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우 의원 발언

의회 사무과장 이병래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1회 청송군의회 임시회는 9월11일 집행부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이송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0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3차, 5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된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5건을 7월26일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되어 7월25일 집행부로 통보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11일 집행부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9월14일자로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또한 제190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류된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분 솔누리 느림보 세상 조성사업 승마 아카데미 건에 대하여 9월17일자 집행부로부터 철회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국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의 대변자로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를 표하며 군정추진에 아낌없는 협조와 격려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5월 우박피해 등 각종 재해, 재난 시 물심양면으로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힘입어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에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열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경 예산안은 보통교부세 정산분과 특별교부세, 보조사업 교부결정 변경 분 반영 등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투자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2,520억 3,500만원으로 2012년 제1회 추경예산 2,422억800만원보다 4.06% 증가된 98억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2,241억5,200만원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2,159억3,600만원보다 3.8% 증가된 82억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도 총 278억8,300만원으로 2012년 제1회 추경예산 262억7,200만원보다 6.13%가 증가된 16억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은 60억9,000만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46억3,515만2,000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38억4,619만6,000원 감소하였고 이월금 6억4,137만1,000원 그 외 수입 5억8,530만1,000원을 증가하여 총 26억1,952만4,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자체수입 총 규모는 207억2,515만2,000원입니다. 또한 의존수입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는 2011년 보통교부세 정산 분 42억4,100만원 특별교부세 14억7,600만원 2011년 분권교부세 정산 분 7,333만1,000원 부동산교부세 정산 분 5억6,604만9,000원 등 총 63억9,638만원이 증가하여 총액은 1,354억5,377만4,000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2011년 일반 재정보전금 정산 분 3억4,278만원 시책추진재정보전금 6억3,000만원이 늘어 총 37억8,500만3,000원입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 15억2,447만1,000원 증가하고 도비보조금 19억4,189만3,000원 증가하여 보조금 총액은 34억6,636만4,000원입니다. 의존수입 총규모는 2,034억2,684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억2,000만원 영천댐 도수터널유지관리 특별회계가 7억2,8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7억6,000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가 300만원으로 각각 증가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16억1,100만원이 증액되어 총규모는 278억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을 투자ㆍ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5억2,889만5,000원을 감액하여 총 288억2,053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6억5,435만3,000원을 증액하여 총 224억1,328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상이전은 16억5,421만8,000원을 증액하여 총 569억9,343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지출은 58억5,950만9,000원을 증액하여 총 1,085억2,531만5v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 5,6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7억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32억9,042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기능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는 4억3,057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로 편성내용은 입법 및 선거관리에 10만3,000원 재정․금융에 3,335만1,000원 일반행정에 3억9,712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청송군브랜드슬로건용역비 3,000만원 사회적 기업 발굴 및 육성지원 1억2,000만원 국제교류 및 공무원 해외연수여비 7,000만원 주민숙원사업 읍면 소관 8,000만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재난방재 및 민방위에는 9,728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5억6,063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로 편성내용은 문화예술관리에 2억582만9,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각종 문화행사 개최에 3,250만원 기억의 소리 영화제작지원에 2,900만원 2012 한여름 밤 영화음악회 개최 도비 2,000만원 청송 사과축제 지원 도비 5,500만원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증감 없이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재원대체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관리에 1억3,506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장난끼 공화국 발명 전국대회 개최 7,000만원 국도비 집행 잔액 반납에 4,156만8,000원 등입니다. 