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03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종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밖 청소년 지원조례안 등 4건의 안건 처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모두 처리해야 하는 안건인만큼 최초 질의는 10분, 추가 질의는 5분으로 하고자 하오니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밖 청소년 지원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박찬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밖 청소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자신감과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을 북돋아주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학교밖 청소년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호받으며 학교밖의 공간에서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제1장부터 제4장까지 19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제1장 총칙 규정은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고 있고 제2장 학교밖 청소년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이며 제3장은 학교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4장은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운영 및 그밖에 대한 교육기관 지원과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9월12일부터 9월16일까지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와 강동구 회의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밖 청소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학교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밖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2012년 9월17일 13분의 찬성의원과 함께 박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중복되는 부분은 일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학업 중단 청소년은 2011년 기준 초·중·고등학교 총 5만 8,929명 중 754명으로 전년 대비 24.0% 증가하였고 초·중·고등학교별 발생은 고등학교의 비율이 비교적 높으며 특히 전문계고의 경우 2.33%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업 중단 사유는 질병, 가사, 유학 등 다양한데 우리 구의 2011년 고등학교 학업 중단 청소년 387명중 약 95%인 368명이 부적응과 기타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유학이나 질병 등의 사유를 제외한 부적응과 기타 사유로 인한 학업 중단 청소년을 정책 대상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학교밖 청소년의 수가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학교밖 청소년 정책 추진을 위해 지난 7월30일 동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자치구 중에는 현재 노원구가 지난 5월에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규 학교를 중단하는 청소년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교육자원은 학교에 집중되어 있고 편견으로 인해 건전한 사회 생활이나 자립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종합 지원을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청소년 관계 법규에 따르면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청소년복지 청소년 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지자체의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시행과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지자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의 제정은 법적으로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 제정과 함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정책의 구체적 실천을 위해 향후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관내 대안 교육 기관 지원 등에 따른 예산이 수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원구의 경우 지난 8월에 설립한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자체 예산 1억 8,543만원과 위탁형 대안학교 지원비 2,502만원 등 2012년 5개월 기준 약 2억 1,045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위원 말씀하십시오.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은 서명의원이 13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16명인데 대표자 발의까지, 오차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총 14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의원을 포함해서 14명으로.

왜 이렇게 오차가 있습니다.

서명을 늦게까지 받다 보니까 이 표기상에 조금 오차가 있었습니다.

것도 전문위원께서 잘 점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정말 미래의 꿈을 북돋아주고 우리 구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또 이 조례로서 책임지게 하고 또 사회적 토대를 만드는 것이 이 조례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 도표를 보니까 우리 구에 학업중단 청소년 현황이 초등학교, 중학교는 2007년부터 11년까지는 엇비슷한데 그 후에 고등학생들이 조금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대표발의한 우리 박찬호 의원님께서는 그런 분들은 고등학생들을 이렇게 조례로서 지원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 성북구 같은 데는 1억 얼마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우리 강동구에는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만약에 이걸 조례가 제정돼 가지고 시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사업이, 이 사업에 대한 이슈화가 된 게 사실 지난 해부터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화가 되어서 지난 해에 부천시나 이런 데서부터 조례가 제정이 됐고 그래서 내년도 사업 규모를 우선 얼마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이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것 같고 그 속에서 내년도 예산을 추출을 우선 시급한 예산을 추출해 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다른 사업들처럼 쭉 하던 사업을 우리 구에서 내년에 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확정지을 수는 없는데 지금 담당 청소년, 어제 확정된 어르신청소년과에 실무과와 협의한 바로는 내년에는 1억 5,000만원 정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 편성과 심의를 하면서 충분히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신경을 쓰고 있는데 한부모 조손 이렇게 그런 학교를 다니면서도 그런 분들한테는 혜택이 없고 지금 학교를 다니다가 중단한 학생들을 지역아동센터마냥 장소를 정해서 같이 대안학교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꼭 그렇다라고 볼 수 없는 게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그 학교라는 테두리 안에서 그 기관 안에서 조직 안에서 관리가 되고 지원이 되는데 학교를 벗어나면 학교라는 테두리를 벗어나면 이 학생이 뭘 하고 있는지 사실은 몇 명이나 학교를 떠나 있는지 떠나 있는 있는 학생들 중에서 몇 명은 어떤 또다른 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는 집안에 박혀 있는지 그것도 사실은 파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실태 파악이 우선 전제가 되고 나서 그 실태 파악을 한, 현황 파악한 근거 하에서 지원의 세부적인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 중에서 기존에 기관이라든지 학교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들을 보고나서 중복되지 않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구 학업중단 청소년 현황이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현재까지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방치한다고 하나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됐을 때는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찬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우선 그 실태 조사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학교안 쪽에 치중을 했죠. 좋은 학교 만들기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했는데 그런데 학교밖쪽으로 사회 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그 다음에 우리 박찬호 의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행복위원님들이 이렇게 같은 뜻을 같이 해서 만들어주신 그 의도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통과가 돼서 저희 집행부로 송달이 되면 우선 그 위원회라는 것은 그 기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태 조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아직 접근을 안 했습니다. 이게 며칠 전에 9월11일날 학교발전위원회 토론회를 한 번 가졌었어요. 그랬더니 아주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일일이 다 거론을 못 하지만 지금 우리 박재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만간 실태 조사를 해서 유형은 뭐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상이냐 중이냐 하냐 그 다음에 부모와의 관계 그다음에 동료와의 관계 요새 여러 가지 PC상에 문제점 이런 것들을 도출한 다음에 거기에 맞춤형으로 접근하기 위한 그런 복지 대책 사례를 피력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박찬호 위원님께서 정말 저도 같이 동참해서 서명을 했습니다. 이런 조례가 제정이 돼서 학교밖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지만 또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그 분들께도 꿈과 희망을 주고 또 청소년이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이 되는 그런 초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이슈로써 지난 해부터 시작돼서 올해 7월달에는 제정이 됐으므로 이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유기적으로 같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대안학교라든지 이렇게 장소 등등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소외됨이 없게끔 많은 도움을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예. 노력하겠습니다.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예산이 노원구 예산이 1억 8,54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비중으로 해서 우리가 아까 박찬호 의원님이 내년 장기계획은 1억 5,000 정도를 잡고 싶다 그 예산이 노원구를 비유해서 잡은 건지 1억 5,000이 어느 정도를 생각해서 잡은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학교밖 청소년 관련된 조례,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활동이지만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나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1차 부분이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접근이 기존에 학교의 시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학교밖에 있는 청소년들 시각에서 학생 입장에서 학부모 입장에서 접근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게 우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다른 것보다는 관내에 실태조사 이게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있으신 분들 위원회에 참여하신 분들 위원회 활동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해요. 1차는 학교가 가장 잘 알잖아요. 관내에 있는 학교에 여기 학교를 떠나는 아이 실태파악은 그사람들 보다는 학교에서 받아야죠.

