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윤수찬 의원 발언
박용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9월 24일은 안건심사를 내일 9월 25일은 2012년회계연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소해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 위원님!
설명
설명김준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는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죠?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준희위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는 내용으로서 법적근거가 없이 지금 민간위탁을 해 왔던 부분을 보완하고 또 민간수탁기관의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구체화하는 것인데 본위원이 볼 때 이번에 제출된 조례 4조 3항에 보면 맨밑에 "다만 의회의 의결을 얻은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재위탁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재위탁의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한번 민간 위탁의 동의를 받은 업무에 대해서는 다시 의회의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신규위탁일 경우에만 의회의 동의를 얻겠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지금 현재 45개 우리 기관을 위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신규위탁을 하게 되는 경우가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몇 군데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45개는 위탁기간이 종료가 되면 모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신규위탁으로 간주가 돼 가지고.
다시
다시김준희위원
재위탁을 받을 경우에도 신규위탁으로 해서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고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준희위원
그 뒤부터 재위탁의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는 것으로 조항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준희위원
생각하기에는 지금 재위탁의 경우에도 엄격한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엄격한 기준으로 다시 재위탁을 선정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이 조례의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는 재위탁 역시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민간위탁 구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은 그 위탁사무가 민간위탁이 적정하느냐, 안 하느냐를 의회에서 판단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김준희위원
민간위탁의 사무가 적정한지?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어떤
어떤김준희위원
업체를 선정한 것에 대한 동의라기보다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준희위원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조례 취지는 선정기관에 대한 제대로 집행부가 선정했는지 여부도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게 잘못된 것입니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이번 조례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위탁기관인 업체를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지금김준희위원
전문위원님도 발표하셨듯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은 민간수탁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럼 내용도 공정한지 여부를 의회에 동의를 얻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조금 과장님 설명에 동의할 수가 없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다음에 류정숙 위원님!
설명
설명류정숙위원
잘 들었는데요, 저도 우리 김준희 위원님이 제의하신 것에 대해서 좀더 연장해서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요, 재위탁 부분에서 재위탁에 대해서도 초기 위탁 때하고 같이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는 부분에서 확고하게 와 닫는 부분이 없어요. 왜 안 받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그런데 재위탁을 받을 때 그 수탁체 그 하나로 들어 오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업체들도 들어 올 수 있잖아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류정숙위원
. 공개모집을 하니까 꼭 지금 1차 위탁된 업체라고 해 가지고 재위탁이 된다라고는 보장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류정숙위원
때문에 재위탁을 했을 경우에도 그리고 또 3년 위탁기간중에 또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는 다시 한번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위탁이나 위탁이나 할 수 있는 것은 다 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지금 업체 선정에 대한 동의는 이 조례의 취지는 아니고요, 그 업무가 사무가 이게 민간위탁위탁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적정한가를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업체가 더 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그런 판단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게 행정사무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제4조 민간위탁사무의 기준해서 4조 4항 3호에 보면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에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위탁사무의 내용 있죠? 그 다음에 위탁 기관이 있죠? 소요예산 수탁기관 선정전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내용, 기간 거기에 업체까지 다 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업체는 아닙니다. 업체는 여기 조례에 선정위원회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선정위원회에서 수탁자 선정위원회에서 공개지원 돼서 접수를 받아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러면 한 업체만 올라오는 거죠? 그런 거예요, 의회로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의회로는 올라오지 않습니다. 의회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동의를 받고 그 동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류정숙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업체에 대한 동의가 아니고요, 민간위탁 사무를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안 할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의회에 구합니다.
지금
지금류정숙위원
현재 민간위탁이 들어 가 있는 업무들은 어떻게 되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는 민간위탁 기간이 끝나면 현재까지는 유효하고요, 끝나면······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만약에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 3년마다 재위탁 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그것도 선정위원회로 들어 가는 거예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정숙위원
심의위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전부 이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보육심의위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아니 심의위원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게
그게김준희위원
아니고 보육정책위원회가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체적인 형태로 되는 거죠. 그렇죠?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김준희위원
선정심의위원회는 일반적인 의미이고 그게 보육지원과에 가면 보육정책심의위원회고 또 복지정책과에 가면 복지관선정심의위원회가 되고 이렇게 이름을 다르게 하는 거죠.
그게
그게류정숙위원
아닌 것 같은데······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그 내용이 아닙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 여기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또 선정위원회에서는 복지관도 선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교육지원도 할 수 있고 다 과 별 다 모아서 이 한 곳에서 선정하는 거예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한 곳에서 하는데 그 위원을 임용을 할 때 그 위원이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라 그 건별로 위원회를 선정을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어린이집을 심의위탁할 차례다 하면 거기에 관한······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거기에 관한 전문가별로 선정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그 과별로 있던 심의위원회는 없어지는 것입니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거기는 선정을 하지 않습니다. 위탁자 선정을 거기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
왜냐류정숙위원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 김준희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보육심의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그 위원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그 위원이 여기에 들어 갈 수는 있습니다.
들어
들어류정숙위원
갈 수는 있고 그 과에서는 운영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선정은 안 합니다. 다른 것은 하지만 선정은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류정숙위원
기관은 안 하기 때문에 재위탁을 할 때는 의회에 동의를 얻을 수 없다라고 과장님은 설명하셨죠?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얻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한번 받았기 때문에요.
류정숙위원
예. 그러면 우리 위원들끼리 다시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위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왜 그렇게 하려고 하죠? 왜 구의회의 동의를 지금까지 받아 왔죠?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지금까지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박종현위원
안 받은 것을 새삼스럽게 뭘 조례를 왜 제정하고 하려고 해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도 있었고요, 또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준희 위원님하고 류정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간위탁에 관한 사업도 어차피 예산범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예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45개 분야에 대해서 민간위탁이 예산이 집행되는데 그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나 없나를 당연히 행정사무감사로부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왜 그것을 꼭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아니 지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야
받아야박종현위원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특별하게 조례변경이나 이런 부분에 따르는 건 별로 없죠?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단지 그동안에 구의회 동의를 받는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장 큰 핵심은 구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안 받는 것처럼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탁일
재위탁일류정숙위원
때요.
박종현위원
재위탁이든 신규위탁이든 의회에서 어차피 내용 파악을 또 할 것 아닙니까? 자료 요구하고 또 이러다 보면 그것을 왜 우리가 의회에 승인 안 받았는데 자료를 볼 필요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어차피 지자체 장이 승인을 받아서 하든 심사위원들의 적법 절처를 거쳐서 하든 간에 의회에서는 또 자료요구하고 파악해야 될 부분인데 신규위탁이든 재위탁이든 간에 같이 적용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애매한 부분이 있죠?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위탁에 업무에 대해서 동의를 받았는데 똑 같은 그런 사무에 대해서 계속······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어차피 3년 있으면 3년 있다 위탁이 끝나면 또 다른 업체가 어떻게 선정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 업체가 계속 선정이 되는 것이 재위탁 아닙니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그 업체에 대한······
박종현위원
그 업체가 재위탁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단지 동의의 절차가······
아까
아까박종현위원
과장님이 보고한 대로 보면 이 45개 민간위탁업체가 전부 새로 신규위탁으로서 다시 또 승인을 받아야 되고 한다고 하는데 굳이 재위탁을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아직 설명이 부족한 건지 또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 위원들한테 정확하게 납득을 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똑 같은 업무를 동의를 했는데 다시 또 똑 같은 절차를 다시 밟는다는 것이 좀······
왜냐
왜냐박종현위원
하면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또 어떤 업체가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또 생각을 해봐야지. 그것이 계속 진행된다면 지자체 장이 하고 싶은 대로 원해서 하도록 하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고 또 새로운 신규업체가 잘못하면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이 재위탁을 하더라도 또 문제점이 있는 데도 재위탁을 할 수도 있잖아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바꾸는 것은 이 동의하고 관계 없이 업체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재순
김재순기획경제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요, 의회의 동의과정을 거치는 조례인데요, 각종 사무에 대해서 위탁을 주는 사무에 대해서 그동안 구청장 권한으로 다 해 왔습니다. 그 동의권한을 주는 과정인데요, 그 동의권한을 넘겨서 의회로 하여금 그러한 사무가 위탁을 해도 적정한지 여부를 의회에서 판단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사무가 위임을 해도 적정한 것인지? 위임 안 하고 구에서 직영을 해도 되는 것이냐? 이런 것을 판단을 하셔서 위임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동의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업체를 얘기를 하시는데 업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 업체가 잘못운영을 했다라고 한다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업체가 이러이러한 어떤 부정이 있고 그러니 이 업체를 교체해야 된다라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구체적인 업체까지 의회에서 동의를 조례에 넣어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사무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절차가 복잡해 지고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재위탁의 경우에도 만약에 3년이 위탁기간이라면 3년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애당초에 의회에서 이 사무는 위탁한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해 줬기 때문에 그냥 위탁으로 가는 것이지 또 그때 가서 업체가 잘못됐다며 업체는 교체해 달라고 요청을 별도의 사무감사를 통해서 하시면 되는 것이지 위탁 여부를 또 판단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여러류정숙위원
가지 나와 있는데요, 이 사업성에 대해서도 재위탁을 했을 때 위탁을 할 필요가 있겠다 없겠다를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사업만 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얻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여태까지 위탁을 주어서 잘했던 사업인지 아닌지 그런 의견을 다시 구의회에서 득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재위탁에 대해서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계속 위탁을 줄지 아님 직영을 할지를 다시 정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빼려고 해요?
