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5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고경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새누리당 복수·도마·정림동 지역구 출신 최명희 의원입니다. 먼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명품 자치구 건설’ 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환용 구청장님과 임묵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1일은‘제5회 치매극복의 날’입니다. 치매극복의 날은 세계보건기구와 국제 알츠하이머협회가 함께 치매환자 케어 문제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정한 날로 우리나라도 치매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정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치매라는 질병은 개인과 가정의 문제로 치부되어 왔지만 최근 한 방송사의 드라마‘천일의 약속’이 인기를 끌고 치매환자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제 치매는 개인이나 한 가정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본 사람들은‘혹시 나도 주인공 수애처럼 알츠하이머는 아닐까?’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낳아주신 분이, 나와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 아무 것도 기억할 수 없다면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가장 빠른 속도의 고령화와 함께 치매환자 또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보건복지부‘치매노인 증가 추이 및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치매노인 수는 2012년 53만 명으로 지난 4년 동안 26.8% 증가하였고 2050년에는 237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며 우리 서구의 경우도 65세 이상 인구중에서 치매환자로 등록된 인원은 1,103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등록된 환자의 수치에 불과합니다. 이렇듯 치매환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시스템 부족으로 환자와 그 가족들이 이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구의 치매관리 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치매업무 담당인력 부족 문제입니다. 우리 서구에서는 2008년부터 서구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치매 조기발견과 치매환자 무료 검진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구보건소의 치매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치매상담전문요원 1명과 기간제근로자 1명이며 이중 치매상담전문요원은 다른 업무를 겸임하고 있어 전담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는 대전시 5개 구 보건소가 비슷한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타구에 비해 많은 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구에는 치매전담 인력보강이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서구보건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인력 이외에 2012년 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치매선별검사요원을 단기적으로 지원받아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에서 역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일자리창출사업의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인력을 보강한 것으로 격려할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이 비전문 인력이라는 점입니다. 치매선별검사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치매상담부터 간호상담까지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요구받게 되는데 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된 인력은 전문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설문지작성의 업무 등에만 활용이 가능한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치매상담센터’에 전문인력을 좀더 보강한다면 서구지역 내의 치매환자와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번째로, 치매검진 및 진단비용 문제입니다. 치매 조기검진 절차는 보건소에서 치매선별 검사 후 진단 및 감별검사가 필요한 경우 협약병원으로 검진의뢰 하며 이 경우 정확한 진단을 위해 MRI 촬영까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비용 지원은 1인당 최대한 16만원, 약제비 지원은 월 3만원에 불과하여 초과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본인이 부담하고 있어 MRI 등의 정밀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도 선뜻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밀진단을 위한 MRI 촬영 등에도 검진비용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세 번째, 치매검진병원 협약 관련입니다. 우리 구는 지난 2월 건양대학병원 및 을지대학병원과 치매검진협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이라면 뭔가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치매검진 협약 시 협약병원에서 우리 구 어르신들이 치매진단검사를 받을 경우 검사비용의 일부를 할인해 줄 수 있도록 협약한다면 동일 예산 범위 내에서 보다 많은 구민이 진단검사를 받고 치료받을 수 있어 사회적 부담을 경감하고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번째, ‘치매지원센터’ 설치입니다. ‘치매지원센터’는 치매예방 및 조기발견, 치료를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으로 우리 구에도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치매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2007년부터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구시에서도 지난 8월 ‘치매관리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치구에서 서울시의 ‘치매지원센터’와 같은 시설을 운영하기에는 많은 예산과 전문인력이 투입되어야 함에 따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시와의 공감대 형성, 국비확보 등을 통해 대전에서 가장 많은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곳 서구에 ‘치매지원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구의 치매관리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치매는 65세 이상 11명 중 1명이 걸릴 정도로 노인에게 흔한 질병이며 개인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수준으로 인격이 황폐해지고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워 가정에도 부담이 큰 질환입니다. 아무쪼록 구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관해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체감도 높은 정책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석에서 : 저도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우리 구청장님께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답변을 성의껏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정목표가 명품서구 건설이라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중에 ‘모든 일은 인간중심이어야 한다’는 말씀 제가 누차 듣고 있습니다. 모든 병이 그렇듯이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가 가능하듯이 치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기에 발견하여 약물치료를 하면 인간다운 삶이, 정말 생활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따라서 일이 생긴 다음에 복지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말고 미리 예방진료하여 후에 생길 예산을 줄이는 것도 우리 구에 대한 책임과 인간중심의 행정이 아닌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치매에 관한 예산을 국비, 시비로 받아올 자신이 있다면 길은 보인다고 봅니다. 사람은 삶을 안고 산다고 하여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구청장님께서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