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기본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 구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디자인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함께 발전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한 심사 안건은 건축 기본조례안 등 모두 5건이며 첫 번째 안건인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기본법」에 의한 건축 기본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목적으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건축정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기능 및 운영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 기능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기능은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공동위원회가 대행토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홍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안 제2조와 관련하여, 본 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기본 계획이 담아야 할 내용과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지역 건축 기본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 국토해양부 장관이 수립하는 건축 정책 기본 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의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것을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하는 것은 여건 변화에 따라 계획 내용이 크게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경미한 사항으로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도지사에게 건축 기본 계획 수립에 대한 포괄적인 재량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되며, 건축정책위원회가 심의 과정에서 포괄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안 제3조 관련입니다. 법 제19조에서 지역건축위원회는 지역 건축 기본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지역 건축 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건축 문화 기본 조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사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 제12조에는 지역 건축 기본 계획은 건축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정책위원회는 심의 기능뿐만 아니라 사무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제2항에 규정된 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은 심의 기능보다 사무 기능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를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건축정책위원회가 담당해야 하는 기능은 정책 관련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과연 소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 제4조 관련입니다.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의하면 국가 혹은 광역 건축정책위원회가 특별히 인정하는 시범 사업의 사업자는 시범 사업의 건축 디자인 조정을 위하여 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민간인인 경우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공동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안 제5조 관련입니다. 「건축기본법」이 특별법 성격을 띠는 법률이기 때문에 「경관법」보다는 법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2항의 내용은 건축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건축기본법」 제6조는 국가가 건축 관련 법을 제정·개정하는 경우에는 「건축기본법」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건축 기본 계획이 다른 계획과의 관계가 규정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법령이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본 조례안은 「건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 단순히 법령이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만 조례로 정하는 것은 조례안이 만들어져도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총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료 요청 순서입니다. 자료 요청을 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님, 없습니까?

신관홍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아니,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가 아니고 건축 기본조례안만입니다.

일괄 상정…….

일괄 상정이 아니고, 과가 각각 다르니까……. 그렇지 않고 과가 하나 같으면 일괄 상정을 하도록 하겠는데 전부 과가 다르니까……. 없습니까?

예. 이 안건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예.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건축 기본 계획이 어떤 성격의 계획입니까?

건축 기본 계획은 국가가 정하는 「건축기본법」에 의한 부분을 정하는 것입니다.

도시 기본 계획처럼 건축의 미래 비전을 설정하는 계획이고, 그 계획의 구속력은 일반 주민이 아닌 도지사에게 있는 장기적인 계획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 기본조례안은 「건축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 계획에 맞춰서 우리가 건축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면, 우리 조례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조례를 정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시 계획 수립 시 경미한 변경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시 계획과 달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계획과……. 도시 계획도 마찬가지로 기본 계획과 관리 계획이 다른데, 기본 계획은 말 그대로 기본적인 골격을 만드는 것이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 실시 계획을 만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 부분이 별도로, 세부적으로 정해진다고 생각됩니다.

여건이 변화되면 새롭게 수립해야 하는 것이 기본 계획…….

이것은 5년에 한 번 검토가 다시 됩니다. 새로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5년에 한 번 검토가 되는데, 조례도 마찬가지로 국가 계획이 바뀐다면 그 상황에 따라 우리가 세운 건축 기본 계획도 5년에 한 번 당연히 재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건축의 현황이나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을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서로가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전문위원실에서 전문적인 검토를 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토론을 해서 새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라면 어떤 토론을 해서 정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하는 것도……. 제가 토론에 참여는 안 했지만 실무자들끼리 많이 협의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건축위원회가 건축정책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 부분에 있을 겁니다. 그것을 굳이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하지 않고 건축정책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축위원회에 건축뿐만 아니라 교통, 조경, 환경 등 기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있는데 제주도는 오로지 건축 전문가만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재 건축위원회는 그렇게 되었지만 이런 부분이 들어오면 건축, 경관을 같이 하는 것도 있고 건축정책위원회에서는 구성이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건축위원회는 순수하게 건축만 보기 때문에 건축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데 정책이라는 것은 꼭 건축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분야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승하 위원님도 질의하시던데, 조례 제3조를 보면 건축정책위원회라는 명칭이 나왔죠?

예.

그리고 제3항에 보면 “제2항에 따른 위원회 기능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가 대행한다.”라고 해서 이것에 대한 위원회 구성은 안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건축정책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건축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건축위원회가 대행한다고 하는 것이 맞느냐 이거죠. 이렇게 조례가 나와 있는 게 맞죠?

