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응수의사담당주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윤응수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성욱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금자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금번 19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운영합리화제도개선 권고안에 따라 민간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대상사무선정 및 수탁기관 선정절차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제189회 1차 정례회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고, 금번 임시회에서 재상정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의견이 있어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대덕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통장위촉연령 상한을 제한하는 규정에 대한 폐지권고안과 고령화시대에 고령화의 사회참여보장 및 인적자원을 활용하고 능력있는 사람에게 연령에 관계없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통장의 상한연령을 65세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모범통장산업시찰, 체육대회, 표창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본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 등 사회문제가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다자녀가정에 대한 대덕구 관내 체육시설 사용료 50% 감면지원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제188회 임시회와 제18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고, 금번 임시회에서 재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가정에 혜택을 제공하려는 것으로써 이용자 감면조항에 따라 수익손실금 보존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줄 것을 당부하면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입증지 요금계획에 의하여 발급하는 각종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를 현행 현금방식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 결재방식으로 확대하고자 하려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민원의 편익증진제고를 위하여 개정함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식기반사회 및 고령화시대에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기존 자체운영만으로는 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한계가 있어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질높은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기관, 단체, 시설 및 학교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지역주민에게는 지역의 우수한 평생학습시설을 활용하여 다양하고 수준높은 학습서비스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조례개정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금자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욱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세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세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 1과학고 전환 설립에 따른 신탄중앙중학교 폐교결정 재조정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본부장 이광덕입니다. 오정지구 도시정비 촉진사업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현황은 18만 7,2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목표연도는 2020년입니다. 2012년 6월 25일 결정고시하였고,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건축계획 기반시설계획은 사업시행 단계에서 검토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11개 지역중 8개지역에 대해서 해제민원이 들어와있는데 이 해제민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본부장으로부터 보고된 오정지구 재정비 촉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래의원입니다.

예, 박종래부의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최근 서울시에서 시민과의 어떤 소통과 통합의 시대정신을 꽃 피우겠다고 임시회, 정례회 수시로 저희 업무보고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덕구에서도 지역간의 갈등·분쟁, 어떻게 보면 핵폭풍처럼 안고 예고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오정동지역에 도시정비촉진지구지정 관련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안이 사안인만큼 지금까지 수차례 15회에 걸쳐서 오정동 지역주민들이 다각적인 진정이 됐든 해제요구가 됐든 공문서형식을 빌어서 15회 이상이 대덕구에 접수가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른 업무보고를 받고자 본회의를 통해서 이 형식을 취했는데 참 거기에 따른 보고내용 치고는 너무 부진한 내용인것 같구요. 지금 어쨌든 우리가 지구단위결정고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또한 해제요청이 올라왔구요. 또한 그 이전에 지구단위결정고시이전에 해제요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 본부장님 답변은 지구단위에 대한 계획적인 부분이 설계도 안 나왔는데 해제는 있을 수 없다는 답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답변이 아직도 유효한건지, 또한 지금 8월 13일 날짜로 해제에 따른 민원이 접수되어 있는데, 결정고시이후에요. 지금 검토한 부분에 있어서의 진척도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일단 그거에 따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예, 의회에서 도시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해서 보고해달라고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사업개요, 그간 추진현황, 그리고 촉진계획 결정고시에 따른 사업시행, 건축계획기반시설관리처분 해제에 대한 신청, 처리계획 등 추진방향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요구하고 보고를 해달라고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현황부분 관계는 뭐 내용적으로 다 아시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 다 아시는 부분을 상세하게 열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각종 계획 부분 관계는 현재 나와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주민들하고 사업이 찬성됐을 때 조합이 결성됐을 때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계획이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결정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 결정된 것은 오정지구 전체부분에 대한 토지이용계획만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지 그 내면적인 부분은 상세한 내용인데 제가 그부분을 읽으려고 하면 한 2페이지를 읽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계획결정 단계에서 저번에 해제했을때 결정도 아직 안되어 있는데 해제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말씀드린 부분은 그 계획부분이 결정이 안된 부분을 해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정된 다음에 어떤 적법한 법적요건을 거쳐서 그때가서 해제하자고 말씀드렸던 사항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제부분의 진척도 부분은 지금 11개 지역에서 8개지역 들어와 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 도시관리팀 전 직원이 매달려가지고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중구의 경우 용두동 지구부분에 하나 해제요건을 검토하는데 20~30일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18개지구면 3×8=24, 240일이 걸리는데 그런 생각은 안하고 있고, 그래서 인원이 전직원이 붙어가지고 각 지구별로 지금 부분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부분은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검토가 될 수 있습니다. 검토가 되고 해제요건에 적법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해제추진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서울시 사례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금년도 걸쳐서 1월부터 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 8곳과 지구단위로 결정고시를 받은 20곳, 도합 28곳 입니다. 지금은 이 스물여덟곳은 도시정비촉진지구 뉴타운에 의한 계획을 고시를 받았던 지역입니다. 이 부분을 7월달에 조례준비 및 주민의견수렴에 따른 도정법을 일부 개정해가면서까지 금년말까지 정리하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18곳인가요 해제를 해나가고 있구요. 그 분들은 우리 대덕구에서 해제요청에 따른 이런 필요충분조건을 그런 절차가 없는 가운데서 서울시에서 그 부분을 정리해나가는 단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해제에 따른 어떤 양식도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방향이 설정될 수 밖에 없다는 말일 것입니다. 없는 양식 만들었던 데가 서울시였구요. 주민의견 가부에 따른 찬반에 의해서 해제여건을 맞춰나갔던 데가 서울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시대소통과 통합을 이야기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대정신이라고 얘기했던 데가 우리 서울이었었구요. 지금 용두지구 한 개지역 해제하는데 20일 걸린다고 했습니다. 여기 8개지역입니다. 160일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들이 가장 이 부분에 있어서 토지 및 권리소유자가 지금 대덕구에서 기초자료로써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뒷받침이 안된 상태에서 어떤 기초자료가 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지구단위 결정고시까지 받았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갖고 있는 것이 필요한 부분은 서류로 저희들이 갖고 있다는 얘기고, 지금 전반에,...

