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김인배 의원 발언

제158회 제5차 본회의201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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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건(의장 제의)

11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제158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번 회기중에 시정질문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제158회 삼척시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정진권의원외 2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의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시정의 주요현황에 대한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고자 정진권의원의 2인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으로서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삼척시장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04분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의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받을 대상 및 순서는 기업투자 지원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도시디자인과 이상6과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투자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들하고 얘기가 되었으니까 보고 하지 말고 질문에 막 바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정순의원 거수)

예. 정정순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정정순의원

네. 페이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속성장 가능한 기업입주환경조성에 있어서요.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지역경기를 활성화 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여기에 언급하신대로 원스톱 이상의 서비스를 우리시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제공을 했습니다만은, 그 결과는 너무나 참담한 결과를 초래한것에 대하여 책임을 맡고 있는 수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기업유치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의 재계상위그룹에 있는 기업체들을 유치하고 동인병원에 대한 투자유치도 하고 중국의 시엔리시는 기업도 유치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감당할만한 유치실적을 거두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공장의 준중소기업의 이런부분은 취약한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세광엠텍이라든가 신우전자 엘이디제조업체등에게 수많은 공을 들여서 MOU를 체결하였지만 지원금만 챙기고 주저앉거나 도망가듯이 하는 업체들을 어떻게 믿고 행정력을 동원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할것이며 사전에 옥석을 좀 가릴만한 방법에 대해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그 희망업체를 유치하는 기업에 대해서 앞으로 그 재무분석 컨설팅을 하는한이 있더라도 이제 재무제표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우량기업이 들어오도록 노력하고 앞으로 기업지원금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공모했던대로 이행보증보험 증권제도를 전번조례에 개정해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행보증보험 증권제도를 활용해서 지원금만 받고 휴폐업하는 이런 도산이 되는 사태를 앞으로 방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동안 여러 가지로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자기업무에 긍지와 함께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만, 결과가 이렇다보니까 연속되는 어떤 기업유치실패로 인해서 담당공무원의 어떤 사기 저하가 많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에게는 삼척시가 부실기업을 과대 포장만 하면 유치에 급급한 나머지 시가 재정적인 지원까지 쉽게 해준다는 인식이 될 수있는만큼 향후 기업유치에 있어서는 기업에 대한 사전조사 용역발주할 수 는 없습니까?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네 좋은 의견같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그런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그로인하여 기업에 대한 사전조사를 용역발주해서 옥석을 이제 가려 낸다면은요. 그것으로 인하여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때는 용역업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앞으로 공장설립의 원스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보지만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을 좀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짚어보았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운영활성화에 대해서요. 8월까지 추진실적에서 그린바이오 매스 공장건립 추진이 있는데요. 도계 농공단지의 60억내지 100억원이 시설투자를 해서 연간 264억원의 매출을 목적으로해서 우드칩 생산공장 설립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맞습니까?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이 우드칩 생산 공장설립이요 삼척, 태백, 정선, 영월등 폐광지역 4개시군에 투자하는 사업인데 주 그린 바이오매스는 우리시에만 투자하는 것입니까?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이건 어느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현재 그 그린 바이오매스에서 그 공장설립에 대한 준비를 해서 지금 지분투자는 경동이 51%, 동서발전이 34%, 봉황산업이 15%해서 주주구성을 했구요. 회사설립도 2월달에 마쳤습니다. 현재 생산설비에 대해서 시험테스트를 가동중이고 10달에서부터 내년 2월달까지 그 모든 제반시설 준공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내년 2월달이면 준공이 된다는 얘깁니까?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부지매입은 다 끝났죠?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우드칩 생산공장이라는 것은 어떤 건축용 목재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을 분리한뒤 어떤 연소하기 쉬운 칩형태를 잘게 만들어서 뭐 열 병합발전 원료로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전량을 동서발전 그 동해있는 동서발전이라는 곳에 공급할려 하는 그런 사항이고 폐자재 목재뿐만 아니고 그 산간에서 벌어진 목재까지 전국적으로 수거를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이게 혹시나 폐보일러 땔감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그거하는건 아닌가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발전시설용으로만..

