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재헌 의원 발언

제143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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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숙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요일에 이어 계속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문화사업단 예산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과장님들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공운상입니다. 존경하는 백인숙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교육문화사업단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문화사업단 소속 과․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기생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장채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전이근 시립도서관장입니다. 그러면 교육문화사업단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인숙

백인숙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 교육문화사업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길위원님

이대길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교육문화사업단 예산을 보면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간에 실지 저는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우리 시 자체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돈을 투자를 해야지만 어떤 성과를 얻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부터, 누누이 강조를 하잖아요. 누누이 어찌됐든 간에 우리 여수시민이 전체가 형평성이나 평등해야 되고 교육문화사업단 지원금액 중에서 아마 모르는 학교들이 많을 거예요. 저 시골 변두리 이런 데는 시에서 그냥 시정만 한 줄 알 거예요. 그러면 진짜 소외되고 열악한 학교 같은 데 찾아다니면서 우리시에서 도와줄 것 없겠느냐 이렇게 해서든 교육지원 쪽은 방침이 정해져야 되고 또 문화예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물론 지났지만 엑스포를 치르면서 수십억을 투자해서 물론 거기에 만족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때로는 일부에서는 헛돈 썼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희들이 돈을 투자하지 않고 지금 우리 여수시내 섹스폰을 부는 동호회 또 난타를 치는 동호회 또 보컬 몇 사람 이렇게 해서 노래를 부르는 동호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산공원 같은 데 어디 다니면서 앰프 싣고 다니면서 시민들의 귀를 즐겁게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여들어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쪽에는 실지 돈 얼마 안 줘도 되잖아요. 거북공원 같은 데 보면 가끔 동호회에서 와서 참 열심히 하시더만 어떤 사람들은 혼자 앉아서도 그늘나무 밑에 밤에 섹스폰 불고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참 그것을 보고 있더만요. 그래서 그런 정책적으로 어떤 큰돈을 들이지 않고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산공원 같은 데는 이렇게 무대도 만들어져 있고 거북공원도 물론 미약하지만 만들어져 있고 아직까지 그러지 못한 데가 많단 말이에요. 마을에 소공원이라할지라도 그런 적게 들이고 우리 시민들이 구석구석 조금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골학교 같은 그런 소규모 적은 학교라도 지원할 수 있는 곳은 찾아가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해 주시라는 것은 참 좋은 말씀이네요. 앞으로는 그런 방향을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는데 사실은 학교지원사업은 교육청을 통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교육청이 원래가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인데 우리시에서 사이드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을 통해서 오면 저희들이 충분히 하고 앞으로 저희들 다니면서 발굴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소 예술인단체 이런 적은 단체 섹스폰이라든지 통기타이라든지 이런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시는데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금년에 특히 엑스포를 치르면서 우리 시민공연단을 100여 개를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소규모 예술단체를 적극 활성화하고 성산공원이랄지 거북선공원 기타 여문공원 이런 데도 충분히 소규모로 가서 예술단체들이 공연을 하고 시민들을 즐겁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단장님 저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경비보조금이 보통 매년 상향조정되기는 하지만 72억 정도인데 여기 보면 추경에가 교육경비보조금에서 학교에 추경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 부분들 보니까 다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교육경비보조금의 목적에 보면 실력 향상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크고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교육청이나 도 교육청에서 받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추경에 의한 이런 부분들이 올라와서 궁금하고 두 번째는 방금도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엑스포를 통해서 시민공연단이 상당히 활성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에 크게 나눠서는 원도심에서는 해양공원이 있고 또 여서․문수지구에서는 여문공원이 있고요. 또 거북선공원이 있고 또 무선에 성산공원이 있는데 이제 물론 그런 데서만 공연한 것이 아니고 그 중간중간에 작은 공연장에서도 공연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럴 때 문제가 공연은 하는데 관객이 없어요.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이제 유명한 공연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모이는데 소공연장을 보면 대부분 많이 없고 정말 보면 민망할 정도로 혼자서 이렇게 공연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상당히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좀 공연을 할 때는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가 나름대로 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시민들한테 좋은 공연을 했을 때 많은 관객들이 와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질의합니다.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이 이번에 시설비로 올라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3개 학교의 시설이 사실은 시급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검토해본 결과 이번 추경에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시민공연단 활성화 아까 말씀하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작은 공연에 관객들이 참 없는 것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여기 여문 문화의 거리 중간에서도 저희들이 몇 차례 해봤어요. 했는데 사실은 장사하신 음식골목이 되다 보니까 많이 관객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지난번에 몇 번 하다가 뒤에 취소를 했고요 앞으로 적은 공연을 하는데 저희들한테 어떻게 공연한다는 사항만 인지가 되고 우리가 또 계획해서 하는 것이 된다면 동을 통해서 예술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적극 해나가도록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시민공연단은 이제 홍보 공연과 관람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는 그런 입장이고요. 교육경비보조금은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이것은 교육청에서 어떤 의뢰가 와서 했다라고 하지만 우리시의 원칙이 있는데 교육청의 이야기를 듣고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은 지금 시설이라는 것들은 어떤 힘의 논리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이대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필요한 곳에 정말 우리 아이들이 손에 미칠 수 있고 그런 곳에 좀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고 5개년 사업에 기본적으로 잡혀있는 그 부분에서 좀 지원을 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앞으로는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최무경위원님

무경

최무경위원

단장님, 이렇게 문화예술을 여수에 접목시켜 가지고 많은 발전을 하기 위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저가 단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예울마루 건에 대해서 저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350억을 책정했고 지금 앞으로 200억 정도만 매입하게 되면 GS에서 다 이렇게 공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것을 추진 안하는 것인지 그것을 빨리 빨리 추진해 가지고 정말 여수에 문화의 전당을 하나 만들어야지 지금 공사를 하다가 만 것이 너무나 보기 흉하거든요. 기 GS에서 이렇게 해 주겠다는데도 이미 150억 정도는 썼고 한 200억 정도 남았는데 뭔 상품을 하나 만들더라도 얼마나 좋습니까? 친환경적으로 만들고 장도까지 개발하면 여수에 정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추진이 더딘 것 보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왕에 하기로 한 것이라면 빨리 부지 매입해 가지고 그 부지 매입은 공영개발과에서 합니까?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예, 공영개발과

무경

최무경위원

공영개발과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예울마루만큼은 내년 계획이 언제까지 다 완공하기로 되어 있었죠?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죄송합니다. 말씀은 타당하시고 옳은 말씀이신데요. 그 부분은 저희 교육문화사업단으로 분장이 안 된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답변하기가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그런데 그게 문화의 중심인데 교육문화사업단에서 모르겠다면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공사하고 조성하는 것은 교육문화사업단에서 추진하지 않고요. 다른 타부서에서 건설

무경

최무경위원

공영개발과에서 하는데 저 얘기는 그것을 빨리 하라고 얘기를 해 가지고 어차피 공사하던 것을 멈추고 있으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그 부분은 해당부서로 전달하겠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전달해 가지고 제대로 된 문화의 거리로 만들어주십시오.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여수시 항시 얘기하면 교육 관련해서 참 얘기가 많거든요. 인구의 어떤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테크니션스쿨 그동안 진행 많이 해왔어요. 지금 3기생까지죠? 지금 4기생 모집할 거죠?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연말에 할 것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제가 거기에도 1기부터 저도 면접도 보고 그렇게 해왔던 그런 사항인데 사실상 보면 어떻게 보면 여수산단하고 첫 단추를 잘 끼어가지고 아마 좋은 성과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 많이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이스터고 지금 해 가지고 화학고를 가고 있잖아요. 지금 내년부터 모집해서 120명이던가요?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1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정말 처음에 화학고가 설립을 했을 때 여수산단하고 접목시켜서 가려고 했는데 아마 그게 어떻게 첫 단추가 잘못 끼어졌는지 참 안 됐어요. 그래서 화학고가 진짜 굉장히 우리 여수 미래를 이렇게 학생들 많이 해서 저변확대를 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화학고가 아주 나쁜 학교로 진짜 가기 싫은 학교로 그렇게 전락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정말 신경을 써가지고 이런 것은 시에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다른 데 정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정말 화학고를 여수사람들은 기본이고 외부에서도 여수산단을 들어가려면 화학고를 지금 마이스터고로 이쪽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이 경쟁이 붙어서 진짜 5대 1, 10대 1 경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외부에서도 그런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정말 교육경비 이쪽에 70억 이상을 투입한다는데 이런 부분에다가 정말 나타낼 수 있도록 다른 데에서는 지금 뭐 특목고나 뭐나 해 가지고 예전부터 해 가지고 가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상 보면 어떻게 보면 그런 조건이 좋다보니까 못해 주는지 몰라도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정말 테크니션스쿨이나 이런 마이스터고 또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키워서 정말 여수를 교육도시로 좀 발전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인구 감소 인구 감소 하는데 자연스럽게 이런 저변확대를 함으로써 인구가 유입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테크니션스쿨 이런 부분도 인재들 사실상 보면 좋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이런 좋은 인재들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음성적인 게 아니라 정말 떳떳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예. 특히 우리 강재헌위원님께서 테크니션스쿨에 많은 그동안에 협조를 해 주시고 그래서 좋은 인재들 정말 많이 잘 길러내고 또 공단에 지금 거의 다 합격을 해서 취업이 많이 됐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마이스터고 관계는 사실 금년 3월 달에 지정이 돼서 내년부터 인제 모집을 합니다. 100명을 하는데 정말 지금 이 마이스터고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저희들도 같이 학교와 산단 그리고 우리 시 3위 일체가 같이 합동으로 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이런 좋은 성과를 거뒀는데 지금 명칭도 여수석유화학고로 지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산단하고 더 유기적인 협조로 좋은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마이스터 이거 하면서 여수석유화학고로 했다고요? 근데 이거 하시면서 그쪽에서 여수산단하고 협약서를 맺으면서 취업을 몇 명 시켜주세요 이런 협약서를 쓸라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누구라도 협약을 해 줄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학교 학생들을 잘 키워서 첫 회가 중요합니다. 첫 단추가, 애들이 가서 사고 안 치고 일 잘하면 계속 그 다음부터 그쪽 애들을 계속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간 시에서 정말 애들이 잘 클 수 있도록 좀 지원도 같이 해 주십시오.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노순기위원님

노순기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백인숙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난번 엑스포를 계기로 해서 여수지역의 열악한 문화예술인들의 발굴 육성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자기들이 그동안에 닦은 실력들을 뽐낼 장소가 없어서 기회가 없어서 못 했던 것을 이번 엑스포를 계기로 해서 시민들에게 자기들도 또 뽐내기도 하고 시민들과 융화하기도 하고 그래서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투자한 중에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값진 투자가 아니었는가 할 정도로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예. 감사합니다.

노순기위원

생각이 됐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계속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거기에는 무대의 비용을 지속적으로 우리 문화예술단 쪽에서 설치하고 또 해체하고 하는 일을 직접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개통식이다 뭐다 이렇게 가면 무대 설치비가 꽤 들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정도는 시에서 늘 있는 일이고 레드카페는 잘 접어서 보관하면 되고 무대 조립식으로 잘 하면 되는 것인데 준비하면 얼마든지 시 재정을 아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전화 한 통화로 예산 얼마에 매년 반복되는 예산, 그 무대 설치하면 얼마 딱 해서 그냥 시민 혈세를 그렇게 쉽게 그냥 준다 이런 좀 아까운 생각이 들더라고. 지난번 엑스포 전에 워낙 행사를 많이 해서 그런 느낌을 가졌는지 모르겠는데요 하나 부탁드리고 싶고요, 지금 10월 15일 날 시민의 날 행사가 있는데 이게 시민의 날 행사와 시민종합체육대회가 겹쳐있습니다. 근데 문화예술 쪽에서 어떠한 역할을 좀 해 주셔야 시민의 날에 축제의 분위기가 될 텐데 전혀 체육지원과에서 그냥 경기하는 것으로만 해서 하고 시민의 날 행사 상장 전달하고 말고 이런 식이 되면 축제의 분위기가 안 산단 말입니다. 그러면 문화예술 쪽에서 뭔가 좀 풍성한 볼거리와 문화적인 요소들의 행사를 시민의 날 축제의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나 죽포의 줄다리기라든지 거문도 뱃노래라든지 이런 지역의 곳곳에 있는 문화들을 좀 더 육성할 수 있고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서 이것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우선 무대 비용 절감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직접 한다는 것에 좀 죄송합니다마는 사실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무대는 상당히 여러 가지 중요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사실 저희들 능력이 조금, 만드는 것에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 행사 때가 지금 여러 가지 문화예술행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동백가요제랄지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한 노래자랑까지 다 지금 포함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인제 민속행사 그리고 농악 경연대회 또 지금 얼른 말씀 듣고 보니까 일일이 나열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더 보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순기위원

예. 저희들이 읍․면․동 체육회장 모임을 해서 체육회 상임부의장님하고 체육지원과 우리 간부 직원들하고도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경기종목을 좀 줄이고 문화행사를 좀 늘려서 너무 선수를 돈 주고 사온다든지 이런 과당 경쟁되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뭔가 시민들이 한마당이 되는 즐거운 분위기의 축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도 좀 노력을 해 주셔야만 체육대회 행사로만 하면 그러면 시민의 날과 시민종합체육대회의 날이 구분돼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들은 엑스포를 기념하기 위해서 5월 12일로 시민의 날을 바꿀 필요가 있다. 10월 15일 날 가을이니까 정해진 날짜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 요구가 있다라는 것을 좀 감안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사업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장기생입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정열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정선태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조수현 교육특구팀장입니다. 염동필 학교급식팀장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세입부분 173쪽에서 179쪽입니다. 세출부분 429쪽에서 431쪽까지 함께 봐주십시오. 과장님, 430쪽에 여수이야기선생님 양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여수이야기선생님 양성사업은 국가평생교육원에서 공모가 내려왔습니다. 공모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에 응해서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돼서 국비 22백만원에다가 시비 매칭을 50% 22백만원 합쳐서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30명의 선생님들을 우리 지역의 문화역사라든가 자연환경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을 양성해서 학교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원하는 단체라든가 동아리 이런 데 파견시켜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우리 지역의 역사나 문화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파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시기가 여기는 9월에서 12월로 나왔는데 9월에 인제 예산이 통과되면 10월부터 3개월 동안 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인제 단체를 공모 중에 있습니다. 예산만 통과되면 바로 저희들이 인제 10월부터 실시를 할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공모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인제 평생교육기관으로 등록된 단체에 해당됩니다. 학교라든가 그런 부분도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럼 이게 지금 우리시의 문화와 역사를 초등학교에 알려주는 그런 역할입니까? 아니면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그런 데를 다니는 겁니까?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이제 초등학교도 되고요 지역아동센터도 원하면 가서 강의는 무료로 해 줍니다. 그쪽에서 원하면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럼 인제 몇 명 이상 모여야 되는 그런 건 없고요?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그것도 한두 명보다는 한 10명이라든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인원이 있어야 가겠죠.

인숙

백인숙위원장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요 지금 우리 여수의 이야기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수는 다른 도시에 비교했을 때 보면 아주 상징적인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전라좌수영이라는 그런 이순신장군에 대한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 있는 곳이고 또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고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을 단순하게 공모해 가지고 한다라는 그런 차원도 물론 중요한데 조금 공모자들한테 사명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어차피 도에서 공모를 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지역의 어떤 문화나 또 문화원에 혹시나 인제 우리 지역을 잘 아는 그런 선생님들로 구성돼 가지고 많은 우리 지역에서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지역을 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선상에 놓여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평생학습 차원에서 보통 평생학습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에 대한 교육을 많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알리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강도 높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선생님들을 양성하는 강사들을 정말 정예요원으로 선발해서 훌륭한 선생님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2011년도 학교 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431페이지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인제

재헌

강재헌위원

이거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그건 작년에 학교 급식일이 감축된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 급식실이 증․개축하거나 각종 행사를 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급식을 안 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미급식일이라 그러는데 거기서 남은 예산을 남았던 걸 지금 반납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반납한 것이 아니라 증감해서 지금 제가 이쪽 수치를 이해를 못 해서 지금 친환경 농산물 미 생산으로 지금 일반농산물을 공급했다는 이것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인제 친환경 식재료 지원사업은 인제 일반농산물에 비해서 친환경 식재료를 지원했을 때 그 차액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근데 우리 지역에나 다른 지역에 친환경 농산물이 없었을 경우에 생산이 안 될 경우에는 부득이 인제 그 품목에 대해서는 일반농산물을 지원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반급식비에서 지급을 하고 친환경 식재료 지원사업의 예산이 남은 거죠. 이 부분은

재헌

강재헌위원

친환경 농산물이 어떤 건데 구입을 못 한 거예요? 돈이 없지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아니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품목 자체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이 인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품목을 제가 말씀을 자료가 없어서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재헌

강재헌위원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친환경농산물을 하기로 해 가지고 이렇게 공급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학생들한테 공급하는 거예요. 해 보니까 없더라 그래 가지고 일반 농산물로 해 가지고 이 나머지 차액을 반납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노력 부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아니 이거는 극히 일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도에서는 계상급으로 해 갖고 얼마 예산을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하는 부분에서 학생 수가 차이가 나고 그러기 때문에 좀 차액이 남습니다. 그런 부분이 남은 거죠.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지금 이것 기정액하고 예산액하고 증감 이것 숫자 맞아요? 증감이 아니라 감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이거는 인제 금년예산에 된 것이 아니고 작년예산에 남은 것을 이렇게 세입을 잡아서 도에다 반납하기 위해서 증가를 시킨 겁니다. 이 부분은

완석

서완석위원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수치가 맞아요?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세입부분에 보면 저희들이 세입 플러스를 잡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세출부분에 도비 반환금으로

재헌

강재헌위원

저는 이걸 보고 있거든요. 기정액이 55만7천원인데 예산액이 2,286만6천원이에요. 그렇다면 감이 2,230만9천원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환경농산물 사용 안 한 것만큼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시․도비 보조 반환금은 그대로 2,230만9천원이 맞고요 전체적으로 인제 보전지출이 국․도비라든가 포함해서 그게 인제 계상이 되는 그런 항목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에 게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교육경비보조사업 중에서 거문도초등학교 예산 미확보로 1억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이런 예산은 내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을 못 시키는 겁니까?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인제 계속비라 그러면 한 5년간에 이렇게 쭉 가거나 했을 경우에 하는데

상우

이상우위원

내년에 이월을 시켜 가지고요.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지금 내년도도 지금 사업이 될지 안 될지 불투명한 사항인데 이거는 교육청에서 사업을 못 하겠다고 결정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삭감을 한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가능하다면 내년에 이월을 시킬 수가 있는 사항입니까?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인제 가능하다면 내년에 예산에 다시 반영을 해야죠.

상우

이상우위원

다시 세워야 됩니까?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인제 73억을 교육청에다 지원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경정예산으로 해 가지고 기정액을 73억 예산이 잡혀있는데 1억을 삭감시켰잖아요.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인제 72억 부분은 이위원님이 작년에 내역을 모르시는데 시설비만 72억, 73억이 나가는 게 아니고요 교육비 전체 금액에 대해서 인제 이렇게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 중에 인제 저희들이 거문초 다목적강당 증축사업비로 1억원의 배정을 내용상으로 했는데 교육청에서 인제 당초에는 하겠다 했는데 금년에 예산 확보를 못 한 거죠. 도교육청에서, 부득이 연말까지도 계획이 없어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금년에 사업을 못 한다. 그래서 부득이 삭감을 하고 내년에 다시 자기들이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하면 다시 인제 예산을 저희들 교육경비심의를 해서 반영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제 생각에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이번에 교육심의 위원이 돼 가지고요 5일 날 심의하러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미 73억 잡혀있는 예산인데 저희들이 73억을 예산으로 잡아놨지 않습니까?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내년에 잡으면 또 이만큼 1억만큼 다른 사업을 못 하실 것 아니에요. 그대로 이월시키시면 어떤가? 아니 혹시 인제 이미 이렇게 됐지만 이월시키시면 안 되는가 해서 그걸 물어본 겁니다.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지금은 좀 곤란합니다. 내년에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상 안 되는 거예요?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예산상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내년에 계획이 잡혀야 만이 저희들이 금년에 연말이라도 교육청에서 된다 그러면 모른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업을 못 하겠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삭감한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교부금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캔슬 되는 것 아닙니까?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인제 그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당초에는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배정해 주라 그래서 저희들이 했는데 10월 달 되도록 계획서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금년에 사업을 못 하겠다,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다 그래서 부득이 삭감하고

인숙

백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우리가 시에서 교육비 경비보조금 7억3천만원 말고 무상급식이나 식자재 지원 총 예산이 얼마예요? 연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급식부분에 말씀이십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전체 교육비

완석

서완석위원

유상급식, 식자재, 교육경비 보조금 다 해서 총 얼마나 돼요?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지금 185억 정도 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우리시에서 185억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185억 맞나요? 무상급식까지 다 해서?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예. 저희 시비 부분

완석

서완석위원

시비부분만? 시비부분만 교육비가 185억 간다는 얘기죠?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교육경비보조사업 이 부분에 7억3천만원 가지고 학교에 학습능력향상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또 다목적강당 국비 교육청에서 어느 학교에 다목적강당을 짓기로 하고 국비가 보조되면 시비를 교육경비보조에서 또 준단 말이에요. 그러죠?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총괄적으로 교육경비보조사업 이것 7억2천만원에서 줘야 되는데 왜 지금 여천고등학교하고 소라초등학교 방송실까지도 이렇게 개별적으로 우리시가 또 별도로 예산을 만들어서 지원한다면 다른 학교 어쩔라 그래요? 이건 교육청에서 할 사업이고 7억2천만원 범위 내에서 아주 시급하고 지원할 것 같으면 거기서 해야 되는데 예산을 또 별도로 만들면 다른 학교들도 다 만들어 주라 그러면 예산 또 만들어 줄 거냐고? 뭔가 원칙이 정해져야 된다. 그렇잖아요? 7억2천만원 가지고 초․중․고 학교시설이든지 아니면 학습능력향상이든지 이것에서 이렇게 필요한 사업 심사해 가지고 주라고 해서 이 예산을 총괄적으로 묶어놨는데 이것 말고 위에서 아까 다목적강당 같은 데 또 시설로 들어가고 다른 시설에 이것을 주면서 별도로 또 이렇게 예산을 만들어준다면 나중에 다른 학교들이 다 우리도 급식시설 해 주라, 뭐 해 주라, 방송시설 해 주라, 운동장에 뭐 해 주라 그러면 어떻게 해 볼라 그래요? 이렇게 별도로 또 하냐고? 이걸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이제 매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교육청을 통해서 내년도에 그 학교에 무슨 사업들을 할 것인지 저희들이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하고 또 교육경비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사업도 다 확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인제 여기 예산서에는 73억 당초에는 75억이었습니다마는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 그 후에 또 이렇게 필요한 사업들이 갑자기 발생하기 때문에 교육청을 통해서 긴급 지원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게 어차피 이 시설들을 보수하고 개선하는 거는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예산을 추가로 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이런 시설은 교육청에서 해 줘야 될 시설이라고요. 교육청 예산으로, 다른 학교도 다 그리 하고 있어. 다른 학교는 다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당연히 해 줘야 될 사업이라. 이것이, 다른 학교도 다 하고 있고 지원해서 근데 시가 교육경비보조 아까 말씀드린 185억 현재 시비만 해서 들어가면서 교육비 보조 7억2천만원, 7억5천만원 가지고 이것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해서 교육발전위원회 심의,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심의 다 받아 가지고 우선순위 따져서 그렇게 지원한다고 했다고요. 그거 외에 갑자기 이렇게 시설들을 갖다가 별도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시작하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라 그러냐고? 그런 건 교육청에서 해야지. 그러지 않아요? 이게, 타 학교에서 요구하면 어떻게 할라고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물론 인제 학교 시설보수고 학교에 대한 지원은 교육청에서 전액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교육청 예산이 또 많이 상태가 부족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에 지원을 요청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가운데 여선중학교 도서실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자, 우리가 현대화 할라는데 돈을 얼마 지원했더니 좀 부족하다 여수시가 좀 해 주면 좋겠다 다목적강당도 그런 거예요. 다목적강당도 10억 드는데 예를 들어서 1억만 보조해 주라 이렇게 해서 해 준 거거든요. 아까 현대화사업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안 해도 여수시에서 좀 보태주시오라고 하면 좋단 얘기예요. 근데 별도로 이렇게 방송시설을 별도로 교육청의 예산 하나도 없이 다 하게 되면 우리 학교가 얼마예요? 이게, 그러면 아까 교육경비보조금 사업 포괄적으로 묶어놓은 것도 있고 별도로 또 만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감당할라 그러냐고. 학교별로는 다 요구를 하죠. 다 요구를 해. 이런 식으로 해 갖고는 나중에 어떻게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내년부터는 지양하고 저희들이

