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 21일 총무복지위원회 전종한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 유제국 위원장으로부터 대규모 양돈 신축 반대 청원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천안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천안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천안시아우내실내체육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아우내실내체육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 이상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총무복지 위원회 전종한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복지위원회 전종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천안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에 의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시험 실시 기관 및 시험절차 명확화, 임용시 공고 생략, 대상범위 확대 등 관련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방도서관 개관에 따라 도서관 운영 및 시설관리에 필요한 정원을 증원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쪽입니다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수수료 중 조례에 미반영된 민원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쪽입니다 천안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 지방세 정보시스템에 의한 지방세 제증명 발급시 전자 수입증지를 통하여 확대 발급하게 됨에 따라 주민등록 관리시스템과 지방세 정보시스템 등의 통칭인 전자시스템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5쪽입니다 천안시 아우내실내체육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우내 실내체육관 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사용료 감면기준 구체화, 알기쉬운 법령용어 사용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일부 문구를 명확히 하고 합리적이며 공정한 조례 운영을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5쪽입니다 전국 다문화 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은 다문화 정책에 대한 정보 공유와 상호 긴밀한 공조 체제 하에 자치단체간 현안사항이나 발전 방향 등을 함께 모색하고자 전국 23개 기초자치단체간의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우리 시도 이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심사결과보고서 ·부의안건 (( 부록 에 실음) -----------------------------

전종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5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 반대 청원의 건(시장제출) 8. 대규모 양돈장 신축 반대 청원의 건(시장제출) 9. 천안호두 웰빙산업특구 지정신청에 대한 의견청취건(시장제출) 10.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백석대학교 및 백석문화대학 학교시설 확충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시장제출) 12.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천안) 신설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시장제출) 13. 2020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시장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제국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1쪽입니다. 제5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 반대청원건은 천안 제5산업단지 내에 추진 중인 폐기물 매립장이 폐기물의 대량 매입에 따른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은 물론 인접한 중학교 학업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제5산업단지 내 발생 폐기물뿐만이 아니라 타 지역의 폐기물을 매립하려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해결하여 줄 것을 본의원이 청원 소개한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5쪽입니다 대규모 양돈장 신축 반대 청원건은 성남면 대흥1리 황산부락에 부지면적 약 2만 9,000㎡의 대규모 양돈장을 짓기 위한 건축허가가 진행 중에 있으나 축산폐수 무단 방출 및 악취로 인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마을주민들의 불안함을 해소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여 주기를 바라는 청원을 본의원이 소개한 것으로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9쪽입니다 천안호두 웰빙산업 특구 지정안에 의견청취의 건은 우리 지역 특산물인 천안호두를 특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호두 주생산지인 광덕면 일원을 천안호두 웰빙산업 특구로 지정 신청하고자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 특구위원회 상정에 앞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1쪽입니다.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 환승을 목적으로 역 또는 버스터미널 인근에 설치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주차요금을 감면하여 주고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원룸형 주택에 대한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칙 제2조 경과조치 조항을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1쪽입니다 백석대학교 및 백석문화대학 학교시설 확충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백석대학교 및 백석문화대학 학교시설 확충을 위한 천안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7쪽입니다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신설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은 순천향대학교 천안 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7쪽입니다. 2020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은 2010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을 재검토하여 정비 예정구역을 재선정하기 위한 2020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천안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심사결과보고서 ·부의안건 ( 부록 에 실음) -----------------------------

유제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시정질문의 건(조강석 의원 외 6인 발의)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성환, 입장, 성거 라선거구에 유영오 의원입니다. 금번 태풍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천안시민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많은 피해를 당하신 농민들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태풍피해 복구를 위해 힘써주신 성무용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군부대, 각급 기관단체와 봉사단체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성무용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국내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천안시는 꾸준한 성장을 거듭해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난관과 갈등도 있었지만 슬기롭게 잘 대처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천안시민 모두는 화합을 바탕으로 또다른 천안의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의원의 시정질문이 천안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환경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천안시가 추진한 산업단지 현황과 추진 중이거나 향후 추진 계획인 산업단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미분양 산업단지 현황과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천안시 축산 현황과 관내 축산분뇨 처리시설 현황, 운영현황, 단속현황과 민원관련 천안시 대책과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태풍 볼라벤 피해 현황과 대책관련 질문은 서면답변으로 대신하며, 본의원의 정리발언 시 대책에 대한 주문을 하겠사오니 참고하시어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모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영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영오 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산업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입니다. 유영오, 도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단지의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산업단지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조성이 완료된 일반산업단지는 천안 외국인 투자지역 등 7개 단지로 조성면적은 436만 7,000㎡이며 401개 업체가 입주하여 가동 중에 있고 고용인원은 3만 9,594명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는 백석농공단지를 비롯한 4개 단지이며 면적은 68만 8,000㎡이고 입주한 업체 수는 163개 업체이며 고용인원은 5,180명입니다. 천안시 관내 전체 개별 기업체수 및 종사원수입니다. 관내 개별등록으로 등록된 업체는 2012년 8월말 현재 1,895개 업체에 고용인원은 5만 7,101명입니다. 다음은 단지별 기업의 지방세 납부현황입니다. 2009년부터 2012년 8월 20일까지 최근 약 4년간 마정산업단지 등 11개 산업단지에서 납부한 지방세는 총 1,537억 4,100만 원입니다. 연도별 지방세 납부현황 및 단지별 세부 지방세 납부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추진현황 및 미분양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제5일반산업단지,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 풍세일반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먼저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은 현재 공정률이 80%이며 분양률은 26%입니다.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사업은 현재 공정률은 77%이며 산업용지는 모두 분양 완료하였고 현재 지원시설과 공동주택 용지를 분양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풍세 일반산업단지 현황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75%이며 분양률은 7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추가조성 계획입니다. 천안시에서 북부 BIT 산업단지, 영상문화복합단지를 새로운 산업단지로 재지정하는 문제, 천안시 테크노밸리, 동부 바이오산업단지, 입장밸리 등 총 5개의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 중인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국내 경기전망과 산업단지 수급 계획을 분석하여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단지 관련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유영오 의원님과 김병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분뇨 처리시설에 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2012년 6월말 현재 관내 축산현황입니다. 한우와 비육우 사육농가는 724호에 1만 8,567마리, 젖소사육은 239호에 1만 3,325마리, 양계업은 301호에 약 490만 수, 양돈업은 93호에 17만 두가 되겠습니다. 관내 분처리 시설 현황입니다. 1일 분 생산량은 하루에 약 1,625톤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대부분 본인 농장의 퇴비사에서 가축분뇨를 저장 발효시켜 농경지에 환원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에서 자체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농협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축산분뇨 퇴비공장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농가가 총 68호가 있습니다. 현재 농업운영 가축분뇨 퇴비공장은 입장농협과 아우내농협에서 운영하는 2개소가 있으며 1일 처리능력은 45톤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가축분뇨 처리공장은 성환읍 왕림리 소재 오가비료 외 10개소 1일 처리용량은 388톤의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내 뇨처리 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성환 하수처리장 내에 소재한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은 1일 생산 처리능력이 120톤으로 정화 처리 90톤, 액비생산이 30톤입니다. 2012년도 분뇨처리 시설 관련 민원발생 및 단속현황입니다. 2012년 8월 23일 현재 민원건수는 73건으로 악취 및 소음 33건, 수질오염 21건, 기타 축분 야적 및 태풍피해 등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민원은 복합적인 사항으로 악취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속현황으로는 고발 및 과태료 부과건은 양돈 농가가 많은 편이며 2013년 8월 현재 8건을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향후 민원과 관련한 향후 계획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로 개선이 가능한 농장에 대하여는 무창축사 또는 악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유도하고 상습적인 민원발생 농장에 대하여는 수시로 지도 단속과 더불어 미생물을 활용하여 축사 분뇨 저장탱크를 순환시키는 축사시설로 개선 운영토록 하는 기술을 지도하고 이를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가에서 생산되는 축분을 바로 퇴비화 하고 이를 경작농가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전량 포장상태의 제품으로 유통되도록 유도하고 또한 생산자 단체 등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기존 시설을 개선하면서 필요 시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분뇨 처리시설 관련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다리가 불편하신데요, 보충질문할 때는 앉아서 하셔도 돼요. 서서 하실래요?

