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지역을 관통한 태풍 산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구의 피해복구 등 지역현안의 바쁜 일정 가운데도 임시회 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도 무덥던 더위는 한풀 꺾이고, 아침저녁으로 시원함을 느껴지는 걸 보니 이제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인 만큼 이번 임시회에서도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제192회 임시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주요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 건

예, 국제화전략본부장 이환진입니다. 2012년도 후반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국제화전략본부 소속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상수 국제협력팀장입니다. 한재민 지식산업팀장입니다. 김동욱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이상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국제화전략본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경제산업위원회 한진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본부에서도 우리 포항시가 환동해의 중심도시 물류도시로 성장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변함없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국제화전략본부 소관 국제협력팀, 지식산업팀, 신재생에너지팀의 주요업무를 직제 순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국제협력팀 소관입니다. 글로벌 도시 교류협력 강화입니다. 먼저, 지난 7월 26일부터 3박 4일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도시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주제로 10개국 23개 도시 및 2개 국제기구 정상이 참가한 가운데 제10회 아시아태평양도시서미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회원 도시 간 정책교류와 협력활동을 활발히 펼쳐 포항이 환동해 경제허브로 도약하는 발판의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영일만항과 교토 마이즈루항 간의 크루즈 시범운항은 국제 페리 정기항로 개설을 위해서 지난 7월에 시범운항을 하였습니다. 일본의 태평양쪽 지진과 쓰나미로 동해안 지역개발과 중국의 동북3성과 러시아의 연해주를 겨냥한 동해안 시대에 맞춰서 우리는 포항과 영일만항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외 관광객 유치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언론사, 여행사 등의 팸투어를 통해서 포항을 알리는 등 관광객이 늘어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해외자매·우호도시별 교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 홈스테이, 스포츠, 문화교류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지식산업팀 소관으로 첨단과학도시 인프라 확충입니다.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설사업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계획으로 4,260억 원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설계가 완료되고 입찰이 진행되어 포스코건설에 낙찰되어서 10월 중에 부지 정지작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막스플랑크 한국-포스텍 연구소 운영지원입니다. 지원은 2014년까지 운영지원 할 예정이며, 올해 국비 40억 원, 지방비 20억 원이 확충되었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 유치는 총 사업이 1조 5,000억 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 지역에 수학과 화학, 물리, 생명과학 등 4개의 단을 유치하였습니다. 단별 운영비로 국비가 평균 100억 원씩 지원되고 있으며, 앞으로 추가 유치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포항외국인학교 설립은 포스코교육재단이 주체가 되어서 사업비 230억 원으로 국비확보예산은 전액 확보되었으며 지방비 확보로 2014년 8월 개학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 미래 해양계발을 위한 수중로봇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수중로봇 기술개발은 해양 플랜트와 구조물 등 해양건설사업에 필요한 로봇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정부에서 해양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개발하고자 하는 로봇은 수심 500m정도에서 작업이 가능한 로봇을 제작, 운영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우리 시에 소지한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고 연구지원시설은 흥해읍 용안리 신항만 부근에 설치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사업규모나 사업비, 사업기간이 확정되므로 다시 한번 이 사업에 대한 경과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신재생에너지팀 소관입니다. 지열발전 연구시설 건립입니다. 지열발전소 건립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사업으로 국비 200억 원과 민자사업비 274억 원으로 흥해읍 남송리 일원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1년 4월에 MOU를 체결해서 부지매입과 행정적인 협조를 해 왔습니다. 내일 9월 25일 오후 2시에 플랜트 기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올해 2012년 계획으로는 지하 3km까지 시추해서 100˚C 이상의 열원을 확보하고, 향후 지하 5km까지 시추를 해서 180도 이상의 열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포항이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메카로 성장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저탄소 친환경 녹색성장도시 실현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수소연료전지 테스트베드 사업추진입니다. 2011년 포스텍이 연료전지 테스트베드 구축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2012년까지 사업비 152억 원으로 수소연료전지 핵심부품소재의 실증·성능 평가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소연료전지 파워밸리 조성을 촉진하고, 연료전지 검증센터로 도약하여 연료전지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기자재와 기계의 성능의 검증기관이 되도록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드릴 말씀은 2012년도의 사업비 76억 원 중 포항시에서 부담해야 할 예산 10억 원이 확보가 안됐습니다. 추경에 10억 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화전략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예.

국제협력팀에 영일만항 교토 마이즈루항간 시범운항 이거 전에 이 업무가 이쪽이었어요?

예, 저희들.

건설도시 했을 때 교통행정과에서 했나? 헷갈리네 나도 보고를 받았는데 뭐라고 했는데, 이게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시범운항은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3박 4일로 했습니다, 하고 이게 하게 된 동기는....

예, 그런 내용은 잘 아는데요. 이제 앞으로 정기항로를 이제 개설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를 했고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특별하게 예산을 투입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내부적으로 일본이 우리 동해안 쪽으로 개발이라든가 발전을 좀 가속화시켜 나가고 있다 하는 그런 쪽으로 정보를 계속 취득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또 북한이라든가 중국하고도 언젠가는 이게 좀 교류가 증대되지 않겠나 이런 쪽으로 핀트를 맞춰 가지고 언젠가는 이쪽에도 정기페리를 띄우는 게 맞지 않은가 그런 쪽으로. 그래 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중국이라든가 일본 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올 수 있고, 값 싸고 쉽게 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고, 우리도 우리 지역에 있는 각종 생산품, 농산물이든 공업제품이든 간에 다른 지역으로 수출하는데 편리하게 갈 수 있다 그래 보고 앞으로 이것은 우리 국가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포항시가 여기에는 지역적으로 아주 위치가 좋기 때문에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구체적인 그런 내용은 없네요.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준비만 쭉 해오고 있습니다.