재순
김재순기획경제국장
그건 검토는 해 볼 사항이라고 합니다마는 이게 업체에 대한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요.
류정숙위원
사업성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에 대해서도 재위탁이 필요하냐 안 하냐는 다시 논의를 할 필요가 있죠?
재순
김재순기획경제국장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원 조례의 취지가······
류정숙박종현위원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국장님의 설명이 타당성이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굳이 이것을 사무의 간소화 또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재위탁을 받다가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고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재위탁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든간에 어떤 문제점이 늘 발생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그 문제점이 발생된 위탁업체를 갖다가 맨날 지적하고 그런 사항은 될 수가 없잖아요?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런다고 해서 그것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뀔 수 있는 구의회의에서의 문제제기가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본위원은 재위탁이든 신규위탁이든 똑 같이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정확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이 조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세요. 지금 내용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질의를 해 주셔야 되겠죠. 내용을 벗어나고 시간도 걸리고 이러니까 과장님도 설명이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는 정확히 해 주셔야지 우리 국장님도 제대로 된 설명이 없는 것 같아요.
재순
김재순기획경제국장
한 말씀을 더 드리겠는데요, 재위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조례 제정의 보완을 해서 위원님들이 해 줄 수는 있는데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이 재위탁까지도 이 범주에 넣었을 경우에는 본 조례의 취지에도 조금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업무를 추진하는 각 주관과에서도 재위탁 예를 들어서 3년, 5년 2년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이후에 재위탁준비를 또 다시 동의절차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절차적인 측면 행정효율성면에서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고요, 사실 아까······
박용순위원장
국장님! 알았어요. 만일 다시 필요하면 개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다음에 김준희 부위원장님!
원도
본위원도김준희위원
약간 혼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논의를 통해서 가닥이 잡힌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청에서 말씀하신 것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우리 동의를 얻는 것이기는 때문에 업체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고 그것은 선정위원회에서 하시고 아까 국장님 얘기하셨듯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하면 되니까 그런 재위탁의 경우도 또 류정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또 우리 박종현 위원님도 얘기하셨듯이 이것을 거의 없다고는 보지만 그래도 한 두건이라도 이 부분이 재위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저희 의회에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업체가 못했고 때문에가 아니라 그 사업의 성격상 그 사업은 지속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고 지금 45개 기관 중에 그 부분이 하나든 두 개든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을 다시 우리가 의회에서 한번 검토한다는 차원에서는 업체선정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이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해 진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걱정하는 것은 업체에 대해서까지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민간위탁 사무를 우리가 논의할 때 검토할 때 그 부분을 심의하는 것으로 생각하셔서 좀 거부하시는 것처럼 비추어 지고 저희가 처음 논의할 때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분명해 진 것 같거든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선정에 대한 그것을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재위탁의 경우도 해 볼 필요가 있고 이게 3년마다 5년마다 한 번이기 때문에 그렇게 건수가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시회 열릴 때 한번씩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잠깐
잠깐류정숙위원
정회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 보지요?
박용순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위원장님!
박용순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설명
설명박동웅위원
잘들었는데요,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입법예고는 며칠간 하신 거죠? 어디 홈페이지에 하신 건가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20일동안 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20일동안 하게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동웅위원
입법예고 보니까 두 건이 올라 왔어요. 입법예고라는 것은 행정부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입법예고를 하는 것인데 보니까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그 다음에 복지기획팀 이렇게 두 팀에서 올라 왔단 말이에요. 두 건밖에 입법예고가 없는 것입니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민간부분에서는 올라온 것이 없었습니다.
나도
하나도박동웅위원
올라온 게 없고?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행정부가 입법예고를 통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가 있나요? 그건 협의사항이 아니예요? 같은 행정기관에서 입법예고라는 것은 해당 어떤 민간인 대상자를 대상으로 예고를 통해서 의견이 있으면 제출해라. 이런 내용인데 취지가. 그런데 보면 같은 행정기관에서 같은 팀에서 이것을 의견을 제출했단 말이에요. 이게 입법예고를 통한 어떤 의견인지? 의견이 맞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각 부서별로 협조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입법예고에는 누구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협의사항에 가까운 의견이라고 보면 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준희위원
이의 있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는 재위탁의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조항을 넣어서 조례를 제출을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재위탁의 경우에도 만일의 경우에 그 부분을 저희가 의회에서 재위탁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의 결정을 다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4조 3항에 "다만 의회의 의결을 얻은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이 부분은 삭제를 하고 조례를 통과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요청합니다.
박용순위원장
방금 김준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준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잠깐
잠깐류정숙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조 4항 3호에도 보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를 삭제를 하고 그 부분에 재위탁의 경우에도 하나 더 삽입하면 안 됩니까? 똑 같은 적용을 받는 것입니까? 재위탁이 안 들어 가도?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재위탁이 안 들어 가도 똑같긴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재위탁을 한다고 하면 "재위탁인 경우에도 이와 같다"고 하는 것을 넣으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4조 4항 3호에 보면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서 또는 재위탁을 하는 경우"를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 또는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그렇게 하면 밑에 3항에서 아까 "재위탁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그건
그건김준희위원
빼고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에 위탁 또는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렇게 삽입을 하면 그 조항이 성립이 될 것 같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준희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준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완석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자치법규 정비대상 안건은 4건으로써 그간 상위법령 제정·개정·폐지 등 소관업무 관련한 조례 정비의 필요성이 있어 금번 제정 1건, 폐지 한 건, 일부 개정 두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제정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짧게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이 조례는 한시적인 조례죠?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희위원
2016년까지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2016년까지입니다.
김준희위원
왜 한시적인가요? 그러면 기존에는 우리 전통시장에 대한 육성조례나 법률이 없었습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이 97년 7월 1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이 외에는 도소매법이라고 그래 가지고 시장에 대한 관련사항이 있었고요, 그 당해년도에 폐지가 돼서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이 돼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때부터 유통산업발전법에 나와 있는 사항들이 대부분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점포, 대규모 유통산업들이 발전하다 보니까 인근 전통시장까지도 침범을 하게 됐던 그런 폐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부랴부랴 2004년도에 전통시장만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까지는 영업시간 내지는 영업일수까지 규제하는 이런 현실에 다다르게 되어서 2004년도 한시법이라고 하지만 국가적으로 굉장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보완해 나가고 그런 입장이라서 한시법이지만 연장이 될 수 있는 것이라서 저희도 부랴부랴 현대화사업이 추진되고 이래서 그것에 관련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김준희위원
그렇지 않아도 대형마트들의 입점으로 인해서 전통시장의 우리 중소상인들이 많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갈수록 전통시장이 사양화 길을 걷고 있는 있는 마당에 이런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 저희 의회에서 통과된다면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짧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20조 2항에 보면 마지막에 "시장구역 안에서 점포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을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상인회 설립에 대해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뜻입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이미 시장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신고가 되어 있는 지점 안에서 영업하는 노점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인회의 정관으로 그 사람들도 인정을 해 달라고 할 경우에도 저희가 노점도 구역 안에서만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희가
저희가김준희위원
통상적으로 노점을 인정하지 않지만 시장안에서 노점을 계속 해 왔던······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시장 외에 있는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하고요, 시장 구역안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노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준희위원
13쪽에 보면 제31조 위탁관리에 보면 중간쯤에 저희가 쭉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라서 우리 상인조직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없고요, 저희가 이벤트 사업으로 해서 시비·구비·명절 때 이런 때 정도로 하고요, 아직까지는 사회단체로 해 가지고 사실은 또 등록하는 상인회가 남구로시장 외에는 아직까지 등록을 독려를 해도 등록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준희위원
사회단체에 등록하는 상인회가 현재는 남구로시장 상인회밖에는 없다는 거죠?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등록된 상인회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준희위원
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는 그런 이벤트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이벤트성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다음에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황 보니까 전체 구로구에 전통시장이 7개가 있나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7개가 있는데요, 지금 고척프라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비사업으로 가가지고 6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해마다 어떤 점포가 변동되는 것이 조사가 된 것이 있습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조사는 주로 현황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별로
별로박동웅위원
변동사항은 없나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즘에
요즘에박동웅위원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오히려 줄어 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인정범위를 보니까 점포수가 50개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기준으로 그 조건을 충족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1,000㎡ 이라든가 이런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뒤에 우리 7개 현황을 보면 위배되는 전통시장은 혹시 없나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여기 조례에는 이미 그 시장은 이 뒤에 저희가 폐지안이 하나 있는데요, 정기시장 및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조례가 있는데 이때는 도소매업법에 의해서 운영됐던 오래된 시장들이기 때문에 현재 기준에는 그래도 대부분 초과는 됩니다마는 현재 기준에도 그때 당시 기준이었습니다.
