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서진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 및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생활복지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기흥 복지지원과장입니다. (남기흥 복지지원과장 인사) 임호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임호빈 사회복지과장 인사) 박관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관숙 여성가족과장 인사) 권중대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권중대 노인청소년과장 인사) 우정옥 환경과장입니다. (우정옥 환경과장 인사) 송권식 청소자원과장입니다. (송권식 청소자원과장 인사) 그리고 국서무 권오숙 주무관입니다. (권오숙 주무관 인사)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총괄 설명을 드린 후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4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세입분야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액 1675억 366만 원 대비 71억 3937만 3000원이 증가한 1746억 430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이월금 및 수수료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16억 8099만 3000원과 국·시비보조금 54억 583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63쪽 의료급여특별회계로 이월금 1억 77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세출분야 추경예산으로 기정액 2337억 2015만 1000원 대비 114억 1655만 6000원이 증가한 총 2451억 3670만 7000원입니다.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먼저 복지지원과 예산으로 기정액 117억 9419만 5000원 대비 9억 1182만 6000원이 증가한 총 127억 60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민간출연기부금 기본재산 및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보통재산 출연금 5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859억 2212만 9000원 대비 43억 7153만 원이 증액된 총 902억 93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지원이 보조금 변경으로 구비부담 증가분 33억 388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3억 913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쪽,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663억 1684만 원 대비 28억 4578만 9000원이 증액된 691억 62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용으로는 보육시설 운영 개선비로 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6억 419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노인청소년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445억 1018만 4000원 대비 7억 6915만 6000원이 증액된 462억 79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편성 내용으로 결식아동지원을 위한 4억 2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억 221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청소자원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234억 2736만 7000원 대비 25억 1626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259억 43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편성내용으로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처리비용 부족분 7억 2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사업비 2억 86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미화원 임금 소급분 11억 71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사업예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본 예산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되는 필수적인 예산인 만큼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관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우숙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정우숙 보육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옥란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김옥란 저출산대책담당주사 인사) 송삼선 여성정책팀장은 행사관계로 위원장님의 양해를 얻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서무주임 이진희 주무관입니다. (이진희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인 추경예산안 책자와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안 150쪽 하단부 저희 여성가족과 세입예산현액은 500억 362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484억 5177만 원에서 3.2% 증가한 15억 851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내역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이며 세외수입의 상세내역은 사용료 수입으로 보육정보센터 대관료 수입 e호조 입력시 3500만 원이 3억 5000만 원으로 오류 입력된 3억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2억 8417만 6000원은 이월금과 기타수입으로 이월금은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2억 6992만 6000원과 151쪽 기타수입으로 영유아보육법 위반과징금은 영유아보육법령 개정으로 작년 12월 8일부터 시행되어 올해부터 발생한 1425만 원으로 기정예산은 없습니다. 보조금 495억 9560만 3000원은 기정예산 479억 7967만 원보다 16억 1593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3쪽 사업설명서는 195쪽부터 21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총 691억 6262만 9000원으로 정책사업비가 687억 3682만 1000원, 재무활동비가 2억 8793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3787만 원으로 기정예산 663억 1684만 원에서 4.3% 증가된 28억 457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3쪽 위에서 세 번째 칸 보육시설지원으로 23억 218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에는 종류가 다양하여 1식으로 표시되었습니다만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저소득 아동 보육료 차액지원외 15개 종류로 그중 13개 종류는 시비와 구비의 분담비율이 50대50이고, 서울형 어린이집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사업 종류 두개는 70대30이며, 올해 3월부터 신규지원하는 유아반 운영비는 시비 100%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올해부터 시작된 0~2세 무상보육실시로 파생된 아동 교사 증원에 따른 운영비 증가로 16억 419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로 3억 4366만 7000원, 민간보육시설 교사복리후생비로 5760만 원, 다음 쪽의 올해 신설된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로 2억 4564만 2000원, 방과후보육시설 운영 지원으로 내시액에 따라 2607만 6000원,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운영지원으로 내시액에 따라 68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하단부 보육료 지원입니다. 0~2세 무상보육과 관련하여 10월부터 부족이 예상되는 보육료는 재원이 없어 편성하지 못해 국비지원을 촉구 중에 있으며 9월 13일자 국무총리실 보도자료에 의하면 보육사업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중앙정부의 지방보육료 지원방안을 큰 틀에서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만 부담비율에 대한 세부내용은 아직 자치구에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215쪽 보육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금에 대하여는 내시액에 따라 2억 18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중간부분 여성의 복지향상 및 건강가정지원사업으로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872만 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도 수요증가로 2100만 원, 다문화가정 지원에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참여에 따른 분담금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하단부부터 216쪽 상단부분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여성교양대학 업무가 우리과로 이관됨에 따라 일반운영비와 여비를 504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재무활동비는 보조사업 반환금 2억 700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여성가족과 예산은 보육, 한부모가족, 결혼이주 여성 등에 관련된 예산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익 위원입니다. 보조사업 반환과 관련해서 보면 보육시설 운영지원에서 1억 6325만 9000원이 발생되고,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지원에서 6300이 발생했는데 원인이 뭐예요?

이거는 한달경비를 생각한다면 보육시설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한달에 5억 정도 그렇게 지출이 되는 것으로 이거는 한달 운영비도 안되게, 많이 남지는 않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많이 남고 적게 남고가 아니라 지금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총 반환액이 2억 7000 아닙니까? 증감액이. 원래 계획은 1786만 7000원이 반환될 걸로 생각했는데, 지금 추경에서 2억 7007만 1000이 증액되어서 2억 8793만 8000원을 반환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특히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1억 6325만 9000원 또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지원해서 6300만 1000원이 반환되게 되잖아요, 국시비가. 그런데 이게 한달 금액에 미달해서 반환을 시킨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출할ㅍ거는 지출을 했지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게 다 지출돼야 될 금액 아니에요?

지출돼야 될 금액인데 그거를 분담비율이나 이런 걸 맞춰야 되고요, 다자녀가정 양육수당같은 경우에는 대상자에겐 다 지출이 된겁니다.

예?

대상자에겐 다 지출이 된 거라고요.

대상자에겐 다 지급이 됐다 그러면 초기 예측을 잘못했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그거는 꼭 예측을 잘못했다기 보다는 보육시설에 보낼 수도,

아이가 최소한도 임신 기간이 10개월인데 전년도에 대부분 발생되고 발생되더라도 추계에 의하면 내가 보건소에서 받은 올해, 작년 최근 출산율을 보면 올 8월까지 출산율이 거의 신생아수가 작년 대비 거의 90%에 달하던데 그럼 올해 출산율이 높잖아요. 그러면 결국 다자녀가족도 출산율이 높다는 이야기는, 발생확률이 더 높았을 테고 또 그러니까 영유아 부분은 당연히 높았을 테고 그다음에 보육시설 운영지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보육시설에서는 그런 시설개선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지원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남아서 반환하냐 그 이유를 내가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항목별로 아까 16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항목별로 지원기준에 맞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남았다고 해서 다 그냥 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항목별로 지원기준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원하는 겁니다.

아니, 맞춰서 지원하는데 이게 아직 기간도 남아있고 하니까 앞으로도 더 충분히 지원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거지, 본 위원이 말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봐요. 내가 이해하기 쉽도록.

매년 보조사업 하실 때 마다 그런 질문을 저도 팀장으로 참석하면서 많이 들었는데요, 그래도 대상자에게는, 기준에 맞는 대상자에게는 다 지원을 한 것이고요, 분담비율을 맞추다보면 잔액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줄 사람을 안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담당과장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 가지고는 이해가 안돼요. 별도로 구체적으로, 바쁘다고 하니까.

그러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사람 숫자가 보육이랄지 생활복지국의 지난번에도 보호대상자 숫자 때문에 제가, 이 숫자가 정확하지 않으면 예산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199쪽 보면 위에 사업규모는 798명 월 6만 원씩 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 밑에는 이게 추경사업 아니에요? 추경이죠? 그렇죠? 추경이죠? 이게. 국장님, 추경인데 밑에는 왜 747명으로 했을까? 그 위에 사업내역을 보면 798명으로 됐는데 이 밑에 산출근거를 보면 이게 747명으로 나왔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기정예산일 때는 787명이었는데 지금은 이거를 올려 잡아야 되는 겁니까? 산출근거를 그렇게 합니까? 규정대로 해놓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199쪽에,

밑에가 틀린 거예요?

798은 667명인데 오타가 난 부분입니다.

아니 밑에도 보면 747인데 798로 위에를 써놨어. 기정예산때 같으면 숫자가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추경서를 보면 798로 위에를 써놨는데 747에서 어떤 게 맞냐 확인해 보고요.

그거는 기정예산서에 보면 667명으로 돼있습니다.

기정예산서, 내가 추경예산서를 지금 보고 있어요.

저희가 오타가 생긴거라고, 죄송합니다.

오타, 알았어요.

그래서 747명으로 증원하는 겁니다.

오타까지 의원이 너무 저기 하지 않고, 이 가정복지과의 수혜대상자의 정확한 판단, 정확한 숫자가 예산의 제대로 된 예산이에요. 이 가정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국의 예산이 불용액이 몇억씩 나와 버린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가 예측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시액이 우리가 했던 대로 확정내시가 안돼서 내려오니까 숫자가 다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파악을 못하면 문제는 뭐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이런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어떤 때는 국가에서 아무리 내려왔는데도 숫자가 부족하니까 이걸 처리하는데 힘이 들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통계가 보면 내가 지금 통계를 우리 강서구에서 통계연보를 보다가 내가 예산서를 보다가, 뭐를 봐도 통계가 정확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과별로 틀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첫날 우리 국장님한테 따끔하게 했던 이야기가 보육뿐만 아니라 이 복지예산은 경상이전으로 나가고, 그거는 숫자 때문에 숫자에 의해서 나가는데 기본적인 숫자가 개념이 적립돼있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내가 첫날 그렇게 따끔하게 했던 거고 지금도 그래요. 좋아요. 이거 다 복리후생비 주겠다, 고생하고 다 이해를 하는데 가끔 보면 이렇게 숫자에 대해서 정확성이 없으니까 앞으로 그런 것 잘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200페이지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이 신규사업입니까?

예, 올해부터 시행되는 것입니다.

추경부터 신규예요? 본예산 짤때부터 신규예요?

본예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0~2세무상보육을 하다보니까 교사수가 증가해서 추경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여성가족과는 보육시설 부분의 업무가 1개 과의 업무로 되어있는데 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세분화해서 과를, 보육시설개선비 부분에 대해서 개선비라든지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민간보육시설교사 복리후생비 지원이라든지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이런 부분들이 시비보조금이나 또 국비에 맞춰서 물론 편성을 하지만 너무 이게 자치단체에서 하기에는 너무 힘든 부분인데. 특히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그런데 이 퍼센트 비율을 어느 자치단체나 똑같이 적용하는 것보다는 비율을 좀 낮게 이렇게 받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고, 이 「영유아보육법」제36조 동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해서 민간보육시설교사 복리후생비 지원 부분에 대한 것이 모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어떤 모법에만 적용을 하는 건지, 모법에 이렇게 명시가 딱 돼있는 건지 아니면 시행령이나 조례에 구체적으로 나열돼 있습니까?

