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0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6대 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된 김용철 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는 중심이 되는 위원회인 만큼 앞으로 위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제6대 후반기 동안 우리 위원회가 모범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박태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0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본회의장 의원 의석 배정안 협의 및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근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는 본회의장 의원 의석 배정안 협의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본회의장 의원 의석 배정안 협의의 건 맨위로

의사담당주사 박태근입니다. 의원 의석 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3조에 따르면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회의장 의석 배정 기준을 말씀드리면 전체 의석 우측에는 행정복지위원회와 좌측에는 건설재정위원회로 양분한 다음 제2열 왼쪽 및 첫 번째에 의장님석을 우선 배치하고 제2열에는 부의장님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의 좌석을 소속 위원회에 맞춰 우선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의석은 부의장님과 협의하여 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근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원 의석 배정안을 보시고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이 어제 그제 문자로 해가지고 상정된 안건을 문자로 다 보내 줬습니다. 보내 줬는데 오늘 의사일정에 간담회 하는 장소에서 갑자기 안건자체가 삭제됐어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동의 못한다고 나왔는데 네 분이서 간담회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지금 운영위원들한테 이런 안건이 변경됐으니까 이렇게 해서 보내 주고 회의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안건은 운영위원들한테 다 이렇게 이렇게해서 하겠다고 보내줘 놓고 간담회에서도 네 분이고 오늘 여기서 의결할 수 있어요? 물론 토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결은 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회의를 진행해 줘야지,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실려고 그러십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어제 문자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해서 안건으로 해서 회의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안건으로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 변경이 있으면 운영위원들한테 오든 안 오든 변경통보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본이고 두 번째 여기서 마찬가지로 안건이 이렇게 올라왔으면 이 안건을 놓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부위원장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해서 다음 안건은 다음에 다루자고 정식으로 두드리고 나서 안건을 삭제시키든지 해야지, 그게 정확한 회의법이지. 자! 안건이 3개 올라왔어요. 그런데 간담회에서 분명히 부위원장 선임 건도 하자는 얘기가 있었고 거기서 의결할 것도 없어요. 그럼 여기 올라와서 3개 올려놓고 여기서 안건을 해서 1호안건, 2호안건, 3호안건이 올라 왔는데 3호안건은 다루기 어려우니 삭제하고 다음에 다루자 의결방망이 두드리고 나서 회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 점 참고해 주시기를 내가 부탁드리고 이 회의가 의사 결정할 수 있는 일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람되지만 회의를 중지하시고 다시 협의를 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본위원이 어떤 사항이 되더라도 다른 운영위원들이 자리에 참석 못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저는 통화해본 적도 없고 왜 참석 안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 물론 좋습니다. 부위원장이 뽑아져가지고 운영위원회에 들어 와서 당연히 해야 하면 좋지만 그런다고 운영위원회를 계속 놀려둘 수는 없잖아요. 의사정족수 되고 의결정족수 되는데 건설재정위원회 물론 뽑아졌으면 더 좋지만 안 뽑아졌다고 해서 운영위원회를 계속 파행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의결, 의사정족수가 되면 운영위원회를 진행해서 가고 나중에 건설재정위원회에서 부위원장 뽑아지면 참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의사, 의결정족수가 되는데 부위원장은 뽑는 것은 안 되고 다른 안건 처리하면 된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고 저는 퇴청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셨으니까 위원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회의진행에서 말씀하시고 일어나시는 것은 안 좋은 우리 회의 선례입니다. 위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담회라는 것은 모든 의견을 사전조율 하는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오늘은 6대 후반기 첫 운영위원장으로서 첫 월례회의 간담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황인구 위원님 말씀 충분히 본 위원장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또 합의되었기 때문에 또 본회의장에서 황인구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대한 것을 삭제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위원님이 나가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러면 이걸 삭제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도 된다 해서 왔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정회를 해서 우리 황인구 위원님의 그 말씀도 존중하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해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하면 될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간담회 도중에 좌석 배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본인들이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건을 남겨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박찬호 위원님이 건의한 문제하고 또 고종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또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일단 이 원안은 조례대로 한 원안이 가결되는 것은 우선인데 본인들이 협의하면 조금 바꿀 수 있다는 그거를 좀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님 말씀은 지금 원안대로 가되 혹시나 변경될 수 있으면 참고사항으로 해달라 이 말씀이지요?

