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박재윤 의원 발언

제203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1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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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03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이종태 의원 입니다. 지난 주 조례안 심사에 이어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50만 강동구민의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집행되었는지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지금부터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하루에 본 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결산안을 심사해야 하므로, 효율적인 결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질의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팀장 또는 직원들이 답변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심사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오전에는 감사담당관과 비전정책담당관, 그리고 강동아트센터를 포함한 행정관리국을 오후에는 주민생활지원국과 지속가능발전기획단 그리고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결산 안에 대한 질의 방법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국별 구분 없이 해당 부서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되 호명된 부서의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하시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결은 결산심사 순서에 따라 결산안을 심사한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근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아트센터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3쪽에 보면 아트센터 일반운영비 중에 전년도 이월액이 있고 예비비 내역이 있는데 전년도 이월액이 1억 9,900이 왜 발생됐습니까? 일반운영비 중에.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아트센터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빙이라는 락발레 제작비가 그 전 해에 다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 개관시기가 지연이 되면서 일부는 그 다음 해에 지원하는 이렇게 그 당시에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 9,900을 그 다음 해에 집행한 것으로.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어떻게 딱 1억 9,900으로 맞춰서, 원래 예산이 1억 9,900이었나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김종희위원

2억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원래 예산 편성이 1억 9,900으로 되어 있습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1억 9,9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확실합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 전 해에 1억 9,000 편성한 것을 바로 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전혀

전혀김종희위원

안 쓰고 그대로 이월되었다는 말씀이세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중에 2,500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거든요. 행사 운영비. 이것도 아트센터 개관이 늦어져서 그러나요? 마이너스 2,500.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렇습니다.

예산

예산김종희위원

성립 후 전용에 마이너스 2,500이 생겼잖아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전용 부분은 행사 운영비로 편성이 됐었던 건데요, 이것을 아마 계약 관계에서 이것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집행을 해야만 타당한 그러한 것으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사운영비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예산을 전용하면서 거기에서는 2,500만원을 줄이고 행사 실비보상금이 늘어난 이런.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회계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 구청장에게 서명 받은 게 있을 거 아니예요? 이렇게 전용하게 되었다는 그 자료를 길게 질문할 시간이 안 되니까 전용에 대한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 서류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예산변경 항목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2,200이 있어요. 이것은 무슨 금액이죠? 사무관리비는 2,200을 변경하고 일반운영비 중에는 1,000만원과 마이너스 1,200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총무과구나, 센터장님은 아까 서류제출 예산변경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총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서 35쪽에 보면 예산 전용에 마이너스 2,500이 있거든요. 마이너스 2,500이 발생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서 35쪽에 있습니다. 페이지 35페이지 위에 전용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2,500 있잖아요? 35페이지 아래 부분, 목에 가서 공공운영비 2,500 마이너스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왜 발생했습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청사관리에서 조직개편 사무실 배치공사를 다시 해 가지고.

어떤

어떤김종희위원

조직개편이 있었죠? 그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2011년도에 조직개편이 주택재건축과, 비전정책담당관실하고 3과가.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마이너스해서 다른 과도 전도된 건가요? 그 옆에 내역도 거의다 이체와 변경이 그래서 발생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38쪽에 보면 포상금 내역이 있어요. 포상금이 마이너스 702만 7,000원이 지금 마이너스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포상금 예산 책정을 너무 과다하게 한 건가요? 왜 발생했죠? 38페이지.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포상금 말씀하신 건가요? 이게 저희들이 6세미만 자녀보육료입니다. 직원들이 250명 정도는 자녀가 보육료 발생이 될 것이다 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190명 정도 보육료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원체 예산 책정할 때 아동이 직원이.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250으로 생각했는데.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생각했는데가 아니고요, 예산 책정할 때는 250명 아동이 갑자기 보육시설로 가는 아동이 아니고 나이가 보육시설로 가는 나이가 연령이 딱 직원의 누구 자녀의 몇 세가 나오잖아요? 그럼 250명이 책정되었는데 이 아이가 보육시설에 안 가고 다른 학원으로 가서 발생이 되었는지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아닙니다. 보육이 아니고 이것은 6세미만 직원 자녀 5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쎄요

글쎄요김종희위원

, 지급하게 되어 있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럼 원체 아동을 숫자 파악을 잘못 했든지 아이가 보육시설 갈 것을 음악학원이나 미술학원이나 갔기 때문에 보육료가 마이너스가 발생했다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갑자기 있던 아이가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그게 아니고요, 만 6세 아동이 지희 직원 자녀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희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보육, 어디 다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1년에 결혼 여성이 결혼해 가지고 자녀가 25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그것은 예산 책정이 잘못된 거죠, 될까가 아니고 아이는 이미 벌써 태어나서.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아니죠. 연 1년치니까 금년부터 해 가지고 결혼해 가지고.

금방

금방김종희위원

아이가 태어나 가지고 바로 보육시설 가는 게 아니고.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보육시설 가는 게 아닙니다. 자녀 출생 해 가지고 6세 미만은 다 주는 겁니다.

김종희위원

6세미만은 보육시설 이용 안해도 무조건 주는 거예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조건

무조건김종희위원

주면 줬어야지, 마이너스가 발생하면 안 되지.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250명을 예상했었는데, 자녀가, 250명, 190명 정도가 계속 지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이것은 예산 편성이 잘못된 거예요. 예산편성 했을 때 아이가 태중에 있어도 인원수가 정확하게 되는 것이고 이미 태어났어도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산 산출이 잘못된 거라고 그렇게 인정하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산이

예산이김종희위원

잘못된 거죠. 그 위에 민간위탁금이 왜 전용이 되었어요? 민간위탁금, 뭐에 대한 위탁금이죠?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국고대여 장학금이 모자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건 꼭 해야 되는 사항이라.

김종희위원

꼭 해야 되는 사항인데 전용의 조건이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거, 그런데 이것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을 해야 되니까 절차 내용, 내역서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환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세입·세출결산서 43페이지에 암사2동 청사건립에 집행잔액이 3억 1,800만원이나 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을 했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차액은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입니다.

김재환위원

낙찰차액이 얼마입니까? 준비 안 되었습니까? 과장님, 공부를 많이 해 가지고 오시고 암사2동 청사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비도 있고 그 다음에 국비가 10억인가 20억인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7억인가. 그렇다면 이런 것은 낙찰차액이 없도록 이렇게 다 해야지 이게 3억원이나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한다면 이 돈을 또 국비를 또 반납해야 될 거 아니예요.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구청청사 건립기금도 지금 적립을 안하고 있고 특별회계 끌어다가 지금 쓰고 있는 이런 형편인데 이런 집행을 해서 되겠습니까? 나중에 오후에 할 때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김재환위원

그 다음에 보면 동단위 행사지원 평가금액도 보면 1억 2,6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잔액이 생겼어요. 지금 각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금 아우성인데 동단위 평가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신청에 의해서 동단위 동별로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행사라든지 각종 암사2동 같은 경우에는 사생대회라든지.

업무

동업무김재환위원

평가를 하는데 몇 가지입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가지수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우리김재환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정책적인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무조건하고 그냥 선심행정 하기 위해서 이렇게 평가금액을 많이 해놨다가 이게 지출액이 4억 4,000만원인데 1억 2,600만원이면 약 한 3분의 1을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주먹구구식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다른 사업부서에서는 지금 예산이 없어가지고 쩔쩔 매고 있는데 이렇게 청사건립기금도 많이 남기고 동단위 행사지원 평가도 1억 2,600만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많이 남겼습니다. 지금 도로과, 치수과 이런 데는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쩔쩔 매고 있어요. 우리 구의원들이 민원이 있어가지고 요청을 하면 예산이 실질적으로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총무과나 자치행정과나 이런 부서는 우리 구청의 아주 핵심부서예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사업계획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예산을 많이 남기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환위원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받고 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윤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지난해 이월금이 상당히 많은데 163억이지요? 29쪽.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담당관은 집행잔액이.

아니

아니박재윤위원

, 전년도 이월금이 이렇게 163억이 이월되어 있잖아요.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감사과는 예산이 그렇게 없다고.

여기

여기박재윤위원

감사담당관 27쪽, 29쪽 맨 위에 전년도 이월금.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그것은 구전체 합계입니다.

이게

이게박재윤위원

구전체 거예요?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예.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하면 그때 2010년도에 제가 예산결산특위를 해가지고 그때 10%를 다 부서마다 감액을 했거든요. 감액을 했는데 그러면 전체가 감사담당관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163억이 이월됐다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감사담당관이 구에서 제일 선임과이기 때문에 합계액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료를

자료를박재윤위원

보니까 감사담당관이라고 봐야지, 다른 부서도 아닌데 거기에 전년도 이월금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건데.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이것은 예산결산서에 보시면 구 전체에 금액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지금 감사담당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맨 위로 해놨다?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예.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37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예산액이 3,600만원인데 한 2,6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포상금이 많이 남았잖아요. 포상할 데가 없어서 돈이 그렇게 남은 겁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3,600이 외빈 초청여비입니다.

외빈

외빈박재윤위원

초빙을 해야 되는데 초빙을 안 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초빙도 덜했고 또 예산절감 자체로 그때는 외빈이 많이 안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당초에 그 돈을 지금 몇 백 밖에 안 썼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돈을 다른 항목으로 써야 되는데 당초 예산편성 할 때 그것은 잘못 편성된 거잖아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아니, 이것이 매년 똑같지 않고요. 특히 작년 2011년도에는 외빈초청이 적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항상 똑같은 금액이 저희들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했는데 2011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외빈을 초빙할 때 무슨 내용으로 예산을 사용합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외빈들 오면 그분들 전부 다 체류비니 각종 방문행사비니 이런 쪽으로 쓰는 돈입니다.

일절

일절박재윤위원

식사비까지 다 포함해서?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금년에는 지금 모자랄 형편입니다. 많이 오셔가지고.

산이

예산이박재윤위원

부족하니까 많이 남겨서 줄였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과장님께서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아니, 예산을 안쓴 거지요. 못쓴 거지요. 절감시킨 거지요.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안 썼다는 것은 편성할 때 아예 그것을 편성하지 말았어야 된다니까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그런데 그게 외국에서.

박재윤위원

과장님은 잘 했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다음 뒷쪽에 보면 변화혁신 및 고객만족 역량강화 해서 여기도 6억 4,000인데 절반 정도 쓰고 3억 3,800이 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38쪽.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저희들이 조직활성화 교육을 편성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직원들 1박2일 조직활성화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일반교육으로 하고 그 교육을 실시 안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작년에 예산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사용을 못했는데 그런 관계로 금년에는 아예 이 예산을 편성 안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2010년도부터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6억 4,000 그래서 우리 전직원들 1박2일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 차원에서 이렇게 쓰지를 않고 절반만 사용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그래가지고 금년에 2012년에는 이 예산을 편성 안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5대 때에도 조직인력 개편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줘가지고 그것을 했는데 그런 것도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조직진단 용역을 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박재윤위원

왜?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작년에 전번에 2010년도에 8,200만원 했는데 그것이 한번으로 저희들 조직진단 해가지고 몇 년을 가야 되거든요.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다행히 올해 이렇게 고객만족 역량강화에 대해서 책정을 안해서 다행입니다. 들어 가시고, 자치행정과장님! 46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조금 책정이 6억 3,000이잖아요. 그래서 한 6,000만원 정도 쓰고 남았는데 원래 책정할 때 53개 단체에 각자 얼마씩 이렇게 주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한 6,000만원 정도를 주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재윤위원

11년도, 6억 3,700이 책정됐는데 한 5,990만원을 안 썼잖아요. 그럼 처음에 53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우리 의원들이 2명이서 심의를 하잖아요. 그럼 가령 어느 단체는 500을 준다, 어느 단체는 700을 준다 했는데 왜 이런 많은 돈이 예산이 불용으로 집행잔액으로 남았느냐 이런 얘기지요. 관리를 잘못 했다든지, 그러면 애당초 예산을 책정할 때 너무 과다하게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총액비에서는 줄여서 신청을 했었는데.

액은

총액은박재윤위원

원래 6억 5,000원이었고 10%를 감해 놓고 집행하는 거잖아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집행한 거지요. 거기서 일부 단체 운영이 좀 미진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안해서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제가 알기로는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부터 법정 소송을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료도 받아봤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명확하게 구청에서 입장정리를 하셔가지고 그런 단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도 우리 과장님의 책임입니다. 물론 전직 과장님때 일이 발생됐지만 그래도 이렇게 오셨으니까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강동구 사회단체보조금이 53개 단체잖아요. 그분들 다 우리 구민이고 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단체에 대해서 적정하게 예산을 배분해서 잘 쓸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 과장님의 책임이고 몫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잘 하셔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산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과장님! 지금 54페이지 보면 자치단체이전 해가지고 그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이것도 61억 정도 예산이 책정됐는데 3억 2,000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이것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이 학교환경개선도 있고 친환경급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초등학교 영어합창대회에 참가지원금을 실행예산 편성 때문에 미교부를 했습니다. 그런 거 하고 친환경급식은 인원이 한 1,000명 정도 감소함으로써 생긴 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재윤위원

과장님께서 실행예산 말씀하셨는데 내가 안하려고 했는데 실행예산은 법적으로 조례나 상위법에 실행예산으로 한다는 근거 있습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심의하는 것은 유일하게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의원들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뭐, 구청장도 실행예산 한다 그래서 그것은 내가 행감에서 물어 보려고 하는데 실행예산을 무슨 그냥 우리가 책정도 안해 주고 했는데 그냥 자기 임의대로 1번부터 75번까지 해가지고 돈이 얼마가 내려오면 몇 번까지는 하고 몇 번까지는 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알아 봤더니 결국 교부금이 많이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사업은 다 종료가 됐는데 그런 것도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도 안했다 그런 내용이예요. 그러면서 실행예산으로 임의대로 여러분이 해석해서 그 예산을 집행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의원들의 권한을 여러분이 침해를 한 거라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산편성 된 거 중에서 예산절감도 또 해야 되고 우선순위도 좀 긴박한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이미 사용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분이 지출한 거에 대해서 합목적성에 달성해서 지출했는지, 또 재정낭비와 비위 부정을 적발하고 시정하는 그런 것이 결산검사잖아요. 또 이 결산검사를 함으로써 이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다음 회계연도에 기초자료로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마다 사업이 각자 다르잖아요. 다른데도 실행예산으로 이렇게 집행했다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솔직히 우리 의원들은 곱지않은 시선으로 보니까 앞으로 집행에 있어서 물론 앞으로 행정감사도 있습니다마는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구민들이 또 사업을 함으로써 구민들에게 만족도, 요망도가 어떠한지 그런 것도 잘 판단하셔가지고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재윤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돌아가셔서 의정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62페이지 열어 보세요. 62페이지 보면 문화체육과에 예비비 사용에 472만 5,000원이 있는데 이 사용내역이 어디에 사용한 금액입니까?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마는 62페이지에.

김종희위원

문화체육과 해서 거기 딱 있잖아요. 예비비 사용내역에 472만 5,000원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안 보이세요. 어떤 내용에 예비비로 사용했나요? 옆에 좀 알려 주실 분 뒤에서 빨리빨리 알려주세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셔야 되는데 아니, 결산검사 받으러 오시면서 예비나 전용, 이체는 당연히 질문할 거 아니예요. 예비비 사용내역도 당연히 질문하지요. 그런데 준비도 안하고 오셨어요? 예비비를 무슨 불요불급한 이유가 있었길래 사용했는지 답변하세요. 과장님! 페이지 68쪽에 있어요. 체육에 있어서 472만 5,000원 세부적인 거에 있는데 이게 475만원이 왜 발생됐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민속의 집 수리비로 지출했답니다.

속의

민속의김종희위원

집이 급한 사항이 있었어요? 왜 갑자기 예산편성도 안 한 것을 예비비를 사용해 가면서까지 민속의 집을.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 현황 파악을 못해서요.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과장님이 바뀌었으면 결산검사 받으러 오시려면 예비비 사용 내역과 전용이체와 이체변경은 확실하게, 몇 가지 되지도 않잖아요? 지금 바뀌신지 언제인데 그것도 아직 검토를 못하고 답변을.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공부가 충분히 되지 않았습니다.

김종희위원

결산검사장에서 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예, 오후에 다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김종희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64쪽에 보면 예술단체 운영지원비 마이너스 5,1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왜 마이너스 5,100만원이 예산편성을 잘못했습니까? 왜 마이너스가 되었죠?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예술단체가 저희가 운영이 잘 되고 있지 않은 예술단체 3개 단체를 저희가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단체

예술단체김종희위원

운영에 있어서는 강동구조례로 운영단체를 조정할 때는 강동구의회 조례에 입각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술단체를 구조조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술단체 정리할 때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예술단체에 조례가 있어요. 강동구 예술단체 운영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위원회에서만 결정을 하고 우리 강동구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예술단체를 없애 버렸어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고, 본위원이 작년 결산검사 때도 이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못 받았습니다. 올해 결산검사 때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편성은 해 놓고 집행내역에서는 마이너스로 하고 또 예술단체 운영에 있어서는 조례로 정해져 있는 조례를 위반해 가면서까지 예술단체를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마이너스 5,100만원 어디에다 갖다 전용해서 썼어요? 마이너스만 했습니까? 어디에다 갖다 썼어요? 예산을.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예술단체운영비의 인건비 부분 3,000여만원을 강동선사축제에 전용해서 썼습니다만 다는 아닙니다.

비를

인건비를김종희위원

선사문화축제에 갖다 쓸 수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예, 전용해서 썼습니다.