연계사업들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누군가는 취합을 하고.

연간입니다.

이것을 다 합쳐야 되겠네요?

박찬호 의원님, 2010년 초등학교가 142명은 따로 있고, 2011년에 167명이 따로 있습니까?

. 2010년도 2011년도에만 초등학생이 그만둔 숫자가 167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강동구내에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의 숫자가 한해에 754명이고.

. 과장님 이게 한해 한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그만두는 통계를 받은 사항입니다. 1년에 그만두는 학생이.

누적인원수가 상당하다는 얘기죠?

지금 학생들 중에서 예를 들면 작년에 현강여자정보고등학교가 전문계고가 9.33%가 나오고 있거든요. 현강여자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120명 정도가 그만뒀어요. 해마다 인문계고를 가기 위해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가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게 과연 애들이 1년 공부해서 인문계로 갔는지 그게 지금 정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보면 유학을 많이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중에 유학은 50명에서 55명 정도 60명이내 유학을 가더라구요. 그러면 지금 600명 중에 2010년도같은 경우는 10% 정도가 유학 정도로 보고 나머지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있는데 조례가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것은 가안이 나와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준비단계에서 뽑은 건데 조례가 통과 안됐는데 벌써 하면 앞서 나가는 것 같아서 말씀을 못드렸는데.

예산상에 노원구하고 강동구는 차이가 나요. 노원구는 강동구보다 자체가 훨씬 낮고 우리는 자립도가 높고 수준도 강동구가 낫기 때문에.

이 사업준비를 하면서 간담회도 서너번 했고 실무미팅을 여러 번 하면서 자료는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구체적인 사항들은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예산심의할 때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말씀을 드리면 사실 위원님의 문제의식에서 조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학교에 있으면 교육청 관할 또 학교에서 다 관리가 되고 실태파악이 되고 개개인에 어떤 일상까지도 기록이 되는데 학교를 나오면 이 학생들이 어디가 있는지 또는 나오게 됐을 때 어떤 이유로 나왔는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되고 파악이 안되고 있으니까 어떤 지원이 필요로 한지 이 학생들한테 경제적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아니면 학교 부적응이기 때문에 교육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지 그렇지만 그것들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정을 하고 예산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지원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런 조례를 준비하게 된 거죠.

어제도 무상급식에 대해서 조례가 돼가지고 요즘 대통령 출마자들이 무상복지 복지시리즈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구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어제도 했는데 하는 것은 좋은 데 복지라는 것은 지원을 해주다가 안해주면 사회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구 예산수준에 맞는 복지정책을 해야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잘 감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관과에서만 판단하지 말고 예산부서하고 내년도 예산 규모가 어떤데 고정적인 예산이 얼마고 사업예산이 얼마고 이 정도 할 예산은 얼마인데 이렇게 판단해서 해야지 무조건 좋은 일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판단한다면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파산이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들 이미 신문지상을 통해서 봤을 겁니다. 인천시, 부산, 대구시 지금 광역자치단체가 파산지경에 있어요. 지금 기초자치단체는 거기까지 중앙행정기관이나 이런 것을 안해봐서 그렇지 기초자치단체도 거의 파산지경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지방에는 10%미만인 자치단체가 수두룩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행정을 다루시는 분들이 검토를 잘해야 됩니다. 저도 준다는데야 그 보다 더 좋아할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구에 재정이 어느 정도 되는데 복지분야는 이 정도고 고정적으로 행정지원센터가 있다는데 행정지원센터가 청소년회관 있죠?

예.

위탁운영합니까? 그러면 이런 거하고 연계해서는 이런 것은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 보다는 청소년회관에서 한다하는 그런 구체적인 안 대안이 없어요. 좋은 안이니까 퍼주는 안이니까 우리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다 좋아하겠지 이거 싫어하는 아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협의를 받았습니까? 박찬호 의원님 발의안하는데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까?

조례발의에 대해서는 사전협의했습니다.

가지고 이러한 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까?

조례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고 나머지 부분은 어제 의원님을 찾아 뵙고 예산안에 대해서는 통과되면 뭐냐하면 며칠전에 저희들이 토론회하고 난 다음에 청장님께서 학교밖 청소년에 대해서 토론회가 있어요. 있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사항이 떨어졌어요. 며칠전에 9월 10일날 학교밖 청소년 열린토론회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어요. 하고 있었는데 어저께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라는 의원님의 질문이 있어서 우리가 고민을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소년복지센터가 상담복지상담센터가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강일동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게 우리 시설이 아니고 서울시 시설이거든요. 우리가 마음대로 설치하고 안하고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청소년회관이 명일동에 있잖아요?

회관은 올해 끝납니다.

안끝나고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우리구 시설로서 청소년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은 올해 위탁이 끝나면 청소년회관으로서 기능을 할지 안할지 저희들이 모릅니다.

소속에 청소년회관이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 언제든지 임차를 해줬으면 임차기간 만료되면 우리구에서 운영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그래서 그 용도에 대해서 청소년회관을 기능이 수련관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기획경영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회관 기능은 그쪽으로 다 넘어갔으니까 이것을 무엇을 할 것인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조례안에 조금 나온 것은 대안학교라는 게 있었는데 전에 야간학교라고 있었던 거 알고 있죠?

대한학교 4개가 있습니다.

