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의원 발언

박원철 위원님께서…….

예. 맞습니다. 그 이후는 우리가 보고 받을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업무보고 첨부)

김방훈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사업단에서 얘기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태풍 때 케이슨이 가거치된 상태에서 많이 훼손됐다고 합니다.

7개 중에 6개 정도 훼손됐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중 정밀조사를 거쳐서 향후 처리계획을 삼성 측으로부터 보고 받고 적정한 계획에 대해서 결정해서 앞으로 조치할 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풍이 온다니까 오탁방지막을 일시 수거했다가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다시 설치하는 방향으로, 태풍 초기 때는 그런 부분도 다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펜스도 일정 부분 훼손되어서 그 부분을 보완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훼손 상태는, 수중이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을 못 해서 정밀조사를 거쳐서 확정한답니다.

육상에서는 기울어진 부분들이 보이지만 수중 내부는, 어느 부분이 어떻게 어느 정도 파괴되고 훼손됐다는 부분이 밖에서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수중 정밀조사를 거쳐야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일정부분 다소간의 움직임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 부분은 저도 염려스러워서 사업단 측에 물어봤더니 서너 가지 정도의 안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중에서 폭파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폭파는 아니고 일정 부분 절단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대로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양한 방법의 계획을 삼성 측으로부터 듣고 그중에서 가장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나중에 택하게 될 것이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단 저쪽에서 방안이 나오면 도와 협의가 될 것이고 협의하는 과정에 도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최대한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조정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의논을 하겠습니다.

예.

공개적인 입장에서 말씀은 언론지상을 통해서 내용들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외 별다른 내용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도의 입장은 지금까지 업무보고도 해 왔습니다마는, 시뮬레이션이 계획대로 된다면 본 사업이 국가 정책사업이고 안보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뮬레이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데―오늘 역시 관련 부서하고 대화가 있습니다마는―사전에 제주도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은 충분히 대화를 해 왔기 때문에 조만간 마무리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9월 4일 이후에 주로 진행된 내용은 WCC 관련 강정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대한 의견들이 다소 있어서 그와 관련한 대응이 좀 있었고요. 그 사이에는 태풍이 있어서 서로 양측의 입장을 고려해서 시간적 여유를 갖고 하다보니까, 오늘 그와 관련한 9월 4일 이후의 의견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정부 측의 입장을 저희들이 받고 저희들이 도의 입장을 내놓는…….

지금 받지를 못했습니다.

예. 아마 오늘 중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분위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입니다. 예인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두 가지 방법을 놓고 논의했습니다. 군 자체 확보되어 있는 예인선이 있고, 과연 그것을 쓸 수 있는가, 그것을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고 해도 과연 보험이라든지 사용 과정에서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가 이런 점 하나하고, 그것은 하겠다는 입장입니다마는. 그다음은 그것이 불투명하니 아예 협의할 때 예인선을 지원해 주는 방안을 놓고 협의하자는 의견으로 지난 9월 4일에도 저희들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시뮬레이션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는 실제로 항만시설이 준공된 이후에 운영 측면에서 협정서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해군과 협의해서 추진하면 예인선을 활용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박원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고충홍 위원님.

요번에 민·군복합항 관련해서 도의회에서 여론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민·군복합항 관련해서 도와 도의회가 서로 제 갈 길을 간 게 아니다. 이 문제가 2007년도부터 시작하면서 도는 나름대로 도의회와 같이 의논하고, 같이 고민하고, 그렇게 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이제까지 걸어왔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번에 의회에서 여론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것을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를 갖고 이제까지 몇 년 동안 같이 해 온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변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으냐.

예.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번에 여론조사를 함에 있어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크루즈선하고 해군기지이기 때문에 군함이 출입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항구가 아닌 일반 여객선이나 어선이 같이 복합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 항이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것이 2007년부터 계속해서 크루즈항만으로 한정해서 논의가 된 겁니다마는. 도민들이 그런 부분을 몰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홍보가 부족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박주희 위원님.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입니다. 현재 서귀포 해양에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범섬, 문섬, 섶섬, 그쪽 지대가 됩니다.

예.

그것까지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해양부서 소관입니다.

생물권보전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 전역이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한라산국립공원을 비롯한 아홉 개 지역이 대표명소입니다마는 아직 이쪽 지역은 대표명소 지역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생물권보전지역이나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등은 각기 국제기구가 갖고 있는 자체 지침에 의해서 정기적 평가를 하는데 생물권보전지역은 10년, 세계자연유산은 6년, 세계지질공원은 4년 주기로 평가를 받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서 한국생물권보전 지역위원회를 통해서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위원회로 제출하는 해가 됩니다.

최근 저희들이 자연유산센터 등등 있어서 사실 이쪽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생물권보전지역은 핵심지역과 완충지역과 전이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지역과는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있고, 특히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 개발행위가 가능한 전이지역입니다.

왜냐하면 …….