완석

서완석위원

지양 아니라 또 시장한테 부탁하든지 누가 학교에서 부탁하든지 하면 또 이렇게 해 버리면 어떻게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원칙을 정해야 됩니다. 원칙을,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인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전체 반영을 해서 지원하는 게 타당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거기서 지원하든지 교육청에서 결정을 지어서 하든지 이런 시설은 도의원들 무슨 몇 천만원씩 포괄사업비 도에서 받아와서 하지 말고 이런 거 해 주라 그 말이에요. 이런 거, 교육청을 통해서 다 교육청도 도 예산 아니에요? 다 심의해서, 이런 거 해 주라 그래야지. 이게 뭐예요? 교육위원을 통해서 포괄사업까지 다 해 주라 그래요. 이거 어떻게 나중에, 내가 왜 이 말씀을 하냐 그러면 다른 학교별로 다 시설을 인제 지원해 주라 한다면 감당을 못 한다고.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그러면 선심성이 돼 버리고 특혜성이 돼 버리고 빽 좋은 사람은 해 주고 그게 그렇게 돼 버린다면 원칙이 없다고요. 이게, 여기 지금 우리 예산계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은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재정 형편없이 운영되면 이거 안 된다고 이게. 여기 저기 다 빼앗아 가 버리면 교육청에서 할 일이고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이거는 좀 급한 사항이라 계상을 했으니까 좀 통과시켜 주시고 내년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리 않도록 되겠어요? 과장님 힘으로?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지금 그러면 1억 예산 절감된 거 중에서 지금 3개가 플러스된 겁니까? 빼고 지금 3개가 더 추가된 거예요? 시설비를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아니 인제 가감하니까 3천만원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3백만원 올랐구만요.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우리가 교육경비보조사업에 교육발전위원회나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 실지로 이렇게 시가 교육청에서 할 일을 시가 이렇게 해 주는 것은 뭐냐 하면 시설을 보강해 주라는 것은 매칭사업이나 이런 것 좀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학습능력,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이 능력 향상시키라고 하는 거라고. 이 돈이, 우리가 지금 경쟁력을 높여 보자라고 해서 지금 예산을 만들어서 해 놓은 건데 이런 건 다 자체예산이라는 게 거문초등학교가 교육청에서 당초에 얼마예요? 이것이 우리가 1억 준다면, 1억 보태주라는 것이 얼마예요? 교육청에서 한 10억이나 될라나?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보통 강당 지으면 한 10억 이상 들어갑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자, 10억을 마련할 테니까 1억 보태주시오 해서 했는데 10억을 못 했다 그 말이에요.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1억 삭감된 겁니다. 1억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 좀, 그래서 우리 고민거리도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학교 수준을 높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은 선생들을 여수로 데리고 올 것인가 이런 거에다가 쓰라고 한 돈인데 이것도 10억에 1억 보태주는 것도 그런 식으로 해 갖고 세워놓은 거라고. 이게,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여수에 학교가 몇 개예요?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지금 초․중․고

인숙

백인숙위원장

초․중․고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초․중․고 하면 분교, 유치원까지 합치면

인숙

백인숙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충 100개입니다. 100개인데 이런 방송시설 해 주다 보면 감당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우리 단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원칙을 정해 놓으면 절대로 그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 주시고 그래야지 이 원칙이 흩어지면 공무원들도 힘들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 통과시키는 데도 너무 너무 힘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 제가 교육경비심의 위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칙에 그 교육경비보조금의 목적에 시설은 우리가 지양하자고 누누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 3개가 추경에 딱 올라왔단 말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부분들이 과연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데 안 될 것도 없구나라고 생각하니까 그동안 심의했던 그런 부분들이 정말 이걸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 하는 고민에 지금 빠졌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교육청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 시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나 우리 위원들이 그런 부분을 함께 원칙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정해 놓고 그것을 깨버린다 그러면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학교에서는 다 시급하다라고 합니다. 시급하다라고 하고 좀 어렵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아무리 교육장님 아니라 누가 무슨 말씀을 하셔도 저는 우리 자체에서 원칙을 지키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좀 지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이어서 문화예술과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 장채민입니다. 문화예술과 각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평 문화예술팀장입니다. 박활수 문화산업팀장입니다. 정수만 문화재팀장입니다. 김인석 박물관팀장입니다. 김기언 시민회관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세입부분부터 보겠습니다. 169쪽, 173쪽, 179쪽, 184쪽입니다. 세출부분 435쪽에서 44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우리가 2011년도 문화예술과의 예산하고 2012년도 문화예술과 총예산의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2010년

완석

서완석위원

예산서 보고 얘기하십시오.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2012년도 본예산 기준해서 할 때는 170억 정도 되고요.

완석

서완석위원

예?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170억

완석

서완석위원

2012년에가 170억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170억, 예. 본예산 기준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2011년은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2011년도는 106억

완석

서완석위원

106억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예. 106억5천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약 한 60억 이상 2012년도 문화예술과 예산에 증액을 해서 했다는 것 아니에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죠?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추경에 지금 문화예술과에 추경예산 요구한 거 전체가 얼마예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이번 추경 말입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예. 이번 추경

인숙

백인숙위원장

24억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24억

완석

서완석위원

24억,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24억, 1차 추경에는 얼마였어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15억

완석

서완석위원

그럼 64억에다가 88억에다가

인숙

백인숙위원장

한 100억

완석

서완석위원

103억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103억, 2011년도보다 2012년도가 100억 이상이 문화예술 예산이 늘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엑스포 예산이 이 앞에 얼마예요? 엑스포 때 문화예술행사가 얼마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전체해서 한 34억

완석

서완석위원

34억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34억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럼 100억에서 엑스포 있다 해 가지고 34억은 우리가 인정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그 외에 엑스포 외에 작년보다 70억 가량을 문화예술과에서 늘렸다는 얘기예요. 과대하게 지금 가고 있다. 재정운영이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문화산업시설 인프라 구축 부분들이 좀 있어 가지고요.

완석

서완석위원

인프라 구축한 건 얼마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하멜전시관이라든지 이번에 또 인제 문예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완석

서완석위원

자, 그러니까 하멜전시관이 얼마예요? 지금 예산 확보된 게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31억8천만원 정도

완석

서완석위원

또 그 다음에 그래도 30억이네.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이번에 추경 때 18억64백만원이 또 인제

완석

서완석위원

18억은 뭐예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64백만원이

인숙

백인숙위원장

문예회관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문예회관으로 인제 올라온 금액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50억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얼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인숙

백인숙위원장

16억 차이가 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16억, 문화예술행사가 전년도보다 행사만 해서 예산으로는 한 100억 늘어났고 행사만 한다면 한 16억 정도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16억이 문화예술행사에 시비라면 엄청난 예산이라고. 지금 기존에 행사한 것 외에 이게 지금 우리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유럽금융위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금융위기, 국가성장 2%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번에 전년도에 여수산단이 매출액이 좀 높아져가지고 지방소득세 350억인가?

인숙

백인숙위원장

312억

완석

서완석위원

3백억 이번에 늘어나서 우리가 추경에 숨을 트는 거예요. 지방소비세, 올해도 시작돼 있고 지금 유럽이나 다른 데 수출 안 된다고 유럽이 지금 난리잖아요. 유럽이 난리예요. 그러면 여수산단의 매출이 떨어지면 소비세 350억 이번에 왔던 이런 건 내년에 안 온다고. 안 온다고 봐야 돼요. 이게 굉장히 지방재정에 위기가 와. 두 번째 지금 복지 늘어났잖아요. 복지, 지금 대선 공약도 전부 복지정책, 복지, 복지 늘어나고 할 거예요. 그럼 복지에 대한 지방재정 부담이 또 엄청 늘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당연히 국가의 보조금에 대한 우리 매칭 펀드 해 줄 수 있는 것도 계속 늘어나는데 베짱이같이 노래만 부르고 있으면 이게 되겠냐고. 이게 솔직한 얘기로, 러시아가 그래서 망한 것 아니에요. 우리시가 잘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문화예술행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있는 수준을 가지고 알차게 해야지 자꾸 재정수요는 늘어나는데 자꾸 늘리면 뭘로 감당을 할라 그러냐? 이게, 이게 문화예술단체들이 말이여 힘이 세져가지고 각자가 뭔가 자꾸 또 요구를 하는데 다 들어줘서는 우리 재정이 거덜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전년도 기준만 해도 100억이 늘어나고 하멜전시관 하고 이번에 문예회관을 또 짓는다고 이런 거, 이것이 과연 의회에서도 다 문제를 삼았잖아요? 근데 그것 또 짓기만 하면 괜찮냐? 또 운영비 들어가야지. 운영비, 자체 입장료 받아 가지고 운영도 안 되는 사업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이런 것이 지금의 경기가 안 좋고 지방세수가 앞으로 어려운 상황을 예측하면서 시 재정을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기존에 했던 것이라도 알차게 해야지 자꾸 늘리지 마라. 설득을 시켜서 각 단체들도 우리도 뭐 해 보겠다 그러면 다 해 주고 뭘로 해 볼 것이냐? 학교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아까 큰 예산안 물어봤습니다. 전국무용제행사가 3억5천만원짜리를 가을에 하겠다는 건데 도비가 1억5천만원 아직도, 어떻게 된 거예요? 아직도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지금 도비가 1억5천이 예산이 서 있고요. 확보가

완석

서완석위원

이 설명서에 공문 미 송부는 뭐예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아니 저희 실지로 예산이 지금 확보돼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 설명서에다가 전화로 전화 그 다음에 공문 미 송부는 뭐냐고 이게? 공문도 안 오고 예산 세웠다는 건 뭐예요? 왜 이걸 써 놨어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이제 공문은 시달 안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확보가 돼 있습니다. 확보가 돼 있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확보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문예진흥기금이라고 1억39백만원이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1억39백만원 이미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지금 행사 전체가 3억5천만원이고 도비가 1억5천만원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행사규모는 지금 4억89백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4억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89백만원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89백만원이고 이 중에서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도비가 1억5천

완석

서완석위원

도비가 1억5천 시비가 2억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 다음에 아까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기금, 별도로 그것은 직접 교부를 했기 때문에 1억39백

완석

서완석위원

기금이?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1억3천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9백

완석

서완석위원

그럼 문제는 도비가 아까 인제 공문 미 송부로 이렇게 공문은 아직 안 왔고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예산서상 확보가 돼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도 추경에는 했나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예. 추경 끝났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1차?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1차에 들어가 있는 건가?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걸 물어보는 거고 지금 여수세계합창제가 총 5억3천만원에 5천만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이 행사 사전 홍보비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사전 홍보비 플러스 인제 인건비성 부분이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자, 여수세계합창제 조직위원회는 언제 구성됐으며 뭔 근거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까?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아까 인건비는 안 들어가 있고요 순수한 홍보비고요 조직위원회는 이제 의회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조직위원회 구성되면 이 앞에 엑스포 문화예술행사같이 사무국장 인건비도 주고 그런 조직위원회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조직위원회는 인건비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 어떤 자문역할에 국한시키고요 실질적으로 인제 거기에 실지 필요한 1, 2명 정도 인제 인건비를 차후에

완석

서완석위원

인건비, 그러니까 참 이게 뭔 행사들을 인건비를 별도로 주고 사전홍보비 5천만원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세계합창제를 해 온 것도 아니고 이거 한 번 하면 계속 해야 될 거예요. 그거 할라고 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조직위원회까지 구성한다면 이거 뭘로 감당할라 이러냐고. 사전홍보비 5천만원이라니 사전홍보비가, 조직위원회가 무슨 의회가 언제 조직위원회 만들라고 했냐고? 예산이 들어갈, 인건비 들어갈 것 같으면 엑스포 때는 우리가 인정을 해 줬어. 엑스포 때는 갑작스럽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고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고 하니까 상근자가 있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사무국장이 한시직이라도 해서 조직위원회 준비위원회 문화예술 우리 추진위원회 그래 가지고 했는데 이게 뭐냐고? 이게, 뭐예요? 이게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일전에 사실상 의회 간담회 때

완석

서완석위원

의회 간담회 때 5천만원 행사비로 쓴다고 홍보비로 쓴다고 얘기했어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전체적으로 6억 규모에 대해서 한번 충분히 설명을 한 적이 있었고요.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5천만원에 홍보비를 쓴다고 설명을 했냐고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그 내역에 우리 첨부물에 어느 정도 제시는 됐습니다마는 그때 인제 위원님이 참석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의 고견도 많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도 들어서 참 아쉬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거 누가 하자 그랬어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사실상 박람회 1주년 기간을 놔두고 내년도에 한 6억 정도를 일단 투자하면 실질적으로 경제적 기대효과는 저희들이 한 6천 명 정도가 옵니다. 예술단원만 해서 한 2천 명 정도가 옵니다. 그래서 9일간 정도의 행사를 한다면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많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특히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한 천 명 정도 그 외에 우리나라에서 한 5천 명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경쟁력도 있고 또 참고적으로 통영 윤이상음악제라든지

완석

서완석위원

하고 있어요. 알아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또 그 다음에 부산 국제합창제 또 전주 소리세계 문화축제 같은 데 예를 든다 그러면 그쪽의 규모 측면에서는 통영 국제음악제는 한 14억 정도 들어가고요 전주 소리세계 문화축제가 한 22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 규모측면에서 봐서 예산은 그렇게 생각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마는 예산 측면에서 큰 규모는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통영하고 전주는 그 지역의 어떤 특화로 만든 거예요. 윤이상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유명한 세계적인 작곡자가 통영출신이라. 그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그럼 당연히 해. 국악의 소리 그러면 전주여. 전주시가 뿌리여. 이런 어떤 큰 지역의 이런 뭣이 있어야 돼. 그것도 없는 우리가 한다고 해 가지고 매년 이거 인제 어떻게 해 볼라 그래요? 있는 거라고 잘 하라고. 있는 거라도.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호텔이나 숙박 부분들이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돼 있는데 어차피 외부의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어떤 효과를 줄라면 물론 행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관광객 명소를 통해서도 이렇게 창출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고 저는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누가 하자고 했냐고요. 이게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과장이 했소?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과장이 문화예술도 전문인가? 2013년에 얼마예요? 4억8천, 4억8천이면 돼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근데 왜 금년에 5천만원이나 홍보비를 줘? 어디다 홍보할 건데? 방송사? 어떻게 홍보할 겁니까?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홍보뿐만 아니라 인제 섭외를 한다 그러면 외국에 이렇게 섭외를 해야 되는데 돈 없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내년도 행사는 섭외가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부수적인 부분들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것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왜 목포나 다른 데는 안 할까? 인천도 안 하고 더 큰 도시도 안 하고?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물론 생각의 관점의 차이겠지만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왜 안 할까?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경제적으로 직접적인 효과는 한 25억 이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자, 우리 지역에 맞는 거나 해 보십시오. 우리 지역에 맞는 거, 다른 데하고 똑같이 하지 말고 우리가 해 가지고 통영의 윤이상합창제 이길 수 있을 것 같소? 우리 지역에 맞는 걸 찾아보라고.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이 과연 뭘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이 있으시다면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다음에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예산안심사를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가만있어, 그러면 다른 분 안 계시면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하십시오.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아까 위원님, 올해 예산 증액부분들이 또 한편으로는 세계불교도대회가 올해는 18억이 또 예년에 없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근데 무슨 얘기냐 하면 올해 엑스포 관련해서 우리 문화예술행사를 우리 재정 규모에 비해서 많이 했다라는 얘기를 내가 하고 싶어. 지금 우리 분수에 많이 했어요. 엑스포 때문에 했어. 그러면 가을 3개월 동안에 우리 있는 정기연주회라든지 기존에 계획 잡아진 거라든지 예산에 서 있는 예술행사라도 제대로 치르면 되지 올해 뭐 한다고 이렇게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가을에까지 또 새로운 걸 만들어 가지고 또 할라 그러냐 그 말이에요. 아직 남아있는 것도 있는데, 계획에 남아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나 알차게 하지 그 해에 다 해 먹고 다음에는 안 할라고 그러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근데 합창제 부분은 인제 올해 행사라기보다는 내년에 행사를

완석

서완석위원

우리 합창제 보시오. 올해 행사를 몇 개 했소? 정기연주회 몇 번이오? 우리 시 합창제, 우리 시 합창제 몇 번이오? 두 번이오?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8․15때 한번 별도로 했죠?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 다음에 또 성악가들 불러다 또 하고 엑스포가 있어 가지고 다른 해보다 합창이나 음악행사도 많이 했어. 지금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가을에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올해는 많이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가을에 3개월 남았는데 가을에 할 일도 있다고. 또 우리 예산지원 계획된 거 있어. 그래서 알차게 해야지 가을에까지 또 뭐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얼마만큼 쏟아붓냐 이런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438쪽에 정기연주회 이게 지금 국악단 합창단 정기연주회에 따른 무대 음향 등 해 가지고 2천만원이 올랐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데 이것이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사실상 본예산에 저희들이 3천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2천만원뿐이 안 서서 저희들이 인제 1회 당 750만원씩 해서

완석

서완석위원

이 무대 음향시설이 예울마루 같은 데 잘 돼 있는 것 아니에요? 별도로 또 빌려 쓰는가?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예울마루도 저희들이 사실상 빌려 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 행사할 때는 전체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예울마루도 저희들이 예산을 주고

완석

서완석위원

예산을 주고 그러니까 무대 음향비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또 이렇게 추가로 주냐고. 어디다 쓸란고? 지금 이 음향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시민회관에다 쓴가?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또 시민회관에 예울마루하고 이렇게 서로 겹칠 때는 또 시민회관에서 하고 이번에는 또 국악단 같은 것이 또 시민회관에서 별도로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시민회관에서 예울마루는 아주 좋으니까 통째로 빌려 쓰는 건 돈 주고 빌린 거고 자, 시민회관은 할 때마다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사실상 예울마루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도로 마이크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걸로 완전히 소화가 안 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예울마루 시설이?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예. 왜냐 하면 단원들 놔두고 나름대로 앞에 또 마이크 설치한 부분들이 부수적인 마이크들이 또 서브 마이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울마루가 과장님 최근에 만들어 갖고 잘 만들어졌다는데 그런 준비들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안 된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음악연주회 장르별로 약간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보완효과로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울마루가 새로 잘 지었단 말이에요. 돈 들여서 아주 잘 지었어. 그러면 뮤지컬을 하든지 오페라를 하든지 합창제를 하든지 필요한 소소한 소품 마이크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은 다 준비가 돼 있었을 것 아니에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인제 마이크도 있지만 또 무대부분이 인제 배경화면 같은 거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그때에 따라서

완석

서완석위원

예울마루를 GS칼텍스가 해 놨다고 하는데 문화예술과에서 봤을 때 부족한 부분을 다 시설해 달라고 해야지. 다 해 달라 그래서 완벽하게 갖춰 가지고 어느 연주팀이 오더라도 아주 유명한 연주자들 불편 없이 해 주도록 시설을 만들어놔야 오지 할 때마다 오는 사람마다 당신들 장비 빌려와서 하시오 그러면 누가 올 거예요? 예울마루에 그렇게 지시를 하고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예. 예.

완석

서완석위원

시민회관에도 할 때마다 이렇게 빌렸어요? 정기연주회 할 때마다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시민회관은 인제 부분적으로 보완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지 않는데요 어떤 연주회 흐름에 따라서 다소 보완될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럼 그전에는 예산을 어떻게 했어요? 전년도에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전년도도

완석

서완석위원

전년도에는 무슨 예산으로 썼냐고?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이제 거기 목 부분에서 좀 잔여 예산 부분들이 있으면 좀 같이

완석

서완석위원

거기서 썼다?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전체 해서 쓴 건 아니지만 100%는 안 썼지만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부분적으로 보완해 갖고 쓴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근데 올해는 그러면 그 돈을 다른 데 써버려서 없다?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다른 데 썼다기보다도 인제 금년도에는 행사를 좀 나름대로 엑스포도 있고 나름대로 알차게 좀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엑스포 행사는 별도의 예산이 있고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아니 인제 일반 무대공연도 그런 부분들도 좀

완석

서완석위원

문화예술과의 예산 전체를 통째로 조사를 한 번 해야 되겠구만. 통째로 줘가지고 어디로 쓴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전년도에도 총괄예산 가지고 했을 텐데 이렇게 별도로 안 올라왔을 텐데 이번에 또 별도로 올리니까 그럼 그동안에 뭘로 썼냐? 저걸로 썼다 그러면 그럼 올해도 그걸로 쓰면 되지 그런데 다른 데 썼다는 것 아니에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다른 데 썼다기보다

완석

서완석위원

안 남았다 이런 거예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예.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최무경위원님

무경

최무경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여수에 독일피아노 콩쿨대회에 대상을 받은 문지영 학생 있잖아요? 그 학생으로 인해 가지고 여수의 상품으로 한다든가 정기연주회 같은 건 계획 안 하고 있는지 혹시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지금 인제 물론 개인의 학생이기 때문에 사실상 장학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인제 궁극적으로는 우리 여수의 자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당장 저희들이 개인독주회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좀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우리 여수에서 초청해 가지고 연주회를 가지면 안 되나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인제 전체적인 장르가 단조로운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전체적인 독주회를 한다는 것은 좀 학생한테 장․단점이 있을 걸로 저는 보거든요.

무경

최무경위원

물론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너무 이렇게 띄워 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고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은 다른 어떤 연주회 할 때 초청해서 또 같이 협연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무경

최무경위원

제 생각은 좀 달리 갖고 있는데 문지영 학생을 정말 국제대회에서도 대상을 받을 정도의 재능을 가지고 있는 인재라고 생각하면 여수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는 방법이 초청연주회를 갖게 한다든가 이렇게 여수시에서 그런 쪽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전국대회도 아니고 세계대회에서 대상할 정도의 그런 인재인데 여수 시민들도 우리가 한번 피아노독주회를 또 저희들이 관람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 학생 나름대로의 우리 여수 시민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도 될 거라고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건의 드려 본 겁니다.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차후에 다른 공연을 같이 하면서 순수한 독주회 그것만 하기는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어떤 연주회 할 때 거기에 한 부분을 이렇게 담당하는 협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그러니까 문지영 학생이 됐든 여수시민이 됐든 서로 이렇게 만족할 수 있는 것, 그 학생이 이렇게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라든가 한번 계획해 가지고 여수 시민들한테 한번 선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예. 아무튼 참고하겠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우리 여수에가 민속전시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지금 율촌 민속전시관이 있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건 최근에 만들어진 거고 그 이전에 뭐 있었습니까?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그 외에 규모 있는 전시관이 없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그 외에는 전시관이 특별한 전시관이 없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민속전시관 언제 개관했죠? 그게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6월 2일 날 작년도에 개관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거기 개관하고 나서 그 뒤에 가보셨어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자주 가죠.