예.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위원회하고 건축정책위원회하고의 차별성은 없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도 검토를 했을 겁니다마는 차별성이 있어서 그것을 여기에서 좀 조정해 주시면 건축정책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특별자치도 건축 조례와 특별자치도 건축 기본 조례가 유사하다고 봐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죠, 한 위원회가 이것을 심의하면. 그렇죠?

예.

그 위원님들이 이 위원회에서 건축 기본 조례에 나온 대로 심의를 하게 되면, 위원님들이 똑같은데 별다른 게 나오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견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것은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혹시 이것들을 하나의 통합된 조례로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 겁니까? 굳이 이렇게 건축 기본 조례와 건축 조례로 분산할 필요가 있나요?

이것은 기본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놓고, 그에 따른 하위 조례가 건축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통합해서 만들면 위원회도 하나의 위원회로 둘 것이고. 또 조례상 위원회를 두도록 전부 만들어져 있는데 어떤 것은 보면 1년에 한 차례도 안 열리고 넘어가는 위원회도 많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만들었을 때 위원회도 통합되고 좋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통일성을 위해서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의 건축위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고 있는 실무적인 사항이고, 정책적인 사항인 「건축기본법」에 의한 건축 기본 조례는 좀 분리되어야…….

건축 조례하고 건축 기본조례는 다르다는 얘기죠?

예.

건축 조례하고 건축 기본조례가 다르다면 분명히 건축정책위원회를 두어야죠. 그래야 제대로 조례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현재 「건축 기본법」하고 「건축법」은 다릅니다. 이것은 「건축기본법」에 의한 조례이고…….

그게 다르면 위원들도 당연히 달라야 되는데, 그 위원회 위원님들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조례에 어떤 뭐가 없지 않느냐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분해야죠?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조례 내용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서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까 본부장님께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대안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여 심사받고 있는데, 이전 조례를 운영해 보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전부개정조례안을 낸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조례 내용에 보면 그전 조례보다 상당히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도심 미관을 볼 때―제주시 미관을 볼 때―간판에 문제가 있다, 광고물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완화시켜 버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그것도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제2조제4호 “중점관리지역”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묻겠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이 부분은 박노섭 도시디자인단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입니다. 첫 번째 질의해 주신 기존 조례의 운영상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옥외광고물 조례를 운영하면서, 옥외광고물 법이라는 것은 지역을 같은 대상으로 놓고 조례 또는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똑같은 법률을 가지고도 어떤 지역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데 비해서 어떤 지역은 상당히 타당성이 없는 모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에 상정된 조례는 전국에서 최초로 각 지역별 효율성을 따져서 거기에 맞게끔 규정을 제시했다는 점을 둘 수 있겠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전제하에서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역별로 기존보다 강화된 것도 있고요, 지역별로 기존보다 완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강화된 부분이라는 것은 제주의 경관상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심의나 규제를 강화하였고요, 두 번째 완화된 부분, 특히 이면도로에 많은 상가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이 4㎡ 이상이면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10㎡ 이상 되어야 심의를 받게 되는데, 너무 작은 간판까지 전부 심의를 받도록 하다 보니까 심의 건수가 많아지고 실제 관리해야 될 부분이 오히려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면도로라든가 관리가 특별히 강화될 필요성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일부 심의대상을 완화시켰다는 것이 차이가 있고요. 신고 조건에서도 기존에 1㎡ 이상 간판은 전부 신고나 허가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1㎡ 미만의 간판은 거의 없고 아주 소형 돌출 간판 정도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현실성에 맞게 1㎡에서 2㎡로 신고 대상을 바꿨습니다. 세 번째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점관리지역이라는 것은 경관 및 관리 계획에 보면 경관을 특별히 관리·보전해야 될 지역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특별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절대·상대보전지역이라든가 또는 경관 및 관리계획에 준하는 이를테면 30m 이상급의 주요도로, 그다음에 경관 단위 나 지역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중산간 지역 이상의 도로, 이런 부분을 지칭합니다.

중점관리지역을 규정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법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법에 되어 있죠?

그것은 제가 법 조항을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넣을 때 찾아보지 않고 넣어놓고 질의하면 찾아보고, 안 하면 넘어가고.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광고물과 관련해서 대행은 어디에서 합니까? 신고 허가 대행을. 그리고 제주에 불법 광고물이 전체의 몇 % 된다고 생각합니까? 조례를 잘 만들었는데. 신고된 광고물과 불법 광고물의 퍼센티지를 대충……. 단장님께서 오셔서 제주의 경관과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지금 이런 광고물 조례를 전부 조례 개정해서 이것을 잡아가겠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제가 찬성합니다. 다만, 이렇게 보면서 불법 광고물과 신고된 광고물의 비율이 어느 정도이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잡아가고 신고 대행업체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근거는 서 있습니까?