앉아서 하기는 자리가….

하나하나 국장님하고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너무 분위기가 딱딱해서요, 올 12월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국장님은 개인적으로 어느 분이 될 거 같아요.

….

예, 답변하시기 곤란하실 거 같아요. 본의원은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든 내년에는 좀더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우리 지역이 기업 유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예전처럼 지방에 기업이 이전할 수 있는 여러 여건이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년에는 좀 나아지겠죠? 국장님.

예, 나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마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가 불황입니다. 특히 부동산 침체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요즘에 신문을 펼쳐보면 자주 듣는 말인데 하우스 푸어, 깡통 아파트, 미분양 아파트, 청년실업문제, 여러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에 그런 문제에 대한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희 주관이 아니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언론에 자주 거론되고 있는 거만큼은 사실입니다.

예,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도 우리 천안시는 어쨌든 간에 주변여건을 보면 신규아파트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렵지만 기업체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직자 여러분께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이런 큰 문제보다는 좀 자유롭지 않나 생각하고요, 우리 천안시도 안주하지 말고 긴장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복지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곧 복지와 연결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천안시가 앞으로도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천안시민께 양질의 일자리를 계속적으로 창출을 해서 우리 경기가 활성화 되고 천안시가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서 자료를 참조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서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농공단지를 포함해서 산업단지 내에 있는 업체수가 약 600여 업체가 되는 거 같습니다. 그 많은 인원수를 보니까 약 4만 5,00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고요. 개별 업체는 약 1,900여 업체에서 5만 7,0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맞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약 2,500개 천안시 관내 업체에서 약 11만 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곧 11만 명이 다는 아니겠습니다마는 90%이상 천안시민이 2,500개 업체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1만 명을 따져보면 1인, 2인 가족으로 봤을 때 많게는 30여만 명이 산업체에서 근무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국장님, 연 지방세가 350억에서 400 정도 개별업체를 제외하고입니다. 산업단지 내에 있는 업체에서 우리 천안시에 들어오는 세외수입이 약 350억에서 400억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천안시 세외수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국장님, 통상 산업단지를 우리 시가 계획해서 준공까지 약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소요되는 기간이 약 몇 년 정도 소요가 됩니까?

여건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통상 한 5년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약 한 5년에서 6년 정도 걸리게 되겠습니다. 물론 순조롭게 분양이 되면 그 이전에 준공까지가 연결이 되겠습니다마는 분양이 좀 미뤄질 때는 6년 이상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여건에 따라서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기업체가 입주하는데 여러 가지 요건을 따지게 됩니다. 그런데 기업체가 입주를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입지요건을 따지는 게 국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어떠어떤 요건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먼저 교통문제라든지 물류라든지 납품과 관련되는 크러스터에 형성되어 있는지 등 다양하게 기업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그런 쪽에 집중을 두어서 선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기업체가 우리 관내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보게 됩니다. 접근성도 보게 될 테고요, 분양가도 보게 될 테고요, 또 행정기관에서의 지원사항도 보게 될 테고요, 인력수급 문제, 교통, 주거, 문화, 여러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본의원은 업체가 입주하는 여건 중에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지가하고 접근성, 그리고 행정기관 지자체의 지원현황이라고, 우리 천안시는 접근성이나 교통문제, 그리고 주거문제, 교육문제는 어느 지자체와도 뒤지지 않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가하고 행정기관에서의 지원액이 앞으로 산업단지를 천안시에 유치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예, 100% 동의합니다.

지금 5산단지를 분양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에 대한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지경부하고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또 외국인 투자와 관련되는 고위층들이 저희 천안지역을 방문해서 5산업단지를 나가서 현장을 보는 계획도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 전망으로는 10만 평 정도의 규모를 외국인 투자지역이 아마 연말 정도면 지정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5산단이 미분양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셔야 될 거 같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충남도도 천안, 당진 세 개 업체를 외투지역으로 지정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천안시는 물론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 많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외투지역으로 지정을 하려고 지자체마다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5산단지가 외투지역으로 빨리 지정이 되어서 우리 천안의 현안문제가 좀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외투지역 지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 행정력을 총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짚고넘어갈 일이 지금 자료를 보면 우리 천안시가 2006년도부터 12년도까지 천안시 관내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가 3개 산업단지가 동시에 추진이 되었습니다. 5산업단지, 3산업단지, 풍세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 풍세산업단지는 민간인이 개발을 한 거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우리 5산단지는 우리 천안시가 직접 개발을 한 겁니다. 자료를 보면 우리 5산단이 어쨌든 올 연말에 꼭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분양이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가 동시에 시작한 민간개발인 풍세산업단지와 천안시에서 하는 5산단지에 분양률이 좀 차이가 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민간개발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특히 그렇고요, 거기에 또 집중해서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저희는 일정한 공영개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이런 문제하고요, 민간인이 추진하는 이런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본의원은 풍세산업단지보다 천안시 5산단지가 분양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꼭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천안시에서 추진한 산업단지는 기업지원과 팀에서 산업단지팀이나 이런 팀에서 전문적으로 계획하고 분양까지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업지원과가 5개 팀이죠? 국장님.