김종희위원

과장님 전용은 어떤 사유일 때만 전용할 수 있죠? 예산에. 인건비도 전용해서 쓸 수 있습니까? 행사에, 인건비를 선사축제에 행사운영비에 전용해서 쓸 수 있습니까? 답변 정확하게 하세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목간 전용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목간 전용은 가능한데 인건비를 선사축제에.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이 인건비라는 게 예술단체 운영비거든요.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운영 자체도 그 예술단체를 없앨 때는 조례로 강동구의회 협조를 구해서 본회의를 통과되어서 의원님들, 이런 이런 예술단체가 너무 예술단체가 방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조조정합니다. 조례로 올라와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술단체도 조정을 해야 되는 거고 조례 위반이고요, 두 번째로는 예술단체 인건비를 갖다가 선사축제에 갖다 쓰는 거는 안 되는 거죠.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과장님은 문제가 없는지 몰라도 하여튼 자료는 요청하겠습니다. 예술단체에 조례위반 내역 전체.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그것을 조례 위반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조례 위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것은

그것은김종희위원

저희가 판단할께요. 그것은 위에다 질문해서 할 테니까요, 예술단체의 구조조정한 내역, 그 다음에 다음 단원들 뽑은 내역, 그 다음에 인건비 지출내역,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2쪽에 보면 문화예술의 품격화 집행잔액이 2억 500정도 남았습니다.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62쪽 문화예술의 품격화 끝에 가보면 집행잔액이 2억 500 정도 남았잖아요?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예산을 과다 책정한 건지.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예산을 과다책정한 경우는 없고요, 아까 박재윤 부의장님께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행예산이고 실행 예산에 아까 금방 말씀하신 예술단체 구조조정, 또 집행잔액 이렇게 해서 된 것이지, 예산을 과다책정한 것은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선사축제는 예산을 전용해다 쓰려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예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전용은 의회승인이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전용절차, 구청장이 책임질 건지, 예술단체 금액을 선사축제에 갖다 쓴 구청장 싸인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그 내역을 결산검사 전에 꼭 제출해 주세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다음김종희위원

전자정보과, 75쪽에 보면 디지털 행정서비스 고도화 해 가지고 예산이 2,400정도 이렇게 남았고, 위에 총괄로 보면 일반행정이 2억 6,000정도 총괄로 했을 때는 집행잔액이 2억 6,000정도 남거든요. 전자정보과에,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사업이 꽤 됩니다. 저희 전자정보과에 사업이 꽤 되는데 거기에서 유지보수라든가 솔루션을 구매한다거나 안 그러면 장비를 도입하거나 할 때에 낙찰차액이 발생됩니다. 사업이 많다 보니까 사업내역이 한 50개 정도 이상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원, 200만원 정도만 남더라도 굉장히 큰 금액이, 낙찰차액하고.

김종희위원

낙찰차액이 지금을 가장 많이 남은 것이 낙찰차액이라고 정보시스템 고도화에 9,200정도가 가장 많이 발생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전자정보과에서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강동구 디지털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보수해야 되니 예산 삭감하지 말고 전액해 주세요하고 각 의원들한테 신신당부해 가지고 예산편성된 과목이예요. 그런데 답변은 낙찰차액이라고 하시는데 낙찰차액이 가장 많이 발생된 게 76쪽에 보면 정보시스템 고도화 여기에 9,200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유지보수하고 서버부대 장비 시스템 유지보수하는데 이게 제안서 평가에 의한 업체를 선정을 하거든요. 제안서 평가하면서 다운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고 장비 도입하면서도 이렇게 다운 받고 그런 식으로 했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약 10%를 정도를 절감해서 생긴 금액이.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꼭 집행해야 될 예산을 작년도 예산이 너무 너무 어려우니까 좀 절감해서 쓴 건지 아니면 낙찰차액이 발생한 건지.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두가지 다 포함됩니다.

니면

아니면김종희위원

품목에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여건이 되어서 잔액이 발생했는지, 왜냐하면 저도 전자정보과위원회도 했는데 꼭 필요한 예산인데도 의회에서 삭감하는 바람에 못한 사업도 있고 이 예산 편성할 때는 이 해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지금 많이 발생되어 있기 때문에 왠 일인가 해서.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두가지 사유입니다. 절약하는 그런 차원이였었고요,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올라오면 절감해도 되겠네요? 삭감해도, 다른 데 불요불급한 데를 못 쓴 데가 많이 있거든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자구책으로 억지로 그렇게 한 것이였었고요.

희가

저희가김종희위원

지금 결산검사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잘 썼느냐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예산편성을 제대로 검토해서 의회 승인을 했는지 우리 자신도 검토하는 대상이예요. 우리도 예산을 잘 짜여 졌는지 보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을 경우는 내년 예산 심의할 때 있어서 이 부서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그럴 경우는 우리 예산심의하는데 있어서 삭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그렇게 하고요, 저희 솔루션이라든가 이런 기술이라든가 하는 것은 6개월에 한번 씩 안 그러면 1년 단위로 이렇게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당시에 가격하고 실제적으로 실행할 때 가격하고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절감하는 경우도 있고요.

김종희위원

예, 인정을 하는데요, 좀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남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춘희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임춘희 위원입니다. 아까 문화체육과 민속의 집 위탁운영에 관해서는 아까 김종희 위원님 질문이 있어서 보고 하도록 되어 있죠? 그 내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체육과, 245페이지 강동선사문화축제 축하공연료 부족분 해 가지고 우리가 행사비로 2억 8,15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다시 전용을 했단 말이예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예술단체 정비 후에 발생한 운영비 중에 인건비 성격의 잔액 중에 3,595만 5,000원을 선사축제 행사운영비로 전용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 선사축제가 2011년도 처음으로 시도된 개막주제 공연하고 피날레공연 등의 새로운 프로그램 무대 공연에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태여서 불가피하게 전용을 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3,500만원을 전용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다 전용해서 써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산액은 항상 우리 가정살림도 마찬가지, 나라살림도 마찬가지, 그 예산 한도 내에서 축제를 진행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무작위로 한다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다 해서 전용으로 증액시켜 가지고 쓰고 이렇게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축제는 우리가 지금 지속적으로 해 오는 축제인데요, 그 예산액이라는 것은 그래도 그 예산액 한도 내에서 쓰려고 하고,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경제 어려운 것이 중앙에서도 강동구면 강동구의 어떤 점이 문제점인가 다 지금 분석 조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산액을 세웠을 때는 그 예산 한도 내에서 어떤 축제든지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산을 세웠으면 예산 내에서 남기는 것은 더욱 더 좋죠. 그런데 3,500만원이나 증액을 해서 전용을 했다는 것은 잘 하신 것입니까?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잘 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프로그램이 신설이 되고 처음 시도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지금

지금임춘희위원

우리가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막축제를 한다고 해도 우리 예산에서 대략 얼마 예산, 개막식에 얼마, 폐막식에 얼마, 이 예산편성을 우리가 무작위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축제를, 대답해 보세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적당히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개막식을 할 때도 어디에서 협의를 할 때도 그 분들, 예술, 그런 분들 협상할 때 얼마 내에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 개막식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 예산 한도 내에서 써야 된단 말이예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렇게

이렇게임춘희위원

전용해 가지고 부족했으니까 썼다, 부족해서 썼다는 것은 예산 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다 쓰고 거기에서 그냥 부족했다는 것을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이번에 축제가 또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이번에는 전용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없이 예산 내에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임춘희위원

분명히 여기 속기록에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들이 새로 오셔서 뭐한데 자꾸 과장님 자리 이동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크게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그 부서에 과장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번 암사선사 축제 때는 철저히 예산을 그 예산 내에서 사용하고 다소 얼마 남았다는 게 더 기쁜 일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힘들 때는 이렇게 증액을 한다는 것은 항상 조심해야 될 문제이고 오늘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2012년도 암사선사축제는 분명히 예산 내에서 하시겠다고 다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사업자 관리, 한번 보세요. 24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네요. 문화예술 부분에 예술단체 운영 지원, 문화관광사업자 관리 사무관리비가 1,500만원이 지출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1,500만원은 변화된 구 이미지를 반영한 지도제작 이렇게 써 있어요. 관광지도 부족해서 그랬다 이런 내용을 써 있는데 이게 예산에 잡히지도 않은 것을 올해 2012년도 해도 될 것을 왜 이렇게 예산액이 없는 데도 하게 되었죠?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사실 저희 관광객 유치라든가 그런 것에서 관광로드맵을 제작할 필요가 있었고요, 그걸 배포함으로써 관광객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배포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했으니까 1,500만원을 우리가 들여서 관광지도를 제작해서 배포를 했으면 얼마큼 우리가 결과물이, 데이터 조사 안 했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상술적으로 데이터를 정리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춘희위원

강동구청도 문제가 사업을 진행하면 우리가 원인, 결과, 결과의 데이터를 반드시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그 어떻게 딱 정확히 맞아 떨어질 수는 없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1,500만원을 들이고 예산이 집행되어서 관광지도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우리가 그 후에 강동구를 얼마큼 찾아왔는지 대략 효율이 있었는지, 이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사업을 계속 진행했을 때는 이거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지금 결과 어떤 데이터는 전혀 갖고 있지 않다, 그럼 그 지도를 만든 것을 한 부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문화체육과는 들어가시고요, 수고하셨고요, 전자정보과요, 245쪽인데요, 전자정보과에서 강동구 사회 조사 이래 가지고 사무관리비가 증액되어서 지출이 되었단 말이예요. 사회조사보고서 발간에 따른 부족분 확보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조사 데이터 우리가 조사를 한 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조사에서 뭐가 이렇게 증액을 꼭 시켜야 되나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사회조사는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년도에 했고요, 금년도에는 아직 안했고 13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조사를 하다보면 조사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인건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한 내용 때문에 좀 오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임춘희위원

, 과장님 인건비가 우리가 책정된 그 인건비를 지출하는 거지, 인건비가 올랐다고 해가지고 더 추가로 올려서 지출하면 안 되지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발간을 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가 좀.

아니

아니임춘희위원

, 무슨 발간을 한다는 거예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책자발간 있지 않습니까? 사회조사 하고 난 후에 책자를 발간해야 되는데 그 발간하는 비용이 좀 추가적으로 소요된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아니임춘희위원

, 우리가 책을 발간하려고 해도 예산이 딱 되어 있고 그게 한 두 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2년에 한 번씩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가는 예산액과 지출액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소한 데까지도 정확히 예산액에 맞춰서 못 쓴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사실은 예산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추가적인 사항이 불가피하게 발생됐을 때는.

아니

아니임춘희위원

, 그럼 불가피하게 책을 발간했다는 겁니까? 아까는 인력비가 또 지출됐다고.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인력비도 더 추가가 됐고 책도 추가적으로 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약간 추가가 된 것으로.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예산할 때 여기에 보면 예산액 딱 정해져서 나왔는데 우리가 책이 몇 권이면 몇 권, 또 우리가 인건비는 얼마 딱 해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기 사무관리비에서 이게 증액을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제가 의원 되기 전에 한 14년 동안 제가 관리사로 있었는데 이게 우리가 예산 딱 하면 그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인건비가 우리가 책정이 이미 되어 있는데 인건비로 나갔다, 책을 추가로 발행했다 그러면 그건 좀 여기 예산을 이렇게 쓰면 안 되지요. 지출을 증액해가지고 쓸 수 없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다음부터는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토록 하고요.

그럼

그럼임춘희위원

이거 이렇게 쓴 내역을 전부 제출해 주세요. 왜 이렇게 130만원이 사무관리비에서 추가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임춘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좀전에 우리 박재윤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역 중에서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암사2동청사 건립비 전체 내역 있지요. 전체 실행예산 내역 집행내역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치회관 운영비가 지금 잔액이 1억 1,140만원이 이렇게 남았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주로 많이 남은 게 일반보상금 중에서 6,300이 남았고 민간이전 부분에서 4,500이 남아서.

제가

제가김종희위원

쭉 그 밑에 보니까 통반장 운영 내실화가 한 8,200 정도 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통반장 운영 경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게 됐나요? 45페이지에 통반장 운영 내실화에 한 8,200 정도 남았고 위에 자치행정구현에 한 2억 1,600 정도는 위에 남았는데.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그 금액 주금액이 통반장 활동보상금이거든요.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통반장이 줄어 들어서 잔액이 남은 건지, 아니면 통반장한테 집행되어야 있는데 집행이 안 됐는지.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정해져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통반장 인원이 줄어서 집행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김종희위원

몇 명이었는데 몇 명으로 줄었지요? 2011년도에는 동 통합이 없기 때문에 통반장이 줄어들 이유가 없는데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제가 지금 상세한 내역은 자료가 없어서 제가 확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시간상 그러니까 통반장 운영 내실화에 8,200 잔액 남은 상세한 내역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 47쪽 사회단체보조금이 한 5,90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네요. 왜 이렇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아까 박재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고요.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그 내역은 2011년 집행잔액만 주시지 말고 검토를 해야 되니까 2010년, 11년, 12년 3개년도를 줘야 2010년도에 있었던 단체하고 11년도, 12년도 단체가 늘어난 게 있을 테고 줄어든 단체가 아마 있을 겁니다. 늘어난 단체는 조례를 통과해서 사회단체가 늘어났는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준한 집행을 한 그 내역, 그러니까 단체별로 상세하게 자료를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전까지 자료제출 가능하겠지요? 과장님 들어 가시고요. 자료만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또 남았네요. 잠깐만요! 일제강제 피해에 따른 예산지원 여기에도 좀 전용이 있어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조사기간이 당초 6월 30일까지였는데 11월 30일까지 늘어났어요.

김종희위원

왜 그렇게 늘어났지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국가에서 기간연장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한 사항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김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장님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해야 하니까 선사축제 있잖아요. 선사축제를 본위원이 5대때 예산을 집행잔액 쭉 봤는데 선사축제가 문화체육과 예산만 있는 게 아니예요. 선사문화축제를 위해서 각 부서별로 선사문화축제 되는 예산 편성과 지출이 있어요. 전체 통합해가지고 선사축제에 들어간 예산내역 집행내역 그 다음에 아까 거기 보니까 증액된 부분 있잖아요. 식전행사인지 거기에 또 증액되고 그랬는데 선사축제를 올해 것만 보면 안 되고 2010년, 11년 예산 각 부서별 전체 내역과 집행내역 영수증 처리 예술단체 어디에 또 어느 부서에 얼마 이렇게 집행된 영수증 내역 상세한 내역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환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조금전에 질의를 할 때 다 못했기 때문에 세입·세출 결산서 43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동단위 행사 지원 및 평가 1억 2,600만원이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동단위 평가 예산액이 4억 4,100만원이고 지출한 게 3억 1,500만원인데 그 지출내역 그 다음에 동단위로 평가하는 게 어떤 평가가 있는지 그것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45페이지 함께 하는 자치행정구현 위에서 네 번째 거기도 보면 2억 1,600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이 생겼어요. 그래서 함께 하는 자치행정구현에 예산액은 얼마이고 지출한 원인행위가 항목별로 이렇게 해서 그것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3쪽 주민센터에 기본경비 여기도 보면 4억 4,400만원이 집행잔액이 생겼어요. 주민자치센터 기본경비 찾으셨습니까? 거기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국내여비가 있는데 국내여비 이것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밑에서 다섯 번째 교육지원과 여비가 7억 4,800만원인데 여비를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53쪽.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직원들한테 주는 거지요.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주는 여비지요.

전체

전체김재환위원

동직원들 여비입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직원들 여비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재환위원

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2011년도에 실행예산 해가지고 여비도 줄었지 않습니까? 직원들 여비도, 그래서 많이 남았지요. 당초 한달 여비를 15일씩 주던 것을 7일로 줄였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환위원

이 여비는 놔두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김종희 위원이 말씀했듯이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재환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종희 위원, 임춘희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예비비를 71페이지 보면 472만 5,000원이라는 예비비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또 전용도 했고 그 다음에 잔액발생이 보니까 문화체육과에 7억 900만원이라는 돈이 잔액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왜 예비비를 470만원을 이렇게 잔액이 많이 있는데 예비비를 사용했는지?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공단전출금으로 민속의 집 운영 수리비 때문에 공단전출금으로 전출하다보니까 예비비를 활용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환위원

전용이나 이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예비비를 사용했습니까? 예비비는 어떤 데에 사용합니까?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예비비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천재지변이나 이런 데에 사용하는데 공단전출금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서

전용해서김재환위원

하면 되잖아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전용은 저희 목간 전용은 가능하지만 공단전출금은 전용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재환위원

. 우리 전문위원님! 이 목간 전용이 안됩니까? 공단전출금은.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용은 목하고 단위사업 내에서만 가능하고 지금은 공단으로 전출되는 거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용을

전용을김재환위원

해서 전출금으로 해 주면 안 되는 겁니까?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예, 만약에 그것은 추경예산에 새로 편성하면 모를까,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때에는 부득이하게 예측할 수 없는 예산으로 봐서 예비비 지출의 사유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환위원

이런 돈이 지금 이체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이 예비비를 사용한다는 것은 지금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천재지변 등 예측 못할 때 하는 그런 돈입니다. 공단전출금이 무엇이 예측 못하는 겁니까?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민속의 집이 갑자기 수리해야 될 사항이 생겨서.

김재환위원

그 정도로 해놓고, 예술단체지원에 보면 거기도 전용을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전용을 하고도 1억이라는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64쪽 보세요. 예술단체 운영 지원 해가지고 5,100만원을 전용했지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예.

용을

전용을김재환위원

하고도 1억이라는 돈이 지금 잔액이 발생했어요. 왜 이렇게 발생했지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술단체 3개 단체를 구조조정함으로 해서 남은 잉여예산입니다.

우리

우리김재환위원

존경하는 김종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조례에 보면 예술단체는 청소년교향악단, 남성합창단, 여성합창단, 무용단, 국악단, 극단 둘 수 있다고 이렇게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를 해촉하는 것은 법에 없어요. 조례에 없다고요. 그러면 단원을 해촉하는데 강동구예술단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구청장이 해촉하는데 이 해촉을 했습니까? 남성합창단 전원 한 30명 가까이 되는데 승인이라는 그게 여기 조례에 없습니다.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남성합창단은 13명 정도 되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김재환위원

전원 해촉을 했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예.