체육 관리에 1억1,874만2,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도민체육대회 우수선수 발굴 육성금 2,000만원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대회 경기 벽 조성 3,000만원 청송 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비에 3,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재관리에는 1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 분야에는 1억8,096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로 편성내용은 상․하수도 수질관리에 1억5,500만원 폐기물관리에 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기관리에 1,403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9억5,204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기초생활 보장관리에 3억8,557만7,000원 보육․가족 및 여성관리에 1억9,298만6,000원 노인․청소년관리에 2억4,261만3,000원 노동관리에 1억3,0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분야에는 1억3,256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로 편성내용은 보건의료관리에 감 1억3,396만6,000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보건지소 주민 진료약품구입 1억원 군민 건강증진실 설치사업 3,000만원 출산장려금 지원 1억1,194만원 보건의료원 진료부문 민간위탁금 감 4억7,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식품의약안전에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40억7,092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로 편성내용은 농업․농촌관리에 39억5,3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5월28일 우박피해 복구비 8억1,195만원 농촌 인력지원 사업비지원 4,000만원 과실 장기 저장제 구입 9,259만1천원 살처분 보상금지원 구제역등 1억원 축사 시설현대화 사업 1억6,395만원 우량송아지 생산 비육시설지원 8억원 밭기반 시설 긴급보수비 1억원 봄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대책사업 1억5,000만원 한해 대책비 관정 및 저수지 준설공사에 5억7,700만원 농작업 대행 작업단 농기계구입 1억9,440만원 농기계 임대센터 증축에 1억5,000만원 등 입니다. 임업․산촌관리에 1억1,75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에는 5억5,5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농업기술센터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 5억6,040만원 등 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는 4억5,908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로 편성내용은 도로관리에 2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항리 도로정비공사 1억5,000만원 현서 화목테마 공원 추가공사 5,000만원 이촌~후평 도로확포장공사 2,500만원 등입니다. 대중교통․물류 등 관리에 2억3,408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농어촌 버스 비수익 재정 지원 5,000만원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공사 5,000만원 행락철 교통대책 8,750만원 노인 교통안전 홍보물제작에 1,950만원 등 입니다. 그리고 국토․지역개발분야에는 19억4,835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로 편성내용은 지역 및 도시관리에 19억4,835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포괄 5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억4,000만원 새마을 주민숙원 사업 3억4,500만원 개발촉진지구 사업 5억9,480만원 등 입니다. 기타 분야로는 전체 공무원 및 조직운영에 대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7억9,661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예비비로 1억2,055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25억8,433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1억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지방상수도 노후관 확장 및 긴급수리비 1억원 진보상수도 진안1리 및 각산리 노후관 교체공사 1,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영천댐 도수터널 지하수 유지관리 특별회계는 관정유지 관리 사업에 7억2,800만원 수자원공사 재 협약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7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낙동강 수계 특별지원 우수사업 2건 6억원 낙동강 수계 인센티브사업 3건 1억700만원 등 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설명서로 갈음하며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및 계속비 승인사업 조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진보시장 현대화사업으로 2012년 총예산액 26억3,300만원 중 10억원이며 계속비 승인사업은 수석박물관건립 40억원 황정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59억원으로 총 2개 사업에 총사업비 99억원입니다. 지금까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2012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당초대비 총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출계획 변경안으로 예치금 1억3,000만원을 감액하여 재난 관리기금 사업 군비부담 분으로 재해 문자전광판 교체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안은 한정된 가용재원으로 각 분야․부문별로 부득이한 조정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 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는 세부설명서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돕겠사오니 원만히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준기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자, 제안이유, 추경예산편성배경, 예산규모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422억800만원 