법률에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조례에도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분담비율에 관해서는 저희도 계속적으로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다른 자치단체나 똑같지 않습니다. 서초구는 저희하고도 다르고요, 서초구 같은 경우는 구비부담분이 60%정도입니다. 그런데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21%를 부담하고 있는데 그것을 더 낮춰달라고 계속 건의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큰 틀에서 합의는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세부적인 분담비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 자치구에 시달되지 않아서 저희도 계속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부분에 대한 거 외의 민간보육시설 또 가정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매월로 6만 원 지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국공립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선생님들 하고 차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총체적으로 보면 어린이의 어떤 장래나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지원해줘야 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냉정하게 보면 민간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사업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지금 민간보육시설도 구비 외에 시비·국비가 있습니까?

민간보육시설 중에도 서울형으로 돼있는 어린이집은 시비와 구비가 7:3으로 인건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복리후생비는 서울형도 아니고 정부지원시설도 아닌 미지원시설의 보육교사 급여가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산이 시비에요, 국비에요, 구비에요?

보육교사 복리후생비는 구비입니다.

전부 구비잖아요?

예.

그런데 그 근거는 뭐죠? 지불하는 근거. 지불해야 되는 그런 어떤 구청에서의 방침?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있고요. 너무 열악하니까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다른 예산도 부족한데 이런 것까지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돌보다 보면 그런 또 다른 여러 가지 사기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이번에 보조자료 제출한데 보면,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 보조자료 제출한데 보면 여성가족과에서, 이 페이지가 없으니까 내가 말하기가 곤란한데 여성가족과 보면 국외업무여비 관련해서 필리핀어학연수 인솔 공무원 국외여비 3000만 원 1식이 돼있어요.

그것은 교육지원과건데 저희 거가 아닙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출력해가지고 보니까 왜 이런 게 들어있냐? 물어보니까 그것은 행정관리국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숨기기를 했는데 그게 출력이 됐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져와서라도 알았으면.....

저는 그래서 바꿔서 다시 드린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리 찾아도 왜 이 엉뚱한 게 들어있나 싶어서요.

예, 저도 그게 있어서 바로 연락을 드렸었거든요.

교육지원과라 하더라도 왜 그러면 여기 페이지 표시도 안 돼있고 그건 표시가 같이 돼있었을 텐데. 뭐가 이게...., 그러면 이 자료는 누가 만든 거예요? 이 자료는.

각국에서 온 걸 수합하다보니까 이게.....

아니, 수합을 하는데 여기 생활복지국 보조자료, 오늘 아침에 설명자료로 깔아준 이 자료는 누가 만든 거예요? 국장님! 이 자료는 누가 만든 거예요?

저희 주무과에서 만든 거 같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예,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틀렸다는 것을 알았으면 빨리빨리 체크를 해서, 어제 어느 부서야 행정지원과는 이렇게 정오표를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왔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이것은 새로 만든 부분이니까 새로 출력을 하든지 아니면 시간이 없으면 사선이라도 그어서 체크를 해서 줘야지, 어떻게 보면 여기 앉아있는 위원들을 농락하는 거죠. 엉뚱한 자료를 올려놓고 안 물어보면 그냥 넘어갈 거 아니에요? 이거 찾느라고 그냥 한참 헤맸다니까요. 이게 뭔가 싶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내가 질문하면서 실수할까봐. 앞으로 좀 바로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195페이지 보면 보육시설운영개선비 지원에 있어서 사업규모가 종교시설 인건비 1개소라고 돼있는데 종교시설 1개소가 어디죠?

두란노교회에 있는 두란노어린이집입니다.

예?

방화동에 두란노어린이집입니다.

거기만 왜 인건비를 지불.....

거기는 아마 그때 당시에 종교시설 하나를 추천하라고 했었는데 하겠다고 하는 시설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그래서 그것만 시비로 지원하는 시설이 됐다고 합니다.

시비로 나갑니까? 구비 없어요?

예. 업무별로 다 달라서 나가기는 하는데 그 종교시설을 지원하는 시설은 그거 하나입니다

구비 포함이 돼있어요?

일부 항목별도 들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왜 어떤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거기만 종교시설 1개소를 지원하죠?

그것은 그때 처음에 했을 때 그 근거를 찾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교시설이 어떤 종교입니까?

기독교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가네요? 그런데 무슨 명분으로, 어떤 분에 대한 인건비가 1개소 지정됐는지, 지금 종교시설이 수백개 되는데 왜 여기만 이렇게 인건비를 1개소 주는지 그 이유가 뭔지?

그때 아마 특별한 시책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응모를 한 시설이 그 시설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 근거를 한번 찾아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특별한 어떤 아이디어, 종교시설에서도 그런 인센티브를 줘요?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때 아마 특별한 정책을 썼었던 거 같습니다. 올해도 민관공동연대사업이라고 해서 종교단체나 이런 법인단체에서.....

과장님, 보육시설 운영개선비 지원에 종교시설이 들어간다는 거 자체도 맞지 않고 또 내년도 본예산 짤 때는 이런 데는 빼세요.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시비만 주라고 그러세요, 구비를 왜 줘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과장님. 종교시설 같은 데까지 돈 없어죽겠는데 구비까지 줘요. 그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예, 그것은 그때 어떻게 해서 하게 됐는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남기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석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2년도 저희 복지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복지지원과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손귀숙 복지행정팀장입니다. (손귀숙 복지행정담당주사 인사) 이성숙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이성숙 통합조사담당주사 인사) 남궁순철 통합관리팀장입니다. (남궁순철 통합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정환 자원봉사팀장입니다. (김정환 자원봉사담당주사 인사) 김진학 복지자원팀장입니다. (김진학 복지자원담당주사 인사) 김미영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김미영 희망복지담당주사 인사) 그리고 과서무를 맡고 있는 우리 최순향 주무관입니다. (최순향 주무관 인사)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가지고 계신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8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7억 5716만 원이 증액된 94억 788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중요한 것은 희망나눔복지재단에 민간후원금으로 5억 원이 이미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납입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이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납입이 돼있는 민간출연금을 우리 재단에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기 위해서 세출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0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억 1182만 원 6000원이 증가한 127억 60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내용은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7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왜 이리 왔다 갔다 해요? 쪽수가.

쪽수가요?

205쪽으로 갔다가.....

쪽수를 순서대로 잘 할 수 없어요?

책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책자를 한번에 맞춰서 하면 되지.

157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기정보다 5738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579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요, 이 내역은.....

155쪽 아니에요?

157쪽.

아까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좀 간단하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계셔서.... 예, 155쪽부터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의인건비 증액요인이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그 차액 1313만 1000원을 증액해서 1억 567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전년도 구비 예산부족으로 해서 확보하지 못했던 5738만 8000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5억 5900만 원을 증액편성하여 모두 20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재산 출연금은 세입에서 말씀드렸던 민간출연금 5억을 세출예산으로 편성코자 하는 것이며 5900만 원은 10월중 출범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는 재단출범이 예정대로 이뤄질 경우 금년 3개월 동안 재단사무국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은 기정보다 1169만 6000원 감액된 6075만 6000원으로 편성한 바 이는 확정내시액이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102만 원이 증액된 418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는 바 국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차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3쪽, 기본경비는 기정액 4032만 원이 증액된 3억 97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4월 30일자로 복지전달체계가 일부 개편이 되면서 저희 복지지원과의 직원이 증원됨에 따라서 증원 인원만큼 여비와 그리고 급량비 등이 반영된 예산입니다. 165쪽, 보조사업 집행잔액은 2010년도 국시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167쪽,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은 자원봉사 활동분야의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8페이지요,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설립에 대해서 당초 조례제정 당시에 상임위원회에서나 위원들이 이것은 시기적으로 빠르다, 빠르고 또 각 종합복지관에서 스스로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는 부분을 미화된 희망나눔복지재단이라는 타이틀을 내세워서 그 복지관, 과장님은 조사를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통제하는 그런 부분들 또 불필요한 것들을 만든다 해서 전부 복지관장들이 불만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조례 제정을 새벽 2시인가 3시 돼서 일단은 통과시켜줬습니다. 통과시켜줄 때의 조건이 집행부에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하면 통과시켜 주지만 오랫동안 이 사업은 지켜보면서 성숙된 이후에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추진해라 라고 주문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작년 연말 본예산짤 때 그랬는데 금년도에 이 사업이 의회에서 그렇게 강하게 새벽 두세시까지 의회에서 고민한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전혀 무시하고 관심도 없이 이게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이라 하면 정말 긴박하고 재난, 위기 상황이 돌출된 또 어쩔 수 없이 지출해야 할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반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구비를 말이죠 5억 5900만 원이라는 이 엄청난 금액을 상정했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이 사업은 추경에 반영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본 위원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직원들 인건비, 급여가 부족해서 지난번 예산이 거의 위기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직원들의 급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한 것을 직원들은 모르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어려울때 이러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설립에 관한 사업목적이 “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며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에 기여하기 위한 희망나눔복지재단을 설립 및 운영한다.” 얼마나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사업내용도 “자원의 발굴·연계·협력, 사회복지시설간 교류강화 및 서비스의 연계·조정, 사회복지분야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서비스 평가” 아무 의미없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이게 뭔 얘기에요? 본 위원은 이번 추경예결위에서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설립에 대한 예산안이 잘못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고재익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지금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민간에서 5억을 출연받았다고 했죠?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예?

그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조례가 공포가 되고요, 2011년도에.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내용은 제외하고, 5억 출연내역

내역을 설명을 하려고 하면 이게 앞부분이 언급이 돼야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재단설립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 것인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본예산이 재단설립하는데 20억이 필요합니다. 20억이 필요한데, 작년도 의회 의원님들께서 이 재단이 민관협력체계로 나가야 한다고 하면 우리 구예산으로 전액 20억을 확보하는 것보다 민간쪽에서도 출연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하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민간에서 5억, 구예산에서 15억해서 20억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추진위원회에서 재단의 이사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출연을 받았는데요, 25명의 인사가 5억을 출연해주셨습니다.

지금 복지지원과내에 희망나눔복지재단 관련해서 몇 명이 근무하고 팀 이름이 뭐죠?

복지행정팀에서 담당 직원 한 명이 이일을 맡고 있습니다.

복지행정팀?

예.

그러면 행정팀의 팀장 한명만 있나요?

직원 한 명입니다.

팀장은 없고?

당연히 있죠.

팀장 하나 팀원 하나, 두 명?

담당이 재단업무만을 맡은 것은 아니고요, 다른 업무도 맡으면서.

복지행정팀에서 팀원 중에 한명은 전담하나요? 이일을.

전담은 아닙니다. 다른 업무까지,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러면. 그 담당직원이 맡고 있는 업무량의 비중이 복지재단업무와 관련된 업무비중은 얼마나 돼요? 한사람이냐? 그 사람 업무량이 0.5인분이냐?

정확하게 수치화하기는 애매합니다만 한 삼사십프로 정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한 0.3정도. 그다음에 지금 자원봉사팀은 총 몇 명이죠?

8명입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는 몇 명이죠?

자원봉사센터라고 하는 조직이 자원봉사팀의 센터장을 포함해서 8명입니다.

8명이다?

예.

지금 이부분에 있어서 복지재단 설립 자체와 출연 자체를 반대했던 위원 중의 한사람인데 지금 재단을 설립하려면 20억이 드는 거죠. 그다음에 운영을 하려고 하면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3개월치 인건비 3명분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

3명분에서 인건비 2327만 5000원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운영비, 시설비, 업무추진비, 인건비 합쳐서 3개월분 5900이 추가 되는 거죠? 출연금 5억하고.

