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한 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박재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3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금연구역 지역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이 8월 31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1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공급사업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이 9월 17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담당관 권경옥입니다. 포항시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민건강증진 법에 따라서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시민의 간접·직접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여서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리에 관하여 안 제1조, 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시민의 권리 및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하여 안 제3조와 제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와 지정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안 제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지 않은 금연구역은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안 제6조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잘 보이는 곳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 및 관리규정을 안 제7조 및 별표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 금연구역의 흡연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안 제9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연교육 지원 및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금연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와 제1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안을 안 제1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있습니다. 참고로 뒤에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제1조 (목적)이며, 다 읽는 것은 제가 조금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2조에는 (정의)가 되어있고, 3조에는 (시민의 권리), 4조에는 (시장의 책무)가 되어있습니다. 제5조에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보면 이게 가장 우리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로 되어있습니다. 1. 부터 5. 까지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장,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가스충전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른 가스충전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한 주유소,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곳으로서 시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2항에, 1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포항시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4항 누구든지 1항과 3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에는 금연권장구역으로 내용이 위의 금연지정구역 외에도 금연권장구역을 운영할 수 있다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제7조에 보면 (금연구역 지정 변경)은 필요시에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걸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4쪽입니다. 제8조에 (금연구역의 표시)는 금연구역에는 사람들이 잘 보이는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 안내판에는 3항에 보면 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은 별표에 따른다고 되어있습니다. 제9조는 (흡연장소의 설치 등)이고 그 외에는 13조까지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부칙에 제1조 (시행일)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있고요. 다만 제5조4항에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고시한 시행일에 따른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포항시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원권입니다. 포항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시민의 간접·직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와 지정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지 않은 금연구역은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며,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잘 보이는 곳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지정된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 금연구역에 흡연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연교육지원,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금연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한 장소를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따라 조례로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고, 조례의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금연구역을 지금 이렇게 지정을 해 놓는데, 버스터미널 등 이거 다중시설이 있잖습니까? 그지요?

예.

여기에 무조건 금연구역으로만 지정해 놓으면 또 다른 데서 이거 흡연을 많이 합니다. 물론 뭐 우리가 지정해 놓았지만, 그러면 기존 흡연자들의 어떤 그런 또 흡연에 대한 그거를 또 우리가 보호해 주기 위해서는 흡연실이라도 어디 한 군데 설치를 해 놓아야 만이.

예.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공항 같은 데 가면은 흡연실을 따로 설치를 해 놓았지 않습니까?

예.

버스터미널 같은 데도 흡연장소를 우리가 한 군데 만들어놓으면 거기 가서 흡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는 것이 흡연자를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리하는 곳에 흡연실을 설치하도록 권유를 할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설치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는 큰 환호공원이라든가 해맞이공원 이런 데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분, 그 관리하는 곳에서 가능하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버스터미널 같은 데는 거기 터미널 내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것을 그렇게 뭐 협조를 구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흡연실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강제조항으로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어느 정도 흡연자들의 그런 부분도 우리가 또 저 편리를 봐줄 수 있는 이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무조건 금연만 할 것이 아니고 기존 흡연자들을 위한 그런 또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좀 고려를 해 가지고 한번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예, 복덕규 위원님.

예, 지난번에 뭐 사전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예산이 많이 있으면은 또 일시에 시행을 하면은 효과가 있겠지만 또 예산이 여기 지난번에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2013년부터 이제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2013년도부터.

13년부터 시행을 하겠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예.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우선순위가 중요할 것 같아요. 조례 제5조에 보면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보면 학교정화구역, 그다음에 버스정류소 도시공원, 가스충전소, 주유소 그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곳이 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기존에 공원이나 이런 이외에 시민운동장이나 야구장 또 저도 영화관에 한번씩 가보면 영화관은 지금 금연구역이죠? 법적으로 금연구역으로 되어있죠? 영화관은?