정순

정정순의원

발전시설용으로만 공급한다. 그래서 LNG나 방커시유를 사용해서 공장을 돌리는 것보다는 어떤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연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큰 호응을 받고 있지만, 공장설립은 지역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요 이런부분이 차질없이 도계지역에서 진행될수 있도록 실과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일자리 사업추진에 있어서요. 연초 업무보고시는 목표인원이 천명으로 해가지고 지역공동체가 850명, 공공근로가 100명이었구요 행정인턴이 50명이었는데 현 업무보고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955명, 공공근로가 110명 행정인턴이 44명으로 오히려 목표인원은 1109명으로 해서 109명이 늘었는데요. 사업비는 35억300만원에서 32억 5,700만원으로 오히려 2억 4,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요거는 그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국도비지원이 저희들한테 조금 더 덜 된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저희들이 그 반면에 해년마다 시비를 투자를 더해서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상태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 재원확충부분에 대해서 도나 그 중앙부처에다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확보가 좀더 많이 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저가 연초업무 보고시에 지역공동체 공공근로 일자리를 늘리는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지역의 젊은이들에게 일자를 창출해주는 행정인턴제도 사업이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더 늘리는 것이 아니라 여섯명이나 줄어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요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그 행정인턴을 뽑았다가 본인들이 취업을 해서 다시 타기업으로 정식직원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줄은양이 있습니다. 이런거는 앞으로 행정인턴제나 계약직 공무원이 됐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원해서 정규직으로 진출하는 양이 많습니다. 그거는 앞으로도 그 행정인턴제도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 지역공동체 일자리라든가 일자리 창출이 계속 늘어난다면 고무적인 일이지만 인구증가 시책하면 뭐 합니까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일찾아 타지로 떠나는데 젊은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행정인턴제나 중소기업형 청년인턴제등 이런 기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서 점점늘려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런 일자리를 앞으로 좀 더 늘릴 수 있는 어떤 시책이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복합에너지 거점도시로 해서 대한민국의 1에서 20위되는 4기업들이 앞으로 들어오게 되고 동인병원이 들어오게 되고 중국의 회사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삼척시에 일자리가 기본적으로 확충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쪽에서는 저희들이 매칭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청년들이 우리시 지역의 청년들이 대학과 연계해서 발전할 수 있는 상생의길을 연구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하여튼 실과에서 여러 가지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은요 이런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똑같은 연례반복 사업으로 사업비와 대상자수가 거의 비슷한 정책으로 갈것이 아니라요 취업난 때문에 고민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실질적인 일자리를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계획을 꼭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인배의장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찬의원 거수)

네 김상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의원

8월28일날 그 발전소 희망하는 업체들이 환경영양평가 때문에 시에 와서 졸라대니까 우리시가 강원도에다 공문을 시행한게 있죠?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찬의원

그 공문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공문을 보내면 그 다른 기업유치하는데 지장이 없나요? 그 공문내용 기억 다 하시죠?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8월25일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김상찬의원

투자의향서 관련 삼척시 의견 이 공문 부시장 이 공문확인하고 부시장 싸인이 되어 있던데 맞아요?

명호

유명호부시장

예 맞습니다.

김상찬의원

국장님도 이 싸인했죠? 이 내용을 검토해봤어요?

원중

김원중의원

의장 의사록에 남아야 되니까 앞에 나와서 답변하시라 그래요.

김상찬의원

아니 그러니까 마이크를 드려..

김인배의장

마이크 부시장 갖다 주세요.

김상찬의원

공문 안가지고 계시죠. 그러면 공문을 ..

명호

유명호부시장

네. 지금 안가지고 있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상찬의원

예. 앉아서 답변하세요. 이공문 빨리 카피해 가지고 와. 카피해가지고 국장님들 한부씩 갖다드려. 이 공문내용을 보면 투자 MOU체결현황해서 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한국 남부발전, 포스코에너지, STX는 지자체 기업유치 부서 의견수용그 기억해요?

