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8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함평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2012년 제2차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3호 함평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9월 16일 법률 제11,062호로 제정되어 동법 제30조 제8항에서 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방법 등을 위임한 데에 따른 조례 제정으로 2030년까지 실제 토지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화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이므로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함평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을 조례로 정하여 뒷받침함으로서 군민들의 경계분쟁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고 토지의 이용가치가 높아지게 될 것이며 행정업무효율화에 따른 비용절감효과도 있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호 2012년 제2차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나산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과 함평천지등산로 연결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먼저 나산면 5일 시장은 1907년도에 개설되어 105년의 역사성이 있는 전통있는 시장으로 상인들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활용하는 공간이나 장옥시설과 화장실 등 부대시설이 노후되었고 진입로 및 주차공간 등이 협소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부지를 매입하여 장옥시설과 주변환경을 정비시킴으로서 상인들의 경영환경개선은 물론 나산면 소재지의 주거환경 개선효과도 있고 함평천지등산로 연결사업 부지매입은 현재 도로로 단절되어 있는 함평읍 함평리 작곡재를 구름다리로 연결하여 함평읍 시가지를 둘러싸고 있는 기산봉과 곤봉산을 연계하는 등산로를 조성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1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우리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해서는 일반행정위원회에서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 제2차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2년 제2차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함평군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결) 4. 함평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철희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8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 사상 유례가 없는 막대한 태풍피해현장에서 피해주민들과 함께 복구작업을 하면서도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7일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다음 9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2,648억 666만4,000원으로 일반회계는 2,545억 8,682만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02억 8,423만9,000원입니다. 금번 상정된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107억 14만9,000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2억 4,466만원이 증액되어 총 109억 4,480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는 없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반영되지는 않았는지에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형평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하여 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심사결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사업비 중 총 1건의 5,0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투자유치 진흥기금의 수입내역 변경과 사회복지기금과 환경보전기금의 지출내역 변경에 따른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방금 보고드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실과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를 듣고 의문사항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자체심사를 거치면서 충분히 논의하여 의견을 조정하였는바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에서 의결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삭감액은 5,000만원으로 확정하고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결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 및 협의를 거쳐 결정하였습니다. 군민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들입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태풍피해복구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애써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추석명절 넉넉한 마음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와 187회 함평군 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