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청양군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국 입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 14일 의장으로부터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부위원장선임의건

위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위원장 직을 일임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을 대신해서 위원장님 잘 모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선임 결과에 대해서는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안

전문위원 이강국 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244억원이 증액된 2,976억원이며, 일반회계는 243억원이 증액된 2,831억원, 특별회계는 1억원이 증액된 14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자체재원은 세외수입에서 159억원과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51억원, 재정보전금 1억원, 국ㆍ도비 보조금 3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1억원이 증가하는 등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의 증가가 추경예산 편성의 주요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극심한 한발과 태풍피해로 인하여 농민들의 고충을 헤아려 지원을 확대하게 되었으며, 제2회 추경예산 편성요인으로는 지방교부세 및 자체재원, 재정보전금, 국ㆍ도비보조금 등이 증가되어 추경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으로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보다 132억 4천만원이 증액된 1,557억 4천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억 2,700만원이 증액된 103억 4천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199쪽부터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먼저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으로 5,100만원이 증액된 7,100만원, 마을상수도 관리사업 14억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34억원, 정산지방상수도 대체관정 개발사업비 5,700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자세한 사업내용 설명이 요구되고, 209쪽으로 농업지원과 소관은 고품질 친환경 육성을 위한 도복경감제 지원사업 1억 3천만원에 대한 절감사유와 유체꽃 경관보전 직불금 6,100만원, 고추종자 및 상토지원 8억원이 신규 계상된 사유와 자세한 사업내용 설명, 시설원예 에너지효율화사업 3억 9,200만원이 감액하게 된 사유와 사업내용 설명, 시설하우스 기능성 필름 지원사업 9천만원과 구제역예방접종기구 지원사업비 6,500만원,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지원사업 10억원이 신규 계상한 사유와 자세한 사업내용 설명이 요구됩니다. 223쪽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중 삼상전기시설공급사업 5천만원, 청양고추문화마을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사업 4억 9,700만원이 신규 계상한 사유와 자세한 사업내용 설명이 요구되고 청양시장 장옥 재건축사업 1억 4,500만원이 증가한 사유와 전통시장 장옥 보수 3천만원, 청양군내 시장 CCTV설치사업 1억 3,500만원이 신규 계상한 사유와 자세한 사업내용 설명이 요구됩니다. 229쪽부터 건설도시과 소관중 2013년도 시행분인 남천도로확포장 실시설계용역비 1억 8,600만원,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13억 8,300만원에 대한 자세한 사업내용 설명이 필요하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실시설계용역비 4천만원, 학당1리 기계화경작로 교량설치공사 3억원,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사업실시설계 용역비 5천만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 5천만원이 신규계상한 사유와 사업내용 설명이 필요합니다. 운수업계보조금중 특별재해지원비 2억 1,500만원, 브랜드택시 지원사업비 1억 2,400만원, 4대강 수변지역 노선 정류장 설치 사업비 6천만원, 교통안전시설물 보수비 3,800만원, 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 사업비 6천만원 등에 대한 신규 계상한 사유와 사업내용 설명이 필요하고 정산면~해남약국간 도로개설사업비 18억 3,300만원, 교월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9억원, 백세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12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실시설계용역비 6천만원, 학당교차로 확포장 사업비 12억 5,500만원,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 2억 3천만원 등에 대한 자세한 사업내용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39쪽부터 재난산림과 소관중 하천유지보수사업비 2억 5천만원, 지천생태하천 조성사업비 39억 8,900만원, 지방하천 표지판 설치사업 5,600만원에 대한 증액예산 내용 설명과 신규 계상한 사유 설명이 필요하고 재난재해 사전대비 강우량측정시스템 설치사업 7,200만원, 정산119안전센터 증축비 1억 6,500만원, 금강(4대강)친수시설유지관리 사무실 및 안전편의시설 설치사업 6천만원이 신규 계상한 사유와 사업내용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49쪽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중 고품질 쌀생산을 위한 벼농사 생력형 방제시범사업 1,200만원을 신규 계상한 사유와 자세한 사업내용 설명이 요구되고 253쪽부터 환경사업소 소관중 소각장시설 장비 유지관리비 2천만원을 신규 계상한 사유와 사업내용 설명이 요구됩니다. 259쪽부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중 상수도대행사업비 6천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사업내용 설명이 요구되고 279쪽부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중 농공단지 관정보수사업비 7,500만원을 신규 계상한 사유와 사업내용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289쪽부터 석탄회지역사업기금 특별회계 중 청양인재육성장학금 출연금 9천만원, 송전선로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1억 5천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내용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과장님들께서 다 오셨으니까 한 말씀만 드릴게요. 후반기 청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임영환 본 위원장, 윤종목 부위원장, 유영호 위원, 권혁자 위원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관 해당 실과장, 즉 환경보호과장, 농업지원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도시과장, 재난산림과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평소 업무관계 이런 것을 긴밀히 협력을 해서 우리 청양군의 산업건설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시면 질의ㆍ답변시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ㆍ과 보고에 앞서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을 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서 환경보호과장만 남으시고 나머지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장님, 담당들 다 오시라고 하세요. 먼저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주요한 사항만 말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총괄 같은 집계는 보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보호과장 강태선 입니다.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정산농공단지 폐수처리장 변압기 증설 1기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홍보물 제작 및 물품 구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석면피해자 특별유족 조의금으로 1,22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에 공원구역내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600만원을 편성하고 칠갑산 옛길 가로등 보수에 1,300만원, 천장호 가로등주 도색에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사업비로 5,100만원을 편성하고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대강 핵심 생태축 조성사업 공모제안 설계용역에 2,500만원을 편성하고 청소현장체험 청소장비 구입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쓰레기 수거사업비로 7,328만 1천원을 감액시켰는데 이것은 국비가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을 500만원을 편성하고 숨은자원찾기 운동 사업비를 5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 내용은 숨은자원찾기 운동 사업비는 여유가 있고 보상금이 부족되기 때문에 예산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읍면 분리수거 평가 시상금으로 540만원 편성하였고 상수도 물탱크 교체에 4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지난 7월 업무보고시에 위원님들께서 노후된 콘크리트라든지 FRP물탱크를 교체하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반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상수도 보안 설치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홍성 상수도 물탱크 독극물 투입사건과 관련해서 보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가뭄대비 상수도시설 확충사업비로 6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이 예산은 노후관리 교체를 위해서 6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었는데 갑작스런 가뭄으로 인해서 지난 6, 7월에 상수도가 고갈된 지역 15개소를 대체관정을 개발해서 상수도를 우선 개발해서 주민들이 물 먹는데 지장 없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사업을 확보해서 노후관로 교체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산지방상수도 대체관정개발에 2억 5천만원, 상수도 관로 누수탐사 장비 구입에 1,444만 3천원을 감액시키고 검침기 구입에 41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4,500만원을 편성하고 정산하수처리장 물레방아 교체에 1,7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기 설치된 물레방아가 목재로 돼 있어서 물을 먹으면 너무 하중을 많이 받다 보니까 수시로 고장 나서 그 유지관리 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재질로 교체하려고 1,700만원을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기술진단수수료 1,08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204쪽이 되겠습니다. 청양3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비 시설비를 1,289만 5천원을 증액시키고 부대비를 감액시켰습니다. 금천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도 시설비를 719만 8천원을 증액시키고 부대비를 감액시켰습니다. 미당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도 시설비를 1,047만 8천원을 증액시키고 부대비를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205쪽 2012년도 조기집행 유공포상금으로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분야는 설명을 마치고 상수도 특별회계 같이 보고를 드릴까요?

예, 특별회계.

예, 상수도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63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로 1,330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타 사업수입에서 수도대행사업비를 2천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208만 3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일숙직비로 130만원을 증액시키고 시설비로 2,95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대행사업비로 2천만원을 증액시키고 예비비를 427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369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 아주 설명까지 하세요. 환경사업소장, 같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55쪽.

예, 환경사업소장 오수환 입니다. 환경사업소 분야 2012년도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2,184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재활용품 쓰레기 분리수거 근로자 포상금에서 2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소각장 시설장비 유지비 2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내용은 소각장이 내구연한이 경과되다 보니까 시설이 많이 노후되고 수시로 고장이 납니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서 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조기집행 유공포상으로 해서 70만원을 편성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지정하신 후에 자료요구하실 사항 또 의문사항, 더 알아볼 사항 있으면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에 페이지 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199쪽에 대해서 먼저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마디 할게요.