재헌

강재헌위원

자주 가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자주 갑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관람객 수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지금 일일 평균 한 16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일일 평균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예. 하루 평균, 총 개관 이후에 한 1,420명 정도 왔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은 인제 개관해서 아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데서 단체적으로 많이 갈 거라고 보는데 저도 그쪽을 이렇게 돌아보면 어떻게 민속전시관을 여기다가 해 놨을까 할 정도로 너무 외진 곳에다 해서 접근성이 너무 안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왕 만들어 놓은 것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야외 주차장 물매 설정이랄지 측구 정비하는 걸로 해서 3천만원을 추경에 올렸어요. 그러면 지금 시내권에 이번에 비가 와가지고 진짜 아닌 말로 침수가 되고 그 동네 자체가 침수가 되고 그래서 진짜 급한 곳도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6월 2일 날 개관하면서 어떤 그런 기본적인 정비도 안 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거기가 제가 알기로도 물이 쏟아지면 바로 밑으로 내려오지 거기가 그 정도 우기에 그 정도 침수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침수가 됐는지는 몰라도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저도 사실상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개관한 이후에 학교 운동장이기 때문에 침수는 어느 정도 될 걸로 봤는데 사실상 비가 조금 왔더라도 이렇게 그대로 빠지지 않고 고여 버립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렇게 배수부분들을 설치하지 않으면 항상 비가 올 때마다 어렵다 싶어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각 부서들이 자기네들이 우리 부서 일은 우리 부서가 앞장서서 할라고 하는 열정은 좋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달리 그걸 생각해 보면 여수시 전체적인 것을 놔두고 큰 그림을 그려가야 되는데 전부 자기 위주의 이기주의예요. 우리 부서에는 이것은 해야 된다고 전부 다 그렇게 나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렇게 급한 일인가? 이게,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일단 전시관을 만들었으면 또 관람 여건도 갖춰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오신 분들이 비가 오면 아주 물이 이렇게 차기 때문에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이번 비에 그 정도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아주 많이 찼고요 이 앞전에도

재헌

강재헌위원

그 정도 운동장이 젖을 정도가 아닌 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 학교는 또 운동장보다 높잖아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렇지만 그 갓으로 이렇게 좀 전체적인

재헌

강재헌위원

그건 지엽적인 문제고,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을 좀 사실상 보면 전체적인 것을 감안을 해서 다른 시내권이 진짜 물에 잠수가 돼 가지고 가정집이 다 물이 들어오고 롯데마트 앞에만 해도 거기 기본적인 것만 좀 하면 될 건데 그런 부분이 안 돼 가지고 거기가 다 침수가 돼 버려요. 그렇다면 그 동네가 다 침수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로가 여수에서 외지로 자동차전용도로 빠져나가는 도로예요. 그렇다면 거기가 물이 차고 차가 못 다닐 정도로 그렇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이 우선적으로 올라와 가지고 조치가 되고 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아까도 말씀했지마는 여수산단에 어떤 그런 매출이 지금 높아서 그런 지방세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하는가 몰라도 좀 이럴 때 정말 우선 순위를 찾아서 우리 부서도 중요하지마는 다른 데 진짜 전체적으로 회의를 해 가지고 우선순위가 뭔가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급하냐는 이야기예요 이게.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래도 전시관을 일단 우리 시에 시립전시관 하나 있는데 비가 좀 오면 진입로가 너무 어려운데 그대로 방치해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은 많이 듭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저희들이 하더라도 3천만원 정도

재헌

강재헌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에 대해서 이것은 사실상 보면 누구나 먹고 살만 하면 많이 찾는 부분이지 기본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안 한다고 해서 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보면 세계박람회하면서 얼마나 많이 썼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뭐냐면 우리가 다 논의하는 게 뭡니까? 이제 세계박람회에 다 투자했으니까, 그래서 여수시민한테 얼마나 이야기를 했습니까? 좀 참아주십시오, 좀 여기 도로가 문제가 있고 아니면 뭐 어떤 시설이 문제가 있고 어떤 사회복지 쪽으로 문제가 있고 다들 참아주세요 참아주세요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민생에 신경 쓸 때라고 다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세계박람회를 위해서 그만큼 해 왔으니까 조금 자제할 건 자제하고 그래서 좀 더 지나서, 지금은 민생을, 제가 보기에는 문화예술 쪽은 거의 다 자제시키고 지금은 민생 챙기는 걸 쭉 올라와 가지고 가 줘야 저희들도 일 좀 하는 것 같이 보이고 시도 사실상 보면 그동안 세계박람회 투입해서 여러분들이 그만큼 고생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민생 챙기겠습니다마 하는 걸 보일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도 필요하지마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또 노래부르는 데다가 또 예술이라고 해서 계속 투입을 할 겁니까? 그런데 돈이 적게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한 2억이면 노인들 시설이랄지 아니면 다른 민생 챙길 데 수도 없이 많이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 행사에 몇 억씩 막 투입이 되잖아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그 행사부분을 소비적인 성격으로 막 굳이 규정지으면 너무 어렵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소비적인 성격이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세계박람회에 그동안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지금은 민생 챙길 때다, 그래서 하고 싶지마는 좀더 참고 가야 되는 게 이런 쪽 아닌가 그래서 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가자는 이야기예요. 문화예술과의 그림만 그리지 말고, 문화예술과야 당연히 하고 있죠, 그러지마는 시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행사 부분이 일단 행사를 통해서 지역의 경제에 미치는 부분도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따른 인프라 기존에 구축했던 부분들 활용하는 측면도 있고 또 문화예술을 통해서 관광객들을 나름대로 우리 시에 더 올 수 있는 유인효과도 우리가 기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문화예술과는 서완석위원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하멜전시관 콘텐츠 보강한다고 6천만원 올라왔네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당초에 건축비에서 입찰차액 남은 것 없소?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사실상 콘텐츠부분들이 빈약했습니다. 돈 액수가 한정이 돼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차액까지 다 이렇게 해도 좀 부족해 가지고, 마지막에는 또 27점이라는 네덜란드의 전시관에서 온 소품들을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당초에 설치되지 않는 공간을 나름대로 볼거리를 좀 더 추가로 해서 만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많은 이야기가 나온 하멜전시관이지마는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6천만원을 또 요구하게 됐습니다. 사실상 하멜전시관 부분 예산은 저희 실무 과장 입장에서는 하멜이라는 말이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한편으로 생각도 많이 했어요, 예산부분을 요구하면서도. 그러나 이번에 예산부분은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런 부분들 좀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완석

서완석위원

부지 다 매입했소?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다 매입은 못 했습니다. 이번에 지금 추가로 작년에 사고이월 시킨 부분하고 이번에 좀 추가로 덜 준 부분이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지매입 다 못 했다?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몇 필지 못 했소?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2필지

완석

서완석위원

왜 이유는 뭐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당초에 본인들이 협상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지금은? 지금도 안 한다는 것 아니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지금도 본인들이 시한을 두고 한 1년 정도는 사실상 저희들이 요구한 바 있고요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한다는 것 아니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안 판다 그러면 그건 못 사는 것 아니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면적이 얼마나 돼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대지 면적으로는 320㎡ 정도 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건물도 있는 거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건물이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우리가 하멜전시관 부지가 우리가 얼마 받나요? 전체, 4백㎡?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예. 그 정도 맞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4백 평?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이게 2층이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예. 2층입니다. 건축면적이 768㎡고 연면적은 662.28㎡입니다, 바닥 면적이기 때문에.

완석

서완석위원

건축면적이 얼마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768㎡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첫째는 여수시가 다 이거 매입하겠다고 해 가지고 이게 차질이 하나 왔고 두 번째는 그때 엑스포 전에 관람객들 볼거리를 만든다 해 가지고 엑스포 전에 짓는다 해 가지고 그렇게 목을 달아맸는데 그게 안 됐고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이제 그것은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들어 보세요, 결과적으로 그랬어. 왜 이것이 시급하냐? 엑스포에 돈 많이 필요한데, 엑스포관람객을 위해서 그전에 지어야 한다고 보건소도 그런 식으로 해서 했어. 그런데 다 그때 못 지은다 그랬어, 다 지금 되도 안 한 일을 시는 한다고 그랬다고요. 두 번째 건축비가 지금 건축예산이 얼마였어요? 얼마였는데 몇 %에 낙찰돼 가지고 보상비는 얼마예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부분별로 쭉 전체적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완석

서완석위원

건축 발주는 했을 것 아닌가?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공사비용이 토지 20억81백만원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여기서 몇 % 낙찰, 85%나 됐는가?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이것이 지금 현재 도급액 전체적으로 해 갖고 그렇습니다, 도급액 금액을.

완석

서완석위원

도급금액이?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그전 예산은 여기서 한 15%나 돼 있었겠구만?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토지매입비 현상공모 실시설계용역비 토지매입비 해서 9억6천2백 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자, 남은 돈이 얼마 있었냐고요? 첫째 아까 말씀드린 땅 산다는 돈도 지금 못 사게 돼서 그 돈도 남았고 또 공사도 뭔가 설계했을 때는 공사비를 계상했을 것 아니요? 전체 도급액이 25억이 됐는데 22억 23억 정도는 공사비로 설계가액이 나왔을 것 아니요? 거기서 또 한 20억이면 2억 얼마 3억은 남았겠구만? 자, 거기서 3억 남고 토지매입비 아까 지금 (청취불능) 이거 남았는데 이 돈 어디다 쓰려고 추경에 이걸 올리냐고? 거기가 하멜전시관 부지매입비와 건립비에 다 포함돼 있는 건데 그런 돈을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고.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건립과정에서 변경이 또 좀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콘텐츠나 보강할 부분들이 많이 추가로 발생해서 당초 설계에 없는 추가 부분들이 좀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통해서

완석

서완석위원

또 설계변경을 해 주었어요?

돈 있는 대로 막, 지금 이것이 조사특별위원회 들어가야 되겠네? 아, 6천만원이 없어서 그러냐고? 땅도 안 사고 뭣도 안 하고 전부 돈이 그렇게 많이 쓰는데 다 어디다 썼냐 그 말이에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추가 이번에 예산부분은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하멜전시관에 네덜란드에 전시된 전시품들을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가지고 별도의 공간을 추가로 마련한 겁니다, 기존에 설계에 없던 부분들을,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기존에 이제 물론 낙찰 잔액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전에. 그래서 아까 다른 또 콘텐츠 부분들이 추가로 해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을 또 추가로 불가피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20억짜리 건물을 짓는데 낙찰 차액만 해도 3억이 남을 것 같고 또 부지 매입비 백 평이면 3백만원 이상 갈 건데 그 돈도 남아 있고 안 살 것 같으면 정리를 해서, 안 판다면 못 사는 거지, 그러면 이 돈 가지고 뭘 해 봐야지 그것 다 어디에 쓰고 지금 또 6천만원을 한다고 그러냐고요? 자, 그 정도 물었고요 지금 4명이 근무하게 되네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근무 부분은 사실상 관광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왜냐 하면은 저희들이 지어가지고 인수를, 지금 짓기 전에는 관광과에 있다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문화예술과에서 지어가지고 준공 이후에는 관광과에서 다시 이렇게 인수를 받아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완석

서완석위원

(청취불능) 이렇게 지어가지고 그런 데가 입장료 받아가지고 인건비 안 나온다니까, 그러면 여수가 자꾸 그런 식으로만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지. 저기 하멜도 저쪽에 강진인가 더 크게 짓는데 다 조사했잖아요? 인건비 안 나온다고요. 그런데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꾸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만 능사냐? 사람이 필요하고 나중에 기간제나 계약직들 정규직으로 한다면 전부 다 정규직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정부 방침이 앞으로 계속 이거 서울시가 실시하고 있으니까. 이 4명도 하멜전시관에 왜 4명이나 필요한가 이런 것도 냉정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이게 관광객이 온다면 일단 안내를 하는 문화해설사가 2명 정도 필요할 것 같고요

완석

서완석위원

해석하는 사람은 우리가 해설할 때 마다 일당 4만5천원씩 주고 있고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그러나 의자 책상은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의자 책상 부분을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근무 직원이 네 명이라 넣어놔서 묻는 거예요, 뭔 4명의 인건비를 어떻게 해 볼래? 그런 걸 묻는 거예요. 궁금한 걸 더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예회관 건립공사 18억 앞으로 이거 마무리 하려면 얼마 드요? 120억 든다는 말이 맞소?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시장님께서 현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회의실 겸 문예회관으로 일단 건립할 때 저희들 49억6천만원을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1층만 일단 제대로 완공했을 때 49억6천만원을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총 계획을, 저걸 어떻게 문예회관 자리를 저걸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이냐?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저 문화예술과장 입장에서는 어차피 문예회관 플러스 회의실, 왜냐하면 문예회관이 회의실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돼 버리기 때문에 회의실 개념으로 생각하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게 한다면 120억이 든다?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지 저 문예회관 자리 건물은 저렇게 놔두고 있을 건 아니잖아요?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문예회관 안 짓고 나머지 1층 2층 뭐 사무실 한다라고 시장님 그런데 120억이 맞냐고.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아무튼 현장에서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지하실에다가 사무실해서 직원들 집어넣겠다? 이게 맞냐고? 제대로 지을려면 제대로 지어가지고 하고 문예회관 6백 명, 6백 명 수용하면 6백 명 수용해서 1년에 몇 번 써 먹으려고 거기다가 120억짜리 짓고 공무원들 지하실에 집어넣을려고 하냐고요, 그게 맞냐 이 말이에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아니 회의실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거기에다 6백 명 문예회관 만들어 가지고 강당 만들어 가지고 1년에 몇 번 써 먹으려고 거기다가 1층 좋은 땅에다가 그러냐는 이야기지, (청취불능) 차라리 위에다가 사무실 직원 있는 건물 짓고 지하실 창고에 주차장 쓰고 문예회관 6백 명이야 뭐 시민회관을 쓰든지 뭘 쓰든지 하지 뭘, 3백 명짜리 소극장도 있고 그런데 그게 맞냐고 이게,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제대로 짓자고, 지을려면. 차라리 사무실 청사 좋게 본건물 하고 맞춰서 예쁘게 짓는 것이 낫지 쓰도 안 할 문예회관 지어서 뭐 하냐고요? 그 좋은 땅에다가. 꼼수 부리지 말자 이 말이에요, 제대로 좀 짓자, 지으려면.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답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전이근입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저희 도서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중열 운영팀장입니다. 박삼숙 자료팀장입니다. 장향미 현암도서관팀장입니다. 박병철 환경도서관팀장입니다. 김태횡 돌산도서관팀장입니다. 박보근 소라도서관팀장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세출부분 보겠습니다. 44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작은 도서관 있잖아요? 각 동에 몇 군데 있는 것.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 운영비 지원 의회에서 그때 거론을 했는데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운영비 지급했습니다. 3,780만원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래 가지고 몇 군데 어디다가?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우선 작은 도서관 실태조사를 합니다.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그 실태조사에 따라서 운영비를 기 지급을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어디 어디에다가, 어느 도서관에 몇 개 어느 도서관에 지원을 했냐고요.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8개소를 지급을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어디에?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생금마을, 광림, 남쪽바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건 어디요? 위치가 어디?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남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도, 푸른정원, 덕촌

완석

서완석위원

푸른정원은 어디예요?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거문도

완석

서완석위원

또?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덕촌

완석

서완석위원

여기도 섬이요?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예. 주은 금호, 책이랑 나랑 이렇게 해서 8개소에 36백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책 읽는 나라는 어디가 있습니까?

인숙

백인숙위원장

책이랑 나랑

완석

서완석위원

책이랑 나랑?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어디가 있습니까?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대광오투빌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한 곳에 얼마쯤 지원 하나요? 관리수당으로 지원, 어떻게 하나요?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지금 교부내용은 월 인건비가 50만원 운영비가 10만원 그렇게 해서 개소 당 540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데 돌아보니까 잘 하고 있나요?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아직까지는 잘 하는 곳은 잘 하는데 아직까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부분도 더러는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실태조사 후 이렇게 했다는데 나머지도 있다는 것 아니요? 지금.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는 데가

완석

서완석위원

그것 말고 제외하고 또 있소?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아니 없습니다. 시비사업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하여튼 기 만들어졌고 잘 해 보도록 하는 거니까 아까 인건비 50만원 운영비 10만원 가지고 어려운 점이 뭐 있겠소? 보십시다, 아침 10시부터 문을 열더라도 한 사람이, 저녁에 또 책 보러 올 것 아니요?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저녁 한 9시나 10시까지는 있어야 될 것 아니라고? 그러면 학교 갔다 온 사람도 오후에 오고 주부들도 저녁에 오고, 낮에 일찍은 안 오지마는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아니면 뭐 아침 11시에서 밤 10시까지 한다더라도 이 많은 시간에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 이 많은 시간을 50만원 가지고 누가 할 거냐? 누군가 교대할 사람이라도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이런 정도 가지고 지금 어려우니까 한번 해 보쇼 그랬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자체 자원봉사들 동원도 하지마는 뭔가 진짜 활성화를 시켜보려면 좀 해 보고 그 사람들 또 교육도 좀 시켜야 될 거고, 사서직 거기 가서 일할 사람들 없을 거니까 일반인들 가지고 교육시켜서 하는 겁니까?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운영자교육도 필요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교육도 필요하고 그 사람들 어떤 뭔가 사기도 있어야 되고 해 보게 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조금이라도 늘려서 활성화시키는데 필요한 비용들도 한번 해 봐라, 이것 가지고는 문닫아놓고 다닐 것 같아요. 화장실 가도 문 닫아 놓고 가고 자기 사생활을 하더라도 문 닫아놓고, 문 닫아놓을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이게, 하여튼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 수반된 경비들을 좀 계상해 가지고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해 가지고 내년 예산요구를 해서 한번 시켜봐라 그걸 한번 더 연구를 해 봐라 이 말씀드리려고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원래 지급기준은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5시간 기준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데 실제 동네에 있는 마을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작은 도서관이 6시 이후에 학생들도 올 것이고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퇴근 후에 직장인도 오고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현재하고는 안 맞으니까 어쩔 수 늘려야 된다, 그럴 것 같으면 보조 인력이라도 교대할 수 있는 보조 인력이라도 어떻게 보강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라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예. 운영비문제는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30분만 가면은 순천에 48개 작은 도서관이 너무나 잘 운영되고 있고 본 의원이 순천을 우리 집행부 담당하고 함께 가 가지고 그런 현장을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이 운영비가 예산에 책정되면서 지금 이루어졌는데 요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현재 가까운 인근에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작은 도서관이 잘 운영되는 것은 그 어떤 동네의 삶이라든지 그런 질들을 높여가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 많은 분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책을 많이 보는 습관이나 그런 부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작은 도서관이 생기는데 방치했고 그냥 2백만원씩 책 지원해 주는 그 돈마저도 책은 왔는데 바코드도 붙인 사람도 없고 한 쪽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서 이왕 한 거니까 잘 했으면 좋겠고요 또 진짜 인근에 좋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가셔가지고 벤치마킹 멀지도 않습니다. 점심시간 이쪽 저쪽으로 해 가지고 출장 내셔 가지고 좀 가서 보십시오. 보시고 지금 현재 8군데가 운영되고 있고 지금 국비로는 지금 몇 군데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7군데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7군데면 지금 벌써 13개에서 15개로 늘었는데 그 부분들을 정말로 우리가 지원한 만큼의 어떤 부분들을 창출하는 그런 역할보다는 정말 그 시골도 마찬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정말 작은 도서관이 정말 작지만 많은 주민들한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우리의 바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더 우리 집행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노순기위원

저는 작은 것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간판교체 하는 것 이게 그대로 고정장치라든가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대로 다 쓰고 면만 교체하는 거죠?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지금 전기장치가 없습니다, 지금 간판에가. 고무스카시라 해 가지고 벽면에 붙어있습니다. 그걸 전부 철거해 내고 다시 이렇게 제작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순기위원

제가 현재 시설돼 있는 걸 확인 안 해서, 그런데 저는 일부 구조를 그대로 쓰고 면만 바꿀 것 같으면 비용이 좀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다 철거를 해내야 됩니다.

노순기위원

그리고 장애인승강기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 뒤에 쌍봉하고 현암도서관에 지금 뭐 이렇게 승강로 증축 및 토목공사 리모델링까지 이렇게 같이 들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설명이 좀 필요해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설명부분에 기록이 돼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노순기위원

예.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이 리모델링은 뭐 이렇게 건물을 크게 개조해서 하는 게 아니고 승강로를 확보하는 겁니다. 승강로를 만들어야 승강기가 왔다갔다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쓴 문구지

노순기위원

그 승강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건물에 승강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 부분적인 수리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노순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도서관장이나 도서관 우리 사서직들이나 팀장님들은 뭔가 제대로 해 보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예산요구를 하는데 기획실에서 힘이 약 하니까 다 잘린 거죠?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안 그렇다면 관장님이 무능한 거지, 돈을 요구도 안 해 놨구만.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요구할 건 다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왜 안 됐어요? 국장이 자른 거요? 교육지원단 단장이 자른 거요? 아니면 기획실에서 자른 거요? 시장이 자른 거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안 올렸으면 과장님이 그동안 활동 안 한 거고 의회에서 기 요구를 했는데도 안 했다면 돈 가진 집행팀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우리 담당 직원들만 와서도 안 되겠는데? 국장을 앉혀놓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여튼 오늘 거론된 이야기를, 낭비예산은 좀 줄이고 앞으로 실질적으로 더 장려할 데 지원을 하라고요.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심개발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개발사업단 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과장님들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한광진도심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심개발사업단장 한광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심개발사업단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광중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홍성남 원도심개발과장입니다. 민화기 공영개발과장입니다. 정화훈 산림과장입니다. 오태춘 공원과장입니다. 【제 안 설 명】

인숙

백인숙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 도심개발사업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노순기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랫동안 숙원사업이었던 남산공원의 사업비가 책정이 돼서 상당히 고무적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수의 중심이고 여수의 8경이 들어가는 예암산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난개발로 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절개지가 너무 심해서 정말로 거기 주변에 무허가 주택도 많고 정말로 여수의 어떤 명물공원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단계에 시작 삽을 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원과장님 함께 연구를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주변 열악한 환경을 좀 개선하고 지금도 여수시 부지가 이번에도 태풍에 토사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함께 좀 세워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남산공원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공원과장님의 답변이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봉산시장이 지금 우리 여수시도 기부채납을 받고 나서 상당히 좀 외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환경개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2층이 지금 거의 비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앞면 큰 도로변과 뒷면의 세 가격이 균일하다 보니까 전면에 있는 주차공간이 좋고 장사가 잘 된 데하고 뒤쪽하고는 상당히 큰 편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기준이 똑같아서 상인들의 불만이 좀 있고요 2층에는 지금 구조상 창문 가쪽으로 사무실을 쭉 내고 가운데다가 사무실을 밀집해 놨어요, 가운데, 복도를 가운데다 이렇게 벌집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환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2층을 전면적으로 그 구조를 리모델링을 2층만이라도 이렇게 해서 주변 포장마차도 좀 유입하고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진

한광진도심개발사업단장

우선 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10억 예산은 공원 진입도로에 포함된 토지 매입비를 우선 편성을 하였고요 상세 세부설계는 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공사비 겸 부분적으로 미비한 토지 매입비를 공사비와 함께 세워서 내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봉산시장은 지금 어떠한 특별한 내용이 지금 없습니다. 지난 의회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제안자가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일응 제안을 했고 설명을 한번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예산과는 별도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그러한 것들을 지금 기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한 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은 내년도에 본예산에 세워서 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순기위원

예.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내년 예산에 뭔가 좀 심도있게 계획을 좀 세워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한광진도심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남산공원에 실시설계가 그 안에가 미술관을 짓는 걸로 돼 있어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술관이 아니고 야외 미술전시장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건물은 뭐예요? 관리동 하고 전망대인가?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전망 카페가 있고 또 관리사무소 또 놀이공원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진입로, 주차장, 광장 또 놀이공원, 야외미술전시장, 산책로, 관리사무소, 전망카페 그런 시설이 들어갑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노순기위원

저는 아직 설계도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자료를 저한테 한 부 주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원도심 활성화의 축이 구 동정에서 서정으로, 서정에서 여서 문수로, 여서 문수에서 여천으로 이렇게 중심 상권이 이동했습니다. 한 도시가 크게 발전하려면 시청이 세 번은 옮겨야만 균형적인 도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도심을 지금 국회의원이 됐든 어느 분이 됐든 간에 원도심 살리겠다고 구호는 다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도서가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돌산 남면 삼산면이 잘 살아야 됩니다. 더불어서 여수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필요합니다. 엑스포장 또 좋습니다. 예암산에 용두산타워나 서울 남산타워처럼 여수를 상징할만한 거북선타워를 만들어야 됩니다. 고도제한 높이까지 해서 강화유리로 여수에 그 시설 투자돼 있는 야간경관을 볼 수 있게끔 하고 그 야관경관을 보면서 식사도 하고 술도 하고 해서 저녁에 머물다가는, 그래야만 여수에 숙박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날 자고 나야 아침식사하고 갓김치도 사가고 게장도 사가고 멸치도 사가고 수산물 농산물 안 사겠습니까? 남면의 방풍까지도.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그런 시설이 전망카페를 만들어서 그런 시설 비슷하게 그렇게

노순기위원

그러니까 낮은 자리에 그냥 평면, 남산공원이 높이가 해발높이가 그렇게 높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는 어떤 전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야간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타워를 정말로 여수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하나 만들어 주시는 그런 계획으로 수정제안 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광진

한광진도심개발사업단장

하여튼 좋은 제안 주시면은 저희들 적극적으로

노순기위원

저희들 의회에서 돕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광진

한광진도심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심개발사업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점심시간인데 어떠십니까? 도심개발사업단 끝내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광중입니다. 저희 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영선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신학식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김정길 시장정비팀장입니다. 남성채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세입부분부터 봐 주십시오. 173쪽 176쪽 184쪽입니다. 세출부분 함께 보시겠습니다. 405쪽부터 40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시설비에 여수 수산물특화시장 앞에 보수사업 있지 않습니까? 수산물특화시장이 지금 교동시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저쪽에 바닷가쪽에, 남산동쪽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무지개아파트 옆에, 장군도 바로 앞에요.

