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영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김해경전철 대책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풍피해 등 여러 지역구 활동과 당면한 현안사항으로 여러 모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경전철특별위원회에 이렇게 모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차 회의에 있어서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환경국장님으로부터 경전철 관련 현안사항과 대책 등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럼 교통환경국장은 나오셔서 경전철에 관련한 현안 사항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윤정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MRG 재정부담 완화방안은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첫페이지입니다. 부산-김해경전철 MRG 분담비율 조정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시와 김해시는 6대 4 정도로 우리시가 60% 정도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적인 근거는 실시협약 제90조 분쟁의 해결, 제92조 중재, 협약서, 제93조 지방자치단체의 지급 등에 관한 특별규정, 협약서, 부록16 자치단체간 비용분담 기준 등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저희시에서는 부산시와 수차례 협의를 해왔습니다. 또한 우리 시장님과 부산시장님 면담을 했고 그래서 우리시는 현재 협약서 되어 있는 부록16에 내용하고 산식하고 맞지 않다 이래서 저희들이 꾸준하게 실무자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5대 5로 해야 된다. 그렇지만 부산시에서는 끝까지 자기들이 아니다. 이렇게 서로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7월 28일날 그렇다면 부산시와 김해시가 공동으로 피맥에 질의를 하자 해서 문서로 우리시 의견, 부산시 의견 어느 의견이 맞는지 피맥에 질의를 한 결과 김해시 의견이 타당하다는 의견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부산시에서는 이 협약서를 변경할 때 그런 문구를 저희들이 넣자고 수차례 주장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협약서에 분쟁 해결을 위해서 제92조에 중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재를 그동안 한 2개월 준비해서 내일 아니면 모레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할 겁니다. 접수를 하면 한 3개월 정도 삼사개월 정도 심리를 해서 빠르면 금년 연말 늦어도 내년 1월 안으로는 중재결과가 나오리라고 예측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재절차는 일단 저희들은 법무법인 유일에 도성환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자문단으로 구성된 서울에 SE금융자문, 우리회계법인, 법무법인 유일 이 3개 전문가들을 저희 경전철 MRG 자문단으로 위촉해서 작년부터 운영을 해왔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중재를 위해서 국내 최고의 법무로펌 김&장이라든지 세창이라든지 저희들이 몇 차례 방문을 했지만 그분들이 수임하기는 좀 그렇고 또 그렇게 그 법무법인에서 수임하다 보면 아시다시피 용인에서도 엄청난 변호사 수임료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금융자문단을 구성해서 같이 수행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 마무리가 되어서 내일 아니면 모레 대한 상사중재원에 접수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의장하고 김해시쪽에 중재 대리인, 부산광역시쪽에 중재대리인 세 분이 심리를 해서 판결을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한상사중재원의 판결은 단심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사중재원에서 판결이 나면 불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구속력이 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한상사중재원에 접수하면 수수료는 저희들이 2000만 원 정도 이것도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처음에는 1억 요구하고 해서 저희들이 수차례 올라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한 2000만 원 정도 비용을 들여서 저희들이 내일 접수를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에 5대 5로 저희들이 승소를 해서 해결이 된다면 20년간 총 부담 MRG가 김해가 현재 부담보다도 한 2923억 원이 감소가 됩니다. 연 평균으로 따지면 146억 정도 그리고 내년 3월달에 지급해야 될 2011년도 106일 동안 한 20억 5000만 원 정도 감이 됩니다. 그래서 부산시에도 20년 MRG가 2923억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산시장님이나 어떤 정책결정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협약서 제92조에 중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부산시 실무진에서는 상당히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MRG 국비확보 방안입니다. 추진경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경전철 이용객 및 MRG 추정을 보면 작년 9월 17일 개통 이후에 1일 평균 이용액은 31,727명입니다. MRG 추정액은 20년간 현재의 탑승비율을 보면 연평균 1081억 원, 우리시가 687억 원 정도 연평균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 MRG 인하 추진상황을 보면 제1차 변경실시협약을 20년 평균 78%로 해서 2005년 12월달에 체결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 6월에 2차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해서 20년간 평균 74%로 저희들이 인하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MRG 인하 향후 추진계획은 2차 변경협약을 할 때 저희들이 사업시행자한테 공정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대주주단 모집을 하면서 만약에 자금재조달로 이익이 발생했다면 이익 공유를 해서 저희들이 향후 추가 인하하도록 공정을 받아놓고 현재 피맥에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법인세율 인하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MRG 줄때 지금 법인세법이 바뀌어가지고 이것도 상당히 효과가 큽니다. MRG로 계산한다면 전체 3% 정도 인하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제하고 줘서라도 앞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도록 조치를 할 겁니다. 부산시 분담금 조정협의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중재를 해서 빠르면 금년 연말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완료를 할 겁니다. 그리고 현재 기재부에서 피맥에 용역을 줬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가대교를 사업재구조화 해서 지금 피맥의 용역결과가 다음 10월 달 정도 되면 중간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 중간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발 빠르게 지금 두 가지 방법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마 중앙정부 기재부에서 거가대교 피맥에 용역의뢰한 이 사업재구조화 모델이 다음 달 중간 결과가 나오면 중앙정부에서 정말 사업재구조화 이게 타당성이 있다 없다 그 결과가 나오면 다른 MRG를 부담하는 우리 국내 민자사업은 다 이렇게 추진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용인시도 검토 중에 있고 몇 군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경전철 국비신청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누차 중앙정부에서 MRG 50%를 지원해주어야 된다라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법적인 근거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현재 도시철도법에 건설보조금을 60%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천2호선, 대구3호선, 부산4호선 물론 그건 재정사업으로 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김해경전철도 건설보조금을 18.9% 지원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차액하고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4681억 원을 소급 적용해서 추가 지원을 해주십사라고 저희들이 지금 실무적으로 국토부나 기재부에 건의를 수차례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부산-김해경전철은 민자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걸 소급 적용해 주는 건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실무적으로는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번에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다음 달에 사업재구조화 이 중간 결과가 나오면 향후 기재부에 민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민투심의위원장이 기재부장관을 해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건설보조비를 도시철도와 같이 지원을 해주십사 해서 민투심의위원회에 심의통과만 하면 지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 방법도 저희들이 지금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을 보면 4680원을 추가 지원하고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지난 5월달에 경남도를 경유로 해서 신청은 했습니다.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전액 반영을 하지 않고 현재는 정부예산안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정부예산안이 10월 2일 되면 국회로 이송이 됩니다. 그래서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저희들이 내년도 100억 정도 안 그러면 일단 다리는 걸쳐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실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최근에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었습니다만 도시철도법 개정 발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 수요일날 국회에 출장을 갔습니다. 