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제갑섭 의원 발언
제갑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03회 임시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갑섭 위원장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회의는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천호2존치 관리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보고의 건을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미리 배부해 드린 위원회 세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을 오후에는 기획재정국과 도시관리공단 순으로 심사하고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무원들께서도 질의의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서장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의 발언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직위 및 성명을 밝히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관리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부서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먼저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4쪽에 보면 버스승차대 유지관리사업에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버스승차대 세척 및 정비 사업이죠?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버스승차대 세척하고 또 정비하고 일부 부분파손 같은 그런 걸 정비하는 것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주로 이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용역을 줍니까?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지정된 업체에 금액적으로 봐서 수의계약 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 금액이 적을 때는 그렇지만 금액이 많으면 전자입찰해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제갑섭위원장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보통 몇십만원대 버스표지판 문자가 탈색되거나 탈착됐을 때, 그런 거를 유지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보면 집행잔액이 299만원입니다. 그런데 잔액 발생 사유가 생겼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예산 절감 차액입니다. 절감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갑섭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은 2010년도 결산에도 같은 예산으로 360만원이 남았어요. 2010년도에, 매년 예산의 약 30%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죠?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이 때는 유지관리비가 1,000여만원 정도 잡혀 있었고 2012년도 예산이 300 정도 잡혔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물론 적은 예산입니다만 편성시 보다 정확성을 기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정확한 편성을 근거로 더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다 책정하고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그리고 또 다시 174쪽에 보면 KD택시 운영활성화 사업에서 행사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100만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그럼 행사운영비는 기념행사 지원비죠?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예.
제갑섭위원장
사무관리비는 브랜드 로고 방범등 운전자 명찰 등인데 왜 전용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여기 행사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전용한 것은 행사 준비하는 프랑카드나 나머지 명찰 이런 것에 자금이 부족해서 전용해서 사용 했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자금이 부족해서 전용을 했습니까?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예.
제갑섭위원장
아무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조동탁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반기
후반기조동탁위원
원 구성이 바뀌면서 전반기에는 행정복지위원장으로 있었습니다만 후반기에는 우리 건설재정과 함께 같이 동고동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제갑섭 위원장님께서 좋은 질문하셨는데 결산 검사의견서를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및 운용에 대해서 지적 사항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속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과목에 예비비라는 항목으로 138억여원이 현재 설정돼 있습니다. 그 전에는 약 200억원이 넘었었는데 일반으로 전용을 해서 쓴 적이 있죠?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예.
언제
언제조동탁위원
썼죠?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일반회계로 전용한 것이 2011년도에 100억이 있었습니다.
조동탁위원
100억을 썼습니까?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예.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그 100억을 가지고 어떤 용도로 활용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일반회계 전체 예산으로.
전체
전체조동탁위원
예산으로 포괄적으로.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썼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여기에 예비비 지적 사항을 보면 138억여원에 대한 설정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이 있죠?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지고
가지고조동탁위원
있는데, 지금 어떻게 그걸 예치를 하고 계시죠? 예산 수익을 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반통장에.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재무과에서 10여개로 나눠 가지고 기금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지금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데 주차장이 정말 이 교통지도과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주거지주차난으로 인해서 신청을 해 놓으면 1년, 2년 가도 지금 하나 제대로 자리 확보를 못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택가 주차난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덕2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11개 정도의 공영주차장과 9,500면의 주거지 주차구획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부족한 실정인데 거기에 또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현재 주차장 건설할 수 있는 그런 토지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지금 건립을 못하고 있는데 시장 주변이라든지 그런 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확보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강동구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부지는 있습니까? 시장 말고.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주차장을 만들려고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시설 결정하기 위해서는 주민들한테 공람도 거쳐야 되고 동의도 거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땅한 토지는 없습니다. 현재.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수고하셨고, 치수과장님, 2011년도 예비비 사용이 28건이 있었습니다. 집행 약 30여억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 이중 치수과에서 관내 하수도 구조물공사 하수개량 성내동 길동 천호동 예비비를 3억원을 썼습니까?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용 내역을 주 내용을 보면 하수관 개량에 300mm에서 1,000mm를 약 400m 정도 개량했고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에 96개소 시행했습니다.
비비
예비비조동탁위원
2억원을 집행했다는데 예비비 3억을 집행했고 도로과에서 아스팔트 포장, 물론 도로과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고 치수과에서 예비비를 끌어다 이렇게 했는데 28건 중에 몇 건 치수과에서 했습니까? 예비비 사용건, 3억원 중에 몇 건을 보수를 했는지.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3억원 내용 중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수관 개량 300mm에서 1,000mm 사이 404m고.
기가
거기가조동탁위원
어디죠?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고덕동 317-1외 건으로 돼 있습니다. 고덕동, 암사동, 둔촌동 일대로 돼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어떤 용도로 몇 분의 몇을 정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전체 예비비 금액은 파악을 못 했고 예비비 편성은.
율로
기본율로조동탁위원
나와 있잖아요? 예비비 금액이 얼마라는 거, 전체 예산에, 이현덕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전체 예산에 1%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또 한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1%라고 하셨죠? 그럼 약 32억원 정도 예비비가 편성이 돼 있었는데 여기에 왜 사업에 예치를 못하고 예비비에서 갖다 썼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하수도 구조물.
사업
사업조동탁위원
편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급하게 예비비에서 갖다 쓰게 됐는지, 그 동기와 그 부분을 답변하세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26일부터 2-3일 동안에 하루 강우량의 65㎜가 왔습니다. 시간당 강우량이.
년에
작년에조동탁위원
비가 많이 왔습니까? 재작년에 많이 왔죠?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작년에도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1일 355㎜ 이상 강우가 왔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구조물하고 준설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2011년도 예산이 총 얼마였었죠? 치수과, 그 때 안 계셔서 동장님으로 계셔서 잘 모르시나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그 때는 도시계획과장으로 있어 가지고 전체 예산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동탁위원
수고하셨고, 도로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답변은 하셔야 됩니다.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도로과장 홍희선입니다.
조동탁위원
2011년도 소송 건이 몇 건 있었죠?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진행 중인 게 11건입니다.
조동탁위원
11건 중에 몇 건 승소하고 몇 건 패소하고 또 현재 진행 중인 게 몇 건이고 그렇게 돼 있죠?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현재 진행 중인 게 11건인데 승소 패소 건수를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지금 시정 내역에 보면 패소를 하게 되면 그 이자가 만만치 않게 설정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이자가 패소를 하게 되면 지급 개시일까지는 5% 이자를 주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급 개시일 지나고부터는 20% 이자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보상을 바로 해 주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이자나 패소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처, 그러니까 보상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우선 다음 연도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시급한 것부터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조동탁위원
기록이 돼 있네요. 천호동 453-14번지, 성내동, 둔촌동 또 둔촌동 4군데가 문제 지역으로 해서 이자를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자 자체가 9%도 있고 7%도 있고 4%도 있는데 여기는 또 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이게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차등을 두는데 자세한 것을 파악을 못 해 가지고 답변을.
