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흥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취락지구 변경)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희선입니다. 항상 우리 시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귀훈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의회 의견 청취건으로 제출된 개발제한구역내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9월 4일 의원간담회시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내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경계선 관통대지로 해제되는 토지에 대한 집단취락지구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단절토지 7개소 2만 4,728제곱미터(㎡), 경계선 관통대지 513개 필지 11만 9,059제곱미터(㎡), 총 면적 14만 3,787제곱미터(㎡)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대야1취락 등 4개 취락에 대한 집단취락지구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단절토지는 도로, 하천, 철도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사업으로 주변지역과 단절된 토지 1만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말하며 도로, 하천, 철도가 아닌 공공시설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공공시설의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단절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계선 관통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한 1,0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말하며 국토해양부 운영기준에 의거 분할 또는 합병 등으로 인하여 1,000제곱미터(㎡)가 넘는 지역이 있는 경우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토지가 경계선 관통대지와 합병하여 관통대지가 된 경우는 제외 됩니다. 그 외 환경등급 1, 2등급지, 길고 좁은 형상의 부정형토지, 공공시설부지, 국·공유지, 섬형 발생토지 및 개발사업 주변의 토지는 입안대상에서 운영기준에 따라 제외하였습니다. 동 계획안에 대하여 8월 30일부터 9월 12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진행하였고 공람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직접 공람하지 않고 전화상 문의는 다소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공람안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에 도시계획입안 중이라는 표기를 하여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회 의견청취 이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득하고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신청하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득하고 결정될 예정으로 그 시기는 올해 12월 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획 대상지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며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 개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청취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연 부의장입니다. 「시흥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취락지구 변경)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효율적 토지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용역 조사 중 누락된 대상토지가 없는지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농지 등 기존과 동일하게 토지이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하여 관련 세금인 재산세 등이 과도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복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김복연 부의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흥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취락지구 변경)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및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의사일정은 4층 본회의장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 이동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군 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12년 9월 7일 제출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9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9월 18일부터 19일까지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자료검토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회적 약자의 복지지원 확대 등 서민생활안정 지원 및 일자리 창출 확대 지역개발 및 SOC 투자를 통한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문화, 체육 등 인프라 지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대응투자 등 시급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만큼 예산 집행의 효율성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1조 3,590억원 보다 528억원이 증액된 1조 4,11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풀용역비 등 총 4건에 2억 7,800만원을 삭감, 체육회 꿈나무팀 운영 등 3건의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부분의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여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경우와 금년이 채 4개월이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 신규사업 예산을 편성한 경우 등이 있어 예산편성의 신중성과 효율화를 주문하였고, 예산편성시에는 소수를 위한 예산보다는 다수의 시민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검토해 줄 것과 일부 지역이 아닌 시 전역에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사업의 방향이 바뀌는 부서장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 중요한 사업들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모든 정책은 신중하게 계획하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건비 및 공과금 등의 예산은 법적 의무적 경비인 만큼 예산운영의 효율화도 중요하지만 추경예산에 부분적으로 편성하지 말고 반드시 본예산에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흥시 노래 만들기와 생명지수 조사비 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단계와 현재 추진사항이 상이하여 정확한 판단이나 예측 없이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여 예산 증액과 감액이라는 결과를 가져온 만큼 향후에는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오이도 역사공원 조성 불법지장물 정비 예산의 경우 불법사항 근절을 위한 휀스 설치비용을 편성할 때도 지적 했듯이 예산 투입보다는 제대로 관리 감독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또 다시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불법지장물을 정비하여야 하는 만큼 정비 후에 공사 착공 전까지 철저히 관리하여 불법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과 지장물 정비 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의 갈등 조정을 현명하게 대처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미래도시개발사업단 구청사 임대보증금 회수와 관련하여 예산의 누수가 없도록 소송, 경매 및 가압류 등 법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임대보증금 5억원 전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소유 건물에 공공청사 임대는 임대보증금 회수에 항상 문제가 있었던 만큼 민간건물소유주의 임대보증금 반환능력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계획단계부터 임대보증금 회수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청사부지의 입지조건 등이 좋은 점을 감안하여 부족한 시청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재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올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 관내 주택지역에서 침수피해가 다수 발생되었지만 일부 지역의 준설 및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추경을 통해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른 피해예상 지역은 없는지 관내 전 지역을 철저히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향후 동일한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버스승강장의 경우 신규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일시 방편이 아닌 지속적인 예산편성으로 전문용역을 통해서 깨끗한 승강장이 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도로변 휀스 설치의 경우 시간이 흐르면 노후화 되고 각 동별로 휀스가 통일되지 못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신규로 휀스를 설치 시에서는 다각적인 방향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견인보관소 이전에 따른 시설비 예산의 경우 당초 민원소지가 많은 지역에 견인보관소를 설치하여 주민갈등이 심화되고 1년여만에 이전함으로써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으니 향후에는 주민민원이 많은 사업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체육회 꿈나무팀 운영사업의 경우 관내 중학교 재학생으로서 클럽에서 축구를 하다가 타 지역 축구전문 고등학교로 진학할 우려가 있는 만큼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전제로 축구클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조건을 명시하여 학생을 선발하고 운영할 것을 주문하며 우리 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클럽명칭을 결정할 때 우리 시 명칭을 반드시 포함하여 우리 시 홍보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군 의원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부 항목을 증액하였기에 「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관련 시의회가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업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선옥 입니다. 