수를
점포수를박동웅위원
보니까는 예를 들어서 고척프라자 같은 경우는 5개밖에 안 됩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현재는 고척프라자는 시장정비사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등록기준에는 제외됩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7조에 보면 인정기준에 나와 있는데 이것으로 하면 전통시장 규모가 7개가 아니라 더 축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이미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이미
이미박동웅위원
인정을 받은 것은 나중에 점포에 미달해도 계속 가는 거다?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기준미달이면 자동으로 자격 박탈 아닙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각 자치단체별로 줄어 들기 때문에 현대화사업으로 갔던 당시에 등록시장에서 부분적으로 현대화사업을 갔던 때······
그건
그건박동웅위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해석하는 것 같고 법규정으로 보게 되면 50개 이상인 것으로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조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제가 봤을 때는 현대화사업으로 이미 가서 그건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그런 내역들이 있는데 계속 유지관리가 됐던 부분들이고 또 그 시장을 폐쇄를 하기가 좀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라리
차라리박동웅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입법취지에 안 맞으니까 법하고 내용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의 어구를 두어서 이미 선정된 것은 다시 점포수가 미달이 되더라도 계속 재인정을 해 준다든가 이런 규정이 있어야 법에 충돌이 안 생기는 것이지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전통시장 숫자가 줄어 들어야 맞는 거예요. 분명히 7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렇죠?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각 자치단체별로 협조하고 저희도 사례파악을 해서 보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건박동웅위원
아마 자치단체에서 유지관리 차원에서 임의대로 해석해서 가는 것 같고 법 취지에는 7조에는 굉장히 어긋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예, 류정숙 위원님!
설명
설명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께요. 지금 조례안 1쪽에 보면 참고사항에 예산조치해서 "별도 조치 필요 없음" 했거든요. 그런데 24조 2항에 보면 구청장은 위에 생략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상인회로부터 신청하는 경우에. 그러면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게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예산이 따라야 되는 것 아니예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이게 위에 상위법에 의해서 중기청이나 서울시나 매칭으로 하는 부분들은 어느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 줄 그런 게 자체적으로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차원에서 지원예산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류정숙위원
시비나 다른······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고유의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것이
그것이류정숙위원
우리 구에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하나씩 늘려가긴 할건데요, 그 부분이 미미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류정숙위원
그 부분이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전통시장 및 상가육성을 위한 조례안인데요, 지금 현재 남구로시장도 가 보면 편의시설 설치규정 같은 게 잘 안 되어 있잖아요? 시장 도로 같은 거나 진입도로나 일단은 법으로 이렇게 정해 졌으면 이런 부분이 좀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지 않아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이번에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병행해 가지고 진입도로나 또 안내표지판 이런 것까지 다 할 겁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시장 양쪽 옆에 있는 노점들 다 정비가 됩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이 구역이 골목시장 고대병원 구로동길에서 저 끝까지가 다 아니고 중간에 있는 부분 한 400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일단 제일 큰 통로있잖아요? 큰 시장 통로 거기 가 보면 지금 주민들도 얘기하는 게 뭐냐하면 앞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 물건 진열한 것이. 지금 현재 상점을 대여하고 있는 상점면적보다 나와 있는 면적이 더 크다라고 얘기해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이번에 거의 가건물하고 선형을 조정해서······
란줄
노란줄류정숙위원
쳐 놓은 것 있죠?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거와 관계없이······
류정숙위원
그 선까지만이라도 구청에서 정리를 해 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이번 현대화사업에서는 그 부분이 아니라 더 안 쪽으로 들어 가는 것입니다.
최소 7m에서 12m까지 확보가 됩니다.
예.
렇게
그렇게류정숙위원
되면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뒤에 주차장도 있고 구로갑지역에서도 오시면 주차할 수 있고 그것부터 해 놓고 활성화를 요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이번에 그렇게 할 겁니다.
법을
법을류정숙위원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예산 지원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상인회에서 보조금 신청을 해도 나갈 수 있는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전체 직능단체 관리하는 부서 자치과로 가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오면 그건 진단은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구청에서 나가는 예산은 있죠?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직은
아직은류정숙위원
없어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여기 예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필요한 비용에 대한 범위 같은 것도 다 정해져 있습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건 내부적으로 조례에 포함······
너무
너무류정숙위원
광범위한 것 같아서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조금은 이 법이 그렇습니다.
너무
너무류정숙위원
광범위한 것 같아서 상인들하고 다툼이 있지 않나?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2004년도에 이 법에 됐지만 조례를 지금까지 계속 해온 사이에 관련 법이 국가적으로도 광역정부로도 많이 수시로 개정되고 해서 저희가······
류정숙위원
과장님!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7쪽에 제4장 "임시시장의 개설 등록"해 가지고 지금 되어 있는데 개설기간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임시시장은 한달이나 두달 그런 기간이 있어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임시시장 자체가 천재지변이나 또 임시시장을 개설하는 첫번째 조건이 시장정비사업입니다. 시장정비사업으로 가서 쉽게 얘기해서 재건축인데 재건축기간이 만약 착공해서 완공시까지가 명확하게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명시하기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건 내부적으로 정해져야 될 그런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서 임시시장을 하겠다 할 때는 이 부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에서
타구에서박종현위원
이 조례가 진행되는 데가 있어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디가
어디가박종현위원
있어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늦은 편인데요, 지금 16개 구가 제정을 하거나 하는 중이고요, 미제정 구가 저희를 포함해서 9개구가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이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되는 도중에 우리 위원들이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할 수 있는 거죠?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순위원장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지금보다는 시행하는 것을 보고 좀 많이 새로 개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기시장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기시장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두 번째 사항입니다. 구로구 정기시장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기시장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위원
이 조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소매업 진흥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이 조례를 폐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유통산업발전법이 그 뒤에 대체되는 법률인 것 같은데 그럼 저희 구로구는 정기시장이 있습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등록시장을 가지고 정기시장이라고 썼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저희는 기존에는 조례가 없이 시장이 운영되어 왔던 건가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그렇게 해 왔다가 이번에······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유통산업발전법 이후에 조례가 없이.
례가
조례가김준희위원
없이 시장이 운영되어 오다가 조금 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것이 이것에 대체되는 것 같은 거겠네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기시장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에 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이어서 구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판매업 부분만 있다는 것이죠? 생산업에는 없고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수입업이요. 생산은 아직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우리 관내에 그런 것을 설치하기가 뭐해서 등록 생산업은 없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수수료를 갖다가 물론 두 군데니까 앞으로 신규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생산업 등록을 3만원을 했고 그 다음에 점포개설등록을 10만원을 했어요. 왜 생산업하고 개설등록하고 기준을 달리한 이유가 있나요? 보통 개설을 할 때 더 많이 수수료를 많이 징수를 하는 게 관례인데 그 차이는 어떤 기준으로 3만원, 10만원 한 것인가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법은 달리하고 있는 법인데요, 비료하고 유통산업 발전법이고 또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 점포할 때 시행규칙에 최고 10만원의 범위로 되어 있습니다.