마침 가니까 19일날 갔는데 20일날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가 2차관 소속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도시철도법 개정 상정이 되어서 우리 지역구에 김태호 의원 대표발의한 MRG 지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용인 을에 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안을 해서 같은 내용입니다만 그 안에 발의내용을 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국토해양위의 법안심사 2소위원회 심의결과 9월 20일 계류가 되었습니다. 이 계류는 그때는 정부측의 2차관 주성호 차관하고 김환영 교통정책실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법안계류는 어떤 사건이나 법안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보류하고는 틀립니다. 거기에 심의위원 9명을 보면 위원장에는 경기 남양주 을에 박기춘 의원님, 우리 김해에 민홍철 의원님이 심사위원회 9명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날 저희들이 소심사하는 광경을 비디오로 해 놓은 것을 저희들이 다 봤습니다. 그때 박기춘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자이기 때문에 대표발의한 김민기 의원은 아홉 분 위원 중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별도로 참석을 시켜가지고 발언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한 2시간 논란이 있었는데 그래도 국토부 관계자는 협약서에 지방자치단체간 MRG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거는 곤란하다. 이런 원론적인 답변을 하기 때문에 심지어 박기춘 소위원장께서 그렇다면 국토부가 기재부와 해당 지자체, 대표발의한 의원과 협의를 해서 연말까지 대안을 마련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우리 소위원회에서 연말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거기에서 단호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나 중앙부처에서는 이 도시철도법 개정 관련해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다음 달에 기재부에서 중간 용역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상당한 전에 보다는 상당히 톤이 높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입니다. 그날 도시철도법 관련해서 세 가지 안건이 상정되었는데 임하경 의원 대표발의로 해서 우리 경전철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참고사항으로 자료에 같이 해놓았습니다. 이게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입니다. 현재 우리 부산-김해경전철은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하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안이유가 현재 서울메트로가 1, 2, 3, 4호선 그 1, 2, 3, 4호선이 하루에 480만 탑니다. 서울메트로에서 노인 무임승차 손실액이 1380억 원에 이릅니다. 그래서 서울도시철도공사는 5호선부터 8호선까지 2340억인데 이걸 서울시가 전부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서 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형평성에 안 맞다 해서 임하경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정이 되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지금 MRG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원체 MRG 때문에 김해시가 재정적으로 부담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지금은 별 민원이 없지만 이 MRG가 해결된다면 우리시는 이미 그렇습니다. 민자사업이지만 도시철도와 같이 65세 이상 무임승차가 될 수 있도록 부산시와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교통환경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궁금한 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앉으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해결방안으로는 오늘 말씀하신대로 하면 부산과 5대 5, 국회에 도시철도법 일부개정안, 도시철도에 관한 인정 받는 것 그리고 예산 반영하는 것 이렇게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늘 신문에도 났고 국장님 말씀하신 데 보면 우선은 전망이 옛날보다는 많이 희망적인 것 같은데 여하튼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산시와 대한상사중재원에 대해서 5대 5로 한다는 부분 다음에 재정사업은 아니지만 원래 이 사업이 도시철도라서 4000억 원, 5000억 원을 더 지원받는 방향, 다음에 도시철도법을 개정해서 MRG를 아예 지원받는 이거는 큰 그림은 그거고 내부적으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BGM에서도 그렇게 물어봤는데 BGM 사장은 424회입니까? 1일 운행횟수가, 424회 177,600명을 운송하는 걸로 예상해서 10년간 1580억 맞습니까? 약 1500억 정도 될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585억으로 기억을 하는데 하여튼 1500억을 합시다. 그때 BGM 사장도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세이브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BGL에게도 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BGL 이게 너거 것 같으면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서 BGM에 대해서 이거 원래하고 니네들 고정비용이라도 작게 들거 아니냐 그러니까 10년간 1580억 원에 대해서 계약을 했지만 그걸 낮출 소지가 있다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할 거 같아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했느냐 BGM 사장도 일부 세이브 되는 부분이 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최근 올해 6월달에도 큰 그림이고 작은 그림 BGL과 BGM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데 올해 6월달에도 협약을 체결해서 일부 낮추었지 않습니까? MRG 비용을, 그때 이 부분도 포함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차 변경 협약할 때는 그게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사업시행자고 우리가 4% 전체 인하를 한 거지 정말 이상보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지난 번에 아시다시피 BGM 운영사에 임원들 성과급 언론에 나오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재구조화하면 현재 BGL과 BGM 2개회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법인 성격은 틀리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재구조화하면서 직영을 할 겁니다. 통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BGL과 BGM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정확한 계산은 안했지만 1년에 연간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운영비가 절감되는 게 한 15억에서 많게는 20억 그렇게 되면 30년간 운영하지요. 30년 하면 20억씩 하면 돈이 600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재구조화 하면 이것은 이미 BGL도 동의가 되어 있습니다. 공약내용에 동의가 되어 있고 자기들도 그걸 원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사업재구조화 실행을 하면서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계획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진행과정은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지켜봐 주시면 그렇게 할 겁니다. 또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BGL과 BGM이 합쳐지는 것도 다 좋고 한데 BGM이 코스트를 낮출 여지가 있다고 한 것처럼 그게 합쳐지면 BGL이 결국 비용이 적게 드니까 그 부분을 어떤 동기를 잡아서 그 부분을 갖고 또다시 3차 변경계약이 체결될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그것만으로 해서라도 또 낮출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져 주시고 다음에 제가 이것도 한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BGM에 물론 지금 BGM이 BGL과 합쳐진다면 별 의미는 없겠지만 현재 상태로 사실은 BGL의 총 자본금이 10억밖에 안되는데 우리 부산시가 20%인 반면에 우리는 10% 밖에 안 되어서 지난 번에 BGL의 임원진에 대한 상여금 책정과 관련해서도 김해시를 대표하는 사람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결국 BGM이 사실은 이익이 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MRG도 그렇고 적어도 현재 표면상으로는 MRG를 부산시보다도 6대 4로 더 많이 내고 있는데 아니할 말로 부산시가 20%나 우리 김해시가 30% 되어서 BGM의 운영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되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해시가 자본금이 굉장히 많다면 몇 천억이 된다면 우리 김해시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하겠지만 고작 10억인데 김해시가 자본금 출자 1억밖에 안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30% 되면 2억을 더 보태서 3억만 하면 되는데 그건 너무 당시에 정책분야에 계신 분들이 착오가 있었지 않았느냐, 판단미스가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게 이겁니다. 지금이라도 물론 결국 여러 가지 상법상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죠. 주식회사의 정관 관련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우리 김해시가 BGM 운영에 좀 더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 서울메트로하고 부산시하고 김해시 세 주주들이 어떻게 모여서 우리 김해시의 비율을 부산시와 MRG 분담을 5대 5로 한다는 가정 하에서는 부산시와 같은 비율로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올릴 의사나 생각은 갖고 계십니까?