다른 팀에도 질의해도 됩니까?

예.

지식산업팀에 4세대 방사광속기 상당히 숙원사업이고 하는데 우리 지방비 중에 우리 시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도비하고 시비 부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한 130억 원 정도로.

지방비 중에 50대 50으로 하는 겁니까?

예.

지금 우리 시의 계획은 130억 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수년간 부담, 이게 한꺼번에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수년에 나눠서.

아니, 어떻든 간에 이게 사업기간이 14년까지 인데, 내년 내후년인데.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방진길 위원.

예, 안병권 위원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만항 교토 마이즈루항간 크루즈 시범운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 신문에 한번 보니까 지금 현재 국제간의 성관계라든지 우리나라 같이 예를 들자면 독도 및 이렇게 위안부 문제로 지금 현재 수교관계까지 어떻고 저떻고 이런 얘기까지 심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후반기에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뭐 그런 관계는 없나요?

예, 일본에 얼마 전에 뉴스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각 당 대표선출이 10월 달에 있답니다, 있기 때문에 어제도 며칠 전에도 나왔습니다만 극우파들이 좀 과격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어떤 실행을 하는 데는 좀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간에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이렇게 다 달아 있을 때 이렇게 심할 때는 좀 피해간다고 그러니까 그 시기적인 것을 잘 보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정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데 이게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 4세대 방사광가속기 및 각종 R&D사업에 지금 현재 우리 포항시가 이렇게 국비로서 얼마가 편성이 지금 결정이 났습니까? 2013년도의 예산이.

지금 파트별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 업무소관도 전체가 수백 억 됩니다.

지난 번 신문에 보니까 지금 현재 R&D사업 및 이렇게 이런 관계에 대해서 희망이 보인다 라고 하면서 많은 예산을 확보를 했다고 이렇게 언론까지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매년에 비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우리 예산 확보했는 것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전에 비해 가지고 한 2·30% 씩 증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예산보다, 올해 예산보다 조금씩 조금씩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지금 현재 우리 포항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수준대로 이렇게 잘 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까?

다소 방사광가속기 같은 경우에는 2014년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 해 정도 늦어지든가 조금 딜레이 되더라도 큰 차질은 없다고 내년도에 한 800억 정도, 850억이 지금 현재 정부안으로 계상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조금 딜레이 되더라도 크게 한 해 정도나 뭐 그 정도 늦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사업들이 각종 우리 시민의 혈세로 지역에서도 많은 예산이 지금 현재 확보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렇게 결과가 실제적으로 두드러지지 않은 부분들이 이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예.

어쨌든 예산에 투입된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우리 국장님 관심 있게 지켜 봐주시고 좀 이렇게 애를 쓰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본부장!

예.

저는 정책적인 질의를 통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물론 이 분야 전체적인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각 분야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과장한테 내가 질의를 하겠지만 조금 전에 우리 안병권 위원도 언급을 하셨지만 글로벌 도시 교류협력 강화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사실 가시적인 효과가 뭐 있습니까? 이런 것 보면 거의 전시적인 형태로 간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첨단과학도시 인프라 확충, 수중건설로봇 기술개발사업 등은 물론 국책적인 사업이지만 큰 틀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예산을 우리가 열악한 여건 속에 어떤 포항시 예산을 우리가 투입하는 만큼 심도 있게 공부를 많이, 학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담당공무원들이. 위에서 어떻게 예산을, 국비예산을 확보해서 내려준다고 해서 도비 부치고 지방비, 시비를 부치는 그런 틀에서 벗어나서 학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방진길 부위원장님이 언급하시다시피 앞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효과 또 기대나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당장 눈앞에 가시적으로 안 나타나니까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염려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 가지고 각 담당과장님께서는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총체적으로 보면 어려운 일은 다 지금 교수진이나 용역 줘요. 그러면 공무원이 뭐 필요 있겠습니까? 본부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어떤 큰 틀은 알겠지요?

예.