예, 당사자간에 합의가 됐을 경우에.

그것은 위원장으로서 정확한 회의 법률을 모르고 일단 의장님한테.

건의사항이니까요.

건의사항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참고사항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회의장 의원 의석 배정안은 미리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본회의장 의원 의석 배정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김종희 위원입니다. 의회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페이지 238쪽에 보면 연금부담금 중 의원상해부담금이 전용에 있어서 마이너스 9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때 전용할 수 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 또는 동일 단위사업 내 목 그룹간 사용하는 것을 전용이라고 합니다.

의원상해부담금 하고 그것을 의사활동지원금쪽에 지금 전용이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용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전용할 때는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전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냥 사무국장 선에서 전용이 가능합니까? 불요불급한 거 외에는 전용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의회를 통과해서 하는 것은 이용이고 전용은 방침 받아서 가능합니다.

의장 방침 받아서 전용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 900만원이 왜 이게 예산은 배정했는데 이게 쓰여지지 않아서 앞으로 쓰여질 일이 없기 때문에 전용을 하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상해부담금이 법적으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면서 다치거나 또는 사고가 날 경우 보상을 하기 위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사고가 없고 쓰일 그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의사활동지원에 저희가 앞에 볼라드를 설치하고 지역CCTV 전송망을 구축하는데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 그러니까 아까 전용에 의원들 상해부담금에 대한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CCTV나 볼라드 설치하는데 이걸 쓸 수 있다고 지금 답변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거기에 쓸 수가 없지요. 상해부담금을 어떻게 CCTV하고 볼라드 설치하는 데에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예산 과목간에.

국장님이 답변이 좀 어려우시면 담당팀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들이 다쳐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항목을 볼라드나 CCTV 설치하는 데에 쓰는 것은 목간 안 되는 거지요.

의정팀장 정영옥입니다.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의원상해부담금 이것은 저희들이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원님들이 사망을 하실 경우에 의정활동비의 2년분을 지급을 하고 장애의 경우는 의정활동비 1년분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1,800만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1,800만원을 편성했는데 왜 여기 예산에는 900만원으로.

저희들이 900만원을.

돼서 900인 거예요? 예산 편성은 1,800 했는데.

1,800을 했는데 900을 의회 환경개선에 시설비로.

900은 어디 썼습니까?

예. 썼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의회볼라드.

, 900 말고 1,800 예산 배정을 했는데 900은 전용을 했고 900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않고 남아 있다?

전혀 사고가 없어 가지고.

없어서 남아있는 것은 좋은 일이예요. 사고 나가지고 지불하는 것은 의원이 누가 사망했거나 이렇기 때문에 그건 안 좋은 거고, 지금 현재 그 예산이 편성이 잘못 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물론 예비를 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은 했지만 이거를 상해부담금을 볼라드나 CCTV에 설치하는데 쓰는 것은 안 되고 그거는 잔액으로 남아 있고 볼라드나 CCTV는 구청에 예비비를 신청해서 하든가 아니면 내년 예산에 예산 항목에 넣어서 해야지 이 의회 상해보험을 갖다가 볼라드나 CCTV 설치하는데는 안 되는 거죠.

위원님, 저희들이 상해부담금을 일단 900만원을 전용해도 900만원이 남아 있으니까 저희들 불요불급해 가지고 전용을 했습니다.

불요불급한 것은 CCTV하고 볼라드가 어떻게.

CCTV가 이게 뭐냐 하면 지역케이블TV 저희들 본회의할 때 생방송 했지 않습니까? 그 CCTV 그 망을 깔아야 생방송을 하기 때문에 시급하게 했습니다.

다른 예산에 예비비나 다른 예산에서 갖다 써야지 왜 의원상해비를 갖다가 그거를 CCTV하고 볼라드 설치하는데 써요?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됐습니다. 답변 그 정도로 듣고 답변 그대로 듣고 그 다음에 지금 사무관리비에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행사운영비가 변경에 1,000만원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행사비인가요?

저희들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에 선사문화축제 때 홍보부스 사용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용할 비용을 전체, 당초 예산에 없었습니다.

, 그런데 홍보활동 그거는 저도 거기 참석해서 참 좋은 일인데 그거를 예산을 변경해서까지 꼭 했어야 되느냐, 왜냐하면 선사축제는 해마다 있어요. 올해도 있고 내년에도 있을 예정인데 그 1,000만원을 예산 변경을 해서까지 그 해에 꼭 했어야 되느냐, 이게 문제죠.

