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응수의사담당주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윤응수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성욱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금자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금번 19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운영합리화제도개선 권고안에 따라 민간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대상사무선정 및 수탁기관 선정절차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제189회 1차 정례회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고, 금번 임시회에서 재상정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의견이 있어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대덕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통장위촉연령 상한을 제한하는 규정에 대한 폐지권고안과 고령화시대에 고령화의 사회참여보장 및 인적자원을 활용하고 능력있는 사람에게 연령에 관계없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통장의 상한연령을 65세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모범통장산업시찰, 체육대회, 표창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본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 등 사회문제가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다자녀가정에 대한 대덕구 관내 체육시설 사용료 50% 감면지원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제188회 임시회와 제18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고, 금번 임시회에서 재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가정에 혜택을 제공하려는 것으로써 이용자 감면조항에 따라 수익손실금 보존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줄 것을 당부하면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입증지 요금계획에 의하여 발급하는 각종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를 현행 현금방식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 결재방식으로 확대하고자 하려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민원의 편익증진제고를 위하여 개정함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식기반사회 및 고령화시대에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기존 자체운영만으로는 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한계가 있어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질높은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기관, 단체, 시설 및 학교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지역주민에게는 지역의 우수한 평생학습시설을 활용하여 다양하고 수준높은 학습서비스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조례개정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금자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욱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이세형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금번 제19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6월 29일자로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여왔으나 관련조항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박탈하여 위법하다는 최근 법원 판결에 따라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대규모 점포중 대형마트로 등록된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규정인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 이내로 하고 의무휴업일을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로 개정하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정하는 경우,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에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합리적 재량권 부여설정과 행정절차법 이행근거 조례안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여성을 모든 폭력으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강화를 목적으로 근거조례를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기능, 구성, 회의에 관한 사항, 사례관리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선거구 출신 이세형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 외 8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가칭 대전제1과학고 전환설립에 따른 신탄중앙중학교폐교결정재조정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건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신호교육감님! 미래를 이끌어갈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세계인 육성, 꿈을 키우는 교실,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실현이라는 기조위에 대전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계신 교육감님께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4일 대전광역시 교육청에서는 동서부지역균형발전과 교육격차해소를 위하여 가칭 대전1과학고는 2014년 3월 개교예정으로 대덕구내에 초등학교 중에서 1개교를 전환하여 설립하겠다고 발표하고, 이어 8월 28일에는 가칭 대전1과학고 설립예정 최적지를 신탄중앙중학교 부지로 선정하였다 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대덕구지역의 교육격차해소를 위하여 대덕구에 설립하도록 배려한 교육감님의 의지가 담긴 결정에 우리 지역 주민들은 대환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어 가칭 대전1과학고 설립예정 최적지를 신탄중앙중학교 부지에 설립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에게 사전설명회 및 공청회 등 그 어떤한 대안이나 협의없이 교육부의 지침이나 교육청의 자체판단에 의해 결정된 사안으로 신탄중앙중학교 폐교에 따른 여러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신탄중학교 폐고 반대호소 및 항의가 빗발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가칭 대전1과학고 유치는 21만 대덕구민의 오랜 간절한 숙원이었고, 대전5개 자치구중 가장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대덕구에 지역균형발전 인구유입 교육격차 해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차대한 건으로 과학고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대덕구청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선정될 수 있도록 대덕구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옛말에서 의미하듯이 가칭 대전1과학고 전환설립계획 또한 백년 앞을 내다보는 큰 계획이어야지 교육청 자체의 편익적인 계획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고 우리 의원들 또한 구민의 대표이자 대변인으로서 지나칠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대전광역시 교육청에서는 가칭 대전1과학고설립예정최적지에 대해 여러 대안을 대덕구청과 지역주민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신탄중앙중학교 폐교결정을 재조정하고 21만 대덕구민들의 숙원사업인 가칭 대전1과학고가 최적의 장소에 성공적으로 대덕구에 건립될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 1과학고 전환 설립에 따른 신탄중앙중학교 폐교결정 재조정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본부장 이광덕입니다. 오정지구 도시정비 촉진사업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현황은 18만 7,2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목표연도는 2020년입니다. 2012년 6월 25일 결정고시하였고,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건축계획 기반시설계획은 사업시행 단계에서 검토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11개 지역중 8개지역에 대해서 해제민원이 들어와있는데 이 해제민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본부장으로부터 보고된 오정지구 재정비 촉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요청드리겠습니다.

