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병훈 의원 발언
칠성
박칠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지하화 추진협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지하화 추진협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마숙인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칠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971번 「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지하화 추진협의회」구성을 위한 규약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재섭입니다. 「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지하화 추진협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 위원님!
김병훈김병훈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의견을 제시하기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저는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사유가 전문위원님은 국토해양부에서 앞으로 이런 계획이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처음에 안양시에서 제출할 당시에 안양시가 2011년도에 자체 용역을 실시해가지고 안양을 지나가는 국철만 지하화하는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결과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더니 국토해양부의 관계자가 안양시 단독으로 해서는 실효성이 없다, 철도라는 것이 계속 밑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서울에서부터 6개 지자체가 합동으로 건의해 오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듣고 안양시가 각 지자체의 장들과 회담을 하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 자치단체장들이 금년도 5월 3일에 안양시청에서 만나서 이 제안에 대해서 좋다고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병훈위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내용 설명을 들어 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신데 확실한 내용이 잘 검토가 되고 검토의견을 내신 거예요?
재섭
이재섭전문위원
근본적으로 저도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논의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밑에 국토해양부 관계관 연락처를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철도청에 알아봤는데 나중에 국토해양부쪽에서 나오더라고요. 관계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검토를 하고 거기에서 이런 사항이 있어서 현재 돼 있다는 사항을 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적어놓은 겁니다.
하화
지하화김병훈위원
추진 협의회 구성을 규약체결을 하는 거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동의안입니다.
혹시
혹시김병훈위원
체결이 되면 구로구에서 별도로 예산이 들어가는 게 있나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내년도에 지하화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8,300만원이 들어갑니다.
김병훈위원
6개 지방자치마다······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철도 길이에 따라서 금천구 같은 경우에 1억 5,000만원이 들어가고요. 저희들은 길이가 짧기 때문에 8,300만원이 들어가고 총 7억원의 예산이 듭니다.
떻게
어떻게김병훈위원
보면 국책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서 국가에서 해주는 게 맞지 않나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초기에는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지만 국책사업으로 전환이 되면 국가에서 예산을 다 씁니다.
일단
일단김병훈위원
8,400만원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동의하고 협력을 해주되 사업의 주체는 국토해양부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국토해양부에서는 그렇게까지 움직이지 않으니까 6개 자치단체가 힘을 합쳐서 기본용역만 해서 타당성이 있으니까 발벗고 나서달라는 취지로 하는 겁니다. 그게 통과가 되면 다시 용역을 하고 기이 지자체에서 투입된 예산은 다시 환수받는 것으로 지자체가 협의해서 건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병훈위원
지자체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전적으로 다 같이 동의를 했나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했습니다. 5월 3일에 기자회견을 하고 그 기자회견을 보고 국토부 관계자가 자체적으로 국토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아까 아무 대책이 없다고 하셨는데 5월 3일 기자회견하면서 조선일보라든가 주요 일간지 신문에 다 나왔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도 자체적으로 타당한가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병훈위원
국책사업이지만 결론적으로 구로구에도 지하화되니까 철도가 발전되는 것 아니겠어요? 결론적으로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고요. 본위원 뿐만 아니고 동료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나름대로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제가 보충설명을 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보충설명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요. 작년 말에 안양시에서 적정 비용을 단독으로 투입해 가지고 안양시 구간에 경부선 지하화 용역결과를 국토부에 설명을 하니까 국토부에서 전체 도심구간이 길게 이어지는데 안양시 구간만 가지고 하는 것은 경제성·기술성·효율성이 부족하다, 이것을 결국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꼭 하고 싶으면 도심 구간에 있는 인접 지자체하고 공동으로 해서 기본 타당성 용역을 한다든지 기본 구상 방안을 제출하면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미 설명한 대로 진행이 됐고 결국 6개 지자체, 노량진에서부터 당정까지인데 당정 지나서 의왕구간은 논밭구간입니다. 그래서 도심구간만 하자는 입장으로 있는데 최근에 용산구에서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해서 용산구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 규약에 대해서 뒷받침하면서 용역결과를 공동으로 총 7억원이 들어가는데 구간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8,300만원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200만 서명운동을 상당히 성과를 내면서 서명을 받고 있고 이것을 여야 공동으로 대선공약에 제시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사업인데 결국 국책사업으로 검토하는 동기를 지자체에서 예산을 적정 투입을 해서 국토부에 올림으로써 검토라는 기본 당위성을 갖출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동작구·영등포구 이미 구의회의 동의 의결을 끝냈고요. 오늘 우리 하고 있고 금천구도 이번주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부분 구의회에서도 동의흐름이 나오고 이미 세 군데 의회의 동의가 끝났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혹시 경인선 지하화와 관련해서 추진협의회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경인선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서울시에서 4억원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울시
