건 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들의 의견이 우선적으로 선행이 된 다음에 위원회에서 합의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안건을 심사한다든지 조례를 심사한다든지 또 예산을 추경이 있지만 예산을 심사하고 이런 부분인데 각 개인의 위원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지금 상임위가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이번 상임위는 본 위원은 불참할 것을 다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님들 간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위원님, 그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얘기고 송화영 위원님.

제가 얘기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명찬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분야로는 재무분야 국?시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교부되는 경상보조금 2011년도 결산이월금 6,581만 3,000원과 지역경제분야 동원골목시장 시설현대화사업비 2011년도 결산이월금 1,343만 6,000원, 대부등록업 사무보조 인력지원비 2011년도 결산이월금 24만 3,000원 등 총 7,9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분야로 총 1억 1,429만 2,000원을 상정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 먼저 재무분야 국?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교부되는 경상보조금 집행잔액 6,581만 3,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분야로 2013년 동물등록제의무시행과 관련하여 물품구입 등 사전준비에 따른 구비부담금 3,480만 원, 2010년도 동원골목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1,343만 6,000원과 대부등록업 사무보조인력지원비 집행잔액 24만 3,000원 등 시비보조금 반환금 1,367만 9,000원으로 총 4,8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차상위계층에 LP가스 시설개선사업인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업무협약체결로 진행됨에 따라 기존 예산항목인 시설비를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번 재정경제국 추경예산은 재정경제국 현안업무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 상정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찬 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설명서 세입부분 15쪽, 세출부분 45쪽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공유재산관리 경상보조금에서 시도보조금반환금으로 6,581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보조금은 우리 국유, 시유재산관리를 위해서 교부되는 국비하고 시비, 경상보조금입니다. 우리 재무과 예산 중에 재산관리에 대한 보조를 하는 것으로써 내려온 금액은 사용목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포상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구성을 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작년도에 배정된 총 1억 1,509만 원 중에 4,927만 7,000원을 사용하고 집행잔액으로 6,581만 2,000원을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5쪽, 세출부분 49쪽부터 50쪽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제가 할게요.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동물등록제 시행에 따른 재료비 2,930만 원이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추경에 긴급해서 들어온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동물등록제사업 관련된 추경예산은 지난 번 상반기 때 의회에서 급한 게 아니니까 하반기 추경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조율이 돼서 하반기에 올리게 된 것이고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야 되는 법적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작년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추경에 올려주는 게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그래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렸다?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판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동물등록제에서 수수료는 얼마를 두당에 줍니까?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규정상 두당 2만 원을 받는데요, 그 중에서 8,000원은 수의사가 가져가는 수수료고 1만 2,000원은 저희 구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동물병원에서 대행수수료가 8,000원?

네,

병원에서 가져가고,

네, 1만 2,000원은 중랑구 수입으로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다시 들어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랑구에 지금 동물병원에서 1년에 총 두수가 몇 마리 정도 됩니까?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조사된 바에 의하면 약 3만 7,000두가 있는데요, 그 중에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약 65% 정도 2만 4,000두 정도가 접종대상이고 일시에 할 수가 없어서 이번 추경에는 5,000두 정도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한 5,000두 정도 해서 내년 2013년도에는 1만 두 정도가 예방접종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용마산이나 이런 산에 올라가 보면 지금 버려진 고양이, 애견개 같은 게 많이 돌아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견이나 애완동물들이 버려진 경우는 포획을 하게 되면 동물보호소로 보내게 됩니다. 동물보호소에서 일정기간 공고해서 주인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주인하고 연결이 안 되면 안락사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애완견 해서 가정에서 많이 동물보호법이라고 해서 많이 하면서도 가보면 집에서 있을 때면 거기서 내버려뒀으니까 너무 지저분하면 지나가면 사람을 피해가려 하지도 않고 그런 게 좀 위험성이 있으니까 지난번에도 광견병 그런 데 대해서 살포한다 그런 것도 지난번에 뿌린다고 조심하라는 걸 본 위원도 신문상에서도 보고 하기는 했는데요, 그런 것을 좀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되도록 거기 가기 전에 우리 이제 동물병원으로 옮겨서 먼저 그쪽을 버리기 전에 좀 이리 받아들이는 것 그런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한번 본 위원은 바람입니다. 그런 거에서 좀 많이 신경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추가로 좀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동원골목시장에 시설현대화사업에서 반환금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그 시설에 뭐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반환을 하게 된 동기를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원골목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반환금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공사를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잔액인데 현재 동원골목시장에서 일부 남았던 것도 누수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 활용을 했고요, 이것은 이제 결산해서 남은 잔액이라 시비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000여 만 원이 넘는 이런 금액을 지금 반납하게 됐는데 품목에 안 맞아서 잔액으로 남았기 때문에 반납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까?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당초에 5억 2,923만 원이 전체 총 예산액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남은 것이 이번에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1,430만 원인데요.