청소년들 아동들이 학교를 못가고 이런 사람들은 자원봉사를 해가지고 대학생들이 과목별로 해가지고 다 자원봉사를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격려금도 주고 지원도 약간씩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대안을 미리 상세하게 실태를 파악해서 진짜 이런 것은 지원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할 때 이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지 지금 387명 정도 밖에 안되는데 예산을 약 한 1억 5,000만원 이것은 추계지만 쓰겠다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나 미리 실태파악 학교에서 퇴학이 됐다 범죄를 일으켜서 됐다 성범죄를 했다 안그러면 가난해서 됐다 이런 것은 학교지원과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만둔 학생에 대해서는 하면 얼마든지 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대안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그런 상세한 계획이 없는데 미리 조례안부터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본위원으로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저도 발의한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관계 문제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그렇게 어떠한 유형으로 해 가지고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게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밖 청소년 8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하시느라 수고하셨어요. 거기에서 제가 5조3항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 그리고 4항에 학교 밖 청소년 여가· 문화지원 사업, 5항에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업, 상당히 방대하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거죠?

그렇습니다. 일례를 들어 들면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에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거기에 신청조건이 간단한 거지만 어느 학교에 몇 학년 몇 반을 적어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 구에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지만 학교를 딱 나오면 신청 자체가 어려워 집니다. 소속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들이 교육프로그램도 있고 문화프로그램도 있고 복지 프로그램도 있는데 학교를 떠난 청소년이 거기에 가서 혼자서 진행하기 어렵다 그거죠.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누군가는 소개해 주고, 또는 보증해 주고, 이런 작업들을 누군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요즘 보면 집에만 있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을 끄집어 내서 밖으로 나와서 우리 사회 안에 품어서 필요한 교육부분, 여가활동 부분, 문화 활동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또는 공공의 영역에서 이렇게 길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프로그램들을 지정할 수는 없고 이런 각 분야, 교육분야, 또는 여가분야, 문화분야, 이런 청소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일자리를 소개해 준다든지, 또 소개해 준 일자리가 얼마전에 문제가 되었던 어떤 그런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후견인 같은, 그런 책임있는 어떤 조직이랄까 그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나열을 한 겁니다.

청소년들은 직업알선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되는데, 그렇게 현실은 안 된다고 하고 방치를 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알음알음으로 갔다가 얼마 전에 민망한 성폭행 피해도 봤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도 그것은 목적에서 벗어났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이런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학교 밖을 떠나기 이전에 학교에서 상담교사가 반드시 분류를 아까 유형별로 계속 실태조사, 실태조사 했지 않습니까? 실태조사를 우리가 학교를 떠나서 그 아이들이 집에 있는지 뭐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찾아 내기는 너무나 힘들거든요. 그 학교 안에 상담교사가 정말 그 아이들이 왜 학교를 떠나야 되는지, 또 그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런지, 아니면 왕따 당해서 따돌림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어야 되는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왕따되다 보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정신보건에 문제가 되는지, 그래서 노원구 경우에는 서울시 자살률 1위입니다. 1위이다 보니까 거기는 청소년 사업을 계속 해야 될 수 밖에 없어요. 10대, 20대 청소년 자살률이 10대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원구은 발빠르게 자살예방도 앞장서야 되고 학교 밖 청소년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 왔고 저희 강동구는 8위 정도 돼요, 자살률, 8위 정도 되는데 우선은 우리가 교육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학교에 상담교사들을 좀 더 우리가 지원을 해서라도 그 학교 밖으로 나가기 전에 충분한 상담을 거치고 실태조사를 반드시 강동구청으로 아니면 교육청을 통하든지 그렇게 해서 이 실태가 정확히 파악이 되어야 하고 그 아이들이 정말 학교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원인을 우리가 분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방대하게 이렇게 외부로 봤을 때는 아주 이게 좋은 조례안인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손이 미칠 수가 없는 그런 상당히 커다란 나무다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학교 밖도 가장 중요하지만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어찌하든 학교 교장선생님 강동구청에서도 자주 세미나 아니면 같이 모임을 가져 가지고 왜 요즘 이 아이들이 어떤 상황, 변화를 우리 강동구만이 갖고있는 변화를 항상 그래프로 그려가지고 그 추이를 우리가 조사해야만 되고, 그리고 팔로업 뒤에 추후 그 아이들이 우리가 이런 사업을 진행했을 때 그 아이들이 정말 어떤 효능이 얼마큼 가져왔는가 정말 그 결과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우리가 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는 있어요. 하는데, 그냥 방때하게 그 사업을 시행만 하고 나중에 어떤 결과에 대해서는 구청에 별로 결과물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원인과 결과가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이런 지원사업을 하기 이전에 학교에 우리가 다시 한 번 학교밖 가기 전에 어떤 방법을 더 강구해서 또 그 아이들이 나갈 때는 반드시 강동교육청 청소년과로 전화, 아니면 연계를 해서 그 아이들이 우리가 계속 개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방향을 우리가 서로 연계를 시켜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투자를 하고 사업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가장 연계를 해서 그리고 정신보건센터, 보건소에도 청소년 정신보건 상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이들이 자살 충동을 느낄 때 그때를 우리를 잡아 주지 못하면 정말 실천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보건소 정신보건센터와 학교와 또 학교 밖 조례안 목적에 달성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진행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강동구에 대안학교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강동구에 대안학교가 4개가 있습니다. 둔촌2동에 있는 한산중학교에 미래 대안학교가 있는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인가를 받은 학교입니다. 지금 학년별로 10명씩 해서 30명이 정원인데 한 8명 정도, 교육청에서 조금 지원이 되는 거고요, 꿈터하고 단재는 사립이 있습니다. 꿈터는 길동 252번지 113호에 있습니다. 여기는 정원이 12명인데 10명이 있고요, 그 단재 대안학교가 있는데 이것은 성내3동 두울빌딩에 있는데요, 정원 20명인데 19명이, 이것은 비인가입니다. 2개다 비인가이고, 그 다음에 꿈터는 기숙형입니다. 잠을 자고 하는 기숙형입니다. 그 다음에 참빛기도 대안학교인데 이것은 암사동에 있습니다. 이것도 비인가.

꿈터와 단재, 참빛, 여기는 종교계입니까?

지금 종교에서 하는 것은 참빛기도, 여기가 교회에서 하는 것으로.

하는 거죠? 참빛은 몇 명이죠?

참빛은 정원이 40명인데 현재 6명입니다.

야간학교는 지금 강동구에 몇 개나 되죠?

야간학교는 지금 한개가 있는데 그것은 어르신들 평생교육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신명입니까?