서울시홍준호위원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추진협의회나 이런 것을 만들 필요가 없다?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에서
구로에서홍준호위원
보면 경부선은 신도림역, 구로역까지이고 경인선은 구일역, 개봉역, 온수역으로 돼 있는데 경인선 지하화에도 같이 겹치지 않습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중복구간이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우리구로서는 경부선의 지하화 타당성 검사를 안 해도 경인선 지하화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경인선도 중요하고 사실 경부선도 중요합니다. 구로1동 기지창을 옮긴다고 하더라도 국철이 위로 지나가면 단절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지하로 넣어주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것은
그것은홍준호위원
구로 차원에서 검토를 같이 해야 될 내용이고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경부선 지하화 추진협의회 구성이 가장 급한 곳은 안양시나 군포시에서 하고 싶어가지고 2011년 말에 용역을 해가지고 제출했었고 국토해양부에서 검토해 봤을 때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고 된 거잖아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떻게
어떻게홍준호위원
보면 구로구로서는 꼭 여기 추진협의회에 참여를 해가지고 경부선 지하화하는 부분을 용역까지 하면서 해야 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규약체결하는 게 용역 예산 분담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홍준호위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의구심이 드는데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어차피 시작할 거라면 한 해라도 빨리 하는 게 좋고 같이 할 때 우리구만 빠지면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애초에 예산이 13억원이었는데 금천구하고 구로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7억원으로 감했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너무 적다, 절감하자고 해서 7억원으로 다운한 겁니다. 그래서 8,300만원이고 애초에는 1억 5,300만원이 부담이 됐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료에
자료에홍준호위원
보니까 나와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기이 투입된 예산을 환수할 수 있다, 국토부가 논의를 하는 건데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우리의 바람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보통 국책사업은 그렇게 회수를 다 합니다. 관례적으로 볼 때 가능하지 않나 회의 때 나온 안입니다.
양시
안양시홍준호위원
지하화 용역 관련해서 자료가 있습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자료는 받은 게 없고요. 설명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철도라는 것이 완만하게 지하로 내려가지고 팍 내려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안양을 지하화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금천구부터 내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홍준호위원
이 사업이 적은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규모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산은 6조 4,000억원으로 예상하는데요. 안양시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한강 4대강 사업비가 22조가 듭니다.
우리
우리홍준호위원
용역비 얼마 한다고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용역비는 7억원입니다.
홍준호위원
6조 들어가는 사업에 7억원 용역으로 될까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국책사업으로 해달라고 시동을 거는 거니까요.
제가
제가홍준호위원
볼 때는 전문위원님 검토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게 되면 국토해양부가 다시 할 거예요. 6조가 드는 사업인데 이것은 정치적인 거지요. 사실. 지하화 해달라고 하는 지자체 요구사항밖에 안 돼요. 이것을 용역으로 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우리가 용역을 했다 하더라도 국토부에서 용역을 다시 합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강태석 위원님!
강태석위원
과장님! 최초 용역비가 13억원이었는데 7억원으로 줄였잖아요. 우리 할당금이 8,300만원인데 우리가 8,300만원만 용역비로 잡아 주면 된다? 앞으로 추가가 없다?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강태석위원
협의회장 구성을 보면 2년마다 된다고 하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경우의 대책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국토해양부 입장이 안양시 특정구간에서는 경제성·기술성·효율성이 없으니까 도심에 있는 전체 지자체가 협조를 해서 타당성 용역을 해서 올린다면 중장기사업으로 기본 검토하겠다는 의견이란말이에요. 출발을 해야 국책사업으로······
에서
여기에서강태석위원
먼저 하면 해주겠다?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중장기 검토를 하겠다, 국책사업 선정은 6개 지자체가 협약을 해서 기본 타당성 용역을 제시하면 그것을 가지고 중장기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그 동안 여러 채널로 들어가 있고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자체 국책사업으로 선정이 되기가 우선 순위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지자체에서 타당성 용역을 해가지고 제출하면 검토는 해보겠다는 의견을 안양시에서 얻었습니다.