최고
최고박동웅위원
10만원 이하로 되어 있나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동안에는 저희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지 못하고 법에 의해서 최고로만 징수를 했던 사항인데 일부 조례를 보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다음에 윤수찬 위원님!
윤수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많은 구가 하지 않았네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비료관리법은 4개 구가 지금 개정했고요, 유통산업발전법은 1개 구가 개정하고 최근에 서울시로부터 사업위임이 됐기 때문에 하라는 그런 거여서······
우리
우리윤수찬위원
주민들이 많이 필요로 해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이관 받은 거라서요, 이것은 시에서도 이렇게 징수를 했었습니다. 대부분 대량 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자치구로 계속 이관을 시켜 주는 그런 업무고 특히 대부업 같은 것도 그런 류에 속하는 업무인데요.
윤수찬위원
한 군데는 어디에 있어요? 어느 동에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수입업 2개 업체요?
윤수찬위원
예.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 현황까지는 제가 모르겠네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마지막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박동웅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지 조례개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보니까 지금 현재 업체에서 법 취지에 안 맞다해서 소송중에 있는데 그 결과를 보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것을 개정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물론 취지는 저는 100% 동감을 하는데 지금 굳이 이것을 개정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거든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전국적인 현황인데요······
중에
나중에박동웅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모르는 것 아니예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또 나중에 그 결과에 의해서 이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조례라는 것은 쉽게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쉽게 변경하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 굳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시점에 이것을 올려서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현재 아무 이걸로 인해서 어떤 행위제한을 받거나 이런 것은 없잖아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에는 행위제한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내부방침으로 정할 거고요, 상위법에 나와 있는 범위를 지난 번에는 똑같이 저희가 적용을 해 가지고 아예 휴무일을 정해 버렸습니다. 그게 상위법에 저촉이었고 또 의원 일부 그때 지자체에 선거 이전에 빨리 해서 규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각 구에서······
중에
나중에박동웅위원
만약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내용이 바뀔 수도 있고······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조례에 의한 소송은 없을 것입니다. 이 조례로 이렇게 개정한다면.
동웅
박동웅위원
이 조례의 개정은 나중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도 변동되는 게 없다고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지난번 저희가 규정했던 상위법하고 행정처분으로 그것을 받기 때문에 절차법 위반이라는 2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다음에 박종현 위원님!
위법
상위법박종현위원
적용이 500m에서 거리제한이 1km로 늘었나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건 지난번에 5월 24일날 개정했던 것입니다. 그 사항은 없습니다.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그 사항은 아닌데······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1km지요. 맞습니다.
박종현위원
그 1km는 잘 지켜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요즘에 그 이내에는 들어 오지 않습니다. 단지 저희가 최근에 천왕동 택지개발 지구에 들어 와 있는데요, 그 1km범위 외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전통시장이 잘좀 활성화 되겠네요? 이것으로 해서.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게 아니라 요즘에 구매패턴이나 국가적으로 굉장히 관심 있는 사항인데요, 그동안에 소비자들의 구매패턴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미비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당분간은 침체가 계속될 것 같고요, 지금 중앙정부 국가나 저희 지자체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다음에 김준희 부위원장님!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지금 우리 구로구에서는 이 대형 마트 영업제한이 지난 번에 저희가 조례를 입안하면서 그 뒤로 조치가 취해 졌었죠?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조치가 취해졌었는데요, 일단은 본 안 소송이 들어 가기 전에 소송이 전국적으로 돼 가지고······
까지
언제까지김준희위원
그 적용을 받아서 휴무를 정하는 것입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8월 8일날 정지가 돼 가지고 바로 다음 두 번째 일요일부터 영업을 재개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우리 조례가 통과되면 언제부터 다시 제한을 할 수 있습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처분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 의견수렴해서 내부적으로 요일을 정해 가지고 다시 통보를 하게 됩니다.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처분을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대략 언제부터 다시 제약을 할 수 있습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대부분 서울시 25개 구청이 1개 구를 제외한 9월 의회 일정 또 10월 일정해서 내부절차를 이행하면 늦어도 10월이나 11월 경에는 25개 구청이 공히 똑같이 규제에 들어 갈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범위에 적용이 될 거고, 그러면 영업시간 제한도 지금 정지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지금김준희위원
영업시간 제한은 지켜지고 있나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아니죠. 똑같이 폐지됐죠.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같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10월이나 11월달 되면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일 지키는 이 부분은 적용이 될거라는 이 말씀이지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김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다음에 윤수찬 위원님!
윤수찬위원
이 법을 시행하고 나서 구로에 효과가 있었어요? 전통시장에.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일시적인 현황으로 해서 이것을 시행함으로써 여러 가지 저희가 조사해 온거나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또 다른 민폐가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근로자 수를 줄인다든지 대부분 주말에 단순근로자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사실윤수찬위원
이 법이 동네 구멍가게나 이런 소규모를 살리자는 것인데 준대형마트가 생겨 버렸어요. 이 법을 또 악법으로 이용하는 이런 현상이 생겨서 실질적으로 지역에 소규모 구멍가게는 다 죽었거든요. 준대형마트가 거리제한이 없다 보니까 아무 것도 법에 규제가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주민들 입장은 좋죠. 사실 소규모 가게나 점포를 경기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 것인데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근린시장은 시장등록 했어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계속 독려중입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여기에서 빼요. 전통시장에 등록 안 했으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지금 관리만 하고 있어요.
그게
그게윤수찬위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은 지적할 것은 지적을 하고 지역활성화는 활성화를 해 주어야 되는데 시장등록을 안 했는데 자꾸 시장등록했다고 그러면 그쪽 시장상인들은 하라고 해도 안하는데 그런 문제는 지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고척근린시장은 사실은 등록이 안 되어 있지만 우리 구에 전통시장 활성화차원에서 2003년도에 지금 청장님이신 부구청장님께서 노력하셔 가지고 사실 등록시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대화사업을 최초로 했던 그런 시장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들은
주민들은윤수찬위원
협조도 안 하고 장사 안 된다고만 하고 그걸 왜 집행부에서 무언가 조치를 해야지 장사가 살아나지 대형 아파트도 들어서고 하면 시장은 더 뺏긴다고 보거든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고척동길에 재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더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외로
의외로윤수찬위원
골목시장이 살아 나는 것 같아요.
박용순위원장
윤수찬 위원님! 이건 대해서만 합시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윤수찬위원
똑 같은 거예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독려해 가지고 상인회에 가입하도록 그렇게 계속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맞지
맞지윤수찬위원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몇년째 끌고 가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고 다른 시장 지원을 해 주어야지 차라리 구로시장 같은데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등록도 안 하는데 자꾸 거기 지원해 주고. 추석 때도 행사 또 주죠?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600만원 이벤트사업비 나갔습니다.
그런
그런윤수찬위원
부분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본 위원장도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서울시 조례는 어떻게 통과됐습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서울시 조례가 아니고요, 상위법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자치구 조례입니다. 구청장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박용순위원장
그런데 그 조례 때문에 위헌소지가 많이 생겼잖아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해서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개정안에 보면 영업시간이나 의무 휴무일수가 하루나 이틀로 되어 있는데 실제 대형마트들이 이런 것을 지키겠습니까? 지금 현재도 의무적으로 이틀 라고 했던 부분인데 이틀이라 하루나 별 차이가 안 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과연 조례가 효력이 있겠습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건 법규를 위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으로 굉장히 큰 처벌을 가하게 됩니다.
박용순위원장
처벌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 있어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거의 1,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박용순위원장
상위법이며 국가법입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유통관리법입니다.
윤수찬위원
삼진아웃법이에요.
박용순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개정안으로 매월 1일이라든가 2일 이내 범위 내에서 무조건 휴무해야 되는 거예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행정지침으로 내부규정을 만들 것입니다. 조례에다가 지난 번에는 날짜를 못 박았는데요, 지금은 그것이 상위법에 저촉되고 행정처분으로 봐 가지고 행정절차법에 위반됐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하는 것입니다.