우리 의회 청취안으로 올라왔을 때 토지매입등기권리소유자가,

아니, 지금,...

2,422명으로 올라왔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말씀하는 핵심을 얘기하시면 그 부분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얘기하다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도 사실 업무는 파악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무자모양 세세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능력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그 부분을 저번에도 저희 방에 와서 내용을 전반적으로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을 다 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반대동의서가 올라갔는데 추진에 따른 찬성에 의한 추진위에 대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부분이냐 라고 하는 부분을 답변을 얻고자 우리 본부장님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 얼마전에 휴가갔다 오셨죠?

예.

그 휴가일정중에 우리 오정동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주민설명회를 했었죠. 도시촉진지구사업설명 관련돼서.

예, 했습니다.

그 내용이 찬성을 하자라고 하는 내용으로 와 닿을 수도 있고,...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안했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 해제민원이 들어오다보니까 해제요구한 그 민원도 중요하지만 그 찬성하는 주민들이 말하지 않고있는 그 주민들이 사실 내용 부분을 알 수 있도록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했지, 그 내용을 설명하면서 반대부분을 찬성으로 가자 이렇게 설명한적 전혀 없습니다. 거꾸로 지금 찬성하는 사람들한테는 나중에 해제가 되면 왜 해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설명이 안된다 그러면 나중에 해제되면 대부분 주민들로부터 왜 해제를 하면서 한마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보고를 안했느냐, 설명을 안했느냐 설명이 안되면 확실히 얘기할거 아닙니까?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설명을 한겁니다.

그날이 8월 31일이었습니다. 이 내용 가지고 이야기를 끌고 가고 싶지는 않은데 그때 받았던 자료입니다. 오정지구 재정비촉진지역 사업단계별절차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의 자료가 나갔는데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한게 사실내용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조합방식에 의한 사업은 재정착하기 어려워서 쫓겨나게된다 라고 하는 일부지역주민들 반대의견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저기 지금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그 자료는 전에 배부한 것이고, 지금 제가 휴가기간에 오정동 주민,

그날 받았던 내용입니다.

그것은 전에 배부한 것이고 이번에 주민들한테 설명한 부분은 제가 자료를 배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전에것입니다.

전에 것을 공무원들이 배포를 해주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날 갔던 당사자들이 갖고 왔던 자룐데요.

그것은 전에 해제민원이 들어오기전에 해제민원이 사실 많다보니까 찬성하는 사람부분도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되고, 반대를 할 때는 이런 내용을 알고 반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전에 만든 겁니다. 그것은 설명하기 전에 제가 기억으로는 한 한달 보름전에 배포한 것을 그때 주민들이 그것을,...