상우

이상우위원

중앙동쪽요?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중앙동 말고요 바닷가쪽에 옛날 멸치공판장 있었던 그쪽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 예산 자체가 지금 물가안정 상사업비 지원사업 이게 뭡니까?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지역경제과에서 금년에 물가안정 상사업비 1억5천이 나왔는갑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우리쪽의 전통시장쪽에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이렇게 돌려준 겁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쪽에서 지금 다급한 곳 시급히 해야 할 곳 중에서 수산물특화시장하고 또 서시장 주변시장에 상인교육장 두 군데를 지금 선정을 해서 75백씩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 예산이 잡혀있는 겁니까?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것은 내년에 다시 물가안정 상사업비를 받아질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가 올 경우 누수로 인하여 이런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도 주무과장님으로서 서시장하고 교동시장 있지 않습니까? 그쪽의 민원을 많이 받으셨을 건데 그쪽은 왜 지원을 안 하시고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서시장 주변시장의 경우는 하자기간이 있어서 민원부분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교동시장의 경우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계속해서 민원 해결하고 있고요

상우

이상우위원

특히 교동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아시겠습니다마는 너무 많습니다. 그쪽 부분도 내년에 꼭 좀 신경주시고요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서시장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걸려 있다 이 말씀이죠?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예.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 것은 하자보수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계속 고쳐나가도록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다행히 우기철이 끝나고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좀 반영하셔 가지고 민원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유화위원

서시장 주변시장 상인교육장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와 있는데 저희가 이 앞전에 한번 예산 드린 것은 서시장 상인교육장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아, 그것은 주식회사 서시장 옥상에다 한 것이고요 이것은 지금 일전에 작년에 국비 지원 받아서 공동화장실 건물을 매입을 해서 저희가 해 놨습니다. 화장실을 만들었는데 그 2층의 32평 정도가 공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서시장 주변시장에 공간이 없어요, 상인들의 어떤 교육장소나 상인 사무실을 이용할 장소가 없어서 복합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유화위원

그렇다면은 서시장 주변시장의 공중화장실 2층을 개보수하는 거니까 화장실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2층을 활용하시겠다는 겁니까?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화위원

알겠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과장님 뭐 하나 여쭤볼게요. 405쪽에 보면은 현수막 게시대 있지 않습니까? 보수한다고 했는데 이 현수막에 대해서 지금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관리는 위탁이 하고 있습니다, 광고협회에다.

무경

최무경위원

그게 위탁해서 하는데 수입은 들어옵니까? 시로.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들어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얼마 정도? 장 당 얼마씩 들어오죠? 플랑카드 하나당 얼마죠?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건 별도 자료 드리겠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아니 지금 얼마씩 들어오죠?

성채

남성채광고물정비팀장

10,700원

무경

최무경위원

지금 10,700원이면 지금 우리가 시중에서 이렇게 시민들이 거치했을 때는 얼마 정도 책정돼 있죠?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거치대 말고는 거치를 못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광고협회에서 받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것은 관리비가 좀 포함될 겁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얼마죠? 지금 시의 세입이 들어오는 것은 10,700원이 들어온다면서요?

성채

남성채광고물정비팀장

아니 그 돈에서 30%가

무경

최무경위원

그러면 10,700원에서 30%면은 30%는 시에 들어오고 70%는요?

인숙

백인숙위원장

팀장님은 답변을 하시려면 소개를 하시고 하십시오.

무경

최무경위원

왜 제가 그것을 여쭤보냐면요 이 플랑카드 거치한 사람들이 서민들이 많이 거치합니다. 중산층도 아니고 서민들이 많이 거치 하는데 지금 아까 팀장님도 말씀했고 과장님 알다시피 10,700원이라는 돈에서 30%는 시로 들어오는데 70%는 광고협회에서 갖는다고요? 그 금액이 어마어마 하더라고요, 가격을 낮추든지 무슨 방법을 찾아야지 서민들이 한 푼 한 푼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거치대에다가 플랑카드를 하는데, 그리고 일주일 이상이면 얄짜 없습니다 그것도. 서민들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70%를 광고협회에서 가진다면 1년에 이것이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팀장님도 옆에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자기 소개하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채

남성채광고물정비팀장

광고물정비팀장 남성채입니다. 그것은 금액은 금년에는 아직 모르고 작년에 기준으로 해서

무경

최무경위원

작년에 그러면 시에 들어온 수입이 얼마입니까?

성채

남성채광고물정비팀장

그것은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별도로 저희가 분석해서

무경

최무경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광고거치대 개수하고 작년 수입하고 하면은 나올 것 아닙니까? 서민들 편에서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자기 집 앞에다 플랑카드 걸어도 넘어갔는데 요즈음에는 그것도 용납이 안 됩니다, 미관을 위해서. 그러면 뭔가 알리려고 생각하면은 거치대에다가 해 놓고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10,700원이다 했는데 여기에 따른 정확하게 여수의 전 거치대 개수 그 다음에 작년에 시로 들어온 30%의 수입 그것을 알게 되면 70%를 광고협회에서 가졌다는 금액이 얼마다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그 자료는 예결위 위원들한테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보충할랍니다. 광고협회로 꼭 70%가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말하자면 거치죠, 설치하고 철거하고 그동안에 관리를 해야죠.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광고협회로 간다?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광고협회로 그 70%가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그러면 누가 그걸 벽보 게시대 자체 관리를 우리 공무원이 해야죠.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해도 방법을 찾을 수 없습니까?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안 됩니다, 82군데나 돼 가지고 그 자체가 기술적인 문제도 되고.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최무경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 플랑카드 하나 만드는데 비용이 들어가고 그러면 협회 어느 가게든 공장이든 가서 저희들이 플랑카드를 시민들이 가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고 또 여기에 대한 수익이 이중으로 발생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낮출 필요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그 관계는 별도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말하자면은 10,700원의 광고비를 내는 거나 마찬가지죠.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밖에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 광고협회에서 독점으로 많은 이익을 취한다고 지금 그런 말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을 좀 단단히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여수수산물특화시장 아케이트 보수사업 안 있습니까? 이게 작년에 예산이 한번 올라와서 이게 삭감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안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작년에 그쪽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한번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주변주차장 하려다가 안 해 가지고 다른 걸 했죠.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였습니까?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화위원

그 벽보게시판 250개소 올라와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벽보게시판을 전부 다 이렇게 수선하실 예정이십니까?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하다 보면은 고장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수선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김유화위원

저는 250개소 이렇게 해서 사실 벽보게시판 보니까 벽보게시판 보면 안에 아크릴판이라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교체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그 시기가 돌아와서 별도의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 것인지 그걸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래서 지금 저는 250개소 일괄 그래서 혹시 그걸 교체하려고 그런 것 아닌가 해서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보수비입니다. 말하자면 파손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그 아크릴판이 좋지 않아서 안에 벽보를 넣어도 효과가 없고 오히려 더 깨끗하지 않아서 그것은 정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별도로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당초에 설치할 때 시가 설치한 거 아니지요?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어떻게 기부채납을 어느 정도 사용하고 기부채납하기로 그랬나요?

성채

남성채광고물정비팀장

지정게시대같은 경우에는 광고협회에서 자기들이 설치하고 기부채납해서 관리하는 위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하고 벽보게시대는 에드피아라고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제작설치해서 우리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협회에서 설치한 거 있고 또 한 업체가 설치 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설치 해 가지고 시로 기부채납을 했고 대신 그 사람들이 위탁을 받아서 한다?

성채

남성채광고물정비팀장

예-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게시대의 비용은 공사한 비용까지 포함해서 받으니까 비싼거 아니에요?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아닙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건 아니고 그러면 비싸네요.

무경

최무경위원

현수막 게시대를 업체에서 설치한다고요?

성채

남성채광고물정비팀장

예. 시비를 들여서 한 게 아니고

무경

최무경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를 왜 그러면은 시에서 하는 거지요?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그렇더라도 그것은 일단은 기부채납된 것은 시 소유 아닙니까? 시소유로 됐지 않습니까?

성채

남성채광고물정비팀장

보충 설명을 하면 일반적인 관리차원이 생겼을 때는 광고협회에서 하는데 나머지 태풍이라든가 재해재난 이게 발생했을 때는 이번에 볼라벤이라든가 산바라든가 이런 태풍이 왔을 때 그런 것에 재난재해시에는 시에서 하기로 돼있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그러면 현수막에 대해서 정확한 규정이 없네요? 전체적으로 계속 관리를 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은 광고협회에서 유지 보수 관리해 가면서 거치대 계속 운영하고 있고 이렇게 재해가 났을 때는 시에서 이렇게 해주고 그런 이중성이네요.

성채

남성채광고물정비팀장

이중성이 아니고 위탁계약서에 그렇게 계약이 체결 돼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여수시하고 어떤 부분은 광고협회에서 하는데 이런 재난재해시에서만 여수시에서 예산투입해서 정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현수막 게첨대 있지 않습니까? 상부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 있는 거 있지요? 그거 특허로 묶여있지요?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그건 안 묶여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풀렸습니까?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그건 묶인 게 없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확실해요?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거 없습니다. 안에 들어가는 부속품이 있는가 몰라도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거하고 밑에 잡아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두 개다 특허로 묶여있는 거 아니에요?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없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볼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노순기위원님

노순기위원

저는 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넘었습니다. 직접 예산하고 관련된 질문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도심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원도심개발과 홍성남입니다. 원도심개발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세묵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이홍수 행복마을팀장입니다. 이형기 자전거팀장입니다. 차한기 개발행정팀장은 오늘 연가중이라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세입 184쪽과 세출 411쪽을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도심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영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민화기입니다. 공영개발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국한 공영지원팀장입니다. 김지주 보상팀장입니다. 장세길 택지개발팀장입니다. 최금환 산단조성팀장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공영개발과는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봐 주십시오. 459쪽, 460쪽, 473쪽, 474쪽, 493쪽, 494쪽을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경위원님

무경

최무경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몰라가지고 문화예술과에다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예울마루 있지 않습니까? 장도 개발하고 그 외에 전체적으로 저희 시에서 지금 매입해줘야 될 금액이 얼마 정도 남아 있지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지금 예울마루에는 저희들이 장도 건하고요 그 다음에 일부 예울마루 정상 것만 남아있는데요.

무경

최무경위원

그 시에서 좀 빨리 추진 해 가지고 공사하다 만 것같이 좀 보기 흉하니까 바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보상 협의 과정에서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공탁하고 수용절차가 지연된 게 있고요 일부는 최소한의 필요없는 면적은 빼고 전체적으로 해당 없는 토지를 매입해 주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해서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기 한 거니까 정말 여수의 대표적인 문화의 전당으로 만들어줬으면 해 가지고 GS에서도 시에서만 해주면 바로 이렇게 처음에 자기네들이 계획했던 대로 다 이렇게 마무리 지은다고 말씀하거든요. 시에서도 많이 좀 협조 좀 해 가지고 완성을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공영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들 소개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장화훈입니다. 산림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병일 산림조성팀장입니다. 김종구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산림과 예산 세입부분 179쪽과 184쪽 세출부분 415쪽 418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화위원

위원장님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김유화위원님

김유화위원

휴양림 운영 전동차 구입비가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왔는데요 용도를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휴양림 관리사무소하고 숲속의 집 숙박시설하고 거리가 약 5,6백미터 떨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하신 분들 청소 그 다음에 각종 침구류 운반과 또 관리사무소 내에서 휴양림 투숙객들이 어떤 기기작동을 잘못했다든지 불편 사항을 인터폰으로 오면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보다 또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것은 소음문제도 있기 때문에 밧데리충전식 전기차로 하면 소음도 없고 관리에 용이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김유화위원

지금 한 대도 없습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한 대는 다른 당초 예산할 때 일부 구입해 놓은 거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청소나 세탁하신 분들 전용으로 쓰고 또 한대 예비용으로 관리사무소에 두면서 관리사무소에서 투숙객들의 어떤 호출이 왔을 때 빨리 올라갈 수 있는 방법으로 두 대 정도는 있어야겠다 싶어서 이번에 올렸는데 상임위에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김유화위원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417페이지 봉황산 자연휴양림 조성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언제부터 운영을 했습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5월 15일부터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5월 15일부터 운영을 해서 지금 경과가 어찌 됩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5월 15일부터 박람회 숙박 시설로 활용해서 운영해서 박람회 기간 동안에는 거의 활용이 백프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람회 끝나고는 주말에는 거의 백% 주중에는 가동율이 가동율이 30% 될 때도 있고 50% 될 때도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한 58백 명 정도가 투숙을 했고요 사용료 수입은 약 85백 정도를 올렸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2009년부터 기반시설 설계 총 들어간 예산은 금년까지 40억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요즘 주말 같은 데 보면 자연휴양림 이런 것들이 대세더라고요. 이왕 하는 거 지금 한 몇 개월했는데 그 정도 세외수입이 발생하고 호응도도 좋고 지금 이걸로 끝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그쪽 주변을 더 개발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내년에도 또 보완사업을 확보하고 관련 다른 사업을 산림청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많은 사업을 갖다 투자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한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오태춘입니다. 공원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헌충 녹지행정팀장입니다. 문휘식 공원관리팀장입니다. 배명현 가로수관리팀장입니다. 이정석 오동도관리팀장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세입부분 169쪽, 173쪽, 179쪽입니다. 세출부분 421쪽에서 425쪽까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길 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421페이지에 보면은 시설비에 태풍 볼라벤 피해 시청로터리 수목식재 사업 74백 올라왔는데 어떤 식으로 이걸 조성을 할 겁니까?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여기는 심어진 나무가 아니고요 주택가에 고목이 거의 죽어 갖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종길

김종길위원

시청 로터리에 나무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죄송합니다. 소나무를 당초 저희들이 20주를 거기다가 심었습니다. 20주를 심었는데 태풍에 4주가 다 부러지고 16주가 남아서 이번에 성산공원으로 옮겼습니다. 옮기고 여기에다가 다시 대체 수목을 지금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수종은 소나무로 심을 건데요 옛날 같이 그렇게 많은 숫자를 심지않고 한 3주 정도 아주 좋은 것 3주 정도 심고 잔디를 심을 예정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왜 제가 그걸 물어보냐면 우리 시민들이 몇 분이 전화오셔갖고 지금 이번 피해 상황을 보고 어찌됐던 나무를 옮길 거 아닙니까? 여기 지금 계획대로 한다면 나무를 옮기는 거기에 대체로 우리 여수가 동백이 상징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여수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동백 수종을 개발 해 갖고 거기에다가 한그루를 심는게 어쩌겠냐 그런 의견들을 저한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들어본 게 있습니까?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당초에 동백을 심을려고 했습니다. 동백을 심을려고 했는데 동백은 대부분 지하고가 낮고 또 수령이 그렇게 멋있는 수영이 없습니다. 동백이 그래서 소나무로 식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차피 소나무를 지금 이 앞에는 16그루가 심어졌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 대로 3그루 정도 심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큰 태풍이 오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그래서 그 전에 식재된 소나무는 11미터 또 큰 것은 13미터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절반 이상 낮은 소나무로 아주 보기 좋구 그런 소나무를 구해서 식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왕 또 이걸 그렇게하신다 그러면 꼭 소나무로 한정시키지 말고 의회나 아니면 우리 시민들 목소리를 들어서 지금 이 74백 이런 걸로 할라하지 말고 돈이 더 들더라도 제대로 꾸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더 검토를 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어차피 이 예산 74백 이거 세워지면 이 돈에 맞춰서 할 거아닙니까?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그렇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검토가 필요없을 것 같은데 차라리 이 예산을 삭감을 시키고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수종을 바꾼다랄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하는 거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를 하되 우리 시민단체나 우리 의회나 시민들 목소리를 들어서 취합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한 75백 가지고 계획을 세워보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다시 연구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422페이지에 문수동 완충녹지 사유토지 매입 있지 않습니까? 현재 시점에서 이것을 매입해야 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완충녹지는 재산권 행사를 못합니다. 그리고 위치가 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여서로터리 있는 대진주유소부터 문수 여문주공 입구까지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지금 이 위치가 장어 집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거기가 똥산 같이 그런 곳이 있습니다. 두 필지가

상우

이상우위원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지주가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매입해 주라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그리고 이것이 완충녹지인데 사실상 완충녹지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녹지가 86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마는 그때 지정될 당시부터 녹지로 조성이 됐으면 관계 없을텐데 여태까지 대지나 주차장이나 그런 형태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많은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저희들이 녹지로 조성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주변상가 주민들이 그러면 자기들 장사를 못하게 한다는 결론 밖에 안 돼가지고 작년에 그런 민원이 발생돼서 올해 안 좋은 사건도 발생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시계획과하고 저희 과하고 건설교통국장님 주재 하에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대책 회의를 해 가지고 그걸 도로를 현재 폭이 10미터 내지 11미터 폭입니다. 이걸 한 6미터 도로를 내주고 나머지는 녹지로 조성하자 그렇게 해서 이번에 두 필지 사유 토지를 매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여기만 매입되면 그 앞에가 쭉 그게 완충녹지가 형성되는 겁니까?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전체가 사유토지는 다 매입이 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식재를 하든가 잔디를 식재하든가 이런 식으로 완충녹지를 만드실 거예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전체를 다 녹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을 바꿔가지고 6미터도로를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4미터 정도 그 정도로 녹지를 만들 계획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거기에서 4차선인데 이걸 6차선으로 확장시킨다 이 말씀이에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아니지요, 그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미터내지 11미터 폭으로 쭉 이렇게 녹지로 돼 있어요. 근데 녹지면 아무나 잔디 같은 그런 것이 심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현재 주차장이나 또 대지나 기타 상가 용도로 거의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민원이 발생돼서 이 녹지로 지금 조성을 못합니다. 그것을 그러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바꿔가지고 6미터 도로를 만들어 주고 나머지는 한 4미터 정도는 녹지로 조성한다 그 말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제 말은 지금 공원과에서 도시공원내 장기미집행 사유토지 매입을 지금 1억55백 삭감됐지 않습니까? 두 개를 연계해서 봤을 때 왜 이 부분은 삭감이 되고 이 부분은 살아있는가 왜그러냐 하면 제가 이 지역을 잘 알아요. 그대로 놔둬도 별 문제 없는 지역 아닙니까? 현 상황에서는요 어떤 민원이 있어서 매입은 불가피하겠지만 굳이 현시점에서 5억5천 큰 비용을 들여가지고 굳이 매입할 불가피성이 있는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매입을 해야 앞으로 도시계획 도로도 만들고 녹지도 만들고 그렇게 해준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음성적으로 지금 녹지를 갖다가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대지를 사용하고 그런 타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녹지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민원 해소차원에서 토지매입을 한다 그 말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도시공원내 장기미집행 사유토지 매입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은 어디를 매입할려다가 지금 예산이 삭감됐습니까? 위원회에서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여기는 장기 미집행 토지가 많습니다마는 11필지 4만2천평방미터가 고충처리위원회에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민원을 올렸습니다. 그래 갖고 권익위원회에서 시정권고를 저희들이 받은 토지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무선공원도 있고 또 봉화공원도 있어 종고공원도 있고 돌산공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쪽이 더 시급한 거 아닙니까? 여기는 문수동보다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문수동이 더 시급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백인숙위원장, 노순기간사와 사회교대)

노순기간사

임순악위원님

순악

임순악위원

과장님 남산동 그때 작년 본예산에 예산이 9억 올라왔었지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그때가 우리 공원진입로 주차장과 광장 조성을 위한 토지 보상 그쪽으로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10억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그때 간담회 한번 했습니까? 이걸로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간담회 했습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이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공원조성사업비가 한 290억이 소요됩니다. 290억이 소요 되는데 그중에서 토지나 건물도 있습니다. 그런 보상비가 81억이고 순수한 공사비가 209억입니다. 그중에서 보상비 작년 9억하고 올해 9억하고 그것은 진입로 즉 밑에 제일 하단부에 주차장이 있고 주차장으로해서 진입로를 쭉 가는데 진입로까지 보상비가 39억인데 그중에서 19억을 우리가 올해 추경까지 확보해서

순악

임순악위원

지금 이 10억도 보상비로 올라온 겁니까?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입로 보상비입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그게 우리 그때 우리 간담회할 때 공원 간담회를 하면서 우리 실시설계 용역까지 다 마쳤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 이것은 이 공원 쪽은 우리가 좀더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지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순악

임순악위원

그런데 지금 이 10억 예산이 올라왔으면은 그 앞에라도 한 번 더 우리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요구한 부분하고 우리가 좀더 보완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도 제시를 했는데 그쪽하고 그때 한번하고 아직까지 한번도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 갖고 오늘 이번에 추경에 10억이 올라왔는데 10억 예산 올라오기 전에 한 번 더 간담회라든지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보완을 했습니다라는 이런 게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 공원을 남산공원을 만들려고 조성을 할려고 진짜 생각을 하셨다면 10억 예산 올리시기 전에 한 번 더 그 주변 주민들이라든지 우리 의회 오셔갖고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더 하셔가지고 논의를 한 번 더 해봤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고 이 10억이라는 290억이라는 이 금액을 가지고 조성을 할려는데 아까 우리 노순기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거기에 걸맞는 그런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공원을 보면은 진짜 보기 흉한 흉물이 많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의원간담회 때도 다 보고를 드렸고

순악

임순악위원

간담회 한 번 밖에 안 했습니다. 29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하실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간담회 한 번이 아니고 우리가 간담회 할 때도 분명히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라도 한 번 더 간담회를 해 가지고 우리 이러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한 번 더 간담회를 열어가지고 우리한테 우리 의원 간담회를 열어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그런 게 한번도 없었지 않습니까?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기회가 나면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기회가 나면 보고를 하는 게 아니고 한 번쯤 해야 됩니다. 290억이 그냥 290억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마 어마한 돈이 투입이 되는데 이 돈을 투입을 하면서 간담회 한번 밖에 안 했다면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노순기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과장님께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제주도 주변에 있는 도서에 나무들이 전부다 해풍에 바닷물을 뒤집어 써가지고 많이 죽었거든요. 오동도는 어떻습니까?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오동도는 수목피해는 없습니다. 동백나무 나무화분에 심어진 동백나무 그것이 3주 가량 파도에 쓸려가지고 깨져갖고 피해를 본 것 그거 외에는 수목 피해가 없습니다.

노순기간사

기존 오동도에 있는 숲을 이루고 있는 데는 전혀 피해가 없다 그 말씀입니까?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피해가 없습니다.

노순기간사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늦은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지금부터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인숙

백인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과장님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태옥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백인숙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추경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상하수도사업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명순 수도 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김회근 상수도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종석 하수도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인숙

백인숙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국장님 저희들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이번에 수도관 교체비 사업을 5천만원 삭감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민원이 우리가 엑스포때문에 소소한 민원을 많이 해결을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또 이번에 태풍피해로 소규모시설을 많이 해야되는데 5천만원이 삭감 되면 그만큼 우리가 일을 못하지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부연설명 하실 말씀 있습니까?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지금까지 매년 월 통계를 내보니까 한달에 한 90건정도 누수 사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복구비용은 틀립니다마는 평균적으로 한 8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달에 7천만원이 소요가 되고 그래서 3개월 남은 분에 대해서 2억을 저희들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는 예산으로써 저희들 작년부터 지하누수 탐사를 병행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누수탐사를 해서 물을 새는 걸 알면서도 예산 때문에 못 고친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희들 예산도 줄이고 누수율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 부득이 복구예산을 2억을 올렸습니다. 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길위원님

이대길위원

지금 국장님 우리 여수시 관내에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64.1%입니다.