촉을

해촉을김재환위원

했는데 해촉 사유가 뭔지 알아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활동실적 미비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내가김재환위원

알기로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공무원이, 해촉 사유가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지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해촉을 남성합창단 13명을 해촉할 때 해촉 사유가 있어야 돼요. 지금 단체를 해촉하는 것은 조례에 없습니다. 조례가 굉장히 미비된 거예요. 조례를 보니까 그러면 해촉을 개별법에 의해서 해촉을 해야 되는데.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러니까 구립예술단 활동실적이 미비한 3개 단체를 단체 자체를 폐지하면서 해촉을 한 거지요.

니까

그러니까김재환위원

폐지를 하면 폐지하는 조례가 없어요. 위촉하는 근거만 있고 설립하는 근거만 있고 단체를 폐지하는 이런 조례가 없어요. 그러면 개별법으로 이렇게 해촉을 해야 되는데 거기 보면 단원 중에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1항의 규정에 의해 해촉할 수 있다. 그러면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 1에 해당하는 자, 이런 것은 공무원 자격요건에 관한 이런 사항이예요. 그러면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의 지시 또는 법령 규칙을 위반한 자,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자, 각 예술단체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운영에 해를 끼친 자, 수련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위로 기피한 자, 이런 사람들이 해촉 사유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해촉을 할 때 어떤 사유로 우리 과장님은 해촉을 다 했습니까? 13명.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단원들 개별적으로 해촉을 한 게 아니고요, 예술단체 자체를 폐지에 따른 해촉이기 때문에.

하는

폐지하는김재환위원

이 조례가 없어요. 규칙에도 없고, 조례도 없고, 규칙에도 없는 것을 마음대로 폐지를 합니까? 개별적으로 개별법에 의해서 이 사람들을 해촉을 하려면 이러한 6가지 사유에 의해서 해촉을 해야 되는데 해촉도 안 하고 우리 과장님 마음대로 했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예술단체 9개 단체 중 3개 단체가 거의 연간활동 실적이 미비하고 계속 지속 운영할 만한 내용이 없어서 일단 예술단체를 폐지하기로 하고 단원들이 해촉이 되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이런김재환위원

단체를 해촉하는 폐지하는 이런 조례도 없다면 우리 과장님은 빨리 폐지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그 단체를 폐지를 해야지, 위촉할 수 있는 조례만 만들어놓고 폐지는 내 마음대로 하고 자의적으로 구청장이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단체를 설립하거나 운영 또는 위촉에 관한 조례는 정비가 되어 있는데 해촉이나, 그것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재환위원

. 과장님, 결산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텐데 우리 과장님 자의적으로 했다면 이것은 중대한 조례위반이예요. 그래서 그에 따른.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예술단체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니까

그러니까김재환위원

거기에 폐지를 일방적으로 했으니까 그 폐지한 근거 이런 것을 전부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71쪽에 보면 중간에 재무활동 문화체육과, 이게 공단에 전부다 전출금으로 하신 모양인데 그 집행잔액이 2억 9,700만원이나 생겼어요. 이 내용이 뭡니까? 조금전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예비비를 사용해서 472만 5,000원을 예비비를 사용해서 해 놓고 집행잔액은 2억 9,700만원이란 돈이.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공단에서 예산집행 잔액으로.

다시

다시김재환위원

설명 해 주세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공단에 전출되었던 그 예산의 집행잔액이고 사용하지 않은 예산입니다. 공단에서.

김재환위원

과장님, 자기 소관에 속하는 공단이 이렇게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해 주었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지도감독은 부서별로 하는 거 맞죠?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예.

김재환위원

과장님 이렇게 많이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렇게 예산 책정이 제대로 된 겁니까?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잘 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약간에 과다책정된 부분이 있고 또 예산절감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공통적으로 작용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이

예산이김재환위원

이렇게 보니까 온조대왕체육관에 쓴 예산인 모양인데 어떻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환위원

그 뒤에 보면 72쪽 구립도서관 위탁운영 거기도 1억 4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잔액이 발생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구립도서관도 아까 2억에 포함된 금액인데요, 우리도 공단에서 예산 집행 잔액이고 약간에 많이 책정된 그런 내용입니다.

래요

그래요김재환위원

, 다른 사람도 질문도 해야 되겠고, 거기에 문화체육과 내부거래 재무활동비 조금전에 말씀드린 2억 9,700만원 잔액 발생한 내용하고 그 뒤에 공기업 경상전출금 1억 400만원, 이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70쪽, 밑에서 세 번째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거기에 4,3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사실상 위원님들이 동네에 나가면 각종 체육시설 설치도 해 달라고 그러고, 보수도 해 달라고 하고, 상당히 압력을 많이 받는게 우리 의정활동을 하는데, 그리고 구청에 얘기를 하면 예산이 없다, 제일 핑계가 바쁘다, 첫 번째가 예산이 없고 바쁘다 하고 이러는데 이렇게 4,300만원까지 예산을 남기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아닙니까?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이 부분도 당초에 실행 예산으로 4,000만원 정도를 절감을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4,300이라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재환위원

, 본위원이 속하는 이런 지역에서도 체육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낮 뿐만 아니고 밤에도 이렇게 체육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야간 조명등 이런 것을 하는데 할 때마다 아주 조잡하게 지금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면서 억지로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체육시설하면서 4,300만원까지 이렇게 남긴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앞으로 예상되는 수리비, 새로 설치해야 할 이런 체육시설,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됨으로서 건강과 체육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체육시설을 증설하고 또 수리하고 하는 예산책정을 해서 우리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하겠습니다. 결산서 3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의 상시감시를 통한 구민권익보호 및 구민옴부즈만 운영, 집행잔액이 총 694만 8,300원이 남았습니다. 맞죠?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김용철위원

남은 금액 이유가 있습니까?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집행잔액이 다른 과장님들께서도 답변했듯이 작년도에 예산 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우선 실행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 10% 절감 그거하고도 연계가 되고.

김용철위원

그 중에 목에 보면 전문인력 육성에서 과다한 지출이 거의 없었습니다.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작년에 저희가 비교시찰을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비교시찰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김용철위원

비교시찰은 국내입니까? 국외입니까?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국내입니다.

디로

어디로김용철위원

했죠?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그것이 계획으로 타 지자체 옴부즈만, 옴부즈만 예산입니다.

국내

국내김용철위원

예상했던 도시나 자료를 주시고요, 업무보고를 할 때 민원처리 옴부즈만의 절차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간곡히 말씀드리는데 이런 민원신청인데 우편, 인터넷팩스 등 직접 민원을 제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고충민원 배분이 있습니다. 이게 옴부즈만 위원님들이 하시는 거고요, 세 번째 사실조사를 합니다. 사실 조사는 위원님들이 하겠죠?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네 번째가 조사결과 처리입니다. 다섯 번째가 의회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처리결과 통보, 다섯 번째 처리결과 통보는 의회에 분명히 보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저희가 연초에.

김용철위원

보고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도 보고한 적 없고요, 여섯 번째는 공표 및 운영사항 보고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보고도 없이 지난 번 연임동의서를 올렸는데 부결되었지만 이러한 업무추진 보고라는 게 있습니다. 업무추진계획 보고, 아시죠? 보고는 1년이 시작되는 초에 하는 거고, 결과에 대한 것은 연말에 하는 겁니다. 이런 보고를 하고도 약속을 안 지키시면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결과통보를 모르고 있잖아요?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거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초에 작년도에 운영 사항을 의회에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에 관해서 자료를.

김용철위원

2010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11년도에 한 건데, 어떻게 무슨 보고를 해요?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금년 2월에 제가 그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안 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자료를, 왜 그러냐하면 소위 말하면 민원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법적 다툼이 있잖아요? 법적 다툼이 있으면 소위 말하면 구청장 직권으로 아니면 단체장 의결로 해서 소위 말하면 허가라든가 나갔는데, 나가고 어떤 민원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소송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비용은 고스란히 패소할 때는 구가 다 책임지는 거 아니예요? 그러한 절차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예요. 결과서를 통보를 해 달라고 해도 한 번 온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잘 파악하시고 결산특위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무려 거의 2,000만원 가까이 남았습니다. 확인하셨죠? 자기주도 학습은 지금현재 용역을 준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자기주도학습센터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운영하고김용철위원

있습니까? 용역을 준다는 보고를 금년초에 했는데 아직 안 주었습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거기에는 자기주도학습 중에 연계 프로그램으로 하는 거 개별적으로 용역 준 게 있고요, 진로직업체험센터 상상팡팡은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팡팡

상상팡팡김용철위원

센터는 올해 금년도에 개장한 거 아닙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로

개별로김용철위원

용역 준 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직접 했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이유가 뭡니까? 운영비는 과다하게 책정을 하고 운영비라는 것은 소위 말하면 우리 구청에 자산 소유 건물 아닙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임대료 나가는 건 없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철위원

이런 예측불허의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이 거의 50%이상 지출을 못했어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다시피 불요불급 부서에서는 돈이 없어서 가지고 소위 말하면 기반시설도 못해 가지고 하는데 이런 비용이 남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파악이 잘 안 되었다는데 아직 이것도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애초에 할 때 용역을 주기 위해서 이런 운영비를 책정을 한 거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자기주도학습센터에 대한 것은 애시당초 프로그램 전체를 다 용역을 주는 건 아니고요, 개별적으로 자기주도학습에 관련된 프로그램 하나를 운영하게 되면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대학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운영할 때는 전체금액을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거고요.

김용철위원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본위원이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문적인 용역을 주기 위해서 보고를 이미 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절대 용역은 안 된다, 자원봉사센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는 직접 운영을 해야만이 그에 대한 흐름도 아는 거고, 용역을 주는 순간에 그것은 사당화가 되기 때문에 그건 위험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회관으로 옮기니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용역 자체라는 것은 이 운영비라는 게 이렇게, 말하자면 거기도 운영을 하다보면 용역에서는 순수 운영을 물론 하지만 이익금이라는 게 발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집행잔액이 나오는 거예요. 원가대비 지출이라는 것은 보통 CEO 들은 결산에 대한 수입이 따르는 거예요. 용역하는데 봉사하면서 누가 용역 하겠습니까? 그 원인을 잘 아시고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부분 용역을 주셨다고 했죠?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관리국은 오후에도 계속 심사할 예정이니 질의를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위원 여러분들이 감사담당관, 비전정책담당관, 강동아트센터 질의할 내용이 있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시간을 연장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춘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임춘희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가 김종희 위원님이 선사문화축제에 대해서 결과물 전부 제출하도록 한거 저한테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치행정과 나와 주십시오. 자치회관 운영비가 왜 이렇게 증액되었죠? 522만원.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자치회관 운영비 잔액이 남은 거, 그 자료를 제출하겠고요, 여기에서 가장 많이 남은 부분이 행사실비보상금.

임춘희위원

자치회관운영비에서 522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게 왜 증액이 되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522만원 증액된 것은 주민자치아카데미 교육, 주민자치위원들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에 대한 경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예산에도 없는 갑자기 주민자치아카데미 교육을 한 이유는 뭐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우리구에서 임의대로 시킨 게 아니고요,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성동구에서 모아서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장소가 성동구청이었고요. 우리구만 시킨 것은 아닙니다.

그럼

그럼임춘희위원

행안부에서 했다면 행안부 예산으로 해야지, 왜 우리구 예산이 나가요? 성동구까지 가서 교육을 받는데.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강동구 주민자치위원들 교육 시키는 거거든요.

아니

아니임춘희위원

, 성동구에 가서 교육을 행안부에서 시켰다면서요. 그런데 왜 우리 강동구청에서.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교육장소가 성동구청이었고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전체적인 전국적으로 교육을 다 시키는 사업의 일환이었습니다.

임춘희위원

이 사업이 우리가 없었던 거잖아요, 예산에 없었던 거지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임춘희위원

행안부에서 이 돈을 왜 우리 강동구청이 이 돈을 내야 되냐고요?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가서 교육 받는 것은 알겠는데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행안부에서 진행한 거 아니예요. 그러면 서울시 전 구마다 다 주민자치위원들 아카데미 교육을 받았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지출을 하느냐 이겁니다.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행안부에서 어떤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라고 어떤 지침을 줬다고 그래서 국비로 하라는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주민자치위원들 대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각 구에서 이렇게 한 거지요.

우리

우리임춘희위원

강동구에서 몇 명이나 받았지요, 주민자치위원들 몇 명이나 받았지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 그 수치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임춘희위원

, 그러면 한번에 일괄적으로 교육 받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받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단계적으로 작년도 했고 금년도 했고 그분들이 생업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몰아서 교육을 한 두시간 하는 게 아니거든요. 4회에 걸쳐서 하루에 8시간씩 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주민자치위원은 반드시 이 아카데미를 통과돼야 됩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고 지금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임춘희위원

이렇게 된다면 차라리 우리 강동구에 552만원을 들여서 강동구민회관을 이용해서 교육을 딱 하고 끝나는 게 낫지, 이렇게 타구까지 가면서 불편하게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몇 명 가서 했는지 지금 과장님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522만원이 여기에 올라 왔으면 우리 주민자치위원이 성동구에 몇 회에 걸쳐서 4회에 걸쳐서 누구 누구가 가서 교육을 받았는지 모르고 예산이 이렇게 그냥 돈만 날리면 됩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금년도의 경우에는 지금 4회에 걸쳐서 1회에 20명씩 4회에 걸쳐서 교육을 시켰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구민회관에서 일괄적으로 모아놓고 한 두시간 교육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 전문교육이거든요. 그래서 8시간씩.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522만원 사용내역 제출해 주시고, 누구누구 가서 교육을 받았는지 또 앞으로 이런 전문교육을 이수 안한 사람은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냥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다 이렇게 들어 있다 이런 어떤 생각보다 전문성을 키워 나간다면 우리가 체계적으로 역할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분들이 이렇게 교육을 받았다면 주민자치위원 역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 제출해 주시고 수고하셨고요. 교육지원과 이게 결산검사의견서에 12쪽입니다. 이 책 갖고 있습니까, 없어요? 여기 12쪽에 보면 교육지원기금이 8억 3,700만원 정도 있어요. 그리고 사용액은 3,600만원 정도 지출을 했는데 우리가 당초 예산은 한 930만원 정도 쓸 생각이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용액이 갑자기 늘어났는지?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지금 교육지원기금은 저희가 8억원이 지금 재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자수입을 가지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해서 연간 수업료 전액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25명을 선발해서 지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우리가 조성액은 한 930만원이었단 말이예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아니, 지금 저희가 8억원 기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원금은 건드리지 않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하는데 그 해마다 생긴 이자범위 내에서 고등학생의 연간 수업료를 계산해서 거기에 맞는 인원을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고 이자만 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대상은 어떤 학생입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우리가 25명이라는 것은 그냥 순간순간 심의를 할 때 결정이 되나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매년 이자발생 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물론 꼭 25명 범위가 아니고 보통 추천을 받으면 더 많은 인원이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는데 더 많이 나왔을 때에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가장 어려운 순위로 결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성액이 930만원이란 말이예요. 사용액은 3,600만원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이자가 3,600만원이 조성됐습니까? 지금 여기 결산검사의견서 12쪽.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제가 지금 책자를 봤는데 교육지원기금 조성액이 933만 3,000원으로 되어 있고 그것은 2011년도에 발생한 이자고요. 계속해서 그동안에 누적되어 온 이자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포함시켜서 그 범위 내에서 한 것입니다.

아까

아까임춘희위원

분명 그러셨잖아요. 당해연도 이자발생액에 따라서.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요.

연간

연간임춘희위원

수업료를 이제 장학금으로 지출해 준다고 그러셨잖아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요. 원래에 조성되어 있는 8억 기금이 계속 이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자를 범위 내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 전년도에 계속 누적되어 온 이자 포함해서 지급을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2012년도는 얼마나 지급할 예정이예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금년도는 이미 지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금년도에 나온 이자하고 전년도까지 남아있는 이자하고 합친 금액에서 신청한 학생을 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꼭 남아 있는 이자를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그럼임춘희위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생각이예요? 이자가 남았다고 해서 계속 이제 당겨서 쓴다고 하면 내년도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원래는 기금을 20억까지 조성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매년 5,000만원씩을 예산편성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워낙에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그 예산이 자꾸 삭감되고 이러는 바람에 8억에서 더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최대한도로 기금확보를 위해서 외부 기관에서 받고 이렇게 해서 기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외부

외부임춘희위원

기관에 이렇게 기부 받는다는 것은 앞으로 상당히 힘들어졌고요. 지금 이제 8억 1,000 남았는데 올해 2012년도 사용내역이 분명 당겨서 다 썼을 거라고요. 그런데 가능하면 우리가 그 당해연도 이자에 플러스 조금 이렇게 오버되는 것은 이렇게 하지만 많은 금액이 2,600만원이나 더 이렇게 계속 당겨서 쓰다 보면 내년, 내후년 점점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저는 이 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 기금을 알뜰하게 잘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그 당해연도 이자수입에서 너무 많은 2,600만원이나 당겨쓰고 하면 2012년도, 2013년도 그것을 이제 이 기금에서 원금을 당겨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이 기금도 우리가 유용하게 잘 써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2,700만원입니다. 2,700만원이라는 돈을 2011년도에 다 당겨 써버렸단 말이예요. 그럼 지금 8억 1,000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2012년도에 이자수입은 이자가 내려 갔지 않습니까? 이자가 내려가면 돈이 더 줄어들면 줄어들지 이게 많아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은 일단은 이 사용내역에 대해서 장학금 준 어떤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간단하게 제가 민원여권과에 묻겠습니다. 결산서 82쪽입니다. 82쪽에 고품격 민원행정 운영에서 우리가 상당히 5억 8,000 정도 5억 8,000에서 한 6,7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원여권과에서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 우리 과장님 이제 가셨으니까 잘 못하실지 모르겠는데 왜 그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여기 고품격 민원행정 운영 해가지고 지금 6,7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세부사항은 제가 지금.

