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용 의원 발언

노인장애인과장 도봉실버센터에 대해서 현황보고드리겠습니다. 도봉실버센터는 위원님들 다 잘 아시다시피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중증 질환을 가지신 분에 대해서 실비 비용으로 어르신 및 보호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위탁 현황은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에서 2005년부터 현재까지 3년단위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지막 위탁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도봉구 시루봉길 133번지, 방학동 441-1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지하1층, 지상 4층으로써 대지 1,696㎡이고 연면적은 3,589㎡입니다. 지금 현재 입소되어 있는 인원은 119명입니다. 시설장은 강태인 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근무하는 인력은 76명, 자료와 마찬가지로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48명, 물리치료사 2명, 영양사 한명, 기타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사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현황을 보시는대로 침실과 사무실, 화장실 등으로 해서 112개소 시설로 되어 있고 침실은 34개 침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실버센터 노인장기요양으로 해서 계속 24시간 생활하는 시설과 또 병설시설로 도봉실버 주야간보호소가 같이 병설되어 있습니다. 도봉실버 주야간보호소라는 것은 아침에 오셨다가 저녁에 돌아가셔서 아침, 저녁으로 입소하셨다가 가시고 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입니다. 현재 거기에는 정원 24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그쪽의 인력현황은 지금 8명, 시설장은 겸직이 되어 있고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예산현황은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총 1년 보면 도봉실버는 37억 정도 수입이 되고 지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다 지출이 되고 있고요. 주야간 보호는 5억6,0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봉실버센터에 제가 보니까 특별한 관심 가져주시고 항상 신경 써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설이 도봉구에서 나름대로 유일하게 잘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상태가 200명, 300명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양시설의 입소현황이 119명인데 침실 현황은 딱 120개이네요. 특수침실 빼고 이분들이 100% 다 입소가 되어 있는 것으로, 그러면 병설시설에 24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어디에서 주야간을 하시죠, 그러면 12명씩 하시나요?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주야간이 아니고 밑에 1층에 들어가시면 별도공간이 있습니다, 데이케어센터는.

내가 봤을 때 복지센터 서원도 있고 방아골도 있고 하는데 이 분들도 쉬면 침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간보호센터 안에 자기들 공간이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에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한두분 누워계신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공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따 가서 라운딩 하시면서 보면 1층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시설을 할때 제가 봤을 때 119명에 대한, 어른 한분의 기준을 평균으로 해 가지고 했을 텐데 이 데이케어센터를 언제하셨어요? 언제부터 하셨죠?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2009년부터 되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서울형 데이케어센터라고 200개 설치를 하면서 2009년에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119명을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의 기준의 틀을 맞추었을텐데 추가로 24명을 한 것에 대해서는 면적이나 이런 것이 정당한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거기 보면 공익요원들이 있죠?

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네요?

네.

공익요원들이 거기 또 보면, 처음에도 공익요원들이 실버센터에 상당히 봉사하는 개념으로 가더니 요즘은 기피하는 시설로 되어서 상당히 애로사항, 노인요양사들은 몇교대 합니까?

2교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3교대인데요.

제가 그것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3 곱하기 8은 24해서 8시간씩, 그런데 공익요원들이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공익요원들을 추가로 편성을 해서, 그 시설에 계신 분들이 제일 문제가 아침 식사 때문에, 그 다음에 목욕, 특히 할아버지들은 요양사들이 여성분들이다 보니까 남자 할아버지들 목욕시키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것을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현장에 가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기 전에 하나 물어보겠는데 도봉실버센터 전체 수입부분에 보면 37억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구비입니까? 지원하는 금액이?

구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요양보험에서 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구비로 지원하는 것은 기초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그런 정도로 구비에서 나가는 것이고요. 등급별로 해 가지고 저희가 장기요양보험에는 실버센터에서 청구를 해서 받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요양보험으로 해가지고 처리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1년에 얼마씩 나갑니까? 대체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별도로 나가는 것은 없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수급자가 만약에 시설에 입소가 되어 있으면 그분들에 대한 생계비라고 그래서 주부식비,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3,000만원 정도,

1년에, 제 말씀을 잘들으세요. 기초수급자도 결국은 우리구에서 대주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생계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가 몇분이 계시는지 모르지만 1년의 예산이 우리 구비에서 나가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10원도 없는 것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안나가신다고 그러기에,

3,000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1년에 나가는 것,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보통 입소자 부담비용이라고 그래서 개인 1인당 입소자가 아까 동료위원이 200명가량, 아직 여러가지로 장소가 협소하다보니까 자리는 한정되고 나름대로 인기가 있다 보니까 환자분들의 대기가 200명 있다고 하는데 결국은 한분에 대해서 입소비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얼마입니까?

입소비용은 등급별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1, 2, 3등급입니다. 1등급인 경우에는 1개월로 치면 150만원정도 되고요, 2등급 140만원, 3등급 130만원정도 이렇게 10만원정도 차이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본인부담이 일반대상자하고 경감자로 나누어지거든요. 경감자 같은 경우에는 요양보험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다 조사되어서 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경감자가 10%만 부담을 하는 것이고 전체 150만원을 낸다고 그러면 15만원 정도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고요, 일반 대상자는 20%를 부담합니다.

도봉실버센터도 결국은 차등으로, 예를 들어서 1등급 아까 말씀하신 150만원 입소비용을 부담하고 차상위계층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분들은 거의 무료로 입소를 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은 기초수급자의 개념이 없습니다. 이 장기요양보험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1등급이냐, 2등급이냐, 3등급이냐 등급을 받습니다. 그 등급으로 하는 것이지, 다만 아까 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주부식비같은 것을 본인이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감자는 10%를 받는 것이고 일반대상자는 20% 받고 기초수급자는 저희가 대줍니다.

기초수급자에 한해서는 구에서 전액 대주고,

네, 그렇습니다.

차등으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네, 중식비에 대한 것만,

결국 저도 잘 몰라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지금 도봉실버센터가 수익률이 어떻습니까? 구청에서는 3,000만원만 기준으로 예산을 대주고 나머지는 보험단가로 계산해서 운영이 됩니까?

요양보험쪽 하고 국비 쪽에서 운영이 되는 것이지 구비로 들어가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 부분만, 딱 3,000만원이라고 할 수 없지만 기초수급자가 얼마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만 저희가 부담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국시비입니까, 도봉실버센터가?

요양보험하고 국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관계가 없고?

네.

요양보험하고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합니까?

그렇죠. 국비라고 하면 복지부 쪽을 얘기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시하고는 우리 도봉실버센터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일반적으로 아는 분들이 시하고 관련이 있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정확하게 제가 그동안 궁금했던 것 물어봤습니다. 나중에 궁금한 것은 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방금 서울시하고는 전혀 관계없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접수는 서울시에서 다받잡아요.

일단 입소지나 ,

예산관계는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이 안될 수도 있지만 업무관계는 서울시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업무적인 것은 있습니다. 돈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셔야지,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