항목에서 지금 다른 항목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네, 이것은 예산전용은 안 되고 시에서 내려온 돈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집행잔액은.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LP가스시설 49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는 LP가스시설 안전장치설치 개선사업에 있어서 지금 여기에 보면 차상위계층이라고 돼 있는데 저소득층은 포함이 되지 않는지 차상위계층만 포함이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저희가 기 보호가 되고 있고요, 여기는 말 그대로 아주 어렵지만 생활이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에는 포함되지 않으면서도 아주 어려운, 그분들이 이제 차상위계층인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시설개선을 해 주기 위해서 편성이 돼 있던 예산인데 시설이다 보니까 당초에 예산과목을 시설비로 잡아주고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대행하는데 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간 전용을 해서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그걸 바꿔서 이제 집행을 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럼 그 대상 가구는 어떻게 선정하게 됩니까?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실사를 해서 차상위계층을 저희한테 추천이 들어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부품의 단가는 한 개당 얼마나 되는지요?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700만 원인데요, 거기서 세대별로 하면 2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19만 원 정도 됩니다. 40세대입니다.

한 개당이요?

네, 한 세대에.

한 세대당요?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이렇게 차상위계층으로서 설치한 가정은 몇 가정이나 되는지요?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 40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 40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잠깐만.

네, 황판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아까 동물병원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동물병원이 우리 구에서 몇 군데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동물병원이 26개소가 있습니다. 26개소가 있는데, 이번에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등록제 시행하는 데는 동물병원 중에서 컴퓨터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관련 자격은 당연히 소지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걸 10개소 정도를 저희가 이제 추려서 내년에 동물보호법 대상 병원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지정하는 의미가 그러면 컴퓨터니 모든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그런 게,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끝났으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양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구민생활의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제2회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우선 기획홍보과 소관 사항으로 2011년도 공동재산세 전출금 15억 3,743만 7,000원을 재정보전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이 총 683만 6,000원으로 이 중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으로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 공익근무요원 관리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총 359만 3,000원의 사업비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세입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으로 시?군?구 행정정보 인프라기반강화사업비 집행잔액이월금 324만 3,000원을 이번 세입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이번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액인 926억 1,257만 5,000원보다 사업비가 3억 4,058만 6,000원이 증가한 929억 5,316만 1,000원입니다. 부서별로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으로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64만 9,000원, 승요차요일제 정착사업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8만 원, 공익근무요원중식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94만 원 등 총 3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획홍보과 소관 사항으로는 2011년도 공동재산세전출금 15억 3,700만 원으로 사회복지예산 추가부담분 등 12억 300만 원을 편성하고 남은 예산액 3억 3,4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으로는 시?군?구 행정정보인프라기반강화사업 국고보조반환금 3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11회계연도 국?시비보조금사업에 대한 집행잔액반환금과 예비비만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2년도 제2회 행정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양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1쪽, 14쪽, 15쪽, 세출부분 31쪽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20쪽, 세출부분 35쪽 기획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판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기획홍보과에서 예비비로 3억 3,374억 3,000만 원을 예비비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2차 추경재원으로 서울시로부터 작년도 공동재산세전출금 미교부된 금액이 올 3월 달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게 15억 3,7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걸 재원으로 해서 저희가 2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총 금액이 39억 3,700만 원 그 중에서는 일반회계가 28억 9,400만 원, 특별회계가 10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작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4억 5,100만 원, 그다음에 금년도 국?시비보조금 추가된 게 175만 6,000원 그 중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9억 4,600만 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총 규모에서 세출예산을 다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이 이제 3억 3,374만 3,000원이 예비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 재원에서 추경안을 다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 그 부분은 이제 남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홍보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1쪽, 세출부분 39쪽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시?군?구 인프라기반사업이 집행잔액으로 324만 5,000원을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시?군?구 인프라기반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여기에 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본예산은 얼마였었는지 거기에서 지출하고 보조금을 반납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산정보과장 기동원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구 인프라기반사업이라는 것은 현재 각 부서의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 이호조, 새올 등 행정전산망을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통합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개발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예산은 국비와 구비가 나눠져 있는데 국비는 2억 4,592만 원이고 구비는 5,24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부분적으로 이제 다 사용을 하고 이제 우리 324만 5,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이 되는 과정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반납이 됐고 국비가 32%, 구비가 68% 분담비율 때문에 국비가 남아서 이번에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끝났으므로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총 2억 7,139만 4,000원으로 이월금 2억 6,963만 8,000원과 보조금 1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월금은 2011년도에 국?시비 보조금으로 교부받아 집행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 이월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은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은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57억 2,409만 원보다 2억 8,450만 2,000원이 증가된 160억 85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는 만성전염병관리사업에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국?시비 175만 6,000원 증액 및 구비 11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만성전염병관리사업 등의 집행잔액 6,62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지도과는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산모건강관리 난임부부시술비지원에 2,100만 원을 감편성하였고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액에 2,1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병?의원 예방접종비 등의 집행잔액 1억 5,4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암환자의 의료비지원사업 등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3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통보에 따른 재편성과 그동안 추진한 국?시비보조사업 진행잔액반환금으로 현안업무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8쪽, 19쪽, 20쪽, 세출부분 123쪽부터 125쪽까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핵환자조기발견 및 치료관리 확산방지사업에서 병?의원 접촉자검진비로 1,257만 4,000원에서 992만 8,000원이 증가된 2,250만 2,000원으로 추경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증가된 이유와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건행정과장 이성목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편성이 240만 원이 됐는데 감추경을 했고요. 검체배송비 500만 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감 627만 원 해서 결핵접촉자검진비를,