박용순위원장
구로구에서는 이것으로 인해서 소송 걸리고 이런 것은 없어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지금 9개 구청이 공동으로 들어 와있는데요, 노원구청이 대표로 해서 처분취소에 대한 것만 소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우리 박동웅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결과보고를 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저희 구만 그렇게 하기가 그렇고요, 서울시에서는 계속 유도하는 것이 우리 구만 처분안하게 되면 또 다른 상인회로부터 전통시장으로부터 민원을 또 야기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박용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참여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참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설동을입니다.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참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참여 동의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김준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 구의 경우에 사실 서울시 자치구 25개 중 외국인 거주자가 2위로 많지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 다문화 정책이 조금 더 우리 거주 외국인 분들에게 더 다가가고 또 우리 본 주민들과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많이 나와야 되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보면 다른 다문화 거주인들이 많은 그런 도시와 협의를 해서 더욱 더 좋은 안들을 내고 또 중앙정부에 지금 각각 분야별로 나누어 주어서 사업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총괄하고 이런 의미로는 의견들을 모으고 그런 것들을 중앙부처에 건의한다는 차원에서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준희위원
이 자료에도 보면 영등포구나 관악구의 경우에도 외국인 거주인 수가 많은데 왜 이번 다문화 도시협의회 여기에는 들어 가지 않았습니까?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뒤에 참여 지자체 현황이 나옵니다. 나왔는데 서울에서는 종로, 성동, 서대문, 강서, 구로이렇게 5개 구청이 참여의사를 표시했는데 사실은 영등포가 제일 많습니다. 관악도 많고 그런데 이것은 안산시에서 주간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5,000명 이상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에 의견제의를 전부 했습니다. 45개입니다. 그래서 45개 중에 희망하는 지자체 23개입니다.
에는
자료에는김준희위원
22개로 되어 있는데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평택시 포함해서 23개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에 안산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참여하고 싶지 않은 것을 강제적으로 안산시에서 할 수 없고 그래서 자율적인 의사에 의해서 참여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준희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자치구가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부분이 관심사는 아니고요, 좀더 실질적으로 이런 협의회에 참여예산은 적지만 본 취지에 맞게 제대로 연구용역들을 해서 좋은 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그러면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참여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구로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립 청소년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청소년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허성일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립 청소년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을
설명을박동웅위원
잘 들었고요, 타구에서 운영할 때 보면 98년도 노원구 같은 데는 이렇게 되어 있고 굉장히 오래 됐어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1년에 몇 번 정도 공연을 한다든가 그런 실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를 운영해서 1년에 어떤 대상으로 공연을 했다든가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다든가 이런 것은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전체 5개 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강동·강북·노원·동대문구가 하고 있고요, 송파구청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요, 노원구 같은 경우는 연간 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인원은 한 56명이 하고 있는데요, 연습을 하면 정기적인 연주회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파급효과도 구의 상징물이 돼 가지고 연주회는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비용추계를 보니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초창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 갈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연습장을 갖다가 운영한다든가 그런데 추계를 보니까 계속적으로 증가를 해요. 초창기에 적게 들어 가고 거꾸로 후반기에는 8,000만원 거의 3배 4배 정도가 2016년도에 추계에 차이가 나는데 추계를 왜 이런식으로 잡았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추계 결과 내용 박스안을 보면 12년, 13년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기 때문에 혼돈이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2개를 합쳐 가지고 총 예산이 한 6,9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금년 예산은 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확보를 했느냐 하면 5월 5일날 어린이날 행사를 하고 교회에서 도와 주는 바람에 2,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6,900만원에 비해서 적게 들어 가는 것입니다.
년만
금년만박동웅위원
이런 것이고?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예.
아니
아니박동웅위원
그러니까요, 원래는 많이 들어 가야 될게 받았기 때문에 2,000만원 정도가 세이브가 된다는 말 아니예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죠. 2012년하고 13년 합쳐서 6,000만원 정도가 들어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900만원 정도가 들어 가는 것입니다.
거의
거의박동웅위원
앞으로 1년에 8,000만원 정도가 추계에 보면 들어 간다는 것이지요? 예산이 그 정도가 소요된다는 것이지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박동웅위원
단원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타구에 보면 단원이 물론 60명, 50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쪽에 보면 3,000만원 6,000만원 이 정도 선에서 들어 가는데 우리만 예를 들어 100명 돈을 확보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효과측면에서 100명 정도가 있어야만이 오케스트라로서 충분히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인가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동네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지금 90명이 저희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인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 학교별로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을 파악을 해 보았어요. 7개교 159명이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바이올린이나 플릇 피아노 이런 것을 하고 있는 학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희망자는 내년까지 해서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는 끝이 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 인원흡수 그 다음에 각 학교에서 올라오는 흡수 기타 희망자들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100명 정도는 최소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수할
흡수할박동웅위원
것을 판단을 해서 인원을 잡았다 이 말씀이시지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다음에 윤수찬 위원님!
윤수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돈 2,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이 구정 홍보는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구의 재정도 부족하고 기반시설도 부족하고 돈도 많이 부족한데 이 돈을 갖다가 들여서 당장 꼭 해야 되나요? 그리고 당장 급한 기반시설도 못하고 계속 복지분야, 교육분야로만 가다가는 우리 재정이 다 파탄나겠어요. 재정을 조달할 방법이 있어요? 앞으로 계속 모든 것이 다 올건데 물론 우리 청소년 오케스트라 지금 하고 있지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지금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윤수찬위원
이 상태로 해도 크게 문제가 되나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내년에 시에서 예산이······
윤수찬위원
시 예산은 무슨 우리 구비가 들어 가는데 자꾸 시 매칭 사업을 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중앙정부가 할 것 지방정부가 할 일이 차이가 있는데 시 매칭사업 자꾸 하겠다고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것 하나도 못합니다. 막말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뭐 하나 하려고 해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재정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중요한 것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재정조달할 방법을 찾아야지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제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것까지는 깊이 있게 생각을 지금 안 했고요······
것을
그것을윤수찬위원
해야지 그래야지 조례를 하지요. 그것도 없이 어떻게 조례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이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이 조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 조례를 잘못했다가는 우리가 예산편성해 줘야 되요. 또 시행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지금 시에 우리 우리동네 오케스트라가 연간 2억을 협조 받고 있습니다. 시예산으로 그것하고······
잠깐
잠깐윤수찬위원
얘기를 할께요. 우리 단편영화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 돈 얼마 들어 갑니까? 정말 의미 있습니까? 우리 구민을 위해서 타당합니까? 마찬가지예요. 오케스트라 몇 명 잡죠?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100명입니다.
글쎄
글쎄윤수찬위원
저는 조금 그렇습니다. 예산도 없는데. 무언가 예산차원에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면 수익성이 있다면 좋지만 재원조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이런 것을 꼭 조례로 우리가 명시해야 되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 할 일도 더 많습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줄 일도 더 많은데 학교에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구가 떠 맡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학교에서 할 수 있잖아요? 정말 필요하다면 여기 어디에서든 하면 되고. 지금 말대로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줘야 되는데 막말로 우리 의원들 사무실도 없는데 지금 그 공간확보해 줄 수 있는 자리 있습니까?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공간은 지금 당장은 우리 구청 지하 상황실을 활용을 하려고 하고요, 내년에 저희가 청소년문화회관 부지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건
그건윤수찬위원
확보한 다음에 해도 될 것 같아요. 구청 지하에서 하고 또 결국은 불편하다 해서 의회 와서 할 거고 구민회관 해 달라고 할 거고 분명히 그럴 거예요. 모든 환경조성이 된 상태에서 조례가 돼도 충분한데 조례부터 해 놓고 하자. 예산 어떻게 끌어 오겠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주변환경 오케스트라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먼저 해 놔야 조례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재원이 없을뿐더러 지금 이 상태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 지원으로 소외어린이 90명 지원받는 금액이 얼마죠?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연간 2억입니다.
박종현위원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재원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그게 종료가 되고요······
그게
그게박종현위원
종료가 됩니까?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내년에 종료가 됩니다.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서울시 지원 받는 거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내년까지는 그런 계획이고요, 시에 알아 봤더니 지금 확정된 것은 없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저도김준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들 위해서 어떠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청소년 오케스트라 설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2,200의 예산을 확보도 했고 해서 가장 시급 한 것은 단원이 모집이 되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죠?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단원모집을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심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박종현위원
뜻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청소년 회관건립도 하죠?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런
그런박종현위원
부분에 발맞춰서 잘 이것을 설치운영을 했으면 좋은데 문제는 우리 윤수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재원에 관한 조달 방법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지금
지금김준희위원
우리동네 오케스트라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들이 주로 저소득층 청소년들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희위원
그 학생들이 문화적인 혜택을 못 받고 있다가 가정이 넉넉하면 바이올린도 배우고 피아노도 배우지만 저소득층 아이들은 그런 형편이 되지 않아서 사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원해서 우리 관내 저소득층 아이들이 악기를 배워서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이지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예.