괜히
괜히강태석위원
용역비만 날아가는 거 아닌가, 현재 협의회 구성해가지고 5월 31일 한 번정도 회의한 거 아니에요?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회의를 십 여 차례 했습니다.
시가
안양시가강태석위원
협의회장이잖아요. 이 조례가 6개 도시가 다 돼 있어요?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동작구하고 영등포구는 구의회에서는 통과됐고요. 안양시까지 세 군데입니다.
오늘
오늘강태석위원
구로구하고 금천은······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금천구는 공동의장까지 해서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구가
금천구가강태석위원
공동의장이에요?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예, 서울대표.
강태석위원
국책사업으로 해야지 용역비, 홍준호 위원이 거론한 대로 용역비를 산출했다가 7억원으로 다운시켜서 제대로 되겠어요? 이렇게 큰 사업을?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설계 등을 하는 그런 용역이 아니고 기본 경제성하고 기본 구상 용역입니다. 타당성 기본 구상용역, 사례적으로 비교하면 구로 차량기지 이전사업이 연혁을 보면 20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드디어 기획재정부에서 현장조사까지 나오는 것으로 돼서 연구진이 현장에 올텐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강태석위원
실시용역이 끝나면 지하화하는데 몇 년이나 걸린다고 해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국책사업으로 선정돼서 실시까지 하려면 최소 20년은 내다봐야지요. 중장기 계획으로.
강태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병훈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는데요. 국토해양부에서 지하화사업, 혹시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그쪽만 별도로 하는 게 없나요? 우리가 먼저 타당성 조사를 한 뒤에 그 결과를 보고 그 후에 한다는 얘기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훈위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그런 걸 우려해가지고 검토의견서를 쓴 거 같아요. 문제는 예산문제인데 투입한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아니면 예산만 투입됐는데 결론적으로 사업이 유명무실해지면 지방자치단체 예산만 낭비되는 것 아닌가, 전체 의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깊게 생각할 게 6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까지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했다는데 대해서 우리도 같이 긍정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거 같고요. 그리고 이 동의안이 원만하게 잘 통과가 되면 관련 부서에서는 구로구 예산이 굉장히 열악한데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현재 6개 지자체에서 협의가 된 거 아닙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동의안 협의는 다 됐고요. 통과만 되면 발효가 됩니다.
김명조위원
6개 지자체 단체장들이 5월 3일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흐른 시간이 4개월이 되면서 십 여 차례 회의를 하셨다고 했죠. 그 안에 국토해양부하고 십 여 차례 회의를 하면서 주고 받은 문서 같은 게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이 별도로 있나요?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국토해양부에서 공식적으로 6개 지자체장이 공동으로 언론보도자료를 공식으로 내고 안양시에서 통보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위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실 게 지금 우리가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게 예산동의가 아닙니다. 추진협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체결, 「지방자치법」제152조 규정에 의한 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는 규약체결 동의거든요.
김명조위원
국장님! 규약체결에 대한 동의안을 하게 되면 내년에 예산편성하고 연결되는 게 아닙니까?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중장기 내용이지만 오늘의 안건은 협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체결 동의안이거든요. 용산구가 늦게 참여해서 7개 자자체 협의회 규약이 되는데 그 중간에 있는 구로구는 안 하겠다는 얘기가 되는데 내년 예산에 이 정도 편성해서 해보자는 계획입니다. 별도입니다.
것을
이것을김명조위원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까지 같이 연결되는 게 아닌가 싶고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게 국토해양부에서 경부선 지하화사업하고 경인선 지하화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텐데 저희가 이게 통과가 된다면 예산이 편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후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중복편성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경인선은 철도 주변 도시재생전략이라는 용역명으로 하고 있는데 지하화를 전제로 한 게 아닙니다. 철도 주변의 도시를 어떻게 재생할 것인가 포괄적으로 들어 있는 것이고 지하화를 위한 용역이 아니에요. 그 구간은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는 행정적인 입장이고요.