우선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업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10일 제174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선옥 의원을 비롯한 6인의 의원님으로 기업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7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활동계획서를 채택하면서 기업지원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0년 9월부터 지금까지 2년여 동안 기업체의 다양한 의견수렴,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기업지원책 강구, 시 집행부와 긴밀한 협력관계 조성 및 기업체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현장방문 활동 강화 등 기업지원을 위한 시의회 차원의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음은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타 지역으로 이전 예정이었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시화분소를 시흥시로 존치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여 시흥시, 경기도, 생기원 3자간 MOU를 체결하고 새롭게 시화기술지원센터가 유치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이며, 특히 여성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기업환경 및 여건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과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 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시흥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하는 등 기업지원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갔고, 특위 차원에서 시흥시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기업발전을 위한 전략과 대책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통해 시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를 끝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은 종료되지만 계속되는 유가상승과 경제위기로 인해 내수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관내 기업인들의 경영 고충 또한 많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시 집행부는 부족한 기업지원시설 제공과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집적화로 원루프(One-Roof) 기업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건립 중인 시흥비즈니스센터의 차질없는 준공과 지원기관 입주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관내 중소기업의 체계적 지원과 전략사업 육성을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시흥산업진흥원이 실질적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흥을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재정악화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기업인을 위한 기업지원을 점차 확대시켜야 할 것이며, 시의회에서도 기업지원 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겠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기업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여 주신 만큼 기업지원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업지원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옥 의원님 그리고 기업지원특별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기업지원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현장조사 및 기관방문을 통한 심도 있는 특위활동이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기업지원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자치법규 이행점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장재철 의원 외 3인 발의) 맨위로

장재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귀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김윤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시흥시 자치법규의 전반적인 이행 점검을 위한 자치법규 이행점검 특별위원회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시흥시의회에서는 의원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매년 100여 건의 의안을 처리하고 이 중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자치법규는 육 칠십 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6대 시흥시의회가 개원한 이래 현재까지 시의원들은 시민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관련된 입법활동을 통해 총 22건의 의원 발의를 하고, 각종 현안사항에 필요한 의견수렴을 통해 상급기관에 결의문을 제출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개진하는 등 그간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왕성한 입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부에서는 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된 자치법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일부 이행하지 않고 방치하여 당초 제정 취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된 제정 취지와 부합하게 이행 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이행점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한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은 4인으로 본 의원을 비롯한 원장희 의원, 김영군 의원, 박선옥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을 2012년 9월 21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 운영하되 필요시 연장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시흥시 자치법규의 전반적인 점검을 위해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자치법규 이행점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법규 이행점검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많은 수고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해 주시고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기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은 후 특위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19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기간동안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 및 기타안건 처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흥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에 앞서 시흥시의회 의장으로서 이번 도시환경위원회 공전사태에 대해서 실망감과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상임위원회는 본회의에 부의하기에 앞서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좀 더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번 도시환경위원회의 경우 시민 삶과 직결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야 할 의무마저 저버리고 민의의 전당인 의회와 시의원들의 위상을 스스로 떨어뜨렸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동료의원들께서는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의회를 위하여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