윤종목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윤종목 입니다. 다른 분이 말씀 안 하셔서 제가 하는데 공원지역 내에 시설물 유지보수 그것 지금 청양에 있는 벽천리인가요, 저쪽에? 기술센터 자리 위에 공원 하나 있죠?

지천 생태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천생태공원, 교월리.

위에.

예.

거기도 관리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공원이기 때문에 건설도시과 도시담당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구역 내 시설물 유지보수라는 게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공원구역 내 각종 시설물도 있고 벤치라든지 편의시설도 있고 화장실, 음수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유지보수비가 당초에 1천만원이었는데 앞으로 동절기에 대비하면 화장실도 얼어서 동파되는 경우도 있고 음수대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대비해서 또 벤치라든지 편의시설도 고장 나는 부분도 있고 그런 파손에 대비해서 그런 것을 앞으로 신속하게 보수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페인트 같은 것도 칠해주고요?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페인트를 칠하는데 니스를 칠하더라고요. 니스를 칠하는데 니스가 수명이 짧죠?

예.

짧습니다, 그게. 1년 가도 그게 쇠태가 되는데 이 페인트 나무 색깔 페인트 있잖아요? 그것은 칠해 놓으면 한 5년 가더라고요, 5년. 왜냐하면 지금 우리 부락에 정좌가 있는데 부락에서 페인트를 칠했는데 한 5년 가더라고요. 지금도 한 5년 됐는데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니스 칠 보다는 페인트가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는데 그 공원지역 내에는 니스를 칠하는 이유가 나무라든지 그런 결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니스를 칠하고 그러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니스 칠하고 햇빛을 받으면 그게 갈라지고 해서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오래 안 가더라고요.

저도 그런 부분은 알고 있는데 페인트를 나무색으로 칠하면 오래는 가고 좋지만 자연스러운 나무결이라든지 그런 것은 살아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하여튼 위원님 의견을 참작해서 앞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해마다 이렇게 쓰는 것 보다는 낫죠, 뭘. 이것도 아껴야 될 돈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서 그런 식으로 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사항 없습니까?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면피해자 특별유족 조의금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몇 분이나 돼요?

저희가 지금 현재 지급하는 분이 저희 군내에 10명이 있습니다.

10명?

예.

그래요? 다 비봉 분들입니까?

주로 비봉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201쪽, 질문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더 하겠어요. 위원 윤종목입니다. 4대강 핵심 생태축 조성사업 공모제안서 설계 용역이 있는데 주로 4대강에 설치돼 있는 것 뭐를 했으면 좋겠다, 무슨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앞으로 1개소당 한 500억원까지 지원을 해서 지금 4대강 사업은 주변 고수부지라든지 그런 데에다 편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모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주와 연계해서 같이 해야만 그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주시와 저희 청양군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데 이것을 용역발주 하는데 한 2,500만원 정도 그 사업비가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저희 지역은 주로 목면과 청남,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지역을 위주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지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용역을 줘서 발굴해서 앞으로 공모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하시는 건데 제가 어제 동강리 앞에 캠핑장을 가봤어요. 가봤는데 사람 많이 왔더라고요. 차량도 많고.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은 아직 날씨가 좀 선선한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데 그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상에 물이 하나도 없다. 폭포라든가 예를 들어서 분수대라든가.

물놀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같은 것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잖아요?

내가 군정질문때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도 보완해서.

저희들이 용역할 적에 용역사가 결정이 되고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도 다 의견을 줘서 전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하천쓰레기 수거사업이 있는데 이 하천쓰레기 수거사업은 지금 천장호 견본으로 거기 하천에 저수지에 쓰레기가 많이 내려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로 내려오는 것 보면 스티로폼, 비닐은 별로 없더라고요. 스티로폼하고 일부 양동이, 농약병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제가 군의원이 돼서 농약병을 수집할 수 있는 쓰레기봉투 그것을 얘기한 적이 있죠?

예.

그것 농가에 한 두 개 정도만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인식이 그 봉투를 주면 농약을 주고서 그 쓰레기봉투에 담아놓고 부락마다 수거를 하잖아요. 면 쓰레기차가요. 그때 내놓으면 좋은데 지금 농약들 1년에 많이 하는 사람이 두번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번. 한번도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농약병을 수거할 수 있는 쓰레기봉투를 만들면 주민들이 그것 호당 하나씩 주면 여기에다 모아서 내놓으라는 거구나 인식을 한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쓰고서 농약병 번쩍 던져요, 그냥. 그거 어디로 내려갑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도 위원님께서 한번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농약 빈병 kg당 원래 100원씩인데 저희들이 예산 지금 편성해서 병 개당 100원씩 보상할 수 있도록 저희 예산을 확보를 해서.

예산을 확보했어도 돈 보다도 이 봉투가 없으니까 그냥 집어내버린다고요. 경운기 어디에서 농약 타서 그냥 번쩍 던져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봉투가 있으면 아, 내 이 병을 여기에다 모아서 쓰레기 수거장에 놓아야 하겠구나, 이런 인식을 갖게 된다고요. 거기에다 설명, 이름도 쓰고 말이에요. 그것 내 생각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뭐 얘기해도.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검토, 검토 하지 말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나는 다니면서 다른 사람이 버린 것까지 주어다 싣고 와요.

고맙습니다.

그 봉투 주면 할 것 아니에요. 일부러 이 수거사업 할 필요 없어요. 지금 비닐은 많이 안 떠내려 오더라고요. 이 스티로폼하고 가정에서 쓰는 것 스티로폼, 양동기 같은 것 가끔 떠내려 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한번 추진해 보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가만히 있어 봐요.

유영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지원이 있는데 자료 좀 하나 할게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이 얼마나 됐나 전부 자료를 한번 요구를 하고요.

금년도에 한 현황을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2천만원 편성해서 그것은 다 끝났는데요. 저희들이 다시 각 읍면을 통해서 그 현황 조사를 했는데 한 60여 명이 추가로 신청을 해서 5,1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는 거거든요. 그 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황을 주고, 그 밑에 야생동물 피해방제단 운영 했는데 금년도에 현재 농민들이 전화로 신고하면 방제단이 가서 잘 잡아줘요?

예, 지금 저희들이 저기하면 수시로 출동해서 지금 포획활동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야생동물 피해된 게 얼마나 잡아들였어요?

지금 피해액이요?

아니 피해액은 말고 포획을 얼마나 했냐고요.

저희들이 먼저도 군정질문때 답변드렸습니다만 428마리, 멧돼지하고 고라니 그 정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포획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 이 보조금 적다고 안 해요?

그 사람들 적다고는 않는데 저희들이 지원한 내역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1,200만원이었었는데 예산이, 이번에 600만원을 더 요구해서 그분들이 저녁에 주로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차량 유류대 지원하고 총알 값은 저희들이 지원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저녁에 밤늦게 다니니까 라면이라도 먹을 수 있는 야식비 정도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소로 절약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분들이 26명인가 지금 방제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예산 좀 늘려주라고요.

저희들이 본예산에 더 좀 확보를 하도록.

고라니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벼는 안 먹었는데 벼도 먹더라고요. 고라니가요. 그리고 논에다 집을 짓고 살아서 논 버려요. 이상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대해서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입장이지만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니까 거기에 대한 구제하는 것도 신경 쓰셔야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윤종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약병 쓰레기 봉투 지원 관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이 농약을 하고 나서 그 농약병을 어떻게 처치할 수가 없어요, 보니까. 농약병을 어떻게 수거해서 어디에다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농약 위험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개 농경지 주변에다 방치해서 폭우 같은 것이 내리면 전부 다 하천으로 유입되니까 그것을 수거할 수 있는 봉투를 하나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담당자가 설명할 수 있도록.

인식을 해야 된다고요. 주민들이요.

위원님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시장에 갈 때 시장 그런 봉투처럼 해서 바구니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하면 되니까.

강력하게 거기에다 농약병 내버리면 벌금 얼마 딱 이렇게 하면 좋지, 뭘.

하얀 봉투에다 넣어서 좋긴 좋은데 거기에다 농약 같은 것 잔류 농약 들어있고 조금씩 남아 있는 것도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그렇게 해서 내놓으면 사고 위험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봉투 옆에다 ‘농약’해서 위험하다는 표시돼 있는 그런 봉투에다 담아서 내보내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202쪽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윤종목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윤종목 입니다. 마을 상수도 물탱크 교체, 상수도 쪽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이번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물탱크 석면, 물탱크가 있죠? 이번 청양군 전체에 있는 석면 물탱크를 전체 교체를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다 스테인리스로 지금 교체가 돼 있는 상태이고요.