보다 98억2,700만원이 증액된 2,520억3,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159억7,900만원 보다 82억1,6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62억7,200만원 보다 16억1,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기타수입 등의 증액 분을 조정하고 지방교부세의 증가에 따라 가용재원을 활용한 농업경쟁력 강화와 기간시설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등 주민 편익 증진과 아울러 문화 및 관광증진 사업을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11쪽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추경 세입예산 총규모는 82억1,600만원으로 자체수입은 세외수입 없이 26억2,0002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63억9,600만원 재정보전금 9억7,300만원 국고보조금 15억2,400만원 도비보조금 19억4,2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 감소와 낮은 재정자립도입니다. 의존재원은 2011년도 4회 추경 예산액 1,849억9,500만원 보다 184억3,200만원이 증가한 2,034억2,700만원이나 자주재원은 2011년도 4회 추경 예산액 253억1,800만원 보다 45억9,300원이 감소된 207억2,5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 10.19%를 보이고 있으므로 자주재원의 감소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증대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의 대폭 삭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특성상 매년 정확한 예산액을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없으므로 추계로 반영하였다가 회계 연도 말 결산 후 제1회 추경 시에 수정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변동 폭 또한 대체로 10% 정도에서 증감 조정되었으나 2012년도는 연도 말이 다된 시점에서 추경에 반영하고 그 수정 폭 또한 30.76% 38억4,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바 이는 순세계 잉여금 추계에 있어 업무상 큰 오류가 있었거나 예산 부풀리기의 방편이 아닌지 의심이 가므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순세계 잉여금의 예산편성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안 13쪽 기능별 세출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편성 예산의 재요구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청송군 브랜드 슬로건 홍보대행 용역비는 당초예산에 2억5,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의회에서 매년 홍보성 경비가 과다하게 증액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1억원을 감액한 1억5,000만을 계상하였으나 금회에 3,000만원을 재 요구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편성의 적정성입니다. 민간인 국외 여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지방자치단체사업을 학계, 언론, 기업,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에게 수행하는 경우 당해사업수행을 위한 국외 출장여비로 명시되어 있는바 이는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전문성을 요구하는 연구용역, 자료수집 등의 경우에 필요한 해외 출장여비입니다. 따라서 연례적으로 특정 단체를 명시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는 것은 규정에 부합하다고 보기 어렵고 군정과 관련되는 단체 간 형평성의 문제도 있으므로 예산지원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지원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삭감예산의 적정성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하였던 예산을 그간 상황이 변하여 그 집행의 필요성이 없어질 경우 삭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제1회 추경 시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안덕면 명당1리 경로당 및 예비군중대 철거 비 4,000만원과 총무과 소관으로 예비군 안덕 면대 리모델링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다가 금회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철거 비를 감액하였는데 이는 부서 간 업무를 면밀히 파악하지 아니하고 상반된 예산을 편성한 것이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위생업소 청송 풍광사진 설치 지원 사업 등은 추진 의지가 부족하여 삭감한 경우가 아닌지 염려가 되고 환경산림과 소관 청송 보현 산약초 도감제작과 간벌목 수집장비 기술 개발용역 사업은 당초부터 그 실효성에 의문이 가며 특히 청송산악연맹 산악구조대 장비 구입비의 경우는 제1회 추경 시에 반영한 사업비로 그 예산지원이 부적절함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을 역설하여 반영한 사업비임에도 금회 추경에 삭감을 요구였는바 이와 같은 사항들은 예산 수립 시 충분히 검토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주요 삭감 예산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회계의 금회 추경 규모는 총 16억1,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13%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천댐 도수터널 지하수 유지관리 특별회계의 경우 관정 관리비 예산이 소진 상태에 있었으나 수자원공사와 재 협약을 통하여 추가 예산을 확보한 것은 다행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6, 채무부담행위입니다. 2012년도 진보시장 현대화사업 총예산액 26억3,300만원 중 당초예산에 16억3,300만원을 계상하고 부족분 10억원에 대하여 2013년도 상환계획으로 채무부담행위로 승인 신청하였습니다. 7, 계속비 사업입니다. 금회에 신규로 승인 신청한 계속비 사업은 문화관광과 소관 수석박물관 건립 40억원,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황정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59억원 등 2개 사업에 총 99억원을 계속비 사업비로 승인 신청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8, 공공기금운용 계획변경 안입니다. 주민자녀 장학금 등 5개 공공기금은 당초 2012년도 말 조성계획금액 12억7,476만원 보다 1억3,000만원이 감액된 11억4,478만원입니다. 감액된 기금은 재해관리기금으로 재해문자 전광판 교체사업에 집행할 계획이므로 당초 2012년도 말 조성계획금액이 2억9,660만원에서 1억6,660만원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9,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