영화관은 전체적으로 다 금연구역입니다.

되어 있는데 가보면 계단 비상구 쪽에 보면은 거기에 엄청나게 모여서 담배꽁초가 막 있거든요. 또 화재의 원인도 될 수 있고, 그런 곳도 이렇게 다중이 많이 모인 곳을 저는 좀 조례 예대로 하되 우선순위를 예산집행 우선순위를 공원 쪽 보다는 아무래도 공원 쪽은 넓은 지역에 소수가 와서 피울 수 있지만 지역이 터져있다 보니까 간접흡연의 피해가 조금 줄어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실내에 체육관이나 야구장, 다중이 모이는 영화관이나 학교 이런 쪽으로 예산에 집행 우선순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국민증진법에 보면은 저번에는 법이 학교하면 학교교실만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는데 이번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학교에도 학교전체, 전체시설을 얘기하고 체육시설에도 1,000명 이상이 수용되는 모든 시설이 다 금연구역으로 법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법으로 지정되는 거고, 저희들이 지금 하는 거는 실외에만, 그러니까 실내에는 법으로 다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좀 지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2월 8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전에 보다 좀 더 강화된 거는 일부만 되었던 것이 전체시설이 다 금연구역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체육시설이 다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연구역으로는 법적으로 다 되어 있지마는 지금은 안내표지판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구역내에, 구역도.

이제 앞으로는 예, 그것도 좀 강화시켜야.

구역도 정하면서도 이게 지금 예산이 1억 7,100만 원이 올라 왔는 게 안내표지판 제작비 아닙니까?

예.

구역 지정하는 데는 돈은 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안내표지판의 우선순위를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확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공급사업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예, 포항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공급사업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포항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공급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현행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공급사업이 1년 주기로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운영되므로 업체변동에 따른 차량, 장비 등의 구입, 저가 낙찰 등으로 인하여 공급 서비스의 질 저하 및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등이 결여되어,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으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급하기 위한 주문 및 배송시스템을 개발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안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1조(사업) 세 번째,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5조 (종량제봉투·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위탁대상 사업입니다. 사업명은 포항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공급사업, 공급대상은 포항시 관내 1,310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지정판매소, 판매금액 2011년도 기준해서 40억 1,000만 원입니다. 현행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업체는 우리 태백종합인쇄사. 계약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운영 추진계획입니다. 운영대상은 우리 포항시 쓰레기종랑제 규격봉투 공급사업이며 위탁·운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별도의 해약 표시가 있을 때까지고, 위탁·운영 협약 체결은 동의가 된다면 2012년 12월 26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탁·운영개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상 포항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공급사업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환경전문위원 이원권입니다. 포항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공급사업의 시설관리공단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공급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현행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공급사업이 1년 주기로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운영되며, 업체 변동에 따른 차량, 장비 등의 구입, 저가 낙찰 등으로 인한 공공 서비스의 질 저하에 따른 대책은 공단위탁으로 공단 내 기존 시설활용 및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안정적 공급과 인터넷 주문방식 도입 등 서비스 개선 통한 효율적 관리를 극대화하며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급하기 위한 배송시스템을 개발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민간위탁에서 공단위탁 필요성 검토결과 대행경비 절감 및 공단 경영개선 도모를 위해 공단 위탁·운영으로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예,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지난번에 사전보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민간위탁에서 공단위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주목적은 1년 주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가입찰, 이런 문제 때문에 공단위탁으로 검토하시는 것 같은데 동의가 된다면 공단위탁으로 하되 어쨌든 여기 제안서 설명한 대로 위탁 이후에 또 이전보다, 기존에 했던 민간위탁보다도 월등하게 상승을 한다든가 재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문제점들을 철저하게 만약에 공단위탁으로 결정이 된다면 위탁 때 제안했던 내용대로 또 기존 인력도 3명을 채용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원가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이 배송업무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좀 감시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9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