안 된 데 있죠?

안 된 곳이 지금 9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청양군 전체?

예.

그것 이번에 다 포함된다고요?

그 9개소를 이번에 하면 전부 다 스테인리스로 교체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산 상수도 얘기 좀 해야겠는데, 내가 한 10일 전에 상수도, 8시 정도 됐나 물이 안 나온다고, 정산 서정리 2구 주택가에 물이 안 나온다고 해서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예,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면장한테 전화하고 거기 정산면 직원한테도 전화하고 했는데 거기 관리하는 분이 통화가 안 돼서 이게 어떤 원인으로 물이 안 나오는지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주민들이 아우성인거예요. 그때 조치는 했다고 하지만 저녁도 해먹어야 하고 그러는데 못 해먹고, 참 이런 얘기해도 되려는지 몰라도 화장실도 물 나올 줄 들어갔다가 물이 안 나오니까 이런 전화를 내가 몇 번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면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관리자가 전화 통화는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어떤 어떤 이유에서 지금 수리중입니다. 아니면 부속이 없어서 내일 고쳐야겠습니다.’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관리자가.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물이 안 나와서 주민들께 불편을 끼쳐드린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원인이 뭐였냐면 지난 저희들이 14일가요? 금요일부터 15일까지 야간에 36호선 도로 확장공사 때문에 역촌리 지역에 구조물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교량관계 때문에요. 그래서 대우건설에서 상수도 관로를 이설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야간에 작업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잘못돼 있어서 그 관을 연결하고 했는데 또 다시 빠지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장시간동안 물 공급이 지연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당시에도 저희들이 서정리 이장을 통해서 마을방송도 하고 해당 부락 이장들님들께 사전에 단수된다는 홍보도 하고 했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었고 우리 직원들이 또 그 작업장 현장에 있다 보니까 다른 여기저기에서 전화가 쇄도하고 해서 제대로 통화를 못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물이 안 나오는 내용은 주민들이 알아야.

사전에 저희들이 면을 통해서도 홍보했고 또 마을방송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홍보가 좀 사전에 미흡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하는 분, 열심히는 하지만 조금 주의 좀 시켜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거리 얼마 안 되는 것 쫓아가서라도 ‘이렇게 해서 물이 안 나옵니다.’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성의를 표하면 주민들, 청양 군민들 다 순해서 다 듣습니다. 그리고 204쪽에 보면 미당지구 마을상수도 정비사업이 있는데 지금 두 공인데 한 공을 폐공시킨다는 거죠?

몇 쪽이요?

204쪽. 제일 하단에 있어요.

하수도 정비사업이요? 이게 그것이 아니고 지금 미당 마을하수도 하고 있잖아요?

아니, 상수도 물었어요. 하수도 말고 상수도가 거기 미당, 먼저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요. 2개인데 하나를 새로 뭐.

관정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은 농업용수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용도를 변경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어요?

예.

나는 안 했나 하고서.

먼저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은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쪽에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거 수)

예, 유영호 위원님.

환경보호과에서는 수질검사는 안 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질검사 하는 그 예산이 없는데 뭐로 한데요?

그 예산 본예산에 다 들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그 예산 지금 충분히 확보가 돼 있습니다.

내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지금 마을마다 개인 상수도가 다 있죠? 관정 파서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별로 수질검사를 못 해요. 비싸서요. 이게 지금 청양군민들이 물을 먹고 있어도 우리집 물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먹을 수 있는 것인지 먹을 수 없는 것인지를 모르고 그냥 먹기만 해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예산을 세울 때 청양군에 상수는 자연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개인별 먹는 물을 수질검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세울 수 있나.

그게 지금 먼저 군정질문때도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검토해 봤는데요. 지금 1회 검사하는데 한 33만원 정도 그렇게 검사비가 먹는 물은 소요되거든요. 저희 관내에 있는 것을 다 해주려면 연간 한 34억원 정도 그 정도 소요가 됩니다. 검사비만요. 지금 예산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조금 각 가정에 있는 소규모 관정은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수질검사 하는데 너무 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무조건 한 건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예, 왜냐하면 먹는 물 기준에 맞는 검사를 하려면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청양군민들이 다 할 테니까 많을 것 아니에요. 많으면 이 수질개선 하는 데와 협의를 해서 그것 좀 싸게 하면 되지. 무조건 규칙대로 34만 얼마를 다 받아요?

왜냐하면 먹는 물은 수질검사 하는 항목이 있어요. 그 항목대로 검사를 하려고 하면 수질검사 하는 기준이 있어요.

아, 글쎄 항목은 있는데 내내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건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100건을 한다고 하면 하루에 150건도 할 수 있고 200건도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많이 하면요. 그거 뭐 하는 저기가 있간. 그러니까 수질검사 하는 그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저렴하게 할 수 있나를 물어봐서 무조건 해야지 예산만 보고서 34만원 드는데 안 된다고 한다면 군민들 먹는 물을 그럼 내 물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지도 못하고 그 물 먹어서 병 든 사람도 있고 그냥 내버려둬요?

그래서 지금 저희 입장이나 정부에서는 앞으로 이런 상수도 문제는 될 수 있으면 국가에서 공급하는 체제로 그렇게 가야 되고 지금 개인 관정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고 그런 점은 저희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량으로 하면 조금 계약을 해서 저가로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기는 있겠죠. 그렇지만 검사하는 수수료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지금 또 저희들이 보면 그 검사를 하면 지금 각 가정에 있는 수질이 거의 다 불합격 판정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수습대책도 아마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수질검사해서 내 물 부적합으로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요구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그 방법도 사전에 한번 검토를 해보고 신중하게 접근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각 가정에서 한 것은 심도가 낮다 보니까 거의 다 지표수가 유입되고 하다 보면 검사하면 특별하게 저기한 유용물이나 그런 것은 나오지 않겠지만 수질에는 먹는 음용수에는 부적합으로 거의 다 100%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이 수질검사만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개인별로 다 못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으로 하고 있는 마을상수도까지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다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개인별로 못한다면 자연부락단위로 한 군데씩만 해도 그 부락 한 집만 해도 아, 이 동네는 물이 먹을 거다, 못 먹을 거다, 판단은 할 것 아니에요. 자연부락 단위로 1개소씩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정도 범위라면 저희들이 한번 내년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저희들이 설치한 마을상수도도 지금 수질이 자꾸 강화되다 보니까 부적합 판정이 나와서 다시 관정을 대체관정도 개발하고 또 정화시설도 새로 설치하고 그런 입장인데 각 가정에서 자가로 설치한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마을단위라도 한번 검사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심도 있게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아, 가만있어 봐요. 총체적인 것을 내가 한번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 환경보호과 총 예산을 보면 이번 추경에 3,877만 2천원이 삭감됐어요. 그렇죠?

이번 추경에요?

예.

저희가 감액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감액.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그게 더 감액이 됐는데 이게 국비 감액된 내용이 다른 데로 간 목이 없어요.

국비가 저희한테 당초에 본예산에 보조가 됐다가 이게 줄어든 겁니다.

줄어들었는데, 줄어들었다면 환경보호과 국비 삭감액이 3,870만원이 더 돼야 되는데 어째 이것밖에 안 됐냐고요.

증액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럴 거예요, 아마. 감액이 201쪽에 보면 하천쓰레기 수거사업에 국비가 5,127만 2천원이 감액이 되는데 어디가 증액된 부분이 있으니까 3,877만 2천원만.

증액된 부분은 1,250만원 하고.

아니 증액 많이 됐어요. 199쪽에도 보면 250만원, 탄소포인트제 거기도 증액이 되고, 이게 수치는 정확할 거예요, 아마.

1,250만원 밖에 안 되고, 여기 상수도 시설 관리에 보면 국비는 하나도 삭감이 안 됐는데 미당지구 보면 763만 9천원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증액됐는데도 증액된 내용이 상수도 시설관리에는 없어요.

그 계수는 전문위원께서 쉬는 시간에 다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대비를 삭감해서.

그러니까 내 얘기는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삭감액이 3,877만 2천원인데.

예, 총액이요.