셔서
아프셔서조동탁위원
파악을 못 하셨나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미처 자료를 못 봤습니다.
여기
여기조동탁위원
국장님께서 잘 아시죠? 그런 내역을, 도로과장님으로 오래 계셨기 때문에.
상영
송상영건설교통국장
저도 감사를 받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인 권고사항을 정독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여기 도로과에 보면 도로기획팀에서는 도시계획사업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단계별로 도시계획사업을 해 나가는데 강동구내에 도로가 지금 도시계획선을 결정을 하고 시설 결정을 하고 도로 결정을 하고 미개설된 도로를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한 3,000억이 소요가 돼요. 3,000억이 소요가 되는데, 그걸 매년 연도별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예산 편성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 1월달에 우리 재무과에서 도로부지 사용하는 업무를 하다가 우리 도로과로 업무가 넘어왔어요. 건설행정팀이 생겼습니다. 저희 건설행정팀이 생겨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토지 소송을 해서 임료를 주는 구간을 가지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할 때 그러니까 도시계획 사업을 도로사업을 하는 우선순위를 이런 거를 고려해 가지고 금년부터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적용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시계획 도로사업을 진행을 할 때 임료가 많이 나가는 구간을 우선적으로 순위를 조정을 해 가지고 해서 우리 강동구 전체에 어떤 재정적인 손실이 안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천호동 453-54호는 이게 지금 재정비촉진 계획에 천호재정비 촉진구역에 포함돼 있는데 계획상으로는 구청에서 도로개설을 안 하고 민간이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1번은 사업 순위가 들어가 있고 이 성내동 200-4호는 도시계획사업에 돼 있는데 우선순위가 뒤로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둔촌동 산 83번지 이 구간은 도시계획도로가 아니예요. 현황도로입니다. 현황도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임료가 오래 돼 가지고 9.23%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구청 입장에서 손익계산을 해 가지고 가능하면 토지주하고 만나서 협의 보상을 진행하는 쪽으로, 우리가 먼저 보상하는 게 이익이라고 판단이 되면 선투자를 하는 것으로 검토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둔촌동 70-28호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인데, 이것은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에 순서가 7번째로 돼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경제적인 손실을 따져서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을 해서 먼저 보상을 빨리 할 때는 좀 순위를 당겨 가지고 빨리 하고 그걸 조정을 해 가지고 우리 구재정에 손실이 안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시
역시조동탁위원
과장님 출신이고 국장님이시다 보니까 말씀을 잘 하십니다. 수고하셨고, 도시계획과장님 계십니까? 이번 결산검사대표로 가서 약 한 달여 동안 우리 강동구의회 박찬호 대표와 또 네 분의 위원으로부터 한 달 동안 다 모든 것을 다 검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과 공공관리 시행에 따라 재정비의 예비임원 그 내용 우수사례로 발표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예산비용이 꽤 많죠? 얼마였죠? 총 예산이. 얼마였는데 얼마가 지출되었죠? 알고 계십니까? 2,500만원이 예상 됐으나 297만원 쓰고 나머지 차액을 남긴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우수사례가 되어 있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얼마나 잘하셨길래 우수사례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위원장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담당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
김장덕재정비촉진담당주사
도시계획과 재정비촉진팀장 김장덕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원래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공공관리를 하게 되는데 공공관리에서 추진위원장을 선거사무로 뽑아야 합니다. 선거를 강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5,000만원 잡혀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구에서 직원들이 선거사무를 대행해서 367만원이 우리구 직원들한테 수당으로 지급한 돈입니다.
기는
여기는조동탁위원
297만원으로 되어 있는 데 297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200여만원을 절약을 하셨다는 거죠?
장덕
김장덕재정비촉진담당주사
예산과목에.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예산에 이 금액이 설정이, 예산을 2010년도 본예산에 잡혀 있었습니까?
장덕
김장덕재정비촉진담당주사
본예산에 연구용역비로 잡혀 있었는데.
조동탁위원
연구용역비로 2,500만원이 잡혀 있었어요?
장덕
김장덕재정비촉진담당주사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이것을 우수사례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미리 잡아놓고 거기에 우수사례로 갔지만 미리 왜 그런 생각을 못했냐 이 말이죠.
장덕
김장덕재정비촉진담당주사
원래 법적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보궐선거나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문에.
측할
예측할조동탁위원
수 없이.
장덕
김장덕재정비촉진담당주사
원래는 하게 되어 있는데 선거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구에서 직원들이 한 겁니다.
에는
기존에는조동탁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조합으로 넘겨서 조합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구청직원들이 이렇게 해서.
장덕
김장덕재정비촉진담당주사
조합이 아니고 공공관리를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는데 구청에서 선거사무만은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위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탁이 안되니까 구직원들이 대신 한 겁니다.
래서
그래서조동탁위원
우수사례로 남겨놨기 때문에 우수사례가 정말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우수사례가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이 처음부터 예산이 잡혔는데도 그럼 미리 당초에 2010년도에 예산에 공공비용으로 2,500만원을 설정 안하고 그런 예측을 미리했다면 이 예산을 이렇게 차액을 남길 필요가 없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그거하고는 전혀 상반된 얘기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 질문하는 거하고는 내용이 전혀 다릅니까?
장덕
김장덕재정비촉진담당주사
다른 것 같습니다.
조동탁위원
어찌됐든간 우수사례고 이익을 창출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높이 살만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보육시설 리모델링사업으로 역시 여기도 강일지구에 5,000여만원이 3단지내에 공동주택 보육시설리모델링사업으로 5,000만원을 강일2지구 3단지내에 의무교육시설 구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하고자 편성하였으나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교육시설이용 관련 의결이 이루어지지 못해 전액 미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공동주택관리는 도시계획과가 아니고 주택재건축과입니다.
조동탁위원
주택재건축과 과장님 나오셨어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주택재건축과장 이현덕입니다. 그것은 공동주택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거라서 소관이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조동탁위원
공동주택내지만 전혀 재건축하고는 관련이 없다?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관련은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내에 구립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기로 계획했던 사항이라서 소관이.
조동탁위원
5,000만원 사업비로 잡혔는데 그러면 답변을 여기에 대해서 어찌됐든간에 재건축과도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관련이 거의 없습니다.