간에
중간에김명조위원
말을 끊었는데요. 다시 얘기해 주세요. 아까 십 여 차례 회의한 내용에 대해서 마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내용을 별도 서면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료는
자료는김명조위원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세요.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장
홍준호 위원님!
인선
경인선홍준호위원
지하화와 관련해서 서울시가 진행하는 용역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하화는 철도 주변 도심 재생 계획으로 간다?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포괄적으로, 철도 주변 도시 재생 전략 수립이에요.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경부선·경인선이 따로 있기는 하지만 완전 다르다고 볼 수 없고 용산, 노량진쪽으로 오는 구간이 같은 구간인데 서울시가 계획하고 용역한 내용과 여기에서 추진한 내용이 다르면 서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서울시 용역과업 속에 지하화도 기본검토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고요. 재생전략이니까 소음·진동 이런 것들을 중장기에 어떻게 해결하느냐, 주변 재생을 어떻게 하느냐인데 결국 지하화일 수 있지요. 시 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편승해서 경인선 지하화사업을 우리구에서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간을 중점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홍준호위원
제 생각에는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도시계획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모든 내용을 알고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말씀을 하셨다고 보고 국토해양부에서도 담당자한테 상식적으로 물어본건데 이 용역은 실질적인 용역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본용역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했던건데 이것을 해달라고 지자체들이 요구를 하기 위한 근거를 만드는 것이지 이것 자체가 실제의 내용인 거라고 저는 그렇게 안 보고요. 문제는 행정이나 내부를 들여다 보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주민적 시각에서 보면 용역비를 했다가 날리는 거거든요. 큰 소용이 있는 건 아니지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주민들이 이런 내용을 어느 정도 알았을 때 반대라고 할 수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그 동안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만 여러 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국책사업의 선정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단계적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7개 지자체가 전부 동의를 해서 추진협의회 구성을 하는데 그 협의회 중간에 있는, 어떻게 보면 지하구간이 가장 많지요. 경인선·경부선이 다 걸쳐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추진협의회 구성을 위해서 당연히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효율성이 있느냐 경제성이 있느냐는 이것은 별개입니다. 물론 이어지지만. 신도림동 철도 주변의 주민들한테 설문을 구한다고 해도 추진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면 거의 찬성이 나올 겁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국장님! 충분히 알았고요.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기에 낭비성 예산이 염려되는 토론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입장에서는 일단 규약입니다. 제가 서두에 물어봤지 않습니까? 이미 6개 단체에서 만나서 협의가 끝난 거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끝났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은 오늘 동의를 해주면 내년 예산이 8,300만원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이어지면 회수가 된다고 했나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초기 자본은 국책사업이 선정될 경우에는 전부 지자체로 돌려주는 것으로 돼 있고요. 지자체 회의 때 그렇게 건의하자고 합의를 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협의가 됐다면 위원님들께서 규약만큼은 통과를 시켜주시고 예산은 내년 반영되는 거니까 우리 구로구 입장이 이렇다는 것을 지자체에 충분한 반영을 시키고 오늘 규약만큼은 통과시켰으면 하는 바람인데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한
중요한김병훈위원
건요. 모든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에 필요한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타당성 조사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돼요.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냐 아니냐는 동료위원님들이 하시겠지만 우리구만 하는 게 아니고 여섯 개 지방자치단체가 다 참여해서 하는 사업인만큼 이 내용은 동의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번 지켜보고 관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는데 소홀히 할리는 절대 없다고 봐요. 본위원보다 동료 위원들보다 더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사용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칠성
박칠성위원장
예산반영은 8,300만원이라고 나왔지만 여기에서는 예산동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 동의만 거치고 더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국장님도 청장님께 검토해서 타 지자체는 구로구는 낭비성 예산은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충분히 전달을 할 것 같고 오늘은 규약동의안에 대해서만 동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고민을 해주셨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병훈위원
이 동의안 내용을 보면 포괄적으로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돼야 예산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동의해 주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지요.
칠성
박칠성위원장
홍준호 위원님!