좋습니다. 어쨌든 그 자리에서 받았던 지역주민들이 이 내용을 놓고 어쨌든 알고서 나름대로 평가를 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재개발사업은 재정착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쫓아내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다 라고 하는 우리 구의 답변이었었구요. 또한 감정평가는 왜냐하면, 250만원 이야기들이 지금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얘기가 계속 오고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감정평가는 주민이 결성한 조합에서 산정하여 추후 평가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감정평가는 우리 산술평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역주민이 추진위가 만들어지고 조합이 만들어져서 그 안에서 감정평가사를 들이대고 또한 사업주체가 우리 관이 입안권자가 관에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시행사에서 시공사에서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감정평가액하고 합산해서 산술평균에 의해서 제공되는 부분들인데 아니, 이 얘기들이,...

아니, 거기서 250만원이라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금액이 결정이 되서 최대 250만원까지 보상을 못받는다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민들한테 유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도 안했는데 250만원 결정됐습니까? 안됐지 않습니까? 나중에 조합이 구성되면 시기가 언제될 지 모르지만,...

잠깐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긴데 여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얘기한다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듣고자 했던 내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일체 어떤 내용도 안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상세하게 설명드릴까요?

분명히 우리가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입안을 했을 때는 관리처분 인가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계획적인 부분을 첨부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설명을 요구하는거지 지금, 저한테 전부라고 얘기하셨어요.

관리처분이든 뭐든간에 사업을 시행해야지 계획이 나오면서 관리처분계획이 나오는거지 지금 아무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관리처분계획이 나오고 토지계획이 나오고 어떤 계획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지금은 밑그림만 그려있잖아요. 그러면 그 그림부분에 대해서 조합이 구성되고 사업시행자가 오면 그 지역내 아파트 몇 개를 짓고 몇 동에 몇 평을 짓고 전체적인 계획이 나올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지역자체도 다 해제하자고 하는 판인데 어떤 계획이,

어떤 부분도 지금 관에서 계획을 갖고 있는게 없다. 어떻게 될거라고 하는 내용이 없다 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 부분은. 그러니까 상세하게 저희들이 하고 있던 부분을 설명드릴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설명드릴까 하고. 제가 설명드려요?

저는 요구를 했습니다. 설명을 해야될 부분은,...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따로 보고받으시면 어떨까요? 박종래의원님. 계속 하시겠습니까?

보고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사업개요 이야기하고 사업추진현황 두 줄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게 2009년도 6월 26일날 지정고시받았던 내용과 2012년도 6월 25일 결정고시 받았던 내용 두 가지로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보고가 어떻게 보면 이런 보고 받자고 요구한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상세하게 보고하려면,

상세가 아니라 어떻게 보고해달라고 올렸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을,

관련시설인가니 어떤 계획이니 그 부분 어떤 것도 한마디 언급도 하시지 않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체부분에 대한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획부분은 기본계획으로 해서 사실 보면 도면 한 장에 본계획 사실 전부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씀하신 건축계획, 용도, 건폐율, 관리처분계획 이런 관계는 공동주택 안 부분에 구역별로 획정된 안에 나중에 조합이 구성되고 사업시행자하고 협의하는 사업성을 봐가지고 거기에 아파트를 몇 동을 짓고 몇 평을 몇 층을 짓고 도로는 어떻게 내고 공원은 어떻게 하고 그런 부분은 지금 하나도 없고 나중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지금 그거말고 우리가 계획한 부분에 대해서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릴까요?

의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요청드리겠습니다.

정회를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박종래의원님께서 따로 보고받으시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따로 보고가 아니라 본회의장을 통해서 업무보고를 듣게끔 청취안을 요구했던 부분이고 또한 이것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안건으로 채택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대덕구의회, 또한 대덕구의 현주소입니다. 지금,

지금 그러면 윤재필의원님께서 정회하자고 하시니까 정회하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의원님들이 동의하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하세요.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리하는 말로 제가 그럼 대신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나오십시오.