예, 5개 팀이 있습니다.

팀마다 업무분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기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지원팀이 있고요, 개별공장에 대해서 인허가를 담당하는 기업유치팀과 해외하고 국내개업 투자유치를 통해서 담당하고 주로 적극적으로 대외에 나가서 활동하고 있는 투자통상팀이 있고요, 과학기능지구 전담팀이 있고 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분양과 관련하는 산업단지팀하고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국장님, 우리 천안시 관내에서 서북구 동남구 토탈 개별업체 공장 인허가 수가 한 100여 건 됩니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고 따져보면 2,3일에 한 건씩 공장 인허가가 들어오게 됩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계속 우리 지역에 개별업체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우리 천안시로 봐서는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산업단지팀에서 계획과 분양까지 전부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팀은 들어오는 지금 말씀드린 개별업체 인허가 처리하는데도 어렵습니다. 업무가 버거울 겁니다. 사실은 우리 산업단지팀에서 외지에 나가서 기업 유치할 시간이 없을 거 같아요. 이 과의 이 업무량으로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풍세산업단지는 전문 분양 팀만 전담요원이 7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분양만 하는 거죠. 분양만. 대행업무 하는데 또 15명이 전담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일만 하러 다니는 거죠. 자동차 세일 하듯이 우리 부지 사달라. 이런 조건에서 우리 부지 사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업은행이 PF산단으로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추고 있으면서 홍보도 우리보다 훨씬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지원책도 우리는 고정적이잖아요. 유동적이지 않고. 뭐를 하나 움직이려고 해도 천안시의 승인 맡아야 되고, 충남도 승인 맡아야 되고 예산 하나 지원하더라도 예산서에 올려야 되고 누구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산업단지 개별업자가 하는 산업단지는 유동성이 우리보다는 훨씬 크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조건을 분양받고자 하는 업체에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면에서도 우리가 5산단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접근성을 한 번 보겠습니다. 접근성도 풍세산업단지가 좋은 여건에 있다. 지리적 여건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거기는 우리는 수도권 이전업체만 산단에 위치하고 있죠. 거의.

대부분 많은 쪽이 그런 쪽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의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풍세산업단지는 비수도권에서 오는 기업체도 일정부분에 혜택을 주면서 계속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분양률이 높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도 국장님, 산업단지과를 하나 신설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계약직이라도 해서 기업유치 전담 팀을 만들어볼까 합니다. 물론 기존에 있는 팀과 함께 전문적인 계약직이라도 채용을 해서 빠른 시간 안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말씀은 지금 미분양인 것을 분양하기 위해서 전담 팀이나 과를 신설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 천안시에서 기존 11개 산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추진 중에 있는 풍세, 5산단까지 13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료에 의하면 계획한 산업단지가 다섯 산업단지입니다. 산업단지 기업체 유치가 우리 천안시에 정말 지상 최대의 목표입니다. 이런 모든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 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존 시설을 관리 감독하고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될 이 대단위 산업단지를 완벽하게 잘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기업지원과의 5개 팀 가지고는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본의원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지원과, 산업단지과 신설에 대한 조직개편을 지금쯤이면 우리가 심각하게 행정부에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시정질문이 끝나는 대로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좋은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천안시가 기업유치를 하는데 넉넉하지 않습니다. 저도 담당 팀장한테 계속 면담을 하면서 계속 자료를 받아보고 했습니다만 수도권 기업이 무조건 이전한다고 해서 똑같이 지원금을 받지를 않습니다. 우리 천안시는 인근 아산, 당진, 진천, 청주, 충주, 음성, 이 지역은 수도권 이전 기업의 토지매입비를 15% 정도밖에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50%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7개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 그런데 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지원이 그런 식으로 되고 있죠? 부지매입비.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됩니다. 자, 어차피 기업체는 예전에는 우리가 선택을 했지만 지금은 모셔와야 합니다. 행정기관에서 보다 나은 조건으로 지금 모셔와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맞을 거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비수도권 이전기업이나 개별업체에 대한 지원도 우리도 가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국장님, 어떤 게 있죠?

저희도 기존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다양하게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여튼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범위를 동원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찾고 있고요, 만약에 기업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기업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해결해주는 쪽으로 해서 유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적극 우리가 대처해야 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성원가에 토지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값이면 어느 쪽으로 가겠습니까? 우리 천안시도 기업유치촉진조례에 의거해서 일부 지원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죠? 국장님. 자세한 거는 묻지 않고요, 예산액이 많이 부족합니다. 적극 예산을 확보해서 수도권 이전기업 및 비수도권 이전기업, 그리고 개별업체도 일정 부분에 기준을 줘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점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중인 산업단지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내일 10시에 북천안 인터체인지가 개통이 됩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지금 말씀드린 북천안 인터체인지가 개통하고 34번 국도가 완전 개통하면서 우리 천안시나 특히 북부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국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하십니까?

북천안IC가 개통이 되면 서북구 쪽의 접근 가능성이 지금보다 굉장히 뛰어나게 될 거 같고요, 그리고 기업들이 그런 쪽에 여건도 많이 개선이 되어서 기업 유치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국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천안 북천안 인터체인지가 개통이 되고 34번 외곽도가 완전 개통이 되면 북부권은 개발여건이 호재를 맞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여건이 많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 지역에 국장님 신문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평택 고덕에 삼성전자가 신규사업 투자를 하는 게 있죠?

예, 있습니다.

평수가 120만 평이에요. 지자체에서 토지공급을 거의 원가에, 대부분 경기도 지역이면 분양가가 150만 원 이상을 호가하는데 이 지역은 많은 부분에 혜택을 줘서 120만 원 정도에 삼성전자에서 120만 평을 전부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부럽습니다. 거기에서 3만 명 이상의 신규고용이 창출될 거 같습니다. 평택시민 3만 명이 신규로 일자리를 찾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맞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2015년도인가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죠?