예. 제주도 광고물 개수는 총 약 5만 7,000개 정도입니다.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경미한 광고물을 빼고 그것일 겁니다. 어느 정도 소규모 부분은 빼고 일정 규모 이상인 것만 5만여 개가 될 것이다.

예. 적어도 신고 대상 이상의 광고물만……. 이 중에서 제주도에 불법 광고물 개수가 정확하게 몇 개인지 현재 별도 조사는 안 했고요.

광고물을 신고하면 인허가가 나가지 않습니까? 관리나 모든 게 되는데 왜 그에 대한 퍼센티지가 안 나오죠?

다만 4년 전에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당시 결과를 보면 대략 전체 광고물의 65%에서 70% 정도가 불법 광고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불법 광고물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적으로 위반된 것, 규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위반된 게 있고, 또 하나는 규격이라든가 법적인 사항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다만 신고 절차를 밟지 않은 게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도도 하고, 이를테면…….

좋습니다. 이 조례를 심사해서 공포가 되면 아까 말씀하신 60～70%의 법적으로 잘못된 광고물이라든가 규격을 위반한 광고물을 바로잡아 갈 수 있다고 생각하죠?

저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고, 이행, 관리, 이게 체계적으로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주도는. 그렇죠? 지금도 불법 광고물들이―간판들이―나돌고 있다는 얘기죠. 원래 한 건물당 동일한 명의로 간판을 몇 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두 개죠?

한 업소당 2개 이내입니다.

그렇죠? 한 업소당 두 개 아닙니까! 업소 간판이 두 개 되어야죠. 그 외의 것은……. 여기에 보면 불법 광고물에 대한 범칙금을 다 내고 있는데, 이에 따른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범칙금을 부과한 것이 있습니까, 제주도에서?

있습니다.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총 몇 건 정도 되죠?

많은 건수는 아니고요, 작년에 8건 해서 500만 원 정도 한 적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중점관리지역이라는 게 법률적으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뒤에서 찾지 마세요. 조례에 명시되었으면 어느 법 몇 조에 있다는 것을 알고 해야죠. 그것은 이따가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따가 줘도 좋습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가 된 이후에, 여기에 보면 이행강제금이라든지 불법에 대한 것들이 전부 전 조례보다 완화시켜 줬습니다. 완화된 것을 전부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었을 때 불법 광고물들이 판을 치지 않도록 한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하니까 범칙금이 너무 많다, 이렇게 줄여줘야 되겠다고 해서 한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완화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한테 권한이 있지 않고요. 두 번째는 과연 이 조례가 되면…….

아까 뭐라고요?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게 완화된 게 없다고요?

예,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여기에 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이행강제금이나 그 부분은 법률에 의해서 전국 공통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당초 이행강제금을 2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 했다가 ㎡당 다 나눈 것 아니에요? 내려온 거죠.

기준은 상위법에서 정해져 내려온 것이고요.

상위법에 이 금액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상위법에 맞아요?

예.

좋습니다. 상위법에 의해 초과는 못 해도 내릴 수는 있잖아요? 감면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 조례로? 100만 원이면 우리가 90만 원 받는 것에 대해서는 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고 지자체에 위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위임받은 것을 조례로 정한다고 정의에 나와 있거든요.

특별법에 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할 수 있는 간판의 크기나 개수, 색채 부분을 저희가 위임받았는데, 지금 이행강제금이나 벌금에 대해서는 전국 표준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이행강제금이나 벌금의 액수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공포되면 시행 규칙이라든가 만들어서 그것에 따르도록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주도가 예산을 들여서 간판을 무료로 바꾸어 주는 것 있죠?

예,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을 하면 다른 곳에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문화칼라 사거리에서 그쪽까지 소요된 예산이 얼마죠?

그 지역은 제가 있을 때 사업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리가 문제입니다.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내놓아도 관리를 안 하면, 서로가 안 지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간판주, 간판을 만드는 업체, 이것을 관리하는 행정, 이게 다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행정에서 그 많은 간판을 다 관리하겠어요? 그에 따른 것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면. 그쪽에 대한 제재는 없다는 거예요. 간판 주인에 대한 제재는 있지만 그 간판을 설치해 준 업체에 대한 제재는 없다는 얘기예요, 잘라서 말씀드리면. 그렇죠?

아닙니다. 조례에 보면 위반에 대한 조치 사항으로서 표시 및 설치자, 관리자,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설치 승낙자까지 다 법적인 제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좋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가 된다면 제가 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노섭 단장님, 단장직이 지금 개방형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공이 뭡니까?

전공은 산업디자인입니다.

산업디자인은 얼마나 하셨죠? 경력이?

산업디자인 경력은 23년 근무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 질의 시 답변을 하셨는데, 중점관리지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법률적인 검토를 하셨습니까?

예.

그런데 아까 답변 시 중점관리지역에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중점관리지역…….