제가 생각할 때는 홍보부스가 상당히 저희들이 적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좋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의회 홍보도 하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모의체험교실이 저희들이 이용객을 파악을 해 보니까 한 5,000여명 정도 청소년이나 성인들이 참여를.

5,000명이요?

예.

인구가 몇 명인데 5,000명이.

50만명이니까.

50만명에 10분의 1이 여기 참석했단 말이예요?

저희들이 통계를 하니까 한 5,000여명 정도.

사례는 사례인데 예산 변경을 이렇게 해서까지 급하게 서둘러야 될 이유가 있었느냐 그 답변을 하시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 당시에 성임제 전의장님께서 저희들이 의회 역할도 좀 홍보를 하고 그런 방안을 한 번 강구를 해 보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의장님의 권한은 권한이지만 예산은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에 의회에 이런 항목, 의원 상해보험 또 기본경비 이런 항목을 검토해서 예산 책정을 이렇게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 가지고 방망이 친 사항이잖아요? 아무리 의장이 직권으로 쓴다 하더라도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호응이 좋았다고 하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 작년에 저희들이 강동구의회 개원 20주년이었습니다. 그 기념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또 선사축제 때 그거는 계속 이어집니까?

올해는 특별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죠.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성임제 의장이 지시해서 예산에도 없는 것을 예산 변경을 하면서 작년 선사축제는 했는데 그러면 5,000명이나 참석하고 호응도가 좋았으면 올해는 그 부스를 좀 더 체계 있게 해서 올해도 연속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마치려고 했는데 또 이상한 답변을 하시네요. 올해는 그 부스를 선사축제 때 안 한다, 안 하는 이유가 왜 그렇죠?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안 합니까? 왜 안 합니까?

작년에 20주년이고 저희들이 또 큰 의미 있는 주년이니까 그 때 했었고 올해는 예산 사정상.

답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 예산을 잘못 변경해서 쓴 거예요. 이거는 개인을 위해서 썼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왜냐, 호응이 좋았고, 의회를 홍보를, 성임제 의장을 홍보하는 홍보 장소가 아니잖아요? 의회를 홍보하는 홍보부스였죠?

예. 그렇습니다.

참석 인원이 많았어요. 좋았어요. 그 평가 그렇게 좋게 나왔으면 올해 선사축제 때는 작년에 참가한 거기 찬성이냐 좋았냐 이런 스티커도 붙이고 한 것으로 저는 아는데 거기에 보완될 거 좀 더 보완해서 올해는 더 좋은 의회 홍보부스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해는 못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 선사문화축제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새로운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선거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조금 인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어떤 잡음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는 안 하는 게 좋겠다.

국장님 답변이 그건 잘못 된 거예요. 그러면 홍보부스가 개인의 의장이나 상임위원장들을 위한 홍보부스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의회 홍보부스는 의회에 일정이 일어나는 일들을 주민들에게 강동구의회가 이런 일을 잘 합니다. 또 각자 의원들이 영역에서 이렇게 활동합니다. 하고 홍보하는 게 홍보부스지 의장 개인을 위한 홍보부스가 아니고 상임위원장 개인을 위한 홍보부스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강동구의회를 홍보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에서 조금 검토를 여러 가지 심도있게 검토를 했는데 이번에는 한 번 거르는 게 낫겠다.

안 하고, 올해 예산 책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올해 예산 책정이 안 됐습니다.

변경해서 쓰고 올해는 예산 책정을 안 했어요? 예산 책정이 없어서 안 한다는 거는 말이 맞아요. 예산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는 안 합니다. 이 답변은 맞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 배정이 없는 것을 성임제 의장이 독단적으로 예산을 변경해서 1,000만원이라는 돈을 의회 홍보부스를 만들어서 성임제 의장님을 위한 홍보부스를 만든 건지.

그런 거는 아닙니다.

왜 예산을 없는 예산을 갖다가 쓰면서까지 하고 올해는 또 예산 편성은 안 된 것으로 그냥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맞는 거지, 의회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상임위원장 회의에서 이걸 안 하겠습니다. 그 답변은 잘못 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시정해 주시고, 앞으로는 예산 항목에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방망이 쳐서 된 거는 그대로 쓸 수 있도록, 안 쓴 거는 안 쓴 거대로 불용액으로 집행잔액으로 그대로 떨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희 위원님 조금 쉬었다 하시는 게 안 좋을까요?