이대길위원

수돗물 보급률, 요즘은 시골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길위원

그러면 요즘에 근래에 수돗물 공급 신청한 지역이 대략 서너 군데만 얘기를 해주십시오. 요청 그러니까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급수 신청

이대길위원

예, 그 신청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급수신청한 데는 우리 기존 시가지는 새로 집을 지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농어촌 지방상수도 소라, 율촌, 화양 일부 지역 그 다음에 이런 데는 새로 들어간 데는 집단적으로 신청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대길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봤을 때 보급률은 몇 %나 됩니까? 전체로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84.4%입니다.

이대길위원

지금 저희들이 흔히 보면 이 겨울에는 동파가 돼서 수돗물이 많이 이렇게 낭비가 되고 그러지요? 또 보통 관이 노후화가 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곳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보면 결과적으로 새는 맨홀이 커져가지고 도로를 유실하는 경우를 가끔 보잖아요. 그러지요?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이대길위원

그러면 그 상수도가 애초에 주암댐이든 어디서 와가지고 우리 시에서 정수장에서 이렇게 이렇게 처리를 다 하고 나가는 양은 거기에서 결정할 거 아니에요?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이대길위원

그리고 우리 시내에서 아까 보급 84.4% 가구에서 쓰는 물량하고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누수율은 대략 얼마고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누수율이 지금 26.4% 정도 됩니다.

이대길위원

대략 금액으로 봤을 때는요?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금액으로 따진다면 계산해봐야 알겠습니다.

이대길위원

이것이 실지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누수가 되지만 모르는 부분도 많잖아요.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이대길위원

그건 어떻게 체크를 많이 합니까?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저희들이 누수탐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역 지역별로 계량기가 있는 쪽은 예를 들어 돈 받는 것보다 나가는 양이 차이가 많으면 그쪽에서 누수가 많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대길위원

가정으로 들어오기 전에?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누수 탐사하는 것이 우리가 주로 야간 아무 금속탐지기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이 제수변과 제수변 사이에 어떤 수압 시험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경험치료 한 것도 있고 한데 지금 확실하게 아까 딱 짚으면 누수가 어디가 되고 이렇게 발견하고 이런 것은 없고

이대길위원

누수탐지할 때 인네트쪽에서 수압 걸어요? 보통 얼마나 겁니까?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그건 관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수도 일단 관에 수압이 높은 데는 8킬로도 걸리고 낮은 데는 1.5킬로로 걸리고 그렇습니다. 일단 수압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관 누수가 더 발생되고 그렇습니다.

이대길위원

그런 점이 많아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길위원

하여튼 그 수돗물이 새는 것을 안 새게 해야 되지만 새는 부분이 있다면 조기에 발견해서 그런 부분은 절약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우리 여수 수돗물 품질보고서가 나와요, 안 나와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매월 수질 검사를 실시해서 인터넷에 매일공시를 하게 끔

이대길위원

책으로는 안 나와요? 제가 2010년도에 순천에 일을 보러갔다가 시간이 남아서 동사무소를 갔더니 이 책이 있어요. 2010년도 겁니다. 저희들이 순천 업무를 배우라는 이제 부족하면 배워야 되겠지만 이런 수돗물 품질보고서 이 내용을 시민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저희들도 있습니다. 정수장에서 만든 게 있습니다.

이대길위원

정수장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상하수사업소 상수도과에서 만들어야지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우리가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읍․면․동에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대길위원

저는 못봐서 그렇습니다.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엊그제 집에도 왔던데

이대길위원

왔어요?

인숙

백인숙위원장

봤어요.

이대길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노순기 위원님

노순기위원

상수도 신청을 하게 되면 30여 세대 정도 되는데요 본인부담은 어느 정도 가정 세대에서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되고 시에서는 어떻게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공공하수도를 어디까지냐면 계량기까지입니다. 계량기까지는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서 해줍니다. 그리고 계량기에서부터 집안으로 갖고 가는 것은 본인 부담인데 어떤 경우는 한2미터에서 수도꼭지가 있어갖고 2미터 부분만 부담하면 되고 또 부엌이 뒤에 있어갖고 저리 돌아가면 30, 40미터도 부담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정치 않다고 봅니다.

노순기위원

아니 도심 내에 있는 30여 세대가 같이 사는 맨션에 연립에가 상수도가 없는 지역이 있어서 제가 참고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최무경위원님

무경

최무경위원

단장님 이번에 하수유입량 증가에 따른 민간위탁금 변동에 대해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왜 감액됐는지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저희들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는 제가 예산심의 이전에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 주십사 그래 가지고 저도 온지가 석달 됐고 해서 종말처리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거기에 대한 좀 보고드릴 사항이 있고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쉽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하수도처리 비용 계약이 연 5만 톤으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10년간 연간 5만 톤으로 계약이 돼 있는데 2009년도에 돼서 지금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처리량이 올해만 해도 7월 말 현재 7만14백 톤이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무려 한 2만 한 4천톤이 오버가 됐지요. 그래서 그 오버된 것만큼 톤당 단가를 계산해서 주도록 그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계약서에가 그게 명시 돼 있습니까?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다 됐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오버 돼 가지고 부담금이 늘어난 거네요?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그러면 그것은 감했는데 지급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이제 만약에 감이 된다면 우리가 추경에 또 세워야 됩니다. 어차피 줄 돈이기 때문에

무경

최무경위원

어차피 그것은 기 지급해야 될 돈이다고요?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안 주고 절감이 안 준다고 해서 절감이 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줘야될 돈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위원회에서 아마 연말에 그것도 연말에 약간의 변동은 있습니다마는 아마 그때가서 하라고 삭감을 한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 생각에는 이왕 예산 계상된 거니까 11월 달까지는 줄 수 있도록 이걸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상수도 누수율이 아까 얼마라 그랬지요?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26.4%

재헌

강재헌위원

하수도 유입율은요?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유입율이요? 7만1천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예를 들면 하수가 우리가 상수에 비해서 하수에 얼마정도 보는 겁니까?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아, 그것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하수가 있고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지금 하수에는 지하수가 많이 유입될 거 아니에요.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건 어떻게 계산해 볼 수 없습니까?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하수도는 우리가 지하수 같은 것은

재헌

강재헌위원

상수 사용률에 비해서 몇 프로 하수도로 나올 거다는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상수도 사용양의 몇% 그것은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부과를 하고 있고 이제 상수도를 안 먹는 지하수를 먹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도 우리가 하수도세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하수도가 유입되는 것은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유입되는 것 우리가 기존에 나오는 하수외에 지하수가 유입된다는 것은 판단 못해요 어느 정도인지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그것은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야 어디가 얼마나 관이 노후가 돼 가지고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그것은 하수유입양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걸로 판단해야지요. 우리가 상수도를 생산해서 주는 양하고 돈을 받는 양하고 그러면 갭이 나옵니다. 그게 26. 4%입니다. 이 돈 못는 돈이 26.4%를 못받는 다는 얘기지요. 땅속으로 흘러버린다는 얘기지요. 지금

재헌

강재헌위원

흘러버리면 그것이 하수도 유입된다고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땅속으로 스며들고 그렇다고 봐야지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기존에 여천시나 새로운 도시로 건설한데는 아마 관이 괜찮을 건데 저쪽 구 여수권은 아마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도 사실상 보면 삼려통합 해 갖고 그쪽에다가 돈을 많이 넣었고 지금도 아마 넣어도 넣어도 부족한 게 그쪽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어차피 도시를 건설하면서는 수도하고 전기, 거기에 하나 정책적으로 돼야 될 부분이 가스가 공급되는 게 지금 제일 문제가 가스더라고요. 그런데 새로운 어떤 도시를 건설할 때는 아니면 지역을 개발할 때는 수도 전기 도로하면서 기본적으로 가스도 같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책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하수관거 개보수 공사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알기로는 이게 재난관리과에서 해야 되는지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지 하수도과에서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구분 안 가는데 여기가 롯데마트아래 출입국관리사무소까지 해서 도로변이에요. 지금 물이 상당히 빠졌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우리 여수 시내에서 빠져서 지금 자동차 전용도로로 연결 되는 지금 여천에 시외버스터미널 있는 곳이거든요. 바로 그 앞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제가 가봤더니만 우수 빠지는 데 있잖아요. 150미리 관이에요. 이게 어떻게 수용하겠어요. 이것을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 참으로써 어차피 이것이 하수도로가요. 이 물이 왜그러냐면 넘쳐가지고 각 가정 집으로 다 오버되고 그래서 다 넘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크게 중앙동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 대로변이 침수되는 곳은 우선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봐요. 지엽적인 부분은 천천히 가더라도 이리 큰 것은 우선적으로 해서 가야될 거 아닙니까?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거기는 롯데마트 앞에는 사실상 우수보다는 철도 쪽에서 넘어오는 물이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위에 온 것은 너희들이 잡아라, 밑에 있는 것은 이번에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예산을 그래서

재헌

강재헌위원

추경에 얼마나 올린 거예요?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전부해서 풀예산으로 해서

재헌

강재헌위원

올리면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올린 겁니까? 거기를 관을 확관하는 거예요?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우선 우리가 대개 보면 침수가 된 것이 12개가 있습니다. 시가지에 도원지구로 해서 중앙동로터리 12개소가 있는데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비가 시유량이 갑자기 1시간에 갑자기 쏟아질 때 미처 우수받이 물이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우리 직원들을 전부 그 비오는 데도 풀어가지고 뚜껑을 열어라고 그랬습니다. 열어가지고 비 그친 뒤에 다시 또 교통사고가 나니까 덮으라고 했는데 그 작업을 이번에 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스틸그레이팅을 두 배나 세 배로 좀 늘려서 물이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관이 적은 데는 관을 키우고

재헌

강재헌위원

관이 작은 데는 관을 좀 키워서는 안돼요. 많이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예측을 분명히 해야 되고 이 정도 된다고 하면 주유소 아저씨가 그러더라고요. 민원을 제기하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번에 태풍 올라올 건데 필리핀에서 언제 우리쪽으로 올지 모르겠지만 오면 허락만 맡아주십시오 또 비가 와서 차면 바로 천만원 또 손해 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포크레인을 대가지고 저쪽 인도변하고 저쪽 철길 주변을 이렇게 틀 수 있도록 해서 조그마한 또랑만 내면 바로 물 빠집니다 그래서 침수가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안 됩니다. 시의 어떤 도로 부분을 개인이 포크레인 대가지고 할 수 없는 부분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급박하고 본인으로서는 죽겠다는 얘기예요.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철도 폐선 부지에서 물이 엄청쏟아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월에서 롯데마트 도로공사를 연결합니다. 그거 할 때 차단이 될 겁니다. 차단이 되면 좀

재헌

강재헌위원

제가 보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하고 롯데마트하고 그 사이 우선적으로 조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12개소라고 했는데 12개소는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12개소 중에 들어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12개소는 정말 대책다운 대책을 세우십시오. 대책을 세웠는데 지금 150미리 관인데 200미리 관 해봤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정말 터서 물꼬를 터야 될지가 어딘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이건 하수도과에 문제가 아니라 재난관리과나 건설과나 다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보십시오.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이 백억 되네요?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증액이 백억 맞지요? 백억 63백만원 세출이 그리 안 된 것 같은데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웅천 택지개발에서 67억이 들어왔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 들어온 돈이 해서 100억인데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이번에 쓰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데 왜 일반회계에서 11억이나 특별회계로 주요?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그것은 그겁니다. 박람회지원업소 감면 분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비

완석

서완석위원

이해를 못하네.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이겁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그것은 상수도고요 하수도는 도원 우수 저류시설 공사가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다해서 백억이 안 돼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그러니까 백억까지는 안 되고

완석

서완석위원

100억 안 되는데 80억 남짓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거기에 따른 시비 부담금,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당초에 그것이 방재청 예산이기 때문에

완석

서완석위원

11억에 11억을 일반회계에서 하수특별회계로 주는 것이 도원지구 우수저류시설 만들려고 했는데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우수저류시설 국비부담금에 대한 시비부담금

완석

서완석위원

그것은 특별회계로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그게 방재청 방재예산이기 때문에 편의상 시행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시작을 건설교통국에서 그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도원 우수 저류 시설을 하는데 방재청에서 돈을 도와주고 우리가 우리 시비를 부담금 만큼 하는데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하지 왜 특별회계에서 돈을 보내, 특별회계에서 하냐고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 갖고 저희들이 하지요.

완석

서완석위원

그것은 하수도특별회계 목이 아니냐 저류시설분이 당초에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그러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지요. 그래 가지고 전입을 받아가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다가 편성한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수도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해버려야지 그 말이지 내 말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그게 아마 위원님 말씀은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은 것은 일반회계 로

완석

서완석위원

거기에서 사업을 하면 되지 하수도과에서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아마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얘기 들어보니까 공기업 설치 조례에 통합으로 그렇게 회계를 통합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있는 갑습니다.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 앞에 일반회계 하수과 일반회계 별도로 사업이 있잖아요. 일반회계에서 해야지 왜 특별회계로 하냐고 특별회계로 갈 목인가 그 말이에요.

덕빈

문덕빈하수행정팀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팀장님 설명을 할 수 있으시면 성함말씀 하시고 설명해 주십시오.

덕빈

문덕빈하수행정팀장

하수행정팀장 문덕빈입니다. 방금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도원지구 우수저류시설은 건설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을 하다가 저희 하수과로 업무조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하수도 공기업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작년까지는 일반회계가 있었고 하수도특별회계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공기업이 전환되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번에 통합이 돼서 하수과에서 특별회계로 전부 사업을 한다

덕빈

문덕빈하수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있으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회계, 특별회계에다가 편성을 해서 할 것인데 지금 저희들은 공기업 특별회계밖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 공기업특별회계에다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았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원지구에 우수 저류장 시설이 아까 처음에 건설과로 갔잖아요 건설과 일반회계가 없다면 건설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왜 하수 특별회계로 다루느냐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논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어차피 나중에 관리를 하수도과에서 관리를 할 거 아니냐 저류시설 만들어 놓으면 인계를 해준다 하수과로 그러니까 사업시행을 하수도과에서 해라 그래서 아마 저 오기 전에 상하수사업단에 사업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공기업특별회계가 이러면 계속 적자지만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아니 이것은 도원저수지 같은 경우는 국비하고 일반회계에서 받기 때문에 적자는 아니지요.

완석

서완석위원

그건 그렇게 지금 받아서 하는데 앞으로 운영 그거 돈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는 관리유지비가 다 들어갈거 아니요 공기업특별회계로 해서 적자나지. 세입이 들어와야 될 건데 우수저류시설이 물 팔아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관리는 한다하더라도 문제가 있는데, 공기업특별회계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덕빈

문덕빈하수행정팀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저희들 공기업하수도 특별회계를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실질적으로 앞으로 우수저리조를 시설한 후에 관리비라든가 그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기업법에 보면은 빗물에 관계되는 사항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주도록 공기업법에가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기업특별회계는 원가계산을 해야 될텐데 사용자들한테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을 사항들은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해야 될 것으로 공기업법에가 빗물에 관계된 것은 전입을 받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공기업법에서 빗물에 관계된 것은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우수에 관한 것은

덕빈

문덕빈하수행정팀장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 궁금증을 풀렸고 지금 하수도 특별회계 빚이 얼마나 돼요?

덕빈

문덕빈하수행정팀장

저희들이 지금 기채 받은 것이 49억 받아 가지고 13억 갚고 36억인가 남았는가 전부다 그것은 국비로 저희들이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슬러지 처리장 건립할 때 받은 비용인데 저희들 시비로 상환한 게 아니고 국비주면은 저희들이 납부만 해 주면 됩니다. 저희들 부담은 없는 걸로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국가에서 부담한다

완석

서완석위원

일단 39억 정도 있는 데 국비에서 지원받아서 다 상환할 것이다

덕빈

문덕빈하수행정팀장

10년 상환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 다음에 BTL사업 관련해서 우리 시비 부담은 관리유지비, 수수료 부담 그걸 뭘로 재원을 다 할 거요? 그것도 일반회계에서 하도록 돼 있나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일반회계에서 받도록

완석

서완석위원

일반회계에서 받도록 돼 있어요?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건 선투자는 어차피 하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니까 노상 갚아줘야 될 거 아니요. 재원은 어디서 나오냐 일반회계에서 하도록 돼 있다

덕빈

문덕빈하수행정팀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BTL 사업을 지금 하게 되면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임대료라든지 운영비를 집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하수도공기업이 전환된 지가 금년 초창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재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금을 인상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그런 사항들을 요금인상 부분을 반영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저희들 공기업법에 보면은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천상 지금 현재는 당분간은 일반회계에서 의존하는 방법 밖에 없겠습니다. 첫 번째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현실화를 먼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그리고 위원님 참고로 저희들이 지금 하수도 생산비에 대해서 지금 부담률이 10%가 못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도 버리는데 천원이 드는데 저희들 상수도세는 지금 9원 받습니다. 90원 받습니다. 천원이 드는 데 처리하는 비용이 천원 드는 데 96원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엑스포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2005년도 올리고 안 올렸었는데 이번에 상수도료하고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상 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일반회계에서 댈 수 없는 거니까 수익자 부담이 어느 정도 한꺼번에 과하게 인상하면 난리날거니까 적정성을 내서 매년 얼마 씩 얼마 씩 한다든지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조금 올릴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래서 공기업특별회계가 살아가지 전부다 일반회계에서 가지고 하기는 어렵다, 기왕에 질문하는 시간이 됐으니까 BTO 사업 공공투자관리 센터 검증수수료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이것은 뭐냐면 우리 종말처리장에서 버리는 방류수를 재이용하는 계약을 지금 BTO를 수립을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어디 하고요?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엘지전자 회사입니다. 자회사입니다. 엘지전자 사장은 똑같은 엘지전자 사장 하고 똑같은 이영하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어떻게 재이용한다고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여천 우리 국가산단에다가 하는데 제일 먼저 대표기업이 자기들 회사에 엘지화학, 하루 3만5천 톤 정도를 재이용할려고 계약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센터검증수수료라는 말이에요.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근게 그것은 위원님 이렇습니다. 그걸 이제 할려고 환경부에다가 올릴려고 보니까 승인을 받을려고 보니까 공공투자관리센터 안 있습니까? 한국개발연구원 거기에서 검증을 받아라 그래갖고 그걸 첨부해서 올려야 승인해줄란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건 절차에 들어 있기 때문에 법적사항입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건 수수료는 용역비인가요?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용역비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일반수용비에서 하는데 이건 이해가 가는데 엘지까지 갈려면 종말처리장 방류구에서 거기까지 관을 매설해야 될 거 아닙니까?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방류구가 아니라 우리 처리장에서요. 처리장에서 15.2킬로미터를 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 공사는 어떻게해요?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자기들이 전부 부담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알았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최무경위원님

무경

최무경위원

단장님 서완석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원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것인데요 지금 현재 서교동로터리에 똑같은 설치사업으로 했었죠?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서교동 로터리에 안 했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중앙동이다 그러나요?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그런데 도원 같은 경우는 용량이 너무 적어 가지고 저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이라 했는데 이번에도 볼라벤하고 산바하고 했을 때도 다 중앙동로터리 침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시민들이 또 이렇게 피해를 보고 물난리를 겪는다면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좀 크게 하든지 요즘에 시설 국가적인 정책도 저류시설을 만드는 쪽으로 했을 것입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저가 봐도 도원사거리에는 그만한 용량이 안 나오는데 공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중앙동 시장통 큰 길가에 그 많은 것을 다했는데도 이번에 다 범람하고 그랬었는데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저가 알기로는 지금 규모를 설정할 때 용역을 해서 전문가의 용역을 통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비단 거기에 있는 저류시설만 한 게 아니라 거기에 연계된 차집관로가 또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선 삼거리까지 또 그 다음에 KBC까지 전부 다 작은 박스로 해서 전부 계획이 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밑에 하고 또 이번에 또 교부세를 주의원님께서 2, 30억 준다니까 추가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류조도 만들고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번 같은 경우도 완공한지가 작년에 완공했나요? 중앙동 것은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중앙동이 아니라 서교동 그쪽에는 이번에 침수가 없었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그러면 그 저류조 시설 덕을 봤다는 건가요?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이쪽 시민회관 쪽에서 내려온 물들은 한재 쪽에서 내려온 물들은 다 잡았죠. 옛날에는 그 물이 서시장까지 건너가 가지고 침수가 됐었는데 많이 잡았죠.

무경

최무경위원

아무튼 도원사거리 쪽도 잘 이렇게 설계 검토하셔 가지고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이번에 하고 추가로 또 지금 우리가 내년에 1청사 앞에 로터리에도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환경부 예산으로 해 가지고 데모하고 있는 공원 잔디밭에 그 밑에다가 넣어보려고 하거든요. 설계비가 내년에 환경부에서 기재부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원지구도 추가로 또 1차 해놓고 추가로 해서 밑에 잔디밭에 한다든지 이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왜 제가 질문을 했냐면 방금도 단장님께서 말씀했듯이 도원사거리 물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용기공원 있지 않습니까? 숙박시설 많이 있는데 그 앞에 좋은 땅이 많이 있는데도 그쪽을 선택을 해 가지고 하더라고 처음에는 그쪽으로 선택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해보니까 저기 무선삼거리 신동아 쪽에서 3m 3m짜리 박스가 지나갑니다. 바로 큰길로 그러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도저히 만들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6차선 도로에다가 만드는 것으로

무경

최무경위원

지금 현재 도로에 있는 데다가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3m 3m 박스가 있어서 건너가지를 못한답니다. 그쪽에

무경

최무경위원

지역만 제대로 해 가지고 침수 안 되게끔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게 만들었고 추가로 한다 그러면 별도로 그쪽으로

인숙

백인숙위원장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추가 질문 하나 할게요. 저류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 시청 문예회관 지으려고 하는 지하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그것은 계산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 앞에다가 새로 만들게 아니라 그쪽에다가 하면 어때요?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그것은

재헌

강재헌위원

저는 그 용량이면 충분할 거라고 보는데 새로 만들 게 아니라 당분간이라도 그렇게 사용하고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한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새롭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있는 것도 활용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활용하고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그런데 국가정책이 그러더만요. 이번에 환경부에 올라가보니까 하도 수해가 많이 나니까 서울지역도 지금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가지 한복판에 공터만 있다 그러면 저류지를 만들어 가지고 평상시에는 주차장으로 쓰고 비올 때는 들어내고 저류지로 쓰고 그러니까 저류지라는 역할이 뭐냐 하면 지금 서교동 만들어놓은 것하고 조금 틀립니다. 서교동은 들어오면 저 하류에서 즉시 즉시 펌핑을 하는 것인데 지금 도원지구 저류지는 뭐냐 하면 일정한 하수도가 넘어버리면 넘은 것만 거기다 받아주는 것입니다. 받아놨다가 비 개면 퍼내고 또 비어놓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앞으로 추세가 그것을 만드는 추세입니다. 계속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시설 그것을 골칫덩어리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을 해봐야죠. 그래서 문예회관 지으려고 하는 지하 가보니까 어마어마하더만요. 내가 보기에는 기둥도 불규칙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하주차장으로 이용하기도 여러 가지로 힘들 거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저류시설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또 좀 생각을 달리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아까 BTL사업해 가지고 엘지화학 하수 재이용한다 했잖아요. 무슨 용도로 활용하는 거예요?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공업용수 주로 냉각수 이런 걸로 사용한다 그럽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다면 지금 엘지화학하고만 얘기를 해봤는가요? 아니면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아니 계약은 엘지전자 이영화씨가 사장이 여수그린허브주식회사라는 데서 제안을 해 가지고 주 회사가 뭐냐 하면 엘지히타치 워터 솔루션이라는 자회사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엘지라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믿음이 가고 사장이 직접 오고 그래서

재헌

강재헌위원

1일 35천톤이라 했는데 우리가 하수 지금 처리하고 처리수가 얼마나 됩니까?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7만 정도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반은 재이용한다는 얘기네요?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더하죠. 왜냐하면 지금 웅천에 하루 1,200톤 정도를 이미 계약이 되어 있고 웅천저수조로 흐르는 것 있고 그 다음에 유지용수로 연등천이 또 한 3천 계약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경도가 있습니다. 경도골프장 그것 하는 것으로 3천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지금 7만톤 정도 나오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다 거기에서는 방류 없이 전부 다 재이용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민원도 없고 좋죠. 다 재이용하면 방류에 따른 민원도 없어지고 좋죠. 저희들은

재헌

강재헌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을 이용을 잘하면 전국의 시범도시로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아마 여수국가산단에서 지금 엘지화학이 쿨링워터로 활용한다고 한다 그러면 아마 다른 공장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물 비용에 비해서 약품처리비용이 약간 더 들 것인데 결국에는 이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요처는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왕이면 엘지화학에 35천톤 가는 라인을 처음에 할 때 확관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나머지 물도 활용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왕 할 때 좀 더 그쪽에다가 얘기를 해 가지고 미래를 보고 35천톤 규모를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엘지히타치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5만 톤 규모라도 가져가면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그런데 아마 제가 알기로 이 사람들이 국가산단에 전부 큰 공장들하고 전부 추라이를 해 가지고 35천 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엘지만 간 게 아닙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엘지 계열사만 해도 얼마든지 많아요.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다 한번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희망자들에 한해서만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산단에 하수도료 받소?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하수도료를 받는 게 아니라 일부만 받습니다. 그것은 수도 우리가 수돗물을 안 줬기 때문에

완석

서완석위원

지하수를 써도 하수도료 나오는데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그것만 받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처리를 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일부만 저희들이 공공하수도 사용료만 받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 앞에 내가 조사를 하려다가 말았는데 안 받고 있더라고요. 물을 어디서 가져오든지 간에 우리지역에다가 하수도를 내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그러니까요.