명호

유명호부시장

네.

김상찬의원

또 동양파워, 동부발전, 삼성물산, 한국수력원자력해가지고 그 지자체 3가지 3회사는 지차체 기업유치부서 의견미수용 원자력은 지자체유치 이랬단 말이예요. 그럼 이 공문을 봤을때 이 A급인지, B급인지 C급인지 대번 분류가 되죠?

명호

유명호부시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거를 이제 용어상 이해의, 혹시 착오가 있을수도 있는데요 거기 각 기업들이 우리 삼척시와 MOU를 체결할당시에 지차체가 우리시가 제안한 의견을 수용했다 우리 지자체가 제안한 의견을 수용안했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저희가 기업체 의견을 수용했다, 미수용했다 하는 그런표현이 아니구요.

김상찬의원

기업유치 부서 의견 미수용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요.

명호

유명호부시장

기업유치부서에서 제시한 의견을 기업이 수용했다, 미수용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김상찬의원

그러면 전력거래소에서 우리신 발전단지로 포스코하고 STX가 하고자 하는데는 신발전 지역으로 신청이 되어있죠..

명호

유명호부시장

고거는 구체적으로..

김상찬의원

과장님 대답해봐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그거는 이제 신발전 지역으로해서 국토해양부에 그 지역일대를 그 신발전 지역으로 지정 받고자해서 에너지 1단지하고, 2단지하고..

김상찬의원

지정받았어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지정 아직 못 받았어요.

김상찬의원

지정받을 것 같아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앞으로 지켜봐야 될것같습니다. 전국적으로 국토해양부 지역정책과에서 취합을해서 16개 시도에 취합을 해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김상찬의원

이사람들이 당시에 신 발전지역으로 신청할 당시에 주민의견 수렴 공고 주민설명회까지 다 됐죠?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그때 환경평가 때문에 2월달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러면 나머지 이 삼성이라든가 동부라든가 동양이라든가 환경 영향평가를 위해서 그 우리시에 신청하니까 시에서는 계속 거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거부한 이유는 없구요. 거부한 이유가 환경부의 국토 환경과의 입장은 전원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산업단지 승인이 난 다음에 하라는 의견이 있었구요. 강원도에서 하는 것은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 하는 특례법에 의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 특례절차에서 진행할경우는 사전 환경성 검토는 환경정책 기본법상 또 환경영향 평가는 환경영향 평가법에 이행하도록 이원화 되어 있었는데 그 환경영향평가 해당 산특법에서 제출하라는 시기를 명확하게 적시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강원도에서 유인이 왔을때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우리시에 도시계획 시가용지가 4.639㎡인데 이미 남부발전에 LNG나 이런쪽에서 하는게 4.3이었습니다. 여유가 0.3밖에 없는데 시가용지가 각 기업체마다 2,300,000㎡상당히 대규모로 큽니다. 그래서 이 인허가 승인권이 도에 나 있는데 도가 이러한 사실을 도에서 진행해줘야 하는데 우리시에다가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너무한거를 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김상찬의원

아니 환경영양평가 초안을 신청할 때 우리시는 열람공고 주민설명회를 유치하는 그것만 해주면 되는데 우리시가 왜 그걸 안해줄라 그래 도에서는 도자체로 할 수도 있잖아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그걸 바로 의원님께서 질의한대로 도가 직접 환경영양평가 법에 의해서 주민공람공고 또는 설명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로 의뢰를 해서 의견을 제출하니까 우리가 환경 영양평가법에 환경부의견에 해놓고 도에 지역도시과에 의해 시가 용지로 부족한 부분에 이런 의견이 나왔으니 도에 지역도시과에 투자기반조성과 의견자체가 서로 조율이 안되어 있으니까 이러한 의견을 조율해서 우리시에다가 협의요청 공문을 보내면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김상찬의원

일반 산단 발전소 못합니까?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일반산업단지도 이제 발전산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상찬의원

그런데 도에 공문을 보낸거 보면은 제조업종 만을 유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검토대상이 된다.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근데 이렇습니다.