이 부분은 양병식 단장도 얘기를 했지만 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서, 해당지역이 개발행위가 전면 허용되는 전이지역인지 개발과 보전이 공존하는 완충지역인지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추진단의 내용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예. 전문적이기 때문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사에서 조치방안이 나올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폭파하는 방안도 나오겠지만 해저식물이라든지 지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조치계획을 세우면 우리 도와 관련 부서하고 전부 회의를 거치든 협의를 거친 다음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걱정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관련한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실장님께서는 이 자리가 마지막이라는 것 때문에 오늘 보고회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맥이 빠진 보고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사업이 국책사업답게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추진이 되고, 또한 진행되는 모든 것들이 도민에게 소상히 전달되고,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추진해 나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특별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특별자치행정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도정에 활력과 동기를 부여하는 심장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각오로 항상 열린 마음과 깨어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도민께 봉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도민의 소리로 소중하게 듣고 성실하게 행정에 반영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 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헌 특별자치과장입니다. 이외 담당 및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5단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도개선 추진방향 및 전략, 추진경과, 추진대상 주요 과제, 추진일정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도개선 추진방향 및 전략입니다. 국제자유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 확충으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특별자치도 추진의 효과성 및 체감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반영 전략으로 대통령 선거 등 정치일정 과정에서 핵심과제 반영을 위한 추진 동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2012년 남은 기간 동안 주요 핵심과제를 대선공약과 연계해서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2013년 상반기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및 관계 부처를 대상으로 적극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쪽 대상과제입니다. 수출 진흥 등 민선5기 주요 정책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서 녹색성장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해 나가고 양보다 질 중심의 특례제도를 집중 발굴하고, 도민 생활에서 수긍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서 제도개선 방식을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에서 실익이 있는 핵심특례 확보 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특별자치도 추진 전반에 대해서 발전적 보완과 제주특별법을 알기 쉽게 개편하는 입법체계 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절차는 과제 발굴 및 선정 과정에서 충분한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도의회 보고와 동의 절차를 이행해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과는 제도개선 대상과제를 총 4회에 걸쳐서 105건을 발굴하였고, 앞으로 행정시 기능 강화와 관련된 과제를 추가로 포함해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워크숍 및 세미나 운영상황입니다. 선박등록특구, 해양관광세미나를 개최해서 제주국제선박등록특구 제도의 운영 성과 및 발전방안 등을 모색하였고, 제주국제역외금융산업 육성 전문가 포럼에서는 캡티브 보험 등에 대한 운영사례 제시와 도입 전략에 대해서 토론을 하였습니다. 제도개선워크숍에서는 11개 분야 16개 과제에 대하여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였고, 캡티브 보험 도입 정책세미나에서는 캡티브 보험 도입과 운영방안을 연구하고, 해외 주요 규제를 검토하였으며, 제주자치도 5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는 제주특별법 시행의 경험과 과제에 대해서 연구결과 발표와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주특별법 입법체계 개선과 분법화 방안 용역을 통해서 분법방안과 특례정비, 그리고 이해증진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고, 특별자치도 5년 종합평가 연구 용역을 추진해서 4단계 개정에 따른 소요경비 지원 등 16건의 제시의견을 5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을 하였습니다. 과제 관련 도민 공모는 2011년 12월 12일부터 2012년 1월 11일까지 18건의 제안을 접수하여 검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제도개선 과제보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자체 검토과정으로 과제 소관 부서와의 실무협의를 통해서 발굴된 과제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제도개선 과제조정회의에서는 충분하게 검토되지 못한 과제를 중심으로 추가 검토하였고, 소관 부서가 정해지지 않은 과제를 조정하였으며 실·국장 토론회에서는 추진방식과 핵심과제 선정 방안 등 제도개선 추진계획과 관련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네 차례의 제·개정을 거치면서 복잡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진 제주특별법을 알기 쉽게 개편하기 위해서 제주특별법 입법체계 개정안을 마련하고, 부서의견 조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제도개선 실무협의회를 실시해서 구국도의 유지관리 근거 및 재원확보 방안 등 이관사무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전문가 자문 절차도 거치고 있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의 자문을 통해서 100여 개 발굴과제의 타당성 검토와 개선방안을 모색하였고, 보험 및 금융전문가를 통해서 해외 사례와 캡티브 보험 도입방안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우리 도와 총리실 정례협의도 네 차례 개최하였습니다. 두 차례의 제도개선 사전 협의에서 제도개선 방향과 특별법 및 시행령 알기 쉬운 법령추진협의를 하였고, 제도개선 업무협의에서는 우리 도와 총리실 간 정례 협의 개최를 통한 과제 검토 등 향후 일정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네 차례에 걸친 제도개선 정례협의에서는 과제별 타당성 검토와 정부 설득논리의 보완 및 법령안 검토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추진대상 주요과제입니다.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과제에는 자유무역지역특례, 해상물류비 국비지원 특례 확보, 제주맥주특례 세율 도입 등이 있으며, 해외관광객 유치기반 확충을 위한 과제에는 면세특구 도입, 중국인 관광객 운전 허용, 관광진흥기금 재원 확대 등이 있고,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과제에는 영리법인 대학설립 및 국제학교 과실송금 허용, 캡티브 보험 등이 있으며, 자치재정 확대를 위한 과제에는 지방교부세 및 소비세 제도개선, 국세 징수액 이양, 권한이양 소요 비용 확보 등이 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 보완을 위한 과제에는 구국도 지원체계 확립과 자치경찰 권한 확대, 특별법 입법체계 개선과제 등이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추진일정입니다. 앞으로 10월에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도 차원에서 확정하고 늦어도 12월까지는 주요 과제에 대해서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제출하겠습니다. 2013년 상반기에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서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에서 정부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이후 정부 입법 절차를 거쳐서 제주특별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8쪽과 9쪽의 5단계 제도개선 검토대상 주요과제 목록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고 별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단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5단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추진상황 보고 첨부)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예. 지사님이 직접 주재하는 것은 매월 확대간부회의하고 수시로 필요한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관적인 판단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도민이 공감하는 또 의회가 공감하는, 주민들에게 밀접한 사항…….