제가
제가홍준호위원
원론적 입장에서 몇 가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경부선 지하화 추진이나 경인선 지하화 추진이 많이 얘기가 되고 하는데 경부선 추진했을 때 전체 비용에 관련해 가지고 얼마나 추계가 되느냐 했을 때 6조 4천억원정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국회의원은 아닙니다만 국가의 전체적인 균형발전, 어떻게 해서 국가예산이 만들어지고 추진되는가 관심도 많이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수도권에 이러한 사업으로 천문학적인 액수를 투입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지하화가 좋은 것이라고 해서 동의해 줄 수 있는 내용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위원님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보고요. 향후 우리나라가 앞으로 미래적인 투자는 아마 남북사업을 진행하면서 거기에 투자할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수도권이 집중돼서 그런 것에 비판도 많이 하는 상황에서 아주 단순하게 주민들의 요구를 다 받아가지고 이것을 하겠다, 지방에 공항을 짓는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요구해서 공항을 지어가지고 나중에 비난을 받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방의원이라도 전체 국가의 균형발전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요. 물론 6개 지자체 단체장들이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최소한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곽윤희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까지
지금까지곽윤희위원
추진하시느라고 애쓰고 여러 모로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제가 묻고 싶어서 할 것은 없고 6개 지자체에서 됐으면 우리 구로도 같이 갈 수 있도록 동의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주변의 여론조사도 했어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200만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관에서 시킨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철도 지하화를 해야 된다고 단체에서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은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곽윤희위원
지하화 했던 거고 후세들을 위해서도 지하화가 돼야 깨끗하고 주변의 전기나 선도 깨끗해져서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동료위원님들 일부는 용역이나 추진에 대해서 염려도 많이 하지요. 그런 것을 염려를 많이 하시고 십 여 차례 회의를 거쳤다고 하는데 어느 위원님들을 뽑아서 한 거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협의회 위원님들은 지자체 단체장님들이 위원님들이고요. 그 밑에 지자체 과장님, 팀장님들이 실무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십 여 차례 거칠 때는 다들 좋다고 한 거잖아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5월 3일날 지자체단체장들이 모였을 때는 그 자리에서 오케이 하시고 기자회견까지 하셨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6개 지자체에서 다 통과가 된 거잖아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동작구·영등포구·안양시가 통과했고요.
구만
구로구만곽윤희위원
안 하는 것도 그러네요. 같이 가는 길이니까요. 동료위원님들이 지역이 걱정스러워서 하시는 얘기니까 협력해서 위원장님이 정리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현재 홍준호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6조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에 구로구에서 8,300만원으로 움직이지 않나 염려도 되는데 현재 서울시에서는 모든 철로를 지하화로 하고 의정부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반대되는 의견도 나오고 하니까 일방적으로 무조건 통과보다 참석한 위원님들이 거수표결을 할 수 있도록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홍준호위원
이의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홍준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체결
규약체결홍준호위원
동의안과 연동된 내년 예산도 관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질의시간에도 의견을 밝혔듯이 동의하지 않고요. 아주 근본적인 입장에서도 지하화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반대하는 위원님이 있기 때문에 거수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재석위원 6명 중 찬성하는 위원이 5명이고 반대하는 위원이 1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에서「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애쓰시지만 제가 물어보기도 했지만 올해 3월 31일자로 실시됐잖아요. 구로구에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 예산하고 구 예산이 있나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시비·구비 50%로 예산은 돼 있고요. 총 예산은 5억 8,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는 자살예방사업이 원래 정신보건센터 사업의 일부로 포함이 돼서 하고는 있었지만 내용이 미비했고 예전에는 자살률이 높지 않았습니다. 구로구가. 그런데 전국과 서울의 자살률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국가에서도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됐고 「자살예방법」이 올해 3월말부터 발효가 됐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전보다 관심을 갖고 사업을 더 활성화하라는 차원에서 법이 제정이 된 걸로 판단이 되고 서울시에서도 여기에 맞춰서 자치구가 이런 사업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자살예방사업을 구에서 책임을 지고 하겠다는 차원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가
구로구가곽윤희위원
자살률이 높잖아요. 통계로 나오는 게요. 나가서 상담을 하시나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중증정신질환자들은 사례관리라고 해서 프로그램도 하고 방문상담도 하고 내소상담도 하고 전화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자살에 고위험군이 있는 분들은 따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수를
접수를곽윤희위원
많이 해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사례관리 하는 사람들 중에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별도로 관리하고 병원이나 여러 기관에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업을
사업을곽윤희위원
시작해서 주민들에게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모르더라고요. 저도 과장님한테 물어봤지만 잘 모르니까, 구로구가 자살률이 높으니까 과장님이 홍보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이 그런 자살 행위를 하잖아요. 주변에 홍보가 많이 됐으면 하고 예산은 불용이 되나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불용되는 부분도 있고요. 사업예산을 직원들이 나가는 쪽으로 해서 강사료를 줄이는 쪽으로 예산을 최대한 아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곽윤희위원
자살률이 높고 구로구가 심하니까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위원
동료위원께서는 질의했던 건데 「자살예방법」발표 3월 31일자로 돼서 시비·구비 5억 8,00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정신보건센터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자살예방사업비로 별도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그 예산 안에서 쓰는 것입니다.