김상찬의원

이렇게 화력발전소를 제외한 제조업종만을 유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만 검토대상이 된다 이거는 화력발전소도 하지마라.. 제조업만 가져와라 이뜻이 아닙니까?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아니 그렇지않습니다. 그게 화력발전소 발전산업 단지나 제조업체등이 되는데 일반산업단지로 지정신청을 하는게 전원개발 촉진법에 발전단지로 하는것보다 불리한점이 50%를 일반 분양으로 내놔야 됩니다. 기업에서 실컷 조성해놓고..

김상찬의원

아니 그게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그래서 그런부분이 있었고 그 시가지 예상용지가 우리시가 기본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총량제로 표시를 하더라도 4.639면은 1.3이상이 되야만 협의진행을 진행시킬 수 있는데 도에서 일방적으로 한기업당마다 2.3이 넘는 것을 갖다가 총 그러면은 7.4이상이 되는 그런사항을 진행시키려고 이제 요구를 하니까 이러한 부분은 도에 지역도시과 투자기반조성과가 의견을 합치해서 우리에다 지침을 정확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한것이죠.

김상찬의원

저도 그렇게 이해를 못합니다. 공문 고대로 반응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께요. 상기부지에 대해 일반산업단지 조성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일반산단 투자 의향서는 화력발전소를 제외한 제조업종만을 목적으로 해야 검토대상이 됨. 이말의 뜻을 과장님이 자꾸 변명하려 그러는데 그건 얘기가 안되는 것 같고..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게 아까 말씀드린 산업단지 인허가에 대한 간소화 특례법이 있고 산업입지 개발에 대한 법률이 있는데..

김상찬의원

그다음에 그 밑에 내려오면 원전유치를 통한 원자력 연구 산업의 전진기지 육성하는데 그 동양이나 삼성이나 동부가 전진기지를 육성할 수 있어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이거는 아마 전체적으로 삼척시 전체적인 의견을 표현하다보니까 이렇게..

김상찬의원

그렇다면은 STX신발전단지로 신청한부분은 우리시가 200만평을 원자력에다 끊어 준거 아니예요. 이 지역에 아무데나 들어와라 그리고 추후에 저가 알기에는 그 지역에 원자력 산업을 통한 연구 또 스마트 원자로 제2원자력 연구단지 이런게 들어와야만 된다 해가지고 그 당시 시장이 200만평을 끊어서 원자력에다 신청을 한거 아니예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200만평중에..

김상찬의원

그렇다면 STX같은 경우에 시에서 잘못됐다는게 왜 인정이 되는가 하면은 기업유치 의견 부서 의견수용이 잘못됐다 STX가 들어오는 덕산지역에는 화력발전소가 들어올수 없는 지역으로 제한을 해줬어야 된다고 그렇지 않아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럼 앞으로..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그거는 지금입장이 그원전이 들어오게 되면은 원전안전시설 기준에 의해서 협의만 되면 되는지역으로 해서 STX나..

김상찬의원

나랑 부시장이랑 같이 한수원에 갔었잖아 그때..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동부 때문에 갔었는데 관심 산업단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하면 된다고 해서 동부도 안 시킨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부나 STX도 같은 얘깁니다.

김상찬의원

아니 내얘기 들어봐요. 앞으로 원자력부지로 시에서 매입한부지에다 화력발전소를 지어라 이건 내용이 안맞는거 아니냐 이거야. 상식적으로 봤을때..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현재 원전이 지정고시 된 건 3백3십만㎡입니다. 그 안에는 동부와 STX지역이 벗어난 지역입니다. 중간에..

김인배의장

과장님 의원님이 충분한 얘기를 한 다음에 답변을 해주세요. 자꾸 중간에 얘기 하지말고..