예.

그런데 이 업무내용을 보면 물론 동료위원이 짚기는 했습니다만 결국은 기존에 하고 있는 자원봉사팀 업무와 또 복지지원과 업무, 복지지원과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 담당하고 있죠?

예.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중복이 되고 또 향후에 제가 그 당시에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추후 보고가 없어서 지금 파악이 안되고 있는데 향후에 최소한도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이러이러하게 운영하겠다하는 5년간의 운영계획이 나와 있나요?

지금 재단을 설립허가 신청을 할 때 기본적으로 향후 3년에 대한 단계별사업계획과 2년분의 예산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신청하게 돼있습니다.

지금 그 내용 갖고 있나요?

지금은 없습니다. 저희가 아직,

3년 계획에 대한, 3년 계획 및 예산소요현황에 대한 계획은 갖고 있나요?

그 계획은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그거 바로 제출해주시고요, 그래서 물론 그 내용을 좀더 내용을 검토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20억에서 나오는 이자로 앞으로 운영할건가요? 아니면 계속 소요비용을 지금 전액 구비에서 지원되죠? 나머지 지금 현재 이번에 올라온 5900 전부 구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소요되는 비용 그거 비용부분은 어디에서 충당할건지, 우선 그거에 답변좀 해보세요. 우리 과장님 계획을 알고 있죠? 내용을.

예. 재단 설립조례에 보게 되면 재단운영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보게 되면 구에 출연금 그다음에 재단 재산으로부터 증식된 수입, 쉽게 말하면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수입금 그리고 기타사업수입금등으로 이렇게 충당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수입금액이 얼마정도 되던가요? 1년에 연간.

그게 아직,

3년 계획을 수립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총회를 거치고 이사회의 결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아니, 확정된 것은 아니더라도 실무적인 검토자료가 중요한 거죠. 물론 그 내용이 실무적인 검토자료라 하더라도 구청장까지 결재 맡지 않았나요?

아직 결재는 안 맡았습니다.

결재는 어디까지 맡았어요?

지금 아예 공식적으로 결재라인에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들어가지 않았고 준비만 하고 있다?

예, 왜냐하면 그게 재단이 창립총회가 성립이 되고, 그다음에 이사회가 구성이 되면서 이사회에서 결정할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아니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15억을 투입해서 재단으로 설립해서 앞으로 민간출연금 5억을 보태서 20억을 갖고 최소 출연금으로 재단을 설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아주 정확한 계획은 아니더라도 계획이란 게 100%맞으면 좋지만 안 맞을 확률은 높지만 최선의 노력과 전문성을 발휘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 계획 수립된 것이 재단을 설립해서 향후에 재단을 한두해하고 그만 두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도 설립조건도 3년이라고 했듯이 3년이 아니라 5년, 10년 향후 장기계획과 전망이 나와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 유익한 조건이다 하면 재단을 설립하고 운영을 해야 되지만 그 분석결과가 그렇지 않다, 기존조직을 갖고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재단설립을 중단해야 되는 겁니다. 의원들의 일부가 수정요구를 했다고 해서 그게 또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추진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실무적인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서 꼭 해야 된다 하면 해야 되고,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 하면 더 연구를 해야 되는 거고, 안해도 된다 하면 안해야 되는 거죠. 하여튼 3년간 실무적으로 검토한 자료를 먼저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보조금반환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 7900만 5000원이 반환되고, 그다음에 긴급복지지원에서 2184만 6000원이 반환됐는데 이 반환된 구체적인 이유는 뭔가요?

165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165쪽하고 166쪽.

지금 우리 지역사회복지 서비스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일명 바우처사업 입니다.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에 본인이 일정부분을 부담하고 또 예산으로 부담해주는 그 사업인데요, 지금 우리 강서구에 저희 복지지원과 이외에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는 바우처사업까지 포함해서 지금 8개의 사업정도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시비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을 하지만 실제로 이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 대상자들이 신청을 적게 한 사업도 있고, 또 도중에 중단이 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가지고 이 사업비가 잔액으로 남게 된 것이고요, 긴급복지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도 일정한 기준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어져서 국·시비 확정내시액 범위 이내에, 뭡니까? 집행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지원조건과 집행현황을 제출해주세요.

165쪽하고 166쪽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구비가 당초에 본예산에 15억이 잡혔었잖아요?

예.

그리고 민간지원이 5억.

당초에는

5억해서 20억이 출연금인데, 그 출연금 외에 지금 추가로 추경에 반영된 게 지금 5900만 원이잖아요? 5900만 원이 추경이후에 한 두세 달 동안에 써야 될 내용이 뭡니까?

지금 복지재단사무실로 사용코자 계획하고 있는 건물이 화곡8동에 건립 중에 있는 문화복지센터입니다. 복지센터가 10월중에 준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무실로 인테리어하고 집기와 장비 구입하는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사무국을 구성을 하게 되면 계획은 사무국장외 직원 2명해서 3명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3명에 대한 3개월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게 문제에요. 일체 그런 계획은 세우지 마세요. 왜 인건비, 사무실집기, 왜 그런걸 희망복지재단에 구비, 구민의 혈세로 가지고 강서구민들한테 알려보세요. 그 예산은 인건비라든지 또 집기류라든지 이런 거는 이사회에서나 출연한 독지가들이 계속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해야지 구청에서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을 좋은 제도를, 또 좋은 단체를 구민에게 일단 내보였으면 운영은 자체적으로 하게 해야지 왜 계속 이런 걸 구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복지재단 만들어주면 15억 출연해준 것만 해도 말이죠, 앞으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사회에서 누구를 거기 두고, 누가 거기 복지재단을 끌고 갈 것인지,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전혀 관에서 개입하면 안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재단 설립되고 나서 거기 이사들이 거기 운영되는 비용을 다 충당하는 게 바람직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필요한 운영비는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죠,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의 설립취지에 그렇게 열정적인 이사회가 있고 또 5억씩 출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왜 못합니까?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이든 뭐든 시설관리공단 지금 말이죠, 몇 십억씩 부도가 나고 이러는데 구청장 바뀔때 마다 자리매김하는 자리지 그게 무슨 구민을 위한 자리입니까? 희망나눔복지재단 재단장, 부장, 과장 구청장 자리매김하는 데지 그거 뭐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깨진 독에 물 붓는 격입니다. 돈 없어요, 이런데 쓸 돈. 59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이사회에서 이사진들이 내든 5억 내든, 출연금 내든, 독지가들이 내든 자율적으로 일례로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는 해외시장개척단 같은 경우에 15년이 됐는데 말이죠, 그거 한번 명단 받아보세요. 해마다 바껴요. 해마다 해외시장 나가는 사장들이. 장사가 잘되면 계속 나갈 것 아니에요? 해외시장개척단 나가는 상인들 6~7명 구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 6명 한 12명 나가 가지고 협약, 상담 몇 건 해가지고 항공료, 체제비 몇 천만 원씩 쓰고, 처음에는 취지가, 당시 유영 구청장이 취지가 좋았어요. 글로벌시대에 맞게끔 그렇지만 어느 궤도까지만 팔을 잡아주고 이제는 스스로 걷게 해줘야죠. 상인들이 말이죠, 10명, 20명 모여가지고 우리가 러시아에 물건 팔러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보따리장사 취급하니까 관에서 개입하면 신뢰성문제가 있으니까 관에서 개입해주십시오. 항공료, 체재비, 숙박료 우리가 부담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에서 고민이에요, 고민. 누구를 데리고 가야 되는지. 다 안 간다고 그러니까. 구청장이 누구 보고 어느 어느 사람 꼭 가게 해라 이런 행태 말이죠, 코트라 돈벌게 해 주고 상담 비용, 구청장을 비롯해서 대여섯 명 항공료, 체재비, 구민의 혈세 낭비하고.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발대식같은 거 준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발대식 운영비, 업무추진비, 거기에 근무 종사하는 인건비, 구에서 부담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예산 쓸 돈 있으면 정말 어려운 가족들 돌보는 쪽에 예산을 집행하세요. 국가 돈이든 구비든 시비든 내 개인 돈이든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써야지 이런 것은 온당치 않다.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답변하세요.

지금 존경하는 김선경 위원님께서 충정어린 그런 말씀을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기는 하지만 지금 재단설립과 관련해서 이게 어제오늘 나온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전임 구청장 재임시절 때부터 이 재단의 설립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공감대들이 형성이 돼 이루어져 왔었고 그러던 과정에서 다양화 되어져가고 있는 복지서비스의 환경들이 공공부분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지금 추경에 확보가 안 된다,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 공무원들로서는 어디다 기준을 두고 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깊이에 대한, 그 부분에 예를 들어 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제가 더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드려서 희망나눔복지재단 설립취지는 처음에 일단 조례는 통과시켜줄 테니까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그리고 어느 시점에 희망나눔복지재단이 정상적으로 출발할 때는 스스로 해라라고 분명히 주문을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와서 지금 구청장, 전 구청장 따져가면서 그 취지를 말씀하시는 그런 선언적인 얘기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157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이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하자 부분이라든지 또 보수해야 될 부분은 본예산 짤 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불하듯이 총체적으로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근 50% 가까이 말이죠, 이런 거 다 선심성입니다. 복지관 너네 알았어 해줄게, 추경에. 이것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세요. 두세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의할게요.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관련인데 전임 구청장 시절에 강서사회복지회라고 만들었죠?

예.

그거 지금 현재 어떻게 됐나요?

지금 현재 그대로 존치돼있고요. 희망나눔복지재단 설립과 맞추어서 복지회 이사님들 가운데서 여러분이 재단이사로 참여하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복지회 이사회에서 이사회를 해산하고 거기에 얼마가 남아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기본재산도 재단쪽으로 출연을 하는 것으로까지 결의가 돼 있어서 재단이 출범하게 되면 이 복지회는 정상적인 절차 등을 거쳐서 해산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서사회복지회는 최근까지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최근에는 우장산 동사무소에 위치해 있었죠? 지금도 사무실이 거기에 있나요?

지금 그 사무실이 아마 철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강서사회복지회에 어떻든 재단이 설립된다고 하면 복지회는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결국 해산하고 그 재단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결정이 안됐으니까.

예.

그런데 이 강서사회복지회도 그 이사들의 일부 의견을 들어 보면, 다수 의견은 아닙니다만 다 만나는 것은 아니니까. 회의도 안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사회복지회에 재산출연은 구에서 한 것은 없죠?

예.

사무실만 무료로 대여해주고.

유상으로.

유상으로. 그런 부분만 존속하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든 형식상으로는 사회복지회의 구성원 이사들이 출연해서 운영한 것으로 돼있지만 실질적인 업무지원은 복지지원과에서 해 주지 않았나요?

저희과에서 구체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 사단법인이라고 하는 법인의 성격 자체가 그 회원들이 재원을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의사결정 또한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이 돼서 운영이 되는 법인체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 월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관계도 아니고요.

그렇긴 하지만 어떻든 직접 참여하고 있는 이사진이나 우리 구민들이 보는 시각은 구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는 시각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동의하죠?

예, 아마 설립당시에는 그런 전문적인 일을 담당하실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설립 이후에 인적·재정적인 그런 지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가 한 주요업무가 구에서 위탁한 업무를 주로 했죠?

예.

다문화가정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두 개 시설을 위탁운영한 겁니다.