아니, 아까 중점관리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에 보면 이 부분이 지금 포함 안 되어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토지이용계획 현황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중점관리지역에 이 대상을 집어넣었다 말입니다. 왜 제주도만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상위법에는 이런 부분들이 없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도에서는 정말 경관의 보전을 위해서 중점 관리할 지역은 있다고 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토지이용계획 현황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일괄적인 포함인데. 그런데 부득이한 부분에서 중점관리지역이라는 용어를 포함시켰다 말입니다. 그런 근거도 없는 용어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거는 있습니다. 근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3조(표시방법의 강화)에 보면 거기에…….

상위법에 있습니까?

예, 상위법에도 있습니다.

있어요?

예.

상위법 어디에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점관리지역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요?

쉽게 말해서 뭐냐 하면, 그 부분이―아까 신관홍 위원님과 저한테도 설명을 했는데―토지이용계획 현황을 보면 중점관리지역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거든요. 단장님께서는 지금 있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것을 근거로 가져서 했는지 몰라도, 그게 있습니까? 있으면 지금 그걸 갖고 오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도 그 밖에 시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것은 조례 부분 아닙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현황에 보면 중점관리지역이라는 용어가 없다니까요.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례 부분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법률적인…….

그러나 「경관법」에는 그 내용이 있고요,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 계획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조례안이 옥외광고물 아닙니까? 어떻게 「경관법」을 여기에 대입시킵니까?

…….

국토해양부에서 위임된 사항 아닙니까? 위임된 사항을 지금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

그래서 제가 경력을 물어봤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가 안 되었다는 소리거든요. 기본 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가져서 책정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조례안이 올라왔거든요. 실질적으로 기본 계획이 있어야 되죠? 안 그래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에는 경관 및 관리 계획도 있는데, 이 경관 및 관리 계획에 이러한 부분의 지역에 옥외광고물을…….

단장님이 오셔서 용어도 많이 바꿨거든요. 저희한테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 조례’라고 했어요. ‘문화’라고 했는데 현재 이 조례에는 문화와 관련된 부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단장님,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닙니까? ‘문화’라는 용어도 전국 최초로 하고, 아까 얘기했던 중점관리지역도 상위법에 없는 것을 갖다 놓고, 기본 조례안 부분도 성립이 안 된 상태에서 올라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상위법에 도지사가 특별히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옥외광고물에 대한 문화 조례로 바꾸는 것은 단순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또는 조례가 하나의 시설물에 대한 규제 중심으로 가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옥외광고물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바꿔 나가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지금 동료 위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만 마치겠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적어도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에 대해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만 하다 보니까 이런 불협화음이 생기거든요. 차제에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은 나중에 고민을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하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장, 김명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광고물 수수료하고 과태료 부분을 보면, 지금 조례 개정을 하는 부분이 서민들은 조이고 기업들은 살려주는 쪽으로 요금이 책정된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거든요. 간판 크기도 보면 작은 간판은 읍·면지역하고 동지역은 같은 요금을 부과하는데 간판이 커질수록……. 서민이 사용하는 간판들은 규격이 보편적으로 상당히 작아요. 기업들은 대형이고요. 그래서 책정된 자체를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보니까 기업들은 완화를 했고 구멍가게를 하는 서민들에게는 부과를 상당히 많이 시켜 놨다. 이 근거가 뭡니까? 서민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도 하고 제정도 해야죠. 이것은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슨 기준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과태료가 책정된 겁니까?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입니다. 과태료에 대한 부분들은…….

간판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 도에서 별도로 만든 것은 아니고 국가 표준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거 할 때는 국가 표준이고 나머지는 특별자치도니 뭐니 해서 법령을 적용시키고, 도대체가 이게 뭡니까! 이거 정말……. 이래서 서민들은 한숨만 쉬는 거예요. 구멍가게 등 소규모 단위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제주도 지역은 유독 자영업자들이 많아요. 이거 보니까요……. 정말 이래서 되겠습니까? 대기업들은 완화를 막 시켜 줬고 소형 간판들은 규제를 더 해 놨어요. 1.0㎡ 이하 8만 원, 규격이 클수록 벌어져요. 왜 이렇게 서민들은 조이고 기업들은 완화를 시키는 건지요? 대답해 보세요, 본부장님!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그리고 제5조에 보면 말입니다. 특별자치도 광고물 및 관리사업 발전을 위한 종합 계획 수립이 지금 되어 있어요? 이건 뭐, 조례로 규제를 완화시키면서 형평성을 완전히 잃었잖아요! 얘기해 보세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에 있어서 위원님께서는 읍·면지역이 더 비싸다고 하는데, 우리가 낸 자료 별표10에 보면 과태료 부과 기준이 동지역하고 읍·면지역이…….