2015년도 아마 준공 목표로 용산미군기지 이전에 따라서 그쪽에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해서 아마 사업이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남의 지역이 이렇게 발전한다고 하면 배아파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또다른 호재로 계획을 세우고 대비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쪽에 북부권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지금 자료를 보면 북부 BIT 산업단지하고 입장밸 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국장님 아까 답변하신 대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또하나 본의원이 핵심적으로 질문할 게 있습니다. 천안 인터테크노밸리, 일명 남산지구 산업단지요. 이 지역은 본의원이 시정질문에도 얘기 했습니다만 과학밸트 거점지구로 국토연구원의 용역 결과에서 전국에서 1위가 나온 지역입니다. 접근성 여러 가지 면에서 1위가 나온 지역이라는 거는 최적지라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 남산지구 천안 인터테크노밸리가 천안의 중심핵으로 성장동력으로 분명히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 남산 인터테크노밸리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중장기적으로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입지 여건상으로는 가장 좋은 위치이고 또 가장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간단하게 기업을 유치하는 쪽보다는 과학기능지구와 관련된 사업으로 해서 대규모 종합적인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단지 정도로 구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조금 규모가 큰 어떤 형태로든 다양한 계획이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적극 동감합니다. 천안 인터테크노밸리는 단순하게 우리가 개발한 일반산업단지 형식으로 개발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본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과학밸트 기능지구와 연계된 사업으로 대기업의 신규 투자사업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꼭 투자유치를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문제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정리발언 시간에 다시 토론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에 대해서 국장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환경분야가 대두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환경을 잘 대비하고 다루는 것이 선진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도 환경에 대한 많은 관심을 그동안 갖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라든지 증설이라든지 축산뇨 처리라든지 슬러지 처리시설이라든지 소각장, 매립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장님 맞죠? 많은 투자를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당연히 우리 천안시에서는 환경부분에서 천안시민께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와 농촌의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천안시의 캐치프레이즈가 삶의 질 100대 도시를 만드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우리 환경과 일정 부분 연관이 있겠습니다마는 국제웰빙엑스포 내년에 시행하죠. 준비 잘 하고 계신 거죠?

예, 8월 30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근본적으로 간단합니다. 웰빙식품엑스포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기반시설로 해서 제2차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천안시 친환경적인 농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기본 바탕을 두고 우리는 엑스포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뇨처리 시설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액비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액비가 환경부라든지 농림부라든지 액비의 기준치에 맞는 액비를 제가 확인해보니까 생산하고 있더라고요. 국장님. 저장시설 탱크에 지금 저장도 되어 있고요. 그 액비 공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액비공급이 잘 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농가하고 협의를 해나가면서 과수원이라든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대답해 주셨고요, 액비를 무상공급 해주는데 홍보가 안 되어서 많은 농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일부 사용해보신 분들은 효과가 있다고 직접 농사를 경험한 분들이 본의원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액비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갖춰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움직이다보면 한계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문농협하고 연관해서요, 전문농협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액비를 공급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하나 액비를 공급하는데 일정 부분 기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천안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기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뇨처리시설을 하는 목적에 맞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 액비 살포기를 공급을 합니다만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분처리 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11개 업체가 농협 2개를 포함해서 13개 업체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을 어떻게 잘 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는 나름대로 잘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분뇨의 악취가 좀 있기 때문에 하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죠? 단속하기어렵습니다. 민원건수가 73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악취인 거 같습니다. 맞죠? 국장님.

예.

어쨌든 축산분뇨에 대한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 감독하기 어렵다는 말씀 저는 동의합니다. 행정처분 중 영업정지 폐쇄 된 거는 관내에서는 없죠?

아직 폐쇄까지는 안 갔습니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저희는 뭐 축산과 쪽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위생과에서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 감독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민이 악취로 인한 집단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고 업체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그런 판결내용도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실 거예요.

예.

물로 영업장도 폐쇄 조치를 받았습니다. 우리 천안시도 강력하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열악합니다. 농협에서 두 군데 운영하고 사설에서 두 군데 운영하는데요, 열악한 부분에 대한 특히 개인이 운영하는 업자까지는 어렵겠습니다마는 농협에서 운영하는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사업 부분에서 환원사업 차원에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마이너스를 결산을 하면서도 이런 분뇨처리 시설에 대해서 하고 있는 농협이 두 군데 있는데요, 우리 천안시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국장님.