완석

서완석위원

법에 안 받게 되어 있어요?

재헌

강재헌위원

내고 있어요.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물을 공급용수로 쓰든 지하수를 쓰든 그것이 우리 하수도를 통해서 저 종말처리장으로 갑니다. 공단종말처리장으로 그러니까 처리비는 자기들이 부담하고 우리는 우리 하수도를 지나가니까 우리 공공하수도 사용료 이것은 저희들이 받습니다. 처리를 걔네들이 하기 때문에

재헌

강재헌위원

그 돈 내고 있어요.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팀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덕빈

문덕빈하수행정팀장

하수행정팀장 문덕빈입니다. 공단 지하수요금은 지금 현재 공단은 하수종말처리장이 별도로 월내처리장하고 중흥처리장 두 군데가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로 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오는 하수유입량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하수도요금은 저희들이 조례에 보면 산업용하고 공단용하고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산단지역은 자기들이 공업용수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해서 일부는 증발이 되고 일부는 나머지 양은 종말처리장으로 자기들 자체 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도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도사용료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비용을 별도로 들여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옛날에 여수산단협의 측에서 공업용 하수도 사용료를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수시에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담이다 그래서 그것을 감면을 해 주라고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그것을 법제화하다가 그것이 하수도 사용료 개념이 아니고 공공하수도를 시설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료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면을 해줘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법이 안건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간단히 설명 드리면 산업용은 14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업용은 여수산단은 25원 관 사용료만 25원을 톤당 받고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도로에 매설된 하수관 사용료죠. 쉽게 말하면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광양, 순천, 울산 다 공업용으로 산단에서 하수도료를 내고 있다고요. 유독 여수만 안 받고 있더라고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그것은 처리장이 만약 통합이 되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별도로 자기 것 있지 않습니까? 처리장이 공단처리장이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오천공단은 받지 않아요? 오천공단은 하수도료를 내죠?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오천공단은 지금 우리한테로 오죠. 종말처리장으로 그런데 그것은 우리한테로 안 오고 자기들 종말처리장으로 가기 때문에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개념을 우리가 처리해서 우리 하수도로 내보낸다 그러니까 안 받는다는 것 아니요? 저기는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우리는 무슨 물을 쓰든지 간에 하수를 처리했든 말든 하수를 우리지역 바다에 내보낸다 그러니까 내라 이런 얘기지 그래서 쭉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안 받고 있어서 이것이 공업용으로 해보니까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여 받게 된다면 물 쓰는 양이 많으니까 그래서 왜 이것을 안 받는고니 다른 데는 받는데 그렇게 하다가 아까 그 얘기를 해서 자기들이 종말처리장 만들었고 자기들이 해서 보내고 그러니까 여수시에다가 처음에는 냈죠? 맨 최초에는

덕빈

문덕빈하수행정팀장

아닙니다. 쭉 사용료만

완석

서완석위원

처음부터

덕빈

문덕빈하수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감면해 주라는 말은 뭐하려고 해요? 처음부터 안냈다면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그것마저 안 낼려고

덕빈

문덕빈하수행정팀장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가산단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타 국가산단도 저희들 같이 전체 시에서 부과하는 하수도조례에 의한 전체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니고 관 사용료로 해서 일부만 받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조례에 의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조례를 고치면 되는데 법에 의해서 국가산단에 그런 시설들은 받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우리가 착오가 예를 들어서 무슨 물을 쓰든 간에 바다로 버리는 방류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부과를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받겠지만 종말처리비용 있지 않습니까? 처리비용인데 처리를 자기네들이 따로 하니까 그 처리비용은 우리가 부과를 못하고 단 공장에서 처리장까지 가는 공공하수도 우리 하수관 그것을 통해서 가니까 그 사용료는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거죠.

재헌

강재헌위원

잠깐만요. 그것과 관련해서 처음에는 아마 그 면적을 가지고 공장 면적을 가지고 부과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폐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폐수량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량기 메타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지금 하수도세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한번 따져보십시오. 하수도세 안 내는 것이 아니라 각 공장에서 폐수유량계가 있어 가지고 그 폐수량 곱하기 아마 25원인가 해서 내고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내고 있는데 단가를 아까 이야기한 톤당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그 가격이 아까 140원이라 그랬는데 지금 다운시켜서 25원으로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데 다 내고 있어요. 안 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고 있습니다.

덕빈

문덕빈하수행정팀장

예. 내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25원 낸다고 아까 말씀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다른 산업용이나 다른 하수도료보다 감면해 준 이유가 뭐냐 이 말이지 공업용으로 쓴다면 많이 들어갈 텐데

재헌

강재헌위원

그것을 요청했던 게 뭐냐 하면 이 방류가 아니고 폐수종말처리장에다가 위탁처리하는 거거든요. 위탁처리하면 위탁처리기관에서 사실상 그것을 다 물어야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데서 그래야 되는데 산단도 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25원을 감면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이중부담이에요. 사실상 보면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관을 통해 가지고 처리장으로 갑니다. 처리비용은 저 위탁한 처리장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관 사용료는 우리가 받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리비용은 우리가 받는 거나 똑같죠. 같은데 우리는 관 사용료만 받고 처리비용은 처리하는 업체 공단 하수처리장에서 받죠. 공장들로부터 우리가 처리 안 해 주기 때문에

완석

서완석위원

관 사용료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25원이다

완석

서완석위원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가 관 사용료로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공공하수도 사용료 이리 되죠.

덕빈

문덕빈하수행정팀장

사용료를 조례에가 산업용하고 공단용하고 이렇게 분리를 해서 아까 공단용은 국가산단인 경우에는 관 사용료 개념으로 이렇게

완석

서완석위원

그것도 다른 지역보다 싼 것 같은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싸 지금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우리 하수도사용료가 10%가 못됩니다. 워낙 싸기 때문에 이번에 올릴랍니다. 그러면 저것도 올라갑니다. 공단 것도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관 사용료라 하지만 그 관 자체를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 가지고 산단에서 다 관을 묻었어요. 공공 도로 밑에다가 그 공공부지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는 비용이지 관 사용료는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그 시설 자체가 시로 기부채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 것이죠.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죠.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원인자들이 다 그것을 부담하는 사항이라고요. 그것이, 그래서 이렇게 25원까지 이렇게 해서 내는 거지

인숙

백인숙위원장

단장님께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한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김회근입니다. 저희들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현균 상수도행정팀장이십니다. 김용선 시설급수팀장입니다. 김철석 누수방지팀장입니다. 이강용 정수시험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세입부분부터 보겠습니다. 175쪽 세출부분 447쪽 44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별책 봐주십시오. 사업수입 23쪽 사업비용 27쪽에서 30쪽 자본적 지출 39쪽에서 40쪽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 다 여쭤보셔 가지고 크게 질의할 부분이 없으신 것 같네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한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 김종석입니다.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덕빈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이영호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정원완 하수정비팀장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세출부분 451쪽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별책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하수슬러지 파쇄기 구입하는 것요? 이것 지금 하수처리장이 우리 언제 생겼죠? 하수종말처리장이 언제 생겼냐고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지금 신월동에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게 언제 생겼냐고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2004년 준공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 알갱이 이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제일 처음에는 규격대로 5미리 이하로 나왔었죠. 그런데 처리량이 증가가 되고 또 기계가 노후되고 그러니까 8미리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하동에 있는 화력발전소에 팔기로 하고 1년에 94백만원 정도 벌기로 하고 팔기로 했는데 거기서 큰 것은 안 받아요. 그러면 큰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할 수 없이 돈 주고 묻어야 됩니다. 땅에다가,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1년에 94백만원 벌려면 한 5억 투자해서 기계를 고쳐가지고 알갱이를 그대로 해서 100% 다 하동에다가 팔려고 그렇게

재헌

강재헌위원

팔면 돈이 얼마 5억정도 벌 수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1년에 얼마나 벌 수 있어요?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94백만원 정도 지금까지는 강릉에서 공짜로 가져갔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해양투기하고 있습니까?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올해부터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법으로 올해부터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법으로 올해부터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처리는 이렇게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저게 만약에 하동에서 안 가져간다면 매립해야죠.

재헌

강재헌위원

이렇게 5년이면 5년 동안 투자를 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사업에는 얼마든지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나오지도 않을 사업에다가 막 투자를 해 가지고 가는 부분 그래서 묻는 거예요. 하여튼 사업 잘 하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별책 봐주십시오.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종말처리장 민간위탁 부분 당초에 설계가 11만톤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여천, 죽림 이런 데 다 받아들일 경우에 11만톤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그동안에 한 5만톤 정도 사용하다가 BTL사업으로 구 도심권하고 엑스포장 이런 데가 사용이 많으니까 7만톤 늘었다는 거죠. 늘었다는 것인데 그러면 처리약품비는 어떻게 증가 추가 요구를 안 하나요?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약품비도 늘어납니다.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어디가 지금 14억에가 여기가 위탁관리비, 약품비나 이런 것이 다 들어 있다는 이런 말인가요?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익금 이런 것이 아니고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특별회계 별책에 사업수입 19쪽 수입비용 23쪽에서 24쪽 자본적 수입 27쪽 자본적 지출 31쪽에서 34쪽까지 봐주십시오.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어쩔 수 없이 2만톤이 늘어난 부분은 2만톤을 처리하기 위해서 아까 약품비나 전기세나 뭐나 동력이나 다 합해서 거기에 수수료까지 합해 가지고 그래서 14억이 들어간다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과장님들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용철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인숙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보희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 남택수 보건사업과장입니다. 다음 이정자 중부보건지원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인숙

백인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359쪽에 지금 건강증진센터 운동지도자 2명을 채용을 하고 지금 그것하기 위해서 운동기구를 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니까 주 2회 장수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주3회 댄스교실을 운영하고 보건소에서 주 2회 야간운동교실을 직장인 야간운동교실을 헬스기구 주 3회 점프 이게 체육지원과에서 생활체육 측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에서 운동기구 사놓고 평생학습하는 데도 요가도 있고 뭐하는데 이게 보건소에서 할 일인가 인력까지 늘려가지고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이 부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이후에 시민들로부터 많은 운동 수요가 프로그램 운영해 달라는 그런 수요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부지소에도 지금 적은 면적에서 합니다만 수요가 굉장히 폭주합니다. 거기에 따른 공급을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보건소 신축에 따른 기대심리가 운동하신 분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충족은 되지 않지만 내년도에 국비 신청을 해서 국비보조금을 가지고 이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운동기구를 확보하겠습니다만 우선 최소한의 운동 필수기구만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동부보건소면 여기 보건소잖아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공화동 말씀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노인들이나 좀 오겠구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인기가 좋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헬스클럽이나 생활체육 측면에서 그쪽에서 하고 보건소는 진짜 보건소 주요 임무를 해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이런 것까지 해 가지고 어쩌려고 그래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민간에서 할 수 없는 운동처방은 민간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운동 처방사로 하여금 그 사람들 체질에 맞는 운동 맞춤형운동을 보급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보건소가 인기가 좋은 것입니다. 개인 운동기구 설치해놓고 영업하는 데는 전문 운동 처방사들이 아무도 충분히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공보건이 맡아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도록 열심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보건소가 일도 많은데 이런 것까지 하요? 댄스교실을 운영을 해 요가 헬스기구 갖다놓고 헬스 그것하고 이것은 아닌 것 같소 어찌, 그래 가지고 인력까지 인건비까지 주고 이것은 생활체육 차원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건소 안 바쁘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정부차원에서도 질병예방을 위해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보급토록 적극 권장하고 또 기금을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신축 보건소 증진실에 이 기구는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국비 55백만원을 지금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아주 최소 장비 수준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최무경위원님

무경

최무경위원

소장님 우수 숙박업소 행복호텔시설개선 지원해 가지고 250만원 했는데 행복호텔이 어디죠?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금년에 우리가 좀 했고 다섯 군데 또 추가로 한 군데 더

무경

최무경위원

행복호텔이 어디를 보고 행복호텔이라고 하요? 이것 상호인가요? 행복호텔이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상호가 아니고 모텔을 숙박업소 환경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이제 도의 특수시책입니다. 도의 특수시책이라 해 가지고 그것을 이름하에 행복호텔로 시설 개선하게 된다면 보조를 해 주겠다 그런 사업비입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그런데 250만원 어느 업소에다가 했죠?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지금 해비치모텔

무경

최무경위원

저 뒤에 보면 또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시설개선으로 해 가지고 1천만원 이것은 어떤 거예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그러니까 1개소

무경

최무경위원

이것도 해비치모텔이에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그게 해비치입니다. 행복호텔이

무경

최무경위원

앞에 250만원은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앞에 것은 세입 도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을 그대로 세출로 쓰는 것입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그런데 해비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었는데 이것을 더 보기 흉한 데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이게 선정되어 있죠?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이게 50%

무경

최무경위원

아니 50%를 떠나가지고 해비치는 신축 건물인데 이게 개선사업이다면 좀 노후화된 것을 개선하고 해야 될 것인데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이것은 이미지 개선입니다. 이미지 개선이고 지원을 해야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또

무경

최무경위원

여기 보면 설명에 보면 숙박업소 환경과 이미지 개선해 가지고 국제적 행사에 성공적 개최 지원이라 했는데 이것은 2년도 안 된 데다가 이렇게 지원하면 더 노후화되고 지원할 데가 많이 있을 것인데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아니 전 숙박업소에 의향 조사를 했는데 희망한 곳이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무경

최무경위원

숙박업소에서 호텔은 안 되고 모텔만 됐었나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예. 모텔

무경

최무경위원

모텔로만 한정되어 있습니까? 여관까지 되어 있습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모텔을 주로 했죠. 공문은 전체적으로 다 보내 가지고 희망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무경

최무경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신축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개선해야 되고 많을 텐데 여기서는 해비치에서는 지원을 했겠지만 다른 데도 더 개선해야 될 곳이 많이 있는데 여기다가 해 가지고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소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보희입니다. 2회 추경 심의에 앞서 우리 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성수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주리 보건지원팀장입니다. 이민옥 의약팀장입니다. 한인환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세입 부분 보겠습니다. 173쪽에서 184쪽입니다. 세출 함께 보겠습니다. 355쪽에서 35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한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남택수입니다.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병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봉춘 질병예방팀장은 관외출장 갔고 정선희팀장은 병가를 냈습니다. 다음 장영심 출산장려팀장입니다. 다음은 서현숙 검진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세입부분 166쪽 169쪽 179쪽 180쪽 184쪽입니다. 세출부분 359쪽에서 365쪽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순기위원님

노순기위원

우리 여수시 보건소 내 의사선생님이 몇 분 정도나 계십니까?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에 다섯 분 계십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361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민원인 순번대기시스템 구입해 가지고 250만원이 이번 예산에 올라왔는데 이게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민원이 순번대기를 할 정도까지 이렇게 많습니까?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예. 지금 보건소 신축하면서 민원실에 하루 200명 정도하고 있고요. 또 영유아접종실에도 1일 80명 정도하고 있는데 지금은 순번대기표가 없어 가지고 좀 혼잡한 데가 있어서 그것을 옛날부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신축에 겸해서 시설을 같이 설치하려고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제가 보건소를 자주는 안 갔지만 간혹 이렇게 방문을 하다보면 우리 민원인들 그렇게 많아서 너무 혼잡하고 복잡해서 줄을 세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또 평상시 때 적을 때도 있고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하거나 집단 예방접종할 때는 아주 번잡스럽고 수십 명 이상이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런 상황은 일시적인 것으로 한시적으로 어떤 예방접종을 한다 거기에 의해서 그날만 그렇게 많을 뿐이지 평상시 이렇게 많아서 줄을 세우고 그럴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줄을 순번대기표가 없기 때문에 무작정 다 같이 대기 책상에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대기표가 있으면 그 표 받아가지고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은행처럼 민원인들이 많이 방문을 해서 진짜 꼭 이렇게 줄이 늘어서서 그 사람들 통제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상황이면 이게 가능한데 지금 우리 보건소 현황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더군다나 이것 한 대가 250만원입니다. 이런 큰돈을 들여서 이것을 살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그리고 영유아예방접종은 오전 중에 집중해서 하는데요. 애기하고 부모들이 한두 명씩 꼭 같이 오시거든요. 그래 가지고 한 애기 접종하는데 한 서너 명이 같이 와서 우왕좌왕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올렸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서너 명이 와서 우왕좌왕한다고 이 기계를 구입한다 그러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그래서 번호표를 뽑아가지고 있으면 차분히 앉아서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니까 위원님들이 신축 건물에서 스마트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최무경위원님

무경

최무경위원

보충질문에 364쪽에도 지금 민원접수실 순번대기시스템 구입 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같은 성격입니까? 아니면 다른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예, 같은 성격입니다. 같은 성격인데 361페이지에 있는 것은 영유아예방접종실에서 쓸 것이고요. 364페이지에 있는 것은 민원접수실에서 사용할 것입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하루에 민원인들이 얼마나 오죠?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종합민원실은 200명 정도 오고요. 그리고 영유아접종실은 오전 중에 80명 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순번대기시스템 구입인데 하나는 250만원이고 하나는 200만원이에요?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하나는 영유아접종실은 직원이 3명이 있기 때문에 전광판이 2개가 더 소요되고 호출기가 민원접수실은 2개인데요 여기는 호출기가 3개가 되어서 50만원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그러면 번호표 뽑는 것하고 보드판 하나만 설치했을 때 금액 더 다운되겠네요?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예?

무경

최무경위원

그러니까 번호표 뽑는 것 순번대기 기계 하나하고 보드판 있지 않아요. 순번 나오는 것 그것 하나로 하게 되면 가격이 다운되겠네요? 무슨 얘기냐면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그렇죠. 민원접수실에

무경

최무경위원

뭔 얘기냐면 하나는 250만원 하나는 200만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3개 설치하고 하나 설치한다면서요? 기계 하나당 그런 거죠? 전광판 개수에 따라서 틀리니까 전광판 하나만 설치하면 다운될 것 아닙니까?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예방접종실은 전광판이 2개고 호출기가 3개고요. 민원접수실은 전광판 1개에다가 호출기 2개입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직원들이 있으니까 저 생각에는 김종길위원님도 말씀했지만 크게 복잡하지 않는데 이 금액이 제가 동일하다면 제가 질문 안 하고 넘어가겠지만 틀리기 때문에 좀 낮춰가지고 다운할 수도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지금 예방접종실은 3명이 앉아있는데 호출기는 세 개가 필요하고 호출기 하나가 10만원이거든요.

무경

최무경위원

호출기 하나에 10만원이면 30만원 차이가 나는데 왜 50만원 차이가 납니까?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그리고 전광판 하나에 30만원이고요. 전광판은 민원접수실은 1개고 예방접종실은 2개로 했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60만원 차이가 나는데 왜 50만원 차이가 나죠? 그러면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30만원하고

무경

최무경위원

30만원하고 10만원씩 3개면 60만원이잖아요.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전광판 하나 30만원하고요. 호출기 2개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50만원

무경

최무경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을 위해서 한다는데 가격 측면에서 차이가 있어 가지고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잘하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장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한때 우리 여수지역이 에이즈로 인해 가지고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 그 문제 때문에 말썽도 많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에이즈 관련해서 우리 환자가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여수시에가 얼마나 있어요?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그것은 대외비하고 의료법 비밀준수법에 따라서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10명 이내예요? 이상이에요?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광주에 있는 전남대학병원에 가서 정기적으로 투약을 받아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평상시 생활할 때 관리가 어떻게 어떤 감시 장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생활에는 제약을 두지 않고요. 보건교육으로 사생활 문란하지 않게끔 저희들이 교육시키고요. 또 환자들 데리고 전대병원에 가서 약을 타가지고 치료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게끔 계속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전국적으로는 얼마나 있어요?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그것도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몇 명 말하지 말고 전국적으로는 얼마나 있는가 그래야 대충 감이나 잡죠? 만 명 넘어요?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더 발생이 연차적으로 이렇게 더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대외비로 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전혀 감을 못 잡지 않아요. 예를 들면 10년 전에 비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을 때 점차적으로 줄어들어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은 발생이 거의 없는데 이제 그 이전에 발생됐던 사람들만 이렇게 관리차원인지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동성연애자들 사이에서 조금씩 증가는 하고 있는데 그렇게 눈에 띄게끔 증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도 매년 증가는 하고 있네요? 그러면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알겠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362쪽

인숙

백인숙위원장

짧게 하십시오.

무경

최무경위원

짧게 물어볼게요. 자산취득비해 가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영양플러스 전기오븐, 전기압력밥솥, 믹서기 이것이 보건소에서 어떤 용도로 필요하죠?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지금 보건소를 신축함에 따라서요 영유아들하고 임산부 임신부들한테 영양 간식이라든가 임신부들의 좋은 식품 또 이유식 이런 것들을 직접 실습을 시켜서 영양에 대한 교육을 시키려고 영양조리실습실을 마련했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영양사를 둘 것입니까?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지금 영양사가 있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보건소에가요?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예, 예.

무경

최무경위원

그 임산부들이라든가 영유아 그쪽으로 해 가지고 병원같이 식사를 주는 거예요?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조리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조리법을 가르쳐 주는데 필요한 도구인가요?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예, 예. 영양조리실이 이번에 신축 건물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중부보건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한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중부보건지원과장 이정자입니다. 저희 과 팀장님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중부보건지원팀장 고현석, 방문보건팀장 한성숙, 동부보건지원팀장 성후남, 만성질환관리팀장 정혜정, 재활보건팀장 김경호

인숙

백인숙위원장

세입부분 보겠습니다. 184쪽 세출부분 369쪽에서 371쪽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부보건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이어서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전문위원 및 팀장님들 소개한 후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곤

김의곤의회사무국장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무국장 김의곤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의회사무국 소속 전문위원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창열 기획자치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도기룡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송석주 관광건설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강대선 의정팀장입니다. 김지선 의사팀장입니다. 김명회 자료팀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인숙

백인숙위원장

세출부분 19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화위원님

김유화위원

의원등청기는 더 시스템이 좋은 것으로 바뀌는 겁니까? 의원등청기는

의곤

김의곤의회사무국장

당초에 계획은 지금 시스템이 자주 고장이 발생이 되어서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2개만 교체를 하고 지금 상임위원장실에가 없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많이 오고 또 의원님들도 상임위원장실로 가서 상임위원장실 4곳에 설치를 하고 고장이 가장 많은 2개만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예산이 3,460만원입니까?

의곤

김의곤의회사무국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아따 많이 드네요?

의곤

김의곤의회사무국장

6개를 하기 때문에

인숙

백인숙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각 위원장실에 등청기가 꼭 필요한가?

의곤

김의곤의회사무국장

저가 판단했을 때는 위원장실에도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 왜냐하면 위원장실에도 좀 이렇게 시민들도 많이 가고 또 위원장실로 의원님들도 자주 가십니다. 그런데 누가 와 계시는지 또 안 계시는지 또 현관에다가 보이는 곳에 설치를 한번 고려를 해봤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일응 위원장실만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 생각에는 현관에다가 딱 하나 하면 나을 것 같아요. 예산도 줄이고 왜냐하면 들어오면서 우리 의원님들 현관에가 등청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다 눈으로 딱 확인을 하거든요.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실에서 그것보고 또 별도로 위원장실에 설치해 가지고 거기서 보고 그럴 필요성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의곤

김의곤의회사무국장

그래서 거기하고 의장실 밖에가 없습니다. 사실은 밖에도 설치가 안에만 설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두 군데도 필요성을 느끼는데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각 상임위원장실에 설치를 안 하면 비용이 얼마나 줄어듭니까?