수수료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수수료 부분을 한번 보세요.

이것도 일반 가로형 간판도 동지역은 3,000원, 읍·면지역은 2,000원 아닙니까!

자,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읍·면지역과 동지역이 이렇게 현저하게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동지역이 비싸지 않습니까! 읍·면지역이 싸고.

동지역은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 상가 지역입니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완화해야 됩니까, 아니면 강화해야 됩니까? 요금 부과 부분에서. 간판이든 수수료든 뭐든 간에.

읍·면지역하고…….

동지역하고 읍·면지역을 왜 이렇게 차등을 두어서 했느냐 이겁니다, 형평성 없이. 자영업자들은 시내 중심 지역으로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가 많이 있는 데에. 나중에 한번 분석해 보세요. 서민들한테는 무겁게 매겼고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가벼운 요금 부과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아까 읍·면지역은 비싸다고 했는데 비싼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한 대로…….

동지역이 비싸다는 말씀입니다.

동지역은 당연히 읍·면지역보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정부에서나 우리나 모든 기준을 둘 때 읍·면지역이나 동지역……. 쉽게 말해서 특별자치도가 되기 전에는 읍·면지역과 동지역이라는 것은 서민이 많이 살아서 읍·면지역이고 인구가 많고 잘사는 지역을 보통 동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읍·면지역이 비싸야 되고 동지역이 싸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자체가 안 맞게 하지 않았습니까!

요금 부분은 우리가―아까도 도시디자인단장이 말씀을 드렸지만―정부에서 정한 규격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실제 동지역…….

완화를 하면 실제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게 정책 아닙니까?

그러면 동지역에 사는 사람은 서민이고 읍·면지역에 사는 사람은 서민이 아니라는 그런 논리는 별로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내와 형평성을 잃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읍·면지역에도 당연히 자영업자들이 있고 식당도 하시겠죠.

전국적으로 보면 모든 세금 등에 대해 시지역하고 읍·면지역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옥외광고물하고 다른 것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농사를 지을 때 간판을 걸어서 농사를 짓습니까? 저는 실질적인 자영업자들의 문제를 거론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시지역이 경제 활동이 활발하고 장사하면 수입도 높고, 그런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기준이 이 자료를 만들면서 상당히 부족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 검토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을 가져서 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강제적으로 정해져 내려온 부분이 있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태료 부분도 마찬가지이고요. 차기에 개정을 할 때는 적극 검토하셔서…….