밑에

밑에임춘희위원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게 4,600만원 잔액이 대민행정업무지원에서 많은 돈이 남았단 말이예요. 그러면 여기에 예산이 뭔가 잘못 됐다는 거예요.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애시당초 편성할 때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편성

편성임춘희위원

예산액이 과다 편성이 됐기 때문에 대민행정업무지원에서 4,600만원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왜 그런지?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그 내용을 분석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춘희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마다 진행되어 온 예산인데 과다 책정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중에서 48쪽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육성관리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한 1,000만원 정도 이렇게 잔액이 남았는데 예산편성이 과다 책정됐나요?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주로 남은 게 장학기금인데요.

김종희위원

장학기금에 따른 겁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임춘희 위원이 자료요청 했으니까 그것으로 제출해 주시고, 49쪽에 보면 강동어린이안전지킴이단 운영에 집행잔액이 한 4,1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안전지킴이에 많이 남았나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이건 실행예산 편성에 따라서 3,600이 줄었습니다. 편성 당초보다도.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예산편성이 지금 잘못 된 건가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처음에 당초 편성한 거보다도 어떤 환경적인 여건에 따라서 예산을 줄인 거지요.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강동어린이안전지킴이단 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면서 지킴이단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첫 번째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도 집행이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안전지킴이단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이미 집행이 된 사실을 제가 자료 갖고 있습니다. 강동어린이안전지킴이단이 처음 예산 발생했을 때부터 현재까지 그러니까 예산편성 전에도 이미 집행된 것으로 제가 자료 갖고 있으니까 강동어린이안전지킴이단 운영에 따른 집행내역서 첫 번째가 2천 몇 년도에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행정복지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조례 통과되기 전 자료는 제가 갖고 있으니까 처음 실행됐을 때부터 현재까지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쭤보겠는데 불우이웃돕기성금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수입과 지출을 다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과에서, 동별로 연말에 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금 하잖아요. 그 수입이 자치행정과에서 관할하지 않나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위탁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주민생활지원과는 그거지만 동별로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해가지고 연말에 동별로 1등, 2등 하면서 일일찻집 해가지고 동별로 경쟁하는 거 있잖아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따뜻한 겨울 사업이라고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겁니다.

예.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제가 지금 불우이웃돕기성금 수입과 지출내역이 어디 있나 계속 살펴봐도 자치행정과에 지금 안 들어와서 이것은 예산편성도 안 되고 지출도 안 되고 지금 그랬나 확인을 하는데 자치행정과 소속이 아니니까 이따 오후에 질문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주민센터 운영경비가 지금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지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입니까?

김종희위원

53쪽에 보면 주민센터 기본경비가 한 4억 4,000 정도 이렇게 남았어요. 이것은 예산이 과다 책정된 거예요, 아니면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지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김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중복되는데 거기에는 직원들 여비가 1억 1,400 정도 남았고요.

직원

직원김종희위원

여비라는 것은 어떤 거지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직원들에 대해서는 매월 출장여비를 지급하는데 13일, 11일 해서 지금은 7일까지 줄었어요. 그래서 그 줄은 차액이고요.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내년에 우리가 예산 볼 때는 좀 금액을 이거랑 2010년 거 하고 비교해가지고 좀 확 줄여도 되겠네요? 예산을, 과다 책정해서 다른 부서가 지금 불요불급한 것을 못쓰고 있는 부서가 많이 있잖아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직원 여비를 너무 줄이면 일하는데 사기가.

산을

예산을김종희위원

또 책정했으면 써야 되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으니까 잔액 남기는 것은 좋아요. 쓰지 못할 것을 막 어거지로 쓰면 안되지만 과다 책정한 것은 내년에 좀 줄여서.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직원들이야 여비 많이 주면 좋지요 그렇지만.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책정 자체가 잘못 된 거 아니예요.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다면,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또 심도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교육지원과장님께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54쪽에 보면 교육지원과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이 한 3억 2,000 정도 남았어요. 교육지원에 대한 보조금이 각 기관에서는 예산 달라고 난리인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아까 처음에 김재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교육기관보조사업이 분야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초등학교 영어합창대회는 실행예산 편성 때문에 교부를 안해서 그대로 남아 있는 거고요.

학교

초등학교김종희위원

영어합창대회를 아예 안 했어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못했습니다.

김종희위원

왜?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실행예산 편성 때문에 순위에 밀렸습니다.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그러니까 예산은 영어합창대회 한다고 예산을 요청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했으면 그대로 사용을 해야지, 왜 행사를 취소, 아니 초등학교 쪽에서 영어합창제를 다른 특별한 사유 때문에 할 수 없다 요청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강동구청에서 무상급식에 따른 예산 집행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 삭감 차원에서 이게 무효가 된 것입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친환경 급식에서도 학생수가 감소해 가지고 거기에서 2억원 정도가 예산이 남은 거고요, 나머지 예산은 명문고 육성지원이라든지 또 유치원 지원에 특별 프로그램을 시행을 의뢰했었는데.

문고

명문고김종희위원

육성지원에 필요한 예산이라면 강동구 명문고 육성에 따라 예산을 집행을 해야지, 그 명문고 육성을 하겠다고 해 놓고는 그 예산을 지출을 안 하면 안 되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지출은 했고요, 매칭펀드로 하다 보니까 거의 학교에서 매칭펀드에 따르는 학교측에서 이행을 20% 이행을 제대로 해 주면.

김종희위원

아, 그것을 우리가 학교측의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못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렇게 되면 남은 금액도 있고요, 그리고 또 유치원 지원을 해 주는 예산 중에 특별프로그램을 공모를 했는데 사업대상이 없어가지고 실시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집행잔액 내역서 명문고 육성이라든가 꼭 해야 될 사업, 영어합창대회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했잖아요? 그만큼의 금액에 대한 잔액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60쪽 보면 평생학습 지원체계 구축이 3,400정도 예산이 남았어요. 강동구에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종류가 몇 가지나 되나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60여 가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습

평생학습김종희위원

내역서.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프로그램 내역서.

그램

프로그램김종희위원

요청한 것이 목공에 대한 프로그램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들이 있어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강동구에 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내년 예산 편성할 때 부족한 부분들은 또 요청을 하고 내용봐서 두 가지 겹쳐 있다 이럴 경우는 없애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영역별로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동일한 프로그램을 가까운 동별로 합쳐서 하는지 영역별로 되는지 그것을 검토를 해야 되니까요, 평생학습 지원 프로그램 내역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종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종덕고종덕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동청사 환경개선시설비가 민원 환경개선에서 지금현재 1층에 전번 환경이 탁하고 공기가 탁하고 덥다 해 가지고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 왜 9,0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왜 이렇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민원 제기된 동이 어느 동입니까?

아니

아니고종덕위원

, 제가 직접 총무과장한테 얘기한 적 있는데 현재 날씨가 덥고 그럴 때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던데 이번에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것 좀 설치하셨습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구청사는 총무과 담당입니다.

현재

지금현재고종덕위원

동청사 민원 환경에서 9,0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렇게 예산이 있는데도 현재.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여기 있는 예산은 동청사 관리하는 예산이고요, 구청사 관리하는 시설비는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고종덕위원

, 자치행정과로 되어 있잖아요? 동청사 민원 환경개선에서 42페이지 밑에 집행잔액이 9,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시설을 환경개선 할 데가 없어서.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때는 실행예산 편성으로 인해서 예산 절감한 사항입니다.

민원

민원고종덕위원

환경개선은 지금현재 동청사 민원실에 대해서는 민원사항이 없습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현재 동청사 민원실은 가장 대민 행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면 바로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고종덕위원

9,000만원 집행잔액을 남기면서 예산을 적소하게 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43페이지보면 나라사랑 태극기 보급에 대해서 예산이 5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100만원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태극기 보급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가로기 구입해서 게양하고 남은 예산입니다.

고종덕위원

동 주민센터에서 태극기 파는 것은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구 예산으로 구입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판매하는 것은 태극기 판매하는 태극기 선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판매를 위탁하는 것을 대행하는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고종덕위원

별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동단위 지역행사지원에서 지금현재 범위가 동단위 예산은 어디까지 범위를 잡고 있는 거예요? 동단위 지역 행사지원.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범위는 좀 모호할 수 있는데요, 동에 어떤 일어나는 행사나 이런 전반적인 사항이죠.

산이

예산이고종덕위원

2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150만원 정도가 남아있거든요. 이런 것도 적소하게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김종희 위원하고 박재윤 부의장 얘기하셨지만 2010년부터 2012년도까지 그 집행잔액 내역서 좀 저한테 갖다 주세요. 잔액처리된 거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집행단체 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집행잔액요?

렇죠

그렇죠고종덕위원

. 그것도 저한테 갖다 주시고, 현재 방범용 CCTV에 대해서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175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방범용 CCTV, 175대고 있고 관제센터가 성내3동에 있습니다. 통합관제를 하고 있고요, 구 전체 방범용하고 무단투기나 교통에 대한 통합지원센터는 2013년도에 만들 예정으로 있고요.

일반

일반고종덕위원

운영비가 집행잔액이 4,5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남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그건 CCTV 구매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입니다.

고종덕위원

그 다음에 국민운동확산 분위기 조성에서 꽃길 가꾸기 동별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3,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에서 1,400만원이 남았거든요.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동별로 꽃길가꾸기 조성사업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2011년도에 예산이 많이 남은 건 실행예산 편성으로 인해서 좀 많이 남은 것으로.

고종덕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게 예산편성할 때 적소하게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고종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간단하게, 올해 민원사항이 각 동별로 인원별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이런 분들 배정이 많이 축소가 되어 가지고 동단위 별로 청소 같은 게 많이 안 되고 있어요. 여기 기간제 운영을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 아니예요? 인력배치를, 공공근로인력이라든가.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에서 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각 과로 배정을 한 겁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동단위로 청소, 쓰레기가 쌓여 가지고 처리하는데 있어서 직원들은 부족한데 민원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동에 인력배치를 조금 늘려달라는 요청들이 있어서.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공공근로가 많이 줄어가지고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여튼

하여튼김종희위원

인력이 남는 데는 없겠지만 동별로 인력을 한 두명 정도 배치를 해 주시면 동에서 각 민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다른 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동에 인력을 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우리 과장님들 애쓰셨고요, 자료요청한 것은 결산검사 전까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그리고 비전정책담당관과 강동아트센터를 포함한 행정관리국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기 강동아트센터 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과 지속가능발전기획단, 그리고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와 마찬가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정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팀장 또는 직원들이 답변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종희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자원봉사담당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서 101쪽을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예산 집행잔액이 한 2,700정도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자원봉사센터에 우리가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은 현재 사례비가 나가고 있나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4시간 이상 하면 사례비가 일부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정도

얼마정도김종희위원

나가고 있죠? 4시간, 시간당 얼마? 실비로 얼마정도.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알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봐

알아봐김종희위원

주시고요, 자원봉사센터에 하시는 분들이 워낙 강동구 전체 인원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등록되어 있는 인원수가 몇 명이예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5만 5,000명 정도.

김종희위원

5만 5,000명 관리를 지금 4시간 이상 되시는 분들은 실비를 보상해 주는데 무료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분들을 관리를 시간당 봉사에 대한 희망통장처럼 봉사시간을 카드로 해 가지고 적립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나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봉사카드가 있어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개개인별로 봉사한 시간을 저희가 갖고 있어서 나중에 연말에 시상을 할 때 5,000시간 이상하면 금장, 은장, 이런 식으로 해서 포상을 주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종희위원

이번에 자원봉사운영위원회 회의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들을 들었는데요, 타구의 몇 군데는 관리 통장을 만들어서 봉사하는 시간 동안 계속 적립해서 나중에 노후에 본인들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봉사를 받을 시기가 도래되었을 때 봉사점수에 따라서 지원받을 수 있는, 왜냐하면 실비 보상이 아니고 무료로 봉사하고 있잖아요? 무료로 봉사한 것을 시간당 꾸준히 적립되어서 노후에 그 분들이 봉사를 받을 시기가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그런 통장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지금 있다고 하시니까 있는지, 타구에는 만들어져 있는지.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서요, 타구의 사례도 알아봐서 그것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우리가 결산하면서 금액적인 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지만 자원봉사자들이 5만 5,000명이라고 하는 관리자들을 봉사에 대한 수고의 대가를 우리가 통장으로 적립을 해서 나중에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시간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는 결산검사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구 사례도 살펴보고 또 우리 구도 살펴봐서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자원봉사센터 봉사자들을 잘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염두에 두세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금방, 4시간 넘었을 때 1인당 실비보상으로 5,000원 정도.

김종희위원

4시간 이상 하는데, 5,000원? 그럼 교통비도 안 되잖아요? 그래요.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103쪽에 있는 민간이전비에 대해서, 푸드마켓운영의 예산 변경은 누구 담당이시죠?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담당합니다.

기에

거기에김종희위원

푸드마켓 운영에 있어서 예산변경이 한 59만원정도 이렇게 변경이 되어서 쓴 내역이 있는데 이것은 왜 변경해서.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푸드마켓 쪽에 인건비가 모자라가지고 목 변경을 해서, 어디에서 목 변경을 했느냐하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가면 사회복지보조로 해 가지고 95만 1,000원을 감액을 시켜가지고 두 군데다 집어 넣었습니다. 한 군데는 푸드마켓 운영에 민간이전으로 해서 인건비 사회복지보조에서 59만원을 목 변경을 해 주었고요, 다음 장 넘기면 푸드뱅크 운영에서 여기에서 사회복지보조로 해 가지고 36만 1,000원을 목 변경을 해서 했습니다.

답변

답변김종희위원

감사하고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8,500정도 이렇게 남았거든요. 왜 예산을 과다책정한 것에 왜 이렇게 잔액이 복지관 운영에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내시액이 변경된 것입니다. 실제 집행잔액은 120만 7,000원 정도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가내시, 내시를 받을 때 가내시를 받을 때 얼마 들어온다고 얘기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에서 확정이 될 때는 그 보다 적은 액수가 되니까 예산이 중간에 1차 추경이라든가 있든가 하면 감 추경을 하면 되는데 감 추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서대로 그대로 왔으니까 이런 일이 남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120만 7,000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제가

제가김종희위원

쭉 점심 시간 동안에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 그런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게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희망온돌 프로젝트 사업이 뭐예요? 104쪽에 보면.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희망온돌 프로젝트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요. 박원순 시장님이 들어오시고 시작을 한 겁니다. 겨울철에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자는 그런 걸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박원순 시장님은 작년 10월에 오셨고, 이 결산은 언제부터, 지금 박원순 시장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서울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박원순 시장님은 작년 10월에 오신 것 같고 이것은 지금 예산이 시장님하고 상관없는 예산인데 희망온돌 프로젝트 이 사업이 저소득이나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쓴 희망온돌사업인지 아니면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여쭙는 겁니다.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 강동구에 8개 거점기관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성내복지관이라든가 강동복지관 또 이렇게 8군데에서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지역에 있는 학원이라든가 이발소, 미용업소, 음식점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지원을 좀 몇 분씩 지원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지원이 되면 4회 이상 지원을 해 주면 실적으로 잡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우리 구청에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복지관으로 해 주고 사업은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네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세부적으로 질문을 드렸고요.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107쪽에 보면 지금 주거급여 중에서 일반보상금 집행잔액이 한 6억 6,600만원 정도 이렇게 잔액이 좀 많이 발생이 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됐습니까?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2011년도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는 국비, 시비, 구비 편성 비율이 부담비율이 50:25:25 그래서 구비가 25%를 부담하도록 이렇게 편성기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이 확정되고 나서 국비부담비율이 변경 됐습니다. 60:28:12 그래서 구비부담비율이 12%로 낮아지기 때문에 그 예산이 절감된 것이고 저희들이 추경이 있었으면 감추경을 했으면 되는데 추경이 이렇게 시간이 원활치 않아가지고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종희위원

우리 강동구 예산이 절감돼서 좋은 거지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예산책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못 찾아가지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을 경우는 저희가 과에 주거급여 사회보장수혜금을 많이 지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에서 일을 소홀히 하다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많이 못 썼나 그렇게 해서 질문을 지금 드렸는데 이것은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위에서 국비, 시비를 좀 많이 받아온 것은 잘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8쪽에 보면 저소득주민 자활사업 운영비도 지금 한 2억 8,50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리고 전용은 마이너스 277만 6,000원인데 전용까지 빼고 집행잔액도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비부담액이 12%로.

것도

이것도김종희위원

아까처럼 60:28:12 이렇게 됐나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강동구청김종희위원

예산액의 한 반은 거의 다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쓰는 것 같은데 과다 예산 책정을 해서 타 부서에서 일을 못하도록 한다면 문제가 있고.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일단은 남은 금액은 매칭부담비율이 변경돼서 좀 많이 남게 됐고요.

김종희위원

매칭부담비율이 적어져서 잔액이 남았다? 잔액이, 그 다음에 민간위탁 자활근로에 있어서 사회복지보조에는 지금 변경이 1억 4,200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마이너스가 발생 됐습니까, 이것도 목간 이용해서 쓴 거예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자활참여자 예상 인원보다 인원이 늘어나가지고 자활근로자 월차수당 이런 지출액이 부족해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국·시비 보조금 이런 데서 변경을 해서 집행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이 변경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 변경절차 내역을 자료로 요청하고요. 뒷쪽에 희망키움통장사업 이것만 하고 다른 분들 또 하시도록 기회를 드려야 하니까 다음에 또 할테니까 희망키움통장사업에도 지금 전용에 마이너스가 있고 변경에도 마이너스가 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집행잔액은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미리미리 좀 알아가지고 오시지, 전용과 이체와 변경은 확실하게 질문하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점심시간에 공부를 했는데 과장님도 좀 공부를 하고 오시지.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희망키움통장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당초 예상 인원보다 희망키움통장 신청자가 좀 작아서 예산이 좀 남아 있었고요.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당초에 희망통장키움사업 할 때 인원수는 본인이 구청에다 신청해서 하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게 이루어지지요? 사업이.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예상 인원을 정해서 모집공고를 내면 희망키움통장에.