김준희위원
몇 번의 공연을 하지 않았습니까?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준희위원
그 아이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면서 그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구립 청소년오케스트라를 구성을 해서 그 아이들이 더 기량을 좀더 갖출 수 있도록 해 보자. 이런 얘기죠?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준희위원
저희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례에 보면 구로구 거주자가 아니어도 단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그 취지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네오케스트라는 3학년, 6학년까지고요, 저희 조례안은 고등학교 3학년까지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단원을 모집하다 보면 우선 주소지가 구로로 되어 있는 것이 대상층이 우선입니다. 그것을 하고 부족했을 때 한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 들이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제4조 1항에 보면 "단원은 음악활동에 관심이 많고 소질이 있는 사람으로 거주지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 부분은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으나 전형 시 동점일 경우 구로구 거주자를 우선 선발한다." 이 부분은 구로구립 청소년오케스트라 설치 취지에 보면 윤수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데 굳이 이런 구립오케스트라를 설치하는 이유는 그래도 저소득층 아이들이 조금 더 이런 문화적 혜택을 받고 또 본인들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렵지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인데 거주지제한을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수정해서 통과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좋습니다.
김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류정숙 위원님!
설명
설명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를 할께요.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있듯이 조금 전까지 고3까지 흡수를 한다고 했는데 그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매주 토요일날 저희가 하는데 지금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습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류정숙위원
우리 동네오케스트라는 중3까지예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6학년까지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중고등학생들은 특히나 공부에 열중해야 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토요일날 저희는 할 겁니다. 희망자만 하기 때문에 강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습하는데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집중력을 키우고.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재원확보에 대해서 신경을 아직 신경을 덜 쓰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게 계속심사로 가면 안 됩니까?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좀 도와 주십시오. 윤수찬 위원님 도와 주셔 가지고 예산까지 확보를 해 놓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기에
여기에윤수찬위원
쓰라고 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데 쓰라고 해 준 것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조금 우리 김준희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동의를 하셨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짚고 넘어 가야 되는데 아까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립 청소년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준희위원
이의 있습니다. 제4조 단원자격 등 1항에 보면 "단원은 음악활동에 관심이 많고 소질이 있는 사람으로 거주지제한은 두지 않으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주지제한을 두지 않으나"가 있는데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으나 전형시 동점일 경우"를 빼고 "단원은 음악활동에 관심이 많고 소질이 있는 사람으로 구로구거주자를 우선 선발한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순위원장
방금 김준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가 있었습니다. 김준희 위원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정숙위원
제 생각은 우리 김준희 위원님 말씀도 옳은데 단원의 자격에 4조 2항에 보면 "단원은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 활동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고등학교는 우리 구 관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소지가 구로구가 아닌 것은 상관이 없다라고 보는데요. 본위원은.
박용순위원장
그것은 일부 주소지가 외부로 있을 수가 있어요.
니까
그러니까류정숙위원
외부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학생이 구로구 관내에 학생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든다고요.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김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로구 거주지 우선 선발한다로 되어 있으니까요.
박용순위원장
1순위는 구로구하고 2순위는 구로구 관내 고등학생하면 되죠 뭐.
김준희박종현위원
위원님은 거주지제한을 두지 않는다하는 말을 빼자는 것인데.
우리
우리윤수찬위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은 거주지가 있는데요, 고등학생은 거주지가 없어요. 고등학생은 거주지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가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타구에서도 20%는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대상을 고등학생을 뺀다면 거주지제한을 두는 것이 맞지만 고등학생까지 포함시킨다면 제한을 두면 안 되죠.
박용순위원장
지금 우리 김준희 위원님이 하실 때 동의를 하셨어요? 재청했다가 이제 와서 또 어떻게 되요?
류정숙위원
논의시간인 거예요.
박용순위원장
논의니까 일단은 거주지는 국한이시키고 2순위를 해서 "구로구 관내 고등학생으로"하면 되는 거죠.
안이
원안이류정숙위원
맞는 거예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이것은 근본취지가 뭐냐 하면 고등학생이 20%가 타구에서 들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한 것입니다.
지를
거주지를박동웅위원
구로구라고 하면 못 들어 오는 거예요.
종평
박종평생활복지국장
시작 자체는 지난 번에 2,000만원 모아 주신 것 때문에 시작이 된 것이 맞습니다. 그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지금 아까 말한 저소득층이 졸업을 합니다. 저소득층이 졸업을 하는데 애네들이 음악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네들을 그동안에 배운 것들을 사장시키기는 너무 아깝다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아이템을 가진 거고요, 고등학생을 넣은 것은 이 아이들 구립을 하게 되면 대학 갈 때 스팩이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을 넣게 됩니다. 우리 관내 고등학생들 유명한 대학 많이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원안가결이 맞다고 보아 지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그러면 김준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류정숙위원
이의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김준희 위원님의 안에 대해서 제4조 단원의 자격을 그냥 원안가결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과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있어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준희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세 분이요?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 원안가결을 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위원 8명중 찬성 3명, 반대 4명, 기권 한 명 해서 이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음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5분간만 정회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운영 조례안(교육지원과 소관)
11시 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2년 6월 18일 제219회 정례회중 제4차 내무행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계속심사토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사항과 집행기관의 조례 내용 및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지원과장은 앞으로 나와 질의응답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계속심사 내용이 예를 들어 가지고 각 동마다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그때 도서관을 그때 계속심사한 내용이 뭐였죠?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여러 가지 안건이 많습니다. 김준희 위원님도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요, 박동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동웅
박동웅위원
그 내용을 간추려 보면 어떤 내용이죠? 그때 당시에 계속심사한 것은 이러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다. 해서 한 것 같은데.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그 당시 큰 문제점은 없었고요, 다만 김준희 위원님 말씀이 계셨고 그리고 또 황규복 의원님께서 도서관운영에 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김복희 위원님께서 이동도서관조례를 폐지하면 현재 각동 주민센터 문고의 이사진이나 운영위원들 조직한 것은 어떻게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때
그때박동웅위원
당시에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심사를 한 것인데 그럼 거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해 주셔야지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럼 계속심사 의미가 없이 시간만 두고서 계속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통과한다고 하면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고요, 그때 당시에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 이러한 것은 이렇게 판단을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든가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예를 들어 계속심사하는 명분이 서는 건데 그냥 아무 명분도 없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통과를 시킨다. 그것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저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면 답변하는 식으로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요.
지난
지난박동웅위원
번에 얘기했던 중요한 몇 건만 간단히 설명을 해 보세요.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김복희 위원님께서 이동 도서관 조례를 폐지하면 현재 각동 주민센터 문고의 이사진이나 운영위원들 조직이 어떻게 되나? 질의를 하셨는데 이동도서관 조례는 사문화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동버스가 있으면서 각 동에 정차를 해 가지고 책을 빌려 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조직이 없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례기 때문에 이 조례는 사문화됐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하고 다음에 기존에 문고 이사진 이런 관계는 저희 교육지원과하고는 그 관계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동도서관 조례가 폐지됐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일단 폐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새마을중앙회가 있는데 중앙회에서 구지회를 통해서 조직한 것이라서 저희 과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 문제는 없었나요?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그 다음에 김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제가 답변드릴까요?
기해
얘기해박동웅위원
보시지요.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김준희 위원님께서 9조 3항에 "청소년공부방 관장은 초중등교사 자격증, 사회복지사 3급, 청소년지도사 3급,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의 자격을 하나 이상 가진 사람 또는 공무원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청소년 지도업무에 종사하기에 적합한 자질과 품성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 여기에서 "또는" 해서 조건부분이 들어 가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는데요, 경험만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공무원 20년 이상을 근무하면 이렇게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그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그때 당시에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계속심사를 한 것인데요, 첫째는 예를 들어 가지고 업무숙지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계속심사로 넘어 간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 김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문제에서 우리가 좀 판단을 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한 것이에요. 그냥 계속심사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두 가지가 해소가 되어야만이 조례가 통과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다음은 우리 윤수찬 위원님!
건은
이건은윤수찬위원
계속심사니까 우리 주무팀장님인 임보상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무팀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팀장님이 보시기에 실질적으로 저하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이쪽에 많은 연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팀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이게 계속심사로 갔는데 지금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검토를 했을 것 아니예요? 이 검토한 내용을 말씀해 주실래요? 계속심사에 대해서 어느 부분까지 검토를 했는지?