김상찬의원

원전유치를 통한 원자력연구산업의 전진기지는 어디다 육성하나 이거야..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그거는 앞으로 저희들이 그..

김상찬의원

원덕이나 근덕이나 또 다른부지를 헤잡아야 되나 이거지..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들이 원전부지에다 그 쉽게 말하면 100만평에 그렇게 하게 되면 주변지역에다 저희들이 원전 지르네늄같은 생산시설을 다른 타기업에서 생산할 수 있는 중화확 공업단지를 앉힐 수 있다는 그런 얘깁니다.

김상찬의원

저가 그 공문을 업체로부터 받았어요. 도에서 받은게 아니고, 업체에서 삼척시의견서 1부해가지 동부하고 동양에다 이걸 내려줬어요. 그직원들이 이걸 카피를 해가지고 우리 의원들 한테 갖다 줬어요. 그래서 이공문을 읽어보니까 어떻게 삼척시가 기업유치과에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백방 노력하는데 이런 공문을 도에다 줄 수 있느냐 이거야 마지막 종합검토의견이 뭔지 알아요. 특혜의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동의를 해줄 수 없다 아니 STX하고 포스코는 신발전단지로 조성할 때 환경영양평가 초안을 공람공고 이과정을 다 거쳤어요. 걸쳐가지고 업체에서 전력거래처 무슨차장 이름이있어요. 오차장인가 뭐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걸로 환경영양평가를 받은걸로 간주한다 그러면 과장은 절대 그게 아니다 그랬잖아 그쪽에서 인정하는거예요. 지금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저희들이 봐서는 환경영양평가법에 의한 영양평가 절차가 정확한 지경부의 지침에 맞다고 보는데 지경부에서 실무차장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내놓은거 같습니다.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상찬의원

아니 그렇게 하니까 후발업체 우리시가 공문을 준 3개사가 죽는다고 소리치는거아니예요. 동양 동부,삼성이..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상찬의원

저 얘기 들어봐요 그렇진않다는 얘기 그럼 그사람들이 공람공고해주고 주민설명회 주십시오 신문에다 게재만 해달라 이거야.. 해달라는데 시가 계속 거부를 했잖아..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거부한게 아니구요. 그 도에다 도가..

김상찬의원

저 얘기 끝나거든 거부를 해가지고 도에 또 공문올리고 지경부에다 공문 올려가지고 우리시는 환경영양평가 자체를 항목에서 빼고 신청에서 받아주시오. 하고 공문또 지경부로 보낸게 있죠.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개선건의를 했습니다. 신규 사업자한테 환경영양평가법이란..

김상찬의원

지식경제부나 전력거래소가 28일날 전부다 이 공문을 평가공문을 다 시행했어요. 업체에다가.. 시에도 통보를 하고 시의회의견과 본회의장과 이루어진 의견1부를 집행부하고 본행은 집행부와 취합해서 같이 보낸다 그점수 8점입니다. 그죠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기초 초안설명회가 공람공고까지 되는게 8점이예요. 그럼 우리 8점은 너희들 삼척발전소 유치 하는업체는 8점은 우리가 삭감하고 주는겁니까? 지경부에서 8월28일날 공문보내고 우리가 8월28일날 개선 건의안을 보내고 국가 기관이 삼척시의견을 그렇게 호락호락 받아들입니까?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지않고요. 이부분은 저가 정확하게 설명드리겠는데요. 직영부에서..

김상찬의원

예스냐, 노냐만 얘기해요. 지금 얘기하지 말고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설명이 필요하니까 그렇습니다. 지경부에서 6월10일자로 6차전력 수급에 대한 공람공고를 하고요 건설의향서를 7월25일자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기준을 8월24일자 지침을 정확하게 각계 기업체에서 의견이 이론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지침을 시달해준겁니다. 이게 시군에 말일자로 도달을 한겁니다. 그 사이에..