김종희위원

모집공고는 강동구소식지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소식지는 지역신문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하면 그 사람들이 5만원을 제공하면 5만원을 추가로 구비로 장려금을 이렇게 주는 제도인데 경제적으로 좀 넉넉하지 않으니까 저금할 여력이 없어서인지 조금.

김종희위원

아! 통장보다는 현재 빨리 쓰는 게 더 좋겠다?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그런 조건으로 하니까 수급 탈락을 우려해서 그렇게 많이 응하지 않고.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이 사업은 좀 잘못된 사업이네요? 당초 취지가.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자립을 시켜줄 목적으로 지원해 주는건데 이게 실무적으로는 탈수급을 우려해서 잘 호응이 없는 그런 결과가 지금 돼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내년 사업예산을 짜실 때에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종희위원

김종희 위원 질문 마치고,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선사문화축제 구민대상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오전에 행정관리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구민 약 50여명의 공적을 심사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심사위원회 집행부 국장들께서 위원이십니다. 본 위원회 주민생활지원국장, 지속가능발전기획단장, 보건소장이 모두 위원으로 참석해야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위원

위원장님! 지금 결산은 구청 1년 쓴 예산을 지금 심의하고 있는데 선사축제 구민대상 좋아요. 좋은데 날짜를 이거하고 결산검사도 내일 있고 모레 있는 게 아니고 오늘 하루예요. 그런데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 회의가 있다고 해서 자리를 뜬다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종태위원장

물론 김종희 위원 말씀도 옳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민들 50여명이 지금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그 심사 기다리는 시간을 의회가 오늘까지가 결산검사 날짜니까 그 날짜를 변경했어야 되는 거지요.

이종태위원장

물론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지금 세 국장이 다 가신다는 게 지금 말이 되는 거예요?

중무

최중무지속가능발전기획단장

아니, 구민대상 심사는 날짜가 사실 오래전에, 외부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외부위원 하고 우리 구청 국장들이 심사위원이기 때문에 오래전에 잡혀 있는 거고 임시회가 급하게 잡혔기 때문에 아마 중복된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의회가 우선이지요. 지금 결산승인 안 해도, 국장님들이 답변을 못해 가지고 결산승인 안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박재윤위원

1시간 연장하세요. 1시간 연장해서 4시에 가는 것으로 하세요.

이종태위원장

국.과장님 1시간 연장 가능합니까?

김재환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결산심사 하는데 국장이 참여 안해도 여러 사람 되는데 뭘, 그렇게 큰 지장이 있다고 자꾸 승인을 해줍니까? 공적심사위원회가 한 15명 가까이 되는데 국장 한사람 빠진다고 해서 그 심사에 차질이 있습니까?

이종태위원장

다음은 박재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예산 이용에 대해서 보건위생과 하고 보건의료과 앞으로 나오세요. 보건위생과에서 2,500만원을 보건의료과로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기타직 보수 인건비 부족으로 이렇게 했다는데 이용한 사실이 있지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이용을 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243쪽 뒷면에 있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지방재정법 47조1항의 단서규정에 의거해서 이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승인을 얻어 집행토록 하는 것이 예산집행에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의회에 기존 총액인건비로 해서 사전승인이 된 예산편성 목은 저희가 이미 의회에 승인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정책사업 간에 이용을 하였습니다. 총액인건비 같은 목으로 했습니다.

같은

같은박재윤위원

인건비이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에서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그 항목을 지금 과장님께서 읽으셨잖아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런데 거기 단서조항에 예산총칙에 미리.

런말

그런말박재윤위원

나올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안책자 보면 이용도 단, 할 수는 있다라고 하지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 항목이 우리도 해석하기가 좀 그런데 실지로 그러면 우리 의장님이나 누구한테 이렇게 인건비가 부족해서 이렇게 이용을 좀 하겠다 말씀하신 적 있나요? 같은 상임위원장이나.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총액인건비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전체 구청에서 총액인건비가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그쪽 부서하고 저희가 상의를 했습니다.

박재윤위원

총액인건비도 매년 다르게 책정되잖아요. 되는데 그 이용 자체를 지금 말씀한다는 거니까, 왜 우리 의회의 승인도 없이 이용을 제멋대로 했느냐 이런 내용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안책자에 적혀 있는 것도 이용은 가능하나 단,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문구에 한해서 여러분도 이용을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알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박재윤위원

전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과장님은 전용을 1개만 했습니까, 몇 개 했습니까?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3건입니다.

예.

용이

전용이박재윤위원

2011년도에 3건 밖에 안 했다, 확실합니까?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이 책자가 잘못 됐네요? 246쪽 보세요. 5개잖아요 사회복지과.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저희과가 노인청소년추진반이 생기면서 제 소관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노인청소년추진반은 최근에 간 거고 이미 그것은 완료된 상태인데 오실 때는 그래도 이 책자 한번은 보시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면 딱 나와 있는데 그것을 3건이라고 우기시면 안 되지요. 거기서 제가 액수 많은 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3,400만원을 장애인 인식 및 편의시설에서 중증장애인 재활승마 프로그램으로 함께 가는 장애인부모회 강동지부에 위탁비로 3,400만원을 전용 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위탁을 해서 전용을 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이 장애인 인식 개선사업으로 지적 자폐성 뇌경변 중증장애인에 대한 재활승마사업인데요. 사업에는 변경이 없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할 때는 행사성 경비인데도 불구하고 행사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게 위탁을 해야 될 그런 사업인데 행사운영비로 자체로 진행하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할 수 있는 예산과목인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예산과목으로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잘못 했던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전용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은 같습니다.

아니

아니박재윤위원

, 같은 사업이라도 우리가 승인을 해 줬잖아요. 그럼 승인해 준대로 여러분은 집행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2011년 같은 경우에 실행예산으로 집행을 했잖아요. 삭감도 많이 했고 그런데도 3,400만원씩 민간에다 위탁을 해서 그것을 예산을 주면 안 되지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계속 2009년도부터 위탁을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 과목을 잘못 해석하고 편성해 놓던 것을 바로 잡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상

민간경상박재윤위원

민간위탁 뭐, 행사성 소모성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 공무원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도 그냥 뭐라그럴까 회피한다는 그런 내용인가, 그런 걸로 그냥 자꾸 이렇게 안 하실려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삼가 해 주십시오.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인력이라 할지 이런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판단해서 위탁사업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박재윤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상당히 전용이 많습니다. 총 우리 강동구가 지금 2011년도 한 58개 되는데 거기에 한 10개 정도가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전용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보면 제일 많은 액수가 1억 3,800 이렇게 했는데 이게 보니까 처음에는 보육시설 운영비로 됐는데 시비보조금 변경 내시 증가에 따른 구비부족분 확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예산이 증액됐기 때문에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전용을 했나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의 예측을 정확히 못한 부분이 원인으로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복지 증진할 그런 예산에서 구비입니다. 일반 어린이집에 영아반 운영비라든가 간식비 등을 지원할 예산에서 서울형어린이집에 운영비가 꼭 필요한 운영비가 부족해서 그쪽으로 1억 3,800여만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상당히 처음부터 그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확하게 그 근거치에 의해서 시계열 추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허수나 다름없이 예상치도 없이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 상당히 많은 이런 1억이 넘는 예산을 전용을 했을 때는 문제가 있는 거죠. 몇 천 정도는 그렇겠지만 1억 단위가 넘어가는 것을 전용을 했다는 것은 처음에 편성을 잘못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작년에 총 7건에 2억 6,900만원을 전용을 했는데요, 전용구매액이 저도 많다고 위원님 지적에 동감을 하면서 내년에는 보다 더 예측을 정확히 잘 해서 위원님들이 심의해 준 범위 내에서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재윤위원

예산 편성은 올해도 어렵다고 하지만 조금 부서장님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 가지고 예산 편성해 주시고 예산편성을 우리가 승인해 줄 때는 우리 의회를 존중하는 의미에서도 되도록이면 전용을 하지 않고 그대로 사업상으로 집행해 주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

그 외에 사회복지과도 있고 청소행정과도 있는데 그냥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할 때는 그 사업에 그 예산이 필요해서 이렇게 해 달라고 여러분들이 간곡히 부탁해서 많게는 5번씩, 7번씩, 이렇게 수정을 해 가지고 확정을 해 주었는데 이용, 전용, 이체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용, 전용은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회계검사라는 것은 우리 여러분들이 쓰고 난 수입 지출 기록을 제3자인 우리가 의원들이 검수를 한다고 그러나, 이렇게 해서 과연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이 우리가 요구한대로 그렇게 잘 쓰여졌나 안 쓰여졌나 이렇게 보는 건데, 실제로 이미 예산은 여러분들이 사용을 했잖아요? 그렇다고 이미 사용한 예산을 물론 잘못되면 변상도 하고 징계도 하고 여러 가지 최종적으로는 고발도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가본 사실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이나 이용이나 전용, 기 책정된 각 과의 사업을 그대로 성실하게 이행을 하게 되면 문제점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여기 계시는 국·과장님들도 예산 집행할 때 그것좀 명심하셔 가지고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임춘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박재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요, 가정복지과 246쪽 가정복지과 1억 3,800여만원에 대해서 부족분을 지출했다, 이런 것은 8억 9,400만원 정도를 이미 예산액이 들어 있는데 이렇게 거의 많은 몇 % 정도도 아니고 많은 양을 예산에 같이 확보를 못하고 이렇게 전용을 했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용식입니다. 아까 지적하신 박재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말씀이신가요?

임춘희위원

예.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이렇게 큰 금액을 전용을 한 것은 저희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용한 금액 자체도 크지만 원래 예산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전용한 금액이 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측을 부족하게 한 부분은 저희가 잘못됐다고 인정하고요,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짤 때, 짜서 심의를 요청 드릴 때 더욱 더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

247쪽에 바로 위에도 보면 3,700여만원 또 바로 밑에 전용한 게 2,700여만원, 그런데 여기 사유를 보면 내용이 똑 같습니다. 왜 내용이 똑 같은지, 사유서에 써 있는 내용, 구민회관 2층, 육아전용 도서관 및 장난감 도서관 설치에 따른 공사비 및 비품 구입, 답변해 주세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 11일자로 강동구민회관 2층에 육아놀이도서관을 준비를 해서 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편성된 예산이 여의치가 않아서 공공운영비에서 200만원,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에서 700만원을 했고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3,700여만원을 이렇게 전용을 하게 되었는데요, 육아놀이도서관을 꼭 개원을 할 필요성이 있고 거기에 따른 예산은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고 해서 같은 동일 사업 내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용을

전용을임춘희위원

했는데요, 두 항목이 똑 같은 내용으로 전용을, 하나는 물품취득비로 들어간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제목은 똑 같이 되어 있는데 앞에 것은 시설비이고 밑에는 자산취득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만드는데 시설을 먼저 꾸며야 되고 장난감하고 이걸 구입하려니까 물품취득이 필요했다, 그런데 앤드가 및 이렇게 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임춘희위원

가정복지과에는 전용하는 것을 너무 예산액을 측정을 못하는 듯 합니다. 가정복지과는 들어가 주시고, 사회복지과 246쪽에 중간쯤에 사회복지과 취약계층지원에 대한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3,400만원을 증액을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중증장애인 재활승마 프로그램, 함께 가는 장애인 부모회 강동지부회 위탁 운영, 어떻게 위탁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중증장애인을 승마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는 아니고요, 정신, 육체는 멀쩡한데 뇌쪽에 장애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요, 이게 2009년부터 협회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해 오다가 작년에 이것이 운영비로 해 가지고 위탁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게 위탁을 하려면 사회복지 보조에서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 바로 잡은 사항입니다. 돈이나 사업을 새로 변경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금액과 사업내용은 2009년도부터 동일한 사업입니다.

일한

동일한임춘희위원

사업인데 만약에 여기에서 승마프로그램에 중증장애인이 사고가 났을 때는 누구 책임입니까?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수탁 운영하는 시설에서 보험을 다 가입을 합니다.

험을

보험을임춘희위원

가입해서 위탁운영 한다? 그러면 그 장애인 부모회 승마프로그램에 장애인 부모들이 같이 함께 해서 위탁을 운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런 승마협회에다가.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장애인부모회는 사단법인 복지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이고요, 이름은 장애인부모회지만 실제 승마지도 할 때는 승마전문가를 모셔다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것은

이것은임춘희위원

어디에서 하죠?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는 방죽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성원 바로 옆 가기 왼쪽 숲속에 있는 공원입니다.

직접

직접임춘희위원

승마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거죠?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일자리경제과 247쪽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전통시장 활성화 및 물가안정 관리 차량 구입비로 600만원을 출금했다고 하는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차량을 전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구입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부서에서 일자리경제과의 필요에 의해서 차량을 구입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이게 불분명하잖아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는 그 예산이 서울시에서 돈이 내려오기를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돈이 내려왔어요. 돈이 내려왔는데 그 내려온 돈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여의치가 못해서 다른 구 현황하고 질의를 하니까 행안부에서 구에서 필요한 것을 사라, 그렇게 사라고 했는데 그게 차 종류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차 종류가 된다고 그러는데 각종 기동력이 필요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차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1,800 정도가 내려왔었는데 그 돈 범위 내에서 살려고 보니까 승용차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일자리경제과에서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 짐도 실고 다녀야 되고 뭐 해야 되기 때문에 큰 차가 필요하고 차량에 대한 정수가 구청에서는 승용차는 없는 거예요. 정수가. 그래서 거기에다 그럼 이 모자라는 돈을 어떻게 할까 했더니 그 6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그 돈으로 플러스해서 샀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임춘희위원

이게 일자리경제과에서 차량 구입을 한 것을 사유서에 마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꼭 거기에만 사용하는 용도인 것처럼 살짝 이렇게 사유서를 쓰면 안 되죠. 분명히 일자리경제과의 필요에 의해서 샀으면 그 과에서 자산취득으로 간주해야지, 여기에다가 사유서가 살짝 누가 봤을 때는 마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한 것처럼, 전용을 하되 뚜렷하게 써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고 저러고 할 게 아니라 일자리경제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차량구입비 이렇게 써 주면 얼마나 분명하고 질문 안 해도 되고 우리가 누구나 봐도 뚜렷하고, 떳떳하고, 앞으로 사유서는 분명하게 누가 봐도 분명하게, 예산 전용한 것에 있어서 특히나 더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교부금 1,800 플러스 600만원해서 2,400짜리 차량 구입을 하였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1톤 트럭을 구입했다는 것으로 보면 되죠?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247쪽입니다. 밑에 청소행정과 폐기물에 관해서 3,500만원 전용했는데 환경미화원 휴게실 시설 개선비 또 그 밑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시설개선비, 사실 이 얘기나 그 얘기나 다 똑 같은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 분리해 가지고 시설비, 시설비, 똑 같은 사유서를 올렸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저희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총 12개소가 있습니다. 12개소가 있는데 그게 보통 다세대나 아니면 다가구주택에 임차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임차를 하다보면 거기에 미화원들이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로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춘희위원

부득이해서 전용을 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시설개선비가 해마다 예산액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임춘희위원

그 예산 내에서 청소행정과는 가능하면 그 예산 내에서 사용을 해야지, 예산이 뭐 필요있습니까? 예산 하지 말고 그냥 마구잡이 쓰고 여기다 결산만 올리면 되지.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예측 가능한 정도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만약에 바닥재라든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샤워를 하는데 샤워시설이 제대로 구비가 안 되었거나 이런 정도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는 바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경우에 있어서 편성된 예산 외에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현업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3,500만원을 무엇 무엇에 썼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시간관계상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환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예비비 사용이 한개 있는데 141페이지 시설부대비하고 연구개발비 거기에 7,0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했는데 예비비는 어떨 때 예비비를 사용하는 거죠?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예측할 수 없었던 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을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환위원

연구용역사업이 예측할 수 없는 사업입니까?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 사업은 우리 업무가 아니고 부서가 변경이 되어서 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으로 넘어간 사업인데요, 첨단업무단지 조사에 대한 부분이 그 당시에는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답보상태로 있었습니다. 답보상태로 있다가 이 부분이 신속하게 여러 가지 주변에 대한 여건을 분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김재환위원

과장님,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것은 천재지변 등 생각지 못한 이런 사업을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이지, 연구용역사업이라는 것은 1년전부터 안 그러면 수년전부터 이런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연구용역 하는 것이지, 당장 이렇게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까?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불가피하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비를

예비비를김재환위원

사용해서 용역사업을 한다는 것은 진짜 이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예비비 사용한 것은 좋은데, 보니까 3,500만원을 사고이월을 시켰어요. 보니까 시설 부대비인데 사고이월시킬만한 사유가 뭡니까?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이 답변은 현재 부서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오래돼서 지금 7,000만원을 예비비로 쓰겠다고 방침 받아놓고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조성 관련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해서 조금 사업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공정에 따라서 이걸 사고이월 시키고 반만 쓰고 반은 사고이월 시킨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김재환위원

과장님! 자꾸 이렇게 부서가 변경됐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일자리경제과로 되어 있으면 일자리경제과장님이 답변을 해야지, 왜 지속가능기획단으로 자꾸 이렇게 업무를 떠넘깁니까? 사업을 못 했다고 하면 그냥 넘어가는데 이게 예비비를 가지고 7,000만원씩이나 썼다는 이것도 문제고 또 예비비 사용한 것을 또 이렇게 사고이월까지 시키는 이런 사유가 진짜 있으면 안돼요. 이런 것은 의회를 우습게 보는 이런 처사입니다. 그리고 다른 항목도 아니고 연구용역비예요. 연구용역비라는 것은 1년 중에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이미 계획이 다 되어 있을 때 이게 연구용역사업이지, 어떻게 예비비를 사용해서 이렇게 합니까? 또 그 밑에 보면 전통시장 상가지원 해가지고 조금전에 임춘희 위원도 하셨는데 그 상가지원 요즘 전통시장을 지원한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데 2,3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잔액이 남아 있어요.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600만원의 민간이전비가 있는데 왜 이게 감액이 됐습니까? 행사보조비 민간경상보조 141쪽에.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아까 임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차량관계 거기에서 좀 저기 했고 또 시에서 보조금이 나와서 우리돈은 아끼고 시에서 나온 것으로 시장 관련 사업을 쓰고 그 돈을 차량 구매하는데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민간이전김재환위원

감액하고도 이렇게 전통시장 상가지원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다면 이게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규모 있게 이렇게 하고 예비비 사용해서 이게 사고이월로 이렇게 하는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세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환위원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우리 존경하는 박재윤 위원께서도 질문하셨는데 보니까 예비비 지출이 몇 건인지 아세요? 가정복지과장님.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5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용은 7건으로.