업무보고건에 대해서 요구를 했으면 거기에 따른 답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절차적인 부분 득해서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하든 안하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어떤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해당 담당 팀장이 됐든, 본부장이 됐든, 구청장이 됐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분들이 전권일 것입니다. 본위원이 지금 계속 질의를 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 우리가 스스로 부끄러운 짓을 자행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얼마전에 도시철도 이야기를 하고 국철의 전절화를 이야기하고 우리 이쪽 지역 의원이 또한 우리 단체장이 국철의 전철화 조기착수이행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선언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정치적인 행보밖에 안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요구는 요구일 뿐이지 관철이 될 수 없는 부분을 요구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2011년도 4월부로 국가철도망구축 기본계획에 의해서 대전시에서 단행했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따른 어떤 요구안이 올라가게 됐던 부분이었었고, 또한 대덕구의 요구안이 이것 뿐만 아니라 국철의 전철화 조기착수를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국철의 전철화는 코레일의 전권 사업이었었고, 또한 이 내용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조기에 착수된다고 했을 때는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어야 된다 라는 말이고, 이 변경이 되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의 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되고 거쳐가지고 그게 승인이 됐을 때에는 거기에 따른 용역이 1년이상이 소요가 된다는 이야기이고 그게 승인을 받았다 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투자계획이 성사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고, 그렇다면 2016년 이후에 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말들을 요구에 의한 선언적인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는 분들이 우리 자치단체장과 의원들입니다. 스스로 부끄러운 짓을 자행해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이 또한 도시정비촉진지구 이 부분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가 결정고시를 받은 지가 금년도 6월 25일 날짜로 받았습니다. 해제요청이 8월 13일 날짜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대전시에서 금년도 2월달에 촉진지구 뿐만 아니라 도정법에 의해서 고시됐던 내용 다 실태조사 들어갔습니다. 작년도에 도정법에서 지구지정 받았던 202곳 중에 정리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결정고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된다 라고 하는 말을 전제로 다시 얘기해서는 어떻게 보면 행정을 역행하고 있었던 단적인 사례가 이 부분이 아닌가 라는 시각을 갖고 있는 부분이었고, 이것을 계속 관철시키겠다고 이야기 한다 라면 우리가 스스로 부끄러운 행위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왜, 주민을 위하는 부분이 아니라 주민의 고통분담을 가중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관을 신뢰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기 싫어도 아니어도 할 수 밖에 없는 데가 관입니다. 저희들 그 관에서 감시자 역할 하라고, 지시 감독 하라고 보내준 사람들 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개인적인 어떤 감정적인 부분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이지 지역주민들을 위한다는 것이 사업을 하기 위한 지역주민들의 수단과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로 알아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추진내용 관계는 분명히 설명을 드렸구요. 지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제가 앞에 책을 갖고 왔지만 하여튼 이 책을 요약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요약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요약한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요약한 내용 부분도, 사실 제가 읽어도 그냥 글을 읽는 정도지 대충 이 정도의 토지이용계획이다 하는 것 뿐이지 사실 우리 몸에 안 들어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서울이나 이런 데 사업 자체가 여러가지 여건이 어려우니까 다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과 관련해서 오정동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서울하고 엮어진 그런 부분에서 오정동 지금 현재 사업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이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되겠죠. 하지만 이 부분은 2009년도 6월 이전에 사업을 시행했던 부분이고, 계속 진행되는 사항이었었고, 그리고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추진을 해오면서 결정고시를 한 부분이예요. 그러면 지금 문제는 이 부분을 이 사업을 처음에 반대 안 되는 부분을 반대했는데 계속 갖고 온 이유가 뭐냐, 거꾸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부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잠깐만요. 그 내용이 아니구요.

그러면 자꾸 제가 말씀 끝났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어떤 부언설명이 되면 여기서 난상토론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제가 한 마디만 말씀 딱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안하고 해제했을 때 주민들이 얻는게 무엇입니까? 얘기해보세요.

제가,...

다른 얘기 하지마시구요. 해제를 해서 주민들이 얻는게 뭐냐구요.

어떤 사업이든지 주민들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있습니까?

너무 길어지고 있어서요.

분명히 잠깐만요. 제가 서울시 사례를 들었습니다. 촉진지구로 지구지정을 받은 지역 8곳을 해제했습니다. 결정고시 받기이전 단계에서 해제를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지역은 다 지역주민들을 위하지 아니하는,...

지금 반대가 어떻게 반대가 되는줄 알아요. 최근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것이 오정동 동사무소에서 주민들하고 설명한 이후에 전체주민들한테 유포한 내용입니다. 제가 다른건 말고 두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동구 대성동 대성2지구 주민들이 토지감정가는 평당 105만원으로 확정되었다. 제가 이 사실 확인해 봤습니다. 최하가 100만원 최고가 300만원 보상할 예정이랍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글을 갖고서 주민들한테 반대 동의를 받은게 반대입니까? 그게 정당한 문서입니까? 또 하나,

잠깐만요. 지금 그 내용에 있어서 읽은 것만 얘기를 하면,...