. 다른 분도 하셨다 또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6대 후반기에 원 구성이 다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4층에 상임위원회 시설 비용이 없어 가지고 사실 그렇게 그것도 구민들 보기에도 지금 있는데 가서 또 개탄의 소리를 듣는 것 보다는 그걸 자제하고 시설비를 좀 해서 하면 안 되겠나 사실 이런 말씀을 미리 못 드린 거 죄송합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첫 회의에 본 위원이 약간 의사진행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데 있어서 좀 부적절하게 했던 점에 대해서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국에 현재 구의회 지역신문 구독하고 있죠?

예. 구독하고 있습니다.

광고비 이런 거를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까?

예. 발행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다 발행했나요?

예.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40쪽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4,800 예산이 잡혀 있는데 4,207만 8,500원이 지출행위가 됐어요. 연구개발비는 어떤데 사용하셨죠?

홈페이지 구축한 비용입니다.

그 영수증 자료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 의사운영지원금이 있죠? 여기에 사무관리비로 4,1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3,700 정도 썼거든요. 이것은 주로 사무관리비가 어떤 내용으로 쓰여지죠?

사무관리비가 저희들이 의사진행 사무용품비라든지 그리고 회의록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질문드렸듯이 전용된 900만원 그 CCTV, 볼라드 사용 영수증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항목 중에 잔액이 일반 홍보지원에 일반운영비가 홍보비 지원에 집행잔액이 1,300 정도 남았거든요. 왜 예산대비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나요?

저희들이 홍보지원에 보면 사무관리비를 포괄비쪽 보면 인쇄비라든지 신문구독료 그리고 사진용품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영상물 소모품이라든지 그게 지금 하다보면 예산을 절약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잘하셨어요. 지금 홍보지원에 있어서 예산이 1,300 정도 남아 있어요. 그런데 아까 예산전용과 변경해서 사용한 것 있잖아요. 선사축제때 홍보비 여기 의회홍보지원비가 전액 이렇게 남아 있으면 이 돈으로 갖다써야지.

의회홍보지원에 사무관리비로 행사운영비로 변경해서 썼습니다.

1,000만원이 900만원으로 올라와서 그래서 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변경을 했었느냐 그다음에 의원선진화지원사업비 중에 예산 6,890 잡혔는데 잔액이 1,40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왜 이렇게 남았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은 한 분씩 250만원이고 의원님들 180만원 또 국가라든지 공식행사 국제회의 등 예외적인 사항을 감안해서 연간 편성을 30% 추가로 편성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0% 편성한 금액이 남은 것입니다.

예산편성이 조금 추가로 증액돼서 잘못 편성이 되었네요? 여유로 그렇게 잡았나요? 그러면 내년에 조금 줄여서 잡아도 되나요? 잔액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쓰지를 못하고 집행잔액이 남았을 경우 불요불급하게 구청 예산을 다른 데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 예산책정을 하다보면 못쓴 부분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의회도 갑자기 써야 될 것에 대비해서.

줄일 의향은 없고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 절약해서 썼기 때문에 이렇게 남았다 이렇게.

예. 다른 쪽에서도 절약하고.

의장단 협의회 부담금 있잖아요. 거기에는 예산은 500으로 잡혔는데 지출이 400 이거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행안부에 의장단협의단체에 400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왜 500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 당시에는 공문이 전국시군구의장협의회에서 공문에 500을 편성하도록.

왔기 때문에.

예. 지침하고 500을 편성하고 집행은 400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그대로 400을 하면 되는 거죠?

예.

우리가 결산검사할 때 있어서 우리가 예산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썼나봐서 쓸때없이 예산이 증액돼서 편성이 됐으면 올해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는 이런 이런 항목은 줄였으면 좋겠다 이게 결산의 취지예요. 그래서 질문드리는 것이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다른 위원들이 기다리고 계시면 조금 이따 하고 다른 분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위원 2차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결산특위위원들은 충분히 검토하시면 되니까 다음은 김재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하고 황인구 위원님이 질의하셨었는데 의정운영공통경비는 3개 상임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까지 다 포함된게 9,840만원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쓰는 세부사업을 크게 5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의원님 조금전에 말씀하신 회기 중 간담회한다거나 두 번째가 의원님들 세미나 다녀오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의정활동경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원님 연구단체비도 의정활동공통경비에서 나가고 네 번째는 각종 토론회라든지 의원님들 외부위탁교육비 이것도 여기서 나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의정보고회라든지 간담회비 기타 등등 이렇게 편성합니다.