과장님, 제가 질의한 부분은 992만 8,000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 부분이 왜 추가로 추경에 올라왔는지 이 부분을 지금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네, 병?의원 접촉자검진비는 결핵환자접촉과 가족에 대하여 병?의원에서 결핵검진한 비용을 지원예산으로 현재 예산액 부족으로 검진 시 비용을 지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간 접촉자검진비로 해서 1,257만 4,000원이 이렇게 우리 예산이 있던 부분에 불가피하게 지금 992만 8,000원이 부족했다라는 이 말씀 아니겠어요? 이제 그 부분을 어떠한 결핵환자가 우리 구에 많이 검진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불가피한 사항으로 추경에 잡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인지 이런 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결핵환자병원비 검진사업비가 점차 활성화되면서 병?의원 이용하는 환자가 늘어나면서 서울시에서 예상했던 금액보다 추가로 지출되는 부분이 많아서 추경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4쪽, 19쪽, 세출부분 129쪽부터 132쪽까지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판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지도과에는 또 9월 27일 날 우리 중랑구 건강한마당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 밑에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27일 날 수고 좀 많이 해 주시면서 우리 중랑구 건강을 많이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지원사업비에서 6억 6,946만 5,000원에서 2,100만 원 아까 소장님께서 감소한 6억 4,846만 5,000원이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황판남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2년 8월 1일에 국?시비 변경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난임부부에서 예산이 감예산으로 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시비 감액된 게 3,988만 7,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추경 하게 되었습니다.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도 중랑구 내에서 불임수술을 하는 산모분이 몇 명 정도가 나올 수 있습니까?

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저희 지금 데이터는 8월 말로 계산을 했습니다. 저희들 목표는 600건으로 했는데 현재 482건이라서 감추경 해도 난임부부는 연말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 봐서는요.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올 12월 달이 3개월 뿐이 안 남았는데 현재 또 400건이라는 게 그래도 우리 중랑구 불임환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랬는데 그 불임수술환자의 1인당 대충 예산은 얼마 정도가 됩니까?

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체외수정시술하고 인공수정시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체외수정시술은 3회까지 1인당 3회까지 되는데 한 번에 18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고 인공수정시술은 1회 한 번만으로 하는데 1회 한도액은 5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불임수술환자한테도 1회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인공수정시술은 한 번만 되고 체외수정 하는 것은 3회까지.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130쪽에 신생아도우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에 있어서 3억 7,846만 8,000원에서 2,100만 원이 증가한 3억 9,946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 사업의 내용하고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난임부부에서 저희들이 감액이 되었고 산모신생아도우미는 저희들이 혜택을 드릴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월 30일자로 저희들이 국?시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증액이 됐는데 구비를 지금 확보하지 못해서 있다가 마침 난임부부에서 아까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감액된 2,100만 원을 저희들이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으로 증액을 시킴으로써 저희들이 현재 사업추진실적을 보면 저희들이 ’12년도에 600명을 저거를 했는데 지금 4/4분기까지 188명을 해서 지금 1/4분기에는 120명을 해 줬고 2/4분기에는 200명을 지원해 주고 3/4분기에 해 준 게 391명을 지금 현재 지원을 해 줬습니다.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이 산모신생아도우미가요 제가 전화를 해 봤거든요.

네.

이 신생아도우미 해서 이걸 했더니 보건소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건소에서 다른 데로 또 연결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민원이 있다 없다 해서 저희가 딸이 애기를 낳아서 이걸 쓰려고 해 봤더니 다른 보건소에서 이게 직접 안 하고 어디서 도우미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서울시에서 지정된 16개 지정된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관 중에 저희들은 지금 중랑구에는 원광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6개 사업체가 있는데 일단 이분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이러한 곳이 있다 그러니까 대상 수혜를 받으실 분들이 희망하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정해 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 산모도우미는 계속 앞으로 늘어날 추세에 있네요?

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저희 구는 특별히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내용을 보면 전국 가구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사람들, 가정도우미를 주면서 서비스는 2주 토요일은 반나절 이렇게 해서 2주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증액을 해 준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정이 전부 두 명, 많아야 세 명 이렇게 사는 가정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고 또 아기를 사실 도우미 때문에 또 안 낳는 분들도 계세요. 출산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애기 낳은 다음이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은 이게 원광에서만 할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좀 관리감독을 철처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4쪽, 19쪽, 20쪽, 세출부분 135쪽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끝났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