이것은 전부 개정이기 때문에 그냥 하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답을 그렇게 안 해서 그렇지, 중앙정부하고 우리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서라도 위원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그 부분은 한번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조례안과 같이 중점관리지역 관련 사항, 과태료의 부과 기준 등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김승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승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과 같이 한시적으로 시범 운영 기간을 설정하는 등 보완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수자원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총괄적으로 개선·보완하여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민원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구성은 본문 13장 74개 조문과 부칙 13개 조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조문 순서 및 내용을 「지하수법」 기준으로 재배열함으로써 법률 적용의 이해와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현행 조례 제6조의 “먹는 샘물 제조·판매용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규정을 안 제5조(지하수 개발·이용허가)규정에 통합·조정하고, 지하수 매매 및 도외 반출 허가 사항을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시 같이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현행 조례 3개 조로 분산되어 있는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제한 및 취수량 제한 규정에 관한 사항을 통합 조정·보완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지하수 공동 이용의 대상 범위 및 절차 등을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지열 이용 시설에 대한 오염 방지 시설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지하수 사후 관리 주기, 방법,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43조에서 제48조까지는 지하수 원수대금의 부과 대상 및 감면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현행 부과 제외 대상인 농·축·수산업용, 학교시설 등을 부과 대상에 포함하였고, 규칙에서 정하던 감면 규정을 통합·조정하였습니다. 안 제59조와 제60조에서는 「먹는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1조에서 제69조까지는 「온천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온천 굴착에 따른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고자 온천 굴착 허가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 조치내용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등 4개 기관에서 제출된 의견은 총 11건으로 이 중 8건은 반영하였고 1건은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고 형평성에 어긋난 2개 의견에 대해서는 미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미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출된 조례안은 우리 도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여 지속 이용 가능한 자원으로 보전하기 위한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홍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지하수법」, 「먹는물관리법」, 「온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하수 자원을 체계적·합리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5조제4항과 제6항은 먹는 샘물 또는 먹는 염지하수의 제조·판매 용수 개발·이용 허가와 도외 반출 허가, 도의회 동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도외 반출 허가 시 변경 허가 포함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고, 제6조제2항제10호에서는 반경 100m 이내의 지역에서 지하수의 오염 및 과다 개발의 방지를 위하여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의 제한 사항 중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나 적용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에 대하여 적용토록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제10조는 지하수영향조사서에 제출 대상을 정함에 있어,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의 경우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나 국방·군사시설의 경우라도 지하수의 적정관리를 위해서는 지하수영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제17조에서는 지하수의 조사 또는 지하수의 영향조사 등에 따른 굴착 행위로 인하여 지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의 범위를 50m 이내의 지역에 설치된 지하수 시설로 하고 있으나, 제6조는 지하수의 오염 및 과다 개발 방지를 위하여 반경 250m 이내의 지역에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 취수정 또는 온천 취수정이 있는 경우 이용허가를 제한하고 있고, 제주지역 대수층의 특성상 50m의 거리 제한 규정은 조정이 필요합니다. 제20조는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하기 전에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간이 없어 기간 설정이 필요하며, 제22조에서 지하수 개발에 따른 굴착 행위 허가 시 원상 복구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금액, 반환 등에 관한 사항, 제24조 지하수 오염 유발 시설의 오염 방지, 오염 지하수 정화 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사항, 제25조 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 관측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28조 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의 양도·양수 신고 등에 관한 사항, 제34조 지하수 영향조사기관의 등록 취소, 지하수 정화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은 「지하수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특별법으로 위임된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어 우리 도의 실정에 맞게 수정이 필요합니다. 제35조와 제37조는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등에 관한 규정으로 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운영의 적정성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하고, 제43조부터 제50조까지는 지하수 원수대금의 부과 기준과 원수대금의 감면 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원수대금의 현실화를 위한 검토 조정이 필요합니다. 제62조 온천 굴착공사 시 원상 복구 이행보증금의 금액 등에 관한 사항, 제66조 온천과 관련된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 제67조 온천의 수질 검사 등에 관한 사항, 제68조 온천 발견 신고의 수리 및 온천 자원의 보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온천법 시행령」과 「온천법 시행규칙」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특별법으로 위임된 사항을 우리 도의 여건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지하수 영향조사서 제출 대상의 범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고, 지하수 영향조사 등 굴착 행위로 인하여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를 50m로 설정하는 것은 제주 지역의 지질학적 측면이 육지부와는 달라 대수층이 넓게 분포하거나 대수층 간 지하수의 이동이 원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하수는 제주도의 절대적인 자원이자 공공재로서 지하수 남용을 예방하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지하수가 1일 약 40만 톤을 상회한다고 추정하고 있어 지하수 자원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지하수 원수대금 현실화를 위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3조 지하수의 정보화 등 10개의 조문은 특별법에서 위임되고 있는 사항임에도 「지하수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 「온천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위임된 조항을 위임된 범위에서 지역 특성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한 특별법의 위임 성격과 맞지 않아 우리 도의 특성에 맞게 보완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 요청 순서입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된 이후, 그러니까 2006년 7월 1일 이후에 현재까지 지하수 허가 나간 양 있죠? 농업용수, 공업용, 일반, 이렇게 구분해서 몇 공, 몇 톤 정도 허가 나갔는지―1일―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입니다. 지하수를 너무 무분별하게 허가해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1일 약 40만 톤 지하수를 취수하고 있다고 나오거든요. 점점 더 지하공 허가가 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정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사항들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인식을 해서 2004년부터 지하수 관정이 이미 개발된 지점으로부터 250m 이내 지점에 대해서는 신규 지하수 허가를 불허하는 내용을 조례에 포함시켜서 운영해 오고 있고, 또 제주시, 대정, 법환, 이런 지역들, 즉 지하수가 너무 많이 개발된 지역은 2003년도에 지하수 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서 신규 허가를 제한하는 등 지하수의 과다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만들고 시행도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공용수를 제외한, 공공 농업용이나 상수도 목적을 제외한 사설 목적의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는 1년에 서너 건 정도도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공공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해서 허가가 되고 있고, 그 외에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목적인 경우를 제외한 개인의 시설 목적으로는 1년에 3～4건 정도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광역상수도가 다 시설되어 있죠?

예.

수도가 가능한 지역에는……. 어느 분이 광역상수도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하수 굴착 허가를 못 받았다고 얘기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광역상수도가 가면 당연히 광역상수도를 공급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사나 심의위원들이 들쭉날쭉하고 있다, 지하수 허가를. 광역상수도가 분명히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수 허가를 받는 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데도 있다. 형평성의 문제다. 이런 것을 일차로 얘기하고요. 먹는 샘물 외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안 받도록 되어 있죠?

예. 먹는 샘물에 대해서만 도의회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만 받도록 되어 있죠?