예, 염려하셔 가지고 업무를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준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국제화전략본부 소관 국장님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국장님 경제산업국 간부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병기입니다. 제6대 포항시의회 후반기 경제산업위원회를 이끌어 주실 존경하는 한진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우리 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이 자리 빌어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이 행복한 도시 포항조성을 위해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기업투자유치, 건전재정확보,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경제산업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점식 경제노동과장입니다. 정연대 기업유치과장입니다. 이동일 산업단지지원과장입니다. 최현찬 재정관리과장입니다. 최만달 수산진흥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서민경제안정으로 행복도시 포항 실현입니다. 경제가 침체되면 제일 먼저 어려움을 겪는 쪽이 서민층이므로 우리 시는 서민경제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물가를 안정시키고, 서민경제기반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물가는 대책회의와 직능단체지도, 착한가격 업소선정 등을 추진하여 8월 현재 전년동기비 2.7% 상승으로 정부 물가관리목표 3% 이내를 달성하고 있으며, 서민경제기반 안정화를 위해 지난 6월 27일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였고, 정부합동 불법 사금융업자 신고기간 운영 등을 통해 서민경제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착한가격업소 재심사 및 신규 지정, 통신판매업 등 특수거래업 지도점검, 찾아가는 서민금융 상담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도시포항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조성을 위하여 끊임없는 기업지원 시책 전개와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기술·경쟁력 우수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해 29억 6,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고, 4억 3,600만 원의 예산으로 공단도로시설물 보수 및 기업애로사항 시설물을 보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기술·경쟁력 우수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투자유치기업의 기업 애로사항 바로처리와 1사1공무원 멘토제인 123기업사랑지원단 중점운영을 통해 지역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포항 블루밸리 조성사업입니다. 부품소재산업 생산기반 및 새로운 신성장 동력 육성을 위해 추진 중으로 620만 3,000평방미터의 규모에 9,92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2009년 9월 산업단지계획에 승인·고시 되었고, 지난해 12월 토지보상계획공고 열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경에 보상에 나서 내년 상반기 중 공사를 착공하여 국가산업단지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입니다. 올 상반기 세외수입 특별정수기간 운영을 통해 목표액 대비 45%인 81억 9,200만 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올렸으며, 이는 지난년도 징수액 40억 4,500만 원 대비 203%를 징수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법률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인 과태료납부를 해태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하여 정당한 체납처분을 위한 세외수입 통합징수팀을 올 9월 세무 및 전산직 등 8명으로 구성하여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통합징수팀을 중심으로 세외수입 징수채널을 일원화하여 금융채권 확보 등 다양한 징수기법활용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 및 지방재정확충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쪽,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구룡포항 및 과메기특구일원에 총 사업비 380억 원을 투자하여 생산기반시설, 관광문화거리, 기능성상품 등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7억 7,600만 원의 사업비로 과메기 문화거리 조성, 과메기 폐수 저장조 시설 및 생산시설현대화사업, 과메기 폐수처리시설을 완공하였으며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 건립공사가 내년 3월 완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쪽, 과메기 가공공장 진입도로를 내년 1월까지 완료하여 가공공장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72억 2,4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과메기 연구센터 및 홍보관, 편의공간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구룡포 과메기브랜드 가치상승으로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관광활성화로 수산물 소비촉진과 경제적 파급효과와 이에 따른 고용유발효과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방진길 위원.

예,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포항 블루밸리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0월 중에 뭐 보상을 한다는데 보상을 합니까?

예, 현재 9월 4일 자로 보상 추진 감정이 들어갔습니다.

9월 4일 자로?

예.

그러면 보상할 때 현금으로 지원합니까? 아니면 뭐 채권이나 유가증권으로 이런 것으로 지원합니까, 뭐로 지원합니까?

제일 첫 3개월은 채권으로 하고, 그 다음 2개월은 채권·현금 그 다음째 그러면 6개월부터는 현금지원 이렇게 나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채권이나 유가증권을 받고 현금화로 시킨다할 때는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가요, 그러면?

현재 자기가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으면 5년인데요. 요즘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요즘 증권에 그게 율이 높기 때문에, 이율 그러죠. 이율이 다른 상품보다 높기 때문에 현재 97%까지 현금을 교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우리 보상금액은 이렇게 어디 나와 졌습니까?

단지 감정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아, 감정이 들어갔군요. 지금 아마 보상을 할 때 정말 LH공사와 그러니까 그 주민 간에 토지주하고 많은 갈등이 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주민보상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협의회를 5차까지 운영했습니다. 현재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그래 가지고 우리 이제 거기서 대표 7명, 우리 행정기관에서 5명, 감정사, LH공사 사업단에서 이래가 전체에 15명이 구성되어 있었는데 거기서도 현재 보상협의회를 5차까지 하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있을 때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LH에서 그때그때 바로 즉시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은 검토할 사항이다, 이렇게 정리해줬습니다.

어쨌든 그 보상관계로 인해서 이렇게 마찰이 이렇게 예상되는데 하여튼 시에서 이렇게 철저히 중재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에는 왜 TP/2단지 내용은 빠졌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오늘 보고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각 과에 현재 보고시간도 짧다 이래 되어 가지고 각 과에 한 건씩만 이번에 올렸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어차피 우리 상임위 소관 업무기 때문에 위원들 다 앉아 계실 때 지금 현재 TP/2단지 부분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왔는지 간략하게 한번 보고해 주실 수 있죠?

예, 현재 TP/2단지가 어떻게 됐냐하면 상수도 기본계획에 현재 우리가 변경승인 그 건이 취수보 관계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 물려 가지고 현재 환경부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사업소에서 실무진들이 그간에 꾸준히 노력한 결과 이제 환경부에서도 우리가 계획했는 안에 대해 가지고 취수관 확장하고 생활용수를 공업용수로 전환시키는 이 관계에 대해 가지고 현재 안이 받아들여 가지고 현재 환경기본계획까지 우리가 초안까지, 환경평가의 초안까지 현재 승인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상수도기본계획 변경승인인데 많이 지났고 이래 가정을 해서 현재 우리가 모든 것을 공사를 하나하나 진행시키고 있는데 현재 문제가 뭐가 걸려 있느냐 하면 우리가 테크노파크에 우리가 3,500억 원을 우리가 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하고 토지보상비를 3,500억 원 빌리기로 되어 있는데 이 이자율이 얼마냐 하면 7.5%로 그 당시에 우리가 협상할 때 7.5%로 했기 때문인데 그래 현재 우리가 금융권이 안정이 되다보니까 이 7.5% 이율이 금리가 너무 높다. 그러면 현재 협상에 들어가 가지고 다만 금리를 1% 이내로 더 떨어가 6.5%나 6%, 가능한 5.5%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금융권이 협상에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현재 우리가 당초 계획 했는 것은 뭐냐 하면 9월 말 정도에 토지보상 계획공고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 포스코건설에서 금융권 협상권은 업무분담이 포스코건설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건설에서 아, 이것 그러면 현재 공고가 들어가면 협상하게 금융권 협상하기가 좀 불리하니까 이것 금융권 협상부터 한 후에 들어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취수보 관계가 해결되는 조건으로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보상 그랬습니까?