이상보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운영사 상법상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서울메트로가 70%, 교통공사 20%, 우리시가 10% 출자를 해서 10억 자본금으로 설립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출자를 30% 최소한 이렇게 했으면 될 건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당시 이 경전철은 사실 서울메트로가 역사가 한 30년 넘고 부산교통공사도 제가 알기로는 20년 정도 되어 갑니다. 우리 시는 여기 전무거든요. 기술의 노하우 이런 걸 해서 서울메트로가 주관사 역할을 하고 이렇게 해서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제가 주총을 가면 거의 시장님이 못가기 때문에 저나 담당과장이 위임장을 받아서 참석을 합니다. 제가 너댓번 참석을 했는데 이 주총 운영하는 게 저희들 같으면 소액주주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 변경을 한다. 성과금 지급 결정을 한다든지 기타 안건을 할 때 가서 아무리 모가지 핏대를 올려도 소액주주는 반영이 안 되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근본적으로 안전장치를 해야 되겠노 싶어서 검토를 한 게 조금 전에 그겁니다. 출자비율을 50% 정도 가져야 되겠다. 그때 설립 당시에는 서울메트로가 주관사로 당연히 해야 되고 지금은 1년이 지났으니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사실 서울메트로에 한번 갔었어요. 가서 경영본부장하고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50% 해도 5억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시가 5억 부담한다고 당장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려고 저희들이 시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서울메트로에서 보니까 자기들이 서울메트로는 지방공기업에 설립된 서울에 공기업이지만 자회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으로 문제도 있고 제가 검토를 사실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시장님까지도 보고를 하고 했는데 그런 와중에 서울메트로 관계자가 저한테 앞에 나간 본부장이 소스를 주길래 그래서 시도를 한번 해봤는데 그래서 너거한테 그렇게 안 해도 사업재구조화 하면 분명히 서울메트로는 70%는 없습니다. 다 나가고 헤쳐 모여입니다. 헤쳐 모여 되면 부산교통공사 50%, 김해시 50% 해도 됩니다. 지금은 왜 그렇게 되는고 하면 사실 BGM 운영사가 그 밑에 BGT라고 있습니다. 아웃소싱 준 그래서 실지 관제실이나 중요한 기술력을 가진 그 직원들만 있으면 서울메트로가 필요 없습니다. 지금도 금년 연말까지 고액받는 파견자들 그러니까 자기들 쉽게 이야기하면 횡포입니다.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사업재구조화 하면 메트로는 손들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업재구조화 하면 몇 년 걸리는 것도 아니고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국비를 지원받든 안 받든 사업재구조화 1차적으로 할 겁니다. 현재 금리보다도 저금리를 자본 재조달을 해서 1차 하고 내년도에 국비 지원이 된다면 다시 한 번 더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조금 전에 이상보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게 말끔히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또 그렇게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되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니까 저는 이 정도로 마치고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 돈 사용할 수 있도록 가용 자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힘써 주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옥영숙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했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MRG 부담에 결정하는데 있어서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되어 있지 그러면 만약에 부산-김해경전철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면서 운영경비를 절감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단 조건은 이용자 수는 계약할 때 그건 변하지 안하고 경비 면에서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을 할 걸 한 사람을 썼다든지 이런 경우에 인건비를 절감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운영경비는 조금 절감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MRG 부담액에 반영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내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인데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운영비 지난번에 BGM에 임원들 성과급 400%인가 300몇 십% 줄 때 이걸 안주면 그만큼 MRG가 작게 주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건 MRG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데 모르는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시에서는 1년에 여러 수백억의 돈을 내는데 저거는 성과 잔치한다. 상식선에서 그렇지 MRG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지금 부산시하고 김해시 되어 있는 게 쉽게 우리가 12개 역사입니다. 부산이 9개 역사인데 역마다 수요가 다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수요가 협약서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목표달성도입니다. 시청역에 하루에 100명 탄다 하면 80명밖에 안탄다 하면 20명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시가 사실 현재 협약서 내용대로 하면 불리하다 이 말입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부산시 12개 역사, 9개 역사 거의 반반입니다. 부산시가 50.6%, 우리시가 49.4%

