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황순식 의원 발언

황순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18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휘희
연휘희의사팀장
의사팀장 연휘희입니다. 제18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2년 9월 2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8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주요안건으로는 과천시 개발제한구역(관통대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2년 9월 24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2년 9월 24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안중현 의원, 이경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중현 의원, 이경수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과천시 개발제한구역(관통대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개발제한구역(관통대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과천시 개발제한구역(관통대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홍성훈입니다. 개발제한구역(관통대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안사유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부칙(제21670호) 제7조 규정에 따른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입안내용은 개발제한구역(관통대지)해제 입안대상 총 55개 필지 해제면적은 총 8,719㎡으로 그 세부내용으로는 뒷골지구 7필지 해제면적 1,053㎡, 남태령지구 6필지 1,469㎡, 광창지구 1필지 209㎡, 한내지구 2필지 68㎡, 죽바위1지구 1필지 7㎡, 죽바위2지구 9필지 868㎡, 사기막골지구 7필지 1,519㎡, 찬우물지구 2필지 116㎡, 화훼종합센터 14필지 1,875㎡, 지구 외 6필지 1,535㎡입니다. 이상으로 개발제한구역(관통대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개발제한구역(관통대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의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서형원 의원 말씀하세요.

서형원의원
서형원 의원입니다. 시의회 의견으로 ‘첫째, 식물상 환경평가 2등급 이상인 토지 두 필지와 GB이외 면적에 비해 GB면적이 과도한 필지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화훼종합센터 부지의 경우 극히 일부가 포함된 필지는 화훼종합센터 부지에서 제척하여야 합니다’ 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황순식의장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사항은 의원님들과 사전협의된 사항이므로 제시된 의견을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시된 의견이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의견은 집행부로 이송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인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