조동탁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조동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께서 심한 몸살 감기를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로과장님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부서로 가셔서 업무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혜진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차혜진위원
안녕하세요? 차혜진 위원입니다. 바뀌어 가지고 인원도 얼마 안되고 이렇게 있으니까 분위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세입세입세출 결산서 162페이지에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서원마을 환경정비사업에 예비비 사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 예비비 사용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예비비 사용이 위급할 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꼭 사용을 해야만 했는가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원마을에 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당초에 공공운영비 210만원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32만원, 도서구입비 1,200만원, 시설비 3,315만원 총 6,257만원 예비비를 편성했습니다. 편성사유는 서원마을의 사업예산이 시설비로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시설사업외의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2011년 10월에 마을회관 준공 이후 전화, 전기, 수도세 등 기타 건축물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210만원을 별도 편성을 예비비로 했습니다.
차혜진위원
잘 들었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차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덕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병덕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4쪽을 참고해 주세요. 버스승차대 유지관리비를 요구하신 예산이 1,000만원 요구하셨고 지출하신게 700여만원 지출했고 집행잔액이 약 3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사유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본예산에 1,000만원의 예산 중에서 버스승차대 유지관리에 대한 낙찰을 하고 차액으로 29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안병덕위원
버스승차대 유지관리는 주로 어떤 식으로 하시죠?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원래 버스승차대는 서울시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을버스 승차대는 노선표기 또 도면, 의자, 부속시설 이런 것은 우리가 하기 때문에 간선도로변에 버스승차대는 서울시에서 하지만 이면도로라든가 마을버스하는 승차대는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내역입니다.
안병덕위원
175쪽에 보면 대중교통 질서확립 및 지도단속에 대해서 약 1,000만원 정도를 요구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지출액의 50%밖에 안됐어요. 그 사유는 어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예산이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실행예산으로 편성한게.
당초
애시당초안병덕위원
요구액이 너무 큰 것이 아니었나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출행위내역은 50%밖에 안쓰셨는데 나머지 금액이 많다보니까 내년도 예산할 때는 지금 사용예산 지출행위에 대해서만 요구하시는 게 정상이 아닌가.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작년에 2011년도에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많은 절감을 한 부분이 있고 주로 절감한 쪽입니다. 금년 예산도.
액과
요구액과안병덕위원
절감예산이 50% 차이가 난다는 것은 처음부터 예상을 잘 못 하신거잖아요. 절감하신 것은 칭찬받으실만한 문제인데.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불필요한 예산을 사용하지 않은 그런 예산 때문에 50% 정도가 집행이 안됐습니다.
가지
마찬가지안병덕위원
질문인데 177쪽을 보시면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비가 6억 4,000여만원 정도로 예산을 신청해서 약 7,3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사유는 어떤 건지 말씀해 주세요.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은 자전거이용 편의시설에 대한 예산절감이 100만원 그다음에 시설부대비에서 600여만원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250만원, 그다음에 민간이전에서 1,800의 낙찰차액 나머지는 전부 절감액으로 결정됐습니다.
안병덕위원
민간이전은 어디에 주셨죠?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민간이전은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 그것입니다. 그게 1억 5,800에서 1억 3,600에 낙찰돼가지고 나머지 차액입니다.
안병덕위원
1,800의 낙찰차액이라도 7,300이라는 큰 금액의 집행잔액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예상을 잘 못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산절감도 많이 하셨겠지만.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금년 예산부터는 과다예산이 되지 않도록 적정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덕위원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안병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혜진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166페이지를 보면 디자인노점 시설물 관리비로 761만 2,000원이 있는데 전액이 집행이 안되어 있네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노점 시설물 관리 일반보상금 761만 2,000원이 전액 미지출됐습니다. 먼저 행사실비 보상금 361만 2,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디자인 노점이 최초로 시행될 당시에 디자인 노점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노점들을 상대로 계도활동도 하고 또 그들을 디자인 노점이 잘 조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디자인 가로환경 개선단을 구성했습니다. 각 동에 2명으로 해서 42명으로 조직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현장에서 직접 계도 활동도 하고 또 그런 홍보도 하고 그걸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해에 서울시에서 디자인노점 조성 사업이 갑자기 중단되는 바람에 그 캠페인은 행정 지도를 하기 위해서 설치된 그 행사를 저희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전액 지출이 안 됐고, 그 밑에 기타 보상금 400만원은 디자인 노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나이들이 연로하시고 또 그 분들이 사망을 하고 그런 분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질병이나 건강 사항으로 인해서 노점이 불가한 경우에 그 디자인노점을 철거를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거 비용으로 저희들이 4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만 그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지출 안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지금 167페이지를 보면 거기에 지금 불법고정광고물 정비해서 그것도 2,412만원해서 965만 1,280원을 쓰고 업무추진비부터 일반보상금 전체가 또 지출이 안 됐네요? 그 부분도 2,412만원에서 잔액이 965만원이 남아 있는 것 같고.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에서는 2,412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나 행사실비 보상금은 전액 지출이 됐고, 제일 밑에 민간위탁금에서 예산 2,000만원 중에서 약 1,000만원이 지출되고 965만원이 지출이 안 됐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해마다 저희들 광고물이 존치를 함에도,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간판이나 그런 간판들은 저희들이 적출해서 저희 예산으로 철거하는 용역, 즉 불법고정광고물 철거 용역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해에 2010년도 392건을 철거를 하고 나머지 철거 대상이 없어 가지고 남은 금액이고 또 계약 낙찰차액 포함해서 965만원입니다.
차혜진위원
전반적으로 도시디자인과는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다는 소리는 예산이 더 많이 드렸다는 소리인가요? 저희가, 예산을 좀 절약해서 썼다는 소리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저도 결산하는 과정에서 쭉 저희들이 미지출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한 8건 정도가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놓고 지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때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좀 예산을 줄이거나 아니면 삭감을 하거나 그런 조치를 해서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산은
예산은차혜진위원
적정한 데 쓰셔 가지고 적정한 사업이 돼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하니까 잔액이 많이 남아서 이런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차혜진위원
감사합니다. 치수과장님, 지금 267페이지 예비비 지출을 보니까 재난방재 민방위 재난복구 지원비로 예비비로 좀 쓰셨고 또 상하수도 수질 검사를 하시는 건가봐요. 그래서 상하수도 구조물 정비 상하수도 준설 시설비로 지금 이게 3억이 들어갔죠?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
런데
그런데차혜진위원
지금 이런 부분은 미리 예산으로 하셔서 예비비로 안 하시고 하실 수는 없으셨나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이 부분은 작년도에 7월26일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당 65㎜ 이상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침수가 많이 발생이 됐고 또 하수 시설물이 파손이 많이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방침을 받아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런
그런차혜진위원
부분도 미리 우기 전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급하게 하게 되면 모든 게 금액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좀 더 섬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약하게 되니까 미리 예비비 사용하기 전에 신속하게 검토를 하셔서 차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차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차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위원
푸른도시과장님, 과장님은 올해 그래도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고 태풍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특별한 사항은 없으시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작년 보다는 그렇게 피해가 없이 지나갔습니다.