앞에
앞에홍준호위원
예산조치에 관련해서 비용추계서를 참조를 해주십사 했고 뒤에 비용추계서를 참조하려고 보니까 미첨부가 됐어요. 자살예방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비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거 같은데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하도록 조례에는 되어 있는데 센터라는 개념이 시설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설 설치에 대한 예산이 들어갈 계획은 아직 없는 상태이고요. 자살예방센터라는 개념은 조직의 개념으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거기에 인력만 투입되는 거 아니에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만약에 서울시에서 인건비에 대한 예산이 더 증액이 될 경우에는 자살예방 전담인력으로 더 활용을 할 계획이고요. 시설에 대한 비용추계는 불가능하고 만약에 센터를 설치할 경우에 최소 1인 이상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 그 외에 추가로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센터라는 시설은 설치여부가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비용추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가홍준호위원
미리 전화를 담당자한테 하면서 타구에 진행된 부분이 있잖아요? 올해. 비용이라는 부분이 안 나오면 사업의 규모라든지 어떤 식으로 됐는지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진행되는 타구의 사례와 관련해서 자료요구도 했었는데 지금 어디 구가 자살예방센터 운영하고 예산관계는 어떤지 설명해주실 수 있으세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보통 자살예방팀이라 개념으로 정신보건센터 안에도 팀이 두 팀으로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중증질환자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하는 사례관리팀이 있고요. 홍보와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건강증진팀이 있습니다. 두 팀으로 되어 있는데 타구의 경우에는 자살예방팀이라는 게 설치되어 있는 곳이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미설치된 곳은 기존에 센터인력이 자살예방 업무를 겸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겸직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센터에서 한 명 내지 두 명이 자살예방에만 전담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 전담인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사례관리팀에 전담인력이 있습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증진팀에서 전담 인력 한 명이 자살예방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내년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특별한 계획은 없는 거네요. 법적으로 규정이 됐고 하라고 해서 진행하는 거지 우리구에 특별한 사업계획이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로구가 자살률이 높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겠지만 센터 인력이 타구에 비해서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있는 한도 내에서 서울에서 인건비 예산이 한 명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살예방 전담인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인력을 조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왕에
이왕에홍준호위원
조례도 만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정신보건센터 인력도 알려지면서 환자들이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화돼서 자살예방센터, 명칭은 그렇게 되는 거니까 계획을 잘 세워봤으면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게 별로 없다는 말씀으로 들리고요. 조례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회 부분이 8조에 있습니다. 아까 설명도 해주셨지만 구로구 정신보건센터 운영위원회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대행하는 체제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정신보건센터 운영위원회 명단을 보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저한테는 자료가 안 왔어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전문위원님한테만 드리고······
제가
제가홍준호위원
직접 요구했는데 왜 저한테 안 주고, 전문위원님한테 드리는 건 당연히 맞는데······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제가 나중에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다른
다른홍준호위원
위원님들은 못 보셨을 거예요. 정신보건센터 운영위원회가 누구 누구로 구성돼 있는지 과연 대행할 수 있는지 다른 위원님들도 보시고 판단 하셔야 되거든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신보건센터 사업안내서에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1년에 네 번 분기별로 한 번씩 네 번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보건소장님·정신보건센터장님·정신보건센터의 상임 팀장하고 각 팀의 팀장으로 해서 총 네 명이 센터에서 운영위원회에 포함이 되어 있고 보건소의 보건소장님·지역보건과장·방문보건팀장·정신보건사업 담당 주무관 그렇게 해서 네 명으로 보건소하고 센터에 각각 네 명씩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보건소장님이 하고 계시고요. 사업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로 구성돼 있고 기존에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집하기도 가장 쉽고 자살예방사업을 의논하고 심의하는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청장님이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말라는 지시도 있으셨고요.