용이

전용이김재환위원

10건, 예산변경이 4건.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변경 4건 맞습니다.

김재환위원

총 19건인데 이런 것이 많다는 것은 예산이 잘 편성됐다고 생각합니까, 잘 못했다고 생각합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잘 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비비 사용은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환위원

예비비 5건을 했는데 그 5건 사유를 한번 다 얘기를 해 보십시오. 왜 예비비를 써야만 되는건지.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영유아 보육료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이것은 부족하면 안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서 또 다른 데서 전용이나 변경도 합리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또 전용이나 변경할 예산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제 예비비를 사용한 측면이 있고 또 종사자 인건비 역시도 보육교사들 교직원들 숫자를 저희가 나름대로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예측을 하고 파악을 했는데 더 늘어나서 종사자 인건비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 자체도 좀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김재환위원

과장님! 자꾸 거짓말 하려고 하지말고 123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지원만 해도 집행잔액이 3억 6,900만원이나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이체를 하든지 전용을 하든지 얼마든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것을 예비비 사용을 할만한 예산도 없고 이런데 그 답변이 옳게 답변했다고 생각합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당시 예비비를 사용코자 할 때 그때 부서에서 판단한 그런 느낌은 불가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환위원

과장님! 그런 답변을 하려면 예산서를 똑바로 보고 하세요. 가정복지과 집행잔액이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21억 1,800만원이예요. 21억 1,800만원인데 왜 전용을 할 수 없어요. 안 그러면 이체를 하든지 변경을 하든지 하면 되는데 이렇게 예비비를, 예비비에 해당되지 않는데 전부 이것을 예비비에서 사용하고 이럽니까? 여하튼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대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 승인해 준 범위를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환위원

회계질서는 가정복지과가 제일 많이 했으니까 앞으로 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결산서 247쪽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예산 감액과 증액이 좀 된 게 많이 있잖아요. 일자리사업공동체 그 조례는 언제 통과됐습니까? 예산 조례가 있으니까 예산을 썼을 거 아닙니까?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일자리 지원은 국·시비 매칭.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국·시비인데 국·시비는 알고 있는데 이 조례가 몇 년도에 통과 됐는지, 그 조례를 알려 주셔야지.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그 밑에 세부적인 것을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마을기업 육성 추진이라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 본회의때 마을기업에 대한 조례를 이번에 심의해가지고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도 없이 예산을 썼는지, 조례가 지역경제 일자리 조례가 있어서 예산을 전용해서 썼는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예요? 조례도 없이 막 전용해서 쓰면 안 되지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2011년도 당시에는 이 업무를 사회복지과에서.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2011년도 당시에 조례가 없는데 예산을 감액했거나 증액했거나 예산편성 자체도 만약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면 그 자체도 잘못된 거고,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예요. 조례 빨리 찾아보시고 과장님 좀 이따가 답변하세요. 조례부터 찾아오시고.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잠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업무가 부서 조정이 돼가지고 일자리경제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김종희위원

아! 그럼 여기 결산서에는 사회복지과로 되어 있지만 일자리경제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부분이예요? 결산서 여기에 사회복지과로 되어 있는데.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게 2011년 당시 직제를 표기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요.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 마을기업 관련 조금 아까 말씀하신 조례 관계는 마을기업이 행안부 사업으로 한 거고요. 얼마전에 조례는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그것은 좀 분야가 틀립니다.

하고

이거하고김종희위원

우리가 이번에 조례 심의해서 올린 거하고 내역이 달라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예, 틀린 겁니다.

먼저

먼저김종희위원

있던 조례를, 조례는 없고 법으로 해서 한 거예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거 가지고 한 거였고.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지침인지 법인지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더라도 의회에 조례를 만들어서 써야 되는지, 해야 되니까요. 그 지침 내역하고 또 예산편성 내역하고 예산 지금 감액도 하고 증액도 한 건수가 지금 여러 개 있잖아요. 그거 좀 해 주시고, 나오신 김에 질문드릴게요. 저희가 조례를 지금 본회의에 심의만 하고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본회의 아직 통과는 안 됐는데 지금 본회의 통과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동네별로 지금 마을공동체 그것을 계속 지금 구청장님 이하 일자리사업 거기에서 다니면서 동에서 지금 보고회를 하고 있는데 조례도 통과 안 됐는데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마을공동체사업은 자치행정과 사업이고 여기서 하는 것은 마을기업 행안부에서 아직 법 그런 게 없어요. 행안부에서 국가업무를 갖다가 국가업무의 일부를 갖다가 자치단체장한테 위임을 해가지고 한번 해봐라 하고 응모를 했던 거고.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행안부 지침서 하고 이 예산 증액과 감액할 때에 서류 절차를 밟은 그 절차하고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희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임춘희 위원님이 질문을 여러 번 했는데 구민회관 2층 육아전용도서관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동구어린이회관에도 지금 전용도서관이나 장난감대여가 지금 전용 어린이회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구민회관 2층에 육아전용도서관 및 장난감도서관 설치를 어떤 장소에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구민회관 2층에 전에 노노상담센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노노상담센터는 어디로 갔어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국장

구립해공노인복지관.

으로

그쪽으로김종희위원

이전돼서 장소가 비워있기 때문에 이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국장

비워있는 것도 말씀하신대로 이유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린이회관에 있는 거,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너무 한켠에 치우쳐 있으니까 구민회관쪽에서 이렇게 어떤 강동구로 봤을 때에 위치적으로 그쪽으로 해야 이용객이 많다.

김종희위원

아! 이쪽 천호, 성내동에서 이용할 때는 가까워서 좋은데 강일동이나 명일동이나 고덕동 분들은 가까운 데에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있어서 그쪽으로 설치했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어린이전용회관이 강동구가 전국 최초로 해가지고 딱 몫을 해가지고 설치돼가지고 지금 잘 운영하고 있는데 또 구민회관에 이런 전용도서관이 있나, 왜냐하면 다음에도 또 질문해야 되지만 6.25참전용사라든가 또 8.15광복 어르신들이나 막 사무실 달라고 맨날 지금 의장실 수시로 오셔가지고 눈물 흘리시면서 건의를 하는데 이 설치가 분명히 어린이회관이라는 데에 딱 있어가지고 거기에 전문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또 추가로 이런, 장소가 비웠을 경우에는 불요불급한 장소로 또 쓸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 장난감도서관이나 이런 것을 하나, 이쪽편으로 봐서는 좋은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시설도 이용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왜 이중으로 이렇게, 그러다 보면 경비가 또 추가되고 장난감도서 이렇게 빌려 주는데 있어서도 어린이회관에 있을 때는 물건이 많이 있지만 또 쪼개지다 보면 물건이 두개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두개 관리하기에는 가정복지과에서 또 너무 힘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도서관이 필요했다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도 되는데 굳이 어린이회관에 장난감도서관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급한 것도 아닌데 이것을 2011년 11월 11일날 이것을 갑자기 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해에 해도 되는데 연말에.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국장님께서 말씀드린대로 설치의 당위성은 지역적으로 우리 강동어린이회관이 전국적으로 어떤 벤치마킹 사례도 되고 널리 알려져 있고 다른 지역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우리 강동구로 볼 때는 지역적으로 또 편중된 부분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과장님! 강동갑쪽으로 설치해 달라고 하는 민원내역 있잖아요. 구청에서 임의로 그냥 어린이회관하고 도서관을 했는지, 민원이 이쪽에 좀 그쪽까지 멀리 가기 좀 힘들고 교통편도 불편하니 이쪽으로 해 주세요 하는 건의사항이 있었는지, 그리고 예산 전용과 증액할 때 전용 내역이 구청장 절차를 밟았을 거 아닙니까? 절차내역,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다 질문해야 되니까 그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김종희위원

노인청소년추진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4쪽에 보면 지금 노인청소년 전년도 이월액이 한 6억 2,000 정도 이렇게 남았어요, 그렇지요? 전년도 이월액이 이렇게 남았고, 예산편성도 이렇게 남았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건 일을 안 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다른 부서는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는 전년도 이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으면 올해 본예산 할 때 이거에 준해서 예산을 좀 절약해서 짜야 되는데 타 부서는 막 삭감해 버리고 이 부서는 전년도 예산액이 이렇게 남았는데 또 올해 예산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단 말이예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해윤

오해윤노인청소년추진반장

그게 애당초에 국가에서 예산이 8,00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면 내려 오는 것은 6,000만원만 내려 오고 2,000만원은 실제 내려 오지않는 그런 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 식사문제는 저희들이 겨울방학때 예비비라든지 이런 것을 좀 돈을 측량할 때 숫자를 조금.

자가

숫자가김종희위원

착오가 있었다?

해윤

오해윤노인청소년추진반장

예,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들이

아이들이김종희위원

밥을 굶고 있는데도 보고가 안 돼가지고 못쓴 것은 아니고요?

해윤

오해윤노인청소년추진반장

그게 아니고요. 겨울방학때 식비를 준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름방학때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 숫자를 조금 착오로 한 게.

내년

내년김종희위원

예산 세울 때는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잔액이 1억 3,900 정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경로당 운영지원비가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해윤

오해윤노인청소년추진반장

잔액 발생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공공요금쪽에서 저희들이 조금 특별난방비를 절감했습니다.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난방비 지원은 지금 몇 개월 하고 있지요? 구청에서.

해윤

오해윤노인청소년추진반장

난방비는 5개월 하고 있습니다.

에는

옛날에는김종희위원

한 4개월 했는데.

해윤

오해윤노인청소년추진반장

지금은 11월, 12월하고 1,2,3 이렇게.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냉방비는요?

해윤

오해윤노인청소년추진반장

냉방비는 2개월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1년에 한 7개월 정도는 예산지원이 되고 있는 거네요?

해윤

오해윤노인청소년추진반장

예.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게네 원터골 경로당 있잖아요? 상일동에, 지금 거기가 이용 인원수가 상당히 많은데 안이 좁아가지고 못 들어가신 분들이 지금 바깥에서 이 추운 날도 지금 바깥에서 계시는데 이거 대책을 어떻게 세워 주실 거예요?

해윤

오해윤노인청소년추진반장

어느 동이라고 그러셨습니까?

동에

상일동에김종희위원

있는 구립 게네경로당 지금 거기 어르신들이 안에 꽉 차가지고 수용을 못해서 바깥에서 지금 몇 년째 계세요. 바깥에서 계시는데 이제 겨울이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병풍으로 쳐도 바닥이 차서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5분 발언, 구정질문 지금 몇 년째 계속 하고 있는데도 아직 대책을 안 세워놓고 있어요. 지금 경로당 운영지원비가 집행잔액이 남고 이랬는데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 대책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예요. 어르신들을.

해윤

오해윤노인청소년추진반장

제가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내년도에 시설비를 투입을 해서라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본위원이 제안을 한다면 그 놀이터 안에 경로당이 있는 것을 부수고 증축을 하든가 그건 구립이라 시에서 예산을 따올 수 없어요. 저는 그 전에 김영철 시의원이 계실 때 그것을 털고 지으려고 해도 그게 구립이기 때문에 시 예산을 따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어르신들을 그 주변에 동아아파트 안에 경로당이 있는데 거기도 사용하지 않고 있고 7단지도 여유가 있는데 거기도 비워있고 하니까 우선 그쪽으로 수용인원을 배려를 해 주고 그것을 부셔서 다시 짓는 방향을 모색을 해 주세요.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 추운 겨울에 혹시 안 되면 다른 데 건물에 전세라도 얻어서 입주시키는 방법도 모색해 주시든가 대책을 꼭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임춘희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 질문하겠습니다. 결산서 249쪽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예방접종 여기에서 전출생아 청각선별검사 실시에 따른 부족액변경 3,600여만원이 지출되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이 증액을 해서 전용하게 되었나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홍혜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는 아주 신생아 때 청각선별검사를 해서 난청이 되는 것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 보조사업으로 되는 사업인데 저희 강동구는 특별히 전체 저소득자만 아니라 전체 출생아를 전체 다 선별 검사를 해 주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수검료를 50%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호응도 좋고 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엄마들의 의식이 변하면서 수검률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66%까지 수검률이 높다 보니까 예산이 조기에 소진이 되어서 저희가 부족분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그동안 해 가지고 한 26명 정도의 난청아이를 미리 발견이 됐어요. 수술을 한다든지 성형술을 해 가지고 보완 해 주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요한

중요한임춘희위원

사업은 맞는데요, 우리가 청각선별검사 신생아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고 난청에 대해서 검사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전용하면서까지 그렇게 예산을 전용할 정도로 불요불급했는지 그리고 2011년도에 못하면 2012년도에 연속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 되는 것인데 꼭 이렇게 전용을 해서 증액을 해야 되는지.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선별검사가 저희가 전용을 미리 예측해서 예산 편성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저희가 요구한만큼 편성을 못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로 시기를 늦춰서 하기에는 그게 선별검사 시기가 신생아 한 달 이내인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간이. 그래서 그것을 뒤로 미루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신생아 1주일내에 출생하는 아이들에게만 했습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1주일 내에 신생아가 이렇게 많았는지, 그러면 우리 강동구는 제 생각에는 만약 1주일 이내에 신생아가 급속도로 많다면 우리가 출산율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강동구에 출생아가 1년에 4,300명 가량 됩니다. 그리고 그 선별검사 하고 또 이상이 있다고 그러면 정밀하기 위한 확진검사를 같이 병행을 하기 때문에.

임춘희위원

1주일 이내에 신생아만 검사를 했다고 그러셨죠?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정확히 1주일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그것은.

임춘희위원

좀 전에 그러셨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전용해서 우리가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라면 연속적으로 우리가 신생아 내지는 출생아 전후로 두 세달까지도 이것은 충분한 사업인데 1주일 내에만 하셨다고 하니까 1주일내에 그렇게 아이들 출산율이 높았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다시 정확히 말씀드릴께요. 제가 1주일 이내라고 한 것은 출생한 산부인과에서 보통 검사를 하기 때문에 태어나기 전에 출생한 아이들에게 선별검사가 되면 1주일 이내에 되고 보통 태어나가지고 할 경우에는 한 달 이내에 다른 병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춘희위원

답변이 제대로 된 겁니다. 좀 전에는 1주일 이내에 신생아들만 했다 하니까 제가 신생아가 그렇게 출생률이 높다면 우리 강동구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게 결론이고요, 그 결과 전체 우리가 사용내역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제출해 드리고 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일

내일임춘희위원

아침까지.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끝나면 바로 자료 보여드리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춘희위원

수고하셨고요, 보건의료과 249쪽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학교정신보건법에 치매지원센터운영 민간위탁금, 이렇게 해 가지고 민간위탁금이 5억 3,000만원이 나갔단 말이예요. 5억 3,000만원의 증액을 724만원정도 했는데요,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구비 부족분 확보로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가 5억 3,000만원 정도해서 또 모자라서 구비 부족분을 확보했다고 봐야 됩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724만 2,000원은 저희가 치매검진 비용입니다. 치매검진 비용이 국비와 구비가 50대 50%인데 확정내시가 4분기에 배정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할 때 예산편성을 못 했습니다. 구비를.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은 저희가 학교정신보건 사업에서 저희가 실행예산을 당초는 전년도에는 20개소가 했는데 2011년도에는 9개소만 학교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가 변경을 해서 어르신들의 검진을 치매검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용을 하였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학교정신보건 사업은 충분하게 이루어졌다고 봐도 무방합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학교정신보건사업은 몇 군데 몇 명 정도 했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9개교를 했습니다.

임춘희위원

몇 명 정도예요? 몇 학년을 중심으로 했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가 1,4학년 했습니다. 위탁용역 계약을 1,900만원에 했습니다. 그래서 강동구 관내에 9개 초등학교 1,4학년 2,997명 대상으로 했는데 2,33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선별검사를 하고 선별검사에서 저희가 위험군에 대해서는 정밀 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2,3차 선별검사를 1학년 24명, 4학년 12명해서 ADHD 진단을 1학년은 21명, 4학년이 11명을 ADHD 진단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ADHD 진단을 했을 때 진단만 한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어떤 서로 훌륭한 병원으로 연계를 시켜드리고 있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일단 진단을 하고 정신보건센터에서 연계를 해서 치료비 지원같은 것도 일부 저소득 아동에게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사후관리가 충분히 되고 있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248쪽에 보건위생과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기타 항목에서 보수 38억 밑에 보니까 증액을 780여만원을 인건비 국민건강보험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전용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평연

주평연보건위생과장

예산편성 당시에 보험요율이 2.665%에서 예산편성하고 난 뒤에 2.80%로 인상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비가

인건비가임춘희위원

인상되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평연

주평연보건위생과장

인건비 중 현재 보험요율이 인상이 되므로 해서.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보험요율 인상에 의해서 건강보험 부족 예산 확보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그렇게 봐도 되는 거죠?

평연

주평연보건위생과장

예.