위탁운영, 만들어서 그 두 개를 위탁운영 받아서 운영하다가, 이것도 운영하지면 그 이사들이 직접 참여한 건 아니잖아요? 또 새로운 전문가를 영입해서 새로운 전문가가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물론 우리 담당 과장한테 강요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어떻든 강서사회복지회는 이 시초부터 과정, 현재, 앞으로 이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실패한 작품이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답변 안 해도 좋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패한 작품이다. 또 마찬가지로 희망나눔복지재단이 사실은 실패하면 안되죠? 어떻든 이 복지재단도 새로운 재단을 설립해서 재단이 운영하니까 재단의 이사, 재단에 일하는 사무국장, 재단에서 알아서 잘 운영해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주도적으로 조례도 만들고 또 거기에 대한 출연도 어떻든 20억이라고 하면 4분3을 하는 거 아닙니까? 주식회사로 치면 대주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구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사실은 문제의 소지가 크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을 다루면서도 계속 사업계획을 검토하면서도 계속 이야기하지만 우리 가용 예산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면서 진짜 실효성이 있을까? 그때 과거 조례심의할 때도 나왔던 이야기지만 자원봉사센터나 자원봉사팀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야기도 나왔었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기 전에는 섣불리 진행해서는 안된다 하는 의견을 사실은 표현방법은 다르다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더 추가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보세요.

재단운영에 대해서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또 기대, 또 한편으로는 걱정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강서구 뿐만 아니라 타구에서도 이미 운영하고 있거나 지금 새롭게 재단을 출범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구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가 민·관협력 쪽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공공부분의 한계를 어떻게 하면 극복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마치 재단설립을 해가지고 무슨 복지관이나 어린이집이나 위탁운영하는 것을 주 사업목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인데요. 그건 극히 일부일 뿐이고요, 아까 자료에도 나와있다시피 재단이 민간을 활성화하고 민간의 자원을 어떻게 최대한 발굴해 나갈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잘 준비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과장님! 나는 그런 이야기한적 없어요. 강서복지회가 그런 두 가지 업무를 위탁받아서 그 일만을 해왔었다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이지,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은 여기 사업내용에도 나와있듯이 내가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크게 언급 안했기 때문에 복지재단이 복지관을 위탁운영한다든지 그런 섣부른 이야기는 하시면 안돼요. 내가 그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제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제가 희망나눔복지재단이 강서구의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탁하려고 하는 우려해서 내가 이야기한 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혹시라도.....

아니요. 혹시라도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앞서 가지마세요. 제가 하는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 받아주세요. 저는 다른 이야기 안합니다. 강서복지회가 그런 일을 해왔다는 것은 아까 나온 이야기 중에, 과장이 답변한 중에 동료위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전임 구청장 시절부터 추진해왔던 일의 결과물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결과물로서의 작품이라면 뭔가 잘못됐다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전임 구청장이 했던 복지회가 실패한 작품이다고 본인은 본다 하는 그런 이야기에요. 그런데 그 복지회가 한 일이 그것이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이지, 또 새로운 일을 했으면 내가 실패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만약에 제가 추가로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그 복지회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이외의 일을 또 했다 하면 그런 설명을 저한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앞으로 복지재단이 할 일은 계획서를 제가 아까 제출하라고 했으니까 제가 그걸 다시 한번 받아서 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나와있는 그 사업내용은 이렇게 표시로만 보면 명확한 거 같지만 손에 딱 잡히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원봉사팀과 센터가 앞으로 이 희망나눔복지재단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운영해 나갈 건지 아니면 자원센터와 복지팀을 없애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제가 전 상임위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은.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검토보고는 아직까지 일체 없었어요. 자원봉사센터도 과거에 독립적으로 운영한적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원봉사센터가 지금은 구 조직의 일부지만 또 한때는 독립적으로 운영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저는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이 강서구에서 하고 있는 업무 외의 일부를 위탁받기 위해서 설립하는 기관이라고 보기 때문에 추진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분명히 밝혀 놓은 겁니다.

예.

이영철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확인할 게요. 그냥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 예산 15억이 편성 집행되기 전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작년도 상임위나 예결위, 본회의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논의가 됐었습니까?

예.

작년에도 이런 문제점이 도출?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그렇잖아요? 5억 원을 민간, 예산서에 보면 기부금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예.

5900만 원이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사업비 등 보통재산 출연금. 보통재산 출연금이 맞는가요? 보통재산 이것도 그렇게 표기해야 됩니다.

기본재산 출연금입니다.

그래요, 보통재산 출연금으로 편성한다 그랬는데 문제가 되는 게 5900만 원이 처음 들어가면 계속해서 이런 류의 돈이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는 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하는 것 같은데, 작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소명과 설명 이런 거 없었나요?

조례 제정하고 그 다음에 작년 정례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상임위원회하고 예결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었던 사항입니다.

논의가 되긴 해서 반대하고 논란이 있기는 했지만 통과됐던 내용들인데, 지금 다시 이렇게 쟁점화 됐다는 이 말입니까? 우리 의사팀의 직원 말입니다, 작년에 이거하고 관련된 속기록을 발췌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거 충분히 예견됐던 이야기이거나 아니면 새로운, 우리 의원들도 전부 이야기 들어보니까 사업의 추진방향이 어떻게 될지를 잘 모르니까 지금 돈 들어간 걸로 봐서는 앞으로 더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는데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지만 작년에 이미 상임위원회하고 예결위, 본회의장은 무난히 통과됐던 내용이고, 문제를 제기하려면 거기서 15억이 안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예산이. 그러면 이 5억 기부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좌우지간 작년에 우리 의원들이 얼마나 논란이 있었는가를 확인해보고 우리 의원들이 걱정하고 있는 앞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뭔 말씀이냐?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이 벌써 생기지도 않고 두달 동안에 59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나온 걸로 봐서 앞으로도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면 우리 구청에서 출연하고 있는 15억 외에 더 많은 경비가 들어 갈 것이다, 이런 것은 신중해야 된다하는 게 의원들의 지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실례로 IPTV가 그랬어요. IPTV가 금방 되면 강서구가 홍보될 것처럼, 본위원은 엄청나게 반대를 했는데 IPTV가 물먹는 하마처럼 계속 돈이 들어가요. 우리 의회도 들어보면 의장단이나 그 사람들만 나오고 말이야, 땡하면 구청장만 나오고 의원들도 나올 사람 안나오고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이건 그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논란을 자꾸 저기 하고 있으니까 정말로 투명하고 돈이 적게 들어가는 그런 걸로 해주세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공공서비스, 국가가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국가가 다 못해 주니까 민간합동이랄지 거버넌스 형식으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문제는 좋기는 한데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유념해서 빨리 잘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호빈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엄정숙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엄정숙 생활보장담당주사 인사) 김철우 자활지원팀장입니다. (김철우 자활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성기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성기 장애인 복지담당주사 인사) 박영재 의료보장팀장입니다. (박영재 의료보장담당주사 인사) 서무주임 남한현 주무관입니다. (남한현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 배부해드린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4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780억 5169만 9000원으로 기정액 740억 3366만 3000원 대비 40억 180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임시적세외수입 이월금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4억 546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은 총 482억 8829만 9000원으로 기정액 465억 9453만 4000원 대비 16억 9376만 5000원을 그리고 시비보조금은 총 292억 6370만 1000원으로 기정액 273억 9412만 9000원 대비 18억 6957만 2000원 등 보조금 국·시비 도합 35억 633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63쪽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3억 7743만 원으로 기정액 12억 원 대비 1억 77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8871만 5000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0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902억 9365만 9000원으로 기정액 859억 2212만 9000원 대비 총 43억 71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중에서 매칭비율 등에 따른 순수 구비 증가액은 8억 81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반영한 추경안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별도로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증감변동이 있는 과목에 대한 세출예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액 9개 항목, 감액 3개 항목 그리고 목적변경 1개 항목 등 총 13개 항목이 해당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의 주요증액사유는 일반회계 중 장애인활동 보조사업 지원이 8월부터 구비부담액 4억 1000만 원, 기초생활 및 취약계층지원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4억 5000만 원 그리고 의료급여특별회계 의료급여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억 77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에 의거 순서대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 해산장제급여에 관한 사항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출산 및 사망시 가구당 5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8098만 원에 기정액 1억 7098만 원 대비 국·시비 및 구비 포함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인사망자가 늘어나는데 원인이 있으며, 그중 구비부담은 매칭비율 12%인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은 자활사업대상자 선정 및 관리기준에 의거 사업이 중단되어 기정액 3126만 4000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지역자활센터운영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층에게 자활의욕과 자립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7억 7886만 6000원으로 기정액 6억 5897만 원 대비 국·시비 및 구비 포함 1억 198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증액 편성사유를 설명드리면 서울시의 지역자활센터 등급조정에 의해 당초 표준형 1개소, 기본형 2개소에서 평가결과 표준형 2개소 및 확대형 1개소로 등급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를 이에 맞게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1억 880만 원에 기정액 1억 880만 원으로 4000만 원을 목적 변경하였습니다. 사용목적을 변경하게 된 주요사유를 설명 드리면 그동안 설과 추석 등 두차례 차상위장애인에게 2만 원씩 지급해오던 명절상품권이 지급 과정상의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어 이를 해소하고 지원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차상위장애인 명절위문 4000만 원을 장애인단체 사업비지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78쪽 구립장애인 직업재활센터 운영은 총 사업비 3억 5100만 원에 기정액 5억 100만 원 대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그 사유는 2012년 2분기부터 서울시로부터 인건비가 일부지원 됨에 따라 기 편성된 구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79쪽 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총사업비 37억 1975만 6000원에 기정액 32억 2414만 6000원 대비 시비, 구비 포함 4억 95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주요증액사유는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증가에 따른 시 확정내시 증액과 시비부담률이 85%에서 90%로 5% 증가됨에 따라 시비는 6억 775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고 반면에 구비부담률은 15%에서 10%로, 5% 감소 조정됨에 따라 구비는 1억 121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은 총 사업비 3억 6488만 6000으로 기정액 3억 5524만 2000원 대비 국·시비 및 구비 포함 964만 4000원을 증액 편성는데, 주요증액사유로는 2012년도 확정내시금액에 따른 추가분반영으로 매칭비율 구비 35%인 33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 지원은 총사업비 1억 1833만 1000원에 기정액 1억 7440만 원 대비 국·시비 및 구비 포함 560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유는 사업축소로 인한 확정내시 변경으로 매칭비율 구비 25%인 1401만 7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은 지원센터의 운영비 증가로 총 사업비 6062만 2000원에 기정액 5793만 2000원 대비 2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그 사유는 서울시보조금증액에 따라 매칭 비율 50%인 구비 134만 5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80억 1342만 4000원으로 기정액 46억 7453만 원 대비 국·시비 및 구비 포함 33억 388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주요사유는 2011년 10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012년 7월말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통과로 매칭비율이 기존 국비50, 시비 50%에서 국비50, 시비 37.5 구비 12.5%로 변경되어 불가피하게 8월 이후부터 구비부담액 4억 173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11쪽에서 212쪽 그리고 사업설명서 189쪽에서 19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분야 생계급여등 집행잔액 3억 9136만 1000원이 발생하였고 의료급여특별회계는 1억 7743만 원이 그리고 일반회계 분야 장애인연금 등 기정액 포함 집행잔액 6869만 8000원이 발생하여 국고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333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저소득층과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자활의욕을 향상시키고자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익 위원입니다. 설명을 보니까 중요부분 중에서 변동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잘해주셨고, 그중에서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여기 차상위장애인 명절위문으로 4000만 원을 감액하고 그 부분을 장애인단체 사업비로 지원하는데 사실 이게 차상위장애인 선정에 문제점이 많죠?