원내
공원내조동탁위원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서 5억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197페이지 보면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고이월이 2억 1,800여만원을 사고이월 시켰는데 예산이 남아서 그랬습니까? 총 잔액이 4,360여만원이 남아 있네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작년 7월달에 집중 호우로 인해 가지고 또 그 이전에 곤파스로 인해서 산에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스가
곤파스가조동탁위원
있었다면 2010년도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2010년도 곤파스와 2011년도에 또 집중호우 우면산 사태 일어날 때 그 때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 특별교부금으로 5억을 확보를 해 가지고 집행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12월달에 발주가 됐어요. 그래 가지고 충분한 겨울철 공사를.
금이
교부금이조동탁위원
너무 늦게 내려와서 예산을 쓸 수 있는 그 공백 기간을 놓쳐서 사고이월로 이렇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겨울철 공사를 진행을 못해서 사고이월 됐습니다.
조동탁위원
잘 하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시설 개선을 위해서 4억 정도가 예산이 내려왔었는데 이것도 4,000여만원 잔액 처리가 돼 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거는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 낙찰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푸른도시과가 노하우가 축적이 잘 돼 있으셔서 이런 예산을 많이 이렇게 수입을 또 남기네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일단 시설공사나 이런 계약에 관한 사업은 일정한 낙찰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
허브공원조동탁위원
관련해서 5,000여만원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프로그램 이용 관련입니다.
조동탁위원
허브공원단지 조성.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단지 조성은 둔촌동 변전소 뒤에 국유지가 무단 방치되고 경작하던 데인데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다가 무상사용 승인을 받아 가지고.
조동탁위원
국유지입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국유지입니다.
이나
몇평이나조동탁위원
됩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한 1,000평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무상사용을 받아 가지고 정비를 해서.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정비를 지금 해 놨는데 우리 주민이 활용하게끔 프로그램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2011년도 5,000여만원 예산으로 그냥 그 프로그램만 만들어 놓고 2012년부터는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아니요.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고, 거기에 허브를 재배해서 나오는 부산물에서 저희들이 그 허브 제품을 개발하고 있고 또.
기서
거기서조동탁위원
수익을 낸다 이 말이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수익을 내는 것까지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수익은 좀 어렵고 그래도 우리 강동구가 허브가 특화돼 있으니까 그런 거 주민 홍보용이나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
여름조동탁위원
되면 제일 문제되는 것이 도로과, 치수과, 푸른도시과 그러는데 이제는 태풍 안 오겠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태풍이 또 예보가 하나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아마
아마조동탁위원
그게 중국으로 가지 않으면 일본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안병덕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라고 해서 연간 1억 7,200여만원이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 운영이 지금 몇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까?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는 이마트 대각선 방향으로 있는 곳에 한 곳 있습니다.
거기
거기조동탁위원
한 곳만 운영합니까?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수익은 나지 않습니까? 거기 위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직영입니까?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위탁이기 때문에 수익은 없고.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자전거 수리센터에서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가 채용한 인력들이 자전거 이동 봉사도 하고 또 고장난 자전거를 가지고 오면 수리도 해 주고 해야 되는 일을 하는데 그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을 민간한테 위탁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너희들이 대신 좀 해 줘라, 그래서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그렇게 위탁을 하게 되면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우리 강동구 24.58㎞ 내에 정말 무수히 자전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강동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녹지가 많아서 그런 건지 자전거가 더 많은 것 같은데 거기 한쪽만 편중시켜 놓고 전체적으로 다 혜택을 받을 수가 있냐 이거죠?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전체 강동구 50만의 주민들이 구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으려면 자전거 이동수리센터라든가 그곳을 더 지어 가지고 운영해야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만 현재 적정한 위치도 없고 해서 시범적으로 그곳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각 동별로 이동 수리도 해 주고 이동봉사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동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민간이전을 보니까 1억 5,800이네요?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예.
지는
나머지는조동탁위원
경상적 운영비인데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도 꽤 많은 예산, 아까 우리 안병덕 부의장께서 질문하셨지만 6억 4,400 어떤 방식으로 지금 쓰여지고 있죠?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여기가 6억 4,400이라는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 게 2010년도에 자전거 교육센터를 지으면서 사고이월된 금액이 2억 6,000 정도가 있어요.
니까
그러니까조동탁위원
사고이월이 발생이 돼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넘어온 돈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으로 보면 많은 돈이 됩니다.
이월
사고이월조동탁위원
이게 넘어온 예산입니까?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예.
조동탁위원
2010년도에 넘어온 예산이예요?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2010년도에 사고이월시켜 가지고 그래서 금년 5월달에.
조동탁위원
잔금발생도 많이 됐는데 왜 7,300이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자전거대행진을 작년에 1,5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동탁위원
2011년도는 그걸 선사축제 때 같이 묶어서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이번에도 예산이 2011년도에 편성이 됐는데 그 예산을 쓰지 않았다는 거죠?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예. 2011년도에는 사용하지 않았다, 1,500을.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2012년도는 어떻게.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금년에 900 편성돼 있는데 10월14일날 할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지금조동탁위원
자전거연합회 그럼 강동구 자전거연합회 사무실은 어디 별도로 내준 적 있습니까?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자전거연합회는 강동구 천호2동 유수지 2층에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5층이죠. 그럼 거기에 이런 임대료도 받지 않고 그냥 무상으로 준 것입니까?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사무실의 임대 조건은 문화체육과하고 천호2동에서 주관해서 추진한 거고, 거기서 사회단체 보조금도 아마 거기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자전거연합회하고 육상연맹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예.
