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우 의원 발언
영희
백영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경제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교통경제과장 장민식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1259호로 제출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실정에 맞는 주차장 정책을 수립하고 주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주차장의 구조 설비 기준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주차장법이 지난 2009년도 1월 7일 공포 시행되고, 시행령도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10조제3항에서 규정한 영제3조의2에 따른 주차장전용건축물―부설주차장은 제외하게 돼 있습니다―의 건축물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에 대해서는 시조례 13조를 적용한다고 돼 있고, 아울러 시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저희 기장군의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도 폐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교통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정영세전문위원
복지건설전문위원 정영세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내용은 참고해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제12조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는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 내용이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2에 중복되어 2009년 7월 7일자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삭제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 주차장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 조항이 2010년 3월 3일자 이미 삭제 개정되었으므로 이와 관련해서 우리군 조례 관련조항을 정비 삭제하는 개정안으로 늦은 바가 없지 않지만 조속하게 조례가 정비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시행령이 2009년도 7월 7일자 삭제가 됐고, 그 다음해 3월 3일자 시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우리는 왜 이래 늦게 있었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가 2011년도에 왔기 때문에 내용을 내밀하게 숙지하지 못했었습니다. 지나갔던 일이라가지고요. 늦게나마 이게 발견되어 가지고요 금번에 올린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앞으로는 이런 거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의안번호 제125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반대토론은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5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기장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관계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한승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26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2년 7월 1일부터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에 서비스 기준을 국가사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제공하고자 하며, 자체사업 대상이 출산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산모로 되어 있어 조기출산 등의 사유로 서비스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지원대상 거주 확인 시에 출산일을 출산예정일로 변경하여 지원의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며, 자체사업의 서비스 제공 범위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국가지원사업범위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고, 신청서류를 국가사업기준으로 조정하여 구비서류를 단순화 하였으며, 신청서 접수부서를 민원의 편의를 위하여 읍면에서 읍면 및 보건소로 확대 변경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정영세전문위원
복지건설전문위원 정영세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참고해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지침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거주기간 산정에 따른 서비스누락을 방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국가사업과 동일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임산부지원을 강화하며 서비스신청서류 간소화 및 접수처에 보건소를 추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조례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고 민원인의 편의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속하게 개정 운영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출산일하고 예정일하고 차이점이 하루 차입니까, 이틀 정도 차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게 출산상태에 따라서 길게는 한두 달, 이거 말고 조산해서 애기가 작게 나와서 주는 돈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출산예정일이 차이가 몇 달씩 날 수도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산모도우미를 지원한다는 말아닙니까. 그죠. 산모도우미를 하는데 애를 낳고나서 도와주는 그런 산모로 알고 있는데.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지금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금 산모도우미 양성해서 보내는 처가 있습니까? 기장에 없지예?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서 이 면도 그렇고 이것을 국가에서 지원하지만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제가 지금 건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모도우미로 갔는데 식모 쪽으로 이래, 즉 말하자면 파출부 쪽으로 오인을 해 가지고 산모를 도우러 갔는데 집의 청소, 물론 산모가 해야 될 일을 돕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애 기저귀라든지 이런 그걸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랑도 요즘 출산휴가를 같이 받아온다아닙니까, 좋은 회사들은. 근데 신랑 밥까지 해주고 신랑은 꼼짝도 안 하고. 나름대로 뭔가 보완점을 좀 해야 된다.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진짜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데 이런 데 도와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2500CC이것도 폐지하자 해샀는데 잘사는 사람을 우리가 굳이 이래 할 이유는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소장님,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어, 애기를 낳는다는 거 그 사실 자체는 산모님에게 임산부에게 과도한 부하가 되는 건 사실이고 정신과 몸과 전체에 대해서, 그걸 도와준다는 거는 빈부격차를, 저희들은 격차를 두고 있지만 그 사실 자체만은 나라에서 어지간한 책임을 지고 도와준다는 것은 바람직한 사실 아닐까 싶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물론 세금을 내고 같이 도와주는 건 맞는데 이 어려운 사람한테는 가면 진짜 소중하게 하는데 좀 있는 집에 가면 뭐냐 하면 식모 쪽으로 파출부 쪽으로 오인 해가지고 자질구질하게 신랑 밥 챙겨주는 것까지 이래 한다하니까 문제점이 좀 많이 있거든요. 산모도우미 티켓을 몇 주간 줍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2주.