김상찬의원

이런 평가점수계획에 의해서 다 하마..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그전에는 원래 저희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지경부가 6월10일자 공고할 때 기준일 정확하게 말해놓고 공고를 했어야 되는데 공고없이 그냥 하다가 10월 25일자에 전국에 건설에서 받다보니까 41개기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열경쟁이 되니까 그이후에 외부전문가를 박사를 4명이나 내세워가지고 평가기준을 만들겠다고 하다가 이게 늦어져서 8월24일자에 비로소 지경부에 지침이 내려온겁니다.

김상찬의원

그래 8월24일자 내려왔는데 8월24일자에 각 업체고 지자체고 전부다 이 공문이 다 하달이 됐잖아요. 지식경제부에서 공문이 하달됐는데 이게 우리가 환경영양평가 초안을 우리강원도는 빼주시오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빼주시오한게 아닙니다 의원님 그거는 도에 지역도시과 투자기반조성과 의견이 다르고 투자기반조성과 8월1일자 신설이 됐습니다. 그전에 기업지원과에서 하던 행위가 도시계획법을 무시하고 그냥 진행하다가 이런 문제점이 생겼고요. 그이후에 투자기반조성과에서 9월8일자로 비로서 9월7일자로 우리시에 환경영양평가를 간소화 특례법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오 하고 협의요청한겁니다. 그이후에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진행을 시킨겁니다.

김상찬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기업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우리지금 외부업체에서 기업투자 유치과에 과장이나 계장을 만나기가 겁이날 정도로 뭐 안된다 안되니까 의원들한테 와서 통사정을 해서 좀 알아보시오 알아보면 뭐 되는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유치를 하나 이거야.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무실에 찾아와서 면담을 해주시면 좋은데 자꾸 외부에서 만나자고 하니가 저희들이 거부를 한거죠.

김상찬의원

사무실에 가서얘기하면 도대체 되는게 한 개도 없다는 거야.. 어떻게 이런일들이 이런중요한 일들이 공문을 통해서 이거 의원들 복사해서 의원들 다 드려봐요. 읽어보라고..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이러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에서 정확하게 중앙정부가 정확하게 지침을 만들어놓고 사업을 시행하지않고 해당시도나 시군에다가 동의조건이나 이런 것을 평가기준을 모호하게 만들어서 전부다 밀어놓으니 이런 일이 벌어진겁니다.

김상찬의원

과장님은 시가화 예정부지 때문에 지금 계속 거부를 했다고..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보면은 그 아까 말씀드린데로 전원개발촉진법에서 발전산업 단지를 만들 수 있고 일반 산업유치 개발이란 법률에서 할 수 있고, 산업유치 간소화 특례법에서 할 수 있는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간소화 특례법에서 하는 이 절차가 현행 환경 영향평가법에서 상충되는 부분이 국토 개발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도에 산업유치 지원센터 투자기반 조성과에 있는데..

김상찬의원

잠깐만.. 과장님 잠깐만 알았어요. 도에서 직원이 공문을 받아가지고 통화를 한번 해봤어요. 아는분이 있어가지고.. 삼척시에 이런공문이 갔는데 이 공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삼척시 기업유치 하지마란 뜻 아닙니까? 도에서는 환경영양평가 기초 초안을 시가화 용지와 관계없이 그건 해줘라 해줘도 된다하고 도에 모 직원이 건설국장한테 우리 경제건설국장한테 전화를 통화를 했어요. 그건 지자체가 해줘도 아무관계가 없으니까 해줘라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의원님 이게..

김상찬의원

아니 잠깐만. 해주라해도 계속 업체에서 들어가 환경영양평가 초안 이걸 설명회를 하게 해달라하니까 계속 과가 과장이나 계장이 거부를 했단말이야.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거부를 한게 아니구요.