예, 토지보상 공고.

토지보상 공고는 언제쯤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현재 우리는 당장 그래 생각했는데 금융권.

금융관계 때문에.

예, 금리 저기 금융권하고 협상이 현재하면 그게 대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금융권 협상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빠른 관계가 안 되고 이 금융권 협상할 때에 사업성 분석도 같이 넣어줘야 된답니다. 그래 이제 사업성 분석도 우리가 현재 1월 달에 해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우리는 빨리 11월 달이라도 마쳐 달라.

이 관련된 자료를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받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방진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안병권 위원님.

예,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블루밸리 관련해 가지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채권, 그다음 3개월 내년 3월까지는 채권 플러스 현금, 그다음 현금, 내년 3월 이후에는 다 현금이 된다.

예, 현금되죠.

그런데 우리 지주들이 3월 달 이후로 현금을 다 받겠다. 그 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가령, 그러면은 LH에서 현금 능력이 가능합니까? 지금 상태로는 상당히 어려워서 계속한다, 안한다, 한다, 안한다 계속 이렇게 왔는데 또 중간에 또 못한다 하는 경우는 없을까?

아니, 현재 토지보상이 현재 감정에 들어갔다 하면 그다음에 어떻게 되느냐하면 아마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이 금액에 대해 가지고 처음에 당초에는 이야기를 1단계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개발을 187만 평에 대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현재 개발하기 좀 어렵다 단계적으로 한 1,2단계로 나눠 가지고 하자 그래가 이야기 했었는데 그러면 단계를 2단계로 나눴을 때 77만 평에 대해 가지고 먼저 1단계를 시작한다면 그 1단계 77만 평에 대해서 가지고 토지보상 들어가자고 본사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저희들 시하고 여기 사업단에서 그러면 현재 사업추진하기 어렵다, 토지보상은 일괄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됐기 때문에 토지보상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시작했기 때문에 그 자금관계에 대해 가지고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나? 토지보상에 대해 가지고는 금액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진행하는데 있어서 가지고는 우려할 것 없다?

우려할 것은 토지보상에 관계되어 가지고는 현재 우려할 것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자기가 수령하고자 하는데 대해 가지고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그래 뭐 민원 상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지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단이 없어야 되겠다. 좀 노력해 주시고요.

예.

관련이 있습니다만 기업유치과. 우리 포항시가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조성.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어떤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인위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이것은 기업주들이 정말 자기네들이 여건이 어떻냐에 따라 가지고 수도권이 나으냐, 포항이 나으냐 자기네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지원한다고 해봐야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지 정말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정말 기업주들이 기업에서 충분히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억지로 이렇게 우리가 애쓰고 그만한 애쓴 만큼 효력이 없다,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현재 그 기업에서 우리 포항에 대해 가지고 산업단지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가질 때 저희들이 앞장서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또 여러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여러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물론 전체적인 것은 기업에서 판단하겠지만 기본적인, 가령 용수문제라든가 전력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열악하다, 우리 포항시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을 해결하고 어떤 대책이 있고 난 뒤에 무슨 기업을 유치하고자 이런 노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기반시설은 아무것도 계획도 없고 제대로 된 것이 없다. 그러면 기업만 유치하자 오너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물론 담당은 아닙니다만.

그래 현재 저희들이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이야기가 공업용수에 대해 가지고 확보해 주는 것은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다, 이야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 현재 공업용수가 충분히 공급된다고 우리들의 판단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업이 시작할 그 시점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거죠. 막연하게 그때까지는 가능하다, 그때까지 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협조가 제대로 되고 해야 되지 이쪽에는 이쪽대로 나가고, 또 저쪽은 저쪽대로 뒷받침도 안 되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정석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역시 블루밸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토지 감정평가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평가기준? 향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2008년도 공시지가에다가 3년 치 상승률을 감안해서 한다는데 그것이 턱없이 현실에 맞지 않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와서 주민들이 원성이 많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예, 현재 기준가액은 현재 2008년도를 기준하고 있는데, 그 당시 그때 우리 토지보상협의회에서도 이런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주민대표로 참석하는 분들이 그래 현재 당시에서도 현재 토지가액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거래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 감정사들이 주문하기를 그러면 그러한 자료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달라. 그 당시에 2008년도에 가격이 공시지가 이상으로 거래된 금액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많이 주면 충분히 참고하겠다, 그렇게 이야기 했었습니다.

왜 우리 지역에는 이런 원성이 있게 되느냐 하면, 이제 오천 장기간 도로변에 대한 보상도 상당히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시가를 감안한 보상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해병사단에서 그 지역의 여러 가지 군용지를 수용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도 상당한 지가를 보상을 해 줍니다. 어느 정도의 기준치가 있다 보니까 생각하는 기준치,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기준치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자기가 생각하는 선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원성이 많아요.

예, 위원님께서 이제 방금 얘기하셨다시피 그러한 보상, 거래한 실적이 안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 것을 자기들이 자료를 주면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할 때 충분히 반영해 나가겠다.