총 삭감된 것은 내가 볼 때는 5,127만원인데 본예산에 이것은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본다면 5,127만원에서 나머지 1,250만원을 빼도 이게 어떻게 해서 국비가 맞지를 않는다고요.

지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증액이 부분, 부분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요.

별도로 보고하고.

비교검토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255쪽에 환경사업소 분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윤종인 입니다. 2012년도 농업지원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277억 5,790만 2천원보다 23억 2,365만 7천원이 증액된 300억 8,155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3억원이상 이렇게 증액편성된 주요사업은 가축분뇨공동화 지원사업에 10억 5천만원, 2013년도 고추종자 및 상토지원에 8억원, 원예용 비료지원에 1억원, 시설하우스 필름지원에 9천만원 등 39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9쪽입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금액 변동은 없는데 분권교부금이 1억원 증액을 시키고 군비 1억원을 감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은 귀농귀촌 홍보마케팅 사업은 사무관리비로 목변경이 돼서 뒷장에 있는 민간경상보조에서 1천만원을 조정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귀농문의가 계속해서 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 귀농유치에 최선을 다하려고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0쪽 고품질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도복경감제 지원사업은 우리 당초 계획은 250ha였었는데 그것은 재작년에 우리가 벼 수매를 삼광벼하고 칠보벼를 했는데 그게 도복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도복경감을 하는 그런 사업을 계속 지원했었는데 작년에는 우리가 수매품종을 새누리하고 황금누리로 바꿔서 하다보니까 삼광벼 재배농가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1억 305만원이 남아 있어서 이것을 감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약사용 안전장비 지원사업 방제복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인데 총 500셋트에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으로는 벼 대체작물 재배농가 보행형관리기 지원사업으로서 이것도 내내 도비지원사업인데 30대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1쪽입니다. 농업기계지원사업으로 충전식 분무기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지금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540대를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국ㆍ도비가 감액이 돼서 700만원을 삭감한 것이 되겠고요, 여비 또한 국ㆍ도비 감액으로 이렇게 감액을 했습니다. 그 밑에 저희가 처음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해 보려고 하는 경관보전 직불사업인데 고리섬들에 친환경단지를 조성해서 이것은 지금 국가에서도 경관보전직불사업이라 해서 국비 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은 그것을 금년에는 그 국비 보조를 못 받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저희들이 받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금년에 우리가 그 사업을 하려면 미리 그 단지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거기에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액에 버금가게 이렇게 계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리섬들 면적 그것으로 따지면 한 36ha 정도 되는데 6,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청양콩 명품화 사업에 청양콩 코팅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사업비를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양콩 장려에 5천만원 재료비를 세웠었는데 그것을 재료비 특별히 이렇게 금년에 사용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밑에 있는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을 해서 콩선별기를 이렇게 지원해 주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농업단지 농기계지원 곡물건조기인데 도비지원 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쌀생산 기반구축으로 충남쌀 택배비 지원 사업인데 도비지원 사업으로써 지원비율이 이렇게 조정됐기 때문에 군비 7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13쪽입니다. 원예특작 생산기반 조성으로 두더지 퇴치기 지원사업으로서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이 110만원이 계상됐고 시설하우스 지하수 관정 당초 50공에서 1공을 추가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농산물 건조기 전기겸용 전열기 사업에 200대를 증액 편성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예용 비료지원 사업에 1억원을 계상했고요, 농산물 수확운반기 지원에 1,200만원, 퇴비살포기 지원사업에 2,500만원,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2013년도 고추종자 지원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추 상토지원 사업으로 3억원, 고추 부직포 지원사업 완료돼서 지금 잔액 남은 7,5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효율화 사업은 시설하우스 보온유지 난방기 절약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다겹보온커튼 사업과 배기열 회수장치가 되겠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계상됐던 사업인데 국ㆍ도비가 당초에 저희들 예산편성하려면 부담조서가 내려오는데 부담조서 상으로는 이게 계상이 돼 있었는데 보조결정된 내용에 보면 보조결정 사항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 빠진 금액을 군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군비를 편성했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은 시설원예 농가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3,100만원 계상을 했고, 시설하우스 기능성필름 도비사업비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우수농산물 아미노산제 지원사업도 이게 도비사업인데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15쪽입니다. 밭농업직불제 홍보 및 일반운영비는 이게 성립전 예산으로써 500만원 계상이 돼 있고요, 거기에 따른 여비도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밭작물 가뭄대비 관정사업비로 금년에 저희들이 아주 한발이 심했기 때문에 추가로 지금 농민들이 고충을 겪고 있는 농민들이 많이 있어 이번에 11공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통ㆍ가공시설으로는 농산물 진공포장기 지원사업으로 도비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농산물 보관창고 지원사업 이것도 도비사업입니다. 3,500만원, 유통장비 지원사업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 선별기 지원사업은 당초에 사업 변경해서 방울토마토 선별기로 대체해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6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제값 받기 운동이라든가 청양 농산물 유통에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이렇게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양로컬푸드 사업 추진계획 용역비로 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고요, 경영인한테 당초에 저희들이 농특산물 판매장을 해보라 해서 지금 도시민 유치 지원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해 주기로 했었는데 농업경영인회에서 이 사업을 포기를 해서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연구용역인데요. 이 내용은 지금 충청남도에서 각 시군에 학교급식 지원센터 하나씩 설치할 계획으로 도 특수시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정에 맞는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될 수 있도록 또 이것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특수시책으로는 가지고 있지만 1년에 한 서너 개 시군씩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지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발 빠르게 대처를 하고 또 우리 청양 실정에 맞는 급식지원센터가 되기 위해서는 그 연구용역이 필요하다 싶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도비 사업은 식재료비가 인상이 돼서 추가로 세우는 내용이 되겠고요. 무상급식 도비지원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다음 217쪽입니다. 축산기반 조성사업으로 한우광역브랜드 토바우 운송출하비 지원사업인데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브랜드 참여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도비 지원사업도 단가가 인상돼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고 착유우 스트레스 예방제는 도비지원사업인데 이게 금년에도 한발이 심하고 고온가뭄이 심했는데 한여름에 고온에 취약한 젖소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젖소 유두 소독제 지원사업도 이게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양계농가 면역증강제 사업도 내내 아까 한여름철 고온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8쪽입니다. 양봉농가 대용화분 지원인데 이것도 도비지원사업으로 동절기 벌통에 먹이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료작물 춘, 추파 종자대 지원사업은 이게 보조비율이 변경돼서 자부담이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보리등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사업은 변동이 없는데 비율이 이것도 기금이 감이 되고 도비가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우 초음파 측정비 지원사업도 이게 도비사업으로서 사업량이 증가돼서 1,02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19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기구 지원인데요, 이것도 도비사업으로 6,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도 도비사업으로 910만 8천원을 계상했고요. 축산농가 진료비 지원사업은 이게 당초에 보조사업이었었는데 금년 봄부터 저희들이 보조사업에 진료비를 지원해주다 보니까 지금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충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채혈보정비도 저희들이 보조사업인데 상당히 부족이 돼서 5,600만원을 추가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은 국ㆍ도비가 증액돼서 4천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가축방연표지판 제작 161개소에 국비로만 이게 성립전으로 계상됐던 내용입니다. 161만원이 계상되었고요. 가축분뇨 공동화 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은 가축분뇨를 양질의 퇴비, 액비, 유기질 비료를 자원화해서 경종농업과 연결해서 친환경 자연 순환 축산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국ㆍ도비 사업인데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써 위원님들께서도 설명을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사업계획 당시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장리 일원에 시설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해서 추진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원인데 금년에 15억원, 내년에 15억원 이렇게 계상되는 내용이고 국ㆍ도비 비율은 국비가 40%, 도비 9%, 군비 21%, 융자 30% 이렇게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마을 환경개선사업 5천만원 재료비는 뒷장 221페이지에 있는 민간보조에서 목변경해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를 지원해서 체험마을 조경수 식재라든가 경관을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22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 주민역량 강화 사업에 3,5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위탁으로 목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운영비로 사용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운영비에서 포상금 60만원은 조기집행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은 우리군 농업인들을 위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와 질의를 하시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페이지별로 하겠습니다. 기능을 위해서요. 209쪽부터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실 사항 또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209쪽부터 하겠습니다.

(거 수)

예, 유영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농업지원과장님을 비롯해서 농업지원과 전 직원들 금년 한해 고생들 많이 했어요.