무튼
아무튼조동탁위원
관심사가 꼭 행정감사 같습니다만 관심사가 우리 자전거 활성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사고도 많이 나고 안전대책도 필요하지만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여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자전거 교통 사고가 매년 한 23%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조동탁위원
.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교육도 좀 시키고 또 그런 방법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안전
안전조동탁위원
없이 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야 될 부분이고 또 예산이 생각외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정말 효율성 있게 잘 써야만이 우리 강동구가 모범강동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동탁위원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조동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로과
도로과차혜진위원
과장님이 안 계신데 팀장님께 좀 질의 하겠습니다. 이 결산검사 의견서 여기에서 21페이지에 자동차보험 관리라고 돼 있는데 다른 과는 아니고 도로과에 지금 차량 대수가 9대인데 보험 가입시점이 불일치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뭔가, 왜 일치와 불일치의 차이가 뭔지 지금 도로과에 대한 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경수
호경수도로기획담당주사
도로과 도로기획팀장 호경수입니다. 우리가 지금 도로과에서 차량을 운영하는게 9대가 있는데 그게 각자 보험을 계약한 기간이 틀리기 때문에 그때그때 일정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는 일정을 맞춰 가지고 같이 통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약
계약차혜진위원
날짜가 틀리다는 건가요?
경수
호경수도로기획담당주사
예.
보통
보통차혜진위원
연말로 끊는데 그렇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경수
호경수도로기획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차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차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질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호 도시관리국장과 송상영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료수집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기획재정국과 도시관리공단 소관 결산심의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부서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중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9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부과징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세부과징수 예산액으로 2억 5,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2억 5,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1,250만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지금 이 지방세부과징수 금액 중에서 저희가 공공운영비 중에서 우편요금이 1,195만 7,050원이 집행이 안돼서 잔액으로 남아 있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 55만 5,66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조례에 의해서 30만원 이하의 경우는 현재 등기우송을 안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내용으로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그게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은 집행잔액이 1,250만원이 남았는데 이 남은 사유하고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1,19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우편료로 썼다고 하셨는데 우편료가 대부분인지.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남은 부분이 그렇게 된 겁니다. 작년도 예산보시면 사무관리비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우편료하고 공공운영비의 경우는 2억 1,568만 1,000원이 공공요금 및 제세로 되어 있고 그 중에서 6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를 제외하면 나머지가 전부다 공공요금입니다. 그 중에서 공공요금의 구성은 일반우편, 등기우편, 배달증명 이렇게 3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그러면 현재 어떤 방법으로 부과징수 알림을 통보하고 있는지요?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조금전에 보고 드린 것 처럼 30만원 이상일 경우는 전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3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하게 되는데 특별히 우편에 송달여부가 확인이 필요한 체납처분에 관한 경우 이런 경우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그러면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우리 조례에 의거해서 30만원 이하는 집행 안해도 되게 되어 있죠?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예.
제갑섭위원장
그래서 잔액이 평상시 보다 많이 남게 되었다 이 말씀이십니까?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조동탁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위원
홍보과장님, 부서가 바뀌다 보니까 파악하는 게 굉장히 엉뚱한 분한테 질문하게 되고 오전에 에피소드가 많았었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같이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 같이 동거동락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정소식지 예산이 얼마죠?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1억 9,800입니다.
연간
연간조동탁위원
쓰는게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집행된 것은 1억 7,000만원입니다.
몇부
몇부조동탁위원
발행하죠?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17만부입니다.
조동탁위원
얼마씩입니까? 100원입니까? 120원입니까?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부당 단가가 102원입니다. 이게 분기홍보물이고 보통때는 80원, 76원 이렇습니다.
많이
많이조동탁위원
내려왔네요. 원래 110원 아니었어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조달 입찰의 단가에 따라서 조금씩 조정은 됩니다.
산이
예산이조동탁위원
이번에 적정하게 썼나 찾아보니까 찾지 못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예산이 잔액이 남은 게 있습니까?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잔액이 남았습니다.
적인
효율적인조동탁위원
구정홍보 관련해서 8억 1,300만원은 뭐죠?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이것은 예산액입니다. 그안에는 여러 가지 공공운영비도 있고 시책추진비도 있고 다 보상금 합친 금액입니다.
조동탁위원
수고하셨고 기획경영과장님, 87페이지 보면 이용 전용된게 있습니다. 150만원 포상금에서 이 사유가 뭐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저희들이 매년 성과관리라는 계획을 수립해서 팀별로 목표를 정해서 그 목표를 평가해서 잘하는 부서를 시상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예산이 800만원 잡혔는데 그게 작년 2011년도에는 대상을 조금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보다 더 들어 갔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서 150만원을 전용해서 포상비로 지급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여기 아이디어 발굴해 가지고 1,42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는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아이디어는 저희들이 2가지로 분류합니다. 한 가지는 구민이 내는 아이디어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원들이 내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구민들이 낸 아이디어는 매2회 상하반기에 나눠서 지급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낸 아이디어는 매 분기별로 구정발표 창의아이디어 발표대회를 가져서 거기에 우수한 성적을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기에
여기에조동탁위원
보면 세부적으로 3건이 나눠져 있는데 800만원 금액이 있고 또 720만원짜리가 있고, 1,120만원 짜리가 있는데 같은 맥락입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내용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성과관리는 위에 800만원은 기존에 있는 업무 자체를 연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그 계획을 얼마만큼 실적을 달성했느냐 이것을 판단해서 800만원을 지급한 거고 밑에 1,120만원 포상금은 직원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제출해서 그 아이디어 발표해서 발표회에 대한 성과 이런 것을 따져서 주는 그런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밑에 보면 잔금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잔금내역은 어떻게 처리하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본래 1,120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420만원이 발생했는데 당초에 포상금 금액 자체를 많이 주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 보다는 포상을 하다보니까 대상이 줄어들어서 금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전에
오전에조동탁위원
소송 관련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가 패소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구요. 소송비용도 만만찮게 책정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2억 3,000 정도 되는데 운영과정에 이기지 못하고 지는 이유는 뭐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소송을 하게 되면 이기는 확률은 매년 조금씩 틀립니다만 90% 이상 됩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92,3% 정도됐거든요. 나머지 패소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패소 부분은 행정을 하다가 어떤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지 패소율이 높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조동탁위원
결산의견서에 시정해야 될 부분에 보면 이율 문제라든가 그런 게 많이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 효율성에 대해서 이런 부분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셨지만 이율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9.7%도 있고, 7.4%도 있고, 4.2%도 있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구분이 틀리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이것은 배상금이 되면 사실 소송에서 지게 되면 그 소송에 일정기간은 이율이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이율이 4%면 그해 소송날짜에 딱 정해서 넘으면 20% 계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송을 얼마만큼 빨리 갚느냐 여기에 따라서 비율이 이자율이 틀릴 수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2011년도 90% 승소하셨다는 거죠? 총 몇건인지 기억하십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총 작년에 111건이었습니다. 92건은 승소했고, 패소 9건입니다. 그래서 승소율은 91.1%입니다.