우리 보상받는 서민들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그 사단에서 개인한테 보상해 주는 그 자료를 입수를 해서 도로변이니까 그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도로변보상은. 그러면 저 안에 들어가 있는 사단에서 군용지로 쓸 용도로서 수용되는 것 그에 대한 자료를 입수하기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특히나 또 우리 시골에 계시는 서민들이 그런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기 어려운데 시청차원에서, 시차원에서 그 사단 측하고의 어떤 교감을 쌓아서 그쪽 지역에 어떻게 보상이 되는지는 아마 그런 차원에서 입수하기가, 참고자료를 입수하기가 오히려 용이하리라고 보는데 그것을 입수를 해서 보상 감정평가하는데 있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그 주변에 그 부근에 군용지에 수용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 인근에 토지보상에 있어서 2008년도 공시지가 감안해서 3년간 지가상승률을 감안해서 현 지가에 맞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것을 참고하셔서 이해되는 선에서 보상이 되겠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곁들어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장기면 두원리에 가면 풍력발전기 두 대 있습니다, 풍력발전기. 그 해당 과인지 모르겠는데, 해당부서입니까? 소관부서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아, 그러면 생략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언론보도에 의해서 우리 지역에 참 많은 기대치가 있고 주민들이 마음이 부풀어 있는데 코스타밸리 소관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관광진흥과에서 관광단지조성 그거 하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정석준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우리 경제산업국장님 조금 전에 안병권 위원이 질의하신 기업하기 좋은 도시 현재 맞습니다. 집행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 포항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선전은 막 이렇게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전기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하고, 도로도 부족하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 기업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부끄럽지 않아야 되거든요. 과연 우리 포항시가 선전하는 만큼 와보니까 좋더라, 이런 쪽으로 인프라를 계속 구축해나가야 선점을 해야 된다, 미리 해 나가야 된다. 그것을 형편에 따라 맞춰 가지고 우리 하겠다 하는 그것은 안 맞습니다. 미리미리 좀 그런 시설 내지는 인프라 구축을 해나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쪽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관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소속간부직원을 소개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도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한진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황세재, 농촌지원과장 이종부, 축산과장 이상석, 기술보급과장 전동중, 농식품유통과장 김영규입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지구온난화현상에 의한 기상이변으로 재해가 빈번하며 특히 국지적인 피해가 커지고 있으나 그로 인한 재해피해 복구지원 시에 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 발생한 우박피해 현황 및 지원은 5월 8일과 5월 28일에 죽장면 일원에 발생한 우박피해 현황은 453농가에 374헥타르이고, 5월 8일 복구지원비 2억 9,900만 원과 5월 28일 피해에 대한 복구지원비는 3,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재난지원금 중 시비는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어서 농가지원이 늦어지고 있으므로 2013년부터는 당초예산에 재난지원금을 편성을 해서 재해발생 시에 신속하게 재해보상을 해서 농가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한우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한우 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FTA발효에 따른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 해외 조사료 생산단지 사업으로 포항축산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영일촌 한우개량 생산단지조성사업과 사료작물재배 생산비지원, 해외 조사료 개발, 장비지원 등에 133억 7,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난 6월 8일 연해주 조사료 생산물 영일만항 입항 양하식을 갖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축산 가축개량 및 사육시설 개선사업과 러시아 연해주 조사료 생산을 확대하여 품질 고급화와 사료비 절감으로 한우경쟁력 향상에 앞장을 서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제16호 태풍 산바 피해 및 복구현황입니다. 피해상황으로는 벼 도복이 270헥타, 과수 175헥타, 축사 3동, 벌꿀 70군, 비닐하우스 17동 0.7헥타, 농경지 매몰이 9.4헥타 입니다. 복구현황은 9월 18일부터 9월 22일 5일 동안 1만 4,762명을 투입을 해서 벼 도복 중에 복구 가능한 210헥타르와 과수 낙과 175헥타에 대해 완료를 하였습니다. 낙과처리는 650톤 중 550톤을 9월 20일까지 가공용 수매계획이며, 나머지 100톤은 자체 처리 완료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농가별 피해신고 및 정밀조사를 9월 27일까지 완료할 것이며, 과수와 비닐하우스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2013년 사업시행 시에 우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표에 제14호 덴빈과 제15호 볼라벤 태풍 피해현황 및 복구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안병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안병권 위원입니다. 내년부터는 농업재해 재난지원금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제 긴급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중앙 재해재난 대책 그 기준에, 지원기준에 맞춰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빼보니까 한 2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아서 내년도 예산에 한 2억을 계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 요번에 태풍피해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 상당히 애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거 농식품 유통 관련해서 보고할 내용들이 없습니까?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은 우리 시에서 발을 못 붙인다, 이런 강력한 어떤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공영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태풍 산바 피해신고 접수를 9월 27일까지 받네요?

예, 정밀조사를 합니다.

정밀조사를 27일까지 받는다고요?

예.

지금 현재 거기에 보면, 향후 계획에 보면 과수 및 비닐하우스 피해농가에 대하여 2013년도 사업시행 시 우선 지원하겠다. 이것 우선 지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비닐파손 같은 것, 이런 겁니다.

예?

비닐파손.