선정 및 관리상에 문제점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차상위장애인 명절위문을 몇회 실시해왔었나요?

저희가 그걸 정확히 언제부터 해왔는지는 파악이 안되고요, 1년에 두차례 설과 추석때.

해왔었는데 그럼 지원되는 사람들이 항상 같았나요? 아니면 계속 바꼈나요?

그거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명단이 주민등록번호를

단체를 통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그쪽 단체에 지원되는 위문품 상품권 관련해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못받았다, 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냐 이런 이야기는 많더라고요.

처음부터 연합회 및 연합회 산하의 단체를 통해서 이게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단체에서는 호불호라든지 친소관계 또 조직운영관리 차원, 어떤 그런 명목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객관성이나 투명성 이런 게 결여됐었고, 그로 인해서 문제점이 계속 얘기가 됐던 거를 차제에 지금 명절 위문은 장애인연금이나 수당같은 게 생기기 전부터 위문조로 이렇게 연 4만 원씩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은 장애인수당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차상위에도 일부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절위문금은 거의 지금 저희구를 빼면 3개구 정도 밖에 안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돈이 장애인단체를 통해서 장애인에게 지급되던 것을 장애인단체에 지원해서 사업비로 쓰도록 한 것인데 사실은 장애인단체가, 보훈단체도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보훈단체는 해당부서가 다르죠?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국장님, 보훈단체도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바꿀 건가요?

보훈단체는 그런 계획 없습니다.

현재대로 그냥 추진을 하고?

예.

그러면 그쪽 부분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보시고, 우선 시범적으로 첫 번째 케이스로 전환시키는 거죠?

첫 번째 케이스가 아니라 다른 과는 이런 게 없습니다. 전환시킬 게 없습니다.

보훈단체는 그런 게 나가잖아요? 보훈단체에는 상품권이 나가잖아요?

예, 상품권이 나가고 개인별로 나가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개인별로 직접 지불하고 있나요?

예.

그래요. 어떻든 이런 지원되는 부분들이 공평하게 되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장애인단체사업비로 지원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장애인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딱 한가지만 내가 확인을 할게요. 187쪽을 보면 장애인 활동 보조사업 지원이 있죠? 제가 미처 저쪽에서 못 챙겨봤어요. 그렇죠? 있죠? 서울시 조례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서울시 조례가 7월 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예. 7월말에. 아니, 개정이 된 게 아니라 새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새로 제정이 되면 법을 시행하는 것은 예산이, 그렇잖아요? 상식적인 것이거든. 이 조례가 생기면 언제부터 시행할 것이냐?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지방재정에 재정을 부담시키는 것이거든요. 생각해봐요, 7월 달에 이게 제정이 돼가지고 그 밑에 있는 조정교부금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는 8월부터 시행을 해라, 예산회계상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솔직히 이야기해보자구요. 이야기 해봐요! 서울시에서 7월 달에 제정해가지고 8월 달부터 야! 구비 12% 부담해, 4억 7000만 원 강서구 해라, 이게 추경이 있는 그런 구 같으면 이거 그런다고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 추경이 없는 판에, 아니 서울시 저희들이 조례 제정해놓고 야! 8월 달부터 시행을 해라, 이게 가능한...., 국장님, 어때요? 한번 솔직히 이야기해보자구요. 가능해요? 그리고 이치에 맞아요? 한번 해보자구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답변해보세요. 어때요?

원칙적으로 되면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돈 4억, 5억에 가까운 돈을 저희들 조례 하나 딱 만들어놓고 그것이 연말에 만들어가지고, 국장님 들으세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서울시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돼서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 강서구의 부담률이 12.5%다 하면 가능한 이야기에요. 그렇죠? 지방자치단체가 다 예산을 편성해서 1년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7월 달에 만들어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5개월 동안을 유예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예산을. 이런 걸 우리가 따질 줄 알아야 돼요. 강서구청이 서울시가 하라고 하면 여보시오! 우리 1년 예산을 이미 작년도에 짜서 의회 승인 받아서 지금 다른 돈도 없습니다, 그러니 도중에 법 만들었으니까 최소한도 법 시행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 법 시행을 위해서 올 본 예산에서 서울시 조례가 바꿔진 거에 따라서 이 예산을 편성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원칙이에요. 예산을 최소한도 우리가 다뤄보거나 국가공무원이면 더 더욱이 서울시에서 일방적인 조례제정으로 해서 바로 강서구청에서 12.5% 부담해라, 이런 거에 대해서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 이것을 해야지 회계연도 도중에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서울시 만행, 횡포 아니면 우리 강서구청이 여기에 대처 못하는 이론적 뒷받침의 빈약, 그래서 딸려가는 거예요.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구요, 우리가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도중에 법 바뀌고 예산을 편성해서 쭉 집행하고 있는데 야 갑자기 돈 내 그러려면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교부금이 내려오든 아니면 여기에 대한 보충재원이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올해까지는. 올 5개월 동안은. 그렇잖아요?

예,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가서 서울시한테 여보 당신네들 말이야 도중에 법 바뀌면 예산을 집행합니까? 그렇게 당당히 따질 줄 알아야 됩니다. 서울시가 본부장이나 국장이나 서울시 고위공무원들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어때요? 지방의회가 서울시가 주는 조정교부금이나 재정보전금, 지방교부세 그리고 우리 자주재원으로 꾸려나가는데 1년 단위, 우리가 무슨 가게 집 주인입니까? 1년 단위의 예산은 회계연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하는데 예산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은 고려도 않고 7월 달에 법 만들어놓고 8월 달에 시행해라, 부담해라 이것은 전혀 안 맞는 것이고, 이 법을 만들려고 그러면 시행은 2013년 1월 1일부터 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해 오면 제도가 바꿨으니까 따라가는 거지만 도중에 바뀌는 것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강서구가 어떻게 대처한적 있으세요? 국장님.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습니다.

부구청장이 가든....., 부구청장의 역할이 이런 겁니다. 우리 국장들이 가서 여보시오! 이거 이렇게 만들어놓고 이걸 적용을 어떻게 회계연도 중에 실시를 합니까? 이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거 아무도 가서 안하고 예산편성 하려고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어서 추경도 못하는 판 아닙니까? 참 반성해야 돼요, 이런 거. 정말로 반성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이건 얼토당토 않는 거예요. 돈 4억 7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이 일어나면 정말 당당히 나서야 됩니다. 여러분들, 담당 팀장들 어때요? 이걸 했을 적에 순수하게 예산편성해 온 사람들 어때요? 한번이나...., 국·과장들한테 이거 문제 있습니다. 이걸 회계연도 도중에 우리 조례도 아니고, 우리 조례를 만들더라도 반드시 예산이 수반된 다음연도에 시행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 반성해야 돼요, 이거 정말. 국장님,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이건 정말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게 아니라 서울시의 횡포, 만행! 지방자치단체를 하수인으로 취급하는 저 못된 서울시 말이야 시장이하 전 간부들, 정말 내가 서울시에 있다면 성토와 1인 시위.....,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를 자기들 하수 부리듯이 말이야 이래서 는 안 됩니다, 서울시가. 붕괴해야 돼요, 전부. 대처 못한 우리도 반성해야 되고. 나쁜 사람들이에요, 서울시가. 위원장님 이거 잘못된 예산입니다. 고개만 끄떡끄떡 하지 말고, 그렇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질의도 질의지만 일단 좀 개선해야 할 부분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나 모든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각 부서에서 지금 복지비 지출에 대한 부분이 지금 국비나 시비나 구비나 매칭사업이다 해서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매칭사업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계속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정말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런 복지비가 과연 재정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숙제인지 아니면 정부에서 해야 할 부분을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칭사업으로 떠넘겨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계속 압박하는지 참 고민스럽습니다. 지금 복지비가 60%에 육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의회나 집행부에서 계속 연구하고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2013년도 국시비 예산 가내시 편성할 때 사전에 가내시 편성된 그 부분을 가내시 예산 편성 결정되기 전까지 구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시나 정부에 건의해서 우리구 재정부분에 대한 부분을 축소하는 그런 방향을 강구해 주시고, 지금은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강서구가 가장 수급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수급자들한테 60% 가까이 주고 직원들 월급주고 또 공공건물 유지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내고 나면 한 7, 800억 가지고 생활비는 처리하기도 힘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권중대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노인청소년과 소관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길 노인행정팀장입니다. (조영길 노인행정담당주사 인사) 김경일 노인시설팀장입니다. (김경일 노인시설담당주사 인사) 김선덕 노인생활지원팀장입니다. (김선덕 노인생활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윤임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이윤임 아동청소년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최승호 서무담당 주무관 배석했습니다. (최승호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12쪽과 사업설명서 2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액은 총 462억 7934만 원으로 기정액 455억 1018만 4000원 대비 7억 6915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구립노인복지센터 운영 인건비 인상분, 경로당 특별양곡비 지원, 강서청소년회관 운영에 따른 기능보강 차량임차비, 결식아동 급식대상 증가에 따른 급식사업비, 2012년 조직개편으로 부서인원 변경에 따른 기본경비,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매칭사업비, 그리고 2011년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 등입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대충 자료로 갈음할 수 있게끔, 내용을 파악 했으니까 질의답변으로 했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217페이지 구립 노인복지센터 운영 있죠? 그 인건비가 지금 복지관 운영자체가 문제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존 처음에 복지관 개원하고 나서 예산이 투입된 부분 외에 또 인건비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인원을 뽑았다는 얘깁니까?

그것이 아니고 인건비 인상분 3.5%를 작년도 예산편성때 계상을 못한 부분입니다.

아니, 민간위탁된 부분에 대해서 무슨 작년도 예산 편성하는 거하고 금년도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어요?

이게 인건비고 운영비는 우리가 전액 구비지원을 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구립이라서 우리가 이 부족분은 채워주는 걸로 돼있습니다.

화곡·연지·봉제산 노인복지센터 인건비가 추가로 추경에 상정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요?

이게 일단.....

거기 복지관 위탁 받은 데서 사람들 임의대로 뽑아가지고 인건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가 복지관 위탁하면 말이죠, 거기 복지관 위탁받은 법인에서 마치 무슨 자기네들 생활비 대주는 예산으로, 생활비 대주는 곳으로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복지관 세군데 인원을 추가로 뽑아서 추경에 인건비를 요구하는 거 같은데, 아닙니까?

추가로 뽑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예산이 3.5% 인상분하고 연장근로 수당해서 지금 이게 1600만 원, 1200만 원 이렇거든요. 2800만 원 정도.....

그러니까요, 공무원도 아니고 공공부분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구청에서 그 몇 십억 몇 백억씩 들여가지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위탁을 줬잖아요? 위탁을 줬으면 그 자체에서 인건비를 올리든지 구워 삶아먹든지 내리든지 알아서 할 부분이지 이런 부분을 자기네 마음대로 5% 올리고 8% 올리고 해서 예산요구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한번 지도점검을 해보세요, 무슨 이유인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우정옥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강석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광희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광희 환경관리담당주사 인사) 박윤화 환경지도팀장입니다. (박윤화 환경지도담당주사 인사) 강승모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강승모 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인사) 민병훈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민병훈 에너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최균범 생활공해팀장입니다. (최균범 생활공해담당주사 인사) 끝으로 환경과 서무 문명순 주무관입니다. (문명순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앞에 놓인 예산안 책자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5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세입예산은 총 9억 572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9억5624만 3000원에서 0.1% 증가된 99만 5000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내역으로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 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은 총 7억 514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7억 4943만 6000원에서 0.27% 증가된 199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서민층 가스배관 설치비로 2012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가 정부와 지자체간 매칭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정부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9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환경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이 서민층의 고무호스로 된 LP가스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교체 설치하여 안정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예.