보면
여기보면조동탁위원
사무실 그러니까 2억 2,000에서 사무실 경비가 1억 9,600 정도 되는데 사무실 경비가 이렇게 많이 잡혀 있어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사무관리비안에 변호사 비용이나 소송비용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과장님은 현명하셔서 그런지 예산잔액도 많이 남기지 않고 딱 짤라놓은 두부처럼 알뜰하게 잘 쓰셨는데 뒤쪽에 예비비 관련해서 사용액이 굉장히 미달 되어 있죠? 그 부분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비비는 33억 8,800만원을 편성했는데 33억 6,000만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2,6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사실 예비비 관계는 예산에 어떤 예측가능이 안됐던 부분에 집행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예비비.
비가
예비비가조동탁위원
미달된 사항을 답변해 주세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래서 예비비 지출을 통상적으로 각 과에서 많이 요구해옵니다. 저희들은 예비비의 성질을 잘 파악해서 예비비와 성격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면 저희들이 많이 통제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최대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2,6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조동탁위원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조동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덕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병덕안병덕위원
위원입니다. 홍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89쪽을 보시면 홍보과 세운 예산이 총 9억 3,000여만원인데 집행잔액이 약 7,400여만원 남았습니다. 7,000만원 남은 사유가 어떻게 되죠?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데 대별해서 큰 것들만 말씀드리면 일단 소식지 낙찰차액이 2,900만원 정도 남아 있고 나머지는 소소하게 예산이 조금씩 조금씩 남아 있던 것들입니다. 신문광고료도 남아 있고 각종 시설 용품비 이런 것들 조금씩 전체적으로 남아있는 합산입니다.
산이
예산이안병덕위원
너무 과다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됐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그런 내용은 특별하게 조금씩 산재되어 있어서 너무 많이 확보되어 있어서 과다하게 많은 부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89쪽밑에 보면 일반보상금 120만원이 집행잔액이 그대로 120만원 남아 있어요. 그런 내용은 어떤 거죠?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이것은 구정모니터 운영관련한 사항인데 구정모니터보상금입니다. 전년도에 집행액이 잔액이 상품권을 1년분을 사놓고 씁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사놨던게 잔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가지고 다음해에 초창기에 집행을 했습니다. 12월에 집행된거라 집행을 했는데 연초에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모니터가 생활민원 모니터 위주로 했었는데 과제수행모니터로 바뀌면서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행을 거의 못했습니다.
안병덕위원
예산심사를 하다보면 명품강동교실 운영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질문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산심사할 때 봤을 때 지금 결산하다 보니까 여기도 96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주로 보니까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좀 절감을 하셔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일반운영비 중에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행사운영비가 있고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일반운영비 부분은 지금 1,300만원이 남아 있거든요. 그 중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홍보물 인쇄비하고 운영비입니다. 홍보물 인쇄비는 해마다 명품교실 운영해서 교재를 발간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업그레이드용으로 발간하려고 아마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일반 인쇄로 하고 디자인 업그레이드는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수도 좀 줄였고 그래서 금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종극
박종극안병덕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기획재정국 소관 각과를 봤을 때 지금 홍보과 조금 전에 기획경영과도 마찬가지, 예산과도 마찬가지고 지금 재무과 같은 경우도 1억 2,8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고 세무1과도 6,700여만원 세무2과도 7,1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예산 심사 때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항상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시는데 구의 모든 예산을 기획하시는 국장님으로서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극
박종극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박종극입니다. 통상 예산을 집행을 하면 한 85% 정도가 집행이 됩니다. 물론 대부분 발생하는 것이 우선 낙찰 차액이 발생하는 게 계약이 됐을 때 입찰을 봤을 때 한 87% 정도에 대개 낙찰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낙찰 차액이 기본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 우리가 또 당초에 우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행 예산 집행을 해 가지고 105억 정도를 절감해서 집행하려고.
쎄요
글쎄요안병덕위원
.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실행 예산까지 짜가면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쩔쩔매면서 하면서 이런 식으로 집행잔액을 많이 남긴 이유가.
종극
박종극기획재정국장
105억을 맞추기 위해서 집행을 못 하도록 통제한 부분이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조금조금씩 절감해 가지고 105억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105억 정도를 절감하다 보니까 물론 105억이 다 지켜진 것도 지켜졌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느 부분은 그것 넘어갈 수도 있고 어느 부분은 또 그거 말고도 또 더 절감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절감 차원에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통상 예산 집행은 한 85% 정도의 집행이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쨌든
어쨌든안병덕위원
2013년 예산 심사에서 좀 더 내실있게끔 예산 편성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극
박종극기획재정국장
예. 내년에는 재정이 더 어렵다니까 하여간 알뜰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덕위원
이상입니다.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감사합니다.
제갑섭위원장
안병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혜진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차혜진차혜진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85페이지에 기관 공통경비 운영이라고 있거든요. 그 금액이 조금 지출한 게 6억 4,800에서 4억 8,400을 써서 1억 6,300 집행 잔액이 남아 있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차혜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 기관 공통 운영경비는 사실 저희 기획경영과에서 각과에 예산 편성한 이후에 부득이하게 필요한 예산을 각과에 집행하도록 하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반운영비가 있고 그 다음에 여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다가 그 예산 편성한 금액이 좀 부족하거나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조금 보완해 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6억 4,800만원이 잡혔는데 4억 8,400만원 쓰고 1억 6,300만원을 절약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제가차혜진위원
지금 초선 의원으로서 지금 두세 번째 이걸 하고 있는데 늘 제가 기관 공통운영경비를 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각과에 부족할 때에 그걸 집행하겠다고 그 예산을 부족해서 늘 편성을 못 하면서도 서로 꼭 필요한 사업을 못하는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서도 이걸 꼭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이런 경우에 집행 잔액이 1억 9,300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새로 예산을 세울 때는 이 정도의 금액은 편성에서 제외해도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일정 규모의 기관 공통 운영경비를 편성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예산을, 모든 예산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산을 집행할 때는 물론 그 당시에는 예측을 그렇게 했지만 철저하게 예산을 통제하고 그 다음에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을 쓰지 않도록 저희들이 통제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물론 위원님께서 많이 남은 것처럼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저희들 그런 부분은 예산을 절약하고 이런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차혜진위원
말씀은 절약하신 걸로 제가 받아들이겠는데 제가 꼭 이 예산결산 할 때마다 기관공운영경비를 기획경영과에서 좀 가외로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쪽으로 가 있다가 남는 것을 제가 매번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우는 좀 최대한 절충을 하셔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을 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것도
이것도차혜진위원
89페이지인데 여기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밑에서 세 번째 칸에.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이것은 홍보과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차혜진위원
기획경영과는 아까 좀 전에 두 개를 체크해 놓았는데 150만원에 대해서 전용한 거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었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저희들이 매년 초에 성과 관리 계획이라는 걸 수립합니다. 뭐냐하면 1년에 어떤 단위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팀별로 성과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팀별로 그 계획이 얼마만큼 달성돼 있는지 상하반기에 평가해서 그 팀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포상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작년에 800만원 편성이 됐는데 포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범위가 확대돼서 일반운영비에서 150만원 전용을 해서 그 포상비로 활용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사히
감사히차혜진위원
잘 들었고, 집행부가 더더군다나 기획경영과는 편성 예산을 할 때 항상 금액에 대한 거나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꼼꼼하게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차혜진위원
기획경영과는 이상 잘 들었고, 강동구 도시관리공단본부 이사장님, 지금 88페이지에 강동구 도시관리공단본부 위탁 운영에서 지금 51억 9,100이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차혜진위원
예. 51억 9,100에서 집행잔액이 2억 7,000이 남았는데 이게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온 거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차혜진위원
이 금액이 여기에 올라온 이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51억 9,10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해서 49억 2,000여만원을 집행해서 2억 7,100여만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인건비에서 2억 300만원이 절감이 되었고 경비에서 5,700여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주로 저희 주차장이나 도서관 쪽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시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다수 계신데 그 분들을 저희가 채용을 절감해서 안 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운영을 해서 좀 1억 8,100여만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실행예산 편성 차원에서 저희가 편성됐던 해외연수 같은 것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절감한 내용이 한 5,700여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해외연수 같은 그런 부분을 절감하신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지금 여기 해오신 결산서 부분에서 마지막 총괄 예산을 보니까 지금 총 세입예산이 지금 10억이죠? 합계가.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몇페이지?
