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춘봉입니다. 오늘 방문하실 현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쌍문동 494-1에서 494-26호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사업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도로폭 6m에 연장 268m로써 하수관 부설 반경 600mm에 연장 256m 옹벽 높이 2m 연장 208m,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14a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11월 8일부터 2012년 9월 30일까지 약 11개월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특별교부금 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상황입니다. 본 도로는 1972년 6월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장기간 미집행시설로 되어 있다가 2011년 4월에 특별교부금 9억원을 배정받아 2011년 9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동년 11월 공사착공하여 현재 공정율 97%로 공사 마무리 중으로 9월 30일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효과로는 단절된 도로개설로 우이천변 동측 편 약 4.8㎞ 전 구간이 개통되었으며 우이천 생태하천 조성에 따른 접근성 확보로 주민편익이 증대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봉동 626-22에서 25호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법조단지주변 정비계획 일환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도로 폭 15m에 연장 45m이며 사업기간은 2010년 4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약 32개월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16억원으로 투자가 13억원, 2011년 1억5,000만원, 2012년 1억5,000만원 해서 총 1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보상비가 14억5,000만원이며 공사비는 1억5,000만원입니다. 보상비 14억5,00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투자금 13억원은 특별교부금이 되겠으며 2011년도 1억5,000만원은 특별교부세 1억4,000만원과 예비비 910만원입니다. 금년도 1억5,000만원은 금번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상황입니다. 본도로는 2007년 8월 23일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2010년 4월부터 금년 2월까지 토지 및 건물보상이 완료된 후 건물철거가 미완료된 상태로써 금번 추경에 사업비가 반영되어 공사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사발주 준비 중으로 9월부터 약 12월까지 공사시행 완료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쌍문동 도로개설 공정을 보니까 97%가 됐네요?

네.

나온 것 97%가 됐는데 청한빌라하고 주민들하고 담장문제 해결은 잘 되셨나요?

네, 전체적으로 여러 번 설명 드리고 해서 펜스까지 다 설치 완료가 됐습니다.

또 단지 안에 조경문제라든지 도로 복구 문제 이런 것도 얘기하시던데 그런 문제는 해결됐나요?

네, 사철나무를 다 식재해서 100% 완료가 됐습니다.

나가기 전에 하나를 과장님께 질의드릴 게 뭐냐 하면 어차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천부지에 도로를 개설했잖아요?

네.

하나가 뭐냐 하면 청한빌라에서 보면 조그마한 다리 하나 있지요?

네, 다리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다리 있습니다.

한국사회봉사회 그쪽으로 나가는 도로하고 연결 부분 그것은 어떻게 마무리하실 생각이에요? 그 부분은. 지금 도로만 개설해놓고 어차피 하천변에 한국사회봉사회에서 쌍문1동 우이1교 있는 데까지 연결이 되게 해놓았잖아요. 덕성여대 앞으로 연결이 100% 되는 것 아니에요,

네.

난관이 뭐냐 하면 법정사 앞에 나오는 조그마한 다리 하나 있지요? 청안빌라에서 막 나오면서 끝부분에 다리가 하나 있는데 다리에서 한국사회봉사회 쪽으로 갈 수 있는 신호를 개설하든지, 그런 부분이 돼야 도로를 가로질러서 될 텐데 그 도로만 개설해 놓고 그 부분이 신호체계라든지 이런 게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도로자체가 굉장히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위치가 정확하게 숙지가 안 되어 가지고 현장에서 위치를 파악하고 별도로 그 부분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다리 명을 정확히 잘 몰라서, 그 부분 신호체계는 경찰서소관이 하는 것은 알지만 우리구에서 경찰서 외부기관대 기관으로 협조를 한다든지 우리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제시를 해서 경찰서에 건의를 하고 요구를 같이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일단 현장에 가서 그 부분은 보면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전체 부연설명을 드리면 전체구간은 220m입니다. 그런데 105m 구간은 2010년도 이전에 완료가 됐고, 지금 시행하는 구간이 45m 구간입니다. 나머지 잔여구간은 70m가 있는데 그 구간은 저희 나름대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지만 앞으로 사업비가 한 81억원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 검토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하는데 특별히 더 추가 되는 요인은 없습니다.

1억5,000만원이 보상비로 집행이 됐는데요, 1억4,000만원을 저희가 국비 특별교부세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 보상을 하고 나니까, 보상은 다 끝났는데 주거이전비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 돈이 모자라서 91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이주비는, 보상비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주비는 통상 기본적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몇 달치를 주어야 된다든지 이렇게 기준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지출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