저희가 직접 주겠다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융자나 여러 가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입장이나 아우내농협에서 확장을 하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통 분이 사설에서 운영하는, 농협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고요, 외지에서 이렇게 분처리가 들어오는 경우도 간혹 있을 겁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혹시 그럴 경우가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농가에서는 자체 처리시설이 없는 농가에서는 비용을 지불하고 업체에 위탁처리를 맡기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축산분뇨에 대해서 한 가지는 정말 근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정 전염병인 AI나 이런 부분에 대한 잘못하면 예방에 관리 감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행정기관에서 일일이 다 간섭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체크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행정기관에서 관리 감독에 귀를 기울여 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우리 지자체 천안시에서 직접 시설투자를 해서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전문업체나 전문농협에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분처리 시설, 뇨 처리시설이 아니라 분처리 시설에 대한 시설투자 할 계획이나 용의를 갖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지금 당장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처리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처리에 대해서 시에서 직접적으로 지금 검토한 부분은 없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축산농가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축산농가를 도와준다는 분처리 시설을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보다 나은 천안시의 환경 보존을 위해서 꼭 지금쯤이면 천안시에서 축산분뇨처리에 대한 대책이나 시설지원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리발언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고 정리발언을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불황, 전국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천안시 인구는 시승격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인구 60만 명을 향하며 출생인구도 작년보다 4.5% 증가하는 활기찬 도시로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 주된 요인은 꾸준한 인구유입이 산업단지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때문인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단순히 기업유치를 통한 세외수입 확대도 중요하지만 산업단지 조성 기업유치를 통해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천안시민께 드리고 인구유입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산업단지 조성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계획에서 준공까지 향후 5,6년 동안에 천안시에 담을 그릇을 우리는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주변 상황이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청주·청원의 통합, 세종시·충남 지자체간의 통합 추진 등 주변이 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최대한 빨리 잡고 또다른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을 보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산업단지 유치가 천안시의 성장동력이며 일자리 창출이며 천안시민의 복지와도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기존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향후 추진계획의 성공을 위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산업단지과 신설을 제안합니다. 현 기업지원과 1개 팀, 산업팀에서 관리 추진하는 18개 산업단지 업무는 너무 방대하고 비효율적입니다. 원활한 행정관리와 보다 전문적인 기업유치를 위해 산업단지과 신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북부권 수요에 필요한 BIT 산업단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북천안 인터체인지와 34번 국도개통에 따른 입지여건이 개선되었으며 인접지역 대기업 유치에 따른 수요를 흡수할 북부권 단지를 이제는 준비해야 됩니다. 세 번째, 천안 인터테크노밸리는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 기존에 일반 산업단지식 개발이 아닌 과학벨트 기능지구와 연계한 산업 또는 대기업의 차세대 유망 산업유치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넷째, 기업유치를 위해 지원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지자체마다 경쟁입니다. 우리 시도 조성원가에 토지를 공급할 계획을 준비해야 됩니다. 수도권 이전기업의 유치를 위한 국비 확보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실행하고 있는 신규 창업 비수도권 이전계획에 대한 지원책을 우리 시도 준비해야 됩니다. 특히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조례에 의거한 투자금액 10% 이내 지원에 대한 예산 확보를 서둘러야 합니다. 다섯째, 유치업종의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우리 입맛에만 맞는 업종만을 유치할 수 없습니다. 안전을 담보로 한 다양한 업종유치를 모색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천안은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국비지원금이 50%가 아닌 15%로 타 지자체보다 여건이 불리합니다. 다음은 환경분야에서 축산분뇨 문제입니다. 기존에 축산분뇨 시설을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됩니다. 환경보존이야말로 21세기 중요한 분야입니다. 이제 천안시도 축산분뇨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시가 적극 나서야 됩니다. 기존 농협시설이나 개인업자에게 천안의 축산분뇨에 대한 환경을 전적으로 맡겨서는 안 됩니다.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 지하수 오염, 토양오염, 하천오염의 요인 중 하나인 천안시 관내에서 배출되는 축산분뇨, 특히 분처리에 대한 시설투자에 시가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법정 전염병 예방에도 매우 취약합니다. 시설투자를 통해 쾌적한 도시와 농촌을 만들고 안전한 먹거리를 통해 도시는 물론 천안의 농촌발전에 이바지해야 됩니다. 다음은 재해문제입니다. 천안시도 풍수해 저감대책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재해에 취약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고 수시로 점검 보완해야 됩니다. 자료로 보듯이 재해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 천안시는 농업분야입니다. 재해에 대비한 농업정책이나 지원사업 방향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야 합니다. 풍수해 보험이나 재해보험 가입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재해예방이나 발생시 예비비에 적극적인 투입과 재해를 입은 농민에게는 농업진흥기금의 적극적인 활용 또한 검토해볼만 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이 천안시 발전과 천안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영오 의원,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목천·병천·수신·성남·북면·동면·청룡동 지역구 신용일 의원입니다. 1953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였고 1977년에는 1,000달러, 올림픽 이후 1995년에는 1만달러, 2007년에는 2만달러를 넘어서 국제통화기금 IMF는 통계 수집이 가능한 182개국 중 우리나라를 포함한 33개국을 선진국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G7을 목표로 국민소득 3만달러에서 4만달러를 향해 전진하고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0년 전 우리나라는 근면 자주 협동이라는 우리 부모님들은 잘살아보자는 구호로 피와 땀을 흘리며 전진하고 또 전진해 국민소득 2만달러를 목표로 해왔습니다. 미국, 일본, 영국이 국민소득 2만달러가 되기 위해 80년, 120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 반면 우리나라는 30년이라는 저력있는 나라로 런던올림픽에서 금메달 5위를 기록하는 진가와 세계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 피치, 스탠더드&푸어스가 한국이 일본보다 부도날 위험이 적다고 하여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한단계 높은 더블A를 부여한 성과는 하면 된다는 우리 국민 모두의 열정적인 노력의 결과라 말씀드리면서 천안시도 도시개발, 서민경제, 일자리 창출, 주민복지 등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만 지혜와 슬기를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차분히 대처하고 해결하면 세계 100대도시 천안, 살맛나는 천안이 될 수 있다고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민족의 경제, 대한민국의 경제를 단기간에 일으켜 세운 국민운동이 바로 새마을운동입니다. 이 새마을운동을 배우러 중국,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 새마을중앙연수원에서 학습을 하고 갑니다만 우리 시는 새마을단체의 헌옷을 수집 재활용하고 무연고 벌초, 꽃길 가꾸기, 김장을 담그어 어려운 분들에게 나누어주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그동안 새마을운동의 기원과 역사, 발달과정, 우리 시의 정책적 방향을 말씀해주십시오. 산업환경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의 규모는 2009년 통계로 243TOE로 세계 10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의 배출가스인 이산화탄소는 대기중 온실가스를 만들어 기후를 변화시키고 지구의 온난화로 극심한 가뭄과 태풍 그리고 홍수는 세계에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주고 있고 우리나라도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체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 절약도 필요합니다. 국장께서는 천안시 에너지정책과 에너지 절약정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신재생에너지의 추진실적과 향후계획과 활용 현황은 어떠하며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정책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9월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버섯재배농장 화재로 1억 3,000여만원의 재산피해와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광덕에는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천안시는 인구팽창도시로 한 해 1만 5,000명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산업시설, 주거시설이 증가하여 화재나 집중호우시 재난에 대한 정책적 대비 없이는 응대할 수 없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대해 국장께서는 천안시 재난안전정책과 천안천, 원성천, 삼룡천, 성정천 홍수시 안전대책, 터널 및 잦은 사고의 도로안전대책, 119안전센터 인구대비현황, 시민에 대한 재난안전교육 대책은 어떠한지 말씀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용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일 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신용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단체 정책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먼저 새마을운동의 기원과 지난 40여년간의 과정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4쪽 새마을단체 지원사업내역입니다. 자녀장학금 지원 등 모두 9개 사업에 지난해에는 2억 3,000여만원을, 금년에는 2억 1,2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답변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향후 발전방향은 먼저 뉴새마을가꾸기사업을 추진해서 주민주도형 마을 공동체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능력있는 차세대 새마을지도자의 양성을 지원해서 마을단위의 추진 역량을 보다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생산적 일감 개발로 해서 지역봉사활동을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민간자율의 새마을운동이 확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충분히 들어서 보충질의는 생략하고 당부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은 국민 스스로 도시, 농어촌, 공장 등 근대화의 운동입니다. 우리 시도 민간 주도로 시민이 스스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민간 자율의 더불어 살아가는 품격있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요. 국도비를 지원해가면서 새마을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 새마을단체의 조직현황을 보면 너무 열악하고 근대화의 지도자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에 대한 인식도가 많이 낮습니다. 충실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시에서도 몽골, 네팔국 등과 교류를 가지면서 국제화 교육을 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우리 시와 교류하고 있는 나라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입니다. 신용일, 전종한, 도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안시 에너지정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천안시 에너지절약 시책은 금년도 4월 20일 에너지위원회를 구성하여 에너지 시책 설명 및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매월 전직원 자가용 안타는 날 운영, 시청사 칼로리 계단 설치, 매주 수요일 19시 이후 공공청사 일제소등, 전력 다소비 업소에 대한 서한문 발송 및 지도 실시, 시민과 함께 하는 대중교통 이용하기, 실내온도 준수하기 등의 홍보를 통하여 생활 속에서 절약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추진실적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추모공원 외 5개소에 민간자본을 이용하여 1,700kw용량의 발전시설을 설치하였으며 그린홈 보급사업은 개인주택 및 다세대주택 50가구에 200만 원씩 1억 원을 지원하였고 시청사 주차장에 100kw용량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두정동 장애인복지관에는 태양열 급탕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전력 예비율 부족으로 관심단계 이하 전력 부족일수가 7일로 전력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어 2013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 외 11개소 보건지소에 태양광시설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그린홈 100가구 지원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에너지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의 활용현황입니다. 그린홈 보급사업으로 현재까지 4년에 걸쳐 382가구에 설치되어 사용 중이며 시 자체 생산시설로는 태양광 3개소, 태양열 1개소, 지열 6개소, 폐기물 1개소가 설치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부나 타 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바이오디젤 생산 추진계획입니다. 바이오디젤은 자동차용 경유와 식물성 기름 등을 혼합한 연료로 혼합비율이 2 내지 5%의 상태를 말합니다. 사오십년 후 석유 고갈에 대비하여 필요한 사업이지만 시장 규모가 제한적이고 작은 규모로 지자체가 투자 육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에너지정책 관련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 전기가 단전되어 수많은 어시장, 냉동창고, 공장 등등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에너지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이 에너지절약에 대한 생활화, 또 신재생에너지를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넓은 보편도가 필요한데 아직 거기까지는 못미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그리고 현재 예술의전당은 태양광, 유관순체육관은 태양열, 축구센터, 천안박물관, 추모공원 등은 지열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정부의 정책과 연계해서 일반시민이 화석연료가 아닌 신재생에너지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널리 보급해야 한다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신용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천안시 재난안전정책 관련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천, 원성천, 삼용천 홍수시에는 안전대책을 말씀드리면 도심을 관통하는 하천으로 설계기준을 100년 빈도로 산정한 홍수량을 적용하여 제방 보강 등의 피해대비시설을 완비하여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성천은 하천정비가 완료되었으며 천안천과 삼용천은 정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난이 예상되거나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매뉴얼에 의한 단계별 안전관리시스템을 가동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취암산 터널과 천안 터널의 경우 연 2회의 정기점검과 2년에 한번의 정밀점검 실시를 기본으로 하고 평소에도 CCTV, 차량감지기 등을 통한 터널 내부를 감지하는 등으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사고시에는 위기대응 매뉴얼에 의해 구급 및 구조활동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사고가 잦은 도로 안전대책은 각 구청별로 도로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일상점검을 실시하고 연 4회의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일의 사고가 발생시에는 도로통제 및 우회도로 안내를 통해 물류 및 인적자원 이동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제2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 및 항구복구에도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안전센터 인구대비현황은 동남소방서 관할은 26만 3,000명이며 3개 소방센터가 담당하고 있고 서북소방서 관할은 33만 명으로 6개 안전센터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시민 재난안전 대비 교육과 홍보현황은 보고서 34쪽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재난안전체험관이 건립되면 학생 및 시민에게 좀더 나은 양질의 재난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해서 재해없는 안전도시로 가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하천과 도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요, 119안전센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 원성천이 2002년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범람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도시개발로 인해서 상류에서 담수 역할을 했던 논과 밭 그리고 산림들이 개발로 인해서 점점 줄어들고 그 개발로 유속이 빨라짐으로서 하천 하류에는 홍수가 범람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러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우리 시에서는 하천에 대해서 재난대응 매뉴얼을 작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침수에 대비해서 3단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1단계는 물에 잠길 가능성이 커질 경우에 대비해서 비상연락체계 가동 및 침수에 관한 정보 수집 등 하천 이용자에 대한 주지활동으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요. 2단계로 고수부지가 물에 잠기고 홍수가 생긴다고 가정을 한 경우에 대비해서 일반시민의 안전을 위한 대피유도활동 및 지도에 철저를 기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과, 3단계로 하천의 수위가 줄어든다라고 가정이 될 경우에는 신속한 피해상황 조사 및 피해복구 대책계획을 수립해서 대응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순찰 강화와 피해가 적은 시설은 바로 사용개시토록 하는 조치 매뉴얼을 갖고 있습니다.