잠깐만요, 두 가지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주민에게 공시지가로 작게 보상해준 만큼 오직 수익성만 생각하는 대덕구청, 대덕구청에서 수익나는거 뭐 가져갑니까? 말도 안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돌아다니면서 반대성명을 받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반대한 부분이 주민들한테 돌아갈게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오히려 손해보는 부분만 있어요. 손해보는 부분 열거해드릴까요? 반대하는 쪽 내용 열거해드릴까요?

하십시오.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아까 간략하게 설명드렸어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는 우리 본부장님은 다 좋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시고 그 분들이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도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서,

어떻게 허황된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뜨거운 가슴으로 대합니까?

지금 오정동 평균잡아 지금 시가로 거래되는 내용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공시지가가 얼마로 되는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다 모릅니다.

그 내용도 모르고 이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박종래의원님, 도시건설본부장님, 그만하십시오. 그만 말씀을 제가 의장으로서 중단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시는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마무리해주십시오.

본부장님, 지금 오정동에서 거래되고 있는 실거래가가 얼마고 공시거래가가 얼마고 이걸 모른다 라고 이야기 하는데, 모르는데 어떻게,...

오정동 전체 지역이 아까 말씀대로 180만평방미터 이상이 되는 그 수 많은 필지의 공시지가를 어떻게 압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럼 거꾸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시지기가 싯가의 몇 프로로 형성되어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때는 어떤 지역은 공시지가의 두배, 어떤 지역은 3배, 5배, 10배도 보상되는 데도 있어요. 그 지역별로, 사업 특성별로.

보상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공시지가가 싯가의 몇 프로로 형성이 되어있느냐 물었습니다.

그 싯가가 그 매매가 거래가 그런 부분이예요. 그게. 어떤 데는 공시지가가 100만원이다 그러면 그 지역부분은,

주택주위가 350으로 되어 있구요. 15미터 이상이 4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잘못된거예요. 지역별로 해서,...

맞습니다. 제가 지금 일일이 다 내어가지고 평균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럼 아까 저한테 말씀하실때 평균을 말씀하셨어야죠.

지금은 통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만하십시오. 도시건설본부장님 우선 자리에 가 앉아 계십시오. 박종래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원들의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보고도 받고 싶고 질의하고 싶어하는 마음 이해하시고, 박종래의원님께서는 다시한번 부족한 것이 있으면 본부장님과 같이 보고 받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장님! 저도 관련 지역구로 해서 지금 박종래의원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질의하질 못했습니다. 지금 박종래의원님이 하시는 얘기에 대해서는 다른 자리에서 하시더라 하더라도 여기는 본회의이기 때문에 본회의에 적합한 질의와 답변이 있을 수 있도록, 저도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재필의원님도 도시건설본부장님한테 질의하실 겁니까?

예.

예, 윤재필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건설본부장님 나오십시오.