정회를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박종래의원님께서 따로 보고받으시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회하세요.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장님! 저도 관련 지역구로 해서 지금 박종래의원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질의하질 못했습니다. 지금 박종래의원님이 하시는 얘기에 대해서는 다른 자리에서 하시더라 하더라도 여기는 본회의이기 때문에 본회의에 적합한 질의와 답변이 있을 수 있도록, 저도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재필의원님도 도시건설본부장님한테 질의하실 겁니까?

예.

예, 윤재필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건설본부장님 나오십시오.

우선 제가 질의하고싶은 것은 11개 구역에서 8개 구역이 오정동 지역이 해제절차를 받으면서 나머지 4개구역에 대한 행방이 미연한 상태이구요. 어떻게 갈지 방향성 제시가 어려운 사업입니다. 두번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정동에 지역구를 갖고 있지만 한쪽으로 편측으로 의원이 주민들의 개인 사적인 재산과 직관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개발을 할지 안할지 여부는 주민의 권리이고 주민이 선택하게 되어 있도록 법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너무나도 잘못된 사실들과 허위 사실들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에서 애로사항이 저도 지역생활하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분들이 어떤 정확한 판단의 가이드라인을 다 못잡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현재 반대했을 때 더 많은 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올 수 있고, 또 찬성을 해서 재개발 됐을 때 이익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주민한테. 그 선택권은 당연히 주민한테 가야되는데 제가 저번에 자료를 보니까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약 11개의 호소문, 또는 홍보지 내용으로 인해서 각 집집마다 배달한 내용을 제가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검토내용에 물론 법적지식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좀 과장되게 현실과 맞지 않게, 사실과 다르게 쓴 부분이 많이 발견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에 대한 설득작업도 잘못된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충분히 해줘야 될 권리도 의무도 관계구청에서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정보로 인한 주민들의 판단이 흐려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구청에서는 되고 안되고 기필코 하고 안하고는 주민의 뜻입니다, 전적으로. 주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시점이고 찬반을 나누는데 있어 싸우는 것은 지금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앞서 30%이상의 반대주민들 동의가 있으면 해제를 해야 된다는 상황까지 놓여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주민들이 정확한 객관적 정보로 인해서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자료를 우리 구에서 어떤 형식으로 제시했는지 여쭤보고 싶구요. 앞으로 지금 해제절차가 들어왔습니다. 반대 30%이상 들어왔는데 그것에 대한 신속한 처리작업은 당연히 취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과정중에 이것이 한번 안됐을 때 뉴타운이 아예 안되면 오정동 향후 발전방향, 누구도 모릅니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구에서 주민들이 정말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어떤 묘책이나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우리 본부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정동 정비구역 부분에 전체 면적중에 51%가 존치지역이고 49%가 정비촉진이라든가 정비 존치쪽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8개 구역이 해제 민원이 적정하다고 해제할 경우에는 나머지 구역 부분 관계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공동주택을 지을려고 하는 부분에 공장이 이전이 되면 철도변 쪽으로 해서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다고 하는 그런 부지부분 자체로 계획된 부분이 연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해도 의미가 없어서 만약에 8개 지역 해지한다면 전체 지역을 다 백지화 할 수밖에 없는 현재로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보부분 제가 이렇게 설명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요. 주민 설명회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약 20회 실시했습니다. 전체 주민설명회 1회 주민공청회 1회 그리고 노인정등 부분별로 저희들이 순회를 하면서 16회 그리고 서한문 발송을 2회 반대구역 주민에 대해서 1회 그리고 전체주민들에 대해서 2회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사실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전달을 할려고 노력했습니다.