장님
청장님홍준호위원
지시가 있었어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위원회를 신규로 더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홍준호위원
위원회 신설을 하지 말라? 보건소에만 말하는 게 아니고?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기존의 위원회중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해라.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타 구에 보면 자살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논의도 하고 자살 예방 뿐만 아니라 생명존중위원회로 했기 때문에 타구에는 관련해서 변호사라든지 목사라든지 소방서장이라든지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다각적인 것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센터 운영위원회로 대행하게 되면 굉장히 제한적일 것 같거든요. 안목이나 일을 추진하는 내용 자체가.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신보건센터 운영위원회가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조례에 운영위원회에 관련된 내용이 없거든요. 임의적인 건데 임의적인 운영위원회를 조례가 규정하는 위원회를 대행하게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정신보건센터에 자체적으로 제정한 조례가 있기는 한데 운영위원회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 사업안내서에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정신보건사업 관련해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위원회가 하나 있고요. 구로구청에서 2009년에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와 심판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있습니다. 심판위원회는 심의위원회에 소속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라는 것이 별도로 구로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보건과에서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것도 어떤 조례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고 「정신보건법」이 2009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자치구에서 의무적으로 구성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구성을 한 것이고요.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현재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다양한 위원을 구성을 하라는 건의사항에 걸맞는 다양한 방면의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변호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정신과 전문의도 있고 환자 가족도 있고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단점은 이 분들이 바쁘신 분들이라서 소집을 하기가 어렵고 해서 연 2회 할 수 있는 횟수만 할 수 있는 실정이라서 소집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때의 안건으로 하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칠성
박칠성위원장
제가 생각해도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명단을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고요.
홍준호위원
제 생각에는 위원회를 따로 설치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인데 다른 보완책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강태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위원
과장님! 자살 현황이 우리구의 연간 몇 명이나 돼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2010년 134명이 자살을 했고요. 2010년에 자살률이 10만명당 31.9명으로 서울시에서 2위였습니다.
강태석위원
134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원인분석을 해봤어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구로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부자료를 열람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공개는 불가하기 때문에요.
강태석위원
타 구에서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지금은 정신보건센터에서 모든 것을 의존하지요? 예산은 5억 8,000만원 매칭으로 쓰는 예산 다른 예산은 없고 과장님께서 25개 구청에서 11개 구청이 조례가 돼 있다고 하는데 제가 어제까지 자료 받은 게 8개 구청만 돼 있어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법제처에 등록되어 있는 게 어제 확인했는데요.
제가
제가강태석위원
8개로 자료를 받았는데 현재 조례가 제정이 돼 있어서 제대로 돼 있는 곳이 다섯 군데밖에 없습니다. 25개 구청에서요. 구로구의 조례를 검토하기 위해서 타 구의 조례를 받아봤는데 강북구 조례가 가장 잘 돼 있더라고요. 과장님!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거니까 서울시 25개 구청이 다 해야 된단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이 성의를 보이신다면 타구에서 먼저 된 조례안이 5개 구청에서 잘 돼 있는 모델을 참조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도 하려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이런 게 조금 불충분한 거 같아요. 자살현황에 대해서 조례안을 제정하면 그런 것을 숙지해 가지고 분석결과를 가지고 나와서 얘기해 주면 위원님들이 이것이 시급한 문제다, 국가에서도 자살 예방에 대해서 시급한 문제예요. 앞으로 과장님 조례를 가지고 오실 때 사전에 검토를 하시고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들어오세요.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1조 목적에서 법규정을 넣어서 조례 제정 근거를 명확히 해주는 게 좋겠다, 구의 책무에서도 국가와 서울시의 계획에 따라, 라고 하는 부분을 삽입하는 게 좋겠다, 9조에 자살예방의 날 규정안 조문 삽입을 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신 바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법률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그것을 또 삽입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고요. 실제로 현재 제정되어 있는 타구의 현황을 보면 내용이 삽입이 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그 부분은 간단하게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홍준호위원
9조에 자살예방의 날 규정하는 부분은 다른 것 같습니다.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그것도 법률에 나와 있는데요. 9월 10일이라는 게, 그리고 자살예방 주간도.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안 안건은 9월 27일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