우선 제가 질의하고싶은 것은 11개 구역에서 8개 구역이 오정동 지역이 해제절차를 받으면서 나머지 4개구역에 대한 행방이 미연한 상태이구요. 어떻게 갈지 방향성 제시가 어려운 사업입니다. 두번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정동에 지역구를 갖고 있지만 한쪽으로 편측으로 의원이 주민들의 개인 사적인 재산과 직관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개발을 할지 안할지 여부는 주민의 권리이고 주민이 선택하게 되어 있도록 법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너무나도 잘못된 사실들과 허위 사실들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에서 애로사항이 저도 지역생활하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분들이 어떤 정확한 판단의 가이드라인을 다 못잡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현재 반대했을 때 더 많은 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올 수 있고, 또 찬성을 해서 재개발 됐을 때 이익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주민한테. 그 선택권은 당연히 주민한테 가야되는데 제가 저번에 자료를 보니까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약 11개의 호소문, 또는 홍보지 내용으로 인해서 각 집집마다 배달한 내용을 제가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검토내용에 물론 법적지식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좀 과장되게 현실과 맞지 않게, 사실과 다르게 쓴 부분이 많이 발견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에 대한 설득작업도 잘못된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충분히 해줘야 될 권리도 의무도 관계구청에서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정보로 인한 주민들의 판단이 흐려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구청에서는 되고 안되고 기필코 하고 안하고는 주민의 뜻입니다, 전적으로. 주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시점이고 찬반을 나누는데 있어 싸우는 것은 지금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앞서 30%이상의 반대주민들 동의가 있으면 해제를 해야 된다는 상황까지 놓여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주민들이 정확한 객관적 정보로 인해서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자료를 우리 구에서 어떤 형식으로 제시했는지 여쭤보고 싶구요. 앞으로 지금 해제절차가 들어왔습니다. 반대 30%이상 들어왔는데 그것에 대한 신속한 처리작업은 당연히 취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과정중에 이것이 한번 안됐을 때 뉴타운이 아예 안되면 오정동 향후 발전방향, 누구도 모릅니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구에서 주민들이 정말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어떤 묘책이나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우리 본부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정동 정비구역 부분에 전체 면적중에 51%가 존치지역이고 49%가 정비촉진이라든가 정비 존치쪽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8개 구역이 해제 민원이 적정하다고 해제할 경우에는 나머지 구역 부분 관계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공동주택을 지을려고 하는 부분에 공장이 이전이 되면 철도변 쪽으로 해서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다고 하는 그런 부지부분 자체로 계획된 부분이 연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해도 의미가 없어서 만약에 8개 지역 해지한다면 전체 지역을 다 백지화 할 수밖에 없는 현재로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보부분 제가 이렇게 설명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요. 주민 설명회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약 20회 실시했습니다. 전체 주민설명회 1회 주민공청회 1회 그리고 노인정등 부분별로 저희들이 순회를 하면서 16회 그리고 서한문 발송을 2회 반대구역 주민에 대해서 1회 그리고 전체주민들에 대해서 2회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사실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전달을 할려고 노력했습니다.