보상
임보상도서관팀장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또 9조 3항에 보면 사회복지사나 청소년지도사 3급 지금 현재 3급 제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3급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3급을 저희들이 조례에 넣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시고요, 현재 3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몇 년전부터 이게 바뀌어 가지고 2급부터 출발을 합니다.
윤수찬위원
3급이라는 것은 사회복지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경력자가 있으면 3급으로 그전에는 해 주었지요?
보상
임보상도서관팀장
예.
런데
그런데윤수찬위원
지금은 폐지가 되고 2급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 내용은 맞는 것 같아요. 공무원 20년이상 실질적으로 행정분야에 근무를 하게 되면 그것이 전문가로서 해당이 될 것 같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조례는 우리가 계속심사로 가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물어 본 것은 교육지원과인 주무관청에서 얼마만큼 검토를 했는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그대로 올라왔는데 얼마만큼 검토를 해서 조례통과를 원하는 것인지 그걸 제가 묻고 싶어서 얘기한 거예요.
에서
과에서박종현위원
다 검토하셨죠?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예.
박종현윤수찬위원
위원님!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와중인데 끝나면 하십시오. 팀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보상
임보상도서관팀장
그 다음에 류정숙 위원님께서 포상 관련 문제를 굳이 도서관 조례에 넣어야 되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보면 각 여러 가지 분야에서 구청에서 표창을 주고 있는데 도서관 쪽에 어떤 독서문화진흥을 위해서는 도서관 조례에 의해서 명확하게 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 조례가 만드는 중요한 목적이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저희 구로구에 도서관 전체를 관할할 수 있는 도서관이 있어야겠기에 중심도서관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문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책이라든가 일부시설 보완이라든가 자원봉사활동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조례상 지원근거가 없습니다. 구청장 방침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윤수찬위원
물어 보고 싶은 것은 그것 때문에 물어 보았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전 회기 때 계속심사로 했어요. 여러 가지 집행부가 검토 안한 사항이 있어서 조례를 그냥 맞춰서 가져온 것 같아서 좀 조례내용을 검토를 해 봐야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심사를 한 것인데 우리 주무관께서 검토를 했다는 것이지요?
보상
임보상도서관팀장
예. 통과시켜 주셔야 지금까지 새마을문고도 그렇고 또 공동주택 작은 도서관도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구청 재물인 서가라든가 중고서를 계속 지원해 왔습니다. 근거가 없었거든요. 오늘 꼭좀 통과를 시켜 주십시오.
우리
우리윤수찬위원
조례는 실질적으로 계속심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통과 못한 것이 집행부가 얼마만큼 검토를 했고 이 분야가 꼭 필요한 것인가? 사실 우리 도서관이 앞으로 추세가 마을도서관이나 지역 도서관이 우리 각동에서 필요합니다. 앞으로 추세가 계속 도서관이 늘어 나는 추세라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알아야 되겠지만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성의가 있어서 조례가 통과되는 것인가가 중요해요. 집행과정이 얼마만큼 잘 운영이 되겠는가 이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계속심사로 한 것이지 그냥 글자 내용 그대로 해서 향후에는 올리면 안 된다는 내용으로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라는 의미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성실하게 검토를 했다면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다음에 우리 김준희 부위원장님!
김준희위원
계속심사하는 과정에 본위원이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분이 조금 보충이 되었나 모르겠는데 특히 제9조 조직 및 인력부분에서 본위원이 지난 번에 제기한 문제는 청소년 관련한 독서실이고 하니까 가능한한 좀 우리 구에서는 조금 더 자질을 높여서 그런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과장님하고 팀장님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보니까 중심도서관이 생겨서 제9조 2항에도 보면 관장은 사서직으로 하고 해서 중심도서관에 관장을 선호직으로 해서 좀더 도서관의 업무의 질을 좀더 높이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공부방은 제가 알기로 우리 관내에 세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로5동 공부방을 비롯해서. 그래서 기존에 제출되어 있는 이런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하면 큰 무리없이 무난하게 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제기했던 문제는 해소가 됐고요, 그래서 원안을 가결하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박용순위원장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구청장으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 조례에 따르는 거죠?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울시
서울시박종현위원
조례가 다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7월에 서울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5월달에 개정이 되고 7월달에 표준안이 내려 왔습니다.
안이
표준안이박종현위원
내려 와서 그 표준안대로 전부 개정을 한다는 거죠?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예, 일부는 구에 맞추었습니다마는 거의 비슷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시행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대로 다 25개 구가 그렇게 조례도 개정할 것 아니예요? 전부 개정으로.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대부분 구에 올라가 있고요, 조례개정 내용이 결국은 기존에 안전관리위원회 쪽에 있었는데 구민의 책무라든지 구의 책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첨부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한
특별한박종현위원
사항은 없습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특별히 저희들이 더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구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2년 7월 22일 제211회 임시회 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 계속심사토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사항과 집행기관의 조례 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질의 응답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계속심사로 간 것이 마을공동체와 마을기업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과 사업에 대한 이해 관계 때문에 이해를 잘 못해서 지금 계속심사하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 기능하고 그 다음에 마을공동체 기능하고 유사한 점은 많은데 사실은 검토해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은 주민자치위원하고 동장하고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을공동체는 주민이 결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사항이 약간 틀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현재 하고 있는 것하고 주민자치를 위주로 해서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이렇게 대표로 해서 하고 있죠?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분과위원장 두고.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마을기업하고는 약간 틀린데요.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마을공동체는 순수하게 지역의 주민들로 구성이 된다?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종현위원
이 마을기업과 마을공동체에 우리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못해서 계속심사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는 지금 각 동에 대표성을 띤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요, 이 마을공동체에 대한 것은 한 동에 10개가 될 수 있고 20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주관이 되는 사업이면 심사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에서
구에서박종현위원
지원해 줍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구에서도 약간 지원이 되는데요, 그렇게 사업비는 많지 않습니다.
박종현위원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어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서울시에서는 강사료 정도 그 다음에 금년도에 지원된 게 홍보내용 기본적인 것만 지원이 됐습니다.
마나
얼마나박종현위원
지원이 됐어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3,600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이 마을공동체사업은 반드시 해야 되겠네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지금 각 구에서 대부분 하고 있고요, 한 20개 정도가 조례 통과가 됐고요, 물론 서울시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쫓아 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박종현위원
위원들도 조례안 심의를 계속 하다 보면 이 조례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실질적으로 주무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존하고 하는 것인데 하여간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우리 25개 구에 중에 지금 시행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지금 대부분이 20개 정도가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25개 구 20개면 우리 구로구도 빨리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김복희 위원님!
금한
궁금한김복희위원
게 하나 있어서 물어 보는데요, 이것은 지원센터를 하신다는 얘기죠?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아직은 내년도에 하는 추세를 봐 가지고요, 후년도쯤에나 검토를 해 볼 거고요,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서울시하고 성북구밖에 센터를 구성을 한 데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이 조례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지원센터를 주민이 공동사업을 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주민들이 원해서 센터가 있어야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예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지금은 그렇지는 않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시사업을 금년도에 했는데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도 검토를 할 겁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그렇게 구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위원회는 어디에 있는 두는 것입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구에다 주어야죠.
그럼
그럼김복희위원
지원센터는 동에다 두고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것도 구에다 두는데요, 지원센터는 아직은 검토를 하고 있진 않아요.
지금
지금김복희위원
여기 보면 센터 22조에 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민간에게 위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설치하거나 위탁은 할 수 있는데 아직은 우리 구에서는 검토를 한 적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조금 지난 번도 이해가 안 가서 계속 심의를 하자고 했는데 주민이 이것을 원해서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센터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주민이 얼마든지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글쎄
글쎄김복희위원
주민들이 원하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요.
들이
주민들이박종현위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만약에 직거래장터라든가가 있으면 협의를 해서 사업을 지원을 받든가 그런 차원입니다.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100가지 사업을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지원을 해 주는 경우가 있고 안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해서 주민이 한다고 해서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예요.