최초 허가 시에는 지하수 영향조사서에 대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다시 허가할 때에는 가서 문제가 없으면 연장 허가를 해 주잖아요. 여기에도 보니까 농·수·축산 분야에는 5년, 그 외에는 3년,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알겠고요. 만약에 이러한 단점, 맹점들을 다 처리하기 위하여 모든 지하수에 대한 인허가를 득할 때 먹는 샘물과 마찬가지로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한다면, 이것을 조례에 넣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관리를 한다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우선은 작년도 말 현재 개발 허가된 관정수가 4,851개 공입니다. 이 관정들이 3년, 5년 주기로 연장 허가를 받는데 농업용수 같은 경우에 3,300건이 5년마다 한 번씩 두 달여간에 허가 처리가 되려면 물리적으로 사실상 가능하겠느냐, 그런 어려운 부분이…….

의회의 동의가 가능하겠느냐, 이거 아닙니까?

예.

지금 기위 연장 허가를 주면서 연장 허가를 취소시킨 적이 있습니까, 도가? 지하수 허가를 쭉 하다가 5년마다, 또는 3년마다 연장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그 지하수 관정 허가를 취소시킨 적이 있습니까? 이제까지 있습니까?

원상 복구를 유도해서 원상 복구를 하도록 한 것들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상 복구를 유도한 것은 안 되죠. “이 지하수에는 문제가 있다.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지하수에도 문제가 있고 제주도 전체적인 지하수에 문제가 있다. 그 관정을 복구하라.” 이렇게 해서 폐쇄한 게 있느냐 이겁니다.

연장을 허가해 주는 과정에서 만약에 불허해야 될 정도로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이용 과정에서도 주변 지하수 관정의 수량이나 수위, 수질에 영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용 과정상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면 당초 허가 처리에 큰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의 생각입니다. 수질은 용도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다만 그 관정이 있는 주변, 아까 250m라고 했는데 반경 250m입니다. 완전히 하게 되면 500m죠. 그 중심으로 해서 돌리면 직경 500m입니다. 그러면 그쪽을 벗어난 어느 일정 부분에서 그 지하수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느 것을 문제 삼을 겁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것만……. 이 관정에서 수질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할 것 아닙니까?

수질 문제는 원인 제공자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수량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관정 개발로 인해서 주변 관정의 수량이 부족하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들은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사를 통해서도 대충 감을 잡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준 이후에 주변 지하수에 미치는 현저한 영향의 발생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었던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초에 원도심 하류 지역 지하수의 처음 수질하고 그 이후, 그러니까 처음에 지하수 관정 팔 때의 수질하고 지금 지하수 수질을 한번 측정해 본 적이 있어요?

수질 변화에 대해서는 그 관정이 수질 오염을 일으키는 원인 제공자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정 자체가…….

그러면 좋고요. 여러 가지로 입씨름하지 맙시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6년부터 지하수 허가가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약 4,000개가 넘는다고 했죠?

4,851공입니다.

이제 금방 5,000개가 도래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폐쇄되는 지하수 관정은 없고 허가는 계속 나갑니다. 계속 숫자가 늘어나는 거죠. 이제 조금 있으면 5,000개가 넘어가는 거죠. 그럴 거 아니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원상 복구 대상 관정들을 찾아내면서 작년 말 현재까지 775공을 원상 복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4,851개 공도…….

그것은 사용 안 하고 방치된 것이죠. 그것을 찾은 사람이 신고해서 원상 복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아니, 그러니까요.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것을 신고 받아서 복구한 것이고, 사용되는 것 중에 지하수 문제로 인해서 제주도 전체적인 지하수에 문제가 발생하겠다는 것을 가지고 폐쇄시키거나 원상 복구를 한 것은 없지 않느냐는 얘기죠. 지시나 명령에 의해서 한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은 없습니다.

2011년까지만 해도 상당량의 지하수 허가가 나갔잖아요. 2006년 40군데, 2007년에는 42군데, 2008년에 40군데, 2009년에 27군데, 이렇게 쭉 나갔거든요. 생활용수 부분도 이렇게 나가 있거든요. 생활용수는 나간 이유가 뭐예요? 거기는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가나요?

여기에는 상수도용도 일부 포함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일부가 아니죠.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숫자가 몇인데요!

허가내역서 하나하나를 제가 다 보지 못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여기에 허가된 관정 수의 대부분은 공공용수로 알고 있습니다.

예?

농업용과 상수도용, 이런 공공 목적의 관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용은 별도로 분류가 나왔잖아요. 관정 허가가.

그러니까 농업용 안에서도 공공 농업용수 관정으로 허가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사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농업용수라고 하면 전부 공공용으로 보자는 것이고요, 그 외로 생활용수로 해서 나간 공의 수가 상당량의 개수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는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데냐 이거죠. 수도 보급이 안 되는 곳이냐 이거예요.