그것은 제가 잘, 강동야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성인들.

신명야학도 있잖아요?

신명야학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오랫 동안 신명야학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앞에 우리가 대안을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런 대안학교도 우리가 100%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 40명 종교계라고 하지만 40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6명이 있다, 그러면 한번 이런 데도 사설 대안학교잖아요? 교육청에서 한산중학교 있는 거, 그거 외에는 사설로 볼 수 있는데 직접 그런 분들도 우리가 구청에서 초대해서 같이 우리가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가만 있으면 있는 것을 100% 활용해야 되고 그 결과가 잘 될 수 있도록 전적으로 뒤에 사업의 일환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종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뜻은 필요성이라든지 취지라든지 배경이라든지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도 나와 있고 지금 학교 밖 문제는 학교내에 문제만 여태까지 신경 써 왔는데 학교 밖에 학생들이 여러 가지 제반 문제가 있고 또 본인들도 아픔도 있고 거기에서 시간이 장시간 되면 심인성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 문제가 파급이 되니 그런 맥락에서 초두에 선제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 취지는 우리가 공감을 하고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되어서 우리 집행부로 넘어오게 되면 아까 김재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이라든지 지금 우리 임춘희 위원님께서도 그 방법론에 있어서 대안학교의 연결이라든지 이 실태 파악을 할 때에 기존에 학교에서 나간 학생들의 유형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 실태 조사라고 하는 것은 그 밖에 있는 학생들도 조사를 해야 되지만 그 사람들이 원인이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흘러갔는지 하는 것이 그 풀로개념으로 파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첫 숟갈에 배부른 것이 아니듯이 완벽하게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지 않지만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그것을 다 피력하고 있고 저희들이 9월 11일날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론회 했을 때에도 이것은 학교의 학교교장, 교육청, 그 다음에 대안학교,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그 다음에 경찰서 이렇게 아주 망라적으로 검토를 했어요.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그런 맥락을 저희들이 모두어서 의견을 수렴하고 조사할 때도 디테일하게 이렇게 접근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피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발의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생각지 않게 방대하게 널어놓기만 하는 경우가 제가 여러 사업을 봤거든요. 그래서 좋은 조례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방면으로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대표발의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내년도에 정말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제가 지켜보고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대표발의하신 박찬호 의원님께 격려를 드리고요, 또 함께 발의에 동참을 본위원도 했습니다. 먼저 아무리 제도라도 제도가 좋을지언정 의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청소년회관이 어떻게 지금은 계약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어제도 질의하실 때 국장님께서는 청소년회관을 공간을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대로 주무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청소년회관이 땜방하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서울시 청소년회관을 유치할 때 우리구가 잘못한 거예요. 청소년회관, 강동구 회관을 없애는 조건에 유치를 하다 보니 지금 앞으로 청소년회관, 이런 명칭을 쓸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참 의원으로서 내 지역구으로서 유치를 하기는 바쁘지만 구 자체 청소년회관을 없애는 조건으로 유치를 합니까?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고 미래지향으로 보지를 못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용도든 간에 청소년수련회관이라든가 이런 명칭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보기 때문에 앞을 내다 보면서 해야지, 그것을 소위 말하면 그 당시에 수련회관을 가져오기 위해 가지고 구에 있는 것을, 소위 말하면 그것도 꼼수가 되는 거예요. 이미 지난 것은 안 되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대로 의원들이 이런 조례를 하고 임춘희 위원도 자살방지 조례를 했습니다. 조례를 해 주었으면 집행을 해야죠,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학교 보십시오. 우리 강동구 학교에 지원하는 게 많습니다만 정상적으로 가는 학생들은 정상대로 부모들이 지도를 해 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뭘 하느냐,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도와 주는 거, 오죽했으면 청소년 학교 밖 우리 지원도 의원발의로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한대로 의협 분협이 있을 때 진료는 의사에게, 처방은 약사에게, 자기 문건이 있어요. 교육청에서 하도록 두고 이런 사각지대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솔선해서 해 주면 소외 받고 어두운 곳을 우리가 치유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무리 좋은 발의를 할 지언정 우리 국장님이나 단체장이나 주무 공무원들이 여기에 투자와 의지를 가지고 해 주어야만이 된다고 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관 문제는 당초에 첫단추, 그 말씀은 답변을 나중에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청소년회관을 강일동에 쓰게 되면 청소년 상담기능이 계속 유지될 겁니다. 청소년회관 자리는 저희들이 어제 답변드릴 때 다문화센터가 들어가서 하고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에 드림스타트라고 청소년 관련이예요. 청소년, 그것도 시달이 됐어요. 그것도 해야 됩니다. 지금 아주 상이하달식으로 업무가 팽창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례가 만들어지면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의지를 갖고 해야 된다, 당연한 말씀이시죠. 이렇게 저희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해 나갈 것이고 최선의 경주를 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의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요구부터 해 놓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일동 청소년수련관이 개원이 되었나요?

아직 시에서 개원은 안되고, 우리 강동구 청소년상담소만 지금 미리.

의원들이 수련관 개원식에 참여를 안 해서 혹시 개원 된 건지 여쭈어 본 것이고요.

서울시에서 하는 건데 아직 안 했고.