차혜진위원
맨 마지막 총괄 예산, 합계가 100억 67만 4,000에서 여기서도 지금 대행사업 수입을 지금 이게 대행사업 수입에 세입 예산으로 잡았다가 이쪽에 세출 예산에서는 예비비로 금액을 잡았거든요. 옆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공단의 특성상 저희가 원칙적으로 결산을 할 때 수익을 남기지 않고 제로로 만듭니다. 영으로 만드는데.
로로
제로로차혜진위원
만들기 위해서 금액을 맞추신 거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렇게
그렇게차혜진위원
보여서 제가 질의 했습니다. 너무 이렇게 딱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웠다가 쓰고 난 잔액이 남아야 되는데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했다라는 것은 조금.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규정상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이
규정이차혜진위원
그래 보여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사장님은 다 질의했고, 홍보과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89페이지에 지금 일반행정 밑에서 세 번째 시책업무추진비가.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6,000만원.
기서
거기서차혜진위원
지출하시고 그 시책업무추진비가 주로 어떤 내용인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시책업무추진비 6,000만원 내용 중에는 우리 과 업무추진비가 있고 그 다음에 구정홍보실 운영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있고 그 다음에 구정모니터 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 홍보 활동업무추진비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홍보과에서 쓰는 업무추진비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차혜진위원
그 부분에 업무추진비로 지출하신 거네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예.
차혜진위원
홍보과장님 되셨고, 재무과장님, 93페이지에 보상 적기 수행이라고 1억 5,722만원이 돼 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수
박영수재무과장
저희들 보상 업무 중에 배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일 밑에, 1억 5,000이요. 이것이 도로 사용 부당이득금 소송 관계 비용 등 해 가지고 저희들 과에서 도로과로 업무가 이관된 사항에 해당됩니다. 1억 5,000이 도로과로 이관 됐습니다.
과로
도로과로차혜진위원
갔는데 집행잔액이 5,500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집행잔액이, 도로과로 이첩되면서.
영수
박영수재무과장
도로과로 간 것 중에 5,300이 집행잔액이고 저희들은 199만 7,000원이죠.
이런
이런차혜진위원
부분도 실제로 봤을 때는 1억 5,000에서 5,500이 잔액으로 남아 있다면 거의 30% 이상이 남아 있다면 지금 재무과에서 도로과로 이관한 업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업무의 일이 사업성이 없게 일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직무의 30% 일을 안 하셨다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죠?
영수
박영수재무과장
아니요. 그것은 배상금이기 때문에 지금 도로로 돼 있는데 사유지인 경우 있죠? 그거를 소송 들어 왔을 때.
의가
합의가차혜진위원
안 되셔서 그러면.
영수
박영수재무과장
도로 사용 부당이득금 같은 경우 패소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남아
남아차혜진위원
있다는 것은 잘 하셨다는 거네요?
영수
박영수재무과장
남을 수록 좋은 거죠.
차혜진위원
예.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셨는데 제가 잘못 하신 거로 말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93페이지에 보면 건전한 회계질서 확립 5,304만 3,000원인데 그 건전한 회계질서 확립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재무과장
저희들 부서가 계약업무하고 자금 집행 업무가 주업무인데 그에 따라서 회계에 소프트웨어 관리라든지 결산서 인쇄라든지 그 다음에 회계공무원 재정보증 비용 그리고 결산검사위원들 결산장 운영 비용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잔액이 한 900만원 남았습니다.
것도
이것도차혜진위원
그러면 실행예산에서 그거 하면서 남기신 건가요? 아니면 돈이 부족해서.
영수
박영수재무과장
그렇죠. 실행예산 10%는 무조건 남긴 거고 그 다음에 인쇄비 같은 거는 낙찰 차액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차혜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차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문을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94쪽을 보면 효율적인 계약 및 물품관리사업 중에서 여기 보면 체계적인 계약업무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체계적인 계약업무 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728만원으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 했습니다. 그런데 편성액이 990만원입니다. 거의 70% 이상이 남았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재무과장
990만원 중에 720만원이 남았는데 거기서 낙찰 차액하고 수수료 같은 게 한 400만원 되고 계약심의위원회 운영비가 320만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72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했죠? 일단 잔액이 많이 발생한 거죠?
영수
박영수재무과장
발생했는데 계약심의위원회는 그 상황 예측해서 예산 편성하는 거고 낙찰 차액은 낙찰 차액 절감 효과로 많이 생기는 것도 괜찮죠.
제갑섭위원장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2013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 없는 예산으로 미리 예측을 하니까 필요없는 예산으로 간주를 해서 삭감해도 괜찮겠습니까?