김상찬의원

마지막으로 시장한테 이쪽 기업체 대표들이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노조까지 동원해가지고 점거를하고 시장님 왜 이런 편파적으로 하십니까? 하니까 다 공정하게 하나도 불이익을 주지마라고 자기는 지시를 했다는데 실무에 와가지고 부딪힌다 말입니다. 업체가 어떻습니까 기업정보가 우리시행정 정보보다 빠릅니까? 늦어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정보는 빠를 수 있어도 법령해석 만큼은 저희들이 뛰어나다 봅니다.

김상찬의원

세계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 기업들입니다. 그런 대그룹에서 이 공문하나 해독을 못해서 아우성치고 시장실에 점거해가지고 난동을 피우고 이럽니까?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그러니까 의원님 저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게 국토계획법에 시가화 예정 용지라는게 총량제인데 산업단지 간소화 특례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시장군수가 도협의없이 할수있는게 30%범위내입니다. 그러면 1.3인데 한개기업이 들어오는게 2.3씩 들어옵니다. 이게 전부다 합치면 1,010㎢가 넘는 것을 갖다가 일개 시장군수가 할수 있는 그런 권한이 아닙니다.

김상찬의원

아니 시가화 용지라는건 부지라는거는 기간이 한 6개월정도 걸려야 되잖아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저희들이 이 계산을 지경부에다 요구할 때..

김상찬의원

우리는 무조건 안되는 법만 갖다놓고 얘기하는데 되는법 쪽으로 연구를 했으면 기업체는 수월하게 해결할수 있고, 우리도 괴로움을 덜받고 할 수 있는게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업체에다 모두다 시가화 예정지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시하고 공동으로 발주하자 그랬습니다. 제안을 그렇게 해놓고요

김상찬의원

처음부터 그래했으면 안되나.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저희들이 그러니까 도에서 지역도시과하고 투자기반조성과하고 이제 의견이 조율이 안되니까요 투자기반조성과는 무조건 해주란 뜻이고 지역도시과 입장은 시가화 예정용지 하고 삼척시가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무리하게 진행을 하느냐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술사하고 환경기술사의견도 다 똑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내가 얘기한 부분들이 조용조용히 얘기해서 그렇치 불켜서 될일도 아니고, 삼척시 종합의견 종합적인 의견은 6차 국가전력 수급계획이 확정이전에는 화력발전소 건설만을 위해 투자의향서 및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행정처리에 비해서는 동의할 수 없으며 화력발전소이외에 우리시가 지향하는 중화확 공업단지등 제조업체의 입주를 위한 일반 산단조성에는 동의를 한다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요당시의 의견이..

김상찬의원

그럼 발전소를 짓는데 투자를 8조하느니, 4조하느니, 12조하느니 하는데 거기다가 중화확 공업단지를 가지고 온다 하면은 얼마짜리를 가져와야 되나이거야..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MOU..

김상찬의원

포스코는 구체적으로 뭘가져와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포스코같은경우는 아이디시시 같은거하고 에스엔지 시틸이런겁니다.

김상찬의원

아니 에스엔지는 이미 그 MOU체결이 돼있잖아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그거는 포스코건설에서 남부발전하고 했는거고, 포스코 에너지가 하는거는 다른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왜 이런 의견을 제시했나하면 이당시에는 산입법이든 산특법에서 하는 일반 산업단지는 화력발전소가 들어갈수 없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럼 좋아요. STX는 뭘가져와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STX는 그 선박 제조 이런쪽하고 중화학공업단지를..

김상찬의원

선박이 망해 자빠져가지고 해외기업을 다팔고 선박이 지금 어려워가지고 STX자체가 경영이 굉장히 어렵게 지금 신문지상에 나오고 있고, 또 해외 법인도 정리를 하니 어쩌니 해가지고 STX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걸로 되어있어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그 그룹재계순위로 봐도 10위되고요.

김상찬의원

선박을 가지고 제조업을한다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그건 러시아하고 지금 무연탄수급이라든가 선박 수주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럼 동부는 뭘 가져와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동부는 페라리키아사업을 제시했습니다.