국장님 그 부분 말고요. 부산시와의 관계 아니고 이용자 수가 하루에 예를 들어서 1,000명 타면 적자가 없다. 그런데 800명 탔을 경우에 200명에 대한 건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부산-김해경전철 주식회사에서 이용자 수는 예를 들어서 변함이 없고 운영 면에서 예를 들어서 기사를 두 사람 써야 될 걸 한 사람을 썼다든지 이런 경우에 경비가 절감이 안 됩니까? 그 부분을 MRG 부담에서 줄일 수 있느냐 이 말이지.

BGL에서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상보 위원님이 사정변경 그런 거

그건 사실 MRG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미치는 영향은 없는데 다만 저희들이 사업재구조화 할 때 BGL과 BGM을 하나로 통일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업시행자한테 MRG 주는 것 하고 사업시행자는 운영사한테 계약해서 위탁운영비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로 되면 결국 사업재구조화할 때 운영비를 아까 설명한대로 운영비가 자연적으로 절감이 됩니다. 그게 한 30년 하면 대충 500에서 600억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직접적으로 MRG에 미치는 영향은 없더라도 저희들이 사업재구조화 할 때 사업재구조화는 예를 들어 현재 10% 금리인데 선순위 후순위 해가지고 평균 10% 금리인데 9% 짜리를 저희들이 자본 재조달을 하면서 MRG를 다운시킬 때 조금 전에 운영비 재구조화 하면 2개에서 되는 걸 하나로 하면 같이 포함을 시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영향은 미칩니다. 그러니까 MRG를 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걸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오늘 국장님 너무 설명을 잘 하셔놓으니까 질문하실 분이 별로, 하선영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네요. 국장님하고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국장님 화를 버럭버럭 내서 하시고, 쇼펜하우어의 싸움의 기술이라는 책을 봤는지 화부터 내시니까 뭘 물어보기도 힘들고 또 시정질문을 해보면 물어보고 또 답도 이상하게 애매모호하게 제가 무슨 큰 잘못도 없는데 잘못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이래 가지고 사실 오늘 제가 할 말이 억수로 많은데 경전철 관련 이야기만 해야 되겠다 해서 마음먹고 앉아 있습니다. 그건 다음에 또 안되면 보도자료를 내서라도 그 상황을 다시 이야기할 시간이 될 것 같구요. BGL하고 BGM하고 그러면 합친다 그죠? 그것이 내년이다? 통합이다 그죠?