의곤

김의곤의회사무국장

4대를 빼면 되죠.

종길

김종길위원

한 대당 얼마인데요?

의곤

김의곤의회사무국장

저희들 지금 있는 등청기가 고장이 잦고 바꿔야 되겠다 싶어서 교체를 하려고 그랬는데 인제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보니까 거기보다는 없는 곳에 설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했는데 4대를 안하면 여기에서 그만큼 줄어듭니다. 2대만 교체하는 것으로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상임위원장님이 매일 출근을 해서 그런 것을 체크를 하고 또 체크를 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그런다 그러면 하는 것은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위원장님들도 비회기 기간에는 거의 밖에서 자기 생활하시는 일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굳이 위원장실 4개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 생각에는

의곤

김의곤의회사무국장

그러면 더 좋은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관에 의원님들이 원하신다면 잘 보이는 곳에 하나 설치하고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예산도 적게 비용이 소요되면 모르는데 3,460만원 거의 35백만원 돈이 안 듭니까?

의곤

김의곤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있는 것도 수리를 해야 될 부분이더만요. 어쩔 때는 고장이 나 가지고 안 나온 사람이 체크되어 버리고 또 나와 계신 분이 안 되어 버리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5호 태풍 볼라벤과 집중 호우피해 공공시설 긴급복구 및 사회시설 재난지원금을 조기에 지원하기 위해서 여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중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태규입니다. 존경하는 백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각종 안건처리 및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연이어 우리 지역을 강타한 막대한 피해를 입힌 태풍 볼라벤과 산바 등의 피해복구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인숙

백인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 기획경제국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국장님한테 질의한 것보다는 과별로 하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노순기위원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노순기위원님

노순기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볼라벤이 지나가고 난 뒤에 피해액이 빨리 산출이 안 돼서 재난지역 선포가 늦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재난지역 선포 발표가 우리 여수가 좀 늦었지 않습니까?

태규

김태규기획경제국장

재난지역 선포가 좀 늦은 것은 다른 지역도 금액이 정확하게 산출되어서 한 것이 아니고 피해 예측금액인 재난지역 선포 금액이 90억의 2배가 되면 먼저 선포를 해 주게끔 돼 있었는데 저희들 그 금액이 좀 두 배에 조금 못 미쳐서 그때 그래서 저희들이 한 며칠 늦었던 것 같습니다.

노순기위원

지금 재난지역 선포 금액이 90억의 2배다고요?

태규

김태규기획경제국장

예.

노순기위원

60억 아니고 90억입니까?

동범

성동범재난관리과장

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과장님

동범

성동범재난관리과장

재난지역 선포기준이 시․군마다 다 다릅니까? 일반 적은 군 단위는 45억부터 시작해서 60억 우리시는 전라남도에서 제일 많은 90억입니다.

노순기위원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과별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앉아 계실랍니까? 예.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수정예산안 증액된 167억이 국비, 도비 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태규

김태규기획경제국장

예.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보험금 해서 이게 지금 증액이 167억이잖아요?

태규

김태규기획경제국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럼 이 167억은 태풍이나 수해복구비로 다 쓸 것 아니에요?

태규

김태규기획경제국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근데 왜 예비비가 10억6천만원 감액으로 돼 있어요?

태규

김태규기획경제국장

아, 우리 시비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시비부담금을 집어넣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시비부담금이 30%가 있지 않습니까? 통상 그 부담금을 종전에 예비비에서 이를테면 부담하고 나머지 지금 103억 정도는 예비비 저희들이 1%를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놔두고 나머지 부분을 시비로 포함해서 넣었다 이 말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세출 185억 플러스 31억 플러스 53억 증액하고 예비비 103억6천만원 감액한다고 그리 돼 있는데? 안 맞는데 그러면, 돈이 더 든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럼 시비도 보태서 한다 그 말 아니겠소? 그렇죠? 국․도비보조가 167억 오는데 그 돈 가지고 부족하니까 우리 예비비 103억을 풀어가지고 보태 쓰겠다 그런 거 아니오?

태규

김태규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그러면 얼마예요?

태규

김태규기획경제국장

해 보면 270억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270억

태규

김태규기획경제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번에 270억의 사업을 하겠다. 예비비까지 풀어서 그 말이구만.

태규

김태규기획경제국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전액 국비만 한 것이 아니고

태규

김태규기획경제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우리 시비 100억을 풀어서 보태가지고 270억 사업을 하겠다 이것이 수정예산안이다?

태규

김태규기획경제국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먼저 공보담당관실 수정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67쪽, 69쪽입니다. 수정안 책자를 봐주십시오. 세출부분 77쪽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옥상에 과장님, 광고판들이 다 지금 날아갔어요?

채윤

정채윤공보담당관

예. 광림동에 있는 흥국생명 빌딩하고 학동에 있는 우리은행 건물 옥상 두 곳 다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근데 지금 문제가 흥국생명 옥상 전광판은 좀 가동이 안 된 전광판 아니었어요?

채윤

정채윤공보담당관

거기는 인제 기기도 약간의 결함은 있었고요 또한 광고를 의뢰하는 데가 좀 미진해서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럼 없애야죠.

채윤

정채윤공보담당관

이게 인제 문제가 아킬레스건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시에, 이게 2014년까지 협약체결이 돼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2천 몇 년요?

채윤

정채윤공보담당관

14년까지

인숙

백인숙위원장

14년

채윤

정채윤공보담당관

2014년 3월까지 협약체결이 돼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이거 문제네.

채윤

정채윤공보담당관

예. 문제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이 53백만원이라는 돈을 다시 지금 체결했다는 이유로 또다시 투자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그거는 어차피 거기에다가 설치해 놔도 전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자체를 설치 안 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채윤

정채윤공보담당관

인제 저희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국비, 도비, 시비를 들여서 보수를 했을 때 이게 정상가동을 전제로 해서 수리를 하지 그냥 태풍피해를 입었으니까 단순히 기계 수리를 목적으로 수리작업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정상가동을 전제로 보수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유화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인숙

백인숙위원장

김유화위원님

김유화위원

지금 협약이 돼 있다고 하셨는데 어디하고 어떻게 협약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채윤

정채윤공보담당관

지금 맨 처음 2007년 3월 달에 주식회사 IDP하고 협약체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IDP에서 운영해오다가 2008년 9월 달에 주식회사 한 미디어로 또 운영업체가 변경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럼 협약이라는 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채윤

정채윤공보담당관

지금 전광판이 태동할 때 어떤 사유로 태동했었냐 하면 2007년도에 태동하면서 2007년 11월 27일 날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목적으로 해서 붐 조성을 하고 홍보를 위해서 했는데 협약이 뭐냐 하면 우리시에서 9억8천을 들였고 그 업체가 10억2천을 들여서 민․관 공동출자해서 20억짜리 저게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약 주요 내용은 광고내용의 25%는 여수시장이 지정하는 공익광고로 하고 그 다음에 운영업체에서는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50%를 일반 상업광고로 하고 나머지 25%는 여수시가 지정하는 공익 또는 상업광고를 하도록 그렇게 협약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이거를 2014년까지는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채윤

정채윤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어차피 협약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5%를 안 하고 있는 거니까

채윤

정채윤공보담당관

아니 지금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하고 있고요 사실 이게 우리시에서 자, 너희들 운영이 미진하니까 이걸 철거를 하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변상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아리지만 2014년 3월까지 안고 가야 할 문제가 되겠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은행에 광고는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여수시에 25% 공익광고도 하고 있습니까?

채윤

정채윤공보담당관

예.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그때 자가용 안 타기운동이라든지 등등 우리시에서 일반 시정 홍보도 많이

김유화위원

그럼 나머지 50% 일반 상업광고는 광고비를 누가 갖는 겁니까?

채윤

정채윤공보담당관

그 운영업체에서 갖습니다. 왜냐하면 옥상설치에 따른 건물 임대료 그 다음에 인제 김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전광판이 돌다보니까 전기가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 전기료 이런 것들을 충당해야 되고 또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 얘기는 한 3명의 인력을 채용해서 쓰는데 인건비랄지 관리비 그래도 적자라고 만날 불만이 많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럼 지금 광림동 흥국생명 거 같은 경우는 멈춰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채윤

정채윤공보담당관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흥국생명 있는 기기가 부분적으로 결함이 있고요 또한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가 좀 높은 빌딩에 있다 보니까 광고를 발주하는 업체들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광고수주에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참 정말 실제 업체도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면 애로 사항이 많은 이 사업이 됩니다. 지금

김유화위원

그러면 흥국생명 옥상 전광판은 어차피 일반 상업광고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협약이 2014년까지 하기로 되어 있더라도 어떻게 생각하면 광고운영 업체에서는 우리가 고쳐줘도 운영할 수 없으니까 운영비가 드니까 운영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협약을 이쪽 부분은 다시 수정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채윤

정채윤공보담당관

근데 지금 저도 과거에 재산관리 업무도 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이 문제를 저게 우리 여수시에서 단독으로 운영하는 동산 같으면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서 폐기처분 하겠지만 저게 약 민․관 50 대 50의 비율로 투자가 된 사업이 돼 가지고 만일 여수시에서 너희들이 운영하기가 힘들면 철거해라 그렇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업자 측에서는 여수시를 상대로 어떤 자산손실에 따른 또는 사업 운영 포기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가 됩니다.

김유화위원

우리가 고쳐줬을 때 운영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은 없는 건가요?

채윤

정채윤공보담당관

인제 고쳐줘도 운영을 안 한 거는 인제 그러면 운영을 안 한다 그러면 그네들이 그만큼 또 회사 손실을 입게 되는 거죠. 왜냐? 건물임대료는 매월 지급해야 되고 또한 전기료도 매월 지급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건물 임대료랄지 전기 사용료 그런 관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자기네들이 정말 마케팅을 잘 해 가지고 광고 한 편이든 열 편이든 내보내는 것이 그네들한테 실익이 있는 것이죠.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운영 안 하고 있는데 책임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채윤

정채윤공보담당관

참 이런 것들이 저희 현행 실정법으로 참 다루기가 뭐 하대요. 저도 여러 가지로 고민해 봤지만 자, 광고업체가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 당신들 책임이니까 우리 공익광고 25%는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그건 내겠다. 하여튼 좀 여기서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이 참 많은 부분입니다.

김유화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어차피 우리 여수시에 25% 광고를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운영비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 업체에서는 그걸 우리가 고쳐주면 그동안에는 고장 나서 못 했다라는 핑계라도 있었지만 고쳐줬는데 안 하면 이것도 책임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 협약을 좀 수정하셔서 이거는 없애는 게 오히려 그 광고업체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채윤

정채윤공보담당관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 부분을 국비와 도비, 시비를 들여서 보수공사를 완료했을 때 그네들이 상업광고 50%를 하든지 말든지 간에 적어도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공익광고는 내보낼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할 때는 인제 그것을, 또 협약은 더 이상 고칠 바가 없고 그런 문제를 좀 강하게 명시해 놓고 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유화위원

그 전에 그게 먼저 되고 우리 국․도비랑 우리 시비를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채윤

정채윤공보담당관

아무튼 기기 결함 때문에 광고를 못 낸다거나 태풍 때문에 기기가 고장 나서 광고를 못 낸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행정적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이 차제에 인제 완벽하게 기기를 수리해 놓고 운영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갑의 위치에서 을에게 강하게 요구하겠습니다.

김유화위원

예. 아무튼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채윤

정채윤공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화위원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윤

정채윤공보담당관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흥국생명 전광판은 지금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상당히 기획자치위원회에 많이 다뤘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짚었는데 이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고민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입장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민 고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채윤

정채윤공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공보담당관실 수정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체육지원과 수정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67쪽, 69쪽과 세출부분 81쪽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진남주경기장 본부석이 얼마나 어떻게 피해가 있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주경기장 상판을 전체 다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된 내용까지 다 말씀드릴라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마는 다 말씀드릴까요?

인숙

백인숙위원장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에이치빔만 놔두고 전체를 다 철거했습니다. (자료 제시) 사진으로 보면 이렇습니다마는 이게 태풍으로 인한 피해라기보다는 구조적으로 이게 목재로 돼 있어서 시설이 오래 가다 보면 자연히 썩죠. 지어진 지가 인제 2008년도 전국체전 때 그때 지어졌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 태풍피해로 넣어서 국비, 도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면 거기 축구경기장에 인조잔디를 지금 바꿀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거 다 들어간 겁니까?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인조잔디는 태풍피해가 아니고 본부석만 태풍피해죠.

인숙

백인숙위원장

아니 이왕 국비를 받는 입장이라면 그것까지 함께 해서 그냥 다 받았으면 해서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인조잔디는 태풍피해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소호 요트장 부잔교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예. 거기에 부잔교 1기가 있습니다. 5m 곱하기 15m 그게 떨어져서 다 깨졌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깨져 버렸어요?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이게 1987년도에 건조됐더라고요. 2003년도 매미 때 한번 깨져서 수리했던 것이 이번에 완전히 다 깨졌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어차피 너무 오래 돼서 잘 깨졌다고 봅니까?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아니 이번 태풍 때 깨져서 좀 보전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지금 이 피해복구 관련해서 내려온 예산들이 지금 우리가 피해현황 점검해서 그걸 위로 올렸는데 거기서 상황을 보고 돈이 내려온 거죠?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것들은 우리 예산심의와 상관없이 다 해야 되는 것들 아닙니까?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죠?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체육지원과 수정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과 수정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67쪽, 69쪽이고 세출부분 85쪽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는 개괄적으로 전반적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놨는데 다 열거는 할 수 없고 지금 가장 피해복구사업이 큰 데가 어디예요?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저희들 사유시설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총 피해액이 53억 되겠고 농작물 피해가 5억81백원, 하우스 피해가 1억12백만원 그 다음 가장 큰 게 수산 증양식시설 어류가 이번에 피해를 약 46억 정도 피해를 봤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양식장 피해다 그 말이죠?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가두리 양식장 그런, 그래서 총 53억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지금 피해 중에서 군 단위는 30억 이상이고 시 단위는 90억 이상 피해가 나면 특별재난구역으로 한다 그랬죠?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예. 그럼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되면 지방비 50% 중에서 또 50% 내지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비가 약 80% 정도 그렇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다면 조금 인제 실사도 나오고 그러겠지만 이렇게 특별재난대책지역으로 됐을 때 많은 부분을 좀 싸잡아가지고 가서 이번 기회에 그냥 뭉쳐서 가버린 경우 그러면 아무래도 좀 이익이잖아요? 그렇게 좀 많이 하고 있습니까?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절차를 말씀드리면요 일단 피해신고를 받아서 피해액에 대한 NDMS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가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입력 자료를 보고 인제 국가중앙부처에서 현장 확인을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현장을 보고 담당하신 분들의 사인이 들어가야 이 사업비가 확정되고요 이렇게 허술하게 사업비 안 된 것을 국비 타기 위해서 이렇게 올리고 그렇지는 못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일단 그런 거는 능력껏 잘하시기 바랍니다.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이쪽 지금 롯데마트하고 화장동 출입국관리사무소 그 사이에 우리 여수 시내에서 지금 인제 자동차 전용도로 빠져나가는 그쪽입니다. (자료 제시)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반대 편 쪽 좀 위쪽이 버스터미널이에요. 지금 이 상태는 경황이 없어 가지고 물이 너무 많이 찼을 때는 못 찍고 물이 빠져나가는 도중에 반이나 빠졌을 때 찍은 사진인데 하여튼 이 정도로 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하수도과 그쪽으로 물어봤더니만 12군데 정도가 여수 시내 파악된 게 상습침수구역으로 그렇게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재난대책 쪽으로 해서 바닷가 쪽으로 거의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정말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많이 오는 부분이 12군데 정도 돼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이럴 때 제대로 세워져 가지고 지금 저도 가보면 물이 이렇게 찰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도로 양편에 보니까 150밀리 관 묻혀있더라고요. 150밀리 관으로 어떻게 이걸 수용하겠어요? 도저히 처음부터 물에 대한 어떤 그런 수요파악이 안 돼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오죽했으면 SK주유소 이쪽 주인양반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또 필리핀에서 태풍이 이렇게 오는데 우리나라를 지나갈 경우 정말 제가 굴삭기 들여서 이쪽에 좀 파서 물을 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안 돼요. 마음대로 그 도로를 파고 인도를 파서 그렇게 해서는 되는 겁니다 그랬는데 자기는 당장 비만 오면 천만원이 손해난대요. 그럴 정도로 그것뿐만 아니라 이 나머지 사람들도 입이 없어서 말을 못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쪽은 상습침수구역이 12군데, 그래서 여기를 우선적으로 조치해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대책은 사실상 보면 150밀리 관을 300밀리 관으로 키워봤자 그것도 의미 없습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어차피 예를 들면 전기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에 대해서 최대한 용량 곱하기 거기에서 1점 얼마를 해서 잡는 것 아닙니까? 어떤 최대 피크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국방부가 전쟁이 한 번 일어나면 써먹을려고 평생을 이렇게 예산 2, 30%씩 가져가듯이 이것도 정말 해를 막기 위해서 한 번 시설할 때 이왕 돈 들여서 했다면 제대로 해서 갈 수 있도록 똑같은 얘기가 다음에는 안 나올 수 있도록 아예 확고안을 하든지 크게 해서 좀 조치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이 공사는 언제쯤 하게 됩니까?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금년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12개소에 대해서는 하수도과에서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150밀리를 300밀리로 확정하는 공사는 금년 내에 할 계획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담당자 지역구 의원들도 다 계시지만 이쪽 롯데마트 앞에 공사하기 전에는 저한테는 미리 좀 얘기해 주시고 그 계획서 있으면 같이 한번 의논을 해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예. 하수도과에 그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중앙동 일대도 침수가 많았지 않습니까?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예.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근데 그 비용이 여기는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이번 산바 태풍 엊그제 산바 태풍 때 침수를 당해서 그거는 인제 지금 피해액 조사 중에 있고요 이제 확정되는 대로

상우

이상우위원

아, 이건 볼라벤 건입니까?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예. 이번 추경은 볼라벤 거고요 이번 산바는 또 저희들이 피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 다시 추경에 올라올 수 있습니까?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85쪽에 민간인 재해보상금 집중호우 피해복구사업 해 가지고 시비로 15백만원 시비로만 지원하는 건데 이거 어디예요?

동범

성동범재난관리과장

이건 집중호우 이번 볼라벤과 상관없이 8월 23일 날 집중호우 났을 때요 주택 침수가 4동이 됐고 농경지 매몰이 8개소가 돼 가지고 그때 15백만원인데 이건 인제 우리 시 자력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집중호우는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고 피해가 적어서 저희들이 지금 15백만원 집중호우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집중호우가, 이게 뭣뭣이라고요?

동범

성동범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피해 많이 본 것은 볼라벤 태풍에 관한 거고 그 앞전에 한 1주일 전에 8월 23일 날 집중호우로 인해서 그때 피해가 주택침수가 4동이 됐고 농경지 매몰이 8군데가 돼 가지고

완석

서완석위원

주택침수 4개

동범

성동범재난관리과장

예. 예.

완석

서완석위원

농경지

동범

성동범재난관리과장

농경지 매몰이 8군데 그래서 우심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 시비로 15백만원

주택침수는 1동당 백만원씩이고요

완석

서완석위원

백만원?

동범

성동범재난관리과장

농경지 매몰은 산출단가에 의해서 11백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무선 쪽에 주공2차아파트 그때 비 많이 와가지고 옹벽 무너지고 차량 덮치고 그런 것 있었거든요. 볼라벤 전에

동범

성동범재난관리과장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 옹벽 다시 어떻게 공사는 합니까?

동범

성동범재난관리과장

그때 응급복구는 저희들이 했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응급복구는 했죠.

동범

성동범재난관리과장

그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보상법에 의해서 이렇게 보상을 받도록 돼 있고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보상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 보상받는 거죠?

동범

성동범재난관리과장

그건 보험으로 처리되기 때문에요 저희들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데 자동차 피해에 대해서는 100% 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자기가 든 보험처리 하는 것이죠?

동범

성동범재난관리과장

예. 자동차 보상법에 의해서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여수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요?

동범

성동범재난관리과장

없습니다. 지금 사유 시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농작물, 주택 그 다음 수산 증양식 어류, 그 세 가지 외에는 보상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근데 비닐하우스가 파손되고 그러면요?

동범

성동범재난관리과장

그건 농작물에 다 해당이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해당돼서 해 주는 거죠? 그럼 얼마 이상의 피해가 돼야 해 주는 겁니까? 사유재산은

동범

성동범재난관리과장

굉장히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는 300㎡ 이상 피해가 났을 경우에 ㎡당 2천원씩 또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기는 크기가 얼마일 경우에는 한 마리에 3천원씩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재헌

강재헌위원

그 디테일한 사항을 알 수 있는 게 그 관련부서에서만 압니까, 아니면 시민들한테 공지가 되는 겁니까?

동범

성동범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은 시민들한테 다 홍보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저희들이 볼라면 어디 가서 볼 수 있죠?

동범

성동범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일이라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그걸 한번 주시고요 그러면 그때 폭우가 쏟아졌을 때 옹벽 한 것은 응급복구로만 끝나는 겁니까?

동범

성동범재난관리과장

예. 아마 사유지기 때문에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그쪽의 옹벽이 개인 산이죠?

동범

성동범재난관리과장

공동주택 법면이라 공동주택 단지 내 사유지로 돼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응급 복구할 그것만 하게 돼 있고 인제 항구복구는 사업주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항구 복구를 거기가 개인이 할 수가 없는 구역이에요.

동범

성동범재난관리과장

그렇지만 인제 재난

재헌

강재헌위원

주택지에가 아파트단지 옆에가 길이 나 있는데 내가 내 땅이라 그래도 안 하죠. 그걸 왜 합니까? 그러면 우리 주민들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이번에 폭우가 와가지고 그게 무너졌으니까 다음에 무너질 것을 대비해서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비용으로 사실상 이럴 때 인제 엉겁결에 잡아 가지고 국비도 타고 도비도 타 가지고

동범

성동범재난관리과장

위원님,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올릴 수가 없어요. 올릴 수가 없고 올려도 확인도 안 되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재난에 관련해서 제가 잠깐 위원님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설명을 드리자면요 사유시설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사유시설에 대한 보상은 자꾸 보험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보험료를 국가에서 조금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시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작물 그 다음 주택 그 다음 어류 이 3가지 외에는 전혀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저는 인제 보상이 아니라 거의 또 무너지거든요.

동범

성동범재난관리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거의 또 무너진다고요.

동범

성동범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재헌

강재헌위원

그쪽 옹벽은 어차피

동범

성동범재난관리과장

사유지에 대해서는 주택단지에서 항구복구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위원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양지를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수정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수정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89쪽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수정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수정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산 노인요양원 옹벽이 무너졌는데요, 어르신들 피해는 없습니까?