그런
그런김복희위원
것 같은데 조금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혼동이 될 수 있는 것이 동사무소에다가 신청을 하는가?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김복희위원
구청에다 신청을 하는 거죠?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구청에서 이것을 지금 제가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센터를 나중에 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센터가 없어도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복희위원
이 공동마을 사업을 보니까 시에서 거의 제가 지난번에 홍보를 보러 개봉3동에 가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게 마을공동체라고 하는데 그 분께 걱정이 돼 가지고 설명하시는 분한테 "이런 것을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 하니까 자기네들은 그런 비용을 다 시에서 받았노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교육을 시키는 금년도에는 교육홍보를 주력으로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구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편성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교육홍보비나 그 다음에 자원조사나 이런 기초조사를 하게끔 시에서 이미 돈이 내려와 있습니다. 3,600만원이라는 돈이 그 돈입니다. 교육도 그런 쪽에서 시켰고요.
래서
그래서김복희위원
저는 그런 게 다 우리 구민이고 시민의 돈인데 그게 꼭 사업이 되면 다행인데 안 될 때는 주민이 원하지 않을 때는 또 안되지 않습니까? 설명회를 하면 그런 게 조금 센터가 있었으면 싶어서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설명 드린 것이 사업에 대한 설명은 아닙니다. 사업에 대한 설명은 아니고 마을공동체가 이런 것이다 하고 홍보를 하는 것이지 사업에 대한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그렇게 설명만 듣고 주민들이 원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거네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신청을 안 하면 우리가 검토를 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지금도 부녀회나 이런 데에서 마을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필요하면 신청하겠지만 신청해서 검토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겠지만 그 돈은 한정되어 있고 많지는 않다는 것이지요. 가급적이면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주민이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행정지원은 약간만 해 주는 거죠.
김복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동웅
박동웅위원
주거환경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이 내용을 지금 계속 해 오던 것을 하나의 조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별 사실은 이것으로 인해서 바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크게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터가
센터가박동웅위원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사실은 문제가 될 것 같지가 않고요, 차라리 센터가 없이 그냥 우리가 사업을 동별로 받아 가지고 수익성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라, 말아라 규정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센터도 지금 조례를 통과시킨 곳이 한 군데가 안 한 데가 있습니다. 센터를 안 하겠다고 해서요.
예를
예를박동웅위원
들어서 지원센터라는 것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어떤 사업 정비법에 의해서 정비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현재 이익이 있으면 그건 알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은 행정적으로 약간의 지원이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맞지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윤수찬 위원님!
윤수찬위원
과장님, 숙지를 많이 했지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제가윤수찬위원
하나 물어 볼께요. 서울시내 50억 가지고 이걸 25개로 나누어서 2억씩 주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건데 이것은 자원배분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매년 2억씩 타올 수 있는 사업이 있을까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아니 매년 2억이라는 것은 우리 구비입니다. 우리 구비 가지고 했고요, 몇 개 사업을 주민이 서울시에 신청을 해 가지고 지원받는 경우는 있습니다. 서울시 사업인 경우도 있고 구사업인 경우도 신청을 하면 우리가 검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역량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래서
그래서윤수찬위원
조례는 물론 표준안이니까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꼭 서울시가 돈을 준다고 해서 꼭 조례를 만드는 것은 사실 실질적으로 맞지 않다고 봐요. 우리 구청에서는 인센티브 주니까 당장이라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멀리 보거든요. 당장 다음 시장이 바뀌면 이 돈은 안 준다는 것이죠. 다른 사업으로 바뀔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마을사업을 농어촌은 이 제도가 좋아요. 농어촌은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도시에서 실예를 하나 듭시다. 고척2동에 우리 최영미 팀장님이 수고하셔 가지고 행복마을가꾸기 사업을 했어요. 주민 반발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이런 절차가 있어요. 우리가 자투리 땅이 많거나 하면 잘 이용을 하거나 또 농어촌특산물이 있어서 주민들이 잘 운영을 하면 좋은데 도시마을공동체 사업이 사실 협력이 어렵고 지금 현재는 아파트 촌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촌마을 이런 형태로 된다면 공동체 사업이 잘 될 수 있는데 이 공동주택으로 아파트로 되다 보니까 부녀회 중심이 되고 부녀회 중심으로 되면 안 되죠. 관리규약에 맞게 동대표에 맞게 부녀회도 해체하라는 이런 것도 있고 사실 이런 것이 여리 가지 양면성도 있지만 또 부족한 점도 저는 많다고 사실 보거든요. 그런데 굳이 구청에서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니까. 꼭 필요하다면 우리 공무원이 굳이 이것을 받아야 되느냐? 타구도 했는데. 이런 것보다는 정말 내실 있고 냉정한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고척2동 계단 만들기 같은 경우는 사실 구비로 시행하는 마을공동체는 아니거든요. 마을공동체가 아닌 다른 것으로 시행이 된 것입니다. 행복마을계단조성인데요, 그건 이 마을공동체하고는 약간 틀리는 얘기고요, 그 반대자가 몇 명이 있을 수 있고 이 마을공동체라는 것은 마을주민이 모여서 정말 뭐를 해야 되겠다는 결의가 되면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받고 싶었을 때 신청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않은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 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행복마을공동체하고 예산편성이 분리되겠네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행복마을자체를 마을공동체로 사실은 그 사업비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주민자치에서 하는 것은 그 사업은 떨어지는 거죠?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는 한 동별로 500만원 정도를 편성을 하려고 하고요, 올해는 300만원밖에 못 했습니다마는.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주민자치 마을가꾸기는 500만원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사업은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이 사업은 한 1억 2,500정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수찬위원
그 1억 2,500가지고 15개로 나누겠다는 것인가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15개로 나누지 않고 신청하는 대로······
청을
신청을윤수찬위원
해도 일단은 15개로 나누어야 될 것 아니예요? 계산은 그렇게 해야죠. 15개 다 들어 올 수 있잖아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지금 그런 1식으로 배정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현재 왜 그러냐 하면 마을공동체 사업이 딱 결정된 건 아니거든요.
것은
이것은윤수찬위원
예산의 문제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물어 보는 거예요. 예산의 문제기 때문에 결국은 예산이 많다면 모든 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다 우리가 자원배분해 주면 되요.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한에서 이것을 잘 짜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결국은 물론 조례를 하면 기획예산과장님이 편성을 해 주겠죠. 또 과장님도 달라고 그러겠죠.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돈이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산과장을 해 봐도 요청을 해도 예산과에서 예산 없으면 못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1억 2,000이 될지 더 플러스가 될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 가지고 사업을 해 주러 가는 게 아니라 마을공동체 홍보나 계몽 위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윤수찬위원
과장님은 하면 좋겠다 그것인가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윤수찬위원
그것을 물어 본 것입니다. 우리 최영미 팀장님 해야 됩니까?
영미
최영미마을공동체추진반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준희 위원님!
지난
지난김준희위원
번에도 이 마을공동체가 뭐냐? 이것 때문에 계속심사로 넘어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것 보니까 많은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그동안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박종현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관 위주로 되어 왔던 주민자치위원회도 활성화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갖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자발적인 주민들의 마을을 이루려고 하는 우리 동네를 조금 더 주민들이 편하게 주민들 입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꿀 수 있도록 인식의 폭을 확대시키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초기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예산차원보다는 그리고 지금 수궁동에서 이 부분이 추진되고 있죠?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희위원
구청장님이 다니시면서 이 부분 사례로 소개하시던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기존에는 몇몇이서 몇몇 분들이 마을에 대한 사항들을 그 부분들을 결정하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지원해 줌으로써 공고히 이 결정이 좀더 주민들의 편에 서서 공공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그런 취지가 맞습니다.
그런
그런김준희위원
부분에 대한 홍보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다음에 허성근 위원님!
허성근위원
도시건설에 있다가 내무위원회에 와서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질의 답변을 경청을 해 보았고 과장님이하 우리 국장님들 답변을 듣고 정말 좋은 자세로 임하게 됩니다. 이게 취지가 지금 현재 각 동에서 하고 있는 행복마을 조성사업하고 거의 유사한 것 같아요. 하지만 굉장히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주민의 자치기능을 강화시키고 지역특성을 살려서 그야말로 문화와 복지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정말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고자 서로 함께 한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마을조성사업과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차이점이 간단하게 뭡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행복마을사업은 사실 관주도 위주입니다. 그 다음에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의 의지로 그게 약간 틀립니다.
니까
그러니까허성근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조례를 해서 권장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로 평가를 해서 각 자치구에 사업을 독려하고 있는 중이에요. 해야만 하는 거죠?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성근위원
말 그대로 정말 다 같이 살기 좋게 함께 소통배려하는 거네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우리허성근위원
구 슬로건 하고 거의 유사한 건데 잘 추진해 가지고 이런 것은 좋은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는 9월 27일 목요일에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