사업재구조화할 때

그러면 그것이 내년이 아니고 언제쯤 될까요?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내년 안에 다 완료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 쯤이면 통합이 분명히 된다. 그래서 15억이나 20억 정도 절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하나로 통합되면 운영비가 연간 적게는 15억에서 많이는 20억 정도

가능하다 그죠?

예.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경전철 활성화 이야기하셨고 나름대로 시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인제대학교 가보니까 경전철 타고 내리니까 인제대학에서 학교버스가 와 있더라구요. 그 아이들을 수송을 하니까 우리 인제대학에 가는 학생들도 경전철을 타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신 걸 봤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시민들의 생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김해의 경전철이 활성화 될려면 시가 다양한 방법으로 관광이면 관광 또 현재의 문제점들을 예를 들자면 소음문제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제대로 그때 이야기 해놓고는 구지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그렇는데 구지초등학교가 정문에서 이렇게 학교에 아이들 공부하는데 창문으로 경전철이 가는 모습이 너무나 자주 보이고 해서 학습권에 침해가 된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경전철조합에서 그러면 자기네들이 소음이나 혹은 조망권 관련해서 대책을 내놓겠다 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제대로 안되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제스추어나 설치 이런 것들이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시가 어디까지 그게 되어 가고 있는지 사실 저희가 특위를 할 때 통합이라든가 BGL과 BGM의 통합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금 시에서 제시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를 하기 위해서 특위를 열었지만 동시에 경전철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보다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특위를 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경전철 활성화에 대한 우리 시의 현재 대책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지초등학교 학습권 침해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개통하기 전에 특히 삼계에 계시는 부영아파트, 푸르지오 해가지고 저도 밤에 나가고 했는데 엄청난 소음 때문에 했는데 저희들이 방지시설도 하고 개통을 했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 동원아파트 그것도 RC에서 추가로 설치를 하고 그 부분은 속도조정을 해서라도 하고 그래서 구지초등학교 학습권은 제가 알기로는 그 학교뿐만 아닙니다. 그 학교는 직접 교실에 가서 학생들한테 묻고 보고 이래가지고 심지어 시행자가 뭡니까? 바로 볼 수 없도록 선탠지를 해주겠다 이렇게 해도 학교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학교에서는 구지초등학교뿐만 아니고 몇 개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다 해소가 되었고 제가 보고 받기로는 지금 구지초등학교에서 학습권 침해가 계속해서 민원이 있다면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어떤 민원인지 제가 그건 오늘 처음 듣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김해뉴스라고 하는 신문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문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나온 부분인데, 제 말씀 끝까지 들어보세요. 신문에 나온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보셨다는 말입니까?

예. 저는 김해뉴스 삽지로 들어 온 것 한번 씩 간혹 보지 정기 구독은 안합니다.

그래서 신문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죠?

그건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사실은 신문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민원인들의 이야기를 기사로 쓰는 거거든요. 그 기자가 지어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민원인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구지초등학교는 다른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하고 조금 다른 것이 다른 초등학교는 그냥 잘 안보입니다. 다른 초등학교는 그런데 구지초등학교는 정면에 건물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심각한 학습권 침해가 있는 초등학교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셔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다음 두 번째 수요창출을 말씀하셨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부산-김해경전철이 시작한 지가 1992년도입니다. 1992년도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부산을 나갈라 하면 국도14호선 이 도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도 부산에 구포까지 나갈라 하면 퇴근, 출퇴근 시간이 한 두시간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경전철의 필요성이라든지 있어서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부산-김해경전철 개통되기 전에 시내버스가 1일 5만 5000에서 많게는 6만 5000명까지 평균 6만명 왔다갔다 탔습니다. 그렇게 타고 시내버스가 있었는데 경전철이 개통하고 나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부산-김해경전철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노선도 오히려 김해국제공항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사람이 밀집하는 쪽으로 이렇게 되었어야 안 되겠느냐 오히려 구포쪽으로 가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생각도 해보고 아무튼 지금 개통을 했으니까 우리시가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수요창출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요창출 TF팀을 구성해서 실현 가능한 것부터 저희들이 할 겁니다. 중기,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구상 중에 있고 그런 게 좀 결과가 나온다면 시의회 주례회의 때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부산-김해간 지금은 아시다시피 도로사정이 너무 좋아서 옛날에 서울에 구로공단처럼 러시아워 때 큰 대규모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자기 승용차를 가지고 있고 아무튼 저희들이 경전철을 지금은 우리 시민들이 대다수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걸 이용하면 편리하다 하는 건 다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경전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수요창출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한 2,600명 정도 더 타면 MRG 1%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목표를 두고 저희들이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제가 질문도 5분 발언인가 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했는데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을 부산까지 가거나 역세권 가거나 가는 것에다 초점을 맞추면 활성화되기 힘듭니다. 이 문제는 관광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셔야지 조금이라도 MRG를 줄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지난 번에 TF팀 BGM과 BGL이 합치는 TF팀에 섞여서 경전철 활성화 TF팀 같이 TF팀이 구성된다는 겁니까? 따로입니까?