채준

임채준가정복지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돌산요양원 건물 뒤편에가 높이 약 10m 옹벽이 한 100m 정도 있습니다. ㄷ자로 해 가지고 그래 갖고 지난 15호 태풍 때는 40m가 배불림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40m만 저희들이 위험지구로 해서 태풍피해 예산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번 16호 태풍 때 한 60m가 붕괴가 되고 나머지 40%도 지금 배불림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옹벽주변 건물에 있는 우리 이용하시는 어르신들하고 그 다음에 기구는 그 반대편 건물로 다 이동조치를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럼 노인요양원이 지어질 때 공사할 때 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너무 파헤쳐가지고, 기반시설이 약한데 옹벽을 해 놔가지고 그것이 무너져 버리고 계속 무너짐 현상이 올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된다면

채준

임채준가정복지과장

지금 그래서 이번에 건교부 산하에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는 게 기술공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그분들이 와서 긴급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건물을 지을 때 옹벽 공법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구를 하게 되면 공법을 다른 공법으로 그분들이 제시한 공법으로 설계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국비가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적인 예산이 우리 국민들 예산이기 때문에 정말 그분들이 안전검사를 통해서 새로운 공법을 통해서 지지 기반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채준

임채준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수정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미화과 수정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9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쭤봐야 되겠네요. 지금 보니까 섬에 있는 농어촌 폐기물 종합시설이 다 지금 문제가 된 겁니까?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지난 태풍 때 소각동 지붕이 내려 앉아버리고 또 문짝이 날아가 버리고 그래 가지고 우리 시설은 전부 다 100% 재정공제회에 가입된 시설물입니다. 그래 가지고 전부 다 자금 보수비는 재정공제회에서 받을 겁니다. 돈은, 그래서 우선 우리 예산 편성해서 먼저 선 보수하고 돈은 공제회에서 추후 수령해서 우리 세입으로 잡을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근데 이게 인제 섬이기 때문에 태풍이 불면 도시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받을 수 있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짓겠답니까?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이번에는 좀 특수하게 하여튼간 견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해 볼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니까 하나같이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공사를 누가 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아마 철 파이프가 약했는가 어쨌는가 지붕이 내려 앉아버리고 그랬는데 하여튼간 좀 강한 파이프로 쓰도록 그렇게 한번 할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런 부분은 좀 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근데 이런 시설들이 몇 년도에 설치된 거예요?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지금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이거 하나하나 좀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예. 한 2년, 3년 된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2년, 3년요?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근데 2년, 3년 돼 가지고 이런 태풍에 날아갈 정도라면 이게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워낙 바람이 세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애요. 도서지역 섬이다 보니까 섬에도 산 밑에가 있는 게 아니라 산 위에가 있어 가지고

재헌

강재헌위원

개도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4억5천 있지 않습니까?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건 원래 설비비가 처음에 얼마예요? 이거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당초요?

재헌

강재헌위원

예.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총 공사비가 20억 들어간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 20억이 넘게 들어간 거예요?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25억

재헌

강재헌위원

예. 그래서 보면 전체 저희들 생각도 아무리 그렇지만 이런 시설을 하면서 지금 해 놨다고 해서 내년에 인제 태풍 오면 또 걱정돼요. 그래서 사실상 보면 이런 부분이 감안돼 가지고 설치가 돼야 되거든요. 이런 도시 내에서 똑같이 설치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런 곳은 여기에 맞게 설치가 처음부터 돼야죠. 그러니까 검토 자체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십시오.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예. 그럴랍니다. 견고하게 할 수 있도록

재헌

강재헌위원

처음에 백원만 더 들이면 천원을 아낄 건데 그렇게 안 해 가지고 사실 결과는 인제 그렇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미화과 수정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양항만과 수정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67쪽에서 70쪽, 세출부분 101쪽에서 106쪽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순악위원님

순악

임순악위원

만성리해수욕장 관계인데 과장님, 이제 볼라벤 말고 산바도 피해가 많죠?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시 피해금액이 볼라벤 쪽만 지금 나오는 겁니까? 산바 쪽은 또 따로 나옵니까?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지금 현재 볼라벤 태풍피해만 저희들 예산이 올라온 겁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산바는 또 따로 나옵니까?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순악

임순악위원

거기가 검은 모래가 엄청 많이 지금 가게나 상가 쪽에나 집으로 많이 들어가 갖고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따로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예. 따로 추가로 나옵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복구비가 나옵니까?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예.

순악

임순악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지금 웅천 친수공원 해면부라 그랬는데 지금 거기가 데크 해 놓은 데 말씀하신 거예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럼 그 데크를 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이번에는 데크가 100m에서 폭 8m로 지금 나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인제 완전히 뜯어버리고 모래를 양빈해서 항구적인 복구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어차피 복구하면 또 나가니까 아예 그냥 거기를 뜯어버리고 인제 모래로 채우는 방향으로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니까 인제

이대길위원

모래도 흘러가 버리는데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모래는 지금 그 안에서 놀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아니 제가 인제 가끔 운동을 하러 다닐 때 보니까 데크 위에 모래가 엄청 많이 올라와 있어서 데크를 다 덮더라고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래서 데크가 의미 없다라는 생각을 가본 사람들은 많이 느낄 거예요. 근데 잘못된 것이 있다면 차라리 빨리 뜯어서 복구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지금 그 친수공원은 상당히 많은 우리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서 활용되기 때문에 보다 시민들한테 유용하게 좀 꾸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감사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지금 얼마예요? 이게 2억5천만원이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2억53백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게 모래 값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양빈으로 5천 루베 지금 할 계획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위원장님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103페이지에 힛도 호안도로부터 웅천항 부잔교까지 있지 않습니까?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예.

상우

이상우위원

여기는 왜 시비로만 합니까?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계에서 11건에 대해서 자력복구를 넣어라 해서 지금 넣어놓은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건 태풍피해가 아닙니까?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아니요, 태풍피해인데 저희들이 총 태풍피해가 71건에 66억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근데 인제 그중에서 29건은 지원복구고 41건이 자력복구입니다. 그 중에서 11건을 지금 추가로 올려놓은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건 자력으로 해야 된다는 게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예. 피해액 3천만원하고요 복구액 5천만원 이상이 두 가지 동시에 조건이 충족되면 지원복구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만성리해수욕장에 그늘막 21개소가 지붕 이렇게 돼 있는 것 말이죠?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태풍피해 올 것 뻔히 아는데 그걸 그대로 놔둬가지고 다시 설치할 거예요? 이거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근데 인제 만성리는 워낙 그늘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친환경적으로 했는데 한 3년간은 아주 잘 써먹고요 이번에 박람회 때 아주 거기가 인기가 좋았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걸 아는데요 이번에 대형태풍이 온다는 얘기 다 알고 있고 다들 유리창까지 붙이라고 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다 대비했는데 사실상 보면 인제 이 그늘막 같은 것도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거 치워놨다가 다시 할 수도 있는 그런 대비도 안 했었어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거 옮기는데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옮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난번 태풍 볼라벤 때도 상당히 잘 버텼어요. 거기에 그늘막 위에다가 그물을 해 갖고 딱 잡아놨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날아가는데 이번에 워낙 강했기 때문에 날아가 버린 거거든요.

재헌

강재헌위원

총 몇 개 중에서 몇 개 날아간 거예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84개 중에서 지금 21개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과 관광객이 그거 아니면 만성리를 찾지 않기 때문에 복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근데 제가 그거 하나 지적하고 싶은데 그늘막은 굉장히 좋은데 그 기둥, 중심이 되는 기둥이 스텐이에요. 근데 이 바닷바람에 다 녹이 슬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상당히 또 휴식공간인 그런 해수욕장에 보이는 게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근데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그나마 써스로 했기 때문에 녹이 덜 슨 겁니다. 다른 걸로 해 버리면 녹이 슬어 갖고 참말로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럼 그거 계속 닦을 겁니까?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이 인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죠. 그것은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그 관리방안이 마련돼서 그 부분들이 닦아질 수 있다면 닦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이대길위원님

이대길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인제 처음에 그걸 봤었는데 보기에는 그럴 듯 해. 그러나 태풍이 온다 그러면 지금은 그러잖아요. 저희들 시골에 가면 이엉지붕 얹잖아요. 이렇게 날개 엮어 가지고 실지 그것도 갈대든 뭐든 간에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비가 온다 그러면 뼈대만 있으면 절대 그거 안 넘어갑니다. 태풍 온다 그러면 뜯고 다시 돌려서 만들고 이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모사금처럼 이렇게 천막으로 씌워 놓으면 태풍 때 걷으면 되거든요.

이대길위원

그러니까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겨울에 안 쓸 때 걷고 그런 방안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은

이대길위원

제안을 드립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좋은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순기위원님

노순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죽도 지금 잔교가 망가졌지 않습니까? 근데 거문도는 여객선이 차질 없이 이렇게 도선운항 잘되고 있는데 손죽도는 지금 기항을 잘 안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선사가 다르다고 합디다마는 근데도 지금 또 거문도 거기는 여객선이 잘 다니고 있는데 거기 먼저 지금 보수를 한다고 손죽도 주민들이 얘기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손죽도 주민들이 그렇게 사람이 사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고 해서 도외시 할 일은 결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분들은 아예 여객선이 안 가고 초도하고 거문도만 가버리고 손죽도는 기항을 안 해 버리면 손죽도 주민들은 고립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손죽도 먼저 수리를 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좀 챙겨주십시오.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항만과 수정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어업생산과 수정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생산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68쪽 세출부분 109쪽에서 110쪽 같이 봐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노순기위원님

노순기위원

과장님 이 수정안 설명만 좀 해 주십시오. 수정 제안한, 아니 수정예산을 올린 그 내용이 가장 주된 것만 한 가지 말씀해 보십시오.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이게 다른 것 없고 우리 지역에 발생된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수거 처리하고자 저희들이 피해액을 올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확인하고 이 물량이 확정돼서 전액 국비로

노순기위원

전액 국비죠?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예.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노순기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어업생산과 수정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수정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70쪽과 세출부분 113쪽과 116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소하천도 예산 국비, 도비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세곤

김세곤건설과장

예. 이 소하천 피해는 태풍이 아니고 호우피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전체 피해액이 30억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국비지원에서 전체적으로 제외된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잠깐만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저쪽 내동에서 반월

세곤

김세곤건설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쪽 비만 오면 도로 밑에 지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수로가 돼 버리더라고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여천역 있는 데

세곤

김세곤건설과장

여천역 있는 데 지하도 말씀입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예. 예. 거기가 지하도 도로가 아니라 물 수로가 돼 버려요. 완전히 그래 가지고 그 내동에서 전체적으로 쌓인 물이 그쪽을 통해서 반월 쪽을 휩쓸어 버리더라고요.

세곤

김세곤건설과장

그건요, 도로과장님이

재헌

강재헌위원

아, 예.

세곤

김세곤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수정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수정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그거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영옥

김영옥도로과장

예. 그 지하차도가 저희들이 공적으로 관리하는 지하차도는 아니고요 옛날에 농로 박스로 만들어 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건 다음에 침수 원인을 밝혀 가지고 일반적인 자연 쪽으로는 배수되기 힘들 것 같애요. 거기가, 지하차도가 대부분 낮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보고 저희들이 수중 모터 펌프를 하나 자동으로 달아놓든지 아니면 이렇게 배수가 되도록 하여튼 그렇게 종합적으로 대책 한번 강구해 볼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근데 거기가 보니까 저도 폭우가 쏟아졌을 때 가봤는데 수중 모터 정도로 갖고는 안 되는 거고 배수로가 별도로 쌍봉천으로라든지 연결이 돼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항시 그 모양이 나겠더라고요.

영옥

김영옥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 지하차도 관계는 하여튼 자연적으로 배수가 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는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는가 그거는 제가 보고 해서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처리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119페이지 소라면 덕양 무선로 있지 않습니까? 1억73백짜리 이건 왜 또 국비보조가 안 되는 거예요?

영옥

김영옥도로과장

아까 우리 건설과장도 얘기를 했지만 호우피해가 우리 시 전체적으로 38억인가 안 되면 국비보조가 안 되고 전부 자력복구가 되고요.

상우

이상우위원

아, 전부 다 호우피해입니까? 지금요,

영옥

김영옥도로과장

예. 그리고 3천만원 인제 개소 당 3천만원 이하 피해액하고 복구액 5천만원이 충족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중앙재해도 되고 저희들 특히 도로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피해가 나도 전부 시비로 해야 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여기 보면 제15호 태풍 볼라벤 피해복구사업 그리 쫙 밑으로 나온 건데요.

영옥

김영옥도로과장

아니 그쪽도 피해액이 아마 3천만원이 안 넘어서 자력복구로 떨어진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복구비용이 1억37백인데요. 119페이지요.

영옥

김영옥도로과장

예. 시․도고

상우

이상우위원

시․도

영옥

김영옥도로과장

피해액이 그래서 시․도 같은 경우는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안 해 줘.

상우

이상우위원

혹시 과장님, 지금 이런 식으로 피해복구를 하면서 그동안 못 한 사업을 끼워 넣고 그런 건 없습니까?

영옥

김영옥도로과장

저희들도 일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무리하게 하지를 않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민원이나 이런 게 들어있지는 않습니까? 이 전체 내용 중에요.

영옥

김영옥도로과장

제가 그래서 재해대장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보여드릴라고요.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앙동 제일교회 옆 절개지 있지 않습니까?

영옥

김영옥도로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여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6억24백에 대해서

영옥

김영옥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는데요 사실은 그 위에 개인축대가 무너져서 저희들 석축까지 해서 같이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제철거 해 갖고 저녁 12시에 도로도 개통하고 그랬는데 인제 6억 얼마는 저희들 순수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건물 뜯었던 그 땅을 보상비 포함해서 그 다음에 복구비 해서 그렇게 지금 6억을 책정한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정확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확히

영옥

김영옥도로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건물비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겁니까?

영옥

김영옥도로과장

건물보상은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 땅 해 봤자 몇 평입니까? 거기가

영옥

김영옥도로과장

건물은 별도로 재해대책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빠진 겁니다. 건물은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땅 평수가 한 30평도 안 되는데

영옥

김영옥도로과장

30평 못 되죠. 그래서 건물 땅 피해도 거기가 지금 평당 우리가 그때 평당 143만원인가 나오거든요.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몇 평입니까? 거기가요.

영옥

김영옥도로과장

거기가 실제 건물 있던 그 집하고 그 옆에 슬레트 공가가 있었거든요. 그것하고 하면 한 50평 될까요?

상우

이상우위원

50평요?

영옥

김영옥도로과장

한 4, 50평 그 정도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은 공사를 하게 되면 어차피 이걸 보상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저희들이 손대서 작업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인제 복구방법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석축으로 할 거냐, 아니면 콘크리트 옹벽으로 할 거냐 그거는 인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되는 대로 바로 복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럼 50평 정도 되면 옹벽 복구하고 다시 팔 거예요? 50평

영옥

김영옥도로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다시 팔아?

영옥

김영옥도로과장

아니 그건 공적으로 그대로 저희들이 조경을 해서 공적 공간으로 쓰겠습니다. 그것을 그냥 반듯이 세우는 게 아니고요 약간 비스듬히 해서 그것이 일부 편입이 돼 버립니다. 땅 자체가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기존에 건물이 있던 자리인데 뒤에 절개지를 좋게 만들면 나머지 땅이 나올 것 아니에요.

영옥

김영옥도로과장

나머지 땅은 거기에 더 할 게 없고요 그 건물 자체가 6평이었습니다. 단층 6평이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들어가 버리고 나면 거기다 2, 3평 건물 못 짓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저 입장에서는 제 지역구라서 그러는데 어차피 건물 보상은 못 하겠지만 이건 땅으로 보상해 주면 인제 감사하겠고요. 보니까 지금 이 모든 예산서 중에 제가 지금 하나 발견한 게 사유지가 포함된 거거든요.

영옥

김영옥도로과장

사유지예요, 저 땅이요?

상우

이상우위원

사유지죠. 이게 지금 중앙동 제일교회 옆 절개지가

영옥

김영옥도로과장

아니 근데 저희들이 뭡니까, 옹벽을 해 갖고 하게 되면 그 땅을 손대야 됩니다. 안 손 대고는 공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편입용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개인 사유지를 사가지고 우리가 공적으로 쓰겠다는 얘기지 사유지 보상차원은 아니고요. 도로 편입용지로 보면 됩니다. 그 도로 공사하게 되면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보상비는 얼마입니까?

영옥

김영옥도로과장

평당 그 옆에가 한 143만원 정도 나왔으니까 지금 한 150만원 정도

상우

이상우위원

150만원

영옥

김영옥도로과장

평당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75백 보상해 주고 인제 그 부분은 다 마무리 하신 거예요?

영옥

김영옥도로과장

인제 저희들 소유로 옮기고

상우

이상우위원

그 집주인이 다 오케이를 하셨습니까?

영옥

김영옥도로과장

아니 저희들이 인제 감정평가에 통보를 했을 때 그분이 인제 협의매수에 응해줘야 되는데 또 인제 장기간 되게 되면 저희들이 또 수용절차까지 들어간다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아마 그런 절차가 좀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거기도 보면 완충녹지 매립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영옥

김영옥도로과장

그것도 좀 우리가 공적으로 매입한 토지는 전부 다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금액에 의해서 주게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4배니 3배니 그러면 공무원들이 (청취불능)

상우

이상우위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옹벽이 일제시대 때 1940년대에 만들어진 옹벽 아닙니까?

영옥

김영옥도로과장

예. 거기 보면 밖에가 저희들이 시에서 쌓아놓은 석축이 있었고요 그 위에가 또 개인축대가 있었습니다. 그 위에 건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이 축대가 넘어가면서 저희들 석축까지 같이 넘어간 거거든요? 어찌 보면 저희들 공적인 것도 그것 때문에 손해를 봤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나 그것이 공적 거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구는 하는 것이죠.

상우

이상우위원

하여튼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옥

김영옥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 수정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수정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68쪽 71쪽 세출부분 123쪽 보시겠습니다. 예.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가로등 지금 시설이 설치되면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어떤 피해가 난다 그 설계를 할 때 몇 년을 그냥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걸, 시설해 가지고 바람이 불어 넘어지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그러죠, 어차피 우리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우리 시 소유예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업자들한테 맡겨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하자보증 기간 내에는 그걸 하는데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뭐 설계를 할 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다리를 설계하고 건물을 설계하고 할 때 태풍 얼마 이상을 견뎌야 된다는 그런 내진 설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벌써 가로등이 16개가 이렇게 파손이 돼 가지고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우리 가로등이 16천 개 정도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이 사람들한테 외주를 줄 때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공사를 할 때 말입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공사계약을 할 때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설치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뭐 태풍 얼마 이상을 견뎌야 된다 뭐 이런 것 있습니까? 우리 여수는 삼면이 바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보통 보면 바람의 영향보다는 그 기준에

태규

김태규기획경제국장

그것은 큰 사업 같은 경우는 내진설계라든지 풍압이 얼마 정도 있어야 되는 걸로 압니다마는 가로등 하나를 보고 그걸 갖다 내진설계를 하는데 풍압이 얼마 한다는 건 설계비 자체가

재헌

강재헌위원

가로등 하나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여수시내에 가로등이 몇 개예요?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16천 개 정도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16천 개가 되면 엄청난 사업이죠 이거.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사업비 자체가 이게 일괄적으로 16천 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도시발전이나 확장추세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도로개설이나 그에 따라서 늘어나지 않습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겠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시에서 바람이 많이 불고 그렇게 한다면 16천 개 중에서 지금 올해 예를 들면 백 개를 설치한다 그러면 뭐 이달에 예를 들면 10개 설치한다, 그 10개 설치할 때도 그 기준이 적용이 돼 가지고 예를 들면 태풍 초속 뭐 40미터 이상 뭐 이런 정도는 견뎌야 된다 이런조건 하에 가져가 가지고 그걸 예를 들면 못견디고 그것이 파손이 됐을 때는 그 업체가 이것을 보상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건 있어야 되겠죠.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설계기준이 보니까 40㎧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얼마 정도에 넘어간 거죠? 이게.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볼라벤 피해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거 볼라벤 피해면 볼라벤이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이 당초 설치했을 때인데 이렇게 보면은 시간이

재헌

강재헌위원

설치했을 때야 태풍이 안 오는데 뭐 설치했을 때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시간이 많이 흘렀지 않습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적어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그런 것이 돼 가지고 계약이 돼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설치했을 때야 태풍이 40㎧로 불어봐 가지고 그러면 검증을 해 보든지요, 그렇지 않잖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앞으로라도 계약을 할 때는 적어도 여수시내에가 16천개의 어떤 가로등이 있다 그러면 그 가로등에 대해서 앞으로 할 때는 적어도 예를 들면 한 5년 정도는 보장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40㎧로 봤을 때 5년 정도는 견뎌야 된다는 것을 계약을 해 가지고, 그래서 그 이내에서 피해가 오면 사실상 보면 그쪽 업체에서 그것을 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죠.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하자보증 기간 내에는 가능한데요

재헌

강재헌위원

하자보증 기간이 얼마예요?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2년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특수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 실험을 해 볼 수 있으면 40㎧로 실험을 해 볼 수 있으면 좋은데 해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특수한 것에 대해서는 계약을, 아, 갑이 뭡니까? 갑이 칼자루를 쥐고 있으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러는 것 아닙니까?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요새는 과도하게 못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과도한 게 아니죠, 생각해 보십시오 과장님 우리 5년 내에 태풍 왔었습니까? 이번에 5년 만에 온 거예요,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전에 한 번도 없을 수도 있고 2년 만에 몇 번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약할 때는 사실상 보면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싶은 생각에서 하는 거예요.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 수정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과 수정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69쪽 71쪽, 세출부분 172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순기위원

이것 하고 상관없이요 옛날에 고로쇠나무를 많이 심어놨다는데 몇 년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 광양으로 가지 않고 고로쇠를 먹을 수 있을 것인지 한 말씀해 주십시오.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저희들 고로쇠를 심은 적이 없는데요?

노순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우리 같은 지역구에 있었던 윤문호의원님이 많이 심었다고 저한테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10년 후 쯤에는 광양에 가지 않고 우리 시민들이 먹을 수 있다, 지금 실제로 광양에 가서 고로쇠 먹는 사람들이 거의 한 80%가 여수사람들입니다. 여수에서 장기적인, 아까 이야기하려다 못 했는데요 대책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저희들 지역에는 지금 심은 고로쇠는 없고 좀 자생하는 고로쇠가 영취산에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돌산지역에는 거제도에서 나오는 섬 고로쇠나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영업할 만큼 채취할 양은 없고 조금씩 있습니다.

노순기위원

심었다고 이야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료를 한번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개인이 심었는가 몰라도 과거에 뭐 어떤 물을 받아서 고로쇠를 채취할만큼 조림된 데는 저희도 파악을 못 했습니다.

노순기위원

시 단위에서 조림한 적이 없습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예. 없습니다.

노순기위원

그러면 무덤으로 가서 물어봐야 되겠네요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수정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과 수정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69쪽 71쪽, 세출부분 131쪽에서 133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과장님 죽림 1122-31 울타리 붕괴 이게 뭡니까? 시 겁니까?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여기가 녹지인데요 죽림 2단지 뒤에가 있습니다. 그런데 쭉 녹지대에가 접경된 위에가 울타리가 쭉 휀스가 쳐졌습니다. 그게 피해로 해 갖고 다 넘어져버렸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누가 설치해 놓은 겁니까?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NH에서 택지조성공사를 하면서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

헌충

조헌충

녹지행정팀장 - 서완석위원에게 직접 가서 설명)

완석

서완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이거할 때 제대로 하쇼, 지금 거기 계속 붕괴된다고 엊그제 민원 들어와 가지고 난리니까 제대로 공원과장님 현장 확인할 때 제대로 하십시오.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제대로 할랍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이대길위원님.

이대길위원

박람회지원단에 계실 때 우리 김충석시장님께서 제주도에서 동백나무를 두 나무를 사온다 그랬거든? 그래 가지고 여수도 동백나무가 천지인데 왜 거기서 사 올려고 그러느냐? 그것이 예산이 7백 얼마죠? 운송비까지 포함해서 동백나무 값이 그러죠? 과장님.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이대길위원

얼마요? 그 한 나무에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한 주에 35백만원인데요, 한 주에 식재비까지 그 운반비까지 다 포함해서 35백만원인데 두 주를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는 삭감이 됐고 3백 예산이 계상이 돼서 저희들이 심으려고 보니까 좀 아무래도 시민 여론도 있고 그래서 그냥 보류를 했습니다. 다음에 삭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다 그런 말씀하시고 그래서.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무선에 주공 3차에서 지금 죽림으로 넘어가는 데 가다 보면 삼거리에서 조금만 지나면 우측에 옹벽이 있고 다리 있고 거기 혹시 아세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거기 이번에 안 무너졌습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저 밑에 쪽이 무너졌고 이 다리 있는 쪽 있죠? 다리.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다리 있는 쪽에 두 군데가 무너졌습니다. 거기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복구예산 다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습니까? 거기가 지금 무너진 데는 무너지고 또 배가 불러가지고 무너지려고 폼 잡는 데가 있더라고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거기 다 복구를 할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거기가 지금 너무 각졌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굉장히 위험스럽다, 할 때 저 위에서부터 물꼬를 잡아가지고 물이 안 쏟아져야지 거기 물 쏟아지면 거기는 계속 무너지겠더라고요, 그쪽도 그러면 이번에 들어간 겁니까?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다 들어갔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과 수정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15분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을 위원 여러분께서 수정하신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9월 25일 오전 10시부터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143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