고맙습니다.

고추축제라든지 아니면 태풍피해, 농작물 피해. 하나 묻고 싶은데 농업지원과 예산이 해마다 줄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줄은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직제가 개편돼서 산림파트가 뽀개져 나가서 그 산림파트 뽀개져 나간 것을 빼고서 저희들이 추계를 해보면 2011년도에 212억원, 2012년도 당초 예산에 225억원인데 금번 2회 추경까지 3억 8,1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래요?

먼저 산림 그게 뽀개져 나간 것을 위원님께서.

내가 설명할 게 봐요. 2010년도에는 488억원이에요. 2010년도.

488억원이요.

2011년도는 440억원이에요. 그러면 산림부분이 작년에 뽀개져 나가서 줄은 거예요. 금년도에는 3,900밖에 안 돼요. 3,950.

300억원.

300억원이라니? 이번 추경까지 합쳐서 1회 추경까지는 370억원인데 이번에 23억원 보태면 394억.

센터까지 다 말씀하시는 것 같으네요, 위원님? 저희들이 농업 예산을 하면 건설도시과 기반조성계, 농업기술센터, 지역경제과도 또 일부가 있고 지금 재난산림과 그렇게 다 합쳐져야 되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 농업지원과에 있는 그 예산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농업지원과 예산 아니에요?

맞아요, 그것은. 2012년도 371억 2,300만원.

그것은 센터까지 합친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순수하게 농업지원과만 371억 2,300만원.

저희 순수한 것만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그 300억원 이것.

과장, 이게 과장이 얘기하는 예산이 맞아요? 예산서에 나오는 예산이 맞아요?

지금 예산서에 300억원인데요. 여기 있잖아요.

이리 와 봐요. 이게 예산서예요, 이게. 세출총괄표. 이게 1회 추경까지 농업지원과가 371억 2,300만원이에요.

이게 지금 예산서 이번에 올린 건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올린 게, 이번 올린 것은 23억 2,300만원 아니에요? 맞아요?

예, 이번에 증액된 게.

그러면 23억 2,300만원을 보태면.

여기잖아요, 이게 기정이 277억 5천만원이고, 1회 추경까지. 23억원이 늘어서 300억원이고요.

이 세출총괄표는 이것은 뭐예요?

잘못된 것 같은데요.

기술센터는 또 별도로 있는데?

예산계장님, 이것 설명 좀 해드려요. 안 맞네요.

가만히 있어 봐요. 그것은 다시 하는 것으로 하시고, 이번에 제가 예산서를 볼 적에 농업농촌에 대한 농업농촌예산이 482억원으로 돼 있어요. 농림ㆍ해양ㆍ수산사업까지 따져서 578억원으로 예산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앞에요. 72쪽에 보시면. 예산서 72쪽을 보시면 농림ㆍ해양ㆍ수산사업까지 따져서 578억원 사업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에서 순수 농업예산이 얼마인가는 별도로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별도로 예산을 과별로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아니 나는 많고 적고를 떠나서 왜 그러면 이것을 그냥 봐서 작년도에는 440억원인데 올해는 이게 맞는다고 예를 들어서 하고 이 400억원도 안 돼요?

예, 그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습니다.

저기 농업지원과장님, 농업예산에 대해서 이석화 군수님 취임이후에 농업예산에 대한 매년도 예산 계상된 사항을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건위 전체 다 드려요. 농업예산이 얼마인가. 구체적으로 농업예산 얼마, 몇 백억원, 이렇게 하지 말고 분야별로 어느 정도 나눠서 농업기술센터에 얼마, 건설도시과에 얼마, 무슨 사업으로 이렇게 돼서 전체적으로 총계가 2010년 얼마, 2011년 얼마, 2012년 얼마다, 이렇게 딱 자료로 한번 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농업지원과 과장님부터 직원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내가 볼 때는 예산이 줄어요. 줄어드는데, 고생은 고생대로 열심히 하는데도 이 농민들이 원하는 그 저기를 다 못해주니까 예산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 얘기에요.

그것은 일단 하시고요, 다음 209쪽에 자료나 질문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한다면 내가 일괄적으로 전부.

일괄적으로 하세요.

위원 윤종목 입니다. 211쪽에 제일 하단에서 세 번째 줄인가, 유채꽃 경관보전직불사업 이게 어떻게 어디에다 그 유채꽃을 키워서 직불금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국가 장려시책 중에 하나인데요. 농경지나 밭 이런 데에다 경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도 활용을 하고 그것을 또 사료작물로도 활용하기 위한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이 있어요. 국비로 ha당 170만원씩 주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금년에는 그 국비신청을 하지 못한 사항이고 내년부터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유채꽃 같은 경우는 금년에 10월달에 파종을 해야 내년 5월달에 꽃이 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신청을 받아서.

아직 신청을 받은 게 아니고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여기 고리섬들 앞에 뜰 전체를 저희들이 한번 경관조성을 해보려고.

아, 지정이 이미 됐다고요?

계획을 여기에다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종목 위원님, 한 페이지씩 합시다. 211쪽에 유채꽃 경관보전직불사업, 더 이상 질문사항 없죠?

아니 유채꽃 내가 질의하다 말았는데 위원 장님께서 내가 일괄적으로 하려고 했더니 한 페이지씩 하라고 해서 하는데 그러면 씨앗 값만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전체 장비대니 뭐니 이런 것.

아니 거기에 다 들어가서 하는 거죠. 헥타당 170만원이면 씨앗 값, 예를 들어 농기계 임차한다면 임차료 뭐 경관조성 하는 경관조성비, 거기에 기계 값도 들어가야죠.

옛날에 주변에 보리 심었던 것이나 똑같으네요?

예, 그런 맥락입니다.

알았어요. 그것 잘 대답하셔야 돼요. 이게 잘못 대답하시면 삭감될 우려가 있으니까 내가 묻는 것은 잘 대답하세요.

예.

211쪽은 마치겠습니다. 212쪽,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분.

농협에서 부담이 얼마나 돼요?

50%.

50% 부담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농협에서 50% 부담하고 농민들 전체가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택배비 얘기가 나왔는데 택배비를 정산 같은 데는 두 군데에서 하거든요. 두 군데에서요. 그러니까 똑같이 줘요. 똑같이. 배정을 똑같이 해주라고요.

한 군데 몰리니까 그것도 말썽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택배가 두 군데 밖에 없으니까.

내가 좀 할게요.

예, 윤종목 위원님 말씀하세요.

중간에 보면 시설하우스 관정 지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그랬지만 시설하우스에 관정을 지원해 주면 1인에 한 사람씩 지원해 주면 무지원 관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예산 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2인 이상 같이 겸용해서 쓸 수 있는 관정을 지원해야 된다고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거. 그렇죠?

예, 앞으로 그 계획 세울 때.

세 명이 쓰면 더 좋고, 내가 작년에.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할게요.

세 명이 한 군데를 파서 쓰는 것도 괜찮다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한이 없어요. 개인별로 하나씩 파주자면.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 세울 때 최소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우선 지원해 주라고요.

예,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50만원, 좀 많은 거예요.

건설도시과가 책정을 잘못한 거예요. 사실.

저희들이 지탄 받아요.

과장이 잘 몰라서 설명을 못하는데 건조기에 기름을 때면 한번 때려면 세통 반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에다 전기 온풍시설을 해놓으면 기름 20%, 30%도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전기료가 기름 값 보다 훨씬 덜 들어간다는 결론.

우리 관내 건조기가 전부 다 280대예요?

넘지, 그거야.

그동안 몇 번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순차적으로 전체를 다 계량시켜 주라고요. 전체를, 건조기사업.

지금 계속 해오고 있던 사업인데요, 금년에 추가로 더 증액해서 하는 것이고.

280대, 1개 면당 28대,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내년 본예산에 또 많이, 왜냐하면 추경이기 때문에 많이 증액은 안 시키고 내년에 소요량을 파악 정확히 해서 내년 본예산에 세우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13쪽 더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다음 214쪽 보시겠습니다. 214쪽에 대해서 자료요구 또 질문하실 사항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설하우스 기능성 필름지원이 9천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기능성 필름이라고 해서 0.13mm 두꺼운 것 있잖아요? 그것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도비로 이렇게 계상이 됐기 때문에 신청자를 저희들이 받아야지요.

신청자 받아서 한다고요?

예.

이것이 도의원 사업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도 특수시책이라고 하나요? 이것도.