아직 안 되었고 아까 과장님 답변에 청소년센터장이 임명이 됐다고 하셨고 현재 직원이 채용되어서 있다고 하시는데 강동구 청소년수련관의 센터장하고 직원 채용 내역, 현재 프로그램내역 또 시설 이용수, 현재 접수된 인원수, 이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프로그램 전체 강일동에 있는 거, 왜냐하면 다음에 예산 저거할 때 파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료요청하고요, 지금 대안학교 임춘희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세부적으로 나왔는데 그것을 문서로, 왜냐하면 제가 전번에 연초에 상담했을 때 아이를 어디로 이렇게 안내를 해야 될지 잘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안학교에 대한 자료 시설, 인가수, 이용자수, 교사수 이렇게 해서 주시고 강동구소식지에 이런 것을 좀 이렇게 홍보를 해 주세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그렇게 됐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서 이렇게 저한테도 상담하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강동구소식지에 각 문화센터 프로그램도 있지만 이런 것도 좀 한면 싣어서 학부모들이 관심을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안학교에 대한 자료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명일2동 청소년수련관을 유치하는데 꼼수가 있었다. 제가 본인 장본인 저, 꼼수 안 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강동구청소년수련관 명일2동이 너무 협소하고 아니, 명일1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너무 협소하고 프로그램이나 어린이집 들어 가고 수영장 들어 가고 나면 정말로 청소년들이 가서 문화프로그램도 할 수도 없을 정도로 협소했어요. 그래서 2006년도 가정복지과에서 강동구청소년수련관을 서울시 여러 군데 중에 접수를 받았는데 강동구가 신청을 했지만 강동구는 청소년수련관이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강동구는 유치를 못하고 타구에 가는 걸로 결정이 다 돼있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때 5대때 의원으로 당선되고 이 문제가 관심이 있어서 하다보니까 이게 타구로 가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살펴 봤더니 그 담당주무과장이 저희 초등학교 또 동창이었고 그래서 이 청소년수련관 이름은 같이 쓰되, 우리 청소년수련관을 강동구에 유치해야 된다. 단, 명일1동 청소년수련관은 다른 용도로 쓰겠다, 계획서를 제출해라 이렇게 계획서를 제출해서 그때 당시 여성발전센터가 대방동으로 이전하고 강동구에 여성에 대한 그런 교육문화센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청소년수련관은 여성들이 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바꾸고 강일동에 청소년수련관을 유치하게 된 거예요. 꼼수가 아니고 그 방법이 그 방법 밖에 없었기 때문에 유치하게 된 거고 그게 현재 완성이 돼서 이제 입주하게 된 거예요. 이거 말을 꼼수라고 하면 안 돼요. 취소를 작은 것을 큰걸로 교환하면서 유치한 거지, 여기에 꼼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강일동에 있는 프로그램 요청한 자료들 꼭 좀 제출해 주셔서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다문화나 또 드림스타트나 또 여성들에 대한 교육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박찬호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기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의 명칭 및 위치 중 새누리집 시설명칭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1996년 7월 1일 개소 시부터 사용한 새누리집이라는 명칭은 단어를 사회복지시설 명칭으로 빈번하게 사용할 당시 붙여진 것입니다. 현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과 자활.자립을 위한 이용시설임에도 집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거주시설로 오인되고 있습니다. 구립복지시설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새로운 명칭으로 바꾸어 인지도와 이용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가번 사회복지시설 중 새누리집 명칭 별표입니다. 명칭을 새누리집에서 강동그린나래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명칭은 강동구 직원들로부터 공모한 명칭 중 위탁운영체인 사회복지법인 갑을복지재단이 되겠습니다. 의견을 청취 후 최종적으로 직원들에게 선호도 조사를 거쳐 선정된 것입니다. 참고로 그린나래의 의미는 순우리말로 그린듯이 아름다운 날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날개를 달고 아름답게 비상하며 발전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91호,「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립사회복지시설인 새누리집의 명칭을 새로 변경하기 위해 2012년 8월 24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새누리집은 장애인보호작업장, 재가장애인 교통편의제공 및 세탁편의지원 사업 등을 운영하는 장애인이용시설로 1996년 7월 1일 개소하였으며, 암사동에 위치하고 있는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시설입니다. 현재 직원은 시설장 포함 6명이며, 종전 새누리집 위탁체인 사단법인 서울재가장애인협회의 계약기간이 2012년 2월 19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신규 위탁법인체인 사회복지법인 갑을복지재단이 4월 23일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의 주요사항은 안 별표 사회복지과 시설명란 중 “새누리집” 시설 명칭을 “강동그린나래복지센터”로 하려는 것입니다. 시설의 명칭은 시설 건립 취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시설의 상징성과 대표성을 내포하면서 동시에 친밀감을 줄 수 있고 부르기 쉬우며 참신하고 신선함이 담긴 명칭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명칭 변경의 취지는 기존에 비해 이용시설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친밀감을 주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강동구 직원 대상으로 명칭을 공모해 수합된 명칭 중 사회복지과 직원 선호도 조사 및 수탁법인과의 논의 과정 등을 거쳐 결정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위탁이 1996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금까지 새누리집으로 이렇게 사용됐잖아요. 그때 위탁업체가 계속 몇 번이나 바뀌었나요?

그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지금 발의를 여러 개 저희 위탁업체가 한 8군데 되는데 각 과별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잘 모르겠다?

예.

현재는 위탁업체가 갑을복지사회단체로 돼가지고 지금 현재 96년도에 제정한 새누리집 명칭을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현재 당명이 새누리당이 있기 때문에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운영 관련 사항은 우리구에 지금 담당 사회복지과장님이 오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한테 들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용철입니다. 조례 주관부서가 주민생활지원과장이기 때문에 설명을 일차 드렸고요. 소관 운영관리는 사회복지과장이 맡고 있습니다. 이 명칭은 우연히 새누리당 하고 이렇게 중복된 경우가 있습니다만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요. 뒤에 집이라는 것이 과거에 생활시설에 많이 쓰이던 용어이기 때문에 이것이 작업하고 재활 중심의 이용시설인데 과거에 생활시설로 오인 될까봐 집이라는 용어가 들어 있는 그것을 개정하는데 중점을 둔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것 때문에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서 별표에 있기 때문에 조례로 이렇게 명칭을 바꾼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굳이 그냥 바꾸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조례까지 올려가면서.

이 복지시설은 조례로 위치와 명칭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나요?

위치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지금 조례대로 하고 있나요?

명칭이요?

예.

명칭은 내부적으로 그린나래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조례도 아직 통과가 안 됐는데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지금 이름은 새누리집 공식적 이름은 그대로 이용하고 있어요.

이용하고 간판도 그럼 그렇게 붙어 있나요?

지금 새누리집 공식명칭은 모집하고 장애인 모집하고 그럴 때는 새누리집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안쪽에는 그린나래로 되어 있고 외부적으로는 그냥 새누리집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바깥에요?

, 왜 또 거짓말 하세요. 이리로 와 보세요. 외부에다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그래서 정말 조례가 우선이라고 지금 국·과장님께서 말씀하셔 놓고 그럼 이거 조례 없이 그냥 여러분 다 하고 있잖아요. 있는데 왜 굳이 조례로 하느냐 이거지. 조례를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조례는 성문법입니다. 성문법이라는 것은 글자로 명문화 해놓은 거예요. 제일 먼저 국민이 원하는 헌법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 뽑는 법률 그 다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령 그 다음에 우리 지방의원들이 정하는 조례 나머지 지방자치가 정하는 규칙, 규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여러분은 조례를 위반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저도 압니다. 이게 공모를 해가지고 정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린나래로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공식명칭으로 하라고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지금 붙어 있는 것을 가시적이고.