상임위원회 운영하는 것은 어디서 나가는 겁니까?

상임위원회 전체 나가는 예산이 4,900만원 정도 됩니다.

저는 3개 상임위원회에서 나가는 게 한 상임위원회가 금액이 얼마냐고 묻는 거예요.

저희들이 간담회비 산출내역이 보통 임시회나 정례회를 하시면 초일은 첫날은 밥은 저희들이 삽니다. 그때는 3만원 상당 그리고 회기 중에는 만 5,000원 이렇게 계산 되어 있습니다.

묻는 것은 한 상임위원회.

1700만원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운영위원회하면 1,700만원.

운영위원회는 조금 적죠.

편성할 때 의회운영위원회는 얼마로 편성되어 있고, 행정복지위원회는 얼마로 편성되어 있고, 건설재정위원회는 얼마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집행이 얼마나 됐느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것을 묻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질의하신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그 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100만원인가 있는데 이것은 의장단,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쓰는 금액입니까?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용도가 직위별로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의장님은 월 330, 부의장님은 160, 상임위원장은 110만원 법적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5명을 하면 금액이 얼마나 돼요?

예결위원장님까지 전체 다 합하면 1억 정도 됩니다.

예결위원장까지 해가지고 월정액으로 주는 금액이 1억 정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용도로 쓰는 것은 없습니까?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 직위에 맞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니까 직위에 맞게 쓰고 있습니다.

월정액으로 주는 금액이 1억 100만원입니까? 그 이외에는 없습니까? 계산해 보세요.

의장님이 330에 12개월 3,960만원 그리고 부의장님이 160만원×12개월해서 1,920만원, 상임위원장님이 110만원씩×12×3해가지고 3,960만원, 예결위원장님이 110만원씩 3월해가지고 한 분 330만원 그렇게 1억 170만원.

예결위원장은 얼마예요?

110만원씩 해가지고 세 분에 330만원.

그 금액이 1억 100만원이라는 겁니까?

예.

그 이외에 쓰는 것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이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상임위원회 예산책정액 그다음에 쓴 금액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 상임위원회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상임위원들이 먹는 음식이 보통 5,000원에서 7,000원 비싸야 만원이예요. 그런데 나머지 돈은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위원님, 의정활동공통경비는 5개사업으로 쓸 수 있으니까 회기 중 간담회 돈이 세이브되면 다른 예산으로 같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기준에 상임위원회 활동하면 상임위원회 활동에 써야지 여러 가지 항목사업이 있으면 그 항목사업별로 예산을 써야지 우리 상임위원회 배정된 돈을 다른 항목으로 쓰면 안되죠. 식사비가 우리가 2만원짜리 책정되어 있으면 2만원 상당에 식사를 하든지 해야지 5,000원짜리 먹고 그러면 그 돈이 다른 항목으로 들어 가면 안되죠.