거기 보면 재사용수집운반비, 생활폐기물처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해서 한 11억 정도가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이 업체가 본예산 짤 때 2012년도에는 어느정도 예산이 들어갈 거다, 또 자기네가 인건비라든지 모든 그런 부분들을 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늘어나죠? 과장님.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전 에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당초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 저희가 추계했던 소요예산액보다도 2개월 치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예산이 저희들이 부족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 2개월분을 추경에 편성을 하게끔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소형용기에 관한 것을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내년도 종량에 전면 실시에 따라서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봉투제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봉투에 담아서 문앞에다 배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시범지역 등촌2동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봉투배출을 하다보니까 고양이등 유기동물들이 좀 건드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게 훼손이 되고 또 자동차에 치어가지고 봉투가 훼손되다보면 음식물쓰레기가 밖으로 배출이 돼서 악취가 발생하고 또 미관도 상당히 저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완장치로써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자 소형용기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한 주택에 한 개씩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형용기를 앞으로 유지관리하는데, 저희가 각별히 주민들로 하여금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책임자를 지정해서 동사무소에 신청하도록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배치하는 시간이 절차상 걸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내년도 예산에 종량제소형용기를 배정을 받아서 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상당히 불편 또는 불만을 가중시킬 수 있고 또 도로가로 미관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런 우려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실은 소형용기 전 소요액을 감안하게 되면 약 10억 정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재원이 그렇게 따르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부만을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반영이 돼야지만 저희들도 사전에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충분히 준비를 하고 내년도 전면적으로 실시할 때 그런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해주시고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병열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송병열 보건행정과장 인사) 허영수 건강관리과장입니다. (허영수 건강관리과장 인사) 김수경 의약과장입니다. (김수경 의약과장 인사) 정재봉 위생관리과장입니다. (정재봉 위생관리과장 인사)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서 157쪽에서 16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총 74억 5795만 8000원으로 기정액 67억 7001만 6000원에서 6억 8794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10.1%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세입 내용으로는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4억 616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사업비 2억 263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서 247쪽에서 26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보건소 세출예산은 기정액 181억 7020만 9000원 대비 16억 142만 9000원이 증액되어 총 197억 71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면 보건행정과는 기정액 대비 8억 5434만 6000원이 증액된 108억 55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국가예방접종사업이 기정액 대비 3억 4787만 7000원 증액된 21억 7272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보건행정서비스 수준향상사업은 기정액 대비 446만 7000원 증액된 241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은 4286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904만 원을 감경정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3억 1970만 원과 기본경비 2016만 원을 증액하여 75억 189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128만 2000원 증액된 1억 71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건강관리과입니다. 기정액 62억 4314만 4000원 대비 5억 6254만 7000원이 증액된 68억 56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으로는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운영과 금연클리닉 운영 사업을 포함한 총 11개 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4억 344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산부영유아영양플러스사업을 포함한 총 3개 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3775만 8000원을 감경정편성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로는 기정액 대비 4536만 원을 감경정하여 1억 52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억 11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의약과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약과는 기정액 대비 1억 3824만 6000원이 증액된 15억 42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으로는 공항거점 강서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7000만 원 증액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상체질 웰니스 사업은 기정액 대비 1000만 원 증액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과 불소도포사업은 기정액 대비 총 3007만 원을 감경정 편성하였고, 장애인구강건강관리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는 68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2쪽 위생관리과는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로 기정액 대비 3528만 원을 증액하여 1억 35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는 11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병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풍요한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병모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전병모 보건행정담당주사 인사) 김은봉 보건민원팀장입니다. (김은봉 보건민원담당주사 인사) 김선택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선택 감염병관리담당주사 인사) 우해윤 서무담당자입니다. (우해윤 주무관 인사)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5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23억 260만 1000으로 기정액 보다 1억 694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임시적세외수입으로 2011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1억 711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세입은 17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이는 보조금 확정교부에 의해 국가결핵예방사업비 감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47쪽부터 250쪽과 사업설명서 321쪽부터 33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108억 5529만 5000원으로 기정액보다 8억 5434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증액 편성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321쪽, 322쪽 국가예방접종사업은 21억 7272만 6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3억 478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병의원접종비 지원사업 확대에 따른 보조금 확정교부액 증액으로 구비 부족예산 추가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사업설명서 323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기정액 대비 446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민원서비스 지원을 위해 공익근무요원을 2명에서 3명으로 증액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24쪽, 325쪽 국가결핵예방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감액 교부로 기정액 5190만 원에서 904만 원을 감액한 428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26쪽, 327쪽입니다.

위원장님!

이 단위별 내용은 자료로 검토하기로 하고 질의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과장님, 321페이지 국가예방접종사업 있잖아요?

예.

이게 민간이전 부분인데 병의원접종비가 3억 4700만 원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병의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병원이다, 어린이다, 장애인이다, 노인이다 그러면 선입견으로 우선 그쪽에 치중해지는 부분을 느끼는데 일단은 병의원이 자기 개인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도 예방접종을 지금 수급자들이나 어르신들이나 어린이나 오면 해 주거든요. 그런데 병의원엔 그 사람들 자기네 사업체에 온 손님들 접종비까지 우리 구비, 국비도 아니고 시비도 아니고 구비를 줘야 되는지? 소장님, 그 근거가 어디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방접종에 민간 병의원이 접종하는데 따른 그 수수료를 지급하는 근거는 감염병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저희가 국가에서 모든 필수예방접종을 하게끔 되어있고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필수예방접종은 민간병원에서 맞으시면 그에 따른 수수료를 저희가 약값하고 드리는데 그것은 사실 일반으로 그전에 병원들이 받았던 금액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가 아직 접종하는 이유는 과도기적인 과정이라서 아직도 보건소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그래도 감소시키기 위해서 같이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사업으로 법이 개정이 됐으면 국비로 그걸 요구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줘야지, 왜 구비로 부담하냐? 이 부분이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이것은 소장님이 좀 검토해서 국비지원으로, 또 구비로 추경에 3억씩 민간이전비로 해서 이렇게 지출하는 부분이 상당히 갈수록 병의원들이 늘어날 텐데, 어떤 생활의 패턴이 향상이 되면서. 계속 재정부담을 받는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도 매칭펀드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지자체의 부담분을 좀 줄여달라고 계속 말씀은 올리고 있는데 복지부도 예산액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쉽지는 않은가 봅니다.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허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12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 박성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덕영 건강도시팀장입니다. (김덕영 건강도시담당주사 인사) 노말선 가족보건팀장입니다. (노말선 가족보건담당주사 인사) 최순덕 건강지원팀장입니다. (최순덕 건강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승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승희 건강증진담당주사 인사) 김정애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정애 주무관 인사)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5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세입예산은 서울시의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으며 국·시비보조 비율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이월금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세외수입은 기정액 37억 87만 2000원에서 4억 5118만 9000원 증액한 총 41억 520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이월금 항목입니다.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이월금 총액은 2억 1114만 1000원 중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운영 외 11개 사업에 운영되고 있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9868만 9000원이고 영양플러스 사업외 12개 사업에 운영 중인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124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하단의 보조금 예산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36억 9987만 2000원에서 2억 4004만 8000원을 증액한 총 39억 3992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과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액 25억 5531만 7000원에서 1억 951만 4000원을 증액한 26억 648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보보조금은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과 기금의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비 외 10개 사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159페이지의 시·도비보조금 등은 기정액 21억 4455만 5000원에서 1억 3053만 4000원을 증액한 총 22억 7508만 9000원으로 영유아건강검진비 등 12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자료 251페이지에서 25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은 서울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액 62억 4324만 4000원에서 5억 6254만 7000원을 증액한 총 68억 56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증가내역을 보면 국비와 기금이 각각 6012만 8000원과 4938만 6000원이며 시비 1억 3053만 4000원 그리고 구비가 3억 2249만 9000원입니다. 구비는 집행잔액 반환금이 2억 1117만 6000원을 차감하면 순증가금액이 1억 1126만 3000원입니다.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은 건강증진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건강증진사업은 기정액 60억 4556만 4000원에서 3억 9673만 1000원을 증액한 총 64억 4229만 5000원을 세출예산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은 건강생활실천확산, 모자보건 건강관리, 취약계층 보건서비스 제공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건강생활실천확산 사업입니다. 기정액 5억 3239만 8000원에서 6770만 2000원을 증액한 6억 1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운영입니다. 기정액 6950만 원에서 250만 원 증액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확정내시에 의한 증액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기정액 1억 3400만 원에서 484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82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확정내시에 따른 부족분으로 금연공원 지정에 따른 금연표지판 및 금연클리닉 등록자의 금연보조제 지원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기정액 1억 8949만 8000원에서 19만 8000원을 감액한 총 1억 8930만 원으로.....

위원장님!

건강관리과도 총괄적인 설명을 들었으니까 단위별 부분은 질의답변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요.

장계자 위원입니다. 상임위가 달라서 그런지 과장님 처음 뵙습니다.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이 사업을 야심차게 준비를 하셨고 국가적인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성공적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아직 그렇지는 못합니다. 왜냐면 담당자도 직원이 한명밖에 없고요. 사실은 지금 예산액을 1억 3400을 주셨지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들어가고 정말 저희가 순수한 사업비는 돈이 얼마 안됩니다. 그래도 관내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근린공원에 지금 금연구역을 하고요 표지판을 못...., 플래카드를 붙였더니 어르신들이 떼버리고 또 태풍에 날아가서 추경에 예산을 받아서 표지판도 만들고 그리고 또 금연보조제도 좀 더 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잘해 보려고 하고요. 열심히 금연 지도단속도 나가고, 올해부터 실내까지 사업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없는 직원으로 해서 계속 지도·단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인건비가 거의가 아니고 여기 세부내역에 보니까 표지판, 현수막, 금연구역 표지판 제작.....

예, 예산을 주시면 지금 못 붙인, 어린이공원이 사실은 108개소 있는데 93개소를 못했어요, 표지판을.

아니,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돼서 그동안에 집행이 됐던 건 전부 인건비입니까? 지금 이거를 여기 추경 세부내역에 올라왔던 것은 지금 거의 물품비인데....

예, 근데 인건비는 7300이고요. 그 나머지 사업비를 썼었는데 좀 모자라서, 그리고 그때는 모자랐기 때문에 금연표지판 이런 걸 못했었어요.

그런데 못한 게 아니고 좀 부족했던 거죠.

예. 부족했던 겁니다. 42개소인가.....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건소 것은 거의가 확정내시에 의한 부족분 반영이 많고 매칭사업이라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는 했는데 이렇게 지역에서 다니다 보면 더러더러 봤어요. 그런데 금연아파트도 지정을 했더라고요. 어디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해가지고 선정된 건가요?

아니요. 금연아파트는 저희.....

신청을 한건가요?

예.

아파트에서?

예.

그러면 어디에 근거해서 그것을 선정을 했나요?