2개나 붙어 있어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도감독을 잘못한 것입니다. 그것은 시인하고 그러나 이게 우리가 할 때에는 새누리집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시설장을 한 강은철 외 갑을복지재단측에서 그것을 아마 이렇게 달은 것 같은데 우리 어떤 지도감독상에는 하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은 많은 인원과 권한이 청장에게는 많이 있지만 우리 의원들은 예산심의, 조례안건 심의 이런 거 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대로 해버리면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안건 뭐하러 올립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참고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서로가 할 일이 있잖아요. 우리의 영역을 침범하지 마시고 그렇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에는 시설장 1명하고 직업훈련교사 1명이 종사하고 있고요. 거기서 장애인들이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 작업장에 가서 소득을 올려서 생활 할 수 있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임가공업 위주의 작업을 하는 작업장을 운영합니다.

실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쇼핑백, 병따개 이런 거 만드는 간단한 작업을 장애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가장애인 교통편의제공으로 되어 있는데 교통편의제공은 지금 어떤식으로 하고 있지요?

이것은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차를 가지고 중증장애자가 어디 이동할 때 희망하는 분이 있으면 본인 차로 이동을 봉사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차량을 제공하는 운전자한테 봉사자한테 기름값 일부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도로에 노란차 장애인들을 이렇게 이동시키는 차가 다니고 있는데 그 차가 이 차가 아니고.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했겠죠?

예.

그 사실 그대로, 인터넷 공모기 때문에 자료로 좀 주시고, 제가 보는 데서는 우리 강동구에는 유일하게 둔촌로 천호대로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둔촌로 자체도 양재로로 다 바뀌고, 주소 전체 변경 되었잖아요? 뭐든지 찾아갈 때는 공모의 목적이 뭐냐면 알기 쉽고 그 지역의 지역 명칭이 중요한 겁니다. 새누리집 얼마나, 새누리복지센터 하면 아무 관계 없는데 이걸 공모를 해 가지고 강동그린나래복지센터 어르신들 또 이런 복지시설 찾아갈 때는 아무리 아름답지만 길면 머리 속에 암기하기가 힘듭니다. 암사복지센터도 괜찮은 거고, 집이란 걸 하나 가지고 집 때문에 공모해 가지고 강동그린나래복지센터 우리 강동에 복지센터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새누리복지센터가 최고 편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저는 공모 비용을 안 들이고, 주무과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강동그린나래복지센터 아무리 용어가 좋으면 뭐 하겠어요? 거기는 소위 말하면 중증장애자 여러 시설 오는 데서 굳이 해 가지고 기존 있는 집을 가지고 새누리 이거 한 번 하면 헷갈려 가지고 택시 타고 어디를 가가지고 그거 찾는데도 문제가 있구요, 새누리복지센터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용자가 그 복지센터를 새롭게 찾아서 수요자가 새로 늘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한 번 이용하면 주로 이용하던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만 알려주면 더 이상 이 위치를 묻고 그러는 행정수요는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둔촌대로가 지금 다 잃어버리고 양재대로 왔지만 큰틀 안에서 서울특별시에서 도로명 하다 보니까 거기서 몇길몇길 하니까 지금 사실 처음에는 아주 힘들었지만 지금 얼마나 잘 되어 갑니까? 그렇게 변하는 시대에 맞게끔 21세기 글로벌시대에서 맞게끔 우리가 가는 거거든요. 도로명에 따라서 시설장을 하게 되면 앞으로 찾기가 더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변경할 의지는 없습니까? 새누리복지센터.

그래도 내부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또 공모와 심의 절차를 거치고 또 이 자리에 계신 행정복지.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이것으로 마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포함하여 오늘 의사일정 제2항 이후 집행부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본 위원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맨위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4월5일 근거법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법제명이 개정되고 조문에 명시된 친환경상품이 녹색제품으로 용어가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도 이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강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문에 명시된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근거법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 이행 계획 수립 공표 기안 및 이행 계획 구매실적을 제출 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지난 2012년 7월18일부터 8월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늦었는데 환경부에서 그 표준안도 조금 늦게 내려왔습니다.

이 친환경 구매촉진 저희는 강동구 친환경 구매촉진 그거 조례만 바뀌는가요? 저희가 친환경 상품을 강동구에서 간여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나요? 용어만 저희가 이렇게 조례를 바꾸면 되는 겁니까?

예. 용어만.

제6조 항에 보면 녹색제품의 구매 이행 계획 수립 이렇게 해 가지고 1항에 구청장은 법 제8조 1항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에 근거하여 매 회계연도에 시작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에 녹색제품 구매이행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얼만큼 우리 강동구에 이렇게 녹색제품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가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정하에 녹색제품을 많이 사용하라는 뜻으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지금 인정제품수가 1,433개 업체에서 7,500여개 정도 됩니다. 환경토지인정제품이 그렇고 우수재활용 인정제품 192개 업체에서 233개 품목으로 상당히 방대합니다.