논쟁거리가 어떤 보상가 부분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재산적인 관계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얼마가 나올지 또 지금 돌아가는 것이 160에서 180, 250 말이 흉흉하게 돌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우리 구에서 지금까지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해왔다고 하지만 어떻게보면 오정동에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 방향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강력하게 제가 봤을때는 찬성이고 반대이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흉흉한 소문들과 반대적인 얘기도 많이 돌고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 자체 내분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어쨌든 지금 해제 요구되는 민원내용 자체가 토지소유자 재산을 소유한 주민이 거기에 동의 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이 적정하다고 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수용은 맞다고 그러면 수용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250만원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저보다도 여기계신 의원님들도 내용 다 아실 겁니다. 어느 사업지구에 보상가가 결정돼 있는 사항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부분은, 단지 그 부분이 대충 얼마 갈 것이다 하지만 그것도 나중에 가보면 여건에 따라서 그 보상가는 떨어지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얼마전에 모 신문사에서 대전시민의 제일 우선되어야 할 사업이 뭐냐, 충청권광역 철도망 사업이 제일 우선시 돼야 한다고 보도 났습니다. 그것이 확정되면 역사주변의 땅값이 당연히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1,500도 안 팔겁니다. 그 부분은, 그리되면 자연히 나중에 어떤 사업이 들어오면 그 지역은 1,500에 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1,500만원 안주면 그 토지소유자가 그 땅 팔겠습니까? 안팝니다. 그리고 감정 부분도 그런 계획을 반영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현재 250만원이라는 부분은 지금 확정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지역자체가 계획이 취소되면 현재 250만원하다가 땅값이 뚝 떨어져서 100만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100만원 보상하겠다 그러면 그 주민이 100만원 받고 하겠습니까? 안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업은 못하는 겁니다. 이런식으로 어떤 경제논리에서 자연적으로 정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에서는 절대적 중립상태를 지키면서 지금 사안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오해와 불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홍보절차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만약 이 기회를 놓쳤을 때, 이로 인한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나중에는 또 관에 대한 또 다른 사람들에 책임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 객관적 사실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민들에게 알려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에 이 부분을 대략적인 사항만 말씀드리고 사실 어떤 내용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릴려고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면 뭐 의원님께서도 반대하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도 계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 안드릴려고 한 사항인데,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저희 대덕구하고 어떤 장래부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지만 오정동은 지리적으로 대전에 한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둔산하고 하천 하나로 해서 지역편차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오정동 사는 주민들이 참 억울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세워놓은 계획이 오정동 도시정비촉진계획입니다. 이게 당초에 안할려고 하는 부분들 참,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계획 자체가 지금 당장 계획이 아니라 2020년 장래를 가지고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그래서 없는 예산을 시에서 받아다가 시비로 11억 3,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한 어떤 그런 부분인데 지금 와서 이런 계획을 백지화 한다는 부분자체는 진짜 이 사실내용 부분을 안다고 그러면 누가 이것을 이해하겠습니까? 이해 못합니다. 아무도, 그 내용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20여 가지 사실이 아닌 사항을 다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이 부분은 반대하는 사람들도 이 내용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 얘기는 이 내용이 다 맞다는 얘기요.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우리가 또 허위내용이라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쳐들어오고 난리가 났는데, 이 부분에서는 한마디 여태까지 반박하거나 그런 사항 없습니다. 그것마냥 이 전체부분은 다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갖고 사실이 아니라고 해서 주민들한테 반대동의를 30에서 50%씩 받아가지고 제출해서 해제하면 나중에 오정동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을 해제했어요. 해제하면 주민들이 얻는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얻을게 뭐가 있습니까? 주민들이, 이제 도시는 슬럼화 되고 계획이 없는 도시는 슬럼화되고 그동안 어떤 계획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치가 올라갔던 부분은 떨어질테고, 그리고 지금 도시정비촉진지구 부분에 어떤 기반시설 부분에 국비가 최대 1,000억까지 지원이 되고 정부에서는 도시정비촉진지구 정비를 하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국비지원을 더 강화하겠다는 그런 마당에서 지원을 한푼이라도 더 받아서 현재 사업은 추진을 못하지만 그 지역에 주차장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이런식으로 시설을 해주면 나중에 사업여건도 좋고 현재 주민들의 생활여건도 굉장히 나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하나 지금 BRT부분 충청권 광역 철도망 부분이 만약에 내일 모레 결정이 된다고 할때 미리 준비를 해놔야지 준비를 안한상태에서 그게 딱 들어오면 어떻게 대비할 겁니까? 거기를 그냥 난 개발 시킬겁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하나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은 개발행위 부분이 있는데 개발행위 부분은 전체에 지역면적에 51%가 존치이기 때문에 오정동 지역에 51% 주민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나머지 49%부분도 생활에 불편한 경미한 개발행위는 다 풀어줬습니다. 다 하도록, 그런데 또 반대하는 주민들이 여기와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하면요, 나는 그냥 내집에 그냥 살다 죽겠다고 하는데 왜 내집을 이사가게 하느냐고 그러는데 그사람들이 신축이나 그런 것 안하면 아무 불편 없습니다. 신축 안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사람들은, 그냥 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개발행위 제한하는 것은 아무 불편 없다, 그리고 한 두건 개발행위 부분 자체가 있다고 그러면 전체 주민들 부분에서 그 부분은 어쩔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종래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잠깐만, 의장님, 의사담당 거기에서 5분 발언 신청했는데,