우리시, 부산시, BGL, BGM 4개 기관이 같이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각 기관별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것, 운영사에서 해야 될 것, 사업시행자에서 해야 될 것 각각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동으로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했습니까?

예. 지난주부터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경전철 활성화 중에 특히 관광이라든가 이런 분야 여러 가지 수요창출 관련해서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건 이미 저희들이 TF팀 구성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 장기, 중기, 단기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지난주에 화포천 생태공원이 개장을 하고 그래서 학습관도 개관을 했지만 내년 봄 정도 되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인근 봉하마을에 마스트플랜과 같이 연계를 해서 예를 들면 부산에서 오시는 고객들은 경전철을 타고 삼계역에 내리면 삼계역에서 끝까지 바로 셔틀버스 식으로 시내버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또 예를 들어서 진영역에 내리는 고객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단기, 중기, 장기로 이미 그런 건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아직 결과물이 안 나와서 그렇지 그런 건 저희들이 옛날부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관광과에서 하는 경전선 폐선 관광화 사업과 연계해서 그렇게 하고 하여튼 몇 가지 관광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금 너댓개 아이템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용역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용역은 의회에서 1억의 예산을 줘가지고 제가 관광협회에다가 용역을 할려고 했는데 의원님 알다시피 용역을 안주었습니다. 돈만 내버립니다. 그 사람들은 현실에 맞지 않고 그냥 자기 관광협회에서 하는데 정말 경전철을 타고 하나라도 주말에 놀토 가족단위로 어떤 그걸 하면 올 수 있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일부만 쓰고 이삼천만 원 정도만 쓰고 감 조치를 할 겁니다. 책만 두껍게 만들어서 현실에 되지 않으면 그건 예산낭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는 저희들이 다방면에 자문을 받고 해서 수요창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MRG 사업재고자팀, 수요창출을 위한 별도로 팀 이렇게 해서 크게는 두 줄기로 분류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결과물이 도출되면 항시 의회 와서 설명도 드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BGM에서 그때 당시 제가 재무재표하고 대차대조표를 요구를 했거든요.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어찌되었는지?

국장님 한번 더 요청하면 안 주겠습니까? 그건 공개된 자료 아닌가요?

BGM 재무재표는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제가 확인해서 그건 가능하지 싶습니다.

공개된 자료라서 가능할 것 같은데 가볍게 여기고 빠져버린 것 같네요. 제 생각에는 그건 주식회사기 때문에 공개된 자료니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무재표는 주식회사는 그게 되면 다 오픈되기 때문에

재무재표하고 대차대조표 요구했으니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이상보 위원님 간단하게 마지막에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경전철 이게 제가 보면 잘 되었다 못되었다 떠나서 적어도 설계단계에 너무 꼬불꼬불해서 제대로 속도를 못낸다. 특히 삼계쪽에 가면 엄청나게 꼬불꼬불한데 실제 쪽바로 되어 있다면 또는 완만하다면 소음이 훨씬 덜한데 속도를 줄이는 것보다도 꼬불꼬불해서 그쪽으로 따라간다고 정말 너무 심하거든요. 그런 부분, 다음 경전철이 조용하고 빨리 가고 편안하고 안락하다면 정말로 많은 길을 걸어서라도 타는데 이건 오히려 지금 현재 버스보다 느리다는 문제는 역사가 12개라고 하는데 5개, 6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솔직히, 정말 좋다. 국장님 말씀대로 공항에 몇 명되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경전철이든 중전철이든 그걸 떠나서 설계가 너무 너무 잘못되었다. 특히 제대로 속도를 달릴 수 있는 데가 없다는 겁니다. 워낙 역사도 많아서, 그리고 전체적인 완만한 경사가 아니고 너무 너무 구불구불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이상보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 이 업무를 보고 준공시점에 오니까 첫째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또 저도 외국에 가서 경전철을 탑승했는데 우리 국내에 경전철이 1호인데 첫째 개인적으로 역사 수도 많을 뿐더러 역이 너무 규모가 큽디다. 저도 독일 가서 깜짝 놀랐어요. 프랑크프루트 공항인가 거기 조그만 한게 와서 버스승강장처럼 조그맣게 해놨더라구요. 위에 비만 안 맞을 정도로, 그러니까 경전철은 지하철처럼 많은 인원이 안타고 빨리 빨리 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역이 많을 뿐더러 역 규모가 너무 크다. 그래서 건설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곡각부분은 경전철이 글자그대로 경량전철인데 대도시에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하는데 저도 삼계 부분에 오히려 조금 하더라도 국도 따라 내려온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그런 부분은 일부 저도 좀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건 지금 돌이킬 수 없고 역도 처음에 계획되어 있다가 우리 구역 안에 지내역 부산에 두 군데 추가로 해서 21개인데 역사 수가 많습니다. 몇 백미터 안가서 물론 사람이 밀집하는 지역에는 그럴 필요가 있지만 얼마 안가면 역이 있고 전체적인 소요시간이 조금 전에 말씀대로 많이 걸리고 그런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 점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장님 시간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위원장님 간단 간단하게 하라니까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새로 경전철을 놓을 수는 없으니까 혹시 홀짝 운행이라든지 예를 들면 1번역, 3번역, 5번역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어느 방법이 좋은지에 대해서 혹시 검토는 해보셨나요?