비닐파손 뭐 그런 겁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2013년 사업시행 시에 우선지원 이외에는 이렇게 지금 현재 피해에 대한 보상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그 시설하우스가 파손됐다든지, 비닐하우스가 파손되었다든지 또는 사과나무가 쓰러졌다든지 하는 것은 지금 당장은 해 줄 수 없고 내년도 사과를 새로 심어야 될 그런 농가는 FTA자금으로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시설자금도 내년도 우리 예산에 확보되면 바로 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지금은 가공용 수매밖에 못합니다. 그리고 국고지원하고 지금 이제 저희들 농약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제 재해 우리 재난지원금 그 정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피해농가에 지금 각종 채소 관계라든지 연일 같은 경우는 부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피해 보상기준이 지금 마련되어 있나요?

지금 부추 같은 경우 조금 애매하기는 하지만은 농약대를 지금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농약대 이외에는 다른 지원은 전혀 없다.

예, 기준에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각종 행정에서 지금 피해에 대한 이렇게 모든 조사를 할 때 그 농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아,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보상이 될 것이다. 그 피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협조하고 이러는데 그 농약대를 가지고 그 농민들의 아픔을 이렇게 달래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과수 같으면 재해보험으로 지금 많이 소득보존해 줄 수 있고 하는데, 부추 같은 것은 아직까지 그 농가들이 재해보험에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실제로 피해는 있어도 우리 재해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해 주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 지금 현재 그러면 이번 재해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농약대금뿐이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러면 그런 기준 이외에 우회적으로 이렇게 뭐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은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 솔직히 말해서 우리 시비로 특별히 예비비를 예외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지금 우리 재해법에 의해서는 어렵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센터소장님, 아까 공영자 위원 질의하신 부분, 사료 작물 관련해 가지고 그 사업주체는 축협이 맞죠?

예.

사업주체는.

예.

그러면 공급도 축협이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시가 나서 가지고 공급을 뭐 하고 그런 것은 아니죠?

예, 조합원들한테 하도록.

그러니까 조합원들한테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 지원하는 부분도 축협을 통해 가지고 지원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 기계라든지 장비지원 이런 부분은 축협에다가 우리가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죠?

예, 우선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잘 지도를 하셔 가지고 미리미리 우리 농가에서 벌써 이것은 우리 농가사업이 아니고 축협사업이다고 나올 정도가 되면 벌써 앞전에 지금 금년도에 시행을 했죠? 사료 가지고 와 가지고 시행을 안했습니까?

예, 지난번에 양하식 했는 부분은 자료에 나온 30.4톤이 왔습니다. 이 부분에는, 이번에는 그것은 축협에만 이 사료, 이번에는 가져 왔는 것은 시범적으로 하자고 농가에 공급하는 것이 우선적이 아니었고 어떻게 통관을 할 것이며,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시범사업을 해 봤는 것인데 이것은 그리고 사료가 농가에 내주기는 좀 그래서 이번에는 축협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시작하기 전에도 그런 우려가 농가에서 나오는 것은 지금 한우농가가 대개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본격적으로 하기도 전에 시범사업을 지금하고 있는데 중요하잖아요. 지금 여론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요한데 어떤 농가가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또 공평하게 시가 투자하는 만큼 우리한테 덕이 있다 하는 쪽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시가 나서서 적극 지원도 물론이고 지도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해서 포항시 축산농가가 좀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는데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시가 좀 나서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예, 정석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련 자료에 없는 정책 질의를 몇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우리 포항시에 대형매장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대형매장.

예.

그것이 우리 지역 업체가 아니고 전부다 중앙부처에 사업이 있는 그런 형태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상당한 지역서민 경제에 영향을 주는 그런 대형매장들이 몇 군데 있는데 거의 우리 지역 농축산물이 어느 정도 점유를 하고 있는지를 통계나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 왜 그러느냐 하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그 대형매장에서 파는 쌀이나 축산물이나 신선채소나 이런 것이 우리 지역 농가에서 생산되는 그 농산물을 비치해 놓고 팔아야 우리 소비자들도 신선한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고, 우리 지역 농가들도 살아날 수 있고 이래 되는데 행정에서 그런 통계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각 유통매장별로 판매액을 산출하기는 좀 어렵지 않냐. 보통 지금 우리 농산물이 약 연간 유통부분에서 거래되는 것이 이것 대강의 수치인데 연간 한 45억 정도 된다고 저희들이 통계를 한번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우리 포항지역에 농산물을 많이 팔게 하기 위해서 유통업자들을 불러서 우리 포항 농산물을 많이 팔 수 있도록 입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여러 번 협조요청도 하고 교육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대형 유통업계 특히 SSM 같은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만 정석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유통업자의 대표들이나 또는 그 담당자를 불러서 우리 포항지역의 농산물이 많이 입점이 되고,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왜냐하면 행정력에 그 상당한 행정역량을 가지고 농가분하고 이제 같이 그 원산지 표시 단속도 강화시키고 조금 간접적인 압박 부담을 줌으로써 그 비율을 높이도록 하는 계기도 만들고 자체업자들이 들려서 그 농산물 원산지 추적, 그러니까 뭐 지역이 아니고 딴 지역에서 들어 온 그런 내역을 추적을 하게 되면 그것이 부담으로 이어져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비치하는 율이 높아 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대표적으로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농협중앙회에서 고령에서 도살된 그 소를 가지고 온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 비율을 낮춰 주시기 바라고요.

예.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통계청, 근래에 얼마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농식품 면적이 재배면적이, 벼 재배면적이 통계청자료하고 행정자료하고 상당한 차가 있다. 이런 보도 접했지요?

예.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조금 차이 납니다. 저희들이.

조금 차이 납니까? 많이 차이 납니까?

지금 한 300헥타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300헥타 정도 차이가 나면 우리 전체 면적은 몇 헥타죠?

