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춘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에 애쓰시는 영도구청 공무원들과 영도발전을 위해 영도구정에 함께 노력하고 계시는 영도구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구정질문 전에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도구의회 의원들은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진심어린 마음에서 구정질문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구정질문 요지를 집행부에 제출하면 집행기관에서 의원들을 찾아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자의 조정을 요구하거나 구정질문 요지의 수정을 요구하는 관행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답변자의 조정여부이며, 무엇을 위한 질문요지에 대한 수정요구입니까? 낡은 관행들을 타파하지 않으면 영도구의 발전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이러한 낡은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서 주의를 당부하며, 앞으로 이러한 관행이 또다시 반복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도구정 중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뉴타운사업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의 많은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첫 시작은 잘 하려고 한 사업이겠지만 현재는 주민들에게 고통과 실망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행정에 대한 주민불신이 높아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뉴타운지구로 지정되었던 지역 중 신선동, 봉래동 일대는 공･폐가가 늘어나서 슬럼화 되고 또한 별다른 개발사업이 진행되지 못해 영도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되어져 있습니다.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뉴타운사업을 추진했고 5, 6년 사업을 끌면서 주민들에게 돌아갔던 피해를 생각한다면 작금의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계획 중이고 준비 중인 1-4구역, 6구역 주민설문조사를 통한 뉴타운 출구전략을 준비하고 계신데, 그동안에 역차별을 받으면서 피해를 입고 상실감이 큰 1-4구역, 6구역주민들에게 뉴타운지구가 해제되었을 때 행정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계시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뉴타운사업 추진과정에서부터 현재까지 오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앞으로도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영도초등학교에서 2007년 주민설명회를 할 때 주민들이 현혹 될 만큼 온갖 화려한 미사여구로 환상을 심어주었습니다. 제대로 된 정보를 통해 주민들이 판단을 하게끔 해서 큰 사업을 해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보제공 부재, 소통의 부재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둘째, 사업을 하다보면 강력하게 밀어서 추진해야 될 때가 있고, 과감하게 접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도 뉴타운사업은 여러 가지 주객관적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몇 차례 시기를 놓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는 더욱더 심해졌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일례를 들자면 작년 뉴타운 설문조사를 통해 지구해제를 검토하겠다며 구청장께서 동순방시기와 각동 주민설명회를 통해 출구전략을 이야기해놓고 1년 반을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물론 재정비촉진관련 법령개정상황 등을 지켜본다고 잠정 보류한다고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 등은 설문조사 진행을 통해 출구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갑작스런 설문조사 잠정중단, 뉴타운홍보관이 작년 6월 1일부로 잠정폐쇄 등 누가 봐도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총선시기를 넘기겠다는 정치적 접근에 따라 주민피해는 ‘아랑곳 없었다’라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셋째, 중심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중심도로 개설관련 보상절차 및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송도 삼거리에서 영상고등학교 까지 계획 중인 구간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반면 왕복4차로 도로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가라는 본 의원의 질의에 담당부서장은‘아니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뉴타운사업이 진행되는 속에서 중심도로 개설사업도 빛을 발할 것인데 이후에 뉴타운사업이 전면중단이 되면 산복도로 도로확장 등 사업은 더욱더 힘들어질 것 같고 기형적 형태로 도로가 남아있을 것 같은 우려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추후 중심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계획과 전망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넷째, 뉴타운 홍보관 관련 문제입니다. 2011년 6월 1일부터 잠정폐쇄되었던 뉴타운홍보관을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신선동사무소에서 대선시기 투표소 관련해 LH측에 뉴타운홍보관 장소협조 요청을 했는데 영도구가 뉴타운홍보관 운영관련해서 받지 않을 것이기에 철거할 예정이라서 대여해 줄 수 없다고 답변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고민들은 있었다 라고는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시기 뉴타운홍보관 관리운영 관련한 명확한 구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선도구역 5구역 관련한 기우입니다. 지금은 추진위준비위가 꾸려져서 주민들과 행정기관과 더불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위를 꾸리기 위해 토지소유자 2,635명의 50%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추진위가 구성이 됩니다. 법이 개정되어 추진위 구성이후 2년 안에 토지소유자의 75%동의를 얻어 조합을 구성하지 않으면 지구지정은 철회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7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16조 6항을 보면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 등 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다 알고 토지소유자의 75%가 찬성해야지 만이 조합이 구성되고 이후 수순을 밟을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과 주민들이 노력을 하겠지만 여러 가지 뉴타운사업 관련 전국적 상황이나 건설경기 최악의 위기 등을 볼 때 많은 어려움이 놓여져 있고, 추진위 구성이후 조합구성과정에서 5구역을 제외한 주민들이 현재 겪는 상실감을 향후 몇 년 안에 5구역 주민들이 겪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5구역 관련해서 본 의원의 걱정어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섯째, 더불어 2011년 주식회사 부영과의 MOU체결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성과와 그리고 한계 등에 대하여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답변 부탁드리며 답변이 제대로 되지 않을시 보충질문 등을 통해 뉴타운사업의 허와 실에 대해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