것만 그렇습니까?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보내주시고 앞으로 많이 녹색제품을 사용하고 우리가 구매하고 또 홍보를 하면 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진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연임동의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장응순입니다. 연일 구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이종태 위원장님, 고종덕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민옴부즈만 연임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옴부즈만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여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11월에 강동구민 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과 2010년 1월에 동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였고, 2010년 9월에 옴부즈만 공개모집 및 심사를 거쳐 조례 제6조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3명을 위촉 201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구민옴부즈만의 임기는 조례 제6조제3항에 의거 2년이며,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이번에 임기가 만료되는 옴부즈만 3명의 연임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민옴부즈만 운영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옴부즈만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2010년 10건, 2011년 79건, 2012년도에는 8월 31일 현재 40건 등 총 129건의 민원을 접수처리하였으며 분야별로 보면 도로, 교통, 주택, 건축, 환경, 공원 일반 행정 기타 분야 순입니다. 또한 구민옴부즈만은 이외에도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민원처리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구민옴부즈만제도의 도입으로 공정한 민원조사 및 청취, 권익보호, 고질민원에 대한 실질적인 상담으로 구민중심의 행정서비스 확립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으며 이 모든 것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구민옴부즈만 연임대상자에 대한 이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송규 옴부즈만은 1936년생으로 만 76세이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숭실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오랫동안 법제처에서 근무 법제처 차장을 엮임하셨으며 1998년부터 2001년까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이정자 옴부즈만은 1948년생으로 만 64세이며 서울교육대학을 졸업하고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초등교육 석사를 취득하였으며 1969년부터 서울삼선초등학교외 11개교에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였고 서울명덕초등학교 교장을 엮임하였습니다. 김종구 옴부즈만은 1947년생으로 만 65세이며 한국방송통신대학을 졸업하였고 1973년부터 서울시 공무원을 시작하여 33년 9개월동안 공직에 재직하면서 강동구 생활복지국장, 기획재정국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구민옴부즈만 3분 모두 그동안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구민옴부즈만 연임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구민옴부즈만 연임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응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번에 상정한 옴부즈만하고는 틀린 내용입니다. 이 옴부즈만은 구홈페이지에 따로 있습니다.

강동구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이런 옴부즈만위원들이 해당사항이 아니고 옴부즈만 홈페이지에 민원제기한 거만 이사람들이 해결한다 이런 내용이십니까?

예.

특별히 운영실적에 보면 2011년보다 12년이 많이 반 정도 준 것 같아요. 민원이 그 중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게 도로 교통하고 환경 공원이 있고 보건복지쪽에 있거든요. 주로 어떤 내용들이 민원이 접수되었었나요?

도로 교통같은 경우는 도로가 파손돼서 그것을 복구해달라 아니면 아파트단지앞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해달라 그런 게 물론 구청장에게 바란다에도 뜨지만 이분들이 구청장에게 바란다에도 넣고 또 이렇게 옴부즈만한테도 이렇게 와서 자문을 구하고 인터넷에 올리고 그런 사항이고 환경 공원같은 것도 보면 공원내에 보안등을 설치해달라 그런 내용이 있고 그렇습니다.

내용을 들어 봤더니 그 옴부즈만에 민원접수하는 거나 과에다 접수해서 또 민원처리를 바로바로 해결해 드리는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길이 파여있다든가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과나 동사무소에 바로 신청하면 과에서 빨리빨리 해결하면 되는데 그런 것을 옴부즈만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일상적인 것을 말씀드린 거고 중요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예전에 둔촌동에 LPG충전가스 그거에 대해서도 민원을 내신 분이 있고.

어떻게 처리됩니까?

그것은 이미 처리가 끝났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옴부즈만위원회에서 개입해서 잘 원만하게 처리가 됐는지.

그런 것은 주무부서에 시정권고라든지 안내를 해서 뭐냐하면 민원인들이 구청을 방문해서 주무부서를 안들리고 옴부즈만은 독임제라고 해서 타부서에 간섭을 받지 않고서 그 분들이 처리하시는 거거든요. 민원인들이 부담없이 직원하고 대화없이 가서 상담하고 그런 제도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희 위원님, 임춘희 위원님 좋은 질문을 하셨고 일부는 저도 일부는 뜻을 같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옴부즈만 그것을 보니까 129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 민원에 관계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고질민원, 행정적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것을 한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민원이라는 게 다양해 가지고 고질적인 민원도 있습니다. 가령 요새 계속 반복적으로 구에 민원을 내 가지고 처리가 안 된 경우 같은 것도 낸 경우가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세세하게 여기에서 말씀 못 드린 것은 이게 또 개인들의, 이 분들이 구청장에 바란다 같은 데 보시면 비공개도 있고 공개로 민원을 내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옴부즈만에도 그러한 이것이 공개되어야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기 때문에 세세하게 그 분들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일부 공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옴부즈만위원들이 세분 계신데 이분이 관내 순찰도 해서 적출된 그런 것도 있습니까?

이것이 현장확인이 필요한 민원일 경우에는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처리하고 그렇습니다.

연임동의안이 세분이 왔는데 보니까 전부다 64세 이상, 박송규씨는 76세나 되고 그래요, 이것을 보니까 노인일자리 창출하는건가 이런 생각도 지금 들고 있습니다. 우리 두 분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관내에 한번 인터넷이나 공고를 해 보는 게 상당히 좋은 건데 꼭 이렇게 연임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도 의심스럽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법적으로 이렇게 이것은 처리하기 어려운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보면 이것은 처리해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가 되었을 때 이게 옴부즈만 주 목적이 아닌가, 그래서 고질적이고 어려운 민원을 129건이라고 해 놓았는데 다 129건이 그런 건지, 단순 민원처리하고 한다면 해당 부서에서 있어요. 이런 것은 주택이나 주로 아파트 같은 데 그런 민원, 법적으로 사실은 이런 것은 안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런 것은 해 주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지, 그래서 그것을 옴부즈만 동의를 받아서 법적으로는 되지 않지만 구청장 결심도 받고 해서 처리되는 이런 것이 옴부즈만 주 역할이지 단순 업무처리를 해 가지고 건수 129건, 이게 과연 이렇게 구청단위에서 옴부즈만이 처음에 상임위원회가 아니라서 했었습니다만 좀 의아하게 생각했었어요. 이게 원래 국회에 소속되어 가지고 했던 그런 제도였는데 구청 단위에서 의회도 있는데 옴부즈만이 사실상 필요한가, 또 보니까 양력도 그렇고, 처음부터 이게 공모를 해서 좋은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서 고르고 또 적당한 사람이 없으면 연임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처음부터 연임으로 해 가지고 다 이렇게 가져 온다면 이게 되겠나, 임기가 다 되었으면 한번 다 공모를 해서 보고 적당한 인물이 없었으면 하는 게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게 민원도 보면 경종은 있습니다. 고질적인 민원도 있고 일반 통상적인 민원도 있고 그런데요, 이 고충민원을 내신 분들은 일단은 구청의 구의 직원들한테도 안 내고 이 옴부즈만이라는 성격 때문에 자기 것을 갖다가 그 분들하고상의하고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걸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이 분들을 1회에, 처음에 2010년부터 해서 한 번 하셨고 그 동안에 저희 구도 보면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주관 부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도 원만하게 해 주시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분들을 연임을 시켜가지고 이 옴부즈만 제도를 완전히 정착시키는 그러한 기회로 삼고 싶기 때문에 선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고충처리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두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옴부즈만이라고 해서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주민고충처리위원회나 마찬가지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있는 국가권익위원회에 고충처리위원회가 있죠?