임춘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 483쪽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잖아요? 어떻게 과장님, 이렇게 많이 보조금을 소진해야 되는데 이렇게 남겨도 됩니까?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2011년도에는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이 구비분담 비율이 보통 5대 3대 2, 5대 2.5대 2.5대 이렇게 많이 되었습니다. 2011년도에 예산편성 이후에 국·시비 분담비율이 우리구 유리하게 보통 12% 정도로 이렇게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보조금은 일단 집행잔액이 남으면 반납이 되어야 하잖아요? 불용액으로 처리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여기 보니까 기초생활 보장 사업에서 이렇게 많이 남았거든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기초생활 수급자로 발생한 분들에 대해서는 생계주거나 교육급여 등을 전부 100% 집행을 한 부분이고요.

디가

어디가박재윤위원

못해서 이렇게 많이 남는 거예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예산편성 당시에 국가에서 기초수급자 증가 예상률하고 물가인상률을 감안해서 예산편성 기준이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기초수급자 재산소득을 조사하는 그런 전산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예상했던 것보다 기초수급자가 급격히 늘어나지 않아서 예상보다 적게 집행된 것을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그 사람을 다 주지 않고, 남는 게 아니라 기초수급자가 적었다?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예상보다는 많이 늘어나지 않은 것이죠.

나지

늘어나지박재윤위원

않았다? 그러면 대강 늘어나는 것은 2010년도에 몇 명 정도 늘어났어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보통 예산편성할 때는 수급자 증가율은 1.6% 정도 그 다음에 물가인상률 포함해서 증가액 3.4%해서 5% 내외를 예상해서.

박재윤위원

2011년도에는 예상치에 미치지 못한?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박재윤위원

보면 의원들이 볼 때는 반대 입장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수혜자를 발굴 안 했다는 뜻도 됩니다.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우리 구청은 희망복지지원팀도 신설을 하고 민원이 생기거나 복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렵다는 분들은 철저히 도와서 가급적 수급하는 쪽으로 검토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비노출되던 소득이라든가 재산이 나타나는 경우는 재량의 개입 여지가 없기 때문에 급격하게 증가율이 떨어졌습니다.

금도

지금도박재윤위원

기초생활수급자를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제도상으로, 실제로는 기초수급자가 되어야 되는데도 자식이 있다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정말 자식만 있지, 평생 돌보지 않는 자식 등등 해 가지고 많은 그런 분들이 보이지 않게 우리 암사동에도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이지만 좀 어떻게라도 발굴을 해서 한명이라도 더 수혜가 더해서 보조금이 되도록이면 다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으로 물었습니다.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전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관계 단절 부분이 공무원이 최선을 다해서 조사를 해서 어려운 분들이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실무적으로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더 신중하게, 사회복지가 우리 정치권에서나 우리 국민들 모두 화두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융합 정책이라고 해 가지고 안철수교수님도 융합이라고 많이 쓰는데 행정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만 담당하지 말고 다른 복지과 부서에서도 그런 분이 있으면 서로 융합을 해서 구민들이 되도록이면 소외되는 분 없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몫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지금 가정복지과도 전 사회복지과장님하고 그런 내용입니까? 상당히 8억 정도가 보조금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그런 분류에 속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그런 부분도 이미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더욱 더 지금 내 일이라 생각하시고 직원들을 해서 주민자치회의나 각종 직능단체회의 때 그런 수혜자 발굴 같은 거, 여차여차해서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참여해라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좀 많이 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국가에서 준 돈은 그냥 하나도 반납하지 않고 다 쓰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질의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부족한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은 내일 개회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토록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노인청소년추진반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세요. 지금 결산심사서 116쪽에 보면 경로행사 예산 집행잔액이 한 900 정도 남았거든요. 900만원 남았는데 알뜰하게 행사를 해서 이렇게 남았나요,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남았지요?

해윤

오해윤노인청소년추진반장

6,800만원 중에 9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물건을 싸게 사서 그런 거예요, 어르신들이 경로행사에 많이 참석을 안 하셔서 그런 거예요?

해윤

오해윤노인청소년추진반장

이것은 예산과에서 행사비용을 줄이라고 그래가지고 실행예산.

김종희위원

실행예산이 힘드니까 예산을 좀 절감해서 써라?

해윤

오해윤노인청소년추진반장

예.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117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운영 지원 예산이 인건비 그쪽이 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한 2,076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요새는 어르신 일자리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해윤

오해윤노인청소년추진반장

노인일자리는 일인당 20만원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게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이고 이게 남은 금액을 보면 조금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저는 집행잔액도 잔액인데 지금 우리 강동구에 어르신 일자리사업 종류가 뭐, 뭐 있는지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일자리사업 종류가 뭐, 뭐 있는지.

해윤

오해윤노인청소년추진반장

저희들이 공익형, 교육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복지형 해가지고 21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그 사업내역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빠진 부분들 일자리사업이 또 있는 게 체크가 되면 제가 일자리사업을 알려드릴게요. 예산이 이렇게 남아서도 못쓰고 있으면 일자리사업을 제가 좀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전에 말씀드린 119쪽 노인복지시설 확충이 지금 전년도 이월액이 그렇게 남았고 잔액도 남았어요.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게네경로당 확충하는 거 우리 국장님 하고 잘 상의하셔서 내년에는 바깥에서 어르신들이 겨울을 보내지 않도록 대책을 꼭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해윤

오해윤노인청소년추진반장

예, 알겠습니다.

들어

들어김종희위원

가세요.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는 없는 사항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듣기로는 가정복지과에 각 어린이집 음식 식자재 구입에 있어서 가정복지과에서 어느 한 곳을 정해놓고 전체 보육시설이 거기에 가서 구매하도록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까? 아이들 급간식비를 우리 강동구청에서 가장 지금 떠들고 있는 게 재래시장 활성화잖아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각 어린이집 보육시설들이 동네 가까운 재래시장에서 그동안에는 시장을 봐서 아이들 간식도 먹이고 급식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강제로 가정복지과에서 어느 한 업체 명칭을 얘기하면 또 실례가 되니까 암사동에 있는 그쪽으로 전체 시장을 보도록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결론적으로 답변드리면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답변을 더 추가로 드리지요.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제가 그럼 잘못 알은 거예요? 그러면 명칭을 얘기하겠습니다. 암사동 농협으로 각 어린이집 전체 식자재 그것을 암사농협에서 시장을 봐서 하도록 지시한 사항 없습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대로

절대로김종희위원

없습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각 어린이집에 급간식비 어디서 구입한 내역인지 제가 자료를 가져와 가지고 결산검사때 질문해도 답변하실 수 있으시지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시지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제가 조금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식자재 공동구매는 서울시에서 권고해서 하고 있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서울형인 경우에는 권유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84개 어린이집은 지금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올초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4개 식자재 공동구매업체를 선정했습니다. 4개의 식자재 업체를 선정해서 그 선정된 업체와 어린이집 원장들간에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주기 위해서 평생학습관에서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린이집 원장들이 4개 선정된 그 업체에서 이렇게 구매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과장님! 그러면 그 4개 업체 굳이 거기 가서 사야될 이유가, 재래시장 활성화 하면 바로 가까운 재래시장 가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 하게 해 주시면 그런 것을 재래시장 활성화를 해야지, 이마트니 큰 업체 그거 막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각 시설에서 편리하게 재래시장 가서 쇼핑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재래시장 활성화 취지에 맞는 거지, 업체를 4개 업체를 선정하고 이런 일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그렇게 각 구가 하도록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또 되는데 여기는 또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글쎄 어린이 건강은 어린이집 원장이 책임지고 하는데 어린이집들에 자율권을 줘서 본인들이 농협에 가서 사는 금액보다 가까운 재래시장 가서 싸게 사는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가서 살려고 해도 구청에서 어느 업체를 딱 선정해가지고 거기 가서 구매하도록 하면 자율권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 이런 말씀이예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추가로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그렇게 4개 업체 중에 하나가 강동농협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강동농협에서 이용 구매하는 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업체선정 할 때 자료 있잖아요. 공고한 자료하고 업체선정 할 때 회의자료 그 자료하고 제출해 주세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 구에서 자율권이 없는 부분입니다.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구청에서 형식적인 재래시장 활성화는 보도해가지고 구청에서 무슨 엄청 재래시장 활성화 하는 것처럼 하고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을 이용하려고 하는 데는 막고 그렇게 일을 처리하면 안 되지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는 것은 보육교직원들의 편의도 도모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원장들이 불편해 한다는데 무슨 편의를 도모해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주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제대로 안돼 있는 부분도 있고요.

김종희위원

다 서비스 해서 배달하고 있어요. 저도 어린이집 15년을 운영했는데 무슨 배달을 안 하고 있어요. 답변 그걸로 하시고요. 괜히 서로 실랑이 할 필요가 없고 자료로.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저희 구에서 자율적으로 그렇게 결정한 것은 아니고 다른 구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김종희위원

회의자료를 주시면 자율적으로 했는지, 절차를 밟았는지,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강제로 그것을 했는지 그건 제가 판단하는 거지요. 하여튼 자료제출 해 주세요 회의부분을, 과장님 앉아 주시고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희위원

맑은환경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희 맑은환경과장께서는 병원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김정숙기후변화관리담당주사

그래서 제가 주무팀장인 기후변화관리팀장 김정숙 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희위원

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안 계신데 특별하게 질문드릴 것은 없고요. 152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가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구정질문도 신청한 바 있었고 또 해 주신다고 해서 내용도 제가 취소하고 기다렸는데 그 3단지 소운동장에 화장실이 너무 방치되고 우범지역이 돼버려 가지고 민원이 계속 많이 발생하고 저한테도 건의사항이 무척 많이 오는 사항이예요. 그래서 맑은환경과에 지금 예산이 1,097만 1,000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민원사항을 왜 해결하지 못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그래요.

김정숙기후변화관리담당주사

그러니까 기존에 3단지 주민으로부터 공중화장실은 아직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화장실이 미리내공원 옆에 화장실이 원래 상일동 주공3단지 신축시에 그때 같이 이렇게 지어졌던 3단지 사실은 시설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시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3단지내에 그런 시설들이 사실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그 부분을 공중화장실로 지정하기가 어려웠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가서 현장을 봤습니다. 현장을 갔더니 미리내공원 바로 옆에 있고 그 다음에 거기를 통행인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봤더니 상일역을 통해 가는 3단지, 5단지, 7단지 주민들이 제가 예상을 했을 때 한 천명 이상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겠다,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는데 빨리 개선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현장점검을 하고 지금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공중화장실이 푸른도시과 소관이니 주택과 소관이니 맑은환경과 소관이니 서로 부서별로 떠넘기기 식으로 하다보니까 안 되고 또 그 3단지 소운동장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장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나가는 행인이 지금 한 천명 이상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갈 때도 냄새가 너무너무 역겨우니까 또 이렇게 예산도 없는데 주택과에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맑은환경과에서 또 이렇게 신경을 써주셔서 해 주신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겨울이 오기 전에 공사를 꼭 완료해 주셔서 3단지 재건축이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그때까지 저도 기다리려고 했지만 또 아직 수일 내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니까 빠른 시일내에 해 주시면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님! 언제 부임하셨지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7월 1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김용철위원

한 두달 되셨는데 업무 다 파악하셨습니까, 농업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잘 모릅니다.

텃밭

도시텃밭김용철위원

현장은 다 둘러 보셨어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예.

떻게

어떻게김용철위원

잘 돼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253쪽을 보시면 2011년 11월 1일자로 조직개편으로 해서 예산전용이 되었습니다. 추진반이 그때 생겨가지고 그런 건가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예, 맞습니다.

김용철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분리된 거지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예.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도시텃밭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해서 도시농업기반조성반으로 부서가 새로 생겼습니다만 그동안에 많은 발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도 많이 받고 했지요. 보면 이제는 농업에 대한 기본적인 것이 되었으면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와야 되거든요. 물론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텃밭이라는 것은 구에서 우리가 지원사업이 있지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예.

에서

구에서김용철위원

지원사업 중에 큰 것으로 비교하자면 한 세 가지로 하면 뭐,뭐 됩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일단은 텃밭 체험교실 운영 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 도시텃밭 하고 교육분야 또 2020프로젝트라고 해서 텃밭확장 하고 그 다음에.

렇게

그렇게김용철위원

보시면 아직 전체 파악을 못하신 건데 제가 불러 드릴게요. 텃밭지원사업은 첫째는 뭐냐하면 비료를 지원사업 하는 게 최우선 지원사업이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토지를 조성해서 분양할 때 우리구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분양 받은 분들이 일부 돈을 내는 겁니다. 그게 지원사업입니다. 세 번째는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한대로 체험운영 이거와 동시에 농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을 지도편달 농사 짓는 방법 씨앗이라든가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을 크게 보면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지금 예산을 보면 물론 조직개편을 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넘어왔는데 전용해서 많이 된 것을 보시지요. 증액된 것은 왜 증액이 된 겁니까? 텃밭이 늘어나서 증액이 된 것이지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예, 맞습니다.

어느

어느김용철위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도시텃밭이.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텃밭 종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요

그렇지요김용철위원

. 원래 초에 예상했던 텃밭하고 소위 말하면 길동 신명초등학교 뒷편 그런 거 같은 경우도 원래 예산에 없던 곳을 텃밭을 만들어가지고 조성하다 보면 그만치 비료라든가 씨앗이라든가 분양할 때 등등 지원이 많이 갔겠지요, 그런 데에 들어간 겁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예, 맞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용철위원

아마 꽤 오래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산검사를 하기 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도 자료를 안 가져다 줍니다. 신청한 게 뭐냐하면 분양되어 있는 소위 말하면 분양명단 그리고 옥상텃밭 하고 또 공공건물에 우리가 상자텃밭 하고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아직도 안 왔어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제가 가서 챙겨 보겠습니다.

초에

애초에김용철위원

분양된 거 하고 우리가 늘어난 게 있기 때문에 전용도 전용이지만 증액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하기 위해서 했으면 자료를 주시면 결산검사 할 때 이런 질문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담당팀장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보시고 왜 그런지 사유를 가지고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꼭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예, 알겠습니다.

료를

자료를김용철위원

주기 힘든 건지 아니면 그 자료 요구한 거를 지금 잊어먹었는지.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알아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철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그걸 전체를 파악하셨는가 두 달이 넘으셨는데 물어본 겁니다. 꼭 자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예. 알겠습니다.

병선

조병선김용철위원

과장님.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조병선입니다.

강은

건강은김용철위원

많이 좋아지셨습니까?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예. 좋아졌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현재 상황이 그 업무단지 소위 말하면 우리 추진위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추진 사항은 지금 현재 금년 6월21일날 도시계획결정 입안을 서울시에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아직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서울시에서 검토해서 입안을 해 가지고 국토부에 올려 승인을 받는데 지금 서울시 입장은 강남에 KTX 수서역에 청사 짓는 그 관계로 그거하고 같이, 거기도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하고 하니까 같이 검토하겠다고 해 가지고 약간 답보 중입니다.

제일

제일김용철위원

처음에 이 업무가 원래 우리 일자리경제과 김형숙 과장님이 담당이어서 이거 유치도 안 하고 광고비를 꼭 지출해야 되느냐, 그런데 꼭 그거를 예산을 잡아야 됩니다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 피알보다도 원 진도도 없는 데서 그 예산은 지금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있습니까?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용역비만 쓰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작년 4월에 강동구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 지속적으로 이걸 타당성 용역을 해 가지고 서울시에 입안 요구를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서울시에 입안 과정에서.

김용철위원

4·11총선 이후에 정당을 초월해서 지역발전을 위해 가지고 국회의원님이나 단체장님이나 모든 발전을 위해서는 초당 협력하겠다 해서 여러 가지로 협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라든가 또 갑을 국회의원님들이 다녀오시고 또한 그렇게 해서 잘 진행된다는 얘기를 들었고, 9월 이후에는 어느 정도 서울시에서 그린벨트 해제 그게 된다 했는데, 그것도 아직도 미지수입니까?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지금 그래가지고 이번주 금요일날도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그 문제 때문에 국토부 서울시 SH공사하고 다 합해서 회의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조합하고 같이.

무튼

아무튼김용철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결산검사 내일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비용은 해 줬는데 쓰지 않으려면 다른 데로 전용해서 그 예산, 전용해 쓰라는 말은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용을 하든 필요한 데는 돈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추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을 바꿀 때는 의회에서 분명히 거기에서는 추경을 올려 가지고 목 변경을 하든 해서 불요불급 필요한 예산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좀 전에 김종희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신 어린이집 식자재 구입 그 업체를 4군데 선정하고 이제 한다는데 어린이집에 보조비를 어떻게 주고 있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서울시 기준 단가가 전국적으로 1,745원으로 알고 있고, 1인당 하루입니다. 그 다음에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게 한 달에 한 어린이당 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춘희위원

만원 그러지 말고 1,745원에 우리 구에서 얼마, 1인당.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하루에 1,745원이고.

우리

우리임춘희위원

구에서 해 주는 게 얼마냐구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구에서 한 달에 만원인데 그거 날짜로 하면 환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임춘희위원

그 중에 식자재 구입하는 그 업체에다가 부풀려서 원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해서 물건 구입을 한 것처럼 하고 그 다음에는 또 그거를 돈을 그 쪽에서 또 환불 받는 그 수법이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저희 구는 아직 확인된 것은 없고.

사는

조사는임춘희위원

해 보셨습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양천구에서.

우리

우리임춘희위원

구에서 왜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그게 아주 그런 일이 비일비재 하다는데.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사실은 그 계좌를 추적한다든가 이런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행위가 있을 지에 대해서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조사하기가 그런 부분은 몹시 어렵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이게 월 만원 정도 우리가 그 원아들 보조비라 하는데 양천구에서도 있고 이런 일이 많다는 얘기가 이미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가정복지과에서, 왜 통장에서 해서 통장 해온 것 우리가 3개월이면 3개월 분기별로 쭉 해가지고 복사 떠서 제출하라면 되죠. 그러면 돈이 나가고 들어가는 게 어느 업체로 가고 그 업체에서 또 돈이 들어오고 이게 다 보이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돈이 계좌로만 이렇게 돌아다니면 그렇게 하면 알 수가 있는데.