논쟁거리가 어떤 보상가 부분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재산적인 관계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얼마가 나올지 또 지금 돌아가는 것이 160에서 180, 250 말이 흉흉하게 돌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우리 구에서 지금까지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해왔다고 하지만 어떻게보면 오정동에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 방향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강력하게 제가 봤을때는 찬성이고 반대이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흉흉한 소문들과 반대적인 얘기도 많이 돌고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 자체 내분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어쨌든 지금 해제 요구되는 민원내용 자체가 토지소유자 재산을 소유한 주민이 거기에 동의 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이 적정하다고 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수용은 맞다고 그러면 수용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250만원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저보다도 여기계신 의원님들도 내용 다 아실 겁니다. 어느 사업지구에 보상가가 결정돼 있는 사항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부분은, 단지 그 부분이 대충 얼마 갈 것이다 하지만 그것도 나중에 가보면 여건에 따라서 그 보상가는 떨어지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얼마전에 모 신문사에서 대전시민의 제일 우선되어야 할 사업이 뭐냐, 충청권광역 철도망 사업이 제일 우선시 돼야 한다고 보도 났습니다. 그것이 확정되면 역사주변의 땅값이 당연히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1,500도 안 팔겁니다. 그 부분은, 그리되면 자연히 나중에 어떤 사업이 들어오면 그 지역은 1,500에 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1,500만원 안주면 그 토지소유자가 그 땅 팔겠습니까? 안팝니다. 그리고 감정 부분도 그런 계획을 반영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현재 250만원이라는 부분은 지금 확정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지역자체가 계획이 취소되면 현재 250만원하다가 땅값이 뚝 떨어져서 100만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100만원 보상하겠다 그러면 그 주민이 100만원 받고 하겠습니까? 안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업은 못하는 겁니다. 이런식으로 어떤 경제논리에서 자연적으로 정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에서는 절대적 중립상태를 지키면서 지금 사안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오해와 불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홍보절차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만약 이 기회를 놓쳤을 때, 이로 인한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나중에는 또 관에 대한 또 다른 사람들에 책임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 객관적 사실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민들에게 알려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에 이 부분을 대략적인 사항만 말씀드리고 사실 어떤 내용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릴려고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면 뭐 의원님께서도 반대하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도 계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 안드릴려고 한 사항인데,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저희 대덕구하고 어떤 장래부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지만 오정동은 지리적으로 대전에 한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둔산하고 하천 하나로 해서 지역편차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오정동 사는 주민들이 참 억울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세워놓은 계획이 오정동 도시정비촉진계획입니다. 이게 당초에 안할려고 하는 부분들 참,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계획 자체가 지금 당장 계획이 아니라 2020년 장래를 가지고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그래서 없는 예산을 시에서 받아다가 시비로 11억 3,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한 어떤 그런 부분인데 지금 와서 이런 계획을 백지화 한다는 부분자체는 진짜 이 사실내용 부분을 안다고 그러면 누가 이것을 이해하겠습니까? 이해 못합니다. 아무도, 그 내용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20여 가지 사실이 아닌 사항을 다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이 부분은 반대하는 사람들도 이 내용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 얘기는 이 내용이 다 맞다는 얘기요.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우리가 또 허위내용이라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쳐들어오고 난리가 났는데, 이 부분에서는 한마디 여태까지 반박하거나 그런 사항 없습니다. 그것마냥 이 전체부분은 다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갖고 사실이 아니라고 해서 주민들한테 반대동의를 30에서 50%씩 받아가지고 제출해서 해제하면 나중에 오정동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을 해제했어요. 해제하면 주민들이 얻는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얻을게 뭐가 있습니까? 주민들이, 이제 도시는 슬럼화 되고 계획이 없는 도시는 슬럼화되고 그동안 어떤 계획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치가 올라갔던 부분은 떨어질테고, 그리고 지금 도시정비촉진지구 부분에 어떤 기반시설 부분에 국비가 최대 1,000억까지 지원이 되고 정부에서는 도시정비촉진지구 정비를 하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국비지원을 더 강화하겠다는 그런 마당에서 지원을 한푼이라도 더 받아서 현재 사업은 추진을 못하지만 그 지역에 주차장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이런식으로 시설을 해주면 나중에 사업여건도 좋고 현재 주민들의 생활여건도 굉장히 나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하나 지금 BRT부분 충청권 광역 철도망 부분이 만약에 내일 모레 결정이 된다고 할때 미리 준비를 해놔야지 준비를 안한상태에서 그게 딱 들어오면 어떻게 대비할 겁니까? 거기를 그냥 난 개발 시킬겁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하나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은 개발행위 부분이 있는데 개발행위 부분은 전체에 지역면적에 51%가 존치이기 때문에 오정동 지역에 51% 주민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나머지 49%부분도 생활에 불편한 경미한 개발행위는 다 풀어줬습니다. 다 하도록, 그런데 또 반대하는 주민들이 여기와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하면요, 나는 그냥 내집에 그냥 살다 죽겠다고 하는데 왜 내집을 이사가게 하느냐고 그러는데 그사람들이 신축이나 그런 것 안하면 아무 불편 없습니다. 신축 안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사람들은, 그냥 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개발행위 제한하는 것은 아무 불편 없다, 그리고 한 두건 개발행위 부분 자체가 있다고 그러면 전체 주민들 부분에서 그 부분은 어쩔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종래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개발이익에 따른 어떤 핑크빛 청사진 잘 들었습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지정 받은 지역에 추진위가 만들어지고 조합이 만들어지는 수순을 이제 겪게 될 것입니다. 추진위 단계에서 사업이 중단되었을때 우리 지자체에서 일부 비용 분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까지 설립된 단계에서 취소가 되면 이 매몰비용 자체 보전해줄 근거가 어떤 부분도 없습니다. 향후 여기에 따른 대응자체는 우리 대덕구에서 어떤 부분도 손을 댈수 없는 사안일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단계까지 가면 갈등이 더 심화가 된다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분명히 이때는 사회적 합의가 분명히 필요한 시점인데 왜 대덕구가 이런 갈등, 지수를 더 높여 나가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지금 사업도 안한 단계에서 사업을 하는 부분까지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잠깐만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자, 지금 이런 단계가 우리가 이 부분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과거에 진행됐던 부분이 우리가 어떻게 나갈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빌미로 보니까 과거의 역사를 빌어서 앞을 내다보고 이런 과오가 있으면 그 부분을 답습해서도 안되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대책 강구하고 잘하는게 있으면 계승발전 시켜나가야 되는데가 우리 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해제되기 이전에 재개발 관련해서 202군데가 우리 대전시에서 조정법상에 있어서 지구지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채산성, 분양성 앞으로 개발에 따른 이 부분이 보장이 안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도시정비촉진법은 뉴타운입니다. 9개 지구지정을 해 놨습니다. 이 부분이 과연 이 상태로 지속된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지역주민들에게 어떻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이 시대적인 부분에 있어서 역행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계획 없는 도시 어디가 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계획은 계획대로 갖고 가자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지금 오정동 지역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게 무엇입니까? 개발행위 오정동 지역개발 되는 것 반대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은 사업하지 말자는 그런 얘기에요. 반대, 그러니까 전체 사업을 백지화 하자는 그런 얘기에요.