정우
김정우위원
2준데, 여기 보면 5만 3556원인데 이게 지급이 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냐 하면 이걸 양성하는 데서 한달에, 한번 교육받는 데 18만원을 받아 가지고 교육비를 내고 이걸 다시 가는데, 2주를 하면 45만원 된다 하더라고요. 그럼 벌써 이게 직영으로 안 하고 한군데 거치니까 그 돈이 벌써 다른 데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준임금에 미달된단 말입니다. 이거 보면. 돈이 지금 한 군데를 더 거치니까 문제점이 뭐냐면 보건소에서 직접 그걸 받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소개를 해주고 이러면 그 티켓 가격이 바로갈 수 있는데 이게 또 가면 돈이 나와야 되니까 그 쪽에는 가면 또 후불제가 돼 버리더라고요. 일을 하면 돈을 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국가에서 내려올 동안 기다리는 그 시간도 있더라고요. 이 보완점을 상당히 연구를 좀 해봐야 된다고요, 이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지금 하나의 사업으로써 사실은 간주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우미사업이. 1년에 운영하시는 분들도 사업을 운영하는 데 대해서 직원도 필요할 것이고 어지간한 돈을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맡아서 한다고 해도 인력을 관리하는 데 있어 갖고 저희들이 그 분들에 대한 그 파이를, 일할 수 있는 그 몫을 저희들이 마련해줘야 되는 책임도 있고 또 그 분들도 최소한의 뭐를 관리해줘야 되는 그것도 있고 저희들도 인건비도 필요할 것이고, 최소한에 드는 인건비를 그 분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받아 갖고 하는 걸 사실 저희들은 그걸 최소한이라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나쁜 것이다 생각하기는 조금은…….
정우
김정우위원
소장님, 잘 아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한 군데 거치니까 그 나름대로 문제점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보건소에서 솔직히 말해서 실업자 한명 구제하는 측면에서 한명 정도만 해도 그 담당을 하면 소화가 되는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업체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거의 지금 조금만 이래 산모도우미로 갔는데 식모식으로 이래 하니까 전부 다 돈이고 뭐고 그만두고 가버리고 하니까 상당히 모자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왕이면 기장주민의 알바차원에서도 이거 2주면 괜찮은 거거든요. 주부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연구를 한번 해가지고 나름대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리고 산모도우미가 어떻게 어디까지 하는 그 기준도 가르쳐줘야 되는데, 오만 거 때만 거 다 시키니까 8시간 근무에 완전히 풀로 돌리니까 사람들이 못 이기고 그만두는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 계장님이 이야기를…….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면서 제일 문제점은 저희들도 의원님과 마찬가집니다. 우리 관내에 없는데 되겠나하고 부산시 관내 그때 4군데 있었습니다. 4군데 하겠느냐니까 다 난색을 표했습니다. 기장까지 올 분이 없다. 도우미를 하러.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나마 사정해서 한 게 금정하고 해운대에 자기들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보내보겠다 해서 이걸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름대로 그 뒤편에서는 저희들도 우리 자체로 사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을까 그런 방안으로 저희들이 많은 생각을 하고 했는데, 도저히 우리 관내에서 그것을 희망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소장님, 소장님!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질문 끝나고 나면 하겠지만 계장님이 이 부분은 여자분이 잘 아니까 계장님이 하시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야기할 겁니다. 지금 기장에 사람이 없다하는데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군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장님 답변을 해보세요. (
정우
김정우위원
잠깐 스톱.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다 안 끝났는데 다 막아버리면. 하지말까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하이소. 근데 산후도우미는 알바 아닙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제가 이걸, 저도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다 알아야죠. 그죠. 요즘 남녀평등도 없는데. 지금 이야기가 뭐냐 하면 도우미교육을 받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받으면서 18만원이라는 돈을 냅니다. (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우리 군청에 엘리베이터 안에 산후도우미 교육받으실 분하고 붙여 놓으셨죠? (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 이 질의·답변 들어보니까 산모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거든요. (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깐만요. 의안번호 제126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6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기록중지
10시 35분 기록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