그런데 이번에 태풍 때 보니까 기능성 필름이 더 두꺼운 거죠?

예.

이게 더 나쁜 것 같던데. 왜냐면 이 기능성 필름을 하니까 태풍에 찢어지질 않아서 골재를 다 버리게 만들어요. 기능성 필름이.

글쎄 장단점은 있는데 겨울에 보온효과가 좋다고 해서 도에서 이게 특수시책으로 하려고 시범적으로 금년에 조금만 지원해 준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더 많이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금년처럼 이렇게 태풍에서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게 안 찢어지니까, 찢어지면 오히려 이 철재가 안 다치는데 안 찢어져서 철재를 다쳤다 이런 여론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농약이 황성분 섞인 것을 자꾸 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료니 이런 것 그래서.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는 겁니다. 황성분이 있어서 금방 녹기 때문에 조금 두꺼운 것으로 해야 한다 해서 이것을 지금 지원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러지 말고 이것을 이런 돈 가지고서 비닐하우스 피복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을 2년마다 한번씩 하는 게 낫겠어요, 차라리. 2년씩마다 지원해줘요. 피복비, 낡은 비닐을 개량하는 사람들한테 개량할 적에 개량비를 좀 지원해 주자고요.

그러니까 교환하는 비닐 대금을 지원해 주라는 말씀이시죠?

예, 이것 시범사업입니까, 그러면? 9천만원.

예, 그런데 그것을 소모품 식인 것을 2년에 한번씩 지원해 주기는 또 저희들이.

그러면 시설하우스 기능성 필름 지원사업은 품목을 정해서 그 품목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세요. 이것 뭐 아무렇게나 지원해 주지 말고 예를 들어서 메론이면 메론, 고추면 고추 뭐 이렇게 해서 그 하우스별, 성질별로 해서 딱 그 품목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선정을 해서 지원해 줘야지.

지금 원예용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그게 뭐 겨울에 보온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고추 같은 경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판단 잘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 없으시면 215쪽 보겠습니다. 215쪽에 대해서 질의 또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 진공포장기 구입 지원이 있는데 농산물을 진공 포장할 수 있는 품목이 뭐 있나요?

지금 이게 도의원사업인데요, 여성농업인단체를 여성들 집에서 자기들이 가공한다든가 소포장하는 그런 것을 포장해 주는 기계를 하나씩 지원해 주는 도의원 도비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거든요. 각 가정에서 자기가 소포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기계를 하나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품목은 다양하죠.

그런데 진공포장기가 이게 조금 가격이 비싼데.

한 10여만원 밖에 안 간다고 하던데요.

그래요?

예, 소포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닐로 이렇게 묶는 것 있지 않습니까? 쌀 1kg짜리 이렇게 봉지에 넣는 것, 그런 것 묶어주는 것, 매듭져 주는 것 있잖아요?

쌀이나 콩 같은 것 이런 것.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주로 마른 농산물이잖아요? 생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진공포장할 필요가 있는 건가? 마른 것인데.

가공품도 있지만 생것도 충분히 가능하죠. 진공포장이 오히려 낫죠.

생것은 진공포장 못하는 것이고 마른 것 위주로 진공포장 한다고요.

마른 것, 가공 안 한 것도 진공포장을 해놓으면 이게 오래 가고 더 좋죠. 가공 안 해도, 마른 것은. 가공 한 것은 더 좋을 것이고요. 여성농업인들이, 여자분들이 이렇게 건의를 많이 했었던 모양이에요.

이게 도의원사업비라고요?

예.

제가 어디에서 봤더라? 어디에 가서 보니까, 내가 완도 가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 서리태 콩이니 뭐니 이런 것 콩 있잖아요? 콩도 전부 다 진공포장을 딱 해서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진공포장기가 각 가정에 나눠주는 그런 포장기가 아닐 거예요, 아마 이것. 이것을 진공포장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라고요. 한 군데요. 군에 가공공장을 해놓든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 진공포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논에서 해 가지고 와서 거기에 와서 딱 포장해서 가지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개인이 그럼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번거롭겠죠.

집집마다 나둬서 집에서 그것을 무슨 진공포장을 한다는 얘기에요? 조잡하게.

돈 10만원 가면 그것은 진공포장기가 아니고.

그것은 예를 들어서 각 가정마다 집에서 포장하고 하는 것, 이것 이상한데, 조금.

개인이 요구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대개 법인.

대상자 결정 됐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작년도 사업하다가 기계가 모자라서 다시 추경에 올린 거예요.

다음으로 하세요.

로컬푸드 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217쪽이요?

예.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조금 의심점이 있어서 대상이 좋지 않은 대상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상단에 한우광역브랜드 출하운송비, 이것을 내가 누차 몇 번을 얘기했어요. 그렇죠? 축산계장님.

김창진 예.

얘기했는데 왜 이것만 올라왔습니까?

김창진 이것은 우리가 도비사업으로 이번에 신규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아니 도비사업이라 해서 도비가 얼마 내려왔어요? 1,050만원 내려온 것 아니에요? 군비는 얼마예요?

김창진 2,625만원입니다.

왜 2천 6백 얼마예요?

김창진 지원비로 해서 도비 20%, 군비 50%, 자담 30% 계상한 겁니다.

내가 이것 올라오면 삭감한다고 했죠? 계장님 내가 안 했어요, 했어요? 의원이 미리 예고까지 했는데 그대로 올린 것은 뭔 의미예요?

김창진 우리가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사업별로 올리는 것이고 사업을 올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올리는 겁니다.

이게 형평성에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김창진 이것은 16개 시군에.

다른 시군 따지지 말고 청양군만 얘기하는 거예요.

김창진 청양군 같으면 토바우하고 하늘소인데 궁극적인 것은 위원님 생각은 이 사업이 한쪽으로 축협쪽으로 치우친다 생각되는데.

아니지, 축산인이 똑같은 혜택을 봐야 하는데 일부만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군 예산이라도 좀 세우라고 그랬잖아요. 성의 표시가 없어요, 이게. 내가 했어요, 안 했어요? 이것 삭감해도 되죠?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게요. 이게 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광역브랜드를 전국적으로 키워보자 하는 의도에서 지금 현재 축산농가에 경영비 부담이 돼서 이렇게 출하지원비까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모양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광역브랜드 뿐만 아니라 우리 한우협회에서 하고 있는 청양산 한우도 있고 하늘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토바우만 이렇게 지원해 주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슨 사업이고 하다 보면 시범사업이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이 시범사업이 우리 축산농가, 청양군 축산농가 전체 파급효과가 좋고 이런 지원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 타 우리 한우협회라든가 하늘소 브랜드라든가 전 축산농가에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맞는 건데 내가 미리 이것을 알고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서두에. 얘기 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정책추진을 하다보면 위원님은 정보를 저희들보다 미리 입수를 하셔서 그런 판단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이게 도달전이기 때문에 무슨 지침이나 군비 부담 조서라나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주라는 이런 내용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위원님하고 이렇게 구두로 말씀드린 사항하고는 좀 괴리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좀 그런 부분에서는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맞는데 계장님 이거 삭감해도 되죠? 이게 1차 삭감입니다. 이것은. 이상입니다.

217쪽 더 질문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사항 또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축산쪽은 전부 다 70% 저기에요? 왜 경종농업이라든가 일반농가들은 다 5대 5로 해주고서 축산농가들은 전부 다 70%로 지원하는 거죠?

그것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볼게요.

이게 도에서 도비 말이죠, 예를 들어서 한 20% 정도 줘가면서 군비 50% 붙이고 축산농가는 30%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 그런 것은 받지 마요, 이제. 앞으로 2014년도에 그런 예산 있으면 우리 과감하게 도에 행태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우리 안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5대 5로 하라 말이에요. 아니면 우리 경종 쪽에 일반 농업 예산을 올리든지. 우리도 한 60%, 70% 올려줘요, 그럼 그쪽에. 그렇게 않고서 보면 도의원사업 밀어준다고 해서 그것은 80% 지원해 주고 뭐 이런 것 하지 마요, 이제 앞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받지 말라고요. 5대 5면 5대 5, 6대 4면 6대 4, 그것을 보조금 관리 규칙을 정확히 해서 위원님들이 공감 가는 조례안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규칙을 만들든지 해서 해줘야지 축산농가들은 70% 지원해 주는데 일반 농가들은 왜 5대 5로 해주냐고요. 일반 농가들이 더 어려운데, 그렇죠?