재난이라는 게 예상치못한 상황에서 오는데 일기예보나 우리 시에 집중호우가 발생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을 때 시민들한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대비하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사고가 없게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나 지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천안 터널, 취암산 터널을 나올 때 우천시나 겨울철에는 고가다리가 얼어있는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조차나 트레일러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것 뿐만 아니라 옹벽을 쳐서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떨어지면 2차 사고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좀 해주십시오.

천안 터널 입구, 톨게이트쪽으로는 과속으로 인한 사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결빙으로 인한 사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각 1조당 4명을 동원해서 도로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동처리반에서는 순찰도 하고 사고발생사항 감시도 하고 사고발생시 도로정비반장 및 가까운 정비반이 긴급출동을 해서 2차 사고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 2회 정기점검도 하고 연 4회 안전점검 내지는 사고예방을 위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안 터널 들어가는 옹벽을 보면요, 차가 부딪친 자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보면 평상시에는 괜찮을지 몰라도 겨울철에는 콘크리트 다리가 얼어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미리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설작업 등 사고예방을 위한 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9안전센터 인구대비현황을 보면 서북소방서에는 6개의 안전센터가 있고 동남소방서에는 3개의 안전센터가 있습니다. 현재 청당동 경찰서 앞에 부지가 있습니다마는 충청남도하고 우리 천안시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죠.