영수
박영수재무과장
예산이라는 것은 예상에서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절감 쪽으로만 삭감을 하면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경직한 예산 편성으로 해서 오히려 일을 더 못하게 돼요.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한 예산을 편성해 주시는 게 저희들 집행부에서 일 하기가 한결 여유가 있죠. 너무 타이트하면 저희들이 예비비를 쓴다든지 다른 그런 방법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일하는데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기획경영과장님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를 보면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관련 조례가 우리 2011년도에 의결 됐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예산이 1,200만원으로 편성이 됐었죠? 지금 보니까 1,200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현재 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중에서 2011년 민간위탁금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그런데 사무관리비를 보니까 725원인데 이것을 전용해서 집행하셨습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본래 주민참여예산제도로 예산이 편성된게 예산서에 보면 1,4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400이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1,400만원을 가지고 직영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처음에 2010년도말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렇게 했었었는데 타구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위탁했을 경우에 운영이 운영비가 절감된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반 가격에 725만원에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학교를 운영했던 그런 결과입니다.
제갑섭위원장
민간위탁금 집행은 어느 업체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작년 9월에 운영했었는데 희망제작소였습니다.
제갑섭위원장
희망제작소가 어떤 업체입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희망제작소에서 예산학교를 타시도에서 그동안에 예산학교를 많이 운영해 왔었는데 타시도를 희망제작소에서 예산학교를 많이 운영해왔던 그런 업체였었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이 희망제작소가 옛날에 박원순 현시장께서 상임이사로 계셨던 곳이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때 당시에는 서울시장에 물망에 올라있지 않은 상태였었고 그 다음에 상임이사로 재직시가 아니었던 그때였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그런데 과거에.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과거에는 상임이사였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위원
관리공단이사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관리공단 2011년 보면 15페이지 여기에 보면 물론 알고는 있었습니다. 예산 자체가 많이 적자가 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규사업이 2건이 있습니다. 신규사업 중에서 4,900만원이 적자가 난 곳이 있고, 민속의집하고 여기에 운영실태가 어느 정도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민속의 집은 아시다시피 고덕성당앞쪽에 위치하고 있고 수익창출이 거의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립예술단체들의 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수익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운영비용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건물이 낡아서 수선유지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암사공부방은 암사동지역이 아시다시피 주거형태가 영세하고 이런 관계로 암사지역 청소년들이 쾌적하게 공부할 수 있는 독서실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하루에 한 1,000원 정도 입장료를 받고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 운영하는 분들이 세 분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하는 분들의 인건비가 주로 운영경비로 발생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여기 주로 이용객은 어느 지역분들이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민속의 집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구립예술단분들 풍물패라든가 구립합창단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주로 이용하시고, 암사공부방은 그 지역 청소년들이나 취업준비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6,900만원씩 적자가 나는데.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수탁을 받았는데 그전에도 민간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다다 작년부터 저희가 위탁운영을 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건비 비중이 4,500여만원 되고 나머지는 그야말로 필요한 제세공과금 정도만 지출되고 있고 최소한의 경비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항상
항상조동탁위원
고질적으로 드러나 있지만 온조체육관같은 경우는 항상 몇억씩 적자가 납니다. 개선할 수 있는 물론 프로그램 자체야 주민을 배려한다지만 계속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데 이런 예산이 계속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온조체육관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애로사항 중의 하나인데 온조체육관이 개관한 이래 수영장이 됐든 기타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가 요금인상을 8,9년째 한번도 요금인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수영장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 가스요금이라든가 수도, 전기요금은 매년 큰폭으로 상승하고 있고 요금은 동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원가는 아주 높은 비율로 상승하고 있고 또한 인건비 상승률도 매년 4,5%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적자.
니까
그러니까조동탁위원
직원관리 비용은 올라 가는데 8년 정도 그렇게 올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될 수 있는 한 어떤 방법으로든지 분명히 방법이 나올 겁니다. 셔틀버스 운영하는 차 몇 대 운영하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6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만
강동구만조동탁위원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탁위원
3억 4,400 정도 계속 적자가 나는 것하고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서관이 강동구에 4군데 보통 3, 4억씩 적자가 나고 있는데 물론 수익성은 아닙니다.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수익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구민의 세금인데 묘한 게 주민이 골고루 알아서 주민에게 혜택이 가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부분만 섬세하게 파고들어서 그런 것을 묘미있게 수영장이 되었든 다른 프로그램이 되었든 이용을 해먹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 골고루 주민한테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거지 계획적으로 알아서 그런 분만 혜택이 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적자가 나는 것은 이 비용은 일반주민에게 돌아오는 게 아닙니까? 맞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동탁위원
이게 무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자가 나는데 2억 2,100만원 정도 제일 밑에 세 번째 칸입니다. 적자 나는게 16억 정도 적자가 나는데 해공골프장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위탁했습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작년 10월 1일자로 위탁했고 올해 2년차 위탁을 10월 1일자 재계약했습니다.
년에
작년에조동탁위원
했으면 결산서에 들어 있겠네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 일부만 2011년 10월, 11월, 12월 3개월 부분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탁은
위탁은조동탁위원
얼마에 한지 아십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2억 5,500만원입니다.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직영으로 했을 때는 수익이 얼마 나옵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직영으로 했을 때 순수익이 6,000에서 7,000여만원 발생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직접 운영하는 게 훨씬 이익이네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저희가 비용은 한푼도 안들어 가고 비용은 최소한의 유지보수비용 정도 들어가고 2억 5,500만원은 전액 세외수입 처리가 되는 겁니다.
차장
주차장조동탁위원
건에 대해서는 직접 직영을 하고 있구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해공주차장은 저희가 당연히 직영하고 5층짜리 건물인데 4층, 5층에 골프장만 민간위탁을 한 거고 1,2,3층은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장은
주차장은조동탁위원
수입이 짭짤하잖아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제가
제가조동탁위원
지역구 천호2동 지역구다 보니까 상권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온조체육관같은 경우는 여기도 위탁으로 생각해 본 것은 없습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일부 위탁하는 게 그 안에 있는 매점이라든가 운영되는 식당같은 것은 지금현재도 위탁하고 있습니다.
관은
체육관은조동탁위원
어떻습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체육관 민간위탁하게 되면 아무래도 공공성에 심대한 차질을 빚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공익성을 위해서 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지금조동탁위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주차 건입니다. 공단에서도 주차 건에 대해서 제일 문제가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민들 곡소리가 나는 게 차는 가지고 있는데 주차할데가 없기 때문에 주차배려가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몇 번 부탁을 했는데 한 건이 이루어진게 없습니다. 물론 이루어지면 잘못한 거겠지만 한 건도 이루어진게 없고 주차난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사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셨잖아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주차
주차조동탁위원
건에 대해서 한번 숙제를 하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조동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공단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극 기획재정국장, 박덕수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당 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마치고 결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충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과를 송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공단 소속 직원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계속 개회되지 않았음