예, 그렇습니다.

예,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소관 업무가 저희들의 직접적인 관련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의 어떤 승인을 받아서 하는 집회가 아니기 때문에, 노조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용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언론이라든지 경로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확대간부회의를 매월 말 월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9월 같은 경우는 26일 계획하고 있고 8월은 8월 27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도 서로 대립하는 관계보다는 서로 의논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침에 행정부지사께서 주관하는 국장 회의 때 이와 관련해서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역시 주관부서의 장으로서 아침에 시위하는 모습이, 도민들에게 비치는 모습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전했고, 저 역시 이 회의에 오기 전 20여 분간을 노조위원장을 직접 대면해서 설득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사와 관해서는 노조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계속적으로, 의회만이 아니라 집행기관의 인사에서도 계속적으로 성명도 발표하고 이런 것이 종종 있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

5,045명입니다.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역할이 있는 것이고 집행기관은 집행기관대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인력과 기능은 배분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제가 소관 부서장이 아닌 입장에서…….

위원님,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로 대립하는 모습보다는 의논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철 위원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소원옥 위원님.

예, 특별자치과장 이상헌입니다.

궁극적으로 1년 반이 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이 마지막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제도나 법은 계속 변화하고 우리가 거기에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쨌든 풍력발전 관련해서 인허가를 협의 받는데, 인허가 받는 데 지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시급한 것은…….

그런 취지에서, 풍력자원의 공공화를 강화하는 취지에서 넣는 거고요. 그리고…….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입법이나 그런 방향으로 해서 원포인트나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입법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확실히 동의하거나 예외적인 것이 아니면 국회에서 잘 처리가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가 재정 관련해서는 의원입법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1～3단계가 126억 원인데 정부에서 인정한 금액은 106억입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관광객 부가세 환급으로 106억 원을 포함했고요. 그리고 4단계는 140억 원을 계산해서 5년 평가 결과에 반영했고, 이번 과제에서도 그것에 대한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세부항목을 넣는 것을 과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266억입니다.

사실 권한이양에 따른 사업비 같은 경우는 정부에 반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하고 했습니다.

그것은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권한이양에 따라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비용의 부담이라는 게 뭐냐 하면 새로운 조례를 만들거나 이럴 때 추가적인 업무부담이 있다는 게 주입니다. 이런 부분을 얼마만큼 인정하는지는 정부하고 다시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안 그래도…….

잘 아시다시피 4단계 때까지 계속 협의를 해 왔던 부분이고, 지금은 구체적으로 협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공무원 수는 줄었습니다.

권한이양이나 특례에 따른 비용은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하나는 투자진흥지구 같은 새로운, 우리한테 유리한 제도를 갖고 왔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에 달라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최대한 산정한 겁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십시오.

예.

예.

10월에 확정하겠다는 것은 우리 집행기관의 안이고, 그 안을 가지고 도의회에 설명도 드리고, 또 동의에 앞서서 충분한 시간을 가져서 그런 것을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가정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과장입니다. 도의회 의견을 저희도 여러 차례 요청해서 받았고, 그 와중에 들어온 게 아까 말한 인사조직권에 관한 의견이 유일하게 들어왔던 겁니다.

특별자치과장입니다. 환경자산보전협력금이라는 것은 제주도가 세계적으로 환경자산의 가치를 인정받는 게 되는데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비용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봤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에게 일정한 부담을 저희가 줘서…….

예, 부담금입니다.

입도세라는 것은, 세금이라면 모든 분에게 부과하는 게 가능하지만 부담금 형식은 특정 목적이나 수단이 결부되어야 하기 때문에 입도세 같이 활용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과징수 방식은, 사실은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요. 우리 특별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담금관리 기본법」까지 같이 개정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개별적인 자료에는 들어 있을 겁니다.

특별자치과장입니다.

소관 부서에서 사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가 되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부분은 안 그래도 대선공약 어젠다, 그러니까 정당하고 후보자…….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박원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주희 위원님.

교차경주에 따른…….

구체적으로 분석까지는 아니고요, 중국인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기대가 더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