전체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양봉농가도 보면 60% 지원해 주고, 뒤에 보면. 이것 시정해야 됩니다. 앞으로. 자, 217쪽, 218쪽 자료요구하실 사항이나 질문사항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작년에도 사업 했죠? 작년에도 했죠? 작년도 한 사업 개인별 내역서 좀 보내줘요.

김창진 예,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작목반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축협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축협으로 하죠.

측정은 축협에서 측정을 했으면 그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축협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초음파기가 아니라.

초음파기가 아니라 측정한 수수료.

초음파를 측정하는 비용을 준다는 얘기에요.

그 지원내역 명단 좀 전체로 작년하고 금년도 한 것.

김창진 예, 알겠습니다.

초음파 측정한 것을 왜 비용을 우리가 부담해 줘야 해요? 이것은 이상하네요. 왜 지원해 줘야 되는데요?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뭐죠?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측정비를 지원해 주는 이유가.

김창진 이게 원래는 농림식품부에서 축발기금 사업으로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부터는 기금이 농협중앙회에서 재배정으로 변경돼서 축발기금 삭감 도비, 군비와 세워서 이렇게 변한 겁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꾸준히 해왔던 사업입니다.

도비지원 사업인데요.

김창진 그런데 지금 도비지원 사업이 아니라 이 기금, 축발기금이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이 섰었는데 이것을 재배정으로 직접 농협중앙회에서 축협으로 직접 내려가기 때문에 예산서 상에는 기금을 삭제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기금사업이에요? 중앙에서 내용적으로?

김창진 예, 기금사업입니다.

군비 들어갔지. 군비 들어갔어. 작년에 군비 들어가서.

자기들이 좋은 토바우를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데 왜 우리가 이것을.

아니 안 되면 삭감하면 돼요. 상관없어요.

다음 219쪽 보겠습니다. 219쪽.

219쪽 내가 한가지 질문하겠어요. 중간에 보면 축산농가 진료비 지원, 이렇게 있는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해서 8천만원 내려와서 돈이 모자라서 이것을 세운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수의사한테 다 나가는 겁니다.

김창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송아지를 빼냈을 때, 빼낸다고 해야죠? 알아듣기 쉽게. 분만할 때, 빼냈을 때 그전에는 7만원이었습니다. 7만원. 그런데 지금은 얼마입니까? 지금은 얼마예요?

김창진 진료비 가격은 제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 따로 보고 드려요?

김창진 가격, 진료 내용은 제가 정확히 지금 알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그동안 수의사들이 치료비니 송아지든 분만할 때 송아지를 빼내든 간에 치료비가 저렴했단 말이에요. 한번 와서 3만원, 4만원씩 받아갔는데, 송아지를 치료한다고 예를 들면. 지금은 6만원, 7만원 받아가요. 돈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러면 이것 줘서 가격만 올려놓는 것밖에 안 된다고요, 이게. 송아지 한 마리 지금 이게 12만원씩 지원해 줄 거예요, 아마. 11만원이나 12만원. 그러면 농가한테 얼마 내라고 하는지 알아요? 모르지요? 6만원 내라고 한다고요, 6만원. 그럼 1만원 떨어진 거예요, 1만원. 수의사들한테 다달이 얼마씩 보조금 나가죠? 지정수의사들. 얼마씩 나갑니까?

김창진 공수의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씩 나가요?

김창진 제가 알기로는 45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

김창진 예, 월.

그것 안 내보내면 안 돼요?

김창진 그것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공수의사들이 가축질병 예찰 같은 것.

뭔 내용인지 다 알아요. 내용이 내용인데, 수의사들 그런 분을 받아가면서 왜 진료비를 더 받느냐 얘기에요. 내 얘기는 진료비 올린 것밖에 안 돼요. 이 보조금 때문에요. 계장님들 축산농가 거기 한번 다녀가면서 얘기 한번 들어왔어요? 불만을요. 우리는 치료 안 해요. 내가 자가적으로 치료하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가격만 올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김창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 깎아도 되나 안 되나? 계장님 얘기하세요. 깎지 말라고 하면 안 깎을 테니까. 계장님이 말씀하세요. 깎아달라면 깎아주고 그냥 살려달라면 살려줄 테니까.

김창진 이게 예를 들어 기존에 진료비 사업이 100농가라고 한다면 현재까지는 아마 70농가 정도까지는 진료비 혜택을 받는데 나머지 지금 4/4분기 그 정도 농가가 혜택을 못 받는 농가이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한번 위원님들이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가축병원 도와주는 것 같아도 사실은 진짜 혜택은 농가들이 다 받는 거니까 가격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올라갔다니까.

김창진 검토해 봐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문제죠. 전회로 보조금액이 딱 끝났으면 전액 가격을 유지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올렸단 말이에요, 지금. 지금 송아지 9만원씩 꺼내요, 9만원. 보조금액이 없어졌으니까 9만원씩 주고 빼낸다고요. 치료비 5, 6만원씩 받고, 그러면 2만원씩 올라간 거예요. 군 행정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내리는 것은 있어도 올라가면 되나?

그 문제는 제가 이렇게 정리할게요. 기존에 진료가격이 보조금을 줌으로 인해서 가격을 인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이고, 저희들이 보조금 주기 전에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진료 치료단가에 의해서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챙겨볼게요. 그 보조금 준다 해서 보조금 준만큼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면 보조금의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문제는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이거 살려달라는 얘기네요?

예, 우선은.

나는 하자는 대로 할 테니까.

축산농가한테 혜택이 가니까 일단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조금을 줌으로 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런 여론은 저희들이 많이 듣고 있는데 실지 실농가가 현금을 주고 사는 금액보다 보조금액이 많게, 과장되게 표현하면 곱쟁이 더 비싸다 이런 소리까지도 듣는 예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또 그런 업자가 있으면 그런 보조사업을 할 수 없도록 제재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219쪽 질문하실 위원님.

제가 질문할게요.

윤종목 위원님 말씀하세요.

중간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지원사업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 상장리 일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진전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금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는 한번 익히 한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속도를 붙이지 않는 이유는 아직 예산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속도를 못 붙이고 있는데 앞으로 이 예산이 성립되면 저희들이 주민 설명회라든가 또 그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지금 혐오시설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불식시켜 드리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최신시설을 갖춘데 견학하고 또 그 자원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 자원순환 활용방법 이런 부분을 교육 같은 것을 홍보를 많이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내가 주민들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원천적으로, 어디 견학 같은 것은 생각도 못하는 것이고, 원천적으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거기에 농공단지 들어온다고 지금 수습하는지 아세요?

구체적으로 공론화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물밑에서 그런 움직임이 보인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게 저희들이 관에서 직접 주도하는 것은 아니고 민간에서 주도를 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시화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왕에 당초계획이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수면 위로 가시화 된다면 그 부분과 같이 절충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양돈 그전 협회장을 만났었어요. 만났는데 하나 냄새도 안 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선 그 탱크 들어가는 데까지는 냄새가 탱크에 저장했을 때는 냄새가 안 난다고 봐요. 허나 운반과정에 냄새가 납니다. 그렇죠?

예.

내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네 집 앞에다 해라. 냄새 안 나면 군청 앞에다 하든지 천강아파트 앞에다 해요. 왜 상장리 와서 하냐? 거기 주택가하고 200m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200m도 안 되는데 거기에다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냐? 너희들이 그동안 한 일이 잘못됐다. 청남이나 장평 쪽에 퇴비 뿌렸죠? 지금 하나도 안 뿌립니다. 그 많은 냄새가 나가매 벼도 도복되고 그 냄새 안 나는 것을 뿌렸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거예요. 코를 못 들고 다닐 정도로 냄새가 난 거예요. 논에다 뿌린 게요. 그럼 애초에 너희들이 잘못한 것 아니냐? 그거 냄새 안 나는 것 갖다가 뿌렸으면 왜 주민들이 그런 얘기가 나오냐구요. 냄새 나서 못 쓴다고. 너희들이 초창기에 시작을 잘못하고서 뭐 상장리 냄새 하나도 안나? 이것 장소 변경을 하시라고 권고를 하세요. 축산계장님, 장소변경.

