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청구조례안 심사 특별위원장 김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재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진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금년 제20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주민청구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2012-207-1호 강진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소득 감소와 각종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가 소득보장 및 영농의지를 고취하기 위하여 강진군 지원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발의 청구조례로서 2011년 9월 6일 강진군에 청구되어 지난 3월 8일 강진군에서 의견을 첨부하여 군 의회에 의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일부 쟁점이 되는 사안은 농업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4조 제2항 중 지원의 최대 범위는 “5만제곱미터”를 “3만제곱미터”로 하고 제8조 위원회 구성은 삭제하고, 제10조 제1항 중 사업목적에 “들어맞도록”을 “부합되도록”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쳐 수정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김상윤 부의장입니다. 강진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규정이 폐지됨에 따라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3항에 의거해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 조례를 전부 개정하기 위해 금번 제207회 강진군의회 임시회에 강진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제8조 수당 등에 “군수는 보건소 업무관련 회의에 참석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에게 강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읍면 일부 오지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한 기관으로 독립채산제 운영에서 일반회계 체제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협의대상 사안이 약화되어 있고 위원회가 아닌 협의회로서 의사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강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시달한 전라남도 보건한방과 공문입니다. 이 준용안 제7조 및 제9조를 인용해서 개정조례안 제8조 수당 등에 “군수는 보건소 업무와 관련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하는 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붙임내용의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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