2006년과 2007년에 생활용으로 12공, 15공 나간 것은 광역상수도 2단계 취수정 허가가 포함된 수치라고 합니다. 제가 이 내역들 하나하나를 열어 보지 못해서…….

2006년도, 2007년도에 광역상수도용으로 지하수 굴착공의 수도 들어갔다?

예.

그게 몇 건이나 돼요?

2단계에서 96공을 뚫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연도별 허가가 되겠습니다.

2단계가 이때 적용된 것이라면서요!

2004년, 2005년,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허가가 되었기 때문에 전체는 96공이 허가되었지만 한 번에 다 허가가 된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까부터 말뜻을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광역상수도용으로 판 지하수 관정 수가 2단계에 구십몇 개를 팠다고 하는데, 그러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전부 해야 사십몇 공, 50공도 안 된다 말이에요.

이것은 당해연도에 순수하게 신규로 허가된 것만 나타낸 자료입니다. 누적된 관정 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순수하게 신규로 허가된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연도에 허가를 준 것만 된 것이라는 것은 압니다. 연도 표시가 되어 있고 몇 공, 몇 공 되어 있는데 그걸 모를 사람이 있습니까! 갑갑한 소리 하시네. 구십몇 개 공에 광역상수도 것이 포함되었다면서요!

2단계 광역상수도 관정 허가가 시작된 것이 2004년, 2005년…….

그러면 그것을 구분 좀 해 주세요. 그것을 구분하면 되잖아요. 2004년부터 2005년, 2년 동안은 생활용수 부분에 광역상수도 것을 빼면 나오잖아요. 2006년, 2007년도에는 광역상수도가 몇 공 들어갔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왜 제가 이 얘기를 묻는지 아십니까?

이해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광역상수도가 들어갔는데 생활용으로 지하수 판 적 없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관…….

알아서 묻는데 왜 자꾸 말을 이리저리 돌리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지하수 공을 허가해 줄 때 먹는 샘물 판매하는 것만 말고 모든 것을 도의회 동의를 받으면 안 되느냐고 물은 거예요. 어느 사람은 허가를 해 주고 어떤 사람은 허가를 안 해 준다는 제보를 제가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말을 돌려서 이러쿵저러쿵 말이죠! 마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 부장님, 그 말뜻을 모르겠습니까?

이해합니다.

허가를 받을 때 A라는 사람은 되고 B라는 사람은 안 되거든요. 그런 절차상 편법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관정 부분을 허가할 때는 차라리 전체적인 부분에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차원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무질서한 부분이 좀 없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승하 위원님?

없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

신관홍 위원입니다. 먹는 샘물과 관련해서 취수량 허가를 할 때에는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지만 도외 반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회가 몰라도 되는 것이죠?

도외 반출 부분은 그렇습니다. 도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 제품 생산 및 판매 계획이 같이 첨부가 됩니다.

판매인데 도내·도외 구분을 안 해서 하잖아요. ‘전체 취수해서 어느 정도는 판매하겠다.’ 이 정도지, 도내는 어느 정도이고 도외는 얼마큼 반출하겠다는 것은 안 올라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신에 도지사한테 보전 자원, 즉 지하수 매매 및 도외 반출 허가는 받습니다.

아까 생활용이 구십몇 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면 2006년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상수도 관정으로 허가를 받은 게 없습니다. 몇 개 안 된다 말입니다. 2006년도에 2개, 2008년도에 1개, 2009년도에 2개뿐이라 말입니다. 그전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지. 그러니까 광역상수도가 그전에 이루어진 것이지, 2002년부터 시작해서 2003년, 2004년, 2005년에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지 이후에는 보강만 한 것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게 뭐냐고 물으니까 답변도 안 하고 “광역상수도 관정에 그게 포함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광역상수도 관정이라고 해 봐야 몇 공 되지도 않잖아요, 2006년 이후에 생활용으로 판 게.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가뭄이 많아서 서부 지역에서 지하수를 뽑았는데 염분이 올라왔잖아요?

예, 작년도에 그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용수로 사용을 못 하는 관정이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도 9월, 10월에…….

그 후에 또 팠잖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 지역에 가뭄으로 인해서 공공 농업용수 4개 공에 염분이 많이 나와서 폐쇄 조치를 했습니다. 폐쇄된 관정은 수자원본부에서 관측공으로 용도를 전환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 대체공으로 긴급 지하수 개발로 해서 4공의 대체공이 개발돼서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료를 줄 때마다 다른 자료를 줍니까?

…….

아무튼 제가 볼 때에는 무분별하게 지하수 굴착 허가를 주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해에 서부 지역 농업용수에 염분이 섞여서 나올 것이라고 누가 예측했습니까?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취수량을 많이 뽑아 올리다 보니까 염분이 스며들었다! 다른 데에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도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