지금 우리 식부면적이 저희들이 8,131헥타로 되어 있었는데 얼마 전에 통계청이 발표한 식부면적은 7,750헥타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신빙성은 어디가 있습니까? 통계청이 신빙성이 더 있습니까?

우리가 더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왜 그러느냐하면 통계청은 표본조사만 하기 때문에 이 표본 구가 안 맞으면 추정을 역상환하기 때문에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읍·면에 식부면적을 받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계청에 물론 행정조직에 의해서 중앙에 취합된 우리나라 전체의 벼 재배면적, 그다음 통계청에서 챙겨진 재배면적 이게 이제 일치가 되어야 우리나라 농업에 어떤 정책수립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데 이것 자체가 안 맞고 오차가 있다 하는 것은 언론보도에 의하면 상당한 차가 있다고 합디다, 큰 차가 있다 합니다.

예, 9월 17일 자 농민신문에도 이게 났는데,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이 이게 이제 우리가 쌀 자급률 때문에 상당히 저 위에서도 걱정을 하시는가 봐요. 그 통계청 조사하고 실제 식부면적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 표본을 5만 개나 조사를 합니다, 통계청 조사하는 것이.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오차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료에 정확성을 기하도록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4, 15, 16호 태풍에 의해서 많은 비가 왔습니다. 많은 비가 왔는데 우리 수산과장님 관련 소관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축·폐수를 액비화하기 위해서 액비 저장조, 축·폐수 저장조를 농가지원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 태풍에 의해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저장조가 넘쳤다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행인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대충 이렇게 이렇게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현실이 축·폐에 의해서 액비화 맞지 않습니다. 왜 맞지 않느냐 하면, 외국의 광활한 초지조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축산환경에 의하면 그게 맞습니다, 액비화가 맞는데 우리나라처럼 일 년 내내 포장에 작물 들어가 있고, 겨울철 잠시 동안 포장에 작물 없으면 이런 환경에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액비화가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데 불과하고 지난번에 음심 은폐하고 분업처리를 요구를 했지만 결국 해당에 어떤 추진의지에 의해서 액비화로 갔습니다, 갔지만 이 건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저는 관심 있게 볼 것이고,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 큰 장마에 의해서, 큰 비에 의해서 상당한 액비조가 넘쳐서 하천에 방류가 되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그래도 한번 책임을 한번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구체적인 자료에 의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만 이것은 이렇게 갈 수 없는 일입니다.

예.

결국은 이것에 의해서 환경이 오염이 되고, 이것에 의해서 또 우리 시민들이 축산에 대한 분위기가 나빠지고, 왜 이렇게 일을 합니까? 다시 한번 그동안에 지원된 액비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안병권 위원님.

똑같은 주문 내용인데 제가 잘못된 오랜 고정관념이 저는 문제라고 보는데, 우리나라 가장 통계 중에 잘못되고 엉터리가 농수산 관련이다, 제 잘못된 생각이겠죠.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정말 제대로 된 통계로 의해서 농민, 농어민들이 앞으로 우리 행정지도를 하는데 정말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고 해서 제대로 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소관부서 업무보고를 받을 부서가 남·북구청이 남아있는데, 여기서 정회해서 한 10분간 쉬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김완용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희 세무과장입니다. 도성열 산업과장은 현재 지방행정연수원에 교육 중에 있으므로 부득이 불참했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제192회 포항시의회(임시회)에서 저희 남구청의 주요업무보고의 기회를 주신 한진욱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데 대해서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남구청은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꿈과 희망의 도시 글로벌 포항의 비전을 실현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포항을 건설하기 위해 현장중심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요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세무과, 산업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의 남구청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5쪽의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업무는 자주재원확보를 위한 세입목표 달성, 체납처분 강화로 건전 납세풍토 조성, 취득세 과세 전 사전예고제 전면 시행 등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입니다. 자주재원확보를 위한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2012년도 목표액 및 부과 징수현황을 보고 드리면 8월 31일 현재 목표액은 도세 1,014억 9,800만 원, 시세 2,296억 4,700만 원 등 총 3,311억 4,500만 원 되겠습니다. 부과액은 2,326억 7,600만 원, 징수액은 2,169억 2,1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57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수목표 달성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기분 세원 관리철저 및 다양한 납부홍보 활동 전개와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과소신고 및 누락분 조사를 철저히 하는 등 정확한 과세 및 징수율 강화를 하여 현년도 부과액의 98%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상시 모니터링 활용 등 철저한 세원관리로 탈루세원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방세 목표액 달성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자주재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의 활성화로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체납처분강화로 건전 납세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8월 말 현재 체납액은 157억 5,500만 원으로 2011년 8월 말 현재 동기대비 3%가 증가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8월 말 현재 73억 4,300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주요 체납처분 실적으로는 부동산·자동차 차량 압류 25억 1,900만 원, 예금·급여·채권압류는 16억 6,800억 원, 관허사업제한 등 8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연 3회, 6개월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집중 운영해서 체납액 감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조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취득세 과세 전 사전예고제 전면 시행입니다. 상속·지목변경·어업권·차량구조 변경 등 다양한 특수물건 취득 시에 취득세 신고 해당여부를 몰라서 가산세 부담에 따른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래서 납세자 권리의식 향상에 맞춰서 민원예방과 다가가는 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상속재산을 6개월 내에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안내토록 하여 가산세 부담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목변경·어업권·차량구조 변경 시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 납부토록 안내하고, 유흥주점 등 재산세 중과대상 물건에 대해서는 사전안내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의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의 업무는 친환경·고품질 쌀 생산 지원강화와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과 14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고품질 쌀 생산 지원강화입니다. 사업내용은 구룡포읍 외 11개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외 4개 사업을 3억 4,600만 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 그간의 추진실적은 토양개량제 공급에 1억 5,600만 원, 항공방제제외지역 벼 병충해방제 농약공급에 1억 6,700만 원, 벼 육묘공장 상토지원에 1,200만 원, 농기계안전운행 안전장치지원에 300만 원, 농약안정장비지원에 800만 원 등 총 3억 4,600만 원을 투자해서 올해 사업계획은 100% 마쳤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구룡포읍 외 6개 읍·면으로 농업 기반시설 정비사업 31개소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용수개발 평야부 사업 3개소, 총 사업비는 22억 5,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농업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호미곶면 구만1리 농로포장공사 외 26개소에 15억 1,2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도구정지구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에 5억 5,000만 원 등 20억 6,2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연일읍 중단2리 갈전들 도수로 설치공사 외 3건에 1억 9,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개량하여 영농환경개선 및 농업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남구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공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방진길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농약을 이렇게 공급하고 농약을 지금 현재 농가에 이렇게 나눠주고 치는 과정에서 이게 친환경이라 할 수 있습니까? 농약을 이렇게 살포를 하는데?