그분들의 요구적인 부분은 본인들의 의사반영없이 단행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이야기 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전면적인 해제가 됐던 아니면 존치관리지역으로써 유지가 되든 그 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관철이 돼야 될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대덕구는 여기에 따른 대안부분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해제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대안을 갖습니까? 대안을 갖고 가자고 하는데 어떻게 대안을 갖습니까?

잠깐만요. 서울시 지금 해제해 놓고 그 부분에 어떻게 대안을 갖고서 해제를 해나가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 뉴타운 관계는 지정된게 30년 40년 돼 가지고 안되고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자체는 어떤 개발의 호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대전시..,

지금 그 답변 자체는 분명히 지구지정 받아놓고 결정고시 받기 이전에 있는 곳이 8곳이라고 했습니다. 30년전에 받았던 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지금 계속 이런 어떤 난상토론 부분은,

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됐던 우리 관에서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여기에 따른 대안들은 나와야 되는 부분들일 것입니다. 그 부분이 어떤 소규모 정비사업이 됐던 아니면 가벼운 정비사업이 됐던 이런 부분들로 인해가지고 지역적으로 개발을 육성해 나가는 기조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 지역이 오정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대덕구 행정을 놓고 봤을때 어떻게보면 시대에 자꾸 “역행 역행”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2008년도에 행정기구 개편을 해 나갈 때 전면적인 팀제를 해 나간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또한 왜냐하면, 어떤 팀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른 회기가 되는 시점에서 우리 대덕구는 팀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것도 부분이 아닌 전면팀제를 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을 한적도 있었고요. 지금 도시정비 촉진법이 됐던 도정법이 됐던 지금 어떤 흐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주거확보비율을 놓고 봤을때 105% 115%에 육박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어떤 채산성 분양성 사업성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말로써 여기에 뛰어 들겠다고 하는 시공업체가 없다라고 하는 말일 겁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득하고 나가야 되겠다, 하고 안하고는 지역주민들의 선택의 몫이다 라고만 이야기한다면 정말이지 방조자가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게 의원된 신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게 지역주민들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정말이지 신뢰할 수 있게끔 신뢰성을 확보해 주시기를 거듭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신뢰성 부분에서 저희들이 상실된 사항은 사실 없고요. 그 부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설명을 20회 이상 했고,

있는지 없는지 다 받아들이는 당사자들이 판단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들이 선택해야될 몫입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세히 답변하실 것 있으면 의원님들께 수시로 방문해서 좀 의원님들도 좀 방문하시고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발언권 얻어 하십시오.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릴려고 그랬는데요. 여기 이 사업관계에 대해서 허위내용을 유포하고 주민이 얻을 수 없는 해제해도 아무런 얻을 수 없는 계획 없는 도시로 만든 그 주민들, 그리고 여기에 동조한 사람들은 아마 마지막에는 어떤 부분이든 간에 책임을 지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 말씀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는 반대적인 부분도 적용된다 라는 말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발언권을 얻고 얘기하시죠.

아니, 도시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의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등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잠깐만, 의장님, 의사담당 거기에서 5분 발언 신청했는데,

5분 발언 내용을 조용태의원님께서 의장한테 말씀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안건에 넣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5분발언, 뭐 여기서 어차피 절차가, 참 회의가 글쎄 알맹이 없는 회의인지 껍데기 있는 회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지루하다는 생각은 드네요. 회의가, 깔끔하지 않고, 지금 성폭력 아동폭력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대덕구 평생학습 도시란 차원에서 안전도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두 가지만, 첫째는 기존에 송촌하고 신탄진 안산도서관을 중심으로 작은 마을 작은 도서관 활성화 시켜가지고 아이들이 방과 후에 갈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조성해 놓으면 스스로 서로 간에 연락이 되고 부모들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것 같습니다. 해서 그런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과학고가 대덕구에 들어옵니다. 뭐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입지에 대해서만 문제가 있는데 과학고가 들어오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대덕구에 명문고등학교 아니면 명문학교 마찬가지로 평생학습도시에 맞게 한다면 예전에 했던 학풍이라는 것을 민관정이 다 합쳐서 공동으로 다시한번 학풍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더 말씀하실 의원 계시면, 예. 이세형의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