찰로

현찰로임춘희위원

와버리기 때문에 모른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갈 때는 계좌로 갔는데 올 때는.

임춘희위원

올 때는 현찰로.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죄행위가 의심되거나 하면 고발에 의해서 경찰에서 수사하는 그런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임춘희위원

그런 것도 우리가 그냥 우리 구에 막연하게 그냥 있지 마시고 공문을 통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할 때는 철저히 어떤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것을 공문을 통해서 한 번쯤은 항상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떻게든 회계관리 시스템을 투명하게 해서 어린이집이 정말 신뢰를 구축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임춘희위원

우리가 강일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보육시설 리모델링 사업으로 5,000만원 불용된 사실이 있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일

강일임춘희위원

2지구 3단지내에 의무보육시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임춘희위원

왜 그렇게 됐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설치는 시비 지원을 주로 받는데, 구비도 한 10%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에 고덕리엔파크 3단지 어린이집이 구립으로 설치를 예정하고 또 그 입주자대표회의하고 협의를 많이 해 오고 있었는데 거기 아파트간에 갈등으로 인해서 저희가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해도 결국은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설치를 하려면 미리 서울시 심사를 통과해서 서울시 예산도 확보를 해 놔야 되는 단계기 때문에 저희가 예견을 하고 구비를 확보했지만 결과적으로 저희가 열심히 중재를 했습니다만 안 됐습니다.

재를

중재를임춘희위원

열심히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된 것입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올해 설치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이 구립어린이집은 우리가 꼭 반드시 설치해서 우리 어린 아이들을 정말 안전하게 잘 키울 수 있도록 관에서는 열심히 도와줘야 되고 이 시설을 꼭 설치하도록, 그럼 올해 지금 설치 중입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지금 운영 위탁체가 결정이 됐고, 저희 계획으로는 11월 정도에 오픈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년 3월에 하게 되면 함께 맞춰서 하는 이점은 있지만 그 사이 그 공간이 놀고 있고 많은 주민들이 그 공간을 활용을 또 바라고 있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오픈을 해서 주민들한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과장님,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상

이상임춘희위원

들어가시고, 청소행정과 질의 있습니다.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일근입니다.

지금

지금임춘희위원

결산검사의견서 21쪽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관계가 쓰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타구와 강동구간에 약간 차액을 두고 했었는데, 이게 어느날 우리가 9,400만원이 비용이 상승 됐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타구 것을 좀 비싸게 받고 우리 구 거는 좀 저렴하게 예전에 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까지는 타구하고 우리 구하고 가격에 차이를 두었습니다. 그거는 우리 구에서 처리하는 거에 따른 그런 부담을 지웠었는데 해서 타구 같은 경우에는 약 5% 정도 인상 요인을 뒀고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4% 정도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9% 정도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경쟁력이 있어서 괜찮았는데 민간시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민간하고의 가격 격차가 없어지게 되고 그래가지고 인근 구에서 민간으로 많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민간으로 많이 나가다 보니까, 가격이라는 것은 규모의 경제가 있기 때문에 처리량에 따라서 많이 처리할수록 가격이 다운이 됩니다. 그런데 인근 구에서 적게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처리비까지 덩달아 올라가는 그러한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그 가격을 차별화 하지 않고 단일가격 체계로 하니까 인근 구에서는 현재 2011년 보다 많이 들어오게 돼서 지금은 오히려 2011년 보다 저희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책적인 고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우리 구 폐기물 값도 똑같이 타구와 같이 내는 거네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타구하고 같이 하는데 결국 그렇게 처리하다 보니까.

구는

타구는임춘희위원

이제 내려주고 우리는 더 올리고, 그거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타구하고 가격을 같이 하다 보니까 결국은 타구도 처리비가 떨어지고 저희 구도 처리비가 떨어지는 그러한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의 이중구조로 인해서 오히려 수요를 창출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발생을 했던 거죠.

니까

그러니까임춘희위원

양이 적었는데 이제는 약간 인하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구 것까지 다 우리가 수용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럼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 처리비를 다운시키는 효과를.

리가

우리가임춘희위원

사료화 공장이 20년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2020년까지입니다.

제가

제가임춘희위원

그거 유치한 경우인데, 제가 심사위원으로서 많이 대한민국 전체를 다녔거든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2020년 1월2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임춘희위원

워낙 경제력이 약하니까 민간유치 20년 동안 하자 해 가지고 앞장서서 이걸 유치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왜 이 비용이 이렇게 내려갔나 궁금했었어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런 정책적인 고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춘희위원

여러 가지 일거양득이네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임춘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위원

121쪽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한 4,000만원 있어요. 보육사업 활성화에 행사운영비가 있고 전용에 마이너스 50만원이 있잖아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김종희위원

그 행사운영비는 뭐뭐가 있죠? 예산 한 4,000만원이 뭐에 대한 예산 편성이예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합동졸업식이 있고 그 다음에 보육아동 운동회가 있습니다. 운동회는 주로 가을에 하는데 보육인의 날 행사비가 또 있고 이런 용도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작년에 송년회를 어디서 했죠? 귀족에서 했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작년에 제가 없어서 기억이 안 납니다.

저는

저는김종희위원

본 위원은 참석을, 지금까지 한 그동안에는 제가 연합회 회장하고 그럴 때는 의원이 38명이 됐어도 다 초청해 가지고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해식 청장이 들어오고부터 지금 어린이집에 이런 행사에 의원들을 초대를 안 해요. 송년회고 그리기대회고 행사에 초청을 안해 가지고 작년에 실예로 우리 김용철 의원이 다른 행사에 참석했다가 귀족에서 하는 송년회 보육원장들 송년회 참석했다가 망신을 당하고 온 사례가 있어요. 소개도 안 시키고 온 의원을,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앞으로는 어린이집 행사에, 왜냐 하면 강동구 관내에 있는 구의원들은 초청해서 이렇게 어린이집 행사 이렇게 멋지게 한다, 자랑도 좀 하고 내년에는 이렇게 행사비가 좀 더 들으니 이렇게 해 달라 건의 사항, 또 그쪽에 어려운 사항도 좀 듣고 또 저희도 그쪽에 요청할 것 있으면 하고 이렇게 원활한 협조 요청이 관계가 돼야 되는데 구청에서 강제로 의원들을 초청을 안 한다 이건 안 되잖아요? 과장님, 이 점 유념하셔서 참석하신 의원 정도는 소개를 하도록 그렇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참석하신 의원님을 소개 안 드린 부분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김용철김종희위원

의원은 본인이 본인 얘기기 때문에 자기가 말을 못하는데 저한테 전화가 와 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했는데 제가 빨리 나오라고 했어요. 초청 안 해 가지고 거기 그래서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건이 절대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세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주최하는 것이 아니고 변명을 드리자면.

김종희위원

그 전에도 저희가 다 저도 주최했어요. 다 주최 해도 내빈은 다 오시는 분은 소개를 하는 게 예의잖아요? 그렇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송년회라면 어린이들이 합석을 안 했기 때문에 소개 해 드리고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단지 어린이들이 어린이들 행사에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회는

송년회는김종희위원

원장들이 참석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좀 잘 유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연합회쪽에 그런 질문이 있고 했다는 것을 의견을 전달을 하고.

거는

그거는김종희위원

제가 뒤에서 어떻게 내려오는지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참석하시면 잘 소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세부 내역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다른 사항이고, 벼룩시장 운영 있잖아요? 벼룩시장 운영도 우리 과장님이 담당이십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희위원

강동벼룩시장 운영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벼룩시장은 2회 하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한 달에 두 번.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둘째주, 넷째주 토요일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이 수익은 지금 현재 예산 편성액은 760인가요? 예산액은 이 760은 뭐에 대한 예산이예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렌탈하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무슨

무슨김종희위원

렌탈을, 옷걸이니 뭐 이런 건가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옷걸이 아니고, 행사 자원봉사자와 본부요원들 그 분들 앉고 하는 책걸상 기타 이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이 운영비는 어디로 지출이 되나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운영비는 거기 지금 위탁을 맡고 있는.

김종희위원

한살림으로 되고 있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한살림과 열린사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

열린사회김종희위원

한살림의 이 집행 내역 2010년, 11년 자료 제출해 주세요. 한 달에 두 번씩 하고, 그 다음에 벼룩시장에 판매하면서 몇%를 구청에다 내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10% 상당을 내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10% 수입은 여기 어디 잡혀 있어요? 벼룩시장 수익금은 어디로 입금이 잡혀 있나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수익금은 세외수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10% 상당 수익금을 작년에 보니까 400여만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것을.

김종희위원

한 달에 두 번씩 1년 하는데도 400여만원밖에, 10%씩 떼는 거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작년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종희위원

시장에서 물건 판 사람이 가져가고 10%를 구청에다 내는데.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위탁단체에 내고 있습니다. 씨앗기금이라고 해서 운영하는 위탁단체 주관하는 단체 한살림 거기다가 내고.

김종희위원

한살림에다 왜 그 돈을 바쳐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거기다가 내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한테 세외수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연말에 지역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김종희위원

모르는 얘기를 답변하시는데 저는 벼룩시장을 강동구 가정복지과에서 주최해서 가정복지과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을 접수받잖아요. 그래서 10%를 가정복지과를 통해서 구의 세수로 수입이 되는 줄 알았더니 한살림으로 수입으로 가고 있어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한살림이 매주 행사하면 그 수익금을 저희한테 집계가 되는대로 보고를 해줍니다.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행사비를 따로 주잖아요. 760을 가정복지과 예산에서도 주고 그 판매한 수익금도 한살림에서 왜 가져가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거기서 모아놨다가 연말에 지역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한살림에서 10%씩 해서 수입된 거하고 연말에 한살림에서 어디에다가 쓰는지 내역을 결산때 제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종희위원

그렇잖아요? 장을 만들어서 일감을 다 벌여주고 거기에 또 시설 운영하는 운영비 760 지원해주고 또 수익금도 한살림에서 가져가고 한살림 그쪽으로 위탁업체 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선정하나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분들은 어떤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이 아니고 순순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지

봉사인지김종희위원

아는데 돈이 한살림 자체운영비로 쓰는지 알아야 될 게 아니예요. 수입이 여기서 760이 나가고 또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아마 한살림에 나갈 거예요.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출내역을 내라고 했으니까 제가 작년에 윤리특위 때문에 질문을 못했는데 한살림을 사무실을 작년에 다니고 녹음도 하고 현장도 찍고 다 했어요. 아름다운가게 운영비 수익금 그 수익금도 가정복지과로 안들어 오고 아름다운가게 재단으로 올라간다고 하던데요. 아름다운가게 그 수익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아름다운가게 수익금은 과로 들어오지 않구요.

김종희위원

아름다운가게 본사로 간다면서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지역 관내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작년같은 경우 이를테면 지역아동센터 이런데다가 상당히 기부하고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종희위원

거기서 녹음을 했어요. 그 직원한테 아름다운가게 수익금은 어떻게 합니까? 질문했더니 아름다운가게 수익금은 아름다운가게에서 본부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아름다운가게를 강동구에서 시설을 빌려줬는데 그전에 새마을 부녀회에서 했잖아요. 새마을부녀회에서 운영할 때는 새마을부녀회 운영 수익금을 가정복지과로 다 입금을 했어요. 가정복지과로 입금해갖고 강동구 수입으로 들어 왔거든요. 아름다운가게를 위탁업체로 선정하고, 시설비에 대한 운영비를 지출하느냐 무료로 사용한데요. 그러면 전기, 수도 다 구청에서 예산 지원해줘요. 그러면 수익금도 가정복지과로 안오고 아름다운가게로 가고 아름다운가게에 대한 지금 길어지니까 아름다운가게에 대한 위탁업체 선정내역 그다음에 수입지출 그다음에 공공시설비 이용 사용내역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벼룩시장 운영하고 강동벼룩시장 운영은 구청에서 동에서 총동원해서 직원들 한 달에 두 번씩 쉬지 못하게 모든 공무원들 동원해가지고 하면서 수익금은 다 한살림에다가 갖다주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동원하는 것은 없구요.

김종희위원

구청직원들 무슨 잘못이예요? 편하게 가족과 함께 지내야 되는데.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 직원들은 담당부서는 물론 나가서 챙겨야 되기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제가

제가김종희위원

현장에 가보면 구청직원들이 와서 도와주고 봉사하고 물건도 사주고 애쓰시는데 괜히 공무원들 가족과 함께 지내도록 하는 행사에 강제로.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 직원 이외에 의무적으로 동원돼서 나오는 직원은 없습니다.

장에

현장에김종희위원

와서 도와주는데 편하게 가족과 함께 지내도록 놔두고 수익금이 구청 수익금으로 잡히는 것도 아니고 한살림으로 가서 이용하고 있는 것을 목숨을 걸고 구청에서 거기다 해야 일이 있나요? 우리 구청직원들도 개인적으로 쉴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자료 제출을 해주시고 128쪽 여성 및 여성발전기금운용 예산내역있잖아요. 여성발전기금운용위원회 운영비가 있는데 지출원인행위에 지금 그 위원회가 모임이 있었나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올해는 아직 없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여기 왜 지출원인행위가 67만 4,240만원.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작년에 있었습니다. 올해 사업예산을 확정 짓기 위해서.

하고

저하고김종희위원

임춘희 위원님이 여기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회의참석한 예가 없는데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기금이 통합되면서 통합관리하면서 소위원회라고 기존에 여성위원회가 아니고 소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소위원회의 위원님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임춘희김종희위원

위원하고 제가 여성위원회 위원이거든요. 그래서 지출원인행위가 발생 안해야 되는데 발생해서 있고 그 밑에 보면 여행포럼 운영있죠? 여행포럼이 143만 9,000원 이거하고 기금에서 나간 금액하고는 다른가요? 여성발전기금에서 집행내역이 150만원 지출원인행위가 있는데.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여행포럼에 따른 예산은 따로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여성발전기금 150만원 사용내역은 어디에 쓴 거죠? 305쪽보면 여성발전기금 올해 사용내역있잖아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작년에 150만원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종희위원

어디에 썼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여성인권을 위한 영화 상영에 150만원 썼습니다.

김종희위원

영화상영업체에다가 150만원 줬어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집행

집행김종희위원

영수내역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성평등 조례가 통과되면 제가 소원하기는 2개로 갈라져 있는 여성단체가 하나로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강동구민이고 강동구에서 활동하는 여성단체잖아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단체하고 여성협의회가 있는데 조례로 보면 여성발전조례가 있는데 거기에는 여성단체라고 몫이 여성단체일 때도 있어요. 지금 여성단체는 예산지원이 하나도 안되어 있고 여성협의회라는 발족한지 얼마 안된 여성협의회가 있거든요. 조례위반일 수 있어요. 이미 다 지나간거니까 덮고 이 시점에서 성평등조례 통과되면서 그 회장님들 임기가 거의 끝나가거나 그래서 강동구에 양쪽 15개, 15개 되어 있는것 같아요. 그 단체를 합쳐서 여성발전기금도 5억도 넘었고 사업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니 하나로 합쳐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제가 중간 역할하겠습니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굉장히 정책적인 부분이고 고려할 사항이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서장으로서 고민없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종희위원

과장님은 그대로 쭉 2개 단체로 두갈래길로 가고 싶다는 말씀이세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구요.

김종희위원

과장님이 못하는 것을 제가 중간에 역할을 해서 하나로 가도록 역할을 하고 싶은 데 과장님도 그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단체가 2단체로 쪼개져 있는 것은 모양도 안좋고 그렇잖아요.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여성단체로서 활동하도록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노력하면 하나로 될 수 있을 것 같은 데 답변를 부탁합니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기본은 구를 위해서 구정에 동참하고 하는 그런 단체들이 규모도 커지고 같이 손발도 맞대고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산

결산김종희위원

다 끝나면 자리를 양쪽 다 마련할테니까 과장님도 나오시고 해가지고 축하하는 의미에서 하나로 뭉치고 그다음에 내년 여성발전기금조례 예산 중에서도 여성단체 예산에서 세미나도 하고 연수도 하고 음식문화 이런 사업도 멋지게 하고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손잡고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회의에서 결산심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고 있듯이 2011년도에는 주차장특별회계 1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켜 재정부족을 메우는 등 우리구 예산 수급이 어려워 재정위기를 겪었던 아주 힘든 한해였습니다. 그러한 재정위기는 부동산경기의 위축 지역경제의 침체 등 여러 가지 객관적 이유가 있지만 2011년도 결산서를 유심히 살펴 보면 예산편성과 집행의 비효율성 등 재정위기를 악화시킨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있고 강도 높게 지적하셨는데 무분별한 예비비지출과 행정편의적인 전용사례가 적지않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즉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예비비지출은 16건에 12억 2,00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예산전용은 45건에 달하고 있어 예산을 심의한 우리 위원님들의 소회가 어떠하실지 충분히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비록 예비비의 지출이나 전용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서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을 지라도 예비비지출의 정당한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음에도 예비비지출을 결정하고 당초 예산편성을 주도면밀하게 과학적으로 했다면 예산전용이 필요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전용을 남발함으로써 본인은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구의회의 예산심의 확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사실에 대해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하여 유감을 전하는 바입니다. 더욱이 2011년도에는 집행부에서 실행예산을 실시하였는데 구청에서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지 않고 집행부가 실행예산을 통해 자체적으로 줄이고 늘리고 했다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를 무의미하게 한 것입니다. 즉 예비비 지출과 예산전용을 행정편의적으로 실시했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한 예산집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러한 경우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미리 예측가능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은 가능한 불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과 지속가능발전기획단 그리고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모두 마치고 결산에 대한 문제점 또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보충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자료를 송부해서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오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03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