좋은 말씀인데 제가 서울에 출장 가면 김포공항에 내려서 과천에 갈라 하면 5호선을 타고 서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급행열차가 있습니다. 역마다 안 서고 주요 역만 서고 바로 가는 열차가 서울도시철도는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 경전철 이것도 21개 역사 전 역사 안 쓰고 중요한 지점 급행열차를 서울에 도시철도처럼 이렇게 하면 안 괜찮겠나 일단 메트로가 그 분야는 전문가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무자들 선에서는 도시철도하고 경전철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디다. 지하철은 그게 가능하답니다. 우리 경전철 예를 들어서 삼계 차량기지에서 출발해서 시청역, 다음에 대저역 해가지고 바로 사상역으로 가는 이런 차를 했을 때 이용하는 고객들이 굉장히 도시철도하고는 엄청난 불편을 가집니다. 아무튼 그것도 장기 과제로 가지고 검토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기존 시설물 하드웨어는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걸 부수고 할 수 없으니까 있는 상태에서 최대한 승객을 많이 유인하는 그런 방안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지 그게 반드시 옳다는 말씀으로 드린 건 아니고 고민해 주시고 이건 여하튼 이 내용은 전부 우리 시민들이 보고 계시는데 속기도 다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단답식으로 물을게요. MRG라는 게 예상승객수×운임-실제승객수×운임=차액 이거죠? 그 차액중에서 몇 % 그런데 그 조항에 보면 자금 재조달 해가지고 이익이 남으면 까준다, 법인세를 인하해 주면 까준다 이런 건 사실 어느 규정에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다만, 당연한 것 아닌가 니네들이 말하는 것 때문에 밀어붙이고 해서 이렇게 MRG 깎은 것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밀어 붙여서 그 사람들은 돈 놓고 돈 장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상보 위원님은 100명 탔는데 80명 타면 20명 보전해주는 게 MRG인데 쉽게, 왜 시에서 사업재구조화 해가지고 법인세를 인하하고 또 협상해서 내렸다고 그걸 MRG 추가 인하로 보느냐 이 말씀인 모양인데

제 이야기는 뭐냐면 MRG의 정의부분이 이 조항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정의부분 아까 제가 말씀한

MRG가 영문으로 해서 그렇는데 운임 수입보장 아닙니까? 최소운임수입보장 한국말로 하면 그렇는데 이렇든 저렇든 탑승하는 인원 숫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MRG를 1년에 100억 주는데 그러면 탑승하는 숫자만 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주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탑승하는 게 쉽게 하면 성인이 타는 것도 있고 또 다 틀리기 때문에 이렇든 저렇든 저희들은 사업재구조화를 하든 협상을 해서 MRG를 추가로 이익공유가 있으면 인하를 하든 법인세율을 인하 해가지고 하든 다 MRG입니다. MRG라는 건 최소운임수입보장에 그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추가 인하를 하고 하는 거지 그렇게 안하면 예를 들어서 20년간 한 2조 몇 천억을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노력을 안 하고 가만 있다면 당초 협약한대로 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는 연도별로 탑승 수요예측이 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돈을 보면 20년간 2조 3천억이다. 우리가 인하노력을 하면 MRG가 몇 천억 다운된다 하는 거기 때문에

62조인가 보면 MRG라는 게 딱 그렇게 나와 있지. 국장님 말씀처럼 자금재조달 이런 말 안 나온다니까요. 아예, 당연히 안 나오는데 안 나오지만 당연한 것 아니냐는 것 때문에 낮추는 거거든요. MRG라고 해가지고 MRG 정의를 협약서에 해놓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금재조달 이런 문제 안 나오는데요.