5분 발언 내용을 조용태의원님께서 의장한테 말씀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안건에 넣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5분발언, 뭐 여기서 어차피 절차가, 참 회의가 글쎄 알맹이 없는 회의인지 껍데기 있는 회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지루하다는 생각은 드네요. 회의가, 깔끔하지 않고, 지금 성폭력 아동폭력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대덕구 평생학습 도시란 차원에서 안전도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두 가지만, 첫째는 기존에 송촌하고 신탄진 안산도서관을 중심으로 작은 마을 작은 도서관 활성화 시켜가지고 아이들이 방과 후에 갈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조성해 놓으면 스스로 서로 간에 연락이 되고 부모들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것 같습니다. 해서 그런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과학고가 대덕구에 들어옵니다. 뭐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입지에 대해서만 문제가 있는데 과학고가 들어오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대덕구에 명문고등학교 아니면 명문학교 마찬가지로 평생학습도시에 맞게 한다면 예전에 했던 학풍이라는 것을 민관정이 다 합쳐서 공동으로 다시한번 학풍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더 말씀하실 의원 계시면, 예. 이세형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자유발언 신청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세형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지켜보면서 의원이 반성할 점도 물론 있겠죠. 우리 집행부 간부님들 이러시면 안됩니다. 이게 의원간담회 자리 아니에요.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집행부의 관계자분들이 책임있는 답변과 의회에서 결정되는 어떠한 일들을 듣고 그것을 주민을 위해서 행정적으로 실천을 하라고 이 자리가 있습니다. 아마 동네 사람들 경로당에 모여서 회의를 해도 이렇게 무질서 하지는 않을 겁니다. 6대 하반기 후반기 원구성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첫 번째 회의가 진행됐는데 참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오늘 자유발언을 신청한 것은 우리 대덕구청에 과학고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 의원님들 또는 언론을 통해서 교육청 책임있는 부교육감님께서 분명 대덕구의 국회의원과 대덕구청장님 대덕구 의장님 지역단체인 구민발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대덕구 논의를 드렸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중앙중학교 폐교 문제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은 갈등과 폐교해서는 안된다라는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에도 우리 대덕구청은 오늘 의회건의안 빼놓고는 어떠한 말이나 행동이 없습니다. 분명히 받아들일때 받아들인 분들의 입장이 있어야 됩니다. 주민의 소요사태가 예상된 것인지 예상치 못한 소요사태인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으시고요. 그것에 따른 문제점들을 우리 구청에서도 분명히 짚고 해결할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방관자마냥 지켜만 보면 주민의 소요사태는 더 커질뿐이고 갈등만 만들어 집니다. 늘 이 자리 서서 얘기합니다. 의원님들이 얘기하면 정당이 달라서, 생각이 달라서, 당신들은 반대자니까, 이런 시각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도 뭔가 진지하게 받아들일 부분이 있으면 받아주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의회에서 어떠한 얘기를 하던 받아들일 것이 있으면 받아들이는게 맞습니다. 갈등의 골이 너무 깊은 것 같습니다. 아무일 없습니다. 스스로 반성들 하시고 스스로 해결들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임시회를 ..., 지금 메모가 올라왔는데요, 도시건설본부장님 말씀하시겠다고 메모가 올라왔는데 꼭 이 자리에서 하셔야겠습니까?

공식적인 상황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공식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기회를 주시면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본부장님 말씀하시겠다는데, 반대하십니까? 들으시겠습니까?

계속 논쟁의 소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도 좀 이해를 하고 자기 마음들을 가라앉힌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먼저 의견조율들을 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가 뭐 다 마지막 자리는 아니니까 오늘은 이것으로 폐회를 하는게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이세형의원님 말씀도 있었고 우리 도시건설본부장님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기회에 의원들과 같이 간담회도 하시고 해서 모든 문제를 잘 풀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