저희들이 청당동 477번지에 청수119센터를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이 소요사업비가 총 30억 3,000 정도 들어가는 사업비로 우리 시에서 24억 정도, 그리고 도비에서 7억 정도를 투입하면 내년도에 119센터가 건립될 걸로 보고 있고요. 저희들도 도비 7억 정도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내년도에는 119안전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도 중요하지만 실천할 수 있도록,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화재는 5분 이내에 진압을 하지 못하면 그 발화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9센터로 해서 인프라 구축이 되어서 즉시 화재 진압을 해야 되는데 현재 동부 6개 면 쪽에는 소방서원이 부족해서 소방대원들이 24시간 대기해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동남구에 화재로 인한 소방서원이 부족한 관계로 우리 시에서도 119안전센터가 조속히 유치되어서 시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재난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발생합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천안,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천안이 되도록 안전에 철저히 대비해주시고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용일 의원,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0만 천안시민 여러분,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민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무용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비례대표 김미경 의원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되는 추석이 다가옵니다. 태풍의 피해 그리고 경기불황, 일자리 부족 등으로 서민들의 시름은 날이 갈수록 깊어가지만 중추가절인 명절을 맞이하여 장터로 가는 발걸음이 조금이라도 가볍도록 우리 시에서는 물가안정과 사건사고 없는 안전한 질서, 원활한 교통대책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본의원이 질의한 시정질의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으로 실무협의를 통한 사전협의가 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다만 두가지 질문에 대한 본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업지구 내 만성적인 주차난, 특히 두정동 마사회 주변은 주말이면 경마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며칠씩 인도나 차도를 점거하여 인근 주민의 생활에 불편과 고통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각종 사건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마장 이용객 대부분이 외지인인 관계로 마장경기 후 무질서한 소란과 폭력으로 인근주민들이 안전에 위협을 당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다고 합니다. 하여 우리 시에서는 마사회측과 주차타워 설치 등 행정협의 및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해줄 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성별영향분석 평가 관련 추진사항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만큼 답변서의 내용대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성별영향평가 분석기법 자체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만큼 전문가 양성과정 개설 또는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대한 이해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성인지 감수성 훈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충남의 수부도시인 우리 천안시가 성인지 예산 등 성평등 정책에 성장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의 직무향상을 위한 지원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우리 시가 천안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진정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공평한 일처리, 투명한 사회, 따뜻한 행정으로 우리 사회의 그늘에서 소외된 약자를 위한 시책이 골목골목으로 스며들 때 보름달처럼 환한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3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천안시 가선거구 목천, 성남, 수신면, 북면, 동면, 병천, 청룡동 지역구 유제국 의원입니다.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금번 시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성남, 수신 지역주민과 천안시민의 분노를 어떻게 대변해야 할지 무거운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천안시에서 추진한 제5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산업환경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천안시에서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친환경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낙후된 동부지역, 특히 성남, 수신지역의 경제활성화를 가져온다는 장밋빛 희망을 얘기했습니다. 2004년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45만 7,000여 평의 부지 내 총 사업비 2,847억을 투자하여 120여개 업체를 유치하여 7,200여 명의 고용창출과 2조 원의 경제유발 효과를 기대한다며 친환경 복합산업단지로 조성한 사업입니다. 일부 주민은 삶의 터전인 고향을 떠나야 하는 아픔을 감수하며 미래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꿈은 하루아침에 지역주민을 절망과 분노와 배신감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친환경 복합산업단지가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와 지역주민과는 상의 한번 없이 업종을 변경하고 공동주택단지를 없애고 산업지정 폐기물 매립장을 설치하는 산업단지로 뒤바뀐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업환경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5일반산업단지 지금까지의 추진현황과 분양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계획 및 공동주택 단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제국 의원 질문에 대하여 산업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입니다. 유제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5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제5일반산업단지 추진현황 및 분양률입니다. 제5일반산업단지는 동남구 성남면 대화리, 수신면 신풍리 일원에 조성 중이며 사업기간이 2006년부터 2012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2,847억 원이며 조성면적은 152만 4,000㎡로 현재 공정률은 80%입니다. 분양면적은 87만 3,000㎡ 중 22만 7,000㎡를 분양하여 분양률은 26%이며 다소 저조한 실정이지만 현재 33만 7,000㎡에 대하여 제5산업단지내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 추진 중이며 이르면 금년 말쯤 지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계획 및 공동주택단지 조성계획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은 제5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시설은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KT건설산업으로부터 5만㎡를 제안받았으나 3만 9,665㎡로 조성 계획 중이며 이중 매립면적은 3만 2,000㎡입니다. 분양금액은 101억 3,500만 원입니다. 현재 발생한 민원에 대하여는 주민의 입장에서 대책위원회 협의사항, 청원사항 등을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공동주택단지 조성계획은 953세대에 5만 2,702㎡였으나 주거용지 분양의 어려움이나 지방채 이자부담, 유치업종 변경에 따라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변경 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5일반산업단지와 관련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4월 4일자로 충청남도로부터 개발계획 변경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011년 5월에 KT산으로부터 사업제안이 들어오고 11월, 12월에 분양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산업단지의 분양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분양이 다 완료된 상태에서 분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조성하는 중에 분양을 시작을 합니다. 또 중간에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해당되는 입주 업체가 산업단지의 면적을 요청할 경우에는 거기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산업단지 기본계획 변경을 조건으로 분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5산업단지에도 15개 업체가 그런 형태로 해서 입주를 했고 분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거는 일반 업체하고의 관계를 이런 혐오시설인 폐기물 처리시설을 하는데 같이 적용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면 설득력이 없지요. 어찌 되었든 통상적으로 개발계획 변경 승인이 되었든, 허가가 되었든, 신고가 되었든, 그런 절차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이후에 모든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 게 통상적이지 않습니까? 본의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불확실성을 띠고 있는 산업단지에 대해서 우리가 산업단지를 분양하기 위해서는 그때그때마다 업종이 들어와서 그 업체가 이쪽 산업단지에 들어온다고 하면 당초의 계획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건건별로 기본계획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120개 업체가 들어오면 잘못하면 20개 업체가 될 수도 있고 30개 업체마다 개발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행정력이 또 낭비가 되고 이를 추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분양을 할 때에는 그런 조건을 달아서 분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도에서는 단지 내 것만 처리하는 시설로 해서 개발계획 변경이 나신 거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자꾸 이렇게 연관되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분양률이 저조해서 업종변경 이런 개발계획 변경하는 그런 부득이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지금 이 폐기물 처리시설에 관련된 시설은 분양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존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의 동향도 한번 살펴보시지도 않고 어떻게, 이 시설이 들어오므로 해서 산업단지나 기존에 들어와 있는 업체나 앞으로 들어올 업체에 도움이 된다고 그런 판단을 어떻게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분양률이 저조해서 그렇다는 말씀은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드리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는 분양률이 저조했었고 그런 형태로 어차피 단지 내에서 이 폐기물을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지금 기존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도 이 사실을 알고는 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KT에서 사업제안이 5월에 들어왔다고 하시는데 어떤 사업제안이 들어오면 관련된 법을 일단 다 검토를 하는 게 원칙이겠죠. 그런데 왜 관련법을 학교가 100m도 안 떨어져있는 학교보건법 같은 관련법을 검토를 안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충분하게 다 해당되는 부서하고 환경성에 관련되어서는 협의를 했습니다만 학교가 고속도로하고 단절이 되어있고 해서 구체적으로 검토가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시에서는 그런 사전 개발계획 변경에 필요한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해서 환경영향평가부터 해서 사전에 개발계획 변경 전에 이루어졌던 서류를 다 검토했습니다. 어디에도 KT건설산업과 시와의 계약된 양, 계약된 면적, 이거에 맞춰서 사전에 시에서 한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평가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내에 것을 처리하는 것으로 모든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사업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대상 매립 폐기물을 자체 폐기하는 것으로 폐기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안한 내용이고 또 저희가 환경성 검토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어떠한 평가서나 관련된 서류가 단지 내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업체와의 계약이 달리 되어 있다면 그것은 누구고 설득력을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시에 나중에라도 정확한 입장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면으로라도 괜찮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와 KT건설 간에 분양 계약서에 보면 2012년 1월 16일 분양가에 10%인 10억 약 1,000만 원 계약보증금이 납부되었고 그 이후 1회 중도금 4월 16일, 2회 중도금 7월 16일 합쳐서 한 60억 한 8,000만 원 정도의 중도금이 납부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우리 시와 조건부 계약을 했든 어찌 되었든 사업주가 자기의 의무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것은 또 달리 생각하면 사업에 의사가 없다고 봐도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왜 우리 시에서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또 지금이라도 사업주가 그런 사업할 의향이 없는데 지금 당장이라도 사업 분양계약 취소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본의원뿐만 아니라 이거는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는 합니다. 저희가 지금 지난번에 청원건을 다루고 나서 다음날 즉시로 저희가 납부독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나와있는 계약서상에 있는 것을 보면 1차중도금이 4월 16일날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되어있지 않고 2차중도금도 납부되지 않아서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최소한 10월 16일까지 납부토록 1차 독촉을 하고 그래도 1차 독촉을 해서 안 된다고 하면 의원님 말씀한 대로 그런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와서 언제까지 내라는 독촉을 지금 하신다는 겁니까?