다른 항목에는 회기 중 간담회 돈에서 지출이 안되면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은 그 사업대로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우리 상임위원회에 위원들한테 책정되어 있는 금액을 예를 들어서 2만원 짜리 밥값이라면 2만원 상당의 밥을 먹어야지 다른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위원들 배곯려가지고 그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예산목적에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으니까 예산편성된 항목이 만약에 1억이 되어 있으면 그 사업이 내역대로 되어 있을 게 아닙니까? 운영위원회는 얼마, 행정복지위원회는 얼마 그 위원회별로 쓰면 그 집행된 금액이 예산은 얼마인데 집행된 금액이 얼마다 나머지 사업에 들어 가면 어떤 사업으로 가서 의원들 활동비가 다른 항목으로 들어 갔는지 금액을 알려고 해요. 알겠습니까? 팀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3차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재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별로 분류해서 제출해주셔야 되는 게 행정복지위원회는 소관사항이 많기 때문에 회기수도 많고 일정이 많지만 건설재정위원회는 그 보다는 적고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회기수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회기수가 하루이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집행된 내역이 회기수에 저도 작년에 윤리특위에서 저거가 됐지만 날짜별로 회기수를 다 뽑아놓은 게 있어요. 날짜별로 운영위원회는 몇월 며칠 며칠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전체적인 1년 데이터가 다 있기 때문에 위원회별로 자료제출을 해주시면 회기일수 집행내역 이게 딱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위원회별로 결산검사시 자료제출을 그전에라도 자료제출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다보니까 우리 위원회 간담회비나 세미나 연구단체비 중에 의정보고 간담회에도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 의정보고회를 저는 타 전국회장이다 보니까 타 의회가면 의정보고회를 1년에 한번씩 의원들이 하신데요. 그래서 의정보고회 책자라든가 간담회하는 비용 이것을 의정보고회 간담회비에서 보조받아서 의정보고회를 하는데 5대, 6대 저희가 의정보고회를 2년에 한번씩 한적이 있어요. 홍보책자로 만들고 하다보니까 의회에서 지원이 하나도 안되기 때문에 우편배송비니 책자만드는 거 다 저희 개인 돈으로 의정보고회를 했어요. 홍보책자도 만들고 저희가 발로 뛰면서 홍보책자도 만들고 사진촬영도 하고 해갖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의정보고회를 했는데 법적으로 여기보니까 의정보고회나 간담회.

여기 의정보고회는 의정활동공통경비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구의회 차원이나 아니면 상임위 명의의 공적인 활동이 들어가는 예산이니까 개인적으로는.

말이 안되는 것이.

여기 의정보고회는 뭐냐하면 저희들이 연말에 의정활동 우수의원들 선정해 가지고 시상하시는 거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그렇게 판단해서 쓴거지만 의정보고회 간담회를 쓸 수 있다는 항목이 있다면 우리가 지역주민이 강동구청을 감시감독을 잘 하고 예산이 잘 편성되었는지 집행됐는지 관리감독하라고 의원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로봇처럼 구청에서 올라온거 네네네 거수기식으로 온게 아니고 저희는 주민이 낸 혈세를 받아가면서 월급을 받아가면서 감시감독을 잘하라고 들어온 의원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1년동안 구청에 예산쓰는 거 또 정책 이런 것을 이렇게 잘 감시감독했습니다. 주민들에게 당연히 보고 드리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써도 돼요. 왜냐하면 의정간담회 우리가 주민한테 의정활동했습니다.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국에서는 이 항목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됐으면 올해부터는 의원들이 1년에 한번씩 의정보고회를 하든 간담회를 한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기준에 합당하게 책자비는 얼마 국회의원들도 의정간담회비 책자비, 인쇄비, 자료배포 우편비 다 나와요. 그것처럼 의정보고회 간담회비 항목이면 우리 의원들이 저 올해 이렇게 의정보고회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신청을 하면 검토하셔서 아, 그게 합당합니다. 영수증 첨부해서 자료 제출하면 출납을, 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님 개인 의정활동보고.

개인이라고 보면 안 되죠. 의원이 지역에서 그거하라고 뽑아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집행할 수 없는 경비 해 가지고 적색으로 의원 개인명의 의정활동홍보물 제작비를 지급이 불가하다 이렇게.

제작은 불가합니까? 그런데 왜 위원회 활동 내역들을 의회에서 하는 책자 공통책자만 가능하고 개인은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의원이 의정보고 하는 것은 주민한테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다른 음식비 이런 지출 줄이고 밥먹는 거 간담회, 오늘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가 겹쳐 있을 때는 한쪽 밖에 쓸 수 없잖아요? 그런 예산 경비를 줄여서 정말 할 수 있는 의정보고회 또 지역주민 현안 문제, 모여서 간담회, 이런 것은 지향해야 될 문제예요. 이것은 밥 먹는 거 보다 더 시급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다른 경비를 줄여서 내년 예산에는 의정보고회, 간담회,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쓰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좋은 거죠. 밥먹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집에 가서 밥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의정보고, 간담회, 정책토론회,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정보고회는 의회 차원이나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가능합니다. 의원님 개인, 한분, 한분 의정보고회는 안 됩니다.

,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주관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요.

위원회 차원에서는 충분합니다.

결산검사시에 이런 것을 검토해서 내년 예산 책정은 항목을 이런 이런 쪽으로 해 주십시오하고 검토하는 게 결산이예요. 그렇게 하시고 저는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희 위원 3차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 2차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