김상찬의원

페로니켈..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김상찬의원

그럼 동양은?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동양은 이제 그 발전사업과 연관된 부분하고 시멘트제조업과 연관된사업을 플랜트 시설쪽으로해서 제시했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럼 삼성은..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삼성도 프론트제조시설하고 이제 신 에너지쪽으로 해서 제시를하고..

김상찬의원

그 다 가져오잖아..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찬의원

다가져온다는데 동의를 못한다 삼척시의견이 그래서 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투자의향서는 제6차 국가전력 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낭비는 물론 특혜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되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네 저가 왜이렇게 단서를 달았는가 하면 현행법상 그 일반산업단지나 화력발전소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발전소도 일반산업단지에 들어올 수 있도록 법령개정중에 준비중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전촉법에 의해서만 발전단지가 들어오게 되는데 앞으로는 산입법이나 발전단지가 들어올 수 있도록 개정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제시한겁니다.

김상찬의원

우스운게 하나있어요. 우서운게 하나있는데 삼척시와 협약을 먼저체결한 기업체도 준비가 미흡한데 준비기간이 짧은 기업체에서 국가전력수급계획에 우선 반영을 위해 기본 실시 설계가 완료되지 않는 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을 가지고 그에 수반되는 인허가 절차인 사전환경 영향평가 사전 재해 영향검토등 진행하는 것은 특별법의 기본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됨. 이게 제가 젤 첫페이지에 얘기했던 선발 3개업체 후발3개업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그내용이 맞죠?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이건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저희들이..

김상찬의원

선발업체라는건 뭘 선발업체라는거야.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선발업체는 사실 포스코하고 STX하고 먼저와서 MOU를 체결했잖습니까? 그런데 시의회가 3월달에 그 다른 기타기업에 대해 삼성물산, 동부, 동양 설명을 듣고 집행부에다 똑같이 MOU를 체결해주라해서 그 권고를 받으라해서 똑같이 현재 진행시키고 있는것입니다.

김상찬의원

근데 STX는 12월 1일날, 포스코는 11월10일날, 동양파워가 4월24일 똑같이 4월24일 동부하고, 삼성물산이 5월7일 이거는 체결이 늦은거는 시에서 MOU를 안해준다해 가지고 늦어진거지 이사람들이 시에서 그럼좋다 니도해주고, 나도해주고 해준다했으면 아마 1월중에 2012년 1월중에 MOU체결을 다 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해줄려했는데 의원님. 아까 첫페이지 물으니까..

김상찬의원

아니 안해줘 가지고 우리가 의회에서 하도 난리를 쳐가지고 의회설명을 먼저듣고 시가 나중에 해준거 아니예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동부는 원전부지에다 할려고 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라 했었고요. 아니면 노곡, 월천쪽으로 가라했고 삼성도 노곡하고 비화전체하고 다 먹으라고 권고를 했었고 동양도 광산개발용지에다 하면 개발행위법에 저촉되니까 일단 인위적으로 가라 우리시가 에너지 1단지, 2단지, 3단지 있으니 가라고해서 권고해서 진행이 안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겁니다.

김상찬의원

과장님 이공문을 읽어본사람 백사람이면, 백사람 전부다가 삼척시는 기업을 유치하는게 아니라 기업을 못들어오게 한다 그 평가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기업이 미치지못하는부분을 우리가 잘 선도를 해가지고 사전에 이런 장벽이있고, 이런장벽이 있으니까 요건요렇게 처리를 해서 이렇게 가져오시고 저건 저렇게해서 코치를 해야지 우리가 마냥 재판관처럼 우리가 돼, 안돼 이래선 안되잖아.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찬의원

앞으로 더 보겠습니다. 기업이 삼척에 얼마나 더올지, 안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가 이 공문에 대해선 감히 평가를 할수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여러사람들이 이 공문을 읽어본 결과는 삼척에 기업유치과가 너무 벽이높다, 턱이높다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에좀더 협조적으로 좀더 관심을 갖고 할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의원

이상입니다. (한동수의원 거수)

김인배의장

네. 한동수의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