그런 건 없지요.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정확하게 국장님께서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고 저렇게 물으면 저렇게 대답하는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원론적인 MRG와는 관계없지만 실질적으로 내나 똑같이 영향을 미치는 거다. 자금재조달이나 법인세나, 왜냐하면 니가 그 정도로 납부할 걸 예상해서 정한 거니까 사후에 변경되었으니까 내놓아라 이런 이야기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자기들이 자구노력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인원을 감축했거나 원래 예상을 그렇다면 사정변경의 원칙이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422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420회가 아니고 400회 돌려도 충분하고 400회 돌린다. 또 400회 돌릴 때 사람들이 BGT에서 사람이 타게 되어 있죠?

예.

두 사람 타죠? 그것 BGT사죠?

예.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업무가 424회를 타는데 424회를 다 탄다고 하면 다 탄다 했을 때 급여를 200만 원 준다고 했을 때 420이 아니고 절반만 타면 그것 100만 원 주어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자구노력과 전혀 관계가 없다. 당연히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서 너네들이 코스트가 적게 먹힌 것 아닌가

그것도 저희들이 지금 사람도 많이 안타는데 말라고 424회를 다 다니노 한 몇 십회를 줄여라 하는 것

그 부분 반드시 420회를 줄여라 하는 건 아니고 그 부분도 장단점이 있을 수 있죠. 당연히, 그렇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결국 차가 424회를 갔는데 사람이 작게 타므로 해서 누구 말마따나 문 지방이 닳아도 적게 닳고 차의 소모가 적어도 적게 들거든요. 그래서 세이브할 공간이 있지 않느냐 그만큼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뜻이죠. 그건 당연히 MRG와 관련이 된다.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서 작게 들지 않았느냐, 코스트가, 그거라도 단서를 잡아서 그걸 근거로 해서라도 낮추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의 뜻이죠.

그게 협약서에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협약서 자체를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사업재구조화할 때는 어차피 협약변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횟수를 시간대별로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는 시간을 그대로 하고 낮 시간에는 몇 십회를 감소한다든지 그런 건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만큼 하는 게 좋은지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한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답변드리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177,000명이 타는 걸로 계산해서 10년동안 1500을 줬는데 실제 승객이 3만명밖에 안탔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 가지 요소에서 예를 들면 업무부하 직원 한 사람이 하는 업무부하도 작게 걸릴 수 밖에 없다. 적어도 그만큼이라도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해서 낮출 요인이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뜻입니다. 아까 말씀했다시피 424회가 옳은지 또 국장님 말씀했다시피 러시아워 때 어떻게 하고 그건 나중에 문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김해시민들도 정확하게 알아듣는다는 거거든요. 국장님 맞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24회를 타는데 17만이 타는 걸로 해서 424회를 탔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3만 5000밖에 안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원래 예상과 달리 여러 가지 여타 요소에서 세이브할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일단 변경협약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할 수 있다 없다는 단정을 지을 수가 없는 것이

그게 아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그걸 단서로 갖고 그걸 근거로 해서 따지고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뜻입니다.

그것 당연히 할 겁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당장 오늘 한다 안한다는 여기서 결론을 단정을 지을 수 없지만

저 이야기도 한다 안한다가 아니고 그걸 하는 게 김해시 이해관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해야 되지 않느냐 하라 이런 취지의 뜻입니다.

그건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재구조화할 때 운행횟수라든지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건과 관련해서도 BGM사장한테 현지 조사활동하면서도 BGM 사장도 세이브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기들 입장에서 세이브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사정변경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돈을 지급하고 있는데 계약 변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정치적으로 애당초 잘못된 판단이 있었고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수요라든지 여러 가지 역사의 과다한 설계 노선의 문제 있었지만 그것은 우리 선배들의 잘못이다 하더라도 현재 우리가 맡고 있는 의원님들이나 공무원 여러분들은 어쩌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숙제를 안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시하신 MRG를 낮추는 방안 그리고 의원님들 지적하신 수요활성화에 관한 방안 이런 걸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바빴다 하더라도 이제는 실천해야 될 때가 안 되었느냐 싶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전철 관련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정회를 해서 의논하고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부산-김해경전철 특별위원회 조사활동을 오늘로 마감하고 이후 우리 본 조사위원회에서 미진하였거나 또는 추가로 조사할 활동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활동에서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종료를 하는 거거든요. 종료를 하고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거나 또 더 조사할 게 있다거나 하는 건 소관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말이 되어야지 우리가 하는 걸 모든 걸 이관 이건 안 맞잖아요. 오늘 여기서 종결됩니다. 우리는, 종결되고 맞잖아요.

다시 정리를 하면 오늘로써 부산-김해경전철 특별위원회 활동은 마칩니다. 그러나 미진한 부분이나 계속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들은 해당 상임위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거나 마지막에 하실 말씀 계십니까? 방금 이상보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수정해서 모든 것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김해경전철 대책 특별위원회 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