희망하는 아파트에서 서울시 사업으로서 금연아파트는 아파트 거주민의 2분1 찬성을 하면 서울시로 신청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 그쪽에서 금연아파트를 지정을 해주고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랑 지역주민 대표로 해서 행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게 우리 국민들이 지탄하는 그러한 행정입니다. 주민들의 2분의1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고 동대표들의 뜻이 있고 다 좋은데 그대로 실천하면 모르지만 물론 소수일지, 본 위원도 거기서 계속 지켜보지는 않았지만 금연아파트라고 딱 현수막을 걸어놓고 그 주변에서 버젓이 담배를 다 피우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캠페인 하는 의미도 없고 또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입장이 곤란해지고 이런 사태가 있는데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지금도 언론에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대대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 쓰지 말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걸 홍보를 한 다음에 좀 하든가 해야지 전부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현수막 다 찢어지고 몇 달 되면 찢어져요. 낡아서 그냥 글씨도 잘 안 보이고 그러는데 거의 금연구역이라고 해놓은 표지판도 그렇고 다 형식적이에요.

사실은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했으면 당연히 표시를 해야지 저희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의해서 그걸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쪽이 예산이 조금 모자라서 사십 몇 개소는 하고요. 그다음에 우선은 어린이공원 이런 데는 표지판을 하고 단속을 나갔었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민원인도 많고.....

지금 아파트 몇 개 지역이 선정됐어요?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했는데요. 정확하게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니 여기 왔을 때는 업무파악을 하고 왔어야죠.

이거 올리실 때는 어느 질문이 나올지 그래도 예상하고 자료를 준비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팀장님들도 준비 안하셨어요? 금연아파트 금연클리닉 운영에 대한 사업이라고 그러면 어느 아파트인지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오셨어야죠.

아파트만 제가 파악을 안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파악을 했는데. 저희 팀장님이 이번 9월 13일자로 오셔서 업무파악이.....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아, 정회 요청한다고요.

정회 요청한다고.

지금 답변이 시원찮으니까 정회 요청합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정회 하자구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답변이 시원찮으니까 지금 하자는 겁니다.

저희 금연아파트 실적이요 ′11년도 말 현재 15개가 지금 지정이 돼 있고요. 정확하게 어디어디 아파트라는 것을 제가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그거를 어느 아파트인지를 질문을 하느냐하면, 그래도 좀 산다는 단지 소위 말하는 중형이상 그런 아파트들이 많이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버젓이 현수막 앞에서 담배들을 피우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러면 선정이 잘못됐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을 하셨으면 바로 지도계몽을 자주하시든가 어떻게 하셔야죠. 인력이 적다고 해서 그러면 당연히 의회에서 회의중에 질문이 예상되는 그런 사항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어느 아파트인지 파악해서 전달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41페이지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산모신생아를, 이거 수급자인가요?

아니요, 수급자도 있고요,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저소득출산가정에 지원하는데요, 이 가구는 의료보험료로 저기를 해요. 의료보험료로하는데 보통소득은 3인가구 190만 원 정도하고요, 의료보험료 직장은 5만 5318원 정도 되고, 지역의료보험은 4만 9541원 이하를 내는 주민을 대상으로 산모도우미 신청하면 보내고 있습니다.

이거를 왜 질문하냐하면 사회복지과에 해산장제급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산이라는 건 출생 아닌가요?

예, 산모도우미와 똑같은

그럼 거기에서 나가는 건 뭐고 여기에서 나가는 건 뭐죠? 성질이 다른 건가요? 해산장제급여라고 그러면 거기도 수급자위주로 대상이,

저희는 수급자 아니고 그 위에,

차상위요?

예, 차상위 같이 해서 의료보험 5만 5318원내고 지역보험은 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급자는 아니죠. 장계자 위원 그게 틀리다고요?

그런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사회복지과하고 보건소하고 이렇게 양쪽으로 이걸 나눠놨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나 전부 사회복지쪽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나눠놨는지 모르겠네.

저희쪽은 일단 산모건강 쪽을 보기 때문에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고 복지쪽 지원을 해주는 거지만 저희는 산모 건강쪽으로 해서 차상위도 물론 차상위지만 어느 정도라도 월평균 190만 원 이상이면 젊은 사람들이 2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애기들 출생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저런 사업들, 난임부부지원사업도 하고요,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도 해주고.

그러니까 제목을 붙이기 나름인데 출산이나 해산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명분은 똑같은 건데 급이 틀린 거죠. 수혜자급이 틀린 건데 굳이 이렇게 분할을 해놓으니까 헷갈리는 거죠?

사실은 산모도우미 지원하면 그 해산도우미 다 저희들한테 해주면 저희가 누구든지 이렇게 다하면 좋을 텐데 저쪽은 다른 데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수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과 박성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 제1회 의약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약과 소속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의무진료팀장 김진철입니다. (김진철 의무진료담당주사 인사) 약무팀장 김태금입니다. (김태금 약무담당주사 인사) 검진팀장 이정림입니다. (이정림 검진담당주사 인사) 화곡보건분소장 김명수입니다. (김명수 화곡분소장 인사) 서무일을 맡고 있는 권일오입니다. (권일오 주무관 인사) 우선 세입예산안은 추가경정예산안 159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자료로 갈음토록하고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고자 하는 세출예산안으로 공항거점 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비로 7000만 원 증액한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본 사업에 대한 설명을,

위원장님!

우리 의약과장님 설명은 자료로 하고 위원님들 질의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서너 개밖에 안되니까 잠깐만 들어 봐요.

본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59페이지와 별도 배부해드린 공항거점 강서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 추경예산 설명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자료 1페이지와 2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강서구는 공항이 인접해있고 마곡지구개발과 맞물려있는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어 관광산업을 발전시켜야 할 산업입니다. 그중에서도 의료관광시장은 전세계적으로 연평균 18% 이상의 속도로 2012년 1000억달러 시장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향후 의료관광시장의 확대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높은 의료수준과 훌륭한 의료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통합지원하는 정부조직 부재와 후발주자의 한계가 있어서 2009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신성장동력산업에 글로벌 헬스케어산업을 포함시켜 해외환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 외국환자 20만 명 유치, 5년간 만 6000명의 취업유발 및 생산유발 4조 원을 달성을 목표로 다각적으로 행정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별도자료 1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의료관광을 현재 강남구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저희구는 미숙하지만 첫 단추를 끼웠으며 저희 강서구 목표, 2012년 목표로 1280명의 해외환자를 유치하고 진료수익은 47억 원을 목표로 하고 이에 따른 관광수입은 4억 원, 취업유발효과는 106명 생산유발효과는 89억 원으로 잡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을 보시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09년부터 지역해외환자유치선도 의료기술 육성사업을 시작하여 연간 10억을 전국 자치단체 다섯개에서 여섯군데를 선정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과에서는 2012년 4월 12일 보건복지부 지역해외환자유치선도 의료기술 육성사업 공모에 강서구청과 강서구병원협의회, 미즈메디병원, 우리들병원, 웰튼병원이 함께 강서구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를 하였습니다. 강서구에 지리적인 강점과 우수의료기술을 소유하고 있는 병원이 많이 있고 마곡지구개발과 맞물려 발전가능성이 무한하고 구 의지등에 높은 점수를 받아 높은 경쟁력을 뚫고 선정이 되어서 국비 1억 50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국비지원금과 세군데 병원에서 각 5000만 원씩 투입을 하여 1억 5000만 원을 합하여 총 3억원을 기 확보하여 6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만 사업추진에 따른 검토결과 구비 7000만 원 편성이 필요하여서 이번에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8쪽부터 19쪽을 보시겠습니다. 본 사업을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4월 26일 보건복지부 지역해외환자유치선도 의료기술 육성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6월 8일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7월 6일에는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와 사할린에서 해외나눔의료행사 및 민·관공동설명회를 개최하였고, 8월 23일 강서구의료관광 다국어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계약절차 진행중이며, 8월 30일 카자흐스탄 외국인유치 마케팅계획수립을 하였습니다. 24쪽, 25쪽을 보시겠습니다. 추경예산 확보하여 추진할 세부계획은 구민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의료코디네이터 인력풀 구성 및 운영으로 1000만 원, 다문화가정을 활용한 국제간병인양성으로 1800만 원, 의료기관인증제 설명회 개최비용으로 200만 원, 해외설명회 개최 기관자부담으로 4000만 원을 합하여 총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 연말까지 계획한 세부사업내용으로는 의료코디네이터 인력풀 구성, 국제간병인 양성, 의료기관인증제 설명회를 개최하며, 해외설명회 개최는 10월말에 미국 뉴욕에서 11월말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 없이는 본 사업은 추진할 수 없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너무나도 중요한 사업을 서울시에서 두번째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곡지구개발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본사업의 첫 단추를 올해 끼우게 되었으며, 향후 몇년간은 해외환자 유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조금씩 추진해 나가겠으며 장기적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본 사업에 기반을 잡아 미래에 마곡지구개발이 완성되면 공항거점 메디컬클러스터가 완성되어 수많은 외국인이 북적대는 강서구를 꿈꾸며 보건소장님을 비롯하여 의약과 직원들은 매진하겠습니다. 다음 추경예산안 259쪽 사상체질 웰니스 사업비로 프로그램 개발비 1000만 원 증액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 259쪽입니다. 연구개발자가 프로그램 유효성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서 임상실험을 추가하고 본 학술영역의 전반적인 연구내용 및 소프트웨어프로그램의 설계제작단계에서 프로그램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계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조금 전에 회의시작하기 전에 저희에게 주신 자료 있죠?

예.

이거 행정재무위원회는 나간 자료입니까? 이미.

저희가 별도로 예산안 설명 다음에 저희가 다 갔다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복지건설위원들도 같이 편성돼있는 것 아시죠?

그런데 모르시는 위원님들이 계셔서 저희가,

그걸 갖다 지금 이렇게 주시면 이거를 이렇게 두꺼운 책을 언제 봅니까? 그런데 아까 소장님이 이거는 그냥 보조에 불과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은 어느 자료를 보고 설명을 해주셨죠?

보조자료, 별도보조자료.

지금 가져오신 보조자료갖고 설명해주셨죠?

예.

그러면 이 자료가 중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세부사업설명서에는 대충적인 내용만 있고 구체적인 거는 지금 주신거에 있어요. 저희 복지건설에서 온 위원님들은 이걸 처음 본단 말이에요. 이걸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그냥 사업설명서에 있는 자료보다는 이게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그런데 항상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산출세부내역도 그렇고 당일날 와요, 이렇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거를 보고서 알아야 정확한 질문을 하든, 지적을 하든 할 것 같은데 지금 수박겉핥기식으로 이렇게 그냥 대충 중요한 부분만 읽어주셨는데 강서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작년에 금년도 예산편성에 안 들어 있던 신규사업이죠?

예, 안 들어 있던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근데 저희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지적도 그렇지만 항상 국비나 국·시비 매칭사업이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걸로 그냥 코를 꿰어갖고 하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 정부나 서울시가 이거는 지방자치제를 너무 폄하하는 그러한 행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얼핏 보니까 앞으로 세계적으로 세계 각국에서 결론으로 말하면 창출기대효과를 보면 앞으로 관광수익이라든가 진료수익같은 거를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치료를 하게끔 그런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도 물론 일부에는 아주 소수가 미국에 가서 수술을 한다든가 이런 예가 있지만 꼭 이거를 해야만이 몇 년 후부터 우리나라로 와서 외국인들이 치료를 한다거나 진료를 받는 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이 그렇게 필요한가요? 추경에 넣을 만큼. 그리고 지금 7000만 원 이죠?