김창진 축산담당 김창진 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2년도 공동자원화 사업은 이게 원래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원인데 올 금년에 한해서 50%정도 사업 예산을 세우고 내년 본예산에 50%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제가 넓게 보겠습니다. 현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이 뭐냐면 올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배출이 중단됨에 따라 대한민국 전체가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 국비사업으로 농림부 시책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완전히 가동 중인 시군이 6개 시군이 있고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시군이 3개 시군, 토탈 9개 시군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중에서도 충남 금산하고 계룡하고 청양만이 이 사업이 없는데 이 사업을 우리 청양이 양돈농가가 43농가가 있는데 현재 마리 수는 아마 4만 8천여 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축분뇨 해양배출이 중단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2년치 사업을 추진 완료 함으로써 타 시군과 마찬가지로 청양군이 참정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것이고 만약에 이런 공동자원화 사업이 추진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실례로 우리 청양에 있는 양돈 액비를 인근 부여나 예산이나 홍성에서 받아줄 것이냐 그것도 절대 못 받아줄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기 설치된 설치 공법이 선진화 됐기 때문에 아직은 위원님 말씀대로 운반 상은 염려가 있습니다. 냄새가 있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아마 위원님들이나 농가분들을 선진지 견학, 지금 계획 세운 곳이 논산시하고 전라북도 정읍하고 아마 홍성군을 가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가 완료해야만 청양군이.

아니, 축산계장! 축산계장, 내가 그 설명 듣기 위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여기 장소 변경시키라고 내가 얘기를 했죠?

김창진 이것은 아직 우리가 예산 절차상 사업을 확정하고 일단.

그러면 이 사업 중 군비가 얼마였죠?

김창진 군비가 21%, 6억 3천만원이 투입됩니다.

이것 삭감하면 못 하는 거죠?

김창진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얘기 하지 마요. 삭감하면 못 하는 거죠?

김창진 삭감 안 하더라도 우리가 꼭 해야 됩니다.

어디에다 해야 된다고?

김창진 아니, 청양군에서 꼭 해야 될 필요한 사업입니다.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장소 변경. 양돈농가가 몇 명에요?

김창진 43농가입니다.

43농가에 땅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김창진 왜 그러냐면.

아니, 내가 묻는 말만 얘기해요. 기니까.

김창진 지금 양돈협회에서 자기들 개인 자부담을 들여서.

그 사람들이 토지가 없느냐 얘기에요.

김창진 토지 있습니다.

있지?

김창진 아니, 이 정도 시설을 할 토지는 없습니다. 농가들이 없습니다.

몇 평인데?

김창진 이게 최소한 한 5천여평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나리 양식장 거기 있잖아요? 운곡.

김창진 거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인지.

작년에 벌금 낸 데 있잖아요.

김창진 거기는 개인농장이고 이것은 공동자원화라고 해서 청양군에 있는, 나중에 이것을 위원님이 잘못 생각하시는데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양돈농가 뿐만 아니라 한우, 젖소, 양계 농업까지 다 혜택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을 깎아달라는 얘기구먼.

김창진 다른 사업은 못하더라도 이것은 할 수 있도록.

나하고 말씨름 하자는 얘기에요, 뭔 얘기에요, 지금?

김창진 예산을 반영 좀 해줬으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 부여, 공주, 연기, 논산, 예산 다 했는데.

그러면 축산계장님 금산에 땅이 몇 만 평인가 있다고 그랬죠?

위원님,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위원님,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우선 이치적으로 내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게요. 지금 위원님 장소 문제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은 예산을 성립하기 위한 문제니까, 예산 성립도 안 한 지금 상황에서 장소를 이전할 의향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

예산 안 세워주면 장소 선정을 안 할 것 아니에요?

일단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지금 국비까지 다 내려오고 한 사항이니까 예산이 성립되게끔 협조를 해 주시고요. 장소문제는 또 다시 협의를 해 나가는 쪽으로, 주민이 설득이 안 된다면 그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대책을 강구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성립해 주셔야.

그 예산 성립은 내일모레 가봐야 되고, 양돈농가 46농가라고 그랬죠?

김창진 43농가입니다.

43농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개인별로 전부 뽑아 와요.

김창진 그것은 위원님, 사적인 것이라 저희가 뽑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개인 소유 재산은 제가 어떻게 뽑을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뽑을 사항이 아니라고요? 내가 한번 뽑아볼까요?

아니, 위원님, 지금 답변하는 그 부분만 저희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 문제, 앞으로 추후 시설을 어떻게 해야 할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가 위원님들께 사업설명회, 의원간담회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예산 성립도 안 된 상태에서 장소 문제를 가지고.

예산 깎으면 장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위원님이 그런 부분에서 개인자료니 뭐 이런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요, 저희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열 받게 자꾸 얘기하니까 그러지요.

사업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충분히 사전 설명도 드리고 거기에서 장소 문제도 하나의 일환이 될 테고 시설을 쾌적하게 한다든가 우리 청양군 실정에 맞게끔 한다든가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인 검토를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할 테니까.

내가 한 마디만 얘기할게요. 지금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상장리 주민들, 이장들하고 몇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니까 플랜카드도 안 붙이니까 웬만하면 될 것 같다. 플랜카드 붙이고서 대모 해야 그게 효력이 있고 플랜카드 안 붙이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왜 주민들 자꾸 귀에 거슬리는 얘기를 하냐고요. 그러고서 무슨 여기 상장리에 한다고 �i아 다녀요? 예산 안 세워주면 안 할 것 아니에요. 상장리든 어디든.

상장리에 위치를 선정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돼요? 왜 그랬어요? 상장리. 상장리가 양돈농가가 많은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김창진 부지선정은 글자 그대로 사업자, 법인에서, 부지선정은 법인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행정부서에서는 안 하고요. 법인에서 부지선정을 다 하고 가축사육 마리 수하고 모든 지원 조건에 맞게 사업계획서 올려서 이것이 농림부에서 도에서 같이 승인이 내려온 겁니다.

법인은 그러면 무슨 법인이에요?

김창진 이것은 청양군 액비유통센터라고 대표자는 강민희씨로 돼 있습니다.

누구요?

김창진 강민희씨로 돼 있습니다.

강민희씨.

김창진 예.

쉽게 양돈협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양돈협회에서. 그런데 그것을 상장리에다 선정하게 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양돈협회에서요.

김창진 그것은 선정한 이유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 일단 첫 번째 조건이 부지 확보, 두 번째 자부담 능력, 세 번째 가축마리 수가 4만두 이상 돼야 되는 것이고.

얼마요?

김창진 4만두 이상이요. 그 충족 조건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에서요.

그 사업계획 있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지원사업에 국가 취지라든가 사업계획서 자료 좀 해서 우리 위원님들 자료 제출 좀 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진 예, 알겠습니다.

220쪽은 다시 토론하기로 하고 일단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220쪽에 더 질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21쪽 보겠습니다. 221쪽에 대해서 질의요구 하실 분, 자료요구 하실 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체험마을 환경개선사업이 위에 것은 삭감을 하고 아래 민간위탁금으로 돌렸네요? 민간자본보조에서.

교육역량강화, 교육을 하려고 그렇게 목변경하는 거예요.

농촌체험마을에 대해서 교육시키기 위해서.

예, 주민 교육역량강화.

농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유영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좋은 질문들은 다 했고 먼저 군정질문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과장한테, 금년도에 고추 종자대가 5억원이란 말이에요. 고추 종자는 우리 고추연구회에서 결정하지 말고 농민들이 원하는 품종을 받아서 해주는 계획을 세우시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종자 선택의 폭을 넓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또 한가지 이번에 군수님께서도 특단의 조치를 해서 하우스 비닐 지원사업을 50% 해주는데 하우스를 크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크게요.

규모를 크게. 연동하우스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연동은 규모가 큰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실측을 해서 면적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우스 꽂이를 50cm로 하는 사람, 1m로 하는 사람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저희들이 실측을 해서 그렇게.

그 얘기가 아니고 청양군에서 제일 커요, 하우스가. 최고 큰 하우스가 있어요. 하여튼 그게 한 3천 평 되니까요. 그게 다 날라갔다고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우리가 50% 보조해 줘서 그것은 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프로테이지를 더 높여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지금 여기 보니까 9천인가 얼마 있데요. 예산 선 것이, 도에서 내려온 게. 거기에 포함시켜서.

아까 기능성 필름 지원사업비 그것 말씀이신가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정기준에 적합하면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글쎄, 기준에 아주 딱 적합하지.

그것 한번 검토해 볼게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