예.

거기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에 고질 민원에 대해서 접수를 받으면 해당 자치단체에 와서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 내역이 건수만 이렇게 해 가지고 오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 사람이 뭘 했는지 그게 참 궁금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 다시 한 번 상의를 하겠지만 처리 내용이 어떤 처리내용인지 한 번 보고 결정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담당관님께 답변을 안 받고 질의하겠습니다. 옴부즈만의 정의를 잘못 아시고 계시는 것이고 제일 처음에 할 때 이게 심도있게 의회에서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미료로 넘어가서 다시 한 번 한 것이고 그 당시에 속기록을 보시면 알지만 본위원이 이것은 단체장이 내 스스로가 평가를 받겠다, 오픈프라임해서 정말 청렴도를 높이겠다는 그 취지입니다. 이게 민원해결하는 게 되어 있으면 담당관님이 주무관님 일을 이렇게 아시면 지금 뭔가가 잘못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이 위원을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구에서 국장을 역임하신 분도 되지만 구의원도 의정활동을 할 때는 뭘 합니까? 구의원은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분 정도는 우리 구의원을 역임하신 분을 추천을 하겠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을 안 해 주었어요. 지금 하다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이게 무슨 민원해결 옴부즈만 가고, 자! 구청장이 청렴도 평가기준을 받는 게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 강동구청장은 옴부즈만에서 평가를 받아서 청렴도 1위 해 가지고 인센티브도 받았잖아요? 이 옴부즈만은 그겁니다. 내 스스로가 평가 받겠다, 누구든지 공무원 모두가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민원의 해결이 아니고, 보세요. 민원을 해결한 것이 이것이 정의롭다, 이것이 뭔가가 냄새가 난다, 할 때는 그것을 역으로 해 가지고 옴부즈만에서 상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게 잘못된 것은 의견을 내고 또 이걸 법률적으로 조사를 신청하는 이 취지가 옴부즈만입니다. 이걸 해결한다고 주정차위반, 건축, 제가 몇 번 건의했습니다. 바로 전 감사담당관님께 건축허가를 해 주고 취소를 하고 민원만 들어 오면 취소하는 강동구는 단체장이 주관이 없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 옴부즈만에서 이런 게 어떻게 된 건지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왔어요. 지금 옴부즈만은 그것이 아니고 감사담당관님이면 여기에서 이런 민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아까 김재환 위원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만 순시를 돌고 감찰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심도있게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례에 보면 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이 이 조례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여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이 옴부즈만 제도의 목적은 민원처리만 있는 게 아니고 그 고충민원, 고질적인 민원들이 왜 발생하는지 그게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뭔가 잘못되어 있을 때 그것을 이끌어내서 그것을 제도를 개선해서 차후에 같은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가 옴부즈만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 민원처리면 사실 옴부즈만 제도를 따로 운영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구청장에 바란다도 있고 감사담당관도 있고 각 부서에 민원을 넣어도 되는 건데, 그렇다면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접수현황과 처리현황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이 중에 처리를 하고 실제로 제도개선까지 이루어진 사례가 있는지 그것 좀 확인해 보고 싶고요.

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하면서 제도개선을 2건을 발굴을 해 가지고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일단은 시의 답변은 관련 법 규정에 의해서 물론 옴부즈만의 입장에서는 구민을 위해서 그것을 해결해 주고 싶어서 제도개선을 요구했지만 시에서는 관련법이 아직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수용이 불가하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거꾸로 지금까지 과장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이 옴부즈만의 어떤 경험과 전문성을 강조를 하셨는데 그냥 그것은 보여주기 식으로 제도개선을 요청한건지 그 정도는 사전에 이게 다른 관계법률에 의해서 개선될 사항이 아니다 하는 것들은 점검이나 스크린하고 가야되는 사항이지, 그냥 건수만 이렇게 만드는 형태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들릴 수 있거든요.

그것이 물론 법 조항을 이 분들이 전문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는 조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좀 불충분 했다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저희 옴부즈만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이익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만은 인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계신다는 것을 부정을 하는 것은 아닌데 이게 시작된 지 만 2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옴부즈만의 위원을 재 선임하는 것도 있지만 이 제도를 한 번 평가해 보고 2년 동안 운영된 게 정말 잘 되었는지 원래 취지에 맞도록 되었는지, 그러면서 이 분들이 활동했던 분들이 과연 그런 원래 취지에 맞는 활동을 하셨는지 그게 부합하는지 이것을 점검해 보는 계기가 이번 연임에 지금 계산에 본질인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연세가 만 76세면 우리나라 나이로는 77세이고 2년이 지나면 80세가 됩니다. 우리 지역에도 안 사시고 인천에서 출퇴근하신다는 거 아니예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직원을 대상으로 옴부즈만의 이해와 그런 것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박송규 대표위원께서요, 그런데 두 시간을 교육을 시켰는데 젊은 강사들분 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하여튼 요새는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80, 90까지는 이렇게 직업전선에서 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이는 크게 관계할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이가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아예 이 기회에 과장님, 2년 했던 사항들을 전체를 평가하는 차원에서 이 분들도 다시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아예 공고를 한 번 새로 해 가지고 풀을 넓힌 상태에서 이 분들 외에도 또 다른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봉사 마인드가 있어서 젊은 분이지만 현직에 있으면서 자유업을 가지고 있으신 분 중에서 이렇게 구정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 오픈을 해 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업무 성격상 현직에 다른 사업이나 직업을 갖고 계신 분이, 왜 그러냐하면 이 분들이 상주를 하시기 때문에요, 1주일에 2회 정도, 그것은 힘들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옴부즈만 틀을 더 이렇게, 지금 서울시에서 서대문하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구로하고요, 그러한 취지로 봤을 때 이것을 더 정착시키고 발전시켜서 구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연임을 시켜 주시면 제가 있는 동안 활성화 시켜서 타구보다도 모범적인 옴부즈만 제도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입장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