먼저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일날 했습니다.

언제 했다고요?

먼저 청원건 끝나자마자 바로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게 아니라 독촉을 해서 내라는 통보를 했다고요?

예, 일단 먼저 납부 독촉을 한 다음에 행정절차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이라도 중도금을 내면 받아들여서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 부분은 뭐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중도금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독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절차법에 행정절차를 거친 다음에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문제는 아직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국장님, 중도금이 한 번 미납이 된 게 아니라 두 번씩이나, 또 적은 금액도 아닌 60억 8,000만 원이라는 중도금이 2회에 걸쳐서 납부가 안 되고 있는데 계약 해지를 해도 지금 그 업체에 대한 잘못을 따지고 우리가 더 그보다 더한 조치를 취해도 지금 시원찮은 판에 청원건에 다룬 이후로 중도금을 납부하라는 독촉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시에서 이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그런 의사를 받아들이고 또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에서 인지해서 다음 조치를 취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라고 하는 건지, 본의원은 도저히,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될지 판단이 안 섭니다. 계약 해지 사유가 분명히 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즉시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본의원이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신청한 위치에서 사업이 지금 계획한 대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관련법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폐기물처리 허가가 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1차 환경영향성 검토 초안에서 금강유역청에서 학교하고 이격거리를 200m 두도록 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산업단지 내에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공문이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금강환경청에 의견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별도의 의견을 듣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의견 통보된 사항은 학교하고 이격거리를 200m 이상 상대 정화구역으로 둬야 된다는 문서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이 문제 많은 주민들이 분노하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금강환경청에서 허가가 나면 아무리 주민들이 반대하고 우리 의회에서 반대하고 문제점을 발견하더라도 그 허가기관에서 허가를 내주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문서로 받은 거는 아니지만 본의원이 금강환경청에 간부님과 이 부분에 있어서 유권해석을 부탁했습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해 줄 수는 없지만 본안이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지금 관련된 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학교와 200m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지금 이 장소에는 불가하다는 그런 구두적으로 본의원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본의원이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충청남도로부터 개발계획 변경승인이 날 때는 분명히 단지 내 것만 처리하라는 그런 충청남도의 개발계획 변경승인이었습니다. 공문으로도 와 있는 거 확인 하셨죠?

예.

성남면 반대대책추진위원회에서 너무나 불안해하고 해서 도의 투자입지과에 김성겸 사무관님, 이동구 과장님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이쪽으로 오신다고 해서 도로 가려고 했었는데 우리 주민 대표들과, 오신다고 해서 청원건을 다루는 날 21일이죠, 21일날 직접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 대표들과 저하고 면담을 잠깐 했습니다. 천안시에서 지금 사업추진하고 있는 그대로 학교하고의 거리가 200m 안쪽에 있다고 해서 장소만 변경한다고 했을 때 개발계획 변경 승인이 가능합니까? 주민들은 가장 그 부분에 있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동구 과장님 직접 개발계획 변경 지금 이대로는 못 해준다고 하는 입장 분명히 표하고 가셨습니다. 어차피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로라면 금강환경청에 폐기물처리 시설 허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 불가한 사항이고 또 장소를 옮겨서 한다고 하더라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빠른 시간 안에 업체하고의 계약에 있어서 분명히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빠른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말씀….

의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잘 이해했고요,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가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는 말씀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는 주민들 입장에서 충분히 검토할 것이고요, 시장님께서도 먼저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면 단지 내에 폐기물 처리하는 시설을 어차피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단지 내에서 하는 것으로 위치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할 것이고요, 또 규모도 대폭 축소하는 쪽으로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약서 문제도 거기에 합당한 방법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하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이 문제로 인해서 지금 주민들이 시의 입장도 듣고 갔고 시장님하고 면담을 통해서 시의 입장도 듣고 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또 불안해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온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안 가는데 과연 시가 이것을 약속한 대로 지킬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다시는 이 일로 인해서 우리 시를 불신하고 또 지역에 이런 일로 인해서 지역이 갈등하고 주민들이 갈등하고 분열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시의 적극적인 빠른 결단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제국 의원,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정질문 및 답변하시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