예.

여기에 참여한 병원들이 5개라고 그랬나요? 3개?

예.

그 병원 원장님들 보고 갹출해서 가라고 그러세요? 이것까지 강서구가 왜 몇 년 후에 어떻게 될지도 창출기대효과가 얼마만큼 미칠지도 모르는 일에 있어서 우리구가 추경에다 이렇게 급박한 그러한 사업도 아닌 것 같은데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필요하세요? 아니 양심적으로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공무원이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나라 정책이 의료관광사업을 계속 지금 증가해나가고 있고 향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돼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사업에 공모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진짜 높은 경쟁률을 뚫고 저희가 선정이 돼서 저희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마곡지구 개발과 맞물려서 굉장히 저희 강서구가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료관광이 중요한, 지금 과장님께서는 의료쪽이 전문이시다보니까 의료관광만 들으셨는데, 이 관광사업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강서구단체장은 마곡개발을 취소 내지는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얼마든지 관광사업이에요. 그런 것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부채가 많다는 이유로 그런데 이 의료관광을 겨냥해갖고 이렇게 물론 이게 17대산업 선정에서 이게 됐다라는 얘기죠?

예.

어려운 관문을 뚫고 이렇게 하시느라고 애는 쓰셨는데 이게 추경에까지 이렇게 급박하게 편성해야 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국비 1억 5000만 원 지원받고요, 민간에서 1억 5000만 원 투입을 해서 같이....

그러니까 민간이라 하면 그 세 개 병원, 참여 병원 얘기하시는 거죠?

예. 3개 병원 같이 해서 3억 원 확보된 금액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구비 확보를 안하고서 나머지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꼭 필요해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창출 기대효과를 저희가 얼마만큼, 몇 년도부터, 몇 년 후부터 누릴지 모르잖아요? 안개 속에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어디 병원이죠?

미즈메디병원, 우리들병원, 웰튼병원입니다. 그쪽이 세계적으로 조금 인정을 받고 있는 의료기술이 그쪽 세 병원에서 인정을 받고 있어서 같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 세 개 병원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제력도 있고 상당히 괜찮은 병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꼭 구비가 투입이 돼야 되는 사업인가요?

구비로는 저희가 저희 구민들 교육을 시켜서 의료코디네이터 양성하고요. 또 국제간병인 양성하는 그런 교육비로 사용하고요. 저희 구민들을 위해서 그런 쓰는 예산입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 구의 병원을 위해서 쓰는 병원은 아니고요 저희 구민들을 위해서 쓰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세 개 병원이 참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후에 경제적 창출이 됩니다. 된다고 볼 때 그분들이 강서구민들한테는 의료비를 몇 프로 싸게 해준다든가 그런 거 있나요?

그 수익에 대해서 기금조성을.....

그런 건 없잖아요?

기금조성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해외환자 수입에 대해서 기금 조성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수익을 창출하면 좋은 일에 써야 되는 건 당연한거구요. 그런데 이걸로 인해가지고 구비를 이렇게 투입을 해 주는데 지금 그런 약속이야 누가 못하겠어요? 저라도 하겠네요.

저희 미래를 보고 강서구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투자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2페이지에 변경전하고 변경 후 보면 변경 전에는 5개국인데 4개국으로 바꿨다라는 내용인가요?

예.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무슨 이런 의료에 대한 해외설명회까지 개최를 해야 되는지, 국가차원에서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추진한다 하지만 저희 강서구로 볼 때는 먹고 사는 게 더 시급합니다. 해외설명회 참여하는데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구성이 돼있죠? 여기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이.

구청장님,

물론 우리 과장님도 가시고, 이미 러시아는 갔다 오셨네요?

러시아 다녀왔습니다, 7월에. 제가 다녀왔구요. 소장님 뉴욕 가실거구요.

아니, 7월 달에 방문단이 누구누구였어요?

구청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병원측하고 같이.

공무원 중에서는 두 분만 가셨고?

저희 담당하고 해서 세 명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한다면 미국, 베트남, 카자흐스탄 전부 그런 식으로 가시는 건가요?

카자흐스탄은 직접 가는 게 아니고 현지 홍보회만 하고요. 미국하고 베트남은 저희가 계획이 돼있습니다.

이 추진일정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게 아니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미 다녀오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통과도 안 되고서 시행을 먼저 하셨다라는 얘기잖아요?

사업계획수립 후에 다녀왔으니까요.

아니, 사업계획 수립 후에 갔다손 치더라도 지금 이게 추경에 이제 올라왔잖아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경에서 승인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막말로 말하면.

러시아 다녀온 부분은 국비를 지출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사업인가요?

구비부분이 꼭 들어가야 되는 사업을 저희가 구비 확보되면 진행하려고 지금 미뤄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지금 확보가 안 된 상태잖아요? 계획은 수립을 했지만.

예.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 7월에 다녀왔다라는 얘기는 위반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국비지원하고 민간부분의 예산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사업계획 수립해서 다녀왔구요. 해외설명회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한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결위에서 이 사업이 구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승인이 안 되면 하반기기에 구비가 들어가야 될 부분은 진행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아니, 이게 지금 9월 중순에 추경을 예정하고 있었고 이게 의회에서 결과가 어떻게 승인이 날지 안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7월에 추진을 이미 해버렸다라면 예산은 국비나 민간부분의 예산이 들어와 있으니까, 확보가 됐으니까 추진은 하실 수 있었지만 이게 구의회에서 승인이 안 나면.....

승인이 안 나면 앞으로 사업 못합니다.

이미 써버린 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구비로 저희가 확보되지 않은 예산은 쓰지는 않았구요, 이제 향후 진행되어야 될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부족하게 되니까 사업진행이 더 이상은 안됩니다. 이 사업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주시고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미 국비가 1억 5000인가요?

국비 1억 5000입니다.

1억 5000 확보된 상태에서 그 예산으로 지금 다녀오셨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미 7월 달에 소진된 만큼 빼고 반납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반납하게 됩니다.

전액 반납이 아니고?

전액 반납이 아니고요.

그러면 이거 그냥 승인 안 해도 크게 상관은 없는 사업이네요?

상관이 있습니다, 위원님.

과장님으로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거고.

국가적으로 꼭 육성하고 확대되어야 될 그런 사업으로서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많이 협조해주시고 검토해주셔서 꼭 이 사업을 미래를 위해서 계속해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미 추경 편성되기 전에 그 사업을 확보된 예산으로 시행을 했다하는 것은 좀 모순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상체질 웰니스 사업에 있어서 이게 작년에 본예산에 올라왔었죠?

예, 본예산에.....

얼마 편성이 됐었죠?

3000만 원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2000만 원 편성이 됐었습니다.

아, 그거 추가되는 거 이번에 하신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관리과장 정재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과 박성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위생관리과 팀장과 서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성규 식품위생팀장입니다. (박성규 식품위생담당주사 인사) 권용태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권용태 식품안전담당주사 인사) 이미자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이미자 공중위생담당주사 인사) 한기정 위생감시팀장입니다. (한기정 위생감시담당주사 인사) 안재용 서무담당입니다. (안재용 주무관 인사)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6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2억 7737만 8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097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증액요인은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사업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6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5억 6783만 7000원으로 기정액보다 4629만 원을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62쪽과 사업설명서 37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로서 지난 2012년 1월 1일자 조직개편과 관련 보건위생과가 보건행정과와 위생관리과로 분과되면서 팀조직이 3개팀에 4개팀으로, 부서인원이 16명에서 23명으로 조정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7명에 해당되는 급량비 1176만 원과 국내여비 2352만 원을 증액편성하여 총 3528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62쪽과 사업설명서 378쪽 재무활동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이는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사업 중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봉사에 대한 시설비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이자포함해서 국비 550만 5000원, 시비 550만 5000원 총 11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생서비스 향상과 부서의 원활한 기능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 번 강석주 위원장님과 박성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곳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계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추석이 되고 그래서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과나 팀이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대형마트 있죠? 대형마트에 그게 식품안전팀인가 모르겠네요, 농축산물 유통기한이라든가 산지표시, 그런 거 다루는 게 여기죠?

예. 지금 현재 점검 중에 있습니다, 이번주까지.

예, 꼭 명절 앞두고 하죠?

예, 서울시에서부터 명절 전 점검계획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이마트를 나갔었는데 그때 팀장님 계셨던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 냉동된 생선을 해동을 시켜서 완전 생물처럼 팔았던 적이 한번 있어서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가 전단지, 그러니까 그냥 쉽게 넘긴다면 넘길 수 있는 일이지만 상거래질서를 문란케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지역경제과인가요? 보건소 소관 아닌가요? 전단지에다가 유인책을 써가지고 실제로 가면 그 물건이 없다든가, 그 물건이 없어도 우리가 필요한 물건 몇 가지 사가지고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0개 준비해놓고 선착순 해가지고 이렇게 상거래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이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그것은 지금 위생관리과 소속 아니죠? 그러면 식품안전팀에서 지금 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이고 그거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재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강석주 예산결산위원장님과 박성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우리 임석진 전문위원입니다. (임석진 전문위원 인사) 김경환 전문위원입니다. (김경환 전문위원 인사) 이기옥 의정팀장입니다. (이기옥 의정담당주사 인사) 최선일 의사팀장입니다. (최선일 의사담당주사 인사) 배수진 공보팀장입니다. (배수진 공보담당주사 인사) 양귀혁 전문위원입니다. (양귀혁 전문위원 인사) 그리고 오종열 전문위원입니다. (오종열 전문위원 인사) 그리고 조은영 주무관입니다. (조은영 주무관 인사)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65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제1차 추경은 의원국민건강부담금과 직원 인력운영비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39억 3082만 8000원보다 8076만 8000원이 증액된 40억 11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국민건강부담금으로 의원국민건강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지방의원에 대한 건강보험료로서 당초 2012년 본예산 편성시 건강보험료 요율이 확정되지 않아 2011년 요율에 맞춰 의원월정수당에 건강보험료 요율을 2.8%를 곱해서 1505만 6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12년 1월에 건강보험요율이 2.9%로 확정되어 기정액 1505만 6000원에서 53만 8000원이 증액된 1559만 4000원으로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2012년 본예산 편성시 장기보험요율을 6.9% 잡았으나 2012년 1월에 6.55%로 확정됨에 따라 기정예산 103만 9000원에서 1만 7000원을 감액한 1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력운영비 중 보수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수는 본예산 편성시 재원이 부족하여 7924만 2000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기본급은 기정예산 9억 6401만 8000원에서 3943만 8000원이 증액된 10억 345만 6000원을, 정근수당은 기정예산 8314만 7000원에서 47만 5000원이 증액된 8362만 2000원을, 초과근무수당은 시간당 단가의 증가분과 지급률을 당초 70%에서 85% 일률적으로 책정함에 따라 기정예산 1억 1433만 9000원에서 3133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456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대우공무원수당도 기본급의 인상으로 기정예산 2740만 9000원에서 15만 6000원이 증액된 275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명절휴가비는 기정예산 9977만 6000원에서 57만 원이 증액된 1억 34만 6000원을 추가편성하였고 연가보상비는 기준금액의 인상분을 반영하고 지급기준이 당초 7일에서 10일로 증가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정예산 2072만 4000원에서 726만 6000원이 증액된 279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타직보수인 청원경찰보수는 기정예산 2918만 9000원에서 100만 5000원이 증액된 3019만 4000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