그게 이제 농약을 살포한다 하는 것하고 친환경부분은 세 가지가 있습디다, 그 보니까.

지금 현재 항공방제도 지금 현재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어찌 보면 이런 방법들이 뭐냐 하면 옛날 농사짓는 방법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다들 친환경으로 하고 있는데 항공방제로 이렇게 농약을 이렇게 살포를 해서 어쩌면 이것이 친환경 쌀이 될 수 있는지 사실 이게 궁금하고, 지금 저도 항공방제 때 한 번 현장에 나가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효과가 몇 % 된다고 봅니까? 청장님. 나는 정말 그 예산이 그냥 버려지고 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항공방제를 지역민들이 원하고 있는지, 아닌지 혹시 한번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국장님, 잠시. 방진길 위원님 이 기술센터 소관하고 한번 그때 질의를 하시고, 이런 부분은 구청장한테는 다른 부분을 질의해 주세요.

예, 아 이것 지금 아니 항공방제가 이렇게 내용면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구청보다는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가 주관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남구청 소관 업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북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하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배달원입니다. 2012년도 경제산업위원회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북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조상점입니다. 산업과장 김종철입니다. 포항시의회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도시발전을 위해 부단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우리 한진욱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세무과, 산업과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세수증대로 안정적 재정확보입니다. 금년도 세수목표는 1,579억 1,400만 원으로 도세가 915억 6,100만 원, 시세가 663억 5,300만 원이며, 징수전망은 1,589억 3,800만 원이며 2012년 8월 31일까지 징수실적은 982억 7,6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62%인 982억 7,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경기위축 및 내수부진 등으로 전반적 세수감소가 예상되나 건물신축 및 과표, 지가상승 등으로 10억 2,400만 원 정도의 세수증가가 예상됩니다. 앞으로 철저한 세원관리로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고 비과세 감면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하여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납세자 편의시책 강화로 징수율을 제고하는 등 세정서비스 형성에 최선의 경주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제로를 위한 무한도전입니다. 8월 말 현재 체납세는 13만 300여 건에 134억 3,000만 원으로 현년도의 37억 1,500만 원, 과년도에 97억 1,500만 원입니다. 이런 전년 동기대비 약 7.4%가 감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체납세 정리실적은 105억 1,800만 원이며, 현금징수가 90억 8,400만 원, 결손처분 14억 3,400만 원입니다. 주요 체납처분 내역으로는 차량압류·부동산압류 2만 475건, 차량번호판영치 2,118건, 채권압류 및 배당금수렴 등 24만 841건에 158억 6,100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조세채권확보와 번호판영치 등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관리로 건전한 납세풍토조성과 체납세 제로를 목표로 지방재정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고품질 쌀생산 사업추진입니다.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으로 고품질 쌀 생산으로 농가소득증대 및 소비자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북구 흥해읍의 10개 읍·면·동에 사업비 5억 5,600만 원의 예산으로 지금까지 벼 육묘공장 상토지원사업 4,900만 원,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사업 3억 5,000만 원, 벼 항공방제 제외지역 농약대 지원으로 1억 2,000만 원, 농약안전사용장비 지원사업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800만 원으로 죽장면에 농산물직판장 2개소를 설치하여 환경친화적 논 농업 육성으로 지력증진 도모와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고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공급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업생산 기반시설 보수 및 확충입니다. 농업기반시설의 지속적인 현대화 추진과 선진 영농기반 조성을 위하여 농어촌 생활환경정비 6건, 수리시설개보수 9건, 농로정비 9건, 용배수로정비 8건 총 32건의 40억 3,8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4억 4,900만 원을 집행하여 농어촌생활환경정비 6건에 13억 1,600만 원, 수리시설개보수 6건에 3억 5,000만 원, 농로정비 및 용배수로정비사업 13건에 7억 8,3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15억 8,900만 원으로 농촌생활환경정비,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농로 및 용배수로정비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영농환경을 개선하고 농촌경제 활성화로 지역균형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북구청장님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정책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남구청할 때 대동소이하게 질의를 다 하셔 가지고 북구청장님, 뭐 새로운 게 있습니까